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여권일각'무혐의'반발여론에SNS서우회반박…'강등'정유미언급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세관직원들의마약밀수가담의혹을무혐의처분한임은정(사법연수원30기)서울동부지검장은14일"이제이재명정부의관세청문제"라며"관세청에서해명하고,제도개선사항을홍보해달라"고말했다.임지검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무혐의수사결과발표후관세청장에게이같은내용의이메일을보냈다고밝혔다.임지검장은"이재명대통령님이지난업무보고현장에서관세청을질타했다"며"대통령님이이사건에관심이크셨던만큼상세한수사결과를보고받으셨을테니이건과무관하지않을것이라고짐작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세관이모든마약밀수범을적발할수는없지만,그럼에도의문을제기하고불안해하는국민이이렇게나많으니관세청의적정한조치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임지검장의발언은무혐의처분에대한백해룡경정과여권지지자일부의반발이이어지는상황에서나왔다.검찰수사결과는정당한만큼반발여론을잠재우는것은관세청의몫이라는취지로풀이된다.백경정은주말사이페이스북에여러차례글을올려임지검장을비롯한검찰을공격했다.그는이날"동부지검결과발표문을본관세청직원의답글원문"이라며코로나19팬데믹시기에도관세청에인원감축이나조직변경은없었고마약단속장비가부족하지않았다는게시글을올렸다.지난12일동부지검이사건당시국내에입국하는이들의신체와소지품을검사할법적근거와장비가부족했다고발표한데대한반박으로보인다.전날에도동부지검이"관세청대변인을자처한다","검찰이왜곡된정보로허위사실을유포하고국민을속이려든다"며국민의알권리를위해공개수사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임지검장은이날페이스북글에서법무부인사에서고검검사급보직으로사실상'강등'된정유미검사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수원30기)에대해언급했다.그는"2018년2월윤대진서울중앙지검차장이해외로정책연수를가라고권유하던자리에동석했고이를폭로하자언행에신중하라고요구했던동기"라며"그늪에서헤어나온후진실은결국밝혀지고사필귀정을보게된다는확신을하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도법원처럼순환보직제를도입해검사장이된후에도다시부장검사로일하게해야한다며"저역시마음의준비를하고있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이지난10일사퇴입장을밝힌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출처=뉴스1)"좀떨리는데양해를많이해주시길바랍니다."떨리는목소리로마이크앞에선인요한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지난10일의정활동1년6개월만에의원직사퇴를선언했습니다.당혁신위원장과최고위원까지지낸인의원의깜짝발표에국민의힘의원들은물론취재진도"예상못했다"는반응이었죠.인전의원,진영논리가양극단으로치닫는정치환경에회의감을느낀것으로전해집니다."희생없이는정치권에변화가없어자신부터기득권을내려놓겠다"며국회를떠났죠.인전의원의사퇴를국민의힘의원들은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요.인전의원은사퇴기자회견직전,당대표실과원내대표실문을두드렸습니다.당시사퇴뜻을듣고장동혁대표는"아직하실일이더많다.남아달라"고만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이미굳힌결심을되돌리진못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고뇌어린결단을존중한다"고했죠.인전의원은사퇴발표약일주일전쯤같은당김대식의원을만나이렇게말했다고합니다."나는정치가안맞다.그만두고싶다"고요.김의원이"이번임기까지는채우고다음선거에서불출마를하라"고조언했지만소용이없었다고합니다."할수있는게없어무력감"비례대표나초선의원들은특히인전의원의고민에공감을드러냈습니다.삼성전자CEO출신고동진의원(초선)은"최근본회의에서인전의원을만나'정치너무힘들다''내가더힘들다'고자조섞인농담을주고받았다"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초선의원으로서그런심정이충분히이해가간다.그만큼22대국회가최악의조직"이라고요."민주당이절대다수당이되고계엄을겪고탄핵이되고하면서거의독재체제로가고있지않냐"고덧붙였습니다.한초선비례의원도"인전의원이당안팎으로크게할수있는게없다고생각했을것"이라고했습니다.당혁신위원장까지맡았었지만정치쇄신은쉽지않았고,거대여당의독주에무력감만느꼈을거란거죠.주진우의원은SNS에"우리당을떠받치던기둥이무너진것같은충격을받았다.믿고의지하고있었는데,너무허전하다"고썼습니다."여야모두반성해야"그제(12일)필리버스터시작전큰절을하며계엄에대해사과한송석준의원도인전의원사퇴얘기로포문을열었습니다."너무놀랐고우리당의혁신위원장을역임한분이사퇴하는모습에스스로도부끄럽고숙연해짐을느꼈다,착잡한마음에공감을해본다"고요.송의원은채널A에"의원직을내려놓을정도의심정에깊이공감한다"면서"여야모두가릴것없이반성하고참회해야한다"고했습니다."의원직사퇴로문제풀리나"국민의힘일각에선"의원직사퇴로꽉막힌정치풀리겠나""신념있는사람들은자리를지키며더맞서야하는게아니겠냐"는반론도나옵니다.인전의원의사퇴로다음순번인이소희변호사가비례대표자리를승계받을예정인데요.'휠체어타는변호사'라는유튜브채널을운영하는이변호사는인전의원이혁신위원장을맡았을때혁신위원을지낸인연이있습니다."진영논리만따라가는정치행보가국민을힘들게한다"고한인요한의원의메시지,여야반성과협치의출발점이될수있을까요.여전히갈길은멀어보입니다.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월평균환율1470원넘어11월1460원이어또올라월평균외환위기이후최고올해평균1420원…역대최고수준‘1470원대환율’다음주좀나아지려나[뉴스1]올해연평균환율이역대최고수준인가운데,내년에도수급압박이이어지며고환율이지속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미이달원/달러환율평균이1470원을넘어외환위기이후월간기준최고수준으로치솟은상황이다.달러인덱스내려도수급이끌어올려14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지난12일원/달러환율의주간거래종가는1473.7원이다.야간거래에서장중1479.9원까지오르며1500원에더다가섰으며,종가는1477.0원에마감해지난4월8일(1479.0원)이후가장높았다.환율은10월추석연휴이후부터본격상승세를이어오고있으며11월부터는1450원위에서고공행진중이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주간거래종가기준지난달평균환율은1460.44원으로외환위기였던1998년3월(1488.87원)이후월평균기준최고였다.이달2주간평균은이보다더높은1470.4원이다.반면원화는주요국통화중홀로달러대비약세다.이달들어원화가치는달러대비0.69%하락했는데호주달러(+1.56%)와캐나다달러(+1.50%),유럽연합유로(+1.20%),영국파운드(+0.94%),일본엔(+0.17%)등주요국통화는모두강세였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와원/달러환율간괴리는커지고있다.달러인덱스는지난달20일100.251에서지난12일98.404수준으로하락하며10월중순수준으로내려앉았다.당시환율은1420원안팎이었다.달러움직임과다르게원화가약세인배경에는내국인해외투자등수급요인이있다.‘서학개미’와국민연금해외투자등수급요인이계속환율을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다.지난12일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1473.7원으로마감했다.[연합뉴스]한국예탁결제원통계에따르면11월한달간국내개인투자자는해외주식을55억2400만달러순매수결제했다.역대최대였던10월(68억1300만달러)에는못미쳤지만여전히많은수준이다.이달엔지난12일까지약11억달러를순매수했다.기업·기관의환헤지,연말결제·송금,대미투자등을위한달러수요도여전하다.김종화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지난10일기자간담회에서최근환율상승요인의70%가국민연금·개인등의해외투자증가에따른수급요인이라고분석했다.정부,외환시장안정총력전현재추세라면올해연평균환율은역대최고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올해들어연평균환율(주간거래종가기준)은1420.0원이다.외환위기때인1998년(1394.97원)보다높다.전문가들은내년에도국내달러수급불균형에환율이1400원대를유지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이낙원NH농협은행FX파생전문위원은내년환율을1400~1520원으로예상하면서“올해4분기의연장선으로,달러매수세가압박하는장세가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문정희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한국과미국의성장률이나경상수지등경제펀더멘털로는적정환율이1360원수준”이라면서도“수급과원화저평가등을감안하면내년환율은평균1420원으로올해와유사할것”이라고말했다.외환당국개입도변수가될수있다.정부는환율안정을위한자체태스크포스(TF)를꾸리는등총력대응에나선상태다.기획재정부는외환수급안정화를위해수출기업의환전동향과해외투자현황을정례적으로점검하고,환전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정책수단도검토하고있다.국민연금을활용한수급안정방안도논의중이다.기재부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구성된4자협의체는국민연금의수익성과외환시장안정을조화시킬수있는‘뉴프레임워크’를만든다.이외에도당장은올해말만료예정인외환당국·국민연금간연간650억달러한도의외환스와프계약연장등을검토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한건설협회,150개사조사⋯최근3년적자공사비중43.7%"2026년엔적정공사비·공기확보에총력⋯정부지원도요청"[아이뉴스24이수현기자]건설공사10곳중네곳이상은적자를보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한건설협회가앞장서건설산업의위기극복을위해적정공사비와공기확보방안마련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또한국회에계류중인건설안전특별법안의과징금부과기준완화를요구하기로했다.서울한아파트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14일대한건설협회가발표한'주요현안추진실적및추진계획'에따르면협회는내년예정가격적정반영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나서기로했다.실효성있는안전강화를위해적정공사비와공사기간이보장되는여건이조성돼야하기때문이다.협회와건설산업연구원이9월11일부터11월6일까지150개회사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최근3년간준공공사중적자공사비중이43.7%에달했다.주요이유로는△공사비과소책정△시공단계에서계약금액미조정등이꼽혔다.이에순공사비98%미만투찰자에대해낙찰배제하는제도의범위를현행100억원미만에서300억원미만으로확대하는방안과부당한예정가격산정에대한이의신청을허용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또한입찰공고일기준최신단가적용의무화와단가산출자료교부의무화등도추진한다.협회관계자는"발주자가적정한공사비와공사기간을산정토록의무화하여현장여건,공사난이도등의특성을충실히반영하도록하고공사비·공사기간이관련기준에따라적합하게산정되었는지확인·검증하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공사비과소책정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예상치못한물가상승,설계변경등에따른계약금액및공사기간이합리적으로조정되도록관련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현재논의중인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에도대응한다.해당법안에는발주자에게적정공기․공사비반영의무를부여하고의무위반으로사고가발생할경우영업정지또는과징금을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과징금은매출액3%이내,상한액1000억원,매출액이없거나산정곤란시10억원이내다.협회는매출액기반과징금기준이건설업의평균영업이익률3.15%를고려할때기업의존립자체를위협할수있는중대한사안이라며우려하고있다.또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따라과징금이부과되면대규모실직,협력업체와전후방산업연쇄부도등경제적타격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이에협회는법안이합리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국토교통부에동법안의문제점을설명하고건설안전특별법안공청회와세미나로합리적과징금기준을마련키로했다.또한하위법령제정에적극참여해현실을반영한부과기준을마련하도록할계획이다.건설근로자의안전의무도강화한다.사업주못지않게작업에투입되는주체의안전의식도중차대하다는차원에서다.올해협회는국토위와국토부에의무위반근로자에대한과태료부과를건안법에반영하도록건의해건설안전특별법안에근로자의안전의무위반시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항목을신설했다.내년에도이런내용이충분히반영되도록지속건의하기로했다.2026년대한건설협회주요도심재정비사업활성화지원법안.[사진=대한건설협회]협회는건설경기회복을위한정부의대대적인지원도요청했다.침체된건설투자를살리기위해SOC예산을30조원이상으로편성하도록건의하고△적체된미분양해소를위한세제·금융지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정비사업관련규제완화△'도심재정비사업활성화지원'법안조속통과△주택시장수요활성화를위한다주택자등세부담완화등을지속추진하기로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오늘(14일)수사를마치고,내일(15일)최종결과를발표합니다.초유의3특검가운데김건희특검만남아수사를이어갑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내란특검수사기간이오늘까지죠.[기자]네,내란특검은법이허용하는180일을모두사용했고,오늘수사를마칩니다.내란특검은조은석특검임명후준비기간도다쓰지않고수사를개시했습니다.이후수사에속도를내며윤석열전대통령을재구속했고비상계엄국무회의에참석했던한덕수전총리등국무위원들을내란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수사는오늘로끝나지만,최종결과는내일발표되는데요.그동안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던조은석특검이내일오전직접내용을설명합니다.조특검이발표할내용에는내란특검수사의핵심인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동기와최초계획시점에대한판단이담길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제수사를이어가는건김건희특검뿐이죠.[기자]네,내란과김건희특검모두180일동안수사를할수있는건같습니다.다만,내란특검은준비기간을다쓰지않고수사를시작했기때문에뒤이어수사를개시한김건희특검만남게됐습니다.김건희특검수사기한은오는28일인데,아직정리해야할의혹들이많습니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줬다고자수한'반클리프'목걸이나이배용전위원장이건넨금거북이등김건희씨금품수수의혹은아직기소단계에이르지못했습니다.지난20대대선부터지난해총선까지윤석열전대통령의공천개입여부도밝혀야할숙제인데,아직윤전대통령조사는한차례도이뤄지지않은상황입니다.또,당시당대표를맡은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조사도필요하다는게특검입장이지만,일정조율이나당사자거부등의이유로조사가성사될지는미지수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에서YTN우종훈입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의특검요구판키우려는정치공세에불과""임시회21일또는22일개의,내란전판상정가능성높아"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2.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14일자당인사의'통일교의혹'연루의혹에대해경찰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강조하며야당의'통일교특검'요구엔선을그었다.내란특검팀수사가이날종료되는가운데2차추가종합특검실시를두고는범위를더조율한다는입장이다.위헌소지가지적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선외부로펌법률자문결과를수령한데따라이를포함해의원총회등마지막공론화절차를밟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간담회에서통일교의혹관련"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진상이투명하게밝혀지길기대하고촉구한다"며"민주당인사의혐의가조금이라도밝혀진다면지위고하를막론하고가차없이단호한조처를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경찰수사가시작된현시점야당의특검수사요구는판을키우려는정치공세에불과하다"며"특히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불분명한진술에근거가부족해보이는상태에서무차별특검을요구하는건이치에도맞지않는다"고일축했다.3대특검종료뒤추진하는2차특검에대해선"실시한다는방향은맞다"라면서"구체적내용은당정대조율이필요해조율을통해로드맵을구체화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1차특검에서미진한부분이수도없이많다.모든것을다할것이냐,국민의피로감과민생에집중할상황을고려해꼭필요한부분만선별해2차특검의범위로할것인가좀더세밀한조율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원내지도부와당지도부간의견차이가있다는차원은아니다.전혀의견차이없다"고덧붙였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관련해선"외부법률자문결과는당대표가어제받았다.결과는발표하지않는다"며"결과를보고당지도부가최종방향을잡고의원총회를거치게될것이다.의견수렴마지막단계"라고말했다.의총날짜는미정이다.당내에서최고위원보궐선거를앞두고'정청래지도부'비판이나오는데대해선"정대표가선거과정공약한'1인1표'를이행하려는건당연하다"며"다만그과정에서더많은당원의합의된강력한추진의사를모아야한다는건맞는일"이라고했다.이어"선거엔이런저런이슈가있고선거공학적측면에서도후보전략이있을것이라충분히이해되고그런부분을당이우려하고있진않다"고부연했다.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8단체가자기주식(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한것에는"개혁법안을처리하기에도연내일정이빠듯한상황"이라고말했다.사실상연내처리는어렵다는취지다.그는"처리해야할연내목표개혁법안이본회의개최가능날짜보다숫자가많을것으로보여개혁법안우선순위정하는게최대현안과제"라며"3차상법개정안필요성과는별개로처리시점은현재정해진게없다"고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다음임시회는21일또는22일개의될듯하다"며"최종결정과정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상정가능성이상당히높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상정가능성이높은데확정된건아니다"라고말했다.또"21일부터시작하면24일까지4일간3개법안,22일개의하면3일동안2개법안만올라갈가능성이있다"며"(다른)법이중요하지않단차원이아니라스케줄상(뒤로)넘어갈수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성추행의혹이제기된장경태의원에대해선"윤리감찰단이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다"며"좀기다려주면좋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여야는오늘도'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두고공방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정권유착의혹을거듭제기하며특검도입을촉구했고,민주당은특검요구는정치공세라며경찰수사를통해진상이밝혀질거라고맞섰습니다.장덕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통일교관련여권유착의혹을연일제기하고있는국민의힘.민주당에야당추천특검수용을거듭촉구했습니다.전재수전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이종석국정원장등정권핵심인사들이줄줄이유착의혹을받고있다며,경찰등기존수사체계로는진실규명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개혁신당과특검법을공동발의할방침입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특검요구에경찰수사가우선이라고맞받았습니다.윤영호전통일교본부장의진술근거가부족해보이는상황에서특검도입은이치에맞지않다는겁니다.그러면서,여권인사들의혐의가조금이라고밝혀진다면단호한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내란청산을위한2차종합특검추진의지도재확인했습니다.조국혁신당대표도국민의힘에내란인정,윤전대통령과의절연을요구하고,비상계엄에사과한의원들에게는새로운보수정당을창당하라고촉구했습니다.한편,지난11일부터나흘간진행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는오늘마무리됩니다.민주당은오늘오후4시쯤표결로필리버스터를종결시킨후,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처리할예정입니다.개정안은대북전단등을살포할경우경찰이제지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KBS뉴스장덕수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장덕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내란특검이오늘(14일)수사를마무리하면앞으로사건인계관련논의를이어갈계획입니다.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김건희특검에서이첩받은통일교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내란특검의남은사건은이제경찰이넘겨받게되는거죠.[기자]네,특검법상3대특검은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사건은3일안에국가수사본부에인계해야합니다.지난3월법원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심우정전검찰총장의'즉시항고포기사건'이경찰에이첩될가능성이거론됩니다.또,신용해전법무부교정본부장이비상계엄당시수용공간확보를지시했다는의혹도특검이시간적여유가없어기소대상에서빠졌다고언급했던만큼,경찰에인계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내란특검이첩사건을이어받을경찰특별수사본부전담팀은아직꾸려지지않은상태인데,조만간윤곽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다만,경찰은'통일교의혹'처럼사건규모가크거나신속한수사가필요할경우특수본이아니라기존수사팀에배당하는방안도검토할방침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경찰이휴일에도통일교의혹수사를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경찰이통일교의혹관련자들과소환조사일정을조율중인가운데,조만간피의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설거라는관측도있는데요.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진술을번복한만큼,혐의입증을위해서는물증확보가중요한상황이기때문입니다.앞서윤전본부장은민주당측인사들에대한금품지원을언급하며폭로를예고했지만,국민의힘권성동의원재판에서는'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제공하는게말이안되지않느냐'며물러섰습니다.경찰은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을피의자로입건했는데,이가운데윤전본부장이전전장관에게금품을제공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진시점은2018년쯤입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된다면공소시효는7년으로이미지났거나올해말만료될수있어,경찰이사실관계규명에서두를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법1월22일적용…준비미비스타트업98%워터마크의무에콘텐츠업계"기준불명확·산업위축우려"(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인공지능(AI)관련규제의선두에서있던유럽연합(EU)에서규제완화흐름이포착되는가운데우리나라는내년1월세계최초로AI법규의시행국가가될예정이다.중소규모AI서비스·콘텐츠업계는대기업에비해규제대응여력이작다보니"우리나라가지나치게앞선규제를적용하려하면서충분한현장의견수렴이되지않고있다"는불만을지속해제기하고있다.우리와달리AI관련자율규제방침을채택한일본시장으로눈을돌리는국내AI스타트업이최근부쩍많아진움직임도AI기본법의불확실성에대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AI기본법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6일국회본회의에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안(AI기본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스타트업98%"AI기본법준비되지않았다"우리나라는내년1월22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을시행하며AI관련법규를실질적으로적용하는첫번째국가가된다.AI법을만든것은EU에이어두번째지만,EU가내년8월부터고위험AI에대한규제의상당부분을적용하기때문에1월에법을시행하는우리나라가적용면에선앞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자는"EUAI법은단계적시행이라전면시행을기준으로하면통합적AI법시행은우리나라가먼저가맞다.다만,부분적으로보면금지AI는지난2월,범용AI규제는8월에EU에서시행돼시행으로만놓고보자면EU가먼저"라고말했다.AI법의전면시행이우리나라가최초인데더해지난달EU집행위원회가규제완화안을담은'디지털간소화방안'을발표하면서EU의AI규제적용시기가2027년말로늦춰질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미국빅테크의요구와AI경쟁에뒤처지고있다는유럽내부의우려가반영돼EU가규제완화로선회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EU가AI규제완화선봉에섰다가속도조절에나서는흐름에대해우리정부는EU각국동의가필요하고시민단체등이반대하고있어실제인공지능법(EUAI액트)개정까지는이어지지않을것이라면서관망하는모양새다.하지만,AI업계와전문가들은AI규제선봉에섰던EU마저발을빼는제스처를취하는상황에서우리나라가AI규제적용을서두를필요가있는지의구심을던지고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관계자는"기업들이가장걱정하는부분은정부가AI기본법시행령을법시행불과한달만을남기고입법예고하면서준비기간이매우짧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입법예고뒤법제처나규제개혁위원회심사도남았는데,이들과정을다거치면AI기본법시행직전에야시행령이확정된다는이야기"라며"대기업이야인력과자금을쏟아부어준비하더라도스타트업은막막한상황"이라고전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최근국내AI스타트업101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무려98%가사실상AI기본법시행에대비한실질적대응체계를갖추지못했다고응답했다.조사대상AI스타트업다수가'내용을잘모르고준비도안돼있다'(48.5%),'법령은인지하지만대응은미흡하다'(48.5%)라며AI기본법시행에대한우려를나타냈다.일본은AI자율규제하는데…"AI기본법의견수렴태부족"AI업계에서는최근일본에서사업을구상하는AI스타트업이많아진원인중하나로국내AI규제를꼽기도한다.대규모언어모델(LLM)설루션기업올거나이즈,업스테이지,자연어이해AI설루션기업무하유등이일본에현지법인을세웠거나설립을추진하며일본사업을확대하고있다.일본은AI기본법에서과태료부과,정부의사실조사권등을강제한우리나라와달리업계자율규제를기본방침으로한다.14일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분석한일본AI가이드라인보고서에따르면일본은지난9월시행된AI추진법을근거로'AI적정성확보가이드라인'초안을발표하며딥페이크규제,데이터투명성,AI리터러시강화등AI거버넌스체계를마련했다.보고서는일본의AI가이드라인은사업자·정부·국민이자발적으로준수하는소프트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려는정책적시도로평가된다고설명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관계자는"규제가너무강하면굳이우리나라가아니라해외에서서비스할유인이커진다"며"현행AI기본법시행타임라인이유지되면국내서하던서비스를내년1월22일이후갑자기바꾸거나중단해야하는리스크가있다"고말했다.이미지생성AI(PG)[구일모제작]일러스트AI로콘텐츠를만드는기업에서는AI에의한생성물임을표시하는'워터마크'규제가AI콘텐츠업계를가장위축시킬것으로우려한다.딥페이크물등범죄에AI가악용된경우를규제할필요성은인정하지만콘텐츠창작업계에도같은잣대를들이댐으로써산업위축가능성이커진다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AI콘텐츠회사대표는"AI가콘텐츠라고해도뒤에는100여명의사람이매달려완성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하지만그런노력은다무시되고AI를썼다는이유로'AI생성물'이라고표시해야한다"며"AI생성물이라는'딱지'가붙는순간소비자가외면할수있어걱정이크다"고하소연했다.그는"AI기본법을보면AI생성물표시의무에대한법해석이애매한부분이꽤많다.세부적인부분이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시행을추진하고있는데콘텐츠제작환경을이해하는이들이법제정이나의견수렴에두루참여했는지의문"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정부“제조업부활”외쳤지만관세정책에도제조업취업자감소일본·독일·한국도2년넘게줄어선진국높아진인건비감당안돼경쟁자인중국존재감계속커져AI·자동화로일자리는되려감소제조업근로자가실직하는모습<챗GPT그림>미국,일본,독일,한국.세계제조업을이끌어온주요선진국들이하나같이같은벽에부딪히고있다.제조업을되살리겠다고정책을총동원했지만,정작제조업일자리는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미국제조업취업자수는올해9월기준1270만6000명.지난해말과비교하면5만4000명감소했다.제조업고용은2023년10월이후2년연속감소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고관세와리쇼어링(본국회귀)을앞세워“미국제조업의부활”을선언했지만,고용지표는이를뒷받침하지못하고있다.반도체·배터리·재생에너지등전략산업을중심으로공장신설계획이쏟아졌지만,실제고용증가로는이어지지않았다.블룸버그는최근기사에서“미국제조업이본격적으로미국으로돌아오고있다기보다는,베트남·멕시코등으로분산이전되고있다”고진단했다.관세정책이중국의존도를낮추는데는성공했지만,제조업을다시미국땅에묶어두는데는실패했다는평가다.미국의제조업고용자수.코로나이후큰폭으로줄었던제조업고용자수가2023년10월까지증가세를보이다가,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일본의상황도다르지않다.일본제조업취업자수는2023년11월1059만4940명을정점으로감소세에들어섰고,올해9월에는1028만6390명까지줄었다.엔저를앞세운수출회복,반도체장비·소재경쟁력에도불구하고제조업고용은살아나지않고있다.자동화·로봇도입으로생산량은유지되지만,고령화와비용부담속에서기업들은신규채용에소극적이다.닛케이·지지통신등은“일본제조업에서원재료가격상승과미국고율관세등불확실성때문에제조업체들이구인을자제하는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라고보도했다.독일은‘유럽의공장’이라불렸지만,이별칭도흔들리고있다.독일제조업취업자수는2020년4분기829만명에서올해2분기778만명으로감소했다.에너지가격급등,환경규제,중국과의경쟁심화가겹치면서독일제조업의비용구조는빠르게악화했다.자동차·기계·화학등전통제조업이동시에압박받으며,고용축소가불가피해졌다.한국역시예외가아니다.한국의제조업취업자수는17개월연속감소중이다.2년전450만명수준이던제조업고용은현재435만명까지내려앉았다.반도체수출은회복되고있지만,공장은자동화되고인력은줄어들고있다.대기업일자리는지난해한해만8만개가사라졌다.미국을비롯해전통적으로제조강국이었던일본·독일·한국모두제조업취업자수가근2년새감소하고있는이유는,첫째비용문제다.선진국일수록인건비,에너지비용,환경·안전규제가누적돼제조업의고용창출력이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더큰문제는압도적인경쟁자인중국이있다는것이다.중국은여전히세계최대제조업국가이며,규모·속도·비용면에서선진국이따라잡기어려운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특히중국은대미수출이줄어든만큼동남아·유럽등에대한수출을대폭늘렸다.이는다른국가의제조업생산능력향상에걸림돌이되고있다.‘고가반로봇활용AGV차체라인’은기존의기계식셔틀대신무인운반차(AGV)[현대차·기아사진제공]셋째는기술변화다.첨단제조업일수록자동화·AI·로봇비중이높아진다.공장하나가생겨도과거처럼수천명을고용하지않는다.미국·일본·독일·한국모두생산성은유지하거나개선되고있지만,고용은줄어드는공통패턴을보인다.각국정부는제조업을살리기위해관세,보조금,규제완화,세제혜택을총동원하고있다.그러나제조업고용을과거처럼되살리는것은이미불가능에가까운목표가됐다는게시장의진단이다.실제로AI·자동화로인해제조업뿐만아니라전업종의일자리에타격을줄것이란전망도나왔다.지난8일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이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호텔에서개최한‘제6차미래전략콘퍼런스’서,서용석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는“AI·자동화가확산하면10년후인2035년에,1930년대대공황시기실업률(25%)과비슷한충격이일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표페이스북갈무리정치권에서‘환단고기(桓檀古記)’를둘러싸고때아닌논란이일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자리에서위서(僞書)로평가받는환단고기를역사연구의기반이되는‘문헌’이라고지칭한데따른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환단고기언급을보고경악했다.환단고기가역사라면반지의제왕도역사”라고비판했다.이대표는13일자신의페이스북에“부정선거를믿는대통령다음이환단고기를믿는대통령이라니대한민국이걱정된다”면서이같이밝혔다.환단고기는이유립(1907~1986)이1979년에출간한책으로,고대한민족영토가한반도를넘어시베리아,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대부분에걸쳐있었다는주장을담고있다.그러나주류역사학계는환단고기를위서라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이대통령은당일업무보고에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역사교육관련해서,무슨‘환빠’논쟁있지않냐”고물었다.박이사장이모른다고하자,“환단고기를주장하고연구하는사람들을비하해서환빠라고부르지않냐”며“고대역사부분에대한연구를놓고지금다툼이벌어지지않냐.동북아역사재단은고대역사연구를안하냐”고되물었다.이에박이사장은“저희는전문연구자들의의견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사료가물리적증거를말하는건지,역사적문헌에있는걸증거라고하는건지는논쟁거리”라며“환단고기는문헌이아닌가”라고언급했다.이대표는“이대통령은공공기관업무보고자리를‘질타쇼’로만들고있다”면서“기관장들에게업무와무관한퀴즈를던지며답을정해놓고답을해도모른다고면박주면서정해진시나리오대로질타하는광경”이라고비난했다.이어“환단고기는1911년이전어떤사료에도등장하지않고,근대일본식한자어가고대기록에나오며,고고학적증거와정면충돌한다”면서“유사역사학이그저‘관점의차이’라는건지구평면설과과학이‘입장차이’라는말과같다”고꼬집었다.그는“중국에쎄쎄(谢谢)하더니,동북공정보다더한역사환상을국정에끌어들일것이냐”고강도높게비판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제재·인권강화주장,오히려그반대""한미연합훈련은목적달성위한수단일뿐"美,한미훈련조정카드에우회반대입장전달성숙하고일관된'원보이스'목소리관리시급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경기고양시한호텔에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통일부제공대북유화조치와한미연합훈련조정을주장해온정동영통일부장관의입지가좁아지고있습니다.정장관이정부내'통일페이스메이커'를자임하고있지만,북한반응없이대북유화책에대한속도를높이려는행보에대한우려가곳곳에서나오고있는것입니다.급기야북미대화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미국마저도'속도조절'을주문하고나섰습니다.정장관은지난10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대북제재를강화하고인권문제를강력히제기해서대북협상력을높여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오히려그반대"라고주장했습니다.최근'미국이(북한)제재유지와인권문제강조'를우리정부에요청했다는보도를반박하는의견을낸것입니다.한미연합훈련연기주장도굽히지않았습니다.정장관은"훈련은수단이지목적이아니다"라며협상을위한훈련조정이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특히대북대화카드에대한정장관만의철학을또렷하게드러냈습니다.그는"지난20년의북핵협상역사중네번의대화·협상국면과네번의제재·압박·고립전략국면이있었지만,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는사실제재·압박·고립국면에서일어난일"이라며"북한당국자들은'자존심은목숨보다귀하다'라고말한다.목에칼을들이대면서대화하자면'절대로응할수없다'고하는것이북한의현실"이라고설명했습니다.제재만으로북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내기가쉽지않다는주장입니다.한미연합훈련에대한생각도확고했습니다.정장관은"1992년과1994년팀스피리트훈련중지는북핵협상진전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며"2018년한미연합훈련연기는한반도의봄을불러왔다"고했습니다.이어"한미연합훈련은대비태세를강화하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회복을위해필요한게사실"이라면서도"그러나그것은수단이다.한반도평화라는목적달성을위한수단이지그게목적이될수는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는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의말과충돌합니다.김대사대리는지난8일기자들과만나"안규백국방부장관이한미연합군사훈련공조의중요성을재차강조했고,그의표현은'군사훈련은군의생명선(lifeline)과같다'였다"며"앞으로도그런기대를갖고있다"라고했습니다.북한과의대화재개조건으로우리정부에서한미연합훈련이카드로거론되는상황에대한반대입장을우회적으로밝힌것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정장관은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예정된내년4월이"평화로나아가는분수령"이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그러면서"대화여건을조성하고한반도평화를위한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라고강조했습니다.미국측은이에대해서도시기상조라는입장을최근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처럼정장관의단독행보는정부내엇박자는물론미국으로부터우려의시선을부르고있습니다.무엇보다정부의대북메시지가일관되지않다보니'도대체이재명정부의대북메시지는진의가뭐냐'는워싱턴측문의가많다고합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11일한국일보와가진인터뷰에서한미공조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한국이단독행동을할경우(대북관계개선에)효과가날가능성이작다.북한이(유화제스처에)전혀호응하지않는국면인만큼국제공조의중요성이더커졌다"고했습니다.정장관은정부대북메시지가조율되지않는다는지적에대해"국방부의존재이유,외교부의존재이유,통일부의존재이유가다다르다"며"이걸통합조율해내는것이능력이고,그과정에서다소미흡함이있었다면그것은우리모두(정부)의책임"이라고했습니다.'바늘구멍'이라도뚫기위한정장관의노력에도불구하고,페이스메이커가직접선수로나선다면성과를내기힘듭니다.북미대화를추동하는책임있는정부의성숙하고일관된목소리관리가중요한시점입니다.강희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