최대사법리스크돌파…허위사실공표항소심에서모두무죄선고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등4건은여전히‘불씨’(시사저널=김현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또기사회생했다.2018년경기지사선거때에이어2022년20대대통령선거에서불거진'선거용거짓말'혐의에서도당선무효형판단이나온원심이깨졌다.대장동·백현동개발의혹과관련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사건을맡은서울고법재판부는3월26일이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징역1년에집행유예2년,향후10년간선거에나설수없는형량을선고한1심판결을전면뒤집은것이다.이대표는7년전에는'친형정신병원강제입원'등을거짓해명한혐의로기소돼2심에서유죄를선고받고경기지사직을잃을위기에처했었다.하지만2020년대법원은대법관들의팽팽한견해차속에가까스로무죄취지로사건을돌려보냈다.정치적표현의자유등을강조한당시판례가이번에도이대표를살린셈이다.이대표로서는탄핵정국에서최대위기인사법리스크부담감을일부떨쳐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늦어지는상황에서이번사건은특히변수였다.만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4월에결정돼조기대통령선거가현실화하면,이대표의사법시계에따라대권판도가출렁일수있다.현행법상대법원일정은6월26일까지마무리돼야하는만큼대선국면과겹치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에항소심이무죄를선고하면서대법원판단과일정은더이상큰변수가아니게됐다.다만사법리스크의불씨가완전히꺼진건아니다.항소심이진행되고있는위증교사사건이남아있다.지난해11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대표를향해"위증한사람은죄를인정받았는데위증을교사한이대표는법망을피했다"는법조계일각의의구심은여전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월26일오후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동료의원들과악수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위증죄는성립했는데위증교사는성립안해?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최은정,이예슬·정재오고법판사)는3월26일오후2시부터1시간30여분간선고기일을진행한끝에이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양형위원회기준상중형인징역2년을선고해달라는검찰의요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대표는2021년대선후보시절네차례방송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의연관성을부인하며허위사실을공표한의혹을받고있다.대장동이개발된성남시장재직당시에는김전처장을몰랐다는것이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시장시절해외출장에서김전처장과골프를한기억이없다고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2021년12월제시한골프동행사진에대해서는'조작설'을꺼냈다.경기지사당선뒤다른사건으로기소된후에야김전처장을알게됐다고도했다.아울러민간업자에게혜택이돌아간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배경과관련해서는2021년국회국정감사장에서"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의압박을받았다"고말한혐의도있다.항소심재판부는이러한공소사실을모두물리쳤다.사람을알고모르고의문제는개인의주관적인식이나판단의영역이기때문에허위사실로처벌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대표에게고의성이없었고,정치적표현의자유와의견표명을폭넓게해석해야한다고했다.1심재판부가"이대표가당선될목적으로,대선당시대장동등관련된의혹과의연결을차단하기위해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판단한대목과정면으로엇갈리는지점이다.김전처장과관련한부분에대해항소심재판부는"개인적인식에관한것을짧고명확하게말한것으로김전처장과의교유행위를부인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했다.연장선에있는'골프발언''사진조작설'도이대표의입장에힘을보탰다.재판부는"(박수영국민의힘의원의공개사진)원본은10명이찍은것인데골프를쳤다는증거를뒷받침할자료로볼수없다"며"원본중일부떼내보여줬기때문에조작됐다"고했다.이와관련한이대표의발언에대해서는"사진이조작돼김전처장과함께골프를친사진이아니라고해석될여지가있다"며"다른합리적해석가능성을배제한채공소사실에부합하게만해석하면정치적표현자유와선거운동자유의헌법적의의등중요성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형사법대원칙도꺼냈다."의심될때엔피고인의이익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이재명대표가2015년해외출장중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노란원)과함께찍은사진ⓒyoutube화면캡처2021년10월국회국정감사에서백현동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설명중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youtube화면캡처2021년12월한방송인터뷰에서김전처장과의관련성을부인하고있는이대표모습ⓒyoutube화면캡처'10년간피선거권박탈'원심파기한2심재판부백현동과관련한공소사실역시결과는같았다.항소심재판부는100여쪽의판결문에서과거이대표를살린판례를인용했다.2020년7월김명수대법원장등대법관전원14명이참여한전원합의체판결이다.대법원은당시2심에서당선무효형인벌금300만원이나온이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2018년선거)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토론은제한된시간내즉흥적으로이뤄져표현의명확성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표현의자유의우월적지위,형벌법규해석의원칙에비춰어느범주에속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면원칙적으로의견이나추상적판단을표명한것으로봐야한다'고했다.정치인이행하는표현의자유를폭넓게해석해야한다는취지다.이번에이를받아들인항소심재판부는"백현동발언은전체적으로의견표명에해당한다"며허위사실공표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당시성남시는한국식품연구원의지속적인요청을받고있었고정부가법에따라신속하게하겠다는의지도표명한상황"이라며용도변경은지자체장으로서정부에협조한것이라는의미다."설령검사의주장대로해석할수있다해도자의적해석이가능한발언을다른합리적해석의여지를배제한채공소사실로만해석하는건대법원판례에반한다"고했다.당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대장동50억클럽'중한명인권순일전대법관이유·무죄의견이5대5로갈린상황에서무죄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김명수당시대법원장도다수인무죄의견을내면서이대표를살리는결정적판례로남게됐다.지난해11월이대표에게중형을선고한1심재판부가이대법원판례를받아들이지않은점과대비되는지점이기도하다.이뿐만이아니다.'백현동로비스트'와의의혹도항소심재판부가덜어줬다.김인섭전한국하우징기술대표와관련해서다.김전대표는백현동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를받았고,결국최고형량인징역5년의유죄를확정받았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한편확정판결에의하면(김전대표가이대표의최측근인)정진상과친분을맺고청탁및알선대가를수수한사정,정진상에게백현동부지용도변경을청탁하고이러한청탁을했다고(민간개발업자인)정바울에게알린게증거로인정됐다"면서도"피고인(이대표)의개입여부는판결에서사실로인정된바가없다"고덧붙였다.이러한판단은원심과정면배치되며눈길을끌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주심이학인,배석박명)는지난해11월15일1심에서이대표가당선될목적이라는고의성을가지고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판단했다.국정감사장에서'패널'을준비한사실등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의유죄를뒷받침했다.대법원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보면,당선될목적으로허위사실을공표한경우기본형은징역10개월이하혹은벌금200만~800만원형이다.죄질이무거우면징역8월~2년혹은벌금500만~1000만원형을받을수있다.당시원심은이대표의죄질을중하게본것이다.실제로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선거과정상허위사실공표행위로인한민의왜곡,선거제도기능과대의민주주의본질훼손염려,이대표가다른선거법위반사건에서도벌금형을선고받은전력"등의양형사유를나열했다.특히고(故)김문기전처장이블로그등도관리하며이대표의의혹을직접나서해명한사실등도담겼다.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를수없었다는취지다.김전처장은민간업자추가이익금배당등대장동개발특혜의혹에관여한핵심인물로지목됐다.그는검찰수사가급물살을탄2021년12월21일사망했다.그의직속상사였던유한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의사망11일만이다.'위증교사'항소심,아직본격적인재판시작안돼이대표로서는이번항소심결과로최대위기를떨쳐낸모습이다.그럼에도리스크는남아있다.①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②쌍방울그룹의불법대북송금③경기도법인카드사적유용등사건과관련해1심재판을받고있다.④위증교사사건은항소심이진행되고있다.2023년10월진행된①번사건은여러사건이병합됐고쟁점이많아큰진전이없는상태다.②번과③번사건은지난해에야기소된건이다.따라서현재가장관심이집중되고있는게④번사건이다.이대표가2018년12월고(故)김병량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김진성씨에게'2002년검사사칭사건'과관련한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에서자신에게유리하게거짓증언을해달라고요구한사건이다.법조계에서는이건이다섯가지사법리스크중이대표에게가장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평가하기도했다.김진성씨가이대표의부탁으로허위증언했다고자백한것이그근거였다.실제1심재판부는사실관계를인정한김진성씨에게위증혐의가있다며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그러나이대표에게는고의가없었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에대해법조계에서의논란이이어지기도했다.재판부는당시"위증교사는엄격한증명이요구된다"며"이대표가명시적으로거짓증언을요청한내용을찾아볼수없다"고했다."기억나는대로법정에서진술해달라"는이대표의발언만보면위증교사로단정할수없다는취지다.법조계일각에서는그러나"'이러지않았었느냐'고운을떼며'기억나는대로말하라'는건위증교사의고전적수법"이라고지적한다.김씨가처벌을감수하면서도위증한이유도결국이대표때문이라는것이다.이사건에대한항소심절차는4월1일2차공판준비기일로이어진다.공판준비기일은정식재판을앞두고심리계획등을정하는단계다.재판이본격적으로시작되지않았다는의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금력·포용성등에높은배점…6월결과발표한국소호은행유리한고지…KCD자본력엔의구심탄핵·대선정국변수…'예비인가아무도못받을라'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예비인가에4개컨소시엄이도전장을내밀었다.금융당국은법령상요건은물론,자금조달안정성·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을중심으로심사할계획이다.다만애초유력한주자들이철회를한데다정국도어수선한상황이어서예비인가를통과하는컨소시엄이있을지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금융위원회는지난25~26일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서를접수한결과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등4개컨소시엄이참여했다고발표했다.당국은오는6월중예비인가심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컨소시엄은각각소상공인연합회(소소뱅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포도뱅크),한국신용데이터(KCD·한국소호은행),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AMZ뱅크)가주관한다.대주주등자금력문제없나이번심사의주요요건중하나는자금조달의안정성이다.인뱅설립의법적요건은자본금250억원이지만시장에서는사실상이의수배에달하는자금이필요할것으로본다.금융당국은'예비인가주요평가항목'에서대주주를비롯한주주들의자금력에총1000점중150점을배정했다.유동자산이풍부한은행을비롯해자금력있는주주를확보하는게관건이다.주주구성현황을공개하지않은AMZ뱅크를제외하면모든컨소시엄이금융권에서주주를확보했다.소소뱅크에는경남은행,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참여한다.포도뱅크는메리츠증권과메리츠화재등을확보했다고제출했지만실제참여한금융회사들은오히려이를부인하는상황이다.메리츠측은"투자확약단계가아니라실무검토수준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한국소호은행은하나·우리·농협은행등시중은행3곳을비롯해부산은행,흥국생명,흥국화재,우리카드,OK저축은행등금융권에서만8곳이참여한다.이들의지분은총41%로가장탄탄한주주구성을갖췄다는평가다.다만지분최대34%를보유할수있는대주주의출자능력에물음표가붙는다는시각도있다.한국신용데이터(한국소호은행)의경우2023년말기준1195억원의결손금을기록하며전년(825억)보다규모가커졌다.순손실역시같은기간358억원에서363억원으로소폭증가했다.한국신용데이터관계자는"작년실적이재작년보다조금나아지긴했지만아직적자상태에있는것은맞다"면서도"시장이좋지않을때도한화생명등에서꼬박꼬박투자를유치하는등자금조달능력은충분하다"고말했다.다른컨소시엄의경우기업이아닌협회가대주주라는점에서한계로지적된다.자료=한국신용데이터'지방상생'포용력은어떻게제4인뱅의또다른중요요소는'포용성'이다.이번평가항목에는'지역기업에대한자금공급계획및실현가능성(50점)'이신설되는등포용성의총배점이200점에달한다.소소뱅크는소상공인전국연합회가대주주로있는만큼지역기업중심으로자금을공급할것으로보인다.컨소시엄에참여한경남은행,전남식자재마트,대천그린워터등도비수도권을중심으로하는기업이다.한국소호은행은부산은행을중심으로지역금융공급에나서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포도뱅크의경우재외동포특화은행을목표로하고있다.글로벌한인비즈니스와소상공인을연결하겠다는계획이다.금융권관계자는"지역기업에대한자금공급은사실상지방은행이제일잘하고,잘알것"이라며"재외동포와지역소상공인은연결성이떨어져보인다"고말했다.탄핵·대선정국도변수이번예비인가는혼란스러운정국속에서이뤄진다는점에서예비인가를받을컨소시엄이있을지여부에관심이쏠린다.앞으로대통령탄핵선고와그결과에따라조기대선등이예상되는상황에서금융당국이새로운은행을인가하기가어려울것이란시각도많다.앞서더존뱅크,유뱅크등이예비인가에참여하지않은점도이같은예측에힘을실었다.금융권관계자는"현재경제가어렵고대통령탄핵가능성으로정국이흔들리는상황에서자금조달이나사업계획등에도변화가있을수있다"며"이를모두고려했을때은행업을영위할수있을것이란평가를내리기는부담스러울것이란시각이지배적"이라고말했다.금융위는오는6월중예비인가심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앞으로약3개월간금융감독원이심사를맡는다.이후금융위에심사결과를통보하면금융위가예비인가여부를결정한다.예비인가를받은컨소시엄은6개월내본인가를신청할수있다.이하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의성산불이발생한지이어지면서역대급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낳고있는데요,밤사이진화율이85%까지올랐습니다.당국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주불잡기에총력전을벌이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경인기자.[기자]네,경북의성산불현장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의성에는밤사이빗줄기가한차례더지나갔습니다.내린양은그리많지않지만,진화에큰도움이된것으로보입니다.산림당국에따르면의성등경북5개시군에번져있는산불의전체진화율은85%까지올랐습니다.어제오후63%에서20%넘게치솟은겁니다.지역별로는산불이처음시작된의성이95%,안동85%,청송89%,영양76%,영덕은65%로집계됐습니다.어제오후와밤사이지나간빗줄기가산불의확산세를늦추고,진화작업에도움을준것으로보입니다.다만,산불영향구역은4만5,170㏊까지늘어났습니다.전체화선은929.4㎞로,아직불이남아있는곳은143㎞에이릅니다.산림당국은오늘일출과동시에헬기86대,장비695대,인력5,500여명등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가용할수있는자원을총동원해주불잡기에총력전을벌이는겁니다.산불발생일주일째를맞은오늘경북북동산지와동해안에는5㎜안팎의비가예보돼있습니다.다만,오늘부터는차고건조한북서풍이불것으로예상됐습니다.며칠간잦아들었던바람도오후부터초속15m내외로다시강하게불것으로보입니다.그동안동진하던산불이머리를돌려남하할수있어당국은저지선구축에도힘쓴다는계획입니다.의성산불은역대최악의피해를낳고있습니다.청송에서실종됐던80대여성이어제숨진채발견됐는데요,경북산불희생자는주민과산불진화대원,헬기조종사까지모두24명으로늘었습니다.또21명이중경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북5개시군에서3만6,674명이대피했다가,아직도6,285명이대피소생활을이어가고있습니다.지금까지의성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연합뉴스TV김경인입니다.[현장연결:이승안]#경북#의성#산불#영덕#안동#사망#대피#이재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경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문제해결위해美·北·브릭스등과협력시사"트럼프와분쟁해결등노력"…北과군사협력도강조美그린란드야욕엔"러안보위협,대응책마련할것"북극권긴장해소위해서방과협력가능성도내비쳐[이데일리방성훈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분쟁을해결하기위해북한과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도밝혔다.그는또새로운선거실시및분쟁해결을목표로하는주요협정체결을위해우크라이나에임시행정부를둘수있다고했다.미국의그린란드야욕과관련해군사적긴장이고조될수있다고경고하는한편,북극권개발을위해서방국가들과협력하겠다는뜻도내비쳤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AFP)28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러시아북부항구도시무스만스크를방문해“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3년이상지속된분쟁에서점진적이지만확고하게목표를달성해나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우리는이모든문제를평화적수단으로해결하는것을지지하지만,오늘날의상황을초래한근본원인을제거해야한다”면서“확실히장기적인역사적관점에서러시아의안보를보장해야하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어떠한조처라도환영할것”이라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계를개선하고분쟁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그가진심으로우크라이나에평화를가져오고자한다고믿는다”며“우리도모든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제안했다”고말했다.이어“러시아는그렇게하기위해모든파트너와노력할것”이라며“미국뿐아니라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같은브릭스국가들도있고,우리와협정을체결한북한을포함해다른국가들도있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특히지난해6월북한과체결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언급하며“우리가서로를지원하기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많은것을말하고있다”면서“(북한과)군사및군사기술부문에서이같은협력이진행중”이라고짚었다.유럽과도협력할의사가있으나유럽각국이일관성없이행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앞서푸틴대통령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위협을거론하며북극권에서지정학적경쟁이심화하고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편입하겠다는의사는진지하다.미국새행정부의터무니없는수사에불과하다고생각하는것은오산”이라며“미국은북극에서러시아의이익을계속증진할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미국역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인만큼그린란드가미국영토가된다면북극지역에대한나토의영향력이강해지고,궁극적으로러시아가위협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를소유하고통제하기위해무력수단을배제하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푸틴대통령은“그린란드문제는러시아와아무런관련이없다.러시아는북극에서누구도위협한적이없지만나토국가들은점점더북극을분쟁의발판으로삼는경우가늘고있다”며“핀란드,스웨덴등신규회원국을비롯해나토국가들이군병력을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러시아는상황을모니터링하고이지역에서군사력을강화하는등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군대의전투능력을높이고군사시설을현대화하고있으며군인수도늘릴것”이라며“러시아는주권에대한침해를허용하지않을것이며국익을확실히보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북극지역개발을위해서방을포함한외국국가들과협력하겠다는뜻도내비쳤다.그는“러시아는이미북극해항로(NSR)로우회해석유및액화천연가스(LNG)를성공적으로운송하고있다.이제우리는국내석탄,벌크화물운송사업의성장을도모하려고한다.국제물류기업들이이를지원하기위해자본과기술,선박을공급할수있다”며“우방국,그리고아마도서방국가들도관심을보인다면북극에서글로벌국제프로젝트를시작할기회가많을것이다.러시아는국제적협력에열려있다”고말했다.이어“무르만스크항구의거래량이앞으로몇년안에최소3배이상늘어나고새로운터미널과철도노선이건설될것”이라며“벨라루스,중국,아랍에미리트(UAE)등이북극운송인프라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속도로따라길게이어진불길(안동=연합뉴스)김도훈기자=27일경북안동시남후면고상리인근중앙고속도로를따라불길이길게이어져있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나보배기자=경북의성에서시작된불이5개지역으로확산한지이레째인28일날이밝으며주간진화작업이재개됐다.산림당국은이날오전6시30분을전후해진화작업을시작했다.진화작업은산불영향구역이넓은영덕과산불확산위험이있는청송·영양에서집중적으로이뤄질계획이다.이날동원인력은5천587명,헬기86대,진화지휘차111대,소방차569대,기타15대다.전날오후11시까지만해도시내쪽으로확산이우려됐던안동과발화지인의성은밤사이산불의기세가잦아들었기때문이다.산림청관계자는"습도가높고밤사이불이난지역에비가조금이나마내리면서의성과안동은큰불길이잡혔다"면서도"주불이진화됐다고볼수는없고,오늘오후바람이분다면(의성과안동에서도)다시불길이확산할수있기때문에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영덕산불현장에'찔끔비'(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27일경북영덕군지품면원전리산불현장에내리는비에한주민이우산을쓰고있다.이날이곳에는강수량이측정되지않는극소량의비가내렸다[email protected]대구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후6시께부터이날오전6시까지진화작업중인5개시군에는1.5㎜가량의비가내렸다.영덕을비롯한경북동해안에는이날오전5㎜미만의비가더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칠간잦아들었던바람은이날오후부터초속15m미터내외로다시강하게불것으로보인다.현재까지산불로인한경북지역사망자는주민22명,진화에투입된헬기조종사1명,산불감시원1명등총24명으로잠정집계됐다.지역별사망자로영덕에서가장많은9명이숨졌고영양6명,청송·안동각4명,의성1명이숨졌다.재산피해는주택2천221채,공장3채,창고68채,기타120채등총2천412개소에서2천411동이불에탔다.[그래픽]22~26일경북북부산불확산현황(종합)(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기자=지난22일발화해경북5개시·군을휩쓸고있는의성산불이엿새만에역대급피해를낳으며계속동진하고있다.북동부권화기(火氣)를누그러뜨려줄것으로기대했던단비는화재발생엿새만인27일오후의성등일부지역에잠깐내렸지만,주불진화에큰도움을주지는못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면·유제품등줄줄이인상…비용부담가중경기침체에내수소비둔화…수익성비상컨트롤타워부재…가격인상움직임계속/그래픽=비즈워치식품업계가가격표를새로쓰고있다.전반적인비용상승에대한부담을이기지못했다는게공통된이유다.다만이때까지정부눈치에가격인상을억눌러왔던만큼컨트롤타워가부재한지금을적기로판단한것이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너도?나도!최근식품업체들사이에서최대화두로떠오르고있는건'가격인상'이다.제품가격을올리는기업들이늘어나면서다.식품업계는대체로한업체가먼저가격인상에나서면경쟁업체들도기다렸다는듯줄줄이가격인상에동참하는경향이강하다./그래픽=비즈워치실제로농심은지난17일부터라면,스낵등17종의제품가격을평균7.2%인상했다.이번결정에따라신라면은1000원,새우깡은1500원으로올랐다.농심이스타트를끊자오뚜기도동참했다.오뚜기는내달1일부로진라면,오동통면,짜슐랭등16개라면의평균출고가를올릴예정이다.편의점판매가를기준으로했을때진라면은1000원,오동통면과짜슐랭은각각1300원이된다.유(乳)업계도가격인상에나섰다.남양유업과매일유업은다음달일부판매제품의가격을평균8.9%올리기로했다.이에따라남양유업의초코에몽(190㎖)은1400원에서1600원으로14.3%오른다.매일유업이판매하는허쉬드링크초콜릿(190㎖)은기존보다200원오른1800원이된다.편의점과자매대./사진=윤서영기자sy@하지만업계에서는이같은가격인상도미노현상이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보고있다.아직가격인상에나서지않은업체들이추가조정에나설가능성이충분하기때문이다.여전히판매가격을두고저울질을하는기업들도많다.라면업계가잇따라가격인상에나서자팔도는내부적으로가격인상을검토하는중이다.또가격을올리지않기로했다가각종비용부담에'어쩔수없이'이를철회하는사례도있다.오리온은지난해초제품가격을동결해물가안정에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러나카카오와견과류등원자재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자같은해11월초코파이를제외한초코송이,마켓오브라우니,오징어땅콩등의가격을인상했다.지금밖에없다일각에서는현재의'권력공백'상황이식품업체들이잇따라가격인상에나서는이유중하나로보기도한다.물가안정은정부의의무중하나다.이때문에기업들은그간가격을인상요인이있더라도정부의눈치탓에자제할수밖에없었다.하지만지금은상황이다르다.물가를컨트롤하는정부의감시가느슨해진만큼이틈을타수익보전에나서는기업들이속출한것이라는분석이다.사실이런현상이처음은아니다.지난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당시에도먹거리물가는널을뛰었다.이전까지만하더라도식품가격인상은1년에20~30건이전부였다.그러나정국혼란이이어지던5개월동안식품가격의인상건수만20건을넘겼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물론기업입장에서가격을올려야하는이유는분명하다.경기침체,소비둔화등여러악재속에서물류비,인건비등비용에대한부담까지가중됐기때문이다.여기에고환율,원부자재상승이슈들도맞물렸다.이때문에원부자재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식품업계특성상가격을올리는것외에는마땅한해결방안이없는것이사실이다.손해를보면서까지장사를해야할이유는없기때문이다.하지만소비자들의생각은다르다.기업들의연이은가격인상으로피해를입는건결국소비자다.비용상승요인들은가격에영향을주지만,이요인들이원상복구가되더라도다시가격에는반영이되지않는다는비판도제기된다.이에따라소비자가납득할만한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는등상생할수있는분위기가만들어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은희인하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는"기업도국민의식생활을책임지는중요한기관중하나"라면서"정부가안정되어있지않은틈을이용해이윤극대화를추구하겠다는건옛날방식"이라고꼬집었다.이어"비용혁신에대한노력을이야기하기보다단순한비용상승을인상의이유로들고있다"면서"원부자재를임박해서조달하려고하는게아닌만큼문제가생긴지역과시기등을감안해비싸지않은것들을잘수입하는것도기업이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윤서영([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2일발화해경북5개시·군을휩쓴산불이역대급피해를낳으며확산하고있다.산림피해면적은서울면적(6만㏊)의64%에해당하는3만8665㏊로,2000년동해안산불(2만3794㏊)의피해규모를훌쩍넘어섰다.사망자는28명으로늘었고,이재민은3만7000명에달하는등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되고있다.27일오후지리산과인접한산청군시천면동당마을일대에서산청군소속산불진화대원들이지친듯길가에누워잠시눈을붙이고있다.뉴스127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경북의성,경남산청등전국5개시도의중대형산불영향구역은3만8665ha로서울전체면적(6만6000ha)의약64%에달한다.5개시군별로는의성이산불영향구역1만2821ha에진화율62%,안동5580ha에진화율63%,청송5115ha에진화율80%,영양4362ha에진화율60%,영덕7819ha에진화율55%로파악됐다.산불영향구역이갈수록커지면서피해예상면적도이전최대였던2000년동해안산불의2만3794ha를넘어설것이라고산림당국은밝혔다.27일경북의성군옥산면금봉저수지에서주민이번져나가는산불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사망자도잇따르고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8시기준경북청송에서사망자가1명더확인돼전체사망자수가28명으로증가했다.중상은8명,경상24명으로전체인명피해규모는60명이다.지역별로는경북이사망24명·중상3명·경상18명이다.경남은사망4명·중상5명·경상4명등13명으로,울산은경상2명이다.의성산불발생엿새째인27일경북안동시일직면의한주택이산불로전소됐다.뉴시스27일기준경북지역이재민은총1만5369명으로의성1203명,안동3536명,청송8010명,영양1252명,영덕1331명,울진37명등에달한다.산불이영양,영덕까지빠르게확산하면서울진과포항도긴장하고있다.울진에는건설중인2곳의현장을제외하고총8기의원자력발전소와조선시대궁궐을지을때쓴금강송군락지가있다.26일경북청송군청송읍에서산불진화헬기가청송으로번진산불을끄기위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환경부와국립공원공단은이날까지총456명의인력과헬기·고성능진화차량등장비25대를투입해산불확산을저지하고있다.또주왕산과지리산탐방로37곳을산불이공원내진입하기전통제했다.경북영양군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내동식물들소산조처도이뤄졌다고환경부는설명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의성산불발생7일째,28일오전6시30분부터주간진화작업재개진화대원들이27일오후안동시일직면원호리야산에서도로가로내려온산불을진압하고있다.경북도소방본부제공경북의성에서시작된불이5개지역으로확산한지이레째인28일날이밝으며주간진화작업이재개됐다.산림당국은이날6시30분을전후해진화작업을시작했다고밝혔다.이날진화작업은산불영향구역이넓은영덕과산불확산위험이있는청송·영양에서집중적으로이뤄질계획이다.전날오후11시까지만해도시내쪽으로확산이우려됐던안동과발화지인의성은밤사이산불의기세가잦아들었기때문이다.산림청관계자는“습도가높고밤사이불이난지역에비가조금이나마내리면서의성과안동은큰불길이잡혔다”면서도“주불이진화됐다고볼수는없고,오늘오후바람이분다면(의성과안동에서도)다시불길이확산할수있기때문에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대구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후6시쯤부터이날오전6시까지진화작업중인5개시군에는1.5㎜가량의비가내렸다.영덕을비롯한경북동해안에는이날오전5㎜미만의비가더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칠간잦아들었던바람은이날오후부터초속15m미터내외로다시강하게불것으로보인다.현재까지산불로인한경북지역사망자는24명으로잠정집계됐다.영덕에서가장많은9명의사망자가발생했고영양6명,청송·안동각4명,의성1명등모두24명이숨졌다.산불은주왕산국립공원일부를태웠고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과병산서원2∼3㎞앞까지근접한상황이다.지난24일낮12시기준으로71％까지올랐던의성·안동산불진화율은사흘만에60％대초반으로내려갔다.다수사망자가발생한영덕진화율은55％,영양진화율은60％에각각그치고있다.이런까닭에지난27일오후5시기준경북북동부권산불영향구역은3만5697㏊로집계됐다.산불영향구역은화재현장에형성된화선안에포함된면적으로통상적으로진화가완료된뒤확인하는실제피해면적보다넓게잡힌다.이를고려하더라도지금과같은산불확산세를고려할때이번경북산불피해면적은역대최고수준을이미넘어선것으로추정된다.이번경북북부산불이전가장많은산림피해를낸것은2000년강원도동해안에서발생한산불로당시2만3794㏊가피해를봤다.게다가경북북부산불의경우남풍·남서쪽으로부는강풍영향을받는다면동해안을따라원전단지·금강송군락지가있는울진등으로도북상해추가피해를낼가능성도있다.의성=김재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역대최악의산불로피해가커지고있는경북북부지역산불은여전히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비도잠시내렸지만주불진화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현장연결합니다.김재노기자,현장상황전해주시죠.[리포트]네.저는지금경북의성산불현장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어제비로불의확산세가다소누그러졌지만주불진화에는크게부족해야간에도지상진화작업이이어졌습니다.소방당국은날이밝은만큼가용자원을모두동원해주불을잡는다는계획입니다.어제산림당국은해가저물때까지경북지역에60여대의진화헬기와인력4천여명을투입해산불진화에집중했습니다.덕분에어제오후5시를기준으로진화율은의성62,안동63,영덕55%로다소높아졌습니다.하지만남아있는불의길이는의성105,안동40,영덕45km로여전히매우넓게퍼져있습니다.의성에서시작된산불이안동,청송,영양,영덕등으로확산하면서이들지역의산불영향구역은3만5천여헥타르로늘었습니다.산불피해로는역대최대규모입니다.인명피해도잇따랐습니다.영덕에서는진화현장에투입된이후실종됐던60대산불감시원이,청송군진보면에서는한주택에서9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이로써의성산불로인한사망자는주민22명과헬기조종사1명,산불감시원1명등모두24명으로파악됩니다.한편그제진화도중헬기추락사고로희생된고박현우기장을추모하는분향소가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설치됐습니다.또경북북동부권5개지자체는산불사망자들을추모하고,장례절차를지원하기위한합동분향소를시군별로설치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경북의성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KBS뉴스김재노입니다.촬영기자:박병규/영상편집:김상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재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당국,GA관련규제강화급성장에불완전판매등부작용"규제필요공감…속도조절"토로금융당국이법인보험대리점(GA)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손보고있다.수수료체계개편과소비자보호강화등인데,GA업계입장에선규제를강화하는방향이다.여기에제3자리스크관리체계와설계사위촉절차가이드라인마련등내부통제도조인다.GA는소비자선택권을넓히고보험사들의수익성확보에중요한역할을하며빠르게성장해왔다.하지만이과정에서과당경쟁등부작용이발생하면서제도개선필요성이커지고있다.GA업계는제도개선등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토로하지만금융당국이지난해말GA전담검사조직을만든이후GA에대한관리·감독강화기조는이어질전망이다.소비자선택권넓혔는데…디지털금융이빠르게확산되는상황에서도보험모집은대면채널의존도가높다.상품구조가복잡해대면을통한상품설명등이필수이기때문이다.여기에보험상품을선택할때여러보험사상품을비교하고자신에적합한상품을선택하는소비자가늘고있다.보험사전속설계사들은소속된특정보험사상품을판매하는반면GA소속설계사들은여러보험사상품을판매한다.소비자입장에선대면을통해여러상품을비교하고보험가입을결정할수있는셈이다.이는GA시장이빠르게성장한배경이기도하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GA소속설계사는지난해말기준28만5000여명으로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제판분리'(보험상품제조와판매분리)가속화와GA의적극적인설계사유치,보험사의자회사형GA설립등으로GA소속설계사가늘었다는게금감원분석이다.보험사입장에서도GA에판매를위탁하는게수익성확보에도움이된다.새회계제도(IFRS17)도입으로보험사들은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확보가중요해졌다.이를위해선수익성이높고CSM확보에용이한장기보장성보험상품판매확대가필요하다.보험사들은GA채널을활용한영업력강화정책을취했다.제도개선나선금융당국…GA는억울?GA가빠르게성장하면서부작용도드러나고있다.이미전문가들은GA성장과정에서판매인력확보를위한GA업체간과도하고무분별한경쟁이소비자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는점을피력하기도했다.실제금융당국은대형GA등장과함께과당경쟁심화가불완전판매로이어지며소비자피해가지속되자관련전담조직을만들었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조직개편을통해보험검사3국내GA를전담하는검사팀을신설했다.▷관련기사:금감원,부서장단한명빼고다바꿨다…금융시장안정국장만유임('24년12월10일)금융당국은지난해부터진행된7차례에걸친보험개혁회의에서GA관련안건을중요하게다뤘다.GA소속설계사들에대해서도1200%룰(계약1차년도에보험사가지급할수있는판매수수료한도월보험료의1200%이내제한)적용등보험판매수수료체계개편,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판매책임성강화방안등이대표적이다.최근에는보험사의제3자리스크가이드라인을마련토록했다.이로인해불건전영업을일삼은GA는보험사로부터일감을받기어려워진다.여기에제재를받은보험설계사들이회사를옮겨서도규정을위반하는사례등이적발되면서보험설계사위촉절차가이드라인도마련하는등관련내부통제절차를강화하기로했다.금감원관계자는"일부GA에서내부통제소홀로불완전판매와유사수신등행위가발생했지만대부분건전한영업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GA가금융산업한축을담당할만큼성장한상태로(규제는)우수한GA와설계사가활동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측면도있다"고말했다.이같은방향성에대해보험과GA업계도공감하고있다.다만업계와의소통강화를통해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특히설계사들에직접영향을미치는수수료개편안이대표적이다.▷관련기사:판매수수료개편안놓고GA업계'시끌시끌'(3월20일)GA업계관계자는"내부통제와판매책임강화등에공감하지만이를실행하려면인력확충과시스템개편등비용투입이필요하다"며"하지만GA의수익원인보험사로부터받는수수료가분급과이연을통해줄어드는부분에대한우려가큰상황"이라고말했다.보험업계관계자는"전속설계사보다GA관리가어려운게사실이라소비자보호차원에서관리·강화가필요하다"면서도"급격한규제는중소형GA와설계사들의생존에직결될수있어시장특수성을고려한제도개선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남을시작으로경북과울산,전북까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한이번산불은피해면적과인명피해모두역대최악의산불로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모두28명이숨지고,산불영향을받는구역은서울면적의절반을넘어섰습니다.먼저인명피해가가장컸던,경북영덕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밤사이산불상황알아보겠습니다.전연남기자,영덕에서는어제(27일)또한명이숨졌는데,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저는경북영덕군화수리에나와있습니다.밤사이비가살짝내리면서땅이젖어있긴하지만여전히탄냄새가진동을하고요.산불도꺼지지않았습니다.어제(27일)오후5시기준진화율은55%를기록했고산불영향구역도7800헥타르에달했습니다.현재는가끔씩강한바람이불고있어서산불확산우려도남아있는상황입니다.영덕지역의산불이강한바람을타고울진등동해안지역을따라북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이번산불은초속27m의강풍을타고시간당8.2km의속도로확산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산림청분석이래역대최고빠른속도입니다.어제영덕읍의한도로에세워진차량에서60대산불감시원1명이숨진채발견돼영덕에서나온산불피해사망자는9명으로늘었습니다.<앵커>안동까지번진산불도아직꺼지지않고있는데이지역은진화에진척이있습니까?<기자>네,안동시의산불진화율도어제저녁6시를기준으로62%에그쳤습니다.또남쪽으로불길이확산하면서남후면,길안면일대에주민대피령이내려지기도했습니다.안동시에서는지금까지4명이숨지고950세대가산불피해를입었는데피해규모는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산불영향구역은약5500헥타르로집계됐습니다.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에도불길이번질우려도있는만큼인근에소방대원들이대기하며산불확산에대비했습니다.(영상취재:제일·설민환·강시우,영상편집:김준희)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영남권을휩쓴산불로사망자는28명까지늘었습니다.밤사이확산저지에총력을기울인산림당국은일출과함께본격적인진화작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산불진화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산림청은통상날이밝는대로헬기를투입합니다.다만산림청관계자는지역별기상상황에따라투입시각이조금씩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밤사이에도산불확산을막기위한특수진화대의진화작업이이어졌습니다.새벽한때의성과안동등영남내륙엔제법굵은비도내렸습니다.예보에없던강한구름대가유입돼한때산불진화에큰도움이될거란기대감을키웠지만결국주불을잡기엔부족했습니다.다만소방관계자는추가확산을막는데는도움이됐다고설명했습니다.중대본이발표한어제저녁6시기준진화율은경북의성·안동이62%,영양60%,영덕은55%,청송80%였습니다.오늘새벽5시기준산림청이잠정파악한수치를보면진화율이다소올랐는데요.경북북부지역산불이시작된의성은95%까지올랐고,안동85%,청송89%로집계됐습니다.영양군은76%,영덕은65%수준으로파악됐는데오늘이고비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금까지집계된전국산불피해규모도전해주시죠.[기자]먼저인명피해는어제저녁8시기준,60명입니다.사망자가28명,중상8명,경상24명입니다.사망자는경북청송에서한명늘었습니다.실종됐던80대여성이었는데,화재로전소해무너진주택에서어제숨진채발견됐습니다.산림청은밤사이새로확인된추가인명피해는아직없다고밝혔습니다.주택이나사찰,문화재등시설물피해는2,639곳에서접수됐습니다.이번산불로대피한주민은어제저녁7시기준3만7천여명으로,이가운데8천5백여명이아직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습니다.밤사이에도경북안동,영양,청송일부지역에선주민대피령이추가발령되기도했습니다.정부가집계한이번산불의영향구역은무려3만8천665㏊입니다.서울시면적의63%에달하는규모로,이미역대최대피해를남기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유서현입니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