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정했습니다.그동안탄핵선고가늦어지면서온갖설들이난무했었는데요.4일이후엔혼란이사그라질지관심입니다.12.3계엄사태이후넉달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재의판단이나오는데요.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인이번사건에서어떤결정이나올지,지금부터점쳐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원영섭변호사,김형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서정빈변호사나오셨습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야는신경전을이어가고있는데요.양측의목소리듣고본격적인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헌법자체를통째로파괴하려한행위,실제착수한그행위에대해서,헌정질서를지키기위한결단이없을수가있겠습니까.][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책임있는정치인들이할얘기는아니고,매우반헌법적인언사라고생각합니다.민주당은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얘기를분명히해야합니다.]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접수로부터111일만에,변론종결35일만에결론을짓겠다고했습니다.왜이렇게늦어진걸까요?Q.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오는18일퇴임하는데요.헌재가결국시간에쫓겨서선고일을잡았을까요?Q.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을금요일로잡았습니다.탄핵찬반집회가극렬한가운데,안전을위한고려였을까요?Q.지난해12월14일헌재에탄핵심판이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이뤄집니다.역대최장평의라는데요.이렇게늦어진배경,헌재재판관들사이에서이견이있어서였을까요?Q.헌재는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하면서생중계를허용하겠다고도했습니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에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는데요.아무래도사안의중대성을고려한걸까요?Q.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가모두마무리된것으로알려졌는데요.윤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크게5개의쟁점이있는데요.여기에서대해서어떻게판단할까요?Q.앞선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는5대2대1로의견이엇갈린‘기각’이었습니다.윤대통령탄핵선고에선전원일치가나올까요?Q.윤대통령은지난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직접헌재에나와서지켜봤는데요.이번선고일에도카메라앞에설까요?Q.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기각이나올경우,불복을시사하는발언이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헌재의결과에불복할가능성도있는건가요?Q.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대통령에게헌재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를건희할것이냐는질문에“적절치않다”고답했습니다.윤대통령이승복메시지를내야할까요?Q.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됐습니다.그러자,여당인국민의힘은“경제테러”라면서반발했는데요.야당이‘줄탄핵’역풍우려에도최부총리탄핵을강행한이유는뭘까요?Q.탄핵선고를앞두고있는윤석열대통령측이12·3비상계엄의정당성등을담은책을출간합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의최후변론만실린것”이라고선을긋었는데요.윤대통령참여책출간에대해선어떻게보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21시간쯤앞으로다가왔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에출석하는대신관저에서선고를지켜보기로한가운데,이번사건의결정문등막바지절차도오늘오후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도막바지준비에분주할것같은데,송기자나가있는곳분위기와함께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헌법재판소전경이내려다보이는인근건물입니다.YTN은오늘부터내일선고때까지이곳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분위기를보다생생하게전해드릴계획인데요.주변도로에늘어선차벽과한층강화된경비태세로이곳현장엔선고를하루앞둔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정문을다듬는막바지작업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앞서기일통지전사실상평결절차를마친만큼,어제평의에서도결정문에담기는문구를세부적으로조정하는데집중한거로알려졌습니다.앞서재판관들은선고당일평의없이곧바로선고를진행하겠다는방침을세웠는데요.그런만큼오늘늦은오후엔결정문작성을마무리하고재판관서명절차등이진행될거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은내일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한거죠?[기자]대리인단은내일예정된선고에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공지했습니다.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는데요.윤대통령은내일관저에머물면서,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이외에도내일선고를둘러싼사전절차들이오늘모두마무리될예정입니다.내일선고를직관하고싶다며일반인방청을신청한시민들이많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는데요.헌재는오늘오후5시신청을마감하고일반인방청좌석20석에앉을시민들을추첨하는데,역대최고수준이될거로보이는최종경쟁률도관심입니다.마감이아직꽤남았지만,오늘오전11시까지이미9만2천명에달하는시민들이신청한상태입니다.[앵커]내일선고가어떤흐름으로진행되는지도끝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내일선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말로시작됩니다.이번심판청구가적법요건을충족했는지각하여부를먼저판단하고,탄핵사유와중대성에대한판단이담긴결정문을읽는게통상순서인데요.앞서전례를보면선고요지부터전하고주문을마지막에읽을땐대체로재판관들전원일치의견이었고,주문부터읽고시작할땐재판관들의의견이서로갈리는경우였습니다.전례가내일도그대로적용될거라단언하긴어렵지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주문내용은낭독과동시에그시각부터즉시효력을갖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가곧장현실화한다는건데,YTN은내일오전11시국민적관심이쏠리는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로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홍덕태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탄핵기각·각하염두…민주·조국당은탄핵확신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국회주요정당의반응이주목된다.사진은윤대통령모습./사진=임한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와관련해여당과야당이엇갈린시선을내비쳤다.여당인국민의힘은윤대통령탄핵기각·각하를염두에두고복귀시계획을생각하고있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이탄핵당할것을확신하는분위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3일오전비대위회의를통해"탄핵심판이후를철저히준비하고대비할것"이라며"내일헌재의심판결과가대통령직무복귀로결정된다면우리당도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특정개인이나세력에장악되지않고다양화되고다원화된국민요구를담아내는방향으로헌법을만들겠다는게권위원장구상이다.이번위기를디딤돌로대한민국개혁과대변혁을반드시이루겠다는목표다.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자유와번영을위해모든것을바칠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이윤대통령복귀후계획을언급하는동안야당은윤대통령파면이반드시이뤄질것으로봤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정책조정회의에서"내일이면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친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무장군대를동원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탈,정치인과법조인체포지시등이박원내대표가꼽은윤대통령의파면사유다.그는"각계각층의국민은물론이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기회귀를뜻하고헌법은휴지조각이될것이라고경고한다"며"헌법재판소가내일헌법파괴범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고언급했다.조국혁신당도민주당과비슷한입장을내놨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제주4·3평화공원평화기념관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의파면은국가폭력악순환을끊는선언이될것"이라며"헌법재판소는'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라고선언할것"이라고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지층‘탄핵인용’95%…국힘지지층‘탄핵기각’89%[NBS]정권교체51%,정권재창출33%…이재명33%·김문수9%(시사저널=박성의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한모습.ⓒ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10명중6명가까이가'탄핵'을바란다는여론조사결과가3일발표됐다.조기대선시국민10명중5명은'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4월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비율이57%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35%)는응답을22%포인트(p)앞서는것으로집계됐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의견은지지정당과이념에따라크게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과민주당지지층에서는'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응답이각각97%,95%인반면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탄핵을기각해야한다'는의견이89%로조사됐다.진보,중도층응답자는'탄핵인용'(각각89%,65%)이높은반면,보수성향응답자는'탄핵기각'(67%)을바라는응답자가더많았다.윤대통령탄핵을바라는지지층은자연스럽게'정권교체'를희망하는것으로조사됐다.차기대통령선거에서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51%,정권재창출을바란다는응답은33%로나타났다.다만정권교체를바라는지지층이모두'민주당정권'을바라는것은아니었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대선에서투표할정당후보가없다거나'모름·무응답'으로답한비율이25%로적지않았다.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40%,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는응답은28%로나왔다.민주당후보선택응답은지난주보다1%p늘었고,국민의힘후보선택응답은5%p줄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33%로압도적1위를기록했다.이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9%를,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각각4%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장관27%,오시장10%,한전대표9%,홍시장8%순이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대표가72%로가장높았다.이번조사에서국민의힘정당지지도는33%,민주당지지도는37%로집계돼오차범위내였다.지난주같은조사에서양당지지도는36%로동률이었다가,국민의힘은3%p하락했고민주당은1%p상승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내일(4일)이면이말을들을수있을까요?헌법재판소의대통령윤석열의탄핵선고일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국회에서대통령탄핵안이가결된지112일만,내란수괴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가있은지123일만입니다.2024년12월3일이후온국민은‘내란성스트레스장애’를앓아왔습니다.윤석열이대통령직을유지하는것을보며시민들의불안감은더해졌고,내란의후유증은‘국민만성통증’으로자리잡았습니다.온국민의멍든마음에돌을던지는사람들이있었습니다.이들은내란에동조하며감추었던본색을드러냈습니다.다름아닌공무원들입니다.국회의원,시도지사등국민의선택을받은선출직공무원들과윤석열이임명한국무위원들이대표적입니다.윤석열대통령을지켜야하는이유는윤석열대통령이대한민국체제,그자체이기때문입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야당의원들은총칼,군홧발운운하며탄핵을선동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비상계엄이라는것은고도의통치행위로인식되고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줘야한다는강력한대통령님의의지표현.자유대한민국수호라는구국의일념,오직이것뿐.-김용현전국방부장관‘모든부역의역사는기록되고,기억돼야한다’는소신으로뉴스타파는2024년12월4일계엄해제이후,공직자들의파렴치한언행을<윤석열내란,부역자는기록된다>특별페이지기록했습니다.탄핵선고때까지만해보자며호기롭게시작한일이었는데,4개월이란시간이흐르며엄청난고역이됐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록된다>갈무리시민들의제보를받아자료를수집한특별페이지에는고위공직자의36명의무책임발언106건이기록됐습니다.방문자들은글하단의‘싫어요’버튼을클릭하며의사를표현했습니다.페이지오픈후현재(2025년4월3일)까지누적‘싫어요’수는8만건이넘었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록된다>중김민전국민의힘의원발언갈무리“1년후에는다‘야윤상현의리있어’,‘좋아’,다찍어주더라.”방문자들에게가장뜨거운반응을받은발언은윤상현의원‘1년후에는…다찍어주더라’라는발언이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12월3일밤탄핵소추안표결에불참했습니다.그는12월8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나도박(근혜)대통령탄핵에앞장서서반대했다.끝까지갔다.그때욕많이먹었다.그런데1년후에는다‘윤상현의리있어좋아’그다음에무소속가도다찍어주더라”라고말했습니다.해당글은5,012번의‘싫어요’를받았습니다.날벼락같았던내란의밤이지난지불과나흘만에나온발언입니다.김재섭의원이“형,따라가는데나지역에서엄청욕먹는다어떻게해야돼?”(라고하는데)“야재섭아나도박대통령탄핵앞장서서반대했어.끝까지갔어.나그때욕많이먹었어.그런데1년후에는다‘야윤상현의리있어’,‘좋아’,그다음에무소속가도다찍어주더라.-윤상현국민의힘의원(2024년12월8일,유튜브‘배승희의따따부따’)▲윤상현의원이유튜브‘배승희의따따부따’에출연해대통령탄핵안표결불참에대한얘기를하던중김재섭의원과나눈대화를소개했다.윤의원의이발언은국민들은1년후면다잊고또다시찍어준다는말로해석되며‘민중을개·돼지로취급해야한다’는망언을연상케하며국민적공분을샀습니다.해당발언이후윤의원은“이분(윤석열)이명예롭게이상황을탈출할수있게끔도와주는것이그게우리의원들의몫이야.그게최소한의예의다”라고말해듣는이들의귀를의심케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계엄선언이후채한달이지나기전인12월28일,‘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에참석해탄핵소추안을막아내지못했다며사죄하기도했습니다.윤의원은이날“저를비롯한우리의원들의무능임을탓해달라.존귀하신애국시민여러분들께사죄의큰절부터올리겠다.죄송하다”고발언한뒤큰절을했습니다.윤의원은“대한민국을붕괴시려는저들이야말로암흑의세력이요,어둠의세력이요,그리고내란세력임을고백하는것아니냐”며“여러분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지지를호소하기도했습니다.“친구가어려울때격려하는건인간으로서의도리”권성동원내대표가구치소에수감된윤석열의면회를앞두고한말입니다.1960년생동갑내기인권성동의원과윤석열은어린시절부터알고지낸친구입니다.윤석열은유년시절방학때마다강릉의외가를방문했고,그때마다강릉금학동이웃이던권의원과어울리며친하게지냈다고합니다.권성동원내대표와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등국민의힘당지도부는지난2월2일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석열의면회를하루앞두고“개인적인차원에서가는거지,지도부차원이아니다”라며당의공식적인입장으로비추지않도록선을그었습니다.권원내대표는같은날기자간담회에서“친구가어려울때격려하는건인간으로서의도리”라고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지도부가가는게옳은가’,‘윤대통령에게끌려다니는것아니냐’는비판적시각에당시로서윤석열을완전히안을수도,거리를둘수도없는딜레마에처한국민의힘사정을단적으로보여주는대답이었습니다.이들은역사의갈림길에서도자신들의이익만을챙기려주판을굴렸습니다.면회라는것이다아시다시피개인적인차원에가는거지무슨뭐지도부차원에서무슨지금대통령과어떤뭐탄핵심판이라든가또형사재판에관련돼서우리가그논의할상황이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차원에서무슨정치현안이라던가또수사재판이와관련돼서논의하러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개인적인차원에서가는것이다이렇게표현을하는것입니다.(중략)이미제가기자한테그런얘기를했을때는그건공개적으로제가공인으로서한얘기아니겠어요?그래서그건제가충분히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제가판단한문제고저는정치이전에인간대인간의관계가중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리고친구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을때가서위로하고격려하는거는인간으로서의당연한도리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재고하라고하는주장에대해서는제가잘이해가가지않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2025년2월2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정치현안기자간담회)페이스북은충성경쟁의무대‘12·3내란’이후윤석열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회의원등공직자들은개인페이스북에정치적메시지를연일쏟아내고있습니다.공중의집회무대에설수없는이들은SNS를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이들의메시지는탄핵정국이진행됨에따라‘내란비호’,보수진영내부결속촉구,탄핵을추진하는야당인사를향한비난,사법부견제,탄핵각하기원순서로전개됩니다.국민의힘인사들의페이스북은단순한정치적입장표명의수단을넘어윤대통령과지지자들을향한충성경쟁의무대가됐습니다.현직대통령을억지로내란범으로몰아,좌파일부언론과함께여론재판을벌이고있는세력들의면면을살펴보면이들이무엇을원하고있는지충분히유추할수있습니다.이들은나라의존립기반을흔들어체제를전복하려는음흉한흉계를숨기고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2월2일)오늘무거운마음으로윤석열대통령을접견했다.구치소에서만난대통령은오히려자신보다국민과나라의앞날을걱정했다.국제정세와세계경제블록화,민생경제와미래세대에이르기까지.우리국민의힘에대해서는하나가되어2030청년을비롯한국민께희망을만들어줄수있는당의역할을당부하기도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2월3일)기각되면혼란,인용되면전쟁난감한대한민국입니다.그래도전쟁보다혼란이더낫지않습니까?검찰의사조직도척결해야하고법원의하나회도척결해야하고헌재,공수처는폐지해야하고선관위부패조직도척결해야하고앞으로할일이태산이네요.-홍준표대구광역시장페이스북(2025년3월8일)윤석열대통령님의계엄령선언에적극지지와공감하며종북간첩세력을척결하고자유대한민국수호를위해행정부마비는막아야합니다.저는일가초상에도불구하고양해를구하고낼상경동참하겠습니다.구국의의지로적극동참하며윤석열대통령님의결단에다시한번경의를표합니다.당원동지여러분의적극동참바랍니다.-박종철부산광역시의회의원네이버밴드(2024년12월3일)7년전박근혜대통령탄핵이자유민주주의와우리경제에엄청난피해를입힌‘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를만들었듯이,혹여라도윤석열대통령탄핵이가결되어범죄전과자들이활개치는정권이세워진다면그후과는더욱가혹할것입니다.-박수영국민의힘정책위원회부의장페이스북(2024년12월7일)탄핵이각하되도록뜻은달라도음이같은윤석열대통령각하라고부르는운동을벌여서탄핵이각하되도록하는간절한바람이국민적요청이되기를기원합니다.-이철우경북도지사페이스북(2025년3월12일)탄핵이라는저주가풀리는시간!우리의영웅들이깨어난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2025년3월13일)탄핵소추안표결불참·체포저지·항의방문,여당의역할내란동조자들의부역은발언뿐만이아닙니다.이들은직접몸으로나서행동했습니다.계엄해제사흘후인12월7일,‘대통령탄핵소추안’이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집단으로본회의장을빠져나갔습니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3분의2가찬성해야한다는조건을채우지못해투표함을열어보지조차못하고자동폐기됐습니다.이날국민의힘의원108명중105명은투표하지않고본회의장을떠났습니다.이후야6당이탄핵소추안을재발의하면서일주일뒤인12월14일에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해가까스로탄핵심판절차가시작됐습니다.▲2024년12월7일‘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에불참한국회의원명단을특별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1월6일새벽,윤석열체포영장만료시점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44명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집결했습니다.대구·경북친윤계와당직의원등전체의원의40%이상이참여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자발적행동’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이들은공수처의수사권한과영장의적법성을부정하며윤석열체포방어논리를반복했습니다.법원의영장발부와이의신청기각등사실은중요하게여기지않았습니다.원외인사와전장관까지포함하면총57명이집결했습니다.이들은공수처의영장집행가능성이낮아보이자오후2시해산했습니다.1월15일,윤석열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국민의힘의원30여명이또다시한남동관저앞에집결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5~6줄로‘인간띠’를만들어영장집행저지에나섰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이진입을시도하면서이들과대치상황이발생했습니다.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관저앞에서“고위공직자수사처와국가수사본부가불법체포영장집행을강요하며유혈사태를우려해야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했다”며“지금이라도위법하고불법적인체포영장의집행을즉각중단하라”고입장문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윤대통령관저앞에‘인간띠’를만들어영장집행저지에나섰다.국민의힘의원들은‘12·3내란’옹호론자들을국회에들여마이크를쥐여주기도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의원은12월19일‘부정선거음모론자’인황교안전국무총리의국회기자회견을주선했습니다.이날황전총리는국회소통관에서“부정선거로국회를찬탈한세력이국회를장악중”이라며“부정선거는팩트”라고기자회견에서주장했습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1월9일,독재정권의국가폭력을상징하는‘백골단’을자처하며윤석열체포영장저지에나선극우청년조직을국회회견장에세워주기도했습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반공청년단’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출처:중앙일보)국민의힘의원들은‘12·3내란’수사가본격화되자집단행동을지속해왔습니다.1월3일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위원들이윤석열에대한체포영장집행시도를규탄하기위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항의방문했습니다.6일에는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와4선이상중진의원,법사위소속의원들은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과관련해항의방문했습니다.윤석열탄핵심판9차변론기일을하루앞둔2월17일에는국민의힘김기현,나경원,윤상현등30여명의원들이탄핵심판의불공정성을주장하며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면담하기도했습니다.특별페이지<윤석열의내란PART2.부역자는기론된다>바로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4/traitors/뉴스타파연다혜[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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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방송으로생중계됩니다.역대대통령때는판결선고에만20여분이걸렸는데,이번엔어떨까요.판결선고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김혜은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선고때약25분간,박근혜전대통령때는약21분에걸쳐결정문을낭독했습니다.노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은61쪽,박전대통령은89쪽에이르렀습니다.모두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낭독했는데,노전대통령당시에는재판관들의소수의견을공개하는규정자체가없었고,박전대통령당시에는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전원일치로결론이나지않는다면,대통령탄핵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되는첫사례가됩니다.선고순서로도의견일치여부를엿볼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부터설명하면전원일치로,주문부터읽으면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라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게헌법재판소의설명입니다.탄핵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이기각된즉시청와대로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주문이선고된2017년3월10일오전11시21분,파면됐습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김혜은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오전대통령대리인단입장밝혀한남동관저서생중계결과지켜볼듯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출석한모습.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4일예정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3일윤대통령측대리인단에따르면,윤대통령은내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는다고밝혔다.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의출석여부는탄핵심판결과와함께또하나의관심사였다.윤대통령이출석할경우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심판선고일에출석하는대통령이되기때문이다.윤대통령은지난11차례변론기일중총8번변론에직접모습을드러냈다.최종변론에도직접출석해67분동안A4용지77쪽분량의최종의견진술서를준비해읽기도했다.다만,현재헌재주변에서윤대통령지지자와탄핵찬성지지자들이밀집해시위를벌이고있어대통령이출석한다면흥분한지지자들에의해혼잡이가중될수있단우려가나온다.윤대통령은지난달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후한남동관저에서칩거중이다.4일에도관저에서TV로실시간생중계되는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인다.4일헌재는비상계엄선포이후122일,변론종결이후111일만에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이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의평의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변론종결후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헌재소장이시간과함께주문을낭독하면선고결과의효력이그즉시발생한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선고당일방송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경찰은이날오전9시부터모든경찰력의절반을동원할수있는‘을호비상’을서울에발령하고헌재주변의경비보안을강화하고있다.선고당일에는전국경찰관서에‘갑호비상’이발령돼경찰력이100%동원된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4월3일(목요일)■대담:한국경제신문강영연기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로이어가겠습니다.2부에서는국내정치적인이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정치적인불확실성이내일은일단마무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내일이뤄질예정인데요.관련된내용은한국경제신문의강경현기자와함께짚어보겠습니다.기자님나와계십니까?◇한국경제신문강영연기자(이하강영연):네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윤대통령선고굉장히오랫동안기다렸던일인데어떻게내일진행되는건지이부분부터한번짚어볼까요?◇강영연:일단헌법재판소가오는4일,내일이죠.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선고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지난해12월14일에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만에탄핵사건의결론이나오는건데요.그동안저희가두번의탄핵사건을경험을했었는데노무현대통령그리고박근혜대통령때는각각63일,91일이걸렸었거든요.그보다더많은시간동안헌재가고심을거듭한만큼탄핵찬성그리고반대쪽모두가승복할수있도록흠결을최소화한결정문을내놓아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습니다.전직대통령사건결론이마지막변론일로부터보통2주쯤지난시점에나왔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윤대통령사건도3월중순께결정이날것이란예측이지배적이었는데이런관측과는달리현재가한덕수국무총리그리고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포함한검사3인이렇게윤대통령을제외한주요공직자탄핵사건을먼저처리를했습니다.그래서윤대통령사건을최우선심리하겠다는헌재의공언이무색해졌다는평가도나왔었는데,그렇게해서3월중에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으니까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그리고이미선재판관퇴임일이4월18일인데이때까지선고가이루어지지않는것아니냐는가능성까지제기가됐었습니다.그러니까어쨌든선고가나오게됐고요.변론종결일로부터2주후선고관행은깨졌지만금요일그리고선고2,3일전에통지법칙은유지가되었습니다.◆조태현:대체로결론은나있다이런관측들이나오는것같아요.일단평의는끝났다는이야기도나오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강영연:네,맞습니다.결론은이미나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지난1일에선고일자를발표했는데그전에평결을마친것으로알려졌기때문입니다.다만선고직전까지결정문을수정보완하는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이고요.어떻게되냐하면탄핵이인용이되면주문은'피청구인을파면한다'는식으로발표를하게되고요.기각이나각하일때는'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각하'한다고짧게언급될전망입니다.헌재는지난1월14일부터2월25일까지11차례에걸쳐서공개변론을열었는데요.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해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증인16명을심문을했습니다.헌재가정리한것은국회가제출한탄핵소추사유중에서사유를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여부,계엄포고령의위헌성,국회활동방해여부그리고영장없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주요인사체포지시여부이렇게5가지로사유를정리를했는데요.윤대통령같은경우에는최종의견진술에서"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다.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기위한것이었다."라고하면서탄핵소추사유를전면부인했습니다.헌재는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이후에공직자의탄핵기준을'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을했을때'라고정리한바있는데요,그렇기때문에5가지탄핵소추사유중에서한가지만이라도위법성그리고중대성이동시에인정이되면윤대통령은파면이되게됩니다.재판관8명중에서6명이상이탄핵인용에서면대통령직에서즉각파면되고요.반대로재판관3명이상이탄핵기각또는각하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직무정지상태에서벗어나서선고일부터바로업무에복귀를합니다.◆조태현:말씀하신대로실제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모두위법이라는점은인정을했는데파면이필요할정도로심각한문제였냐이부분에서의견이갈렸고요.아무튼간에우리가경제프로다보니까요.이탄핵결과에따라서국내경제에미칠영향이부분에관심이더쏠릴것같아요.어떻게보십니까?◇강영연:일단인용이든각하든또는기각이든불확실성제거라는측면에서긍정적일전망인데요.그래서일부는선고이후에원화가강세를보일가능성도있다고전망을했습니다.그러니까헌재에서탄핵심판선고이후에그동안원화약세를가져왔던요인이해소되면서원화가강세로돌아설수있다는건데요.우리은행에서예측한것은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주식시장으로외국인자금이유입이되고또수출업체의달러의고점매도가재개될수있다그래서환율하락압박이커질수있다고예상을했습니다.그리고특히대통령탄핵이인용된다면2분기평균환율은1410원정도로예상을했습니다.또다만부진한내수경기그리고미국의관세영향으로원화강세가제한적일것이라는그예상도나왔고요.문제는또추경인데윤대통령의탄핵소추안심판선고가4일로정해지면서영남산불사태이후에급물살을타던추가경정예산논의가완전히중단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도선고이후에나가능해질것으로보이는데만약에탄핵안이인용이되면여야모두조기대선모도로곧바로들어서는만큼모멘텀이사라질수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결국어떤결과가나오든탄핵심판이후에미국의관세부과에대한대응방안또추경편성속도이런것들이경제를좌우하게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조태현:이번추경은정말타이밍이중요한추경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말씀하신내용대로라면별로논의가그렇게순탄하게진행될것같은느낌은안드네요.일부에서저희가그분에대한이야기를많이나눴는데국내로와보면탄핵이슈까지있어요.그래서시장도굉장히폭풍전야같은그런느낌도듭니다.한꺼번에어떤변화가있을것도같은데어떻게보십니까?◇강영연:네맞습니다.주식시장은굉장히불안한상태를이어가고있는데요.미국의상호관세가시행이됐고또이렇게되면서자유무역을기반으로했던글로벌통상질서가급변할것으로보이기때문입니다.특히한국은수출중심의경제체제를가지고있는데대미수출1위품목인자동차에대한관세또철강,알루미늄관세에이어서상호관세까지덮치면서비상사태라는지적이나오고있죠.여기에국가리더십도공백인상태여서미국상호관세로인해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사실상무효가된상황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미국과의새로운통상규칙을수립해야되고또동시에다른나라들도보호무역적인흐름을보이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응해야하는처지입니다.이런상황에서주식시장은선거전까지특별한호재가없기때문에관망세가이어질것으로보이고요.탄핵이후에탄핵기각또는각하의견이나올경우에가뜩이나불안한경제상황에좀더혼란이야기되지않을까,주식시장이더안좋지않을까라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시장이제일싫어하는건불확실성이거든요.그래서선거기일확정이발표된날에코스피가2520선회복했던것도이런이유때문인데오늘하락한것은상호관세영향좀큰것같고요.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건탄핵선고앞두고조기대선기대로인해서테마주가움직이기시작했는데요.당연한얘기지만조심하셔야합니다.이건워낙급등락을반복하는종목이고펀더멘탈이없는상태잖아요.굉장히위험이큰투자라는거를명심하셔야겠습니다.◆조태현:테마주항상움직이긴하는데투자하시는분들본인들도별로해당정치인이랑관련없다는거이건다알고계시면서하는것같더라고요.이런거는투자가아니라투기도아니고도박이니까이런데는손대지않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이런상황에서최상목장관에대한탄핵이추진되고있다,이래도괜찮은건가요?어떤상황입니까?◇강영연:네,어제죠.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가됐는데요.일단민주당등야당의원188명이지난달21일에최부총리탄핵안을발의를한바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이국회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는결정을내렸음에도당시에권한대행으로일을하던최부총리가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이유였는데요.또여기에다가12·3비상계엄내란공범혐의,또내란상설특검후보자임명지연등도탄핵사유에포함을시켜원래이탄핵안이본회의에보고가되면24시간이후그리고72시간이전에표결을하거나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를해서청문회등의조사과정을거쳐야하는데민주당은4일또는5일에표결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원래오늘3일에본회의에서곧바로표결에붙이는방안도고민을했는데아무래도윤대통령탄핵선고일이4일로확정됐기때문에결과를좀지켜보자는입장으로선회를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위헌행위를한부총리를탄핵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고경제상황때문에그건좀부적절하다는목소리도있어서많은논의가필요할것같긴한데요.이복현금감원장,사의를표명했다가반려됐다이이야기가어제시끌시끌했어요.어떤이야기인지좀전해주시죠.◇강영연:네,이위원장이직접밝혔습니다.한방송에서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관련해서금융위원장에게연락을드려서입장을표명했다고말을한건데요.그랬더니경제부총리,한은부총재등도다연락을주셔서말려서반려된상황이라고했습니다.이복현원장은주주가치제고관련된논의로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도저히수용할수없다면서만약에상법개정안을대통령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을행사할경우에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었는데요.그렇기때문에이번에사의를표명했던거죠.그리고이번거부권행사에대해서도총리께서헌법적인합법권한을행사한것이기때문에존중하긴하지만자본시장법개정을추진해야한다는원칙에동의를한다면서상법개정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를했고요.그러면서도다만경제상황이워낙좋지않고상호관세라든지이런이슈때문에지금은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금감원안팎에서도비판의목소리는나오고있는데요.상법소관부처의장도아닌데정부여당의방침과다른뜻을공개적으로언급한것이바람직하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심지어이거취에대한이야기를방송에서한게적절했냐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적이있는것같습니다.어찌됐든내일정치적인불확실성이해소될수있을지이런부분들에관심을많이쏠릴것같아요.앞으로도많은소식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지금까지한국경제신문강영연기자와함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대한이야기나눠봤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강영연:감사합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운명가르는선고대한민국앞날도걸려있어결정문낭독은문형배대행헌정회등사회각계서'결과승복'촉구헌법재판소가4일(내일)11시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파면여부를가르는것이어서윤대통령의운명이걸린재판이다.아울러대한민국의앞날도걸려있다.헌재가파면선고를내리면윤대통령은즉각전직대통령이되면서60일이내로대선이실시된다.반대로탄핵이기각되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고있다.휴대폰파노라마기능을이용해촬영.2025.04.03윤동주기자3일헌재안팎의긴장감은한껏높아진상황이다.경찰은경비수위를끌어올렸고,헌재도자체안전·보안강화조치를취했다.헌재는재판관집무실과평의실이있는본관건물출입을통제하고,재판관집무실창문을하루종일커튼으로가려내부의상황을전혀알수없도록했다.선고전까지결론유출등을막고자재판관과직원들에게헌재내에서도시락과전용구내식당을이용하도록권고했다.경찰은헌재재판관신변보호를위해재판관1인당2~3명의경호팀을추가배치했다.헌법재판관들은선고하루앞인3일에도평의를열었다.탄핵심판결정문은세부의견조율을마치는대로재판관개개인의서명을받아확정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낭독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맡게된다.소수의견이있을때는소수의견을낸재판관이자신의의견을피력한다.결정문낭독은그간진행된탄핵심판절차를설명하고재판부의당부를덧붙이는순서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본안판단에서는탄핵소추안의가결절차와관련해흠결이있는지살피고국회가소추사유에서밝힌윤대통령행위의위헌·위법성,중대성을살피게된다.사회각계에서는헌재의선고이후를위해헌재결정에승복하고사회통합에힘써야한다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전직국회의원모임인‘대한민국헌정회’는지난2일성명을통해"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어떤결정을내리더라도여야정치권은무조건승복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도"어떤결정이내려지더라도법치주의원칙에따라차분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그러나정치권목소리는여전히갈리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일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에승복하라는국민의힘쪽요구에"승복은윤석열(대통령)이하는것"이라고했다.당일각에서는‘불복’발언이나오기도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공세를‘내란행위’로규정하며역공에나섰다.이른바친윤계의원들이주도해선고일까지24시간탄핵반대릴레이시위가진행되고있다.윤대통령의공식적인‘승복메시지’역시나오지않고있다.한편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3일"대통령이내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며"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TV로실시간생중계되는탄핵심판을지켜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헌재에직접출석할예정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남·세종등8개교육청이어부산도합류..."역사의현장,헌법가치등민주시민교육기회"[김보성,김지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코앞에두고치러진4.2재보선에서당선한김석준부산시교육감.3일바로업무를시작한그는첫지시사항중하나로일선학교에선고생중계TV시청공문을보내겠다고밝혔다.이날부산시교육청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나누고있는김교육감.ⓒ김보성4.2재보궐선거에서보수후보들을누르고승리한김석준부산시교육감당선자가첫지시중하나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TV시청공문을일선학교에보내도록'조처한다.3일임기를바로시작한김교육감은"민주주의의가치를학습할더없이좋은기회"라고말했다.이날전북도교육청까지추가로합류를선언하면서관련공문을낸전국의교육청은9곳으로늘었다.당선하자마자달라진풍경...민주시민교육강조이날오전취임식을위해부산시교육청본관에들어선김석준교육감은<오마이뉴스>의관련질문에"4일이엄청나게중요한날인만큼다른교육청에서도탄핵심판TV시청을결정했다"라며"중요한역사의현장에서학생들이헌법의중요성이나민주주의에관해공부할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러한과정이이번선거기간내내강조해온민주주의교육강화와맞닿아있다고봤다.김교육감은지난3년간보수교육감시기해체된민주시민교육부서의부활을공약해왔다.그는부산시민에게한약속의연장선이라며확대간부회의에서교육청차원의권고공문을보내도록하겠다고밝혔다.전북도교육청도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문의가쏟아지자이날도내모든초·중·고등학교에계기교육실시지침을안내했다.서거석전북교육감은"과거에비해학생들의시민의식이성숙해지고법치주의와민주시민등사회문제에관심에따라계기교육에대한필요성도커졌다"라고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별도의공문을보낼계획이없지만,교육감차원의메시지를냈다.정근식서울교육감은77주년4.3희생자추념식글을올리며"한국의미래를열어갈청소년들이내일헌법재판소의선고를직접보고토론하며,소중한헌법적가치를오랫동안간직하는계기를마련하기를기대한다"라고썼다.이를놓고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12.3계엄부터탄핵까지의모든사실을직시하고이를통한계기교육이이뤄져야한다는뜻"이라며"권고사항을공문으로만들어보내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부산시교육청과전북도교육청까지공문대열에동참하면서이를공식권고한곳은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교육청에이어9곳으로더불어났다.앞서7곳의교육청은'협의를통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민주주의절차,헌법기관의기능에대해학습할수있게민주교육시민교육활동에활용하라'는내용의권고공문을일선학교에공지했다.공통점은모두진보성향의교육감이있는지역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모습이언론에짧은시간공개됐다.ⓒ사진공동취재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이제바로내일이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옵니다.선고일을하루앞둔오늘,헌법재판소긴장감도높아지고있는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세영기자,현장분위기전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오늘도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이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오늘오전10시에모여한차례평의를진행한걸로파악됐고요.오후3시에한번더평의를가질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재판관들은어제도오전과오후로나눠두차례평의를열었습니다.선고일정을확정한그제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은정해진걸로파악됐죠.어제부터이어지는평의에서는최종결정문을다듬는세부조율작업에집중하는것으로보입니다.이렇게두차례평의를오전오후로나눠시간차이를두는건,오전에논의한내용을토대로수정등작업을하고,오후에다시모여재검토하기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날에는재판관들이밤9시를넘기는등퇴근이늦어지기도했는데요.윤대통령사건살피고있는8명의재판관역시선고전까지결정문문구를다듬는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바로내일이면헌재선고가나오는만큼,이곳의긴장감은점점고조되고있습니다.당초헌재는선고당일보안과안전을이유로재판관이출근하는모습등을언론에공개하지않겠다고결정했었는데요.고심끝에제한적으로일부취재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아직구체적인취재범위등은나오지않았는데오늘중으로공지되면다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헌재는내일재판관출근모습을포토라인이설치된상태에서질의응답없이촬영만할수있도록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윤대통령이탄핵심판선고일에불출석한다"고밝혔습니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관심도를고려해오늘오후5시까지일반인의방청신청을받고있는데요.오늘오전11시기준9만2천명이신청해,4천60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2671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여야는모두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여당국민의힘은"이번비상계엄사태는더불어민주당의의회독재때문"이라며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민주당은"헌법에따른결과도,국민의명령도모두파면"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여야는한목소리로헌법재판소를향해공정한결정을내려달라고당부했습니다.여당국민의힘은"국민적갈등과혼란이불가피한상황"이라며"국민이납득할수있는공정한결론을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의회독재를견제할수없는87체제의모순이드러났다"며"윤대통령이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고말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께서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어"더불어민주당은30번의줄탄핵과핵심예산삭감등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의회독재를멈추지않았다"고윤대통령의비상계엄논리를반복하면서,"민주당은대오각성하고결과에대한승복을선언하라"고요구했습니다.민주당은"내일이면헌법수호자인헌재가헌법파괴자인내란수괴윤석열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은이미차고도넘칩니다.헌법에따른결론은파면이고국민의명령도파면입니다.""내란의밤계엄군이기자를케이블타이로포박하는영상이추가공개되는등윤석열대통령파면을입증하는증거들이차고넘친다"고도주장했습니다.또,"노동자·농민·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교육자등각계각층국민은물론대표적보수인사들조차탄핵기각은군사독재시대회귀를뜻한다고경고하고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정당들은결정을앞둔마지막저녁헌재인근집회에참석해막판여론전을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2673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