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사상역대11월중태풍4개가동시에발생할것으로보인다.사진은제21호지난1일제주시용담해안도로에서관광객이우산을쓰고이동하는모습.해당기사와상관없음./사진=뉴스111월에태풍4개가동시에몰아친다는소식이전해져화제다.12일(이하현지시각)일본매체요미우리신문에따르면이날필리핀동쪽해상에서는태풍25호(우사기)가,일본남쪽해상에서는서쪽으로22호(인싱)·23호(도라지)·24호(마니)가발생했다.기상청에따르면동시에태풍4개가생겨난것은2017년7월이래7년만이다.11월기준으론1951년관측을시작한이래처음이다.이마무라료코기상예보사는TV아사히를통해"올11월들어서도아직태평양고기압영향이강한것이원인중하나"라며"그테두리를도는동풍이마침태풍발생지역에서강하게불고있다.강력한동풍에의해바람이회전하고태풍을발생시키는소용돌이가나타나기쉬워진것이라볼수있다"고밝혔다.이어나머지태풍은일본에영향이거의없겠지만25호태풍은경로에따라혼슈지역에큰비를뿌릴가능성이있어주의를당부했다.다만태풍경로가북동쪽으로휘어질것으로예상돼한국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아직미지수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넷플릭스예능프로그램'흑백요리사'에출연해이름을알렸으나사생활논란에휩싸인셰프트리플스타가요리연구가백종원과재회했다.사진은지난달7일서울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열린넷플릭스예능'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기자간담회에참석한트리플스타./사진=뉴시스넷플릭스오리지널'흑백요리사'에출연한트리플스타(본명강승원)가백종원새예능촬영을마친것으로확인됐다.ENA관계자는12일스타뉴스를통해"트리플스타가새예능프로그램'백종원의레미제라블'한회차게스트촬영을마쳤다"고밝혔다.이어"이번촬영은그의논란전에진행됐던상황"이라며"(편집과관련해서)추후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설명했다.'백종원의레미제라블'은20명의도전자가처음이자마지막으로찾아온인생역전의기회를잡기위해혹독한스파르타식미션을수행하며극복하는내용을담는다.트리플스타는넷플릭스오리지널'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최종3위를기록하며많은사랑을받았다.그러나지난달8년동안교제하고결혼3개월만이혼한전아내A씨의폭로가나오면서사생활논란이불거졌다.뿐만아니라레스토랑공금유용의혹까지제기되면서충격을안겼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또다시2500하회…삼성전자5만3000원원달러환율1403.5원…2년만에1400원돌파[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트럼프대선결과전후로급변했던글로벌금융시장이다소안정을찾아가는가운데,우리나라만유독화폐가치가떨어지고주식시장에선자금유출이이어지고있습니다.경제부유주안기자와함께이유분석해보고전망들어보겠습니다.원화가치가다른나라보다유독더떨어졌다고요?얼마나떨어졌습니까?<기자>미국대선을전후로일명트럼프트레이드가글로벌금융시장을흔들었습니다.달러가워낙강세다보니세계다른통화들이공통적으로약세를보이기는했는데,우리나라원화가치가유독많이떨어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미달러지수는연초100수준에서현재105까지약5%강세를보였는데요,원달러환율은연초1288원('23.12.28종가)에서오늘기준1400도넘어섰습니다.달러화대비원화가치가9%가량절하된것입니다.표보시면,막대그래프가연초이후달러대비한각국통화가치의등락률을나타낸것인데,멕시코와브라질제외하곤한국통화가치가가장많이떨어졌습니다.멕시코와브라질은트럼프행정부가예고한이민,고용정책에따른막대한피해가예상되는곳으로특수한상황입니다.국내주식시장역시안좋습니다.이달들어서보면,미국증시가많이올랐고,60%관세가예고된중국마저도대규모부양책기대감에높은상승폭을보였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증시는뒷걸음질쳤고,코스닥지수는브라질증시보다도큰낙폭을보였습니다.<앵커>트럼프집권에따른가장큰피해가우려되는중국,멕시코보다도한국금융시장의반응이부정적이라는건데,왜그렇습니까?<기자>관세에대한우려가국내에서더욱크게나타나는것으로풀이됩니다.트럼프의관세정책은,모든수입품에대한10%의관세,중국산제품60%관세를골자로합니다.멕시코에는불법이민자와마약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25%관세를물리겠다고도했습니다.이를통해볼때피해가가장클것으로보이는곳이중국,다음이멕시코일테고,한국과대만,베트남등대미무역흑자국가는그다음일겁니다.그럼에도우리나라금융시장의반응이이렇게민감한건,한국의대미무역의존도가계속해서높아져왔기때문입니다.중국의경우를보면,지난2017년트럼프1기행정부가슈퍼301조를발동한후4차례에걸쳐관세를인상해왔고,바이든행정부에서도이기조가이어졌습니다.그결과,중국의대미수출비중이2017년22%에서2023년14%까지감소했습니다.내년중국정부의목표는비미국시장의수출비중을90%로올리는것입니다.그럼에도오늘공개된중국의10월까지무역흑자가7,852억달러로,올해역대최고치를넘어설것이란발표가있었습니다.이미미국과의오랜갈등을거친중국경제가어느정도는내성을키웠다는것으로볼수있겠습니다.이기간에우리나라의대미의존도는높아져왔는데23년기준대미수출비중이18.3%으로,7년전보다50%늘었습니다.우리기업중에도미국정부의반덤핑관세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부과받은적이있기는하지만,고율의보편관세는겪어본바가없습니다.<앵커>우리기업들은,미국의기조가뒤집어질것을예상하지못하고대규모대미투자를단행해왔는데,이역시우려되는부분이죠?<기자>백악관에따르면한국은바이든정부출범이후작년11월말까지미국에최소555억달러,한화72조원가량을투자했고,이는전세계국가중최대규모입니다.바이든행정부가추진한칩스법(반도체지원및과학법),인플레감축법(IRA)을수정또는폐기하겠다고트럼프당선인이계속해서공언해왔습니다.향후실제폐기까지되는지는지켜봐야하겠지만,최소보조금축소등은불가피할것으로예측되고,이러한우려가현재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등한국대표기업주가에반영되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과거에원달러환율이1400원을넘어선경우는외환위기나글로벌금융위기같은위기상황에서였었는데,현재같은고환율이언제까지이어질것으로봐야하나요?<기자>지금이특별한위기상황은아니라는점에서고환율이생소하게여겨지기는합니다.향후트럼프행정부가미국우선주의정책을취하면서비미국지역에서리스크가확대될수있고,관세나감세,이민정책등이인플레이션을유발할것이란전망이나오기때문에달러화선호가지속될것으로보는전문가들이많습니다.이것이'뉴노멀'이될것이냐는두고봐야하겠지만,최상목경제부총리가“현재의1400원은과거의1400원과는다르게봐야한다”며“지금의환율수준은외환위기당시의환율상승과는질적으로다르다”고언급한점을볼때점차익숙해질만한수준이란분석이나옵니다.오늘환율은장막판에치솟으며,1403.5원에마감해2년만에1400원을뚫었는데요.전문가들이점치는환율상단이계속올라가1430원까지전망하는시각이있는지라외환당국의개입가능성에대해선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전상폐요건완화뒤부실기업퇴출느슨해지자주가1000원미만기업급증3분의1이'관리종목·투자주의'게티이미지뱅크주가가1000원이안되는이른바‘동전주’가최근2년동안30%이상늘었다.한국거래소가국내증시의상장폐지요건을완화한뒤부실기업의증시퇴출이지연돼동전주가급증한것으로분석된다.전문가들은“비우량종목증가는시장의효율성을떨어뜨려한국증시의밸류업에방해가된다”며“이런종목은테마주투자에이용되거나‘작전세력’의목표물이되기도쉬워투자자의주의가필요하다”고했다.○주가100원미만동전주급증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동전주는지난달말기준224개다.상장폐지요건이완화되기직전인2022년10월말166개였던게요건완화뒤약35%급증했다.주가가100원이안되는종목도2년전에는1개였으나지난달말에는5개로늘었다.지난10년간신규상장종목의수정공모가평균(1만3357원)에비춰보면이들종목의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음을알수있다.시가총액이큰종목도마찬가지다.시총이약2400억원인SK증권은지난달말511원에장을마쳤다.시총이약1800억원인건설주동양은지난해까지만해도약80%의기간동안주가가1000원이상이었지만올해에는지난2월4거래일만제외하고계속그밑이었다.이외에도한국제지(지난달말기준956원),KEC(905원),한국캐피탈(559원),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810원),에이비프로바이오(538원)등시총이1500억원을넘는동전주종목이많았다.한국거래소가2022년11월상폐요건을완화한뒤동전주가급증했다고전문가들은관측했다.당시거래소는‘2년연속자본잠식률50%이상’등형식적상폐사유에해당하던내용을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로완화하는조치를했다.이전까지는코스닥시장종목이5년연속영업손실시실질심사를받아야했으나이규정도지웠다.지난달말기준전체동전주의3분의1에달하는74개가관리종목(32개)또는투자주의환기종목(42개)이라는점을보면이조치의결과를알수있다.○“주가조작에취약…주의해야”동전주의거래량이최근다른종목을넘어서는현상도관찰된다.지난달마지막거래일의동전주종목거래량은평균130만2178주(거래량이0인종목제외)였다.같은날동전주를제외한다른종목전체의평균거래량(39만1758주)보다세배많았다.동전주는적은돈으로주가를크게움직일수있고,이때문에테마주투자의대상이되거나주가조작세력의목표물이되는일이많아거래량이많았다는분석이나온다.증권가전문가들은“비우량종목이증시에많으면변동성이커져외국인투자자가들어오기를꺼리게되고,선량한투자자에게피해를줄수도있다”고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밸류업정책은주주환원규모증가뿐만아니라증시의효율성을높이는걸장기적인목표로삼아야한다”며“한계기업의적기퇴출은증시전체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고했다.미국증권업계에서는한국의동전주에해당하는‘페니스톡(pennystock)’수를줄여달라는청원이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됐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미국증시의페니스톡수는2021년초12개미만에서지난해말500개이상으로늘었다”며“이는투자자에게피해를주고시장신뢰를훼손할수있어업계에서이런청원이나온것”이라고최근보도했다.양병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조대원개혁신당최고위원[이영광기자]지난10일로윤석열대통령이임기반환점을돌았다.하지만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만보면문재인전대통령임기말보다도지지율이낮다.지지율때문이었을까?7일윤대통령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진행했다.그러나국민의힘내부에서조차왜기자회견을했는지모르겠다는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윤석열대통령2년에대한평가와함께7일기자회견에대한의견을들어보고자지난11일조대원개혁신당최고위원과전화인터뷰를진행했다.다음은조최고위원과나눈일문일답정리한것이다."정책이나기조변화통해국정동력회복하는것도어렵다"▲윤석열대통령은각종논란이불거지자지난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열었다.ⓒ연합뉴스-지난8일한국갤럽이발표한여론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17%나왔어요(조사기간11월5~7일,전국성인1002명대상,오차범위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16년국정농단사태당시의기시감이든다는말도있는데어떻게보세요?"지지율만보면벌써적신호가켜졌죠.11일아침(개혁신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현재의지지율가지고도정상적인국정운영이불가한수준에이르렀어요.대통령이무엇을하려고해도,국민들이마음닫아버렸기에정책이나기조변화를통해서도국정동력을회복하는게이미어렵다고봅니다."-10일로윤석열대통령이임기반환점을돌았습니다.임기2년반에대한평가는어떻게하세요?"답답하고짜증났죠.'바이든-날리면'논란부터시작해서국민을바보로알아요.이번에(명태균)녹취록나왔을때도'그냥덕담차원에서했고그게공천개입은아니다'라고얘기할때장난치나싶더라고요.대통령입장에서는공천개입의혹을시인하는순간자기자리를내놔야하니계속거짓말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봅니다.근데그런것때문에민주당,특히이재명대표를싫어하는쪽사람들마저도'적어도다음선거에서는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을반드시심판해야한다'는필요성을더더욱강하게느끼는것같아요."-7일윤석열대통령이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했어요.최고위원님은몇점주시겠어요?"지난주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17%를기록했는데,이건대통령담화의영향이제대로반영안된거거든요.아마이번주지지율이한15%정도나올것같아서15점주겠습니다."-뭐가문제였을까요?"11일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도얘기했지만,저는대통령의상황대처가참오만하고안이하다생각했거든요.근데지난주대국민담화를보니그게아니라뭐가잘못인지조차이해못하는수준같더군요.'내가안보면처한현실이없어진다'여기는어리석고우스꽝스러운모습이연상되더라고요.제가지난대선때끝까지홍준표-유승민단일화를외치며'윤석열총장은정치를너무모르기때문에적어도이번에는대통령되면안된다'고했거든요.이번대국민담화보면서'그때내판단이정말옳았구나'란생각을다시금했어요.그러니까저사람은처음부터대통령이되지말았어야할사람인거죠.대통령직도고도의전문직인데기본적인태도와표정관리같은것하나제대로훈련해본적없는사람이어떻게대통령을잘하겠냐는거예요.이번대국민담화때그게여실히드러났잖아요.국민들이다보고있는앞에서,그것도대통령에대해국민이화가많이나서'하야''탄핵''임기단축'이란말이나오는상황에서,그렇게하는대통령이천지에어디있어요?대중의표를먹고사는정치인의모습이아니라고압적인수사기관의장혹은무슨단체의두목같다는생각까지들더군요."-국민에대한예의가없는것같아요.어떻게공식석상에서반말을할까요?"윤대통령은선출직공직자로서의자질이전혀갖춰지지않은거죠.검사출신들은공식석상에서도부하직원에게반말을하는게자연스런문화인지모르겠는데,보통의경우는안그러잖아요.그리고홍준표대구시장도그러셨잖아요,'정치권와서검사물인'곤조'를빼는데8년걸렸다'고.그런홍시장도말씀하시는모습보면여전히다른정치인들보다는발언이세고종종반말이섞이는편인데평생검사만하다가바로대통령이되셨으니오죽할까하는생각도들어요.""지지율이고작17%,대통령이숨쉬는것마저못믿겠다는뜻"▲조대원개혁신당최고위원ⓒ조대원제공-김건희여사에대한언급도있었잖아요.어떻게보세요?"영부인관련해서국민이느끼고있는심각성에한참못미치는상황인식을갖고있더군요.저같은경우결혼생활26년동안단한번도집사람이제휴대전화를열어보고,심지어자기맘대로문자온것에답하고한적이없거든요.대통령부부가보통의부부들하고는많이다르다는생각이들었어요.훈련안된사람이준비마저충분치않은상태에서자기감정대로막얘기하다보니까문제될발언들을너무많이했다는생각이들었어요."-대통령은특검을하는게위헌적이라고주장했는데,어떻게보셨어요?"특검하는게왜위헌이죠?그동안특검했잖아요.우리국민들도검찰,경찰,공수처등기존수사기관을통해정해진절차를밟는게최고란거다알아요.하지만그걸로는안되니까현상태에선특검이최선이란생각을하는거예요.문제의핵심은지금대통령이뭘하든국민이못믿겠다는거잖아요.이제겨우반환점돈대통령의지지율이고작17%라는건대통령이숨쉬는것마저도못믿겠다는뜻이에요.정책이나기조,대통령입에서나오는건다듣기싫다는소리고요.그래서우리개혁신당에서도'4년중임제'를위한'임기단축'얘길꺼낸거예요.대통령이'미국에서특검하더냐?'라고항변하시던데,'미국어느대통령과영부인이당신들처럼하더냐?'란국민의분노에는뭐라대답하실건가요?"-윤대통령은야당이김건희여사를악마화한다고말했는데."대통령의지지율하락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소가바로영부인이에요.김건희여사의'대통령배우자역할수행평가'에서무려84%의국민이부정적인답변을했고요.그렇게따지면야당이김건희여사를악마화한게아니고80%넘는국민이대통령부인을악마화한거겠네요?그러니대통령의저발언은국민전체를상대로싸우겠다는소리밖에안되는거죠."-이번에윤대통령이고개숙여사과했지만,기자가무엇에대해사과한것이냐고재차물으니제대로답변을하지못했는데요."결국'너네들이하라니까내가고개한번숙여준다'란뜻같아요.그러니'뭘잘못했는데?'라고물었을때답을못하는거겠죠.그리고대통령의그런본심이화면을통해전국민에게그대로전달이되어버렸고요.오죽하면여당내에서도'차라리아니한만못한'이란탄식이터져나왔겠어요.대통령담화때문에열받아서그날낮술펐다는제주변사람들이제법됐어요."-대통령기자회견이끝나고몇가지조치가있었잖아요.김건희여사가이번해외순방에안간다든지,전화번호바꾼다든지.이런것들어떻게보세요?"그정도로해결될수준이었다면윤석열대통령이그렇게머리숙이고대국민담화같은것도안했겠죠.그날꽤많은국민들이대통령담화를시청했던건'이번이마지막'이란심정때문이었거든요.'이번에보고대통령끌어내릴지말지결정한다'는절박한마음으로그날티브이를지켜봤다는소리예요.그런국민들앞에서기껏해외순방안데려가고전화번호바꾸겠다는대통령의처방이얼마나효과가있었겠냐는거예요.지금의상황은영부인이대통령관저를나와어디든들어가서'저는죄인이고,남은임기동안아무것도하지않고정말죽은듯이엎드리겠다'며모든활동을완전히끊는퍼포먼스라도해야했어요.그정도는해야국민들이'이제좀뉘우치고바뀌려는구나'여길건데,결과적으로국민의분노게이지만더높여놨어요."-지금대통령탄핵이야기가나오고임기단축개헌얘기도나오는데어떻게보세요?"자연스러운흐름이에요.그런데도요즘민주당지도부를보면공식적으로는탄핵얘기를안꺼내잖아요.탄핵을한번시켜봤던정당이다보니까이젠수위와속도를조절하는여유와노련미까지갖췄다는생각이들었어요.특히대통령담화를보면서민주당이더욱자신감이붙은것같아요.그런탓인지민주당이우리개혁신당에도장외집회를같이하자는제안을계속하고있어요.하지만윤석열대통령이참밉지만기본적으로우리국민들이뽑았고,또개혁신당안에상당수정치인들은국민의힘에서나온사람들이잖아요.그러다보니우리가열심히뛰어서만들었던대통령이국민에게손가락질을당하며망해가는걸지켜보는게여간괴로운게아니거든요.그렇기에마지막순간까지최선을다해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이정신차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거예요.이게아직은개혁신당이장외집회에나가지않는이유인것이고요."-그러면지금탄핵가능성은얼마나보세요?"만약국회에서탄핵소추안을의결해서헌법재판소로보내면실제로탄핵이인용될수있을까요?국민의힘에서도얘기하는게그거잖아요.법사위원들다우리나라최고의법률전문가들인데해보니까탄핵사유가안된다고요.그러니까민주당에서도아직자신이없는거예요.지금헌법재판소를통한탄핵보다국민투표로대통령을파면하겠다고하는것도다그런이유때문이고요.결국앞으로는대통령지지율이정권의운명을결정할거예요.지난주에긍정17%까지나오는거봤는데,앞으로15%선이무너지면탄핵이든임기단축개헌이든대통령임기를중단시키기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나올거예요.그땐우리개혁신당도국민뜻을받들어야하는거고요.""김건희특검법재의결도찬성200표못넘을것,하지만..."-민주당이11일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제시했죠.수정안으로재의결시찬성200표를넘길수있을까요?"이번에도200표는못넘길거예요.지난번에여당에서최소4표의반란표가나왔다고들하잖아요.하니한동훈대표측에서최소4표만더보태면되죠.그리고그걸할수있는힘도있는데안하겠죠.지금이상태로대통령이끌려내려오면설령한동훈후보가대통령후보가된다해도지난탄핵정국에서대선을치른홍준표후보처럼된다는걸잘알고있을테니말이죠.그때홍준표후보가문재인후보에게500만표이상압도적표차로대패했잖아요.하지만대통령지지율이10%초반까지내려가면한동훈대표도더는못버틸거예요."-11일창원지검이명태균씨와김영선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는데어떻게전망하세요?"제가법률전문가가아니라서딱히드릴말씀이없지만,보통구속수사의이유로밝히는게'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아닌가요?도주는몰라도적어도증거인멸의가능성은누가봐도아주높잖아요.그런의미에서보면구속수사가옳은판단같아보이는데요."-15일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선거법1심선고가예정되어있는데어떻게전망하세요?"법원에서현명한판단을하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리고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거대양당에서그걸갖고삼권분립체제하에서사법부의독립성을흔드는언행은안했으면좋겠어요.그런의미에서현재벌어지고있는'이재명무죄탄원서명운동'같은건공동체의법치를흔드는대단히부적절한행위라고여겨집니다.그리고이건순전히제개인적인생각인데재판부에서100만원미만의벌금을내려서,죄는있으되지지율1위후보의피선거권은박탈하지않는선에서'민심'과'법심'의간격을메우려하지않을까싶네요."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12일)오후제주자치도교육청에도착한문답지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이틀앞두고문제지와답안지가항공편을통해제주에도착했습니다.오늘(12일)오후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수송된문답지를옮기는작업이이뤄졌습니다.문답지는제주시지구와서귀포지구시험장에각각배부됩니다.김광수제주자치도교육감은이날응원메시지를통해"수험생여러분이꿈꾸고있는목표를이루기위한노력에뜨거운격려와힘찬응원의박수를보낸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수험생여러분이잘해낼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다"며"자신을믿고목표를향해차근차근앞으로나간다면목표는현실이될것"이라고전했습니다.올해수능은모레(14일)오전8시부터도내16개시험장에서일제히치러집니다.도내수험생은지난해보다107명증가한6,962명입니다.각시험장에서실시되는예비소집은내일(13일)낮1시부터진행됩니다.시험당일수험생은수험표와신분증,도시락등을지참하고오전8시10분까지배정된시험실에입실을완료해야합니다.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BC뉴스캡처〉JTBC취재진이명태균씨가대통령의동선을사전에알고있었다는걸보여주는녹취를확보했습니다.2022년6월22일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창원에있는'원전기업'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합니다.그런데이틀전인6월20일명씨가"대통령이(두산)온다고아무한테도얘기하면안된다"고주변엔말한겁니다.대통령의일정은경호상의문제등으로외부에미리알려질수없는보안사항입니다.보안만의문제가아닙니다.대통령의방문으로관련주가가움직였고이를활용했단의혹도저희취재진이포착했습니다.오늘저녁6시40분뉴스룸에서자세히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큐레이터]보훈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등에자문계획…역학조사중요한데“2·3세직접조사계획없다”밝혀2024년9월2일충북청주의자택앞에서베트남전참전군인자녀허주예씨가아버지와함께자녀들을안고있다.주예씨의셋째자녀는고엽제후유증인척추이분증과선천성기형을앓고있다.류우종기자국가보훈부가고엽제3세유전가능성을확인하겠다면서인체유전과무관한연구기관의자문을받겠다고밝혔다.정작‘조사사례자로참여하겠다’는피해자들의요청은거절했다.보훈부는2024년10월25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종합감사에서“고엽제3세의학적유전가능성에대해전문가자문을실시해가능성이확인되면역학조사근거마련을위한법률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예시로“국립환경과학원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등다이옥신관련전문기관및전문가등”을들었다.생식독성물질유전연구기관아닌데…이는사흘전인10월22일‘고엽제3세유전피해에대한역학조사를검토해달라’는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요구로보훈부가만든계획이다.앞서한겨레21은베트남전참전군인의고엽제후유증이자녀를넘어손자에게도발현되는데법적보상은여전히2세대에한정돼있다고보도했다(관련기사☞손자의척추기형,연결고리는할아버지의고엽제)그러나보훈부가자문받겠다는기관은생식독성물질의후세대유전을연구하는기관이아니다.국립환경과학원은산업단지폐수등환경오염에따른유해성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식품·화장품등의유해성을연구한다.두기관은고엽제관련연구도진행한바없다.게다가다이옥신의반감기(체내활동기간)는7~11년으로알려져있다.이미1세대참전군인몸에서도거의사라진상태다.2·3세대는다이옥신에직접영향을받았다기보다다이옥신으로손상된세포가유전돼병을얻은것이다.지금시점에서다이옥신자체를분석하겠다는접근으로는3세대유전을의학적으로규명하기어렵다.고엽제피해자를20년이상진료한임종한인하대직업환경의학과교수는“기관이독성물질의인체영향을파악하려면역학조사경험을보유하고의학적지식과독성학에대한이해도있어야한다.두연구기관이그분야전문성을갖췄는지잘모르겠다”고지적했다.김지우고엽제2·3세피해자연대대표도“고엽제유전위험은이미여러논문으로밝혀졌고베트남과미국에서도3세유전사례가많다.또다시과학적검증논란을할이유가뭐냐”고비판했다.이미증상드러난피해자는외면정작정부는‘우릴직접조사해달라’는피해자들은외면했다.앞서고엽제2세·3세피해자연대회원50여명은‘제도개선을위해서라면직접연구대상자가되겠다’며역학조사참여의사를밝혔다.3세어린아이가고엽제후유증으로분류되는질병을가졌거나(척추이분증등)원인모를병을호소하는경우(무혈성괴사등)다.그러나보훈부는“현재로서는(피해자를직접조사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보훈부는고엽제2세판정절차도근본적으로바꾸지않았다.현재6명인신체검사전문의를20명까지늘리고재활의학과·신경과의사를추가위촉하는등인력충원방안만제시했다.피해자들은석연치않은이유로‘비해당’처분하고그이유도설명하지않는보훈부의‘깜깜이행정’이더문제라고지적한다.김대표는“의사소견이멀쩡히적힌서류를내도‘의사소견이없다’며비해당처분하고일부서류는아예접수를누락하는등행정이마구잡이다”라며“이런결함부터제대로정비하지않으면그피해를환자들이다떠안는다”고말했다.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택광의AI인문학]유토피아실현하려한초기사이버네틱스연구…고수익금융자본주의와결합‘변질’3D렌더링을통해구현한‘프로젝트사이버신’의운영실.위키미디어인공지능(AI)의시대는과연대세인가?지금까지내가주장하고싶었던것은그‘대세’라는인식이검증가능하지않다는것이다.이말은인공지능이과학적이지않다는말이아니다.과학과기술은밀접하게관련이있지만동일한것은아니다.기술은과학에의지하지만때때로과학과상관없는결과물을만들어낸다.이집트의피라미드는분명과학적원리를보여주지만,당시이집트인의건축기술이만들어낸것은사후세계에대한거대한신화였다.인공지능의경우도마찬가지다.인공지능의원리는분명과학적이지만,그원리를실현한기술의결과는사회적일수밖에없다.AI,계몽주의기반둔기술문명의정점과학과기술의불일치는인류문명사에서쉽게목격할수있다.중국만하더라도기술측면에서본다면근대이전까지유럽을월등히앞섰지만과학을발전시키진않았다.과학적세계관보다는종교적세계관에더의지했다.유럽역시크게다르지않았지만,이른바과학혁명을통해이세계에대한근본적인인식의전환을가져왔다.그전환은분명과학적호기심에서시작했지만,그결과는자연을대상화하는것이었고,자연의힘을인간의이익을위해변형하는것이었다.유럽의기술은바로이런과학혁명의전환에근거하고있었다.따라서유럽의기술은다른지역의기술보다더밀접하게과학에근거한결과라고볼수있다.앞서언급했지만,나는인공지능의발전을이런과학적계몽주의에기반을둔기술문명이정점에도달한결과물이라고본다.한때이기술을거부하고대안을추구하는흐름도없지않았지만,신자유주의와글로벌라이제이션을통해만들어진새로운사회적조건은추상적차원에머물러있던유럽계몽주의의이상을현실에서구현하는결과로작용했다.유토피아적인기획으로남아있던다양한상상이기술을만나현실성을얻게된것이오늘날우리가마주한현실이다.이상황에대한판단은다를수있지만,지금의인공지능을매끄러운필연성의산물로보는관점은경계해야할것이다.오히려이기술의문제는인류가경험해온그어느때보다도사회적문제가됐다.프랑스의사회학자크리스티앙라발(왼쪽)과피에르다르도.위키미디어노동해방위한소련의사이버네틱스연구최근출간한저서‘끝나지않은악몽’에서프랑스의사회학자크리스티앙라발과피에르다르도는신자유주의가위기를통해종언을고한것이아니라,오히려그위기를먹이삼아자신을급진화하면서더강해졌다고말한다.이런신자유주의의급진화와오늘의인공지능산업은무관하지않다.물론인공지능이직접적으로신자유주의의부활에책임이있진않지만,나는지금벌어지고있는인공지능에대한여러논의가궁극적으로노동의위기를조장하면서신자유주의를더욱급진화하는흐름에일조하고있다는생각이다.이문제에대한고민에서우리는인공지능의원리에대한추상적논의와인공지능산업을움직이는자본의논리를구분해야한다.인공지능자체는계몽주의에내재한해방과자유의확대라는유토피아적이념을일정하게구현하고있다.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에대한연구는당시에진영을넘어선것이었다.스탈린은사이버네틱스에적대적이었지만,그의사후옛소련의과학자들은사이버네틱스에대한독자적연구를진행해노동해방이라는공산주의의목적을달성하고자했다.이런사이버네틱스의유토피아주의를실제로구현하려했던정치세력중하나가바로칠레의살바도르아옌데정부였다.아옌데정부는1971년부터1973년까지사이버네틱스이론에근거해‘사이버신’(Cybersyn·Cybernetics와Synergy의합성어)이라는오늘의인터넷을처음으로구상했다.영국과칠레엔지니어들이협력해서만들어내고자했던이시스템은컴퓨터를이용해경제를관리하려는시도였다.이당시컴퓨터는에니악을설명하면서이야기했듯이,우리에게친숙한퍼스널컴퓨터가아니라대형냉장고만큼커다란물건이었다.사이버신은컴퓨터기반경제관리시스템을만들려는역사상최초의시도중하나였고,칠레의국유화된경제를관리하기위한실시간제어시스템구축이목표였다.또국영산업과정부간의조정을개선하고경제적의사결정에노동자참여를촉진하려했다.이시스템은생산데이터를전송하기위해공장에설치된텔렉스기계,경제정보를처리하는중앙컴퓨터(IBMSystem/360),모델링과예측을위한통계소프트웨어,그리고미래지향적디자인의상징적인운영실로구성됐다.특히운영실은제어판이달린7개의회전의자와경제데이터와생산지표를보여주는대형스크린을갖추고있었고,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디자이너이자프로젝트의수석설계자인영국의사이버네틱스전문가스태퍼드비어가설계한공상과학영화세트장같은미니멀리스트,모더니스트미학을자랑했다.사이버신의주요기능은실시간경제모니터링,생산추적,자원할당,경제문제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그리고공급망관리였다.이시스템은특히1972년트럭운전사파업때제한된자원을조정하는데큰도움을주며그가치를입증했다.또디지털경제계획의초기시도로서사이버네틱스와사회주의경제이론을결합했고,현대의빅데이터와실시간분석개념을수십년앞섰다는점에서역사적의의가크다.안타깝게도이프로젝트는1973년9월11일피노체트의군사쿠데타이후중단됐고,운영실은파괴됐으며대부분의문서가소실됐다.스페인어로는‘프로옉토신코’(ProyectoSynco)로공식명명됐지만,‘프로젝트사이버신’으로더널리알려졌다.비어는이를국가전체규모로구현하는방법으로구상했다.AI구독료와금융자본주의비록프로젝트가정치적이유로파탄나는바람에완전하게잠재력을발휘하지못했지만,이실험은데이터과학과경제계획의많은현대적개념을수십년앞서간기술혁신과대안적경제관리접근방식의흥미로운사례로남아있다.현재관점에서보면,칠레의사이버신은‘스마트시티’개념을국가규모로확장하려했던획기적인시도였다고평가할수있다.이처럼오늘날익숙한여러디지털기술적개념은냉전시기에도정치적진영에개의치않고활발하게실현가능성을실험하고있었다.문제는지금현재이렇게계몽주의의유토피아를실현하고자했던초기개발자들의대의보다도시장의논리에편승한빅테크기업의이익이우선한현실일것이다.사실이들은금융자본주의와결합한급진적신자유주의에더할나위없는기회를제공하는황금알을낳는거위다.생각해보라.우리가챗봇과같은인공지능제품을사용하면서지불하는대금은미국달러다.한화로결제하더라도사실상미국달러환율에따라결제가이뤄진다.인터넷과결합한인공지능제품을이용하기위해구독료를치르는이일련의과정은우리일상자체를미국중심경제체제로일원화하는것이고,이를통해당연히미국달러중심의금융체제는더욱견고해질수밖에없다.물론인공지능산업이미국달러중심의금융자본주의를만들어낸것은아니지만,이런기술개발의가속화가자기자신의위기를급진화의계기로내화시키는신자유주의의논리를더욱강화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인공지능에대한상상과그구현자체가자본주의의산물은아니다.명백하게인공지능은계몽주의를추동한과학적호기심과진리에대한열정에따른결과물이다.그러나자본주의는이런인공지능을과학의영역에머물러있지못하게한다.앞서지적했듯이,지금인공지능산업은신자유주의적규범을강화하는흐름에일조한다는점에서해방적속성을잃어버리고있다.결국인공지능은보편적인노동의해방이아니라수익구조를더욱높이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면서기존의노동분업을더욱양극화하고있다.기계반란보다특정규범강화가문제몇몇인공지능전문가는고삐풀린인공지능개발이가져올‘특이점’의위험에대해경고하지만,내가보기에문제는앞으로다가올기계의반란보다지금당장일어나고있는현실적변화에대한진단과대책이별로눈에띄지않는다는어두운현실이다.또한‘특이점’보다더경계해야할점들은인공지능알고리즘의일상화가초래할특정규범의자연화다.지금도챗봇에팔레스타인문제에대해질문하면논평을거부하는경우를볼수있는데,인공지능의알고리즘자체가선악규범에근거해특정한입장을강화하는기능을한다는것은부정할수없다.인공지능을활용해과거에해결하지못했던다양한문제의해답을찾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은분명유익한일이다.그러나인공지능자체를필연적으로상품화하는자본주의체제에서이런인공지능의긍정적측면은선정적인마케팅에압도당한것처럼보인다.인공지능은충분한경력을쌓은이들에게는노동시간을줄이고복잡한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는유용한도구일지모른다.그러나인공지능의도입은지금새롭게경력을쌓아가야하는이들의기회를박탈하는효과를낳는다.수습이해야할일을인공지능에대신시키면인건비는절감할수있겠지만,그만큼그분야의숙련자는사라질수밖에없다.이런모순의증가는결과적으로과거의자본주의에서발생했던문제를다시되풀이하게할것이다.물론적절한해결책은인공지능자체를반대하는것이라기보다오히려기술발전이가져온새로운사회적변화에정치적으로대응하는것이다.결국문제는기술사용에있다.무엇을위해어떻게기술을사용하는지결정하는것은매뉴얼이아니라그기술을사용자에게개방했을때가능하다.기술이민주주의와결합하지못한다면그결과는과거에인류가목도했던것처럼기술을독점하거나반대하는권위주의의확대일것이다.이런의미에서오늘날인공지능산업은정치적권위주의를자양분으로삼고급진화한신자유주의의부활에한몫을담당한것이아닐까.이택광문화비평가·경희대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문화전공교수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동덕여대에서남녀공학전환반대시위가벌어지는가운데경찰이학생들에게한발언이또다른논란을일으키고있습니다.어떤발언인지채널A[현장영상]으로보겠습니다.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경북경찰청은12일아버지공장에불을질러보험금을타낸혐의(보험사기)로현직경찰간부A(40대)경위를구속송치했다.A경위는2022년12월8일아버지가운영하던경북예천군보문면마스크공장에공범2명이불을지르도록한뒤보험사로부터보험금9억1천만원을타낸혐의를받고있다.수사는올해9월공범들이방화혐의로구속된뒤자백하며실마리가풀렸다.공범들은방화대가로약1억원을받아챙긴것으로조사됐다.직접불을지른공범2명외에불구속된다른공범1명은방화혐의로송치됐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당시해당마스크공장에서4억9천만원의재산피해가난것으로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장범KBS사장후보자청문회와관련한증인채택을놓고여야간공방이벌어진어제국회과방위.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건희여사와명태균씨등을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정치공세적주장이라고반발한국민의힘은즉각문재인전대통령과한상혁전방통위원장등을추가증인으로요구하며맞불을놨습니다.그런데민주당소속인최민희위원장이돌연민주당의추가증인요청은받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파우치문제로김건희여사를적극옹호한사람이갑자기사장이됐기때문에연관성은일부있지만영부인을이자리에부르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거모두기각하겠습니다."최위원장의발언에국민의힘의원들은즉각환영했습니다.신성범의원은"우리위원장님이오래간만에"라며최위원장을두둔했고발언대에나온최형두의원은활짝웃으며"정말존경한다"고극찬했습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네정말존경하는최민희위원장님정말오늘아침에존경합니다."이날회의에서여당의원들은노트북에"갑질위원장최민희""상임위독재중단하라"는문구를일제히써붙이고참석했는데,기류가순식간에바뀐겁니다.그런데오후회의가시작되자여당의원들의표정이바뀌었습니다.최위원장이김여사등의증인채택을거부한건여당이요구한참고인을받아들이지않기위한고도의작전이었다는겁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저희가참고인3명을신청을했는데그걸안받고뭉개기위해서김건희,명태균,김대남,강혜경을갑자기기습적으로끼워놓고마치이네사람에대한것들을받아들이지않는척하면서저희가신청한참고인3명을뭉개버리는전략이었더라고요.저희는그것도모르고'야최민희위원장진짜달라졌네''이거붙이지말아야겠다'우리끼리그런얘기를했어요.저희가부끄러워요."여당이신청한참고인에는채널A출신인이동재전기자등이포함됐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대해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안보도와관련해질의하자면김건희여사등도얼마든지채택할수있다"며"양쪽다하든지,양쪽다안하든지하면된다"고반박했습니다.박장범후보자인사청문회는오는18일부터19일까지이틀간열릴예정입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459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