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생중계를학교에서시청하는것을둘러싸고찬반으로의견이나뉘며논란이일고있습니다.광주와전남,세종,충남등9개시도교육청은각학교에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공문을발송하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민주주의학습기회로삼겠다고밝혔습니다.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4월4일로예정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학생들이직접시청하며민주적절차와헌법기관의역할을이해할수있는계기로삼겠다고밝혔습니다.공문에서는학교구성원의자율적인결정에따라생중계를시청하거나관련토론수업을진행할것을권고했습니다.세종시교육청도역사적사건을통해학생들이민주주의의본질을이해하고헌법적가치를체득할기회를제공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충남도교육청은공문에서"시청여부와활용방법은교육공동체협의를통해결정하라"며"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하고사회적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반면대구시교육청과경북도교육청등보수교육감이있는교육청들은생중계시청권고계획이없습니다.진보교육감이있는서울교육청도내부논의끝에공문발송을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교육부는학교교육과정결정은각시도교육청과학교에권한이있다고밝히면서도,교사의정치적중립성과선거법준수를강조했습니다.교육현장에서는엇갈린반응이나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성명을통해탄핵심판은헌법기본가치와민주주의의역사적순간을학생들이체험할수있는중요한기회라며민주시민교육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반면초등교사노동조합은"탄핵심판생중계가특정정치적견해로오인될수있어현장교사들이부담을느낀다"며"권고자체가교육감의정치성향에따른결정"이라고비판했습니다.교육전문가들은이번사안은민주시민교육이라는긍정적인목적과정치적중립성유지라는원칙사이에서균형점을찾는것이핵심이라고조언합니다.이를위해학교현장의충분한논의와학부모및학생의견반영이필요하며,교육당국은명확한가이드라인제공을통해혼란을줄일필요가있다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희범변호사"'4:4'설은그분들의희망,한덕수사건과는차원이달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헌법재판소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가'다섯가지쟁점중첫번째쟁점에서부터이미파면'이라는취지로말하며"탄핵의인용결정의결론은여덟분의재판관이같은일치된의견을가질것"이라고했다.한마디로'8대0,만장일치파면'이라는것이다.노변호사는3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탄핵사유가다섯가지가되기때문에그중에서한두가지에대해서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위반사안은아니라든가아니면결론은동일하면서이유를보충하거나별개의다른이유를설시하는그런의견을갖는재판관이있을수는있다"면서도이같이말했다.노변호사는선고지연과관련해'재판관이5대3으로나뉘어교착상태에빠졌다'는관측이제기됐다가지난1일헌재가선고일발표로'최소한5대3은아니다'라는관측이새롭게부상한데대해"재판관내부에서어떤논의가있었고지금재판관들이어떤결론을갖고있는지는알수는없다"고했다.그러면서도"5대3으로의견이갈렸을것같지는않다는저는생각이들었고,5대3설은일부에서추정한것에불과하지사실은다를것이다라고생각이되고,저는아직도전원일치의견으로결정이될것이다라고생각한다"고했다.여권일각에서'4대4'설을제기하는데대해선"그분들의희망이아닐까이렇게생각이되고,이번윤대통령의탄핵사유와한총리의탄핵사유는전혀사실관계가다르고사실법위반의중대성측면에서완전히차원이다르다"며"그런점에서한(덕수)총리사건의결정결과를보고대통령의어떤탄핵결정의결과를예측하는것은맞지않다"고했다.그는"무엇보다도대통령의이번탄핵사유는헌법을수호해야될대통령이오히려헌법을파괴하고헌법질서를유린했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사실상내란범죄고그것이우리헌법에있어서결코용납될수없는그런상황"이라며"그런점에서헌법의수호자인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그점을잘지켜서탄핵심판의본질에맞게손상된헌법질서를회복하는결정을할것"이라고전망했다.'5개의큰쟁점가운데단1개라도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위헌행위면파면이냐'는진행자의질문에노변호사는"당연하다"고했다.5개의큰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포고령1호의위법성,△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영장없는압수·체포등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조인등체포지시등이다.노변호사는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과관련해"당시비상계엄선포시에전시,사변이나국가비상사태가명백히아니었다.그런점에서실체적요건을흠결한것"이라며,아울러"또국무회의심의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변론과정에서드러났기때문에이거는중대한헌법위반"이라며실체적‧절차적흠결을지적했다.'첫번째쟁점에서부터이미그러면파면이라고보는것이냐'는질문에노변호사는"그렇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이)야당의탄핵남발이나예산삭감에대해서국민에게호소하고야당에경고하기위해서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결코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요건이전혀아니"라고거듭강조했다.국회활동과정당활동을금지하고언론의자유를제한한포고령1호의위법성에대해선우선"비상계엄선포자체가실체적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않아서위헌이기때문에포고령은자동으로위헌"이라고했다.이어"적법한비상계엄선포를했을경우라도국회의권능을제한하거나방해할수있는활동을금지할수있는아무런법적근거가없다"며"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의고유한권한이라고하더라도이부분은명백히위헌"이라고했다.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와관련해선"특히헌법재판소에서도주목했던점은이른바'최상목쪽지',국가비상입법기구의예산을마련하라는그런취지인데.결국대통령이이번비상계엄선포를통해서궁극적으로의도한바가국회를해산하고국회를대체하는국가비상입법기구를설립해서실질적으로장기적인집권을획책한이른바친위쿠데타가아니었냐는강한의심을갖게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치적,어떤반국가세력,종북세력을척결하고자했다는것.이것이사실상대통령의본인의입에서나온얘기"라며"이번비상계엄선포가실질적으로헌정질서를파괴하는그리고헌정질서를물러나게하는친위쿠데타였다는점을스스로밝힌것이아니냐그런점에서법위반의중대성이매우크다"고강조했다.노변호사는헌재의선고기일통지의미에대해"사실상재판관들사이에서결론이났다는것"이라며"사실상지금쯤이면결정문초안이어느정도완성이됐다고보고,내일11시가선고아닌가.그렇다면이미오늘은보도자료까지거의완성이될것"이라고했다.'선고일인4일오전직전까지평의를열어결론을논의할것'이라는일각의관측에대해선"사실과다를것이라고생각이된다"며"박근혜대통령때아마그런형태로마지막판결을했다는취지의얘기를저는듣기는했지만사실은그건보안을유지하기위해서형식적으로아마재판관들이하지않았을까.왜냐하면선고1시간전이나30분전에최종평결을해서선고한다는게사실상그게가능하겠느냐"고했다.이어"주문이낭독이끝나는그순간이권한,이제영원히대통령의직위에서이제박탈이되거나바로직무에복귀할수있는것"이라며,파면됐을경우"(전직대통령은)연금이라든가신변안전보호라든가비서관이나사무실을계속적으로제공을하게되는데(파면됐을경우에는)최소한의신변안전을위한경호밖에는이제제공이안된다"고했다.'선고직전윤대통령이하야를선언할경우선고는어떻게되느냐'는질문에는"우리법에는명확하게대통령이심판선고가있기전에사임을하는경우에탄핵심판절차가어떻게계속진행이될수있는지결정을선고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은없다"면서도"독일연방헌법재판소같은경우는절차의진행이나그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되어있고,학계에서도탄핵심판절차가변론이종결되고선고에임박한경우에는탄핵심판절차의어떤본질이나성격기능에비추어봐서탄핵심판절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그래서만약에지금이짧은시간이지만대통령이사임을하더라도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에대한선고를그대로할것"이라고전망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기위해하차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탄핵심판최종준비1일평결서인용·기각은결정최종안단어하나하나다듬어내일오전까지평의열릴수도철통보안유지…헌재접근제한당일재판관출근취재는허용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헌법재판관들은3일평의를열어최종결정문을철통보안속에작성하고있다.결정문은선고당일인4일오전까지계속다듬을것으로전망된다.이날윤대통령은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지난1일평결에서사실상확정하고결정문확정절차를진행하고있다.재판관들의의견을제시하는평의와달리평결에서는인용·기각·각하의의견에재판관들이각자표결하는절차를거친다.평결에서다수의견이도출되면이를기초로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결정서초안을작성한다.정재판관이소수의견일경우다수의견인재판관중한명이대신작성하게된다.평결에서결정된다수의견과소수의견등을종합해결정문최종안을만드는작업이이어진다.일부에서는윤대통령의선고시간이오전11시인점때문에선고당일오전까지평의가계속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헌재는2014년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과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등굵직한사건은물론,최근한덕수총리탄핵심판,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도모두오전10시에열었다.오전11시선고를내린주요사건은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을들수있다.당시선고당일에도평의를열어결정문을일부수정하는‘수정평결’을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도박전대통령때와같이결정문의정확도를기하기위해시간을한시간늦춘것이라는해석이나오고있다.윤대통령측은“윤대통령이4일로예정된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3일밝혔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윤대통령이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불출석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그동안윤대통령은박전대통령·노전대통령과달리헌재의변론기일에매번출석하며적극적으로비상계엄사태에대한자신의입장을밝혀왔다.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과정에서도모습을드러내지지층결집효과를낸바있다.헌재는당초선고일출근길취재를불허했으나취재진의거듭된요청으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일부취재를허용하기로입장을바꿨다.헌재는지난1월1일부터재판관경호강화조치로등청취재를전면금지하고서울종로구헌재청사정문앞에취재진이접근하는것을막아왔다.다만윤대통령탄핵심판의의미와중요성을고려해역사의기록을남긴다는차원에서선고당일출근길취재를허가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재판관들의출근길동선에포토라인이설치된상태에서헌재에들어가는모습만촬영을허용하기로했다.과거박전대통령탄핵선고당시에도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헤어롤’을한채로출근하는모습이화제가되기도했다.정선형·이후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성호경희대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위기는기회다.진부하나쉬운말은아니다.정말위기를기회로살리려면반성하고변해야한다.내일(4월4일)헌법재판소가내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론은한국정치를쑥대밭으로만들고민주주의를벼랑끝으로몰아간현위기의절정일것이다.이위기를맞아여야정치권전체가처절히반성하고변하려한다면긍정적인기회가될수있다.그러나지금분위기에서이런낙관론은공허할뿐이다.여야양쪽은내전에임하는듯한호전성을숨기지않고있다.지지자들은당장거리로뛰쳐나갈듯한맹렬함을예열하고있다.과연헌재판결에승복하는민주적모습을보일지조차걱정스럽다.오죽하면판결당일폭력적인시위를우려해서울시내한복판의‘진공상태’가예고됐겠는가.경찰은갑호비상을내려헌재앞등여러곳에일반인의접근을원천차단하는중이다.시내의궁궐·박물관·미술관·문화회관등이휴관을예고했고,많은초·중·고교도휴업을결정했다.휴무로문닫는가게도많아영문모르는외국관광객은갑작스러운어수선함에당황하고불안할것이다.판결당일의혼란보다더걱정되는것은,이미양극화된정치권이더극단으로쏠리며사회전체를대결로몰아넣는일이한동안계속될수있다는점이다.지난수년동안여야는극단주의적책략으로상대를거악으로몰아세우며내부단합을우선시했다.온건정치와중간적조화는위선적기회주의라고매도한결과정치권에서중도론자는거의사라졌다.이런이분법적흑백균열이이번헌재판결이후더깊어질가능성이크다.대통령이탄핵되면조기대선정국으로,각하나기각이되면상처투성이로복귀한대통령의물새는통치로정치권은더센소용돌이에휩쓸릴것이다.여야는각기선동적포퓰리즘방식으로지지층유권자들을자극·동원해국민다수가전면전으로치닫기쉽다.최고위급정치인들이자신의힘과위상을지키는데는양극적대결이유용할수있다.특히,헌재심판이불리하게난쪽은흔쾌히승복하기보단각종구실로저항의여지를남겨놓으려할수있다.전면적불복이아니어도심판절차상의문제나심판내용중일부에대한이의를제기하며조기대선이나국정운영과정의주도권을잃지않으려할수있다.2017년박근혜대통령은탄핵후순순히물러나반대편에주도권을넘겼다고결과론적으로개탄하는정치인들도있을것이다.또,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00년대선결과에불복하고판을흔들어4년뒤정권을되찾은사례는우리나라정치인들이‘우리도…’하는엉뚱한생각을하게할지모른다.이렇게권력지상주의에물들어극단주의적책략으로사회를양극화시키는정치권에일반유권자가장단을맞춰선곤란하다.삼류정치권에유권자가부화뇌동해서야되겠는가.오히려유권자는냉철한파수꾼으로서감시·비판·견제해정치권이변하도록해야한다.선거결과든,헌재판결이든그결과를승복하도록여론이압력을가해야한다.정치권이승복의기본적문화도보이지못한다면개헌,선거제도개선,의식개혁등을논할자격이있겠는가.이번헌재판결을깨끗이승복하고그것을계기로반성하고변하는정치권이돼야한다.임성호경희대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BS여론조사결과…탄핵인용57%·기각35%차기대통령후보'없음·모름·무응답'1위,'이재명'2위NBS가3일공개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관련여론조사중수용정도조사결과.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낮아진반면,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늘어났다.NBS제공.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대해'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44%나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정치갈등으로인한국론분열과극에달한사법부에대한불신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여론조사전문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는3일(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조사,95%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이50%로조사됐다면서이같이밝혔다.같은조사에서탄핵에관한응답자의의견을묻는내용에대해서는'탄핵을인용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이57%,'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의견은35%로조사됐다.이와별개로헌법재판소가내릴탄핵심판결과를추측하는질문에대해서는'탄핵을인용해파면할것'이라는전망을한응답자가55%,'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킬것'이라는응답을한응답자가34%로나타났다.응답자가생각하는견해와실제재판결과에관한관측이대체로일치하는셈이다.이같은결론은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지만,여론이선고결과를크게신뢰하지않는다는의미로풀이된다.같은조사에서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대한신뢰도에대한답변도'신뢰한다'는답변과'신뢰하지않는다'는답변이46%로거의비슷하게조사됐다.같은조사에서는차기대권주자도조사도눈길을끌었다.지지를유보(없음·모름·무응답)하는응답이36%로가장많았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를기록했다.여권후보들은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9%,오세훈서울시장이4%,홍준표대구시장이4%,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4%의순서로조사돼특정후보로결집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대선구도인식조사에서는'정권교체'응답(51%)이'정권재창출'응답(33%)보다많았으나,현시점에서경제성장과분배중어느것이더중요하냐는응답에경제성장이중요하다는응답은80%,소득분배가중요하다는응답은16%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임재섭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국민방청신청오전11시기준증가폭둔화됐지만꾸준히증가3일오후5시까지온라인접수[이데일리최오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3일오전집계기준일반국민방청신청이9만2000건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을경찰이통제하고있다.헌법재판소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헌재홈페이지를통한실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자수는9만2000명으로집계됐다.이날오후5시까지인마감시간이다가오자증가폭은둔화됐지만꾸준히신청자수는늘고있다.전날에는3시간단위로집계를할때마다4000~7000명단위로증가했지만,이날11시기준은오전9시기준9만명에서2000명증가했다.그럼에도이미현재까지경쟁률만4600대1에달한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에일반국민방청석20석을배정했다.당첨자는헌법재판관들이주문과의견을읽는대심판정에들어가가까운거리에서실시간으로선고를지켜볼수있다.헌재는온라인과오프라인두가지방식으로방청신청을받는데안전등을이유로사안별로온라인접수만받기도한다.이번탄핵선고역시1일오후4시부터온라인접수만받고있으나신청자가몰리면서한때대기자수가9만명에달해접속조차어려운상황이벌어지기도했다.헌재역사상일반국민방청신청경쟁률이가장높았던선고사건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였다.박전대통령선고에는24명선정에1만9096명이몰려796대1의경쟁률을보였다.다만변론과변론준비기일을포함해온라인방청신청이가장많았던사례는지난해12월27일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이다.당시에는9명선정에2만264명이접수해경쟁률이2251대1을기록했다.노무현전대통령선고때는60명선정에1278명이신청해21.3대1의경쟁률을보였다.헌재는이날오후5시까지방청신청을받은후전자추첨을통해선발하고,당첨자에게는개별문자메시지를발송해방청절차를안내할계획이다.헌재는오는4일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후38일만이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선고기일당일에는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앞서노·박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2025.4.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가1일평결을통해사실상결론을확정지은가운데,재판관들은선고절차와결정문문구등을조율하며최종결정문을다듬고있다.​4일선고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2024헌나8)와사건명을읽으면서시작된다.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순간발생한다.선고일시는시간과분까지결정문에명시된다.주문을읽는시간등은평의에서미리정해지며,낭독하는재판관은연습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헌재내부지침에따르면,재판관의견이전원일치한경우결정이유를먼저설명한뒤주문을읽는다.반면,의견이일치하지않은경우에는다수의견과다른의견이있음을알리고,“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또는“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혹은각하)한다”등주문을먼저읽고이유를나중에설명한다.다만,이지침은강제규정이아니어서재판부합의에따라다르게진행될수도있다.​선고당일,윤대통령은헌재에출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과거사례를보면,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선고당일주문낭독까지28분,박근혜전대통령은21분이소요됐다.윤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사유5개외에도재판과정에서제기된절차적쟁점이포함돼있어선고에1시간안팎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선고문은통상헌재연구관이최종결정문의요지를뽑아작성하고,이를재판장(의견이갈릴경우각재판관포함)이최종적으로다듬고낭독을연습한다.박전대통령선고당시,이정미재판관이차안에서선고문낭독을연습하다가머리에헤어롤을빼는것을잊고나온모습이카메라에잡혀화제가됐다.​헌재는선고전날인3일에도오전과오후에재판관평의를열어선고절차와결정문문구등에관한막바지세부조율을진행했다.헌법재판관들은전날에도오전과오후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작업에매진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이미지난1일선고일을고지하기에앞서평결을통해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선고당일재판관출근길취재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등청사보안과안전도엄격히관리하고있다.당초헌재는선고일재판관출근모습등취재를전면금지하겠다고했다가,고심끝에취재진요청을일부수용해촬영등취재를제한적으로허용하기로했다.​이번선고는주요방송사를통해생중계될예정이다.헌재는선고당일청사주변경비를강화하고,방청객의출입을엄격히통제할계획이다.또한,선고문낭독후에는별도의기자회견없이결정문을공개할것으로알려졌다.​헌재관계자는“선고절차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는헌재의결정을차분히지켜봐주시길바란다”고전했다.​이미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용응답50%…전주대비6%↓탄핵인용주장57%·기각주장35%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사거리도로를경찰이버스로차벽을세워통제하고있다.2025.4.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선고결과가자신의생각과다르면불복하겠다는응답이44%에달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이달2일까지사흘간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수용의사'를묻는말에'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였다.직전주조사와비교해'수용응답'은6%포인트(p)하락했고,'불수용응답'은4%p늘어난수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에서불수용여론이높았다.진보층은39%만이수용의사를,59%는불수용의사를밝혔다.보수층에서는수용51%,불수용45%였고,중도층은수용61%,불수용35%였다.지지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지지자는수용42%,불수용55%였고,국민의힘지지자는수용53%,불수용40%였다.조국혁신당은불수용응답이72%에달해수용응답(28%)보다3배가량높았다.탄핵인용을주장하는쪽이불수용의사가높았다.내뜻과다르면헌재결과를수용하지않겠다는비율은인용주장측이51%,기각주장층은41%였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어떤결정을해야하는지묻는말에는'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이35%였다.헌재의결정을예상하는질문에는인용응답55%,기각응답34%로나타났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대응평가는'부정평가'가59%로,긍정평가(30%)보다두배가까이높은것으로집계됐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응답률은22.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선고앞둔'野우세'결과에고무…"국민의심판은이미시작"헌재앞탄핵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탄핵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은4·2재보궐선거결과와관련해3일"탄핵민심이증명됐다"고평가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인용을촉구하는민심이이번선거결과에반영됐다는해석이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4·2재보선결과를보며민심의준엄함을다시한번되새긴다"고밝혔다.조수석대변인은"주권자국민은민심을거스르고내란을옹호하면심판받는다는분명한경고를보여주었다"며"국민의힘은이번선거결과를제대로직시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탄핵선고결과에따라조기대선이치러질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야권이우세한성적표를받아들자내부적으로는다소고무된분위기도감지된다.재보선결과민주당은지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에내줬던기초단체장3곳을탈환했고,부산교육감역시진보진영후보가당선됐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진보진영과민주당의전국적인승리는민심이어디에있는가를잘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이훈기의원은"선거가실시된기초지자체5곳중4곳에서여야가바뀌었다.이것은변화의시작"이라며"국민의심판은이미시작됐다"고주장했다.다만,민주당이'텃밭'인호남(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패배한것은민주당에대한견제심리가작용한결과라는평가도나왔다.민주당중진의원은통화에서"거제시장은민주당이이겼지만,담양에서민주당이패배한것은민주당도뼈아프게받아들여야하는결과"라고지적했다.이번선거에서처음으로지방자치단체장을배출한조국혁신당은대여투쟁수위를끌어올리며내년지방선거까지존재감을이어가려할것으로보인다.혁신당윤재관대변인은전날논평에서"담양군수선거결과는윤석열독재정권에맞서어려운조건에서도제일앞에서싸웠던혁신당에대한격려이자정치혁신을위해최선을다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의날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최종결정문을마무리하는막판작업에매진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우형준기자,헌재가막판평의를계속해서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헌법재판소는내일(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엽니다.헌재는오후에도재판관평의를열고결정문문구수정등막판작업을이어갈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대한평결이이뤄졌다는소식이전해졌는데요.하지만내일아침까지도재판관들은평의를이어갈수있다는관측도나오는데,만약결정문수정과정에서내일도평결할가능성도있습니다.최종결정문은이번사건주심재판관인정형식재판관이주도해작성합니다.탄핵심판선고효력은즉시발생하는데요.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의견이나오면곧바로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앵커]또윤대통령이내일헌재선고에참석할지도초미의관심사인데,직접출석할까요?[기자]윤대통령이선고당일모습을드러낼지는아직정해지진않았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출석여부가정해지면오늘(3일)중으로공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내일선고는일반인20명도직접볼수있습니다.그제(1일)부터신청을받았는데어제(2일)기준7만5천명이신청했습니다.오늘저녁5시에마감되는만큼신청열기는더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헌법재판소주변150m지역을완전히통제하는'진공화'작업은끝났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9시부로서울에비상근무중2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했습니다.선고당일인내일헌재와광화문일대에는최대수십만명의집회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헌법수호의무위반…헌법질서부정적영향크지않아""朴파면으로얻는헌법수호이익,국가적손실보다커"윤석열대통령이6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6차변론기일에출석해눈을질끈감고있다.2025.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민재기자=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다.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라전직대통령이될수도있고,직을유지할수도있다.그런만큼헌재의판단기준에이목이쏠린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공직자의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있는경우피청구인을공직에서파면한다.즉,법위반여부가아닌'정도'가관건인셈이다.판례에따르면,헌재는법위반이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을얼마나미쳤는지와파면에따른헌법수호이익과국가적손실을비교한결과를기준으로파면여부를판단한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모두법을위반했다는사실은인정됐다.하지만노전대통령은복귀했고박전대통령은파면됐다.지난2004년헌재는"열린우리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으면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는노전대통령의발언이공직선거법상공무원의중립의무를위반했다고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경고결정을내린뒤노전대통령이선거법에문제를제기한것이헌법수호의무위반이라고도판단했다.하지만이런발언이의회제와선거제를'적극적'으로위반하지않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지않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법위반행위가헌법수호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는점△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박탈해야할정도로저버린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을기각사유로들었다.이정미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인용결정은헌법재판관8명만장일치로결정됐다.2017.3.10/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반면두번째현직대통령탄핵심판에서헌재의판단은달랐다.지난2017년,헌재는박전대통령이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추천인사를공직에임명하고그들이최씨의이권추구를도왔다고봤다.이에재판부는"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사적용도로남용했으며국가기관·조직을동원했다는점에서법위반정도가매우엄중하다"며"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한행위로대통령으로서의공익실현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대국민사과의진정성도부족했다고판단했다.헌재는"2차대국민담화에서도진상규명에최대한협조하겠다고했으나검찰·특검조사에응하지않고청와대압수수색도거부했다"며박전대통령에게헌법수호의지가드러나지않았다고봤다.결론적으로박전대통령은△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로서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배행위인점△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한점△박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는점을근거로파면됐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앞계엄군차량뒤로군헬기가경내로비행하고있다.2024.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다.결국헌법재판소는사실관계를판단한뒤'12·3비상계엄'의헌법및법률위반정도가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과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대비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을내릴전망이다.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자체는물론국회봉쇄·선관위침탈시도,정치인·법조인체포구금시도등헌법·법률위반정도가두전임대통령보다중대하다는입장이다.반대로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이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일뿐더러거대야당의횡포를알리기위한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여러차례주장했다.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찬성으로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면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각급학교,질의·응답수업안제작전라남도교육청이일선학교에전달한탄핵결정수업관련자료.전남도교육청제공“헌법재판소결정선고실황을함께시청합시다.어떤이유로어떤결정을하는지잘지켜봅시다.”광주교사노조가3일일선학교에전달한‘헌법재판소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선고관련계기수업시나리오(중학생용)’를보면,생중계시청전교사가질문하면학생이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국회에서의결된날짜가언제죠?”라고물으면,학생들은휴대전화로검색한뒤‘답’을찾아낸다.“12월14일입니다.”수업안은학생들이국회에서대통령탄핵안을의결한뒤헌법재판소로보낸다는절차를이해하도록하고있다.“헌재는180일안에결정해야합니다.기각또는인용결정을합니다.헌법재판관6인이찬성하면인용됩니다.”교사들은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이기각돼대통령직에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파면이결정된사례와관련영상도보여준다.광주시교육청과전남도교육청관내학교에서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송생중계시청을앞두고수업시나리오를만들고있다.전남나주시한중학교에선4일오전학생들이탄핵결정실황을생중계로시청할수있도록수업교재를제작하기로했다.앞서광주시교육청과전남도교육청은앞서헌법재판소결정당일인4일생중계시청여부를일선학교에서결정하도록하는공문을발송한바있다.전남도교육청은초등학생들을위해‘가상사례로알아보는계엄령‘토끼마을이야기’라는자료로전달했다.전남도교육청은“가능한많은학생이헌법재판소결정을시청하며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이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안내하고있다”고밝혔다.광주·전남뿐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헌재탄핵결정생중계시청여부를학교에서자율정하도록하고있다.최민상전교조전남지부정책실장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의중요한순간을학교에서함께경험하고토론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탄핵결정생중계시청수업은서울·울산·세종·전북·경남·충남등지로확산해총8개시·도학생들이학교에서지켜본다”고말했다.정대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