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전망'서올해2.2%성장전망내년에는2.0%성장…'트럼프리스크'탓"세계교역위축땐한국수출에도악영향"김지연KDI전망총괄과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이12일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2024년하반기경제전망’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KDI제공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한국의연간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5%에서2.2%로하향조정했다.건설투자와내수부진이지속된다는이유에서다.특히내년전망치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수출불확실성등을반영해2.0%까지낮췄다.KDI는12일발표한‘2024년하반기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가전년보다2.2%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이전망치는지난8월(2.5%)보다0.3%포인트내려간것이다.지난5월(2.7%→2.6%)과8월(2.6%→2.5%)에각각0.1%포인트하향조정한데이어이번에는더큰폭으로낮췄다.KDI뿐아니라최근국내외주요기관의눈높이도잇따라내려갔다는점을고려할때각종리크스에휩싸인우리경제가‘2%대성장’을사수하는것도힘들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앞서▷한국은행(지난8월2.5%→2.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난9월2.6%→2.5%)▷금융연구원(지난11일2.5%→2.2%)등국내외주요기관은올해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한바있다.JP모건·골드만삭스등주요투자은행(IB)8곳의한국성장률평균전망치도지난9월말2.5%에서지난달말2.3%로떨어졌다.KDI는이날성장률전망치를더내린이유와관련해“건설투자부진과내수부진때문”이라며“특히내수는회복속도가예상보다더디다.0.3%포인트하향조정은대부분내수요인에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KDI는내년성장률전망치도지난8월2.1%에서이날2.0%로낮췄다.KDI는“내년우리경제는내수부진이점차완화되겠으나수출증가세가둔화하면서2024년(2.2%)보다낮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특히KDI는“국제통상여건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우리경제에상당한수준의하방위험이존재한다”며“미국통상정책의급격한전환으로세계교역이위축되면한국수출에도작지않은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거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자의고강도관세정책등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수출제조업중심의우리경제도큰타격을입는것이불가피하다는점을언급한것이다.실제KDI는우리나라의총수출증가율(물량기준·전년대비)이올해7.0%에서내년2.1%로둔화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KDI는“지난트럼프1기정부의과정을봤을때(고강도관세정책이실제시행되기까지)시차가있을것”이라며“2026년부터관세인상이진행될것으로본다”고예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명피해없어방호울타리등파손주차당시고임목설치안해부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정화조차량이80ｍ가량미끄러져내려와부딪히는사고가발생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으나,경사로에도고임목설치없이주차됐던것으로확인됐다.12일오전부산동구범일초후문에정화조차량이80ｍ가량밀려내려와방호울타리와상가건물을들이받고멈췄다.사진은사고직후차량과방호울타리등이파손된모습.부산동부경찰서제공12일부산동구와동부경찰서등에따르면이날오전6시55분께범일초후문앞상가에정화조차량1대가80ｍ를미끄러져내려와부딪히는사고가일어났다.다행히등교시간이아니어서인명피해는없었다.운전자는음주운전은아니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에따르면사고당시정화조작업을위해경사로고지대에차량이주차됐다.그러나주차당시경사로미끄러짐을방지하는고임목이설치돼있지않았고,경사로에차량무게가실리면서브레이크가풀려사고가난것으로추정된다.당시사고지점이스쿨존이라자칫대형참사가발생할수도있었다.사고차량은5ｔ트럭으로,스쿨존방호울타리를부수고상가건물까지충격했다.이곳방호울타리는보행자용울타리로,큰충격에도버티는차량용은아니었던것으로나타났다.동구는경사로를낀범일초특성을고려해내년정문일대47ｍ구간에SB1차량용방호울타리를설치할계획이다.SB1은8t차량이시속55㎞15도각도로충돌해도견딜수있다.다만사고가발생한후문은설치대상지는아닌것으로확인됐다.구관계자는“후문에도설치를확대할수있을지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특히앞서지난7월동구수정동에서주차된정화조차량이미끄러져내려와40대작업자가숨지는유사한사고(국제신문지난7월1일자온라인보도)가발생해안전의식이안일한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온다.이사고도고임목을설치하지않았고경사로라차량무게에서서히밀려내려오다사고가난것으로조사됐다.당시사망한작업자는동구와정화조작업위탁계약을맺은업체소속직원이었다.경찰관계자는“인명피해는없으나,사고가났기때문에경찰에서구체적인발생경위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창원시시행자자격박탈적법'내년까지대체자공모선정등이행각종소송·투자비회수등과제산적"법·규정따라원칙·대책마련할것"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골프장만들어선채장기표류중인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국제신문7일온라인등보도)을다시추진한다.창원시를상대로한사업시행자지위박탈처분이적법하다는1심선고가내려진데따른조처로,조만간시를대체할기관선정절차에돌입할계획이다.다만수천억원대의확정투자비문제등과제가산적했을뿐더러시가항소할가능성도작지않아사업이정상궤도에오를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골프장만조성한채사업추진이지지부진한경남진해웅동1지구.국제신문DB경자청은12일도청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어조속한사업재개를위한청사진을발표했다.앞서경자청은지난해3월사업공동시행자인창원시와경남개발공사를상대로사업시행자지위취소를통보했다.사업기간내개발미완료,개발계획미이행등책임을다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경남개발공사는취소처분을모두수용했으나시는이에불복해지난해5월단독으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소송’을제기했다.공사와시는각각지분64%,36%를소유중이다.양측은민간사업자인㈜진해오션리조트가소송보조로참가한가운데1년6개월간법정공방을벌였고,재판부는지난7일경자청승소취지의선고를했다.재판부는공동사업시행자중하나인시가단독으로소송을제기한게부적합하다고판단했다.또사업지연에대한시의귀책사유가분명하고사업장기표류를해결하는데이전구조로는사업진행이어렵다고도봤다.시는공판과정에서전체공정관리를맡은개발공사와민원관리를담당한시가사업지체에따른책임을똑같이질수없으며,귀책사유를분리해따져야한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경자청은이번선고로사업정상화명분을얻었다고판단,후속행정절차를밟기로했다.먼저내년1월까지3개월간대체사업시행자공모를추진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다.이후협상대상자와세부내용을협의해시행자지정을확정,사업을재개할방침이다.그러나넘어야할산이한둘이아니다.우선시가항소에나설경우소송기간만큼사업이또다시지체된다.시입장에서는골프장영업수익으로인해2000억원안팎으로추산되는확정투자비가2038년까지0원으로점차줄어드는구조라시간이지연돼도이부분에서는부담이없는상황이다.다만시가항소심에서도패소할경우사업정상화지체에따른책임을면하기어려워져1심에서재판을멈출여지도있다.시관계자는“시는판결서가송달된날로부터2주내인오는22일까지항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며“판결문분석을거쳐내부방향을정하는데고심하고있다”고설명했다.시가항소를포기하더라도민간사업자가그간쓴2000억원안팎의확정투자비를시와공사가물어야하는데이비율을두고도소송이진행될가능성이다분하다.이와함께웅동1지구개발로생계를잃은어민에게넘긴일부부지를개발하는문제,경자청의운영권정지처분에맞서민간사업자와법정공방을다투는골프장처리문제등도해결해야할과제다.김제홍경자청개발본부장은“법과규정에따라원칙을정하고대책을차례로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해당사업은진해구수도동일원에225만㎡의규모로골프장,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등을설치하는사업이다.2009년12월시와개발공사는민간사업자와협약을체결하고개발에나섰다.그러나현재조성된시설은36홀골프장에그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2,490선마저내줬다.외국인수급공백에더해고금리,강달러공포등투자심리가극도로악화됐다.연기금이'구원투수'로나섰지만역부족이다.12일오후2시40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1.67포인트(1.65%)하락한2,489.99를기록중이다.연기금이1,300억원어치를사들이며매수세를확대하고있지만지수하락을되돌리기엔역부족이다.외국인과기관은2,400억원,1,100억원매도우위.이에반해개인은3,500억원매수우위다.주요종목별로는삼성전자(-3.27%),SK하이닉스(-3.32%),셀트리온(-3.56%)등의낙폭이상대적으로크다.같은시각현재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9.06포인트(-2.62%)하락한709.78을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청신속예타연장요청,연내예타완료불가사업계획안변경전망,아산지역550병상관철목소리빨간색선안쪽이아산경찰병원사업대상지.아산시제공[아산]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1일경찰의날기념식에서아산경찰병원의조속한건립을강조했지만아산경찰병원건립을위한행정절차는오히려늦어지고있다.아산경찰병원건립사업은빠른추진을위해지난5월이례적으로6개월시한의신속예비타당성절차대상사업에선정됐지만신속예타기한종료를앞두고지난달말경찰청이기획재정부에신속예타조사기한연장을요청하며연내신속예타완료는물건너갔다.지역에서는신속예타조사기한연장으로인한아산경찰병원병상규모축소를우려하는목소리가고조되고있다.아산지역사회단체·시민등으로구성된국립경찰병원건립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범추협)는12일오후아산시청상황실에서기자회견을갖고아산경찰병원건립사업이표류하고있다며분개했다.기자회견에서범추협은"경찰병원은아산을넘어충청서부권재난병원역할을해야하는의료시설"이라며"아산의지역병원이아님에도불구하고기재부는아산시만의지역병원으로간주해경제성이부족하다는명분과공공성을회의적으로보는평가기류로인해당초계획인550병상에서건립규모를대폭축소하려"한다고규탄했다.이어"우리가바라는것은소규모의료원이아니고코로나19와같은감염병대응과서울로가서추가진료와검사를하지않아도진료·수술등이가능한지역완결적종합병원이생기는것"이라고밝혔다.범추협은김태흠충남도지사와더불어민주당아산갑·을복기왕·강훈식국회의원에게는550병상규모의경찰병원건립관철을촉구했다.정부에는"경제성잣대를거두고공공병원확충·강화를바라는시민들의절박한요구에당초계획된550병상규모로예비타당성조사통과로응답하라"고주장했다.아산경찰병원은아산시가자체수행한타당성용역결과경찰관필요병상307병상,아산내필요병상827병상총필요병상은1134병상중중부권중증·응급질환대응및수익성확보를위해550병상이적정으로도출됐다.550병상은경제적타당성(B/C값)도1.49로부합했다.경찰청은신속예타연장으로사업계획변경이불가피함을시사했다.경찰청관계자는"한국개발연구원(KDI),기재부회의결과경제성이1을안넘어신속예타조사기한연장을요청하게됐다"며"병상등사업계획의어떤부분이변경될지는특정할수없다"고말했다.신속예타가연내완료되지않으며아산경찰병원건립의내년도기본및실시설계진행도미뤄지게됐다.아산시는신속예타조사기한연장이마냥부정적징후는아니라는입장이다.시관계자는"사업성이낮은것으로신속예타를끝낼수도있지만연장을했다는점은어쨌든사업을끌고가겠다는의지가담긴것"이라며"애초계획한550병상관철을위해최대한보완자료를제출해대응하겠다"고말했다.앞서운석열대통령은지난달21일제79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아산경찰병원을조속히건립하고순직,공상경찰관에대한지원을더욱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사업이기도한아산경찰병원건립사업은기본계획상아산시초사동464-21번지일원경찰인재개발원유휴지에건축면적8만1586㎡,24진료과6센터,550병상규모로들어설예정이다.추정총사업비는공사비와개원전운영비포함4329억원이다.2026년착공,2028년12월준공목표이다.#충남#아산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부지검[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은상품권업체를통해보이스피싱범죄수익을세탁해준일당을재판에넘겼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상품권업체를운영하며지난해7월부터10월까지보이스피싱조직의인출책들이수표로가져온범죄수익을현금으로바꿔주고,이를마치적법한상품권거래인것처럼위장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이들은총166차례에걸쳐208억원을세탁해줬는데,이가운데피해자가확인된범죄수익만1백억원이넘는걸로파악됐습니다.해당상품권업체대표는정년퇴직한경찰관출신으로,일선경찰서지능팀에서약10년동안근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대표와공동운영자등2명을구속상태로,직원등다른공범3명은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으며,이들에게서압수한범죄수익28억원에대해선추징보전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36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한동훈대표최근'김건희여사문제'등윤석열대통령을겨냥한비판수위를낮춘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지금은어떻게든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서내보인변화의단초를실천으로옮기는것이중요한시점"이라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대표는최근주변에"당과대통령실이당장의의견차이는있을수있지만,우리는공통된목표를향하는사람들이고,당대표로서자신도그것을실현하기위해앞장서겠다"고밝혔다고당핵심관계자가전했습니다.한대표는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표의피선거권박탈형확정전에서둘러헌정을중단시키려한다"며"범죄세력이이나라를집권하는것만큼은우리가막아야한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관계자는"혹여라도김건희여사가계속등장하거나,인적쇄신이진행되지않는다고한다면한대표도자신의입장을솔직하게이야기할것"이라며"다만지금은대통령실의변화에여당도발을맞출때"라고말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362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이페루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브라질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위해5박8일일정으로남미순방에나섭니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오늘브리핑에서윤대통령이오는14일부터페루리마와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를잇달아방문한다고밝혔습니다.회의기간윤대통령은일본이시바총리와의정상회담을추진중이며,더많은국가와도정상회담이조율되고있다고김차장은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일정상회담은성사가능성이매우높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한중정상회담역시성사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한미일정상회담도관련국들과논의하고있다며.바이든미국대통령과이시바일본총리와의회담이성사된다면미국에서별도의3자회담은필요없어질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번순방을계기로미국트럼프당선인과의회동가능성에대해서는당선인측과긴밀하게소통을이어가고있다며,여러변수가있는만큼새로운변화가있으면알릴거라고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은앞서이번순방에윤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는동행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교측“발전계획아이디어중하나일뿐,학생의견수렴할것“재학생“중요한사안인데도학생들에게알리지않은채진행”12일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백주년기념관출입문일대가학교측의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는학생들이적은항의문구들로가득채워져있다./뉴스1동덕여자대학교가남녀공학전환을논의했다는사실이알려지자재학생들이수업거부를하며반대시위를하고있다.학교측은남녀공학전환이확정되지않았고,재학생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는입장이다.12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캠퍼스백주년기념관앞에는‘여자들이만만하냐’등의문구가적힌조화(弔花)가줄지어세워져있었다.근처에서는학생들이붉은스프레이로‘결사반대’를계단바닥에쓰고있었다.본관앞에서는총학생회차원의필리버스터와피켓시위,학과점퍼를벗어두는‘과잠시위’도진행됐다.강의에결석하는수업거부시위도이뤄졌다.모두남녀공학전환에반대한다는의사를나타내려는것이다.동덕여대남녀공학전환논의는일부교수들을통해학생들에게알려졌다.재학생들에따르면지난7일온라인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강의중에남녀공학전환과관련된교수발언이있었다”는제보글이올라왔다.이에총학생회는교무처등에사실여부를문의했고,학교로부터남녀공학전환관련논의가있었다는답변을들었다.동덕여대의남녀공학전환추진논의에반발한학생들이12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본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최현아총학생회장은“기획처에지난주말내내면담을요청했으나이뤄지지않았다”며“소통이막힌상황을타개하려면단체행동이불가피한상황”이라고말했다.컴퓨터학과2학년에재학중인박예원(21)씨는“(남녀공학전환은)중요한사항임에도학교측은학생들에게제대로공지하지않았다”며“일부교수들의발언으로이번사안이처음알려진상황자체가말이안된다”고했다.남녀공학전환반대시위에참여한지모(23)씨는“학교측소통부재는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학생들이반대시위에)강하게나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11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앞조동식선생(동덕여대설립자)흉상이학교측의일방적인남녀공학전환추진에반발한학생들에의해계란과밀가루등을뒤집어쓴채로있다./뉴스1이에대해학교측은남녀공학전환이아직확정된사안이아니며,학생의견을충분히수렴할것이라는입장이다.동덕여대관계자는“학교의신규발전계획안‘비전2040′을수립하는과정에서남녀공학전환이아이디어중하나로나왔을뿐”이라며“어떤사안이든학생과교직원모두의의견을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소재4년제대학가운데여자대학은현재6곳이며모두사립대학이다.이화여대와숙명여대,서울여대는남녀공학전환논의가없었다고한다.반면성신여대는2018년,덕성여대는2015년공학전환이추진됐으나학내반발로무산된바있다.앞서상명여대는1996년남녀공학으로전환해상명대로바뀌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십년간의환경오염에근로자사망사고까지발생한영풍의석포제련소가2개월영업정지처분을받으면서그룹내핵심계열사인고려아연을지키기위한공세가거세질전망이다.영풍이사모펀드운용사MBK파트너스와손잡고고려아연경영권분쟁을시작한이유도석포제련소의위기와연관됐다는분석이나온다.영풍은지난1일경북봉화군에있는석포제련소에1개월30일간조업정지처분이확정됐다고공시했다.환경부가2019년제련소를점검하는과정에서정수처리중이던물이일부흘러넘쳤다.환경부는이를폐수유출로보고경북도에조업정지4개월을의뢰했고경북도는2개월로줄여처분했다.영풍은흘러넘친물을모두회수해공장외부로유출이없는상황에서2개월처분은과중하다고행정소송을제기했으나1심,2심에이어대법원에서모두패배했다.영업정지처분이언제부터적용될지는정해지지않았다.영풍석포제련소전경./조선DB1970년에설립된석포제련소의환경오염문제는심각한상황이다.2013년부터2022년까지대구지방환경청·경상북도·봉화군이55회에걸쳐대기·수질·토양·지하수를점검한결과3년간대기측정기록부1868건을조작하고무허가지하수관정을개발하는등총76건의환경법령위반사안이적발됐다.이중25건은고발로처리됐다.봉화군은제련소안팎에서아연·납·카드뮴찌꺼기등에따른토양오염을확인하고,2015년부터토양정화명령을9번내리기도했다.환경부는2021년석포제련소에서카드뮴오염수가불법배출됐다며영풍에과징금281억원을부과했다.당시환경부는2018년12월석포제련소1·2공장인근의수질을측정한결과하천수질기준(0.05mg/L)을최대4578배초과하는카드뮴(22.888mg/L)이검출돼석포제련소에서낙동강으로카드뮴이유출된정황이드러났다고밝혔다.이를두고경제개혁연대,영풍주주는영풍전현직이사5명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주대표소송을서울중앙지법에지난11일제기했다.석포제련소의환경법위반으로회사에손해가발생했으니경영진이책임을지라는것이다.이에대해영풍은“제련소에서낙동강으로카드뮴이유출됐다는사실이온전히입증되지않아과징금처분소송을제기했고,현재소송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석포제련소에서는인명사고도발생해박영민영풍대표이사,배상윤석포제련소장이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의위반혐의로구속된상태다.장형진영풍고문은지난달24일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국민과주민들에게송구하다”고고개를숙이기도했다.석포제련소조업이중단되면영풍은타격이예상된다.영풍은지난해1700억원에가까운영업적자를냈다.별도기준으로는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했다.영풍은고려아연배당금으로이익을보전했는데,최근5년간영풍몫으로돌아간고려아연배당금은3576억원이다.영풍측은환경개선투자비용으로저조한실적을기록했지만,해당투자가끝나면실적이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영풍은2019년환경투자계획을세운후올해상반기까지4300억원의비용이투입됐다고밝혔다.강성두영풍사장은“내년에개선비용으로1000억원을투자하고나면큰투자는없어실적이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문화예술회관이홍준표대구시장과노중기대구미술관장논란을소재로한작품을문제삼아전시관을폐쇄한일을두고작품검열이자표현의자유침해라는반발이확산하고있습니다.지역예술가와예술단체,그리고시민사회단체는가칭검열대응예술가연대를조직하고'2024올해의청년작가'전에서벌어진사전검열과전시장폐쇄,약정위반등에대응하기로했습니다.이들은폐쇄된전시장을즉각개방하고약속된전시를재개하는것은물론,검열논란의당사자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대구문화예술회관은공식적인입장을밝히고공개사과하라고주장했습니다.대구문화예술회관은10월31일'2024올해의청년작가'로선정된안윤기작가가홍준표시장과고교동기면서대구미술관장으로임명된노중기관장의논란을소재로한작품을전시하자개막전을취소하고전시관을폐쇄하면서검열논란이일었습니다.노중기작가는홍준표시장과영남고동기로2023년5월부터8월사이대구미술관에서열린'지역작가조명전'에홍시장초상화를전시하면서논란을일으킨뒤지난1월신임대구미술관장으로선임됐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가지난8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출석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고있는창원지검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이어제(11일)명태균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헌법이규정하는대의제민주주의제도를정면으로훼손한사건"이라고적시했습니다.검찰은명씨에게도주와증거인멸의염려가있는것은물론,민주주의원리를왜곡한죄가있어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도구속영장에적었습니다."구속않으면주권자국민기대저버리는것"검찰은7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명씨의행위가민주주의를훼손하는범죄라고강조했습니다.검찰은우선명태균씨가2022년8월23일경부터11월24일경까지16차례에걸쳐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해7천620만여원을받았다고판단했습니다.그해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전의원이세비절반에이르는금액을강혜경씨에게이체한뒤,강씨가이를현금으로인출해명씨에게전달했다는겁니다.검찰은또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명씨가김전의원과미래한국연구소소장직함을갖고있던김모씨등과공모한뒤,대구시의원,고령군수출마를준비하던A씨와B씨로부터공천과관련한대가로각각1억2천만원을현금으로받았다고봤습니다.검찰은이러한행위가선거의공정성을침해하는것이라며,"이러한사안을구속까지할필요가없는가벼운사안이라본다면,주권자인국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과다름없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ㆍ윤석열부부친분과시...국회의원지위에서정치활동했다"검찰은명씨가당시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준석씨와윤석열대통령후보부부등정치인과의친분관계를과시하며4선국회의원인김영선을내세워공천대가로돈을받았다고구속영장에적었습니다.또윤대통령이당선되자대통령부부및측근들과의친분을과시하면서김영선전의원에게'향후선거에서도전략공천을받을수있게해주겠다'고7천6백여만원을받았다고도밝혔습니다.명태균"받은돈없고인과관계없다"...모레영장심사가분수령검찰은다만어제청구된구속영장에서는명씨의이같은행위가'일반인이공천에관여했다고주장하고,이를통해경제적인이득까지취한사건'이라고봤습니다.국민의힘대표나대통령부부와친분을과시한명씨가실질적으로공천과정에영향력을행사했는지에대해서는아직판단을유보한셈입니다.명씨측은구속영장혐의에대해"김영선전의원에게빌려준6천여만원을돌려받았을뿐,공천과관련해받은돈자체가없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또지방선거출마예정자들이줬다는2억4천여만원은미래한국연구소소장인김모씨와강씨가받아관리했을것"이라며자신과는전혀상관없는일이라고반박하고있습니다.명씨에대한구속영장심사는모레(14일)오후열리는데,영장발부여부가검찰수사의속도와방향에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