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찾아가던경제불확실성지수,다시300돌파탄핵정국장기화로불안↑…美관세전쟁도영향"尹선고이후불확실성다소해소될가능성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다소안정을찾아가던한국경제불확실성이다시악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지연되면서사회적불안이심화됐고,트럼프발(發)관세위협이본격화하면서한국경제에먹구름이짙게깔리고있는상황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런상황에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향후경제흐름의중요한변곡점이될지주목된다.어떤결정이나든국정컨트롤타워가빠르게재건돼경제불확실성이다소완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정치적갈등이지속될경우다시악화일로를걸을수있다는경고도제기된다.3월경제불확실성지수,다시300돌파…"과거어느때보다심각"3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3월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304.78로집계됐다.전달(296.03)대비8.75포인트(p)올라다시300선을넘어선것이다.EPU는실시간으로뉴스기사를분석해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수치화한지표다.정치적불안이나대외불확실성으로경제정책예측이어려울때수치는상승한다.비상계엄사태와대통령탄핵,권한대행체제등정치적혼란이겹쳤던지난해12월,EPU는2013년지수산출이후사상최고치(498.80)까지치솟았다.이후1월(385.01)과2월(296.03)약간의하락세를보였으나,지난달들어다시300선으로올라섰다.그만큼기업,소비자,투자자등경제주체가정부정책과시장상황에대해계속해서불안함을느끼고있다는방증이다.특히최근3개월간보인지수흐름은2013년이후어느주요위기때보다도높은수준이다.2016년국정농단사태(216.95)와2019년일본수출규제(295.02)때조차300을넘지않았다.송인호KDI경제교육정보센터소장은"현재경제불확실성이과거어느때보다심각한상황"이라며"비상계엄사태이후장기화된탄핵정국이경제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세종=뉴시스]3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3월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304.78로집계됐다.전달(296.03)대비8.75포인트(p)올라다시300선을넘어선것이다.(사진=KDI경제교육·정보센터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탄핵정국장기화로시장불안커져…트럼프관세위협도영향경제불확실성이계속심화되는이유는탄핵정국의장기화와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위협이라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영향이크다.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고,국회는같은달14일대통령탄핵소추를의결했다.그러나지난2월25일최후변론이후헌법재판소의최종결정이지연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은커져갔다.탄핵심판이길어지는동안국정운영엔먹구름이끼었고,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했던한덕수국무총리마저탄핵당하면서정책혼선이이어졌다.그사이경제정책추진도사실상멈춘상태가됐고,이에따라기업투자및금융시장불안이커졌다.송소장은"탄핵심판이길어지면서정치양극화가극도로심화됐고,정부의정책추진이어려워졌다"며"이는기업과소비자심리에악영향을주며경제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고분석했다.여기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본격적으로관세칼날을휘두르며대외불확실성까지확대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취임이후자동차,반도체,배터리등주요한국수출품에고율관세를부과했고,급기야는이날오전5시(한국시간)를기해'상호관세'부과도공식시행했다.산업연구원이최근발표한'트럼프보편관세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미국의관세부과시우리나라대미수출이9.3~13.1%감소할가능성이있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트럼프발관세전쟁이본격화하면서한국의수출산업이큰타격을입고있다"며"이런대외불확실성이우리경제예측가능성을무너뜨리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시행하기로한'상호관세'발표전날인2일오후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수출야적장에적막감이감도는모습[email protected]"선고이후불확실성다소해소될수도…국제정세에신중히대응필요"이같은상황에오는4일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경제상황을가를중요한변수로떠오르고있다.일단탄핵이인용될경우대선을통해대내외적위기에대응할국정컨트롤타워가세워지고,정책추진이정상화되면서경제불확실성이완화될가능성이있다.탄핵이기각·각하되더라도윤대통령이복귀해국정운영이다시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다만탄핵선고이후에도정치적갈등이지속될경우경제불확실성은상당기간지속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탄핵심판이장기화되면서행정부가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으며,이는경제정책추진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탄핵선고후엔미국의상호관세에대응할국정컨트롤타워가다시마련된다는측면에선불확실성이다소해소될수있으나,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등국제정세변수가남아있어신중한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한지지자가윤석열대통령사진을들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은헌정사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입니다.앞선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은기각과인용으로결과가각각엇갈렸는데요.과거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을배윤주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헌정사첫대통령탄핵심판은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였습니다.총선을앞두고기자회견에서열린우리당을지지하는발언을했다정치적중립의무위반으로탄핵소추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탄핵안접수63일만에기각을선고했습니다.<윤영철/당시헌법재판소장>"대통령의구체적인법위반행위에있어헌법질서에역행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사를인정할수없으므로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에대한위협으로평가될수없다"공직선거법위반행위등이대통령을파면할중대사유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건데,당시헌법재판소법에따라표결수는공개되지않았습니다.탄핵심판의재판관개별의견과표결수가모두공개되기시작한건2005년헌법재판소법개정이후,헌정사두번째로탄핵심판대에선박근혜전대통령때부터입니다.2016년12월'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빚어진박전대통령탄핵은소추로부터91일만에결론이났습니다.결과는8대0,재판관만장일치로탄핵안을인용해박전대통령은즉각파면됐고,민주화이후최초의대통령탄핵사례로기록됐습니다.재판관들은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남용해최순실의사익도모를돕고국정개입을허용한위헌·위법행위가,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중대한법위반이라고판단했습니다.<이정미/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의법위배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고할것입니다.”헌정사세번째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최장평의와최장심리를거쳐이제결론만을앞두고있습니다.윤대통령은앞선두대통령과달리대부분의변론에직접출석하며눈길을끌었습니다.앞선두번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서기각과인용이한번씩나온가운데헌법재판소의세번째판단은어떤결론으로기록될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예정되면서정치테마주가들썩인다.사진은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로예정되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정치관련테마주가들썩이고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문재인전대통령테마주로꼽혔던'DSR'주가는지난2일3730원에,'DSR제강'은3370원으로마감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전날이었던2017년3월9일에는DSR주가가1만4400원으로상한가를기록했다.DSR제강도25%넘게오른1만7200원이었다.이들종목은당시DSR2대주주가문전대통령과동문이라는배경으로테마주로묶였다.DSR은끈과로프,DSR제강은철강선제조회사다.사업내용과상승요인이연관이없는만큼주가는급락으로이어졌다.문재인전대통령당선뒤인2018년3월9일DSR주가는5580원,DSR제강5750원이었다.현재주가는10년전주가인4120원(DSR)과4270원(DSR제강)보다도낮다.오는4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로인해주목받는이재명대표테마주도사업내용이정치와무관하다.지난달25일7070원이었던오리엔트정공주가는이날1만5890원에마쳤다.오리엔트정공은이대표가계열사인오리엔트시계에서소년공으로근무해테마주로묶는다.이대표가성남시장때무상교복을실시했다는이유로테마주에든종목도있다.형지글로벌과형지엘리트다.지난달25일2800원이었던형지글로벌주가는이날1만370원에마쳤다.형지엘리트도1707원에서3600원으로올랐다.이밖에현여권주자들테마주에도역베팅성격자금이몰리는모습이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테마주로는꼽는대상홀딩스주가는지난달25일1만1500원에서이날1만2370원으로올랐다.홍준표대구시장테마주로언급하는토탈소프트도6940원에서8960원으로상승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사건을4일오전11시에선고하겠다고예고했다.헌재는탄핵소추를인용해윤대통령은파면할수있으며기각·각하로는즉시직무복귀시킬수있다.안효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다섯번째)등헌법재판관들이이날열린헌법소원심판사건선고를위해심판정으로들어오고있다.전민규기자.3일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극비리에결정문을작성중이다.결정문을다듬는작업은선고일인4일오전까지도계속된다.결정문은크게주문과이유로구성되고,소수의견(반대·별개·보충의견)이있으면다수의견(법정의견)뒤에붙인다.헌재내부에선선고일을확정하면서“큰산을넘었다”고안도하는분위기도있지만,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8명의재판관들은결정문확정절차에돌입해더바쁘게움직였다.우선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평결을통해도출된다수의견을기초로결정서초안을작성하고있다.전날이뤄진‘평결’은인용·기각·각하등의견에재판관들이각자표결하는절차다.이제는평결로결정된다수의견및소수의견에문구를넣고빼고고치며결정문최종안을만드는작업만남았다.평결에서결정문의방향은정해졌지만,이어지는결정문작성과정역시중요성을간과할수는없다.결정문에들어갈구체적인문구를두고재판관들사이에줄다리기가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이단계에서수정·삭제를요구하고타협하며새의견이등장하는등판결문작성과정도실질적인평의의역할을한다.한국헌재가모델로삼은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아예평의를‘사건평의’와결정문초안을놓고논의하는‘결정문작성평의’의두단계로나눈다.때문에이과정에서결론이바뀔가능성도있다.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재판관이평결후에의견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결정이선고되거나고지되기전까지평의의속개를요청할수있다”고쓰여있다.‘평결’이단한번만이뤄져야하는최종적절차가아닌만큼,결정문문구를조율하는과정에서의견을변경하거나보충의견·별개의견을개진할수있다는것이다.천재현헌재공보관역시“평결의데드라인은선고시점”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다만전문가들은윤대통령사건의경우지난38일간최장기평의가이뤄진만큼변수가크지않을걸로내다본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개별재판관들은의견을정하고결론에이르게된논거까지도결정했을것”이라며“남은시간동안은각자다듬거나상호추가할의견을추가·보충하는의미는있을것”이라고했다.다른헌법연구관출신변호사역시“긴시간동안논의가이어져온만큼의견을바꿀단계는이미지났을것”이라며“문장이나단어수준에서조율이이뤄질것같다”고했다.결정문작성절차는길게는선고당일오전까지도이어질수있다.김진우전헌법재판관은지난해발간된구술서에서“결정문은선고일전날저녁자정이지나도록비서관정태호박사(현경희대교수)와함께의견을완성했다”고돌이켰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는선고당일새벽3시까지연구관들이오탈자나어색한표현이없는지검토를거듭하고당일아침이정미당시헌재소장권한대행이친필로초안을다듬었다고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을이틀앞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통행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선고가이틀뒤로다가오면서헌재의보안은한층삼엄해졌다.보안의핵심은탄핵찬반양측의분위기가고조된상황에서만일의재판관에대한공격대비,그리고평결내용보안유지다.1995년에는5·18특별법헌법소원전평의내용이유출되면서청구인측이선고전날소를취하해선고가무산되기도했다.인근의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2,3번출입구는폐쇄됐다.헌재바로앞에서벌어지던기자회견이나1인시위도멀찍이떨어진곳으로옮겨갔다.서울경찰청은“2일오후2시를기해헌재인근반경150m가량을집회·시위를전면금지하는‘진공상태’구역으로만들었다”고밝혔다.이날도헌재본관건물에는커튼이쳐졌고,재판관들의아침출근길에는경찰관2~3명이동행했다.천재현헌법재판소공보관은“헌재에서는보안에힘쓰고있고,모든직원들이주의를기울이며청사관리와보안검색에더신경을쓰고있다”며“결정문작성단계등은비공개”라고말을아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탄핵심판방청신청폭주…"우리가장악하자"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훌쩍'넘어헌재"보안검색강화…평소보다입장오래걸려"헌재일대진공화…경찰청·서울청오늘부터'을호비상'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탄핵찬반진영간깊어진갈등이'선고방청신청신경전'으로까지번지는기류다.특히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로활동하는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적극적인신청을통해20석으로제한된방청석을차지함으로써세과시를해야한다는취지의움직임도포착되고있다.대통령극렬지지자들이중심이된법원폭동사태를올해초경험했던만큼,이런움직임을둘러싼우려도제기되는가운데헌법재판소(헌재)는선고당일평소보다철저한검문검색을실시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도헌재경내에특공대를배치하는등불법행위에대해선무관용체포·구속수사를원칙으로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2017년보다압도적으로많은방청신청…"우리가먼저장악하자"헌재는3일오후5시까지사흘동안일반국민을대상으로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방청신청을받고있다.접수가완료되면전자추첨을거쳐20명을선정할예정이다.선정된이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대심판정현장에서지켜볼수있다.전날오후6시기준방청신청인원은7만5천명으로집계됐다.접수마감이되기전인데도경쟁률이3750대1에달한것이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경쟁률인769대1보다4배가량치열한수준이다.이처럼뜨거운경쟁의배경에는윤대통령탄핵을둘러싼찬반진영의깊은갈등도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로활동하는것으로지목된온라인커뮤니티에는방청석을많이차지해야한다며적극적인신청을독려하는움직임이포착됐다.여기에는"연차쓰고방청가자","무조건더불어XX당이장악못하게해야한다","방청신청을해서우리들이자리를다채우자"등의글이줄줄이게시됐다.윤대통령지지집회관련공지가이뤄지는카카오톡채팅방에서도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온라인주소링크나안내영상등이'헌재방청신청선점하자'는제목을달고활발하게공유되고있다.이런방청신청과열화현상과맞물려선고당일헌재안팎의혼란이우려된다는의견도적지않다.누리꾼들사이에선"보안검색대에서제대로된검문이이뤄져야할것","인용이든,기각이든폭동이일어날것같아서방청신청을못하겠다","파면되면100%폭동이날것같다","이러나저러나목숨을건방청"이라는반응이쏟아졌다.헌재관계자는이와관련해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흉기등위험한물품을소지했는지여부를엄격하게검색할예정이라(방청객등이)입장하는데평소보다시간이오래걸릴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법원내부에도경찰과보안요원등을배치해안전관리를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경찰,헌재앞'진공상태'만들고특공대투입…오늘'을호비상'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이어지는안국역2번과3번출구가폐쇄돼있다.헌재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류영주기자경찰도헌재안전확보에총력을쏟고있다.이미전날헌재반경150m이내구역을비우기위한'진공화'조치를완료했다.이를위한차단선구축에경찰버스등차량만200여대가동원됐다.진공구역에선집회·시위가금지된다.경찰은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전국에최고경비태세인'갑호비상'을발령,가용인력을총동원해집회상황을관리하겠다는계획이다.서울에만경찰기동대210개부대,약1만4천명이투입되며헌재경내에는경찰특공대까지다수배치된다.경찰청과서울경찰청은3일오전부터'을호비상'을발령해사실상선고일에준하는'철통경비'체제에돌입한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전날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어준비상황을점검한뒤대국민호소메시지도내놨다.이대행은"안전과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는경찰조치에대한국민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우리공동체의안전수준이한단계더나아갈수있도록성숙한시민의식을보여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말했다.아울러"시설파괴,재판관등에대한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선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겠다"며"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경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탄핵선고,집회‧시위인파밀집예고에인근기업들재택근무방침"또안터질라"…통신업계통신장비,모니터링인력등확충8년전보다4배이상늘어난무선트래픽에긴장↑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이어지는안국역2번과3번출구가폐쇄돼있다.헌재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류영주기자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헌재인근의기업들이직원들에게재택근무를지시했다.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통신업계는서비스문제예방에촉각을곤두세우며일찌감치대응태세에나섰다.탄핵찬반집회‧시위인파가경찰의직접적인통제가적용되지않는도심곳곳에집중되면서일시적인'먹통'위험이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운명의날'대비태세…헌재인근기업들은재택근무로헌재인근에사옥을둔일부기업들은선고기일안전상이유로사원들의재택근무전환을결정했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2일사내공지를통해전임직원이선고일에재택근무하도록안내했고,일부직원들이현대건설사옥에서근무하는HD현대도당일재택근무를하거나판교사옥으로출근하도록했다.안국역부근에본사가있는SK에코플랜트와SK에코엔지니어링은선고일정이정해지기전인올해초에이미오는4일을전직원이함께쉬는공동연차일로지정한데따라당일사실상회사문을닫는다.인접한종로·광화문일대에사무실을둔다른기업들역시주변집회와교통상황을살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강남권등서울에있는일부외국계기업들도직원들에게재택근무를권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당국의집회,교통통제범위가종로·광화문일대로확대될수있고,출퇴근길안전이우려된다는점에서이같은재택권고조치를내린것이다.통신업계는적극대비에나섰다.통신3사는지난해12월초비상계엄사태이후탄핵소추안의결등을거치면서집회‧시위가집중된주요집결지에이동기지국설치,간이기지국,발전장비증량‧증설등을해왔다.인력을파견해장비를관리하고,현장의통신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했다.통신업계의한관계자는"집회등으로인한대규모인파밀집예상지역내원활한통신서비스를위한대책을사전에수립했다"며"기지국증설과모니터링을강화하고,현장상황에따라이동기지국등을배치해대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동기지국설치등대비분주…8년전보다늘어난트래픽에주의연합뉴스통신업계는앞서2016년말에서2017년초까지이어진당시박근혜대통령탄핵과정에서도집회‧시위가폭발적으로이뤄지면서서비스문제대응에나섰던경험이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무선트래픽통계에따르면,박전대통령탄핵선고가있었던2017년3월전체26만6715TB(테라바이트)에달했던무선통신트래픽(2G·3G·4G등이동전화단말기별트래픽)은지난해12월기준109만3998TB까지늘었다.2017년3월통계의경우선고기일을전후로평시보다트래픽이폭증한결과란점에서,올해에도선고당일엔이보다더크게수치가뛰어오를것으로예상된다.특히나8년사이5G가상용화하는등트래픽(인터넷서비스통화량)이4배이상늘어난환경이란점에서한층더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는상황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2016년에서2017년사이LTE와일부3G사용자가중심이됐던것과달리,현재는5G사용자가중심이되면서데이터전송량이크게늘었다"며"유튜브등을활용한동영상중개,송출도더욱활발해진만큼더큰트래픽부담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지난해말국회의윤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을앞두고여의도를중심으로한집회‧시위현장에서도일부통신문제가현실화했단점에서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상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25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인파밀집예상장소에이동기지국을추가배치하고,트래픽급증에대비한서버자원을증설한다고밝혔다.또,사이버위협에대비해24시간집중점검을실시하고,국민에게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해피해를최소화하겠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섯가지로나누어분석한'朴파면'선고문尹탄핵전원일치면유사한흐름일듯서론에서선고늦어진경위설명할수도탄핵소추사유는압축해함께판단할가능성有탄핵소추사유5개중1개만인정돼도파면'헌법수호의지'에대한판단예상朴때는'주문'15글자나올때까지22분걸려2017년3월10일오전11시,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에대한선고문을읽어내려갔다.22분간의낭독끝에나온결론(주문)은15글자,'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한다.선고의흐름과순서를예상하긴어렵다.통상적으로는재판관'전원일치'라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이유를먼저낭독한뒤마지막에주문을읽게된다.반면반대의견이나별개·보충의견이있다면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소수의견을설명하는식으로진행된다.전원일치결론일경우박근혜전대통령선고문의흐름과유사하게흘러갈가능성이있다.사건번호2016헌나1,약7447자분량의박전대통령탄핵선고문의순서는크게①서론②탄핵의절차적타당성판단③탄핵사유별판단④박전대통령행위의헌법·법률위배여부⑤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⑥결론및보충의견등총여섯가지로나눌수있다.우선서론에서헌재는그간진행된평의와변론경과를간략히요약해설명했다.60여일간매일재판관평의를진행했다며,증거조사된자료가4만8천여쪽에달하고탄원서등의자료가40박스분량에이른다고도덧붙였다.헌법의가치와의미에대해서도네문장을할애했다.이에비춰봤을때,윤대통령탄핵선고문에는전례없이선고가지연된경위가담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역대3번째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하는재판관들의소회가담길여지도있다.박전대통령선고문에선경과에이어'탄핵소추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국회의탄핵소추가결절차에흠결이있다'는등박전대통령측이주장한'탄핵의절차적흠결'에대해헌재가조목조목반박하는내용이담겼다.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는것을입증하는데쓴분량은무려1300자다.탄핵소추절차에흠결이있을경우'각하'사유가되기때문에이를방지하고자먼저'탄핵의절차적타당성'을입증하는데상당부분을할애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탄핵선고문에도이러한부분에대한판단이담길것으로예측된다.윤대통령측또한국회의탄핵소추사유중에서내란죄가철회된부분등을문제삼으며'각하'를주장한만큼,헌재가윤대통령선고를내리기위해서는이러한절차적적법성에대한판단을선행할가능성이있다.다음으로는탄핵사유별판단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의선고문에서헌재는국회가제출한탄핵소추사유13개를전부일일이판단하는대신,이를4개(△최서원의국정개입허용과뇌물죄및공무상문건유출등의권한남용△세월호참사에서드러난생명보호의무와직책성실의무위반△공무원임면권남용과직업공무원제도침해△언론자유침해)로묶어함께판단했다.윤대통령의경우△비상계엄선포정당성△계엄포고령위헌성△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선관위압수수색△법조인체포지시등총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가있는데,헌재는8년전과마찬가지로이사유들중일부를함께묶어판단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탄핵사유별판단이끝난뒤에는대통령행위의헌법·법률위배여부에대한내용이담길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의경우,헌재는압축된네가지탄핵소추사유중오직'최서원의국정개입허용과권한남용'부분,이한가지사유만이헌법과법률을위배했다고인정했고결국탄핵이인용됐다.따라서오는4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낭독하는선고문중에서윤대통령의다섯가지탄핵소추사유중한가지라도헌법·법률위배여부가인정된다면,선고도중해당대목에서'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있다'고가늠해볼수도있는것이다.이어서선고문에는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파면할만큼중대한지'여부에대한판단이담길것으로예측된다.박전대통령의경우'헌법수호의지가드러나지않았다'는점이핵심적인판단이었던만큼,윤대통령선고문에도비슷한내용이담길지주목된다.이러한판단이내려지면,비로소주문(결론)이나온다.박전대통령선고당시에는6841자낭독끝에'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결론이내려졌다.이후보충의견(법정의견의결론에는동의하나그이유를보충할때내는소수의견)이덧붙여졌다.헌재결정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순간부터그법적효력이발생하기에주문을읽는시각이중요한데,박전대통령의경우선고시작22분만인오전11시22분에주문이나왔다.윤대통령사건의경우유례없이선고가늦어진만큼,주문이과연몇시몇분에울려퍼질지도관전포인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1일서울종로구안국역앞에서한시민이태극기를흔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역대최장심리’를기록하며찬반갈등이심화한가운데,헌법재판소가4일결정선고에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처럼‘보충의견’형식으로사회통합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쏠린다.보충의견은다수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도결론에도달하는재판관개인의생각을별도로밝히는것이다.2017년3월박전대통령탄핵선고때는김이수·이진성·안창호재판관이보충의견을통해국민통합을시도했다는평가를받는다.김이수·이진성재판관은‘세월호참사관련소추사유에관한보충의견’을통해“박전대통령이(세월호참사와관련해)헌법상성실한직책수행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고밝혔다.이들은“진정한국가지도자는국가위기의순간에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그때그때의상황에알맞게대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피해자및그가족들과아픔을함께하며,국민에게어둠이걷힐수있다는희망을줘야한다”고덧붙였다.당시다수의견은대통령의성실한직책수행의무는추상적이어서,세월호참사책임은사법적판단대상이될수없다고했지만,두재판관은박전대통령의세월호참사책임을언급하며상처받은국민의마음을위로했다.이어안창호재판관은박전대통령지지자를다독이는보충의견을냈다.안재판관은“이사건탄핵심판은보수와진보라는이념의문제가아니다”라며“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로비판되는우리헌법의권력구조가(박전대통령의)이러한헌법과법률위반행위를가능하게한필요조건”이라는의견을냈다.박전대통령탄핵사건은대통령개인뿐만아니라제왕적대통령제자체에도책임이있다는식으로그의책임을다소희석시킨셈이다.헌재연구관출신인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2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당시세재판관의보충의견은각각진보·보수쪽에탄핵결론을받아들이도록설득하는역할을했다”며“헌재가사회통합기능을한다는점에서이번결정문에도분열된사회를통합시키기위한노력이담길수있다”고전망했다.전직헌법재판관도“헌법정신수호뿐만아니라사회통합도헌재의중요한기능이다.재판관들은헌재결정으로사회가더쪼개져선안된다고생각하고,그런사명으로결정문을작성할것”이라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4월4일오전11시尹탄핵심판선고…헌법재판관8인결정두고여러관측제기법조계"尹,국헌문란목적내란했는지의문…내란죄빠진채심리,인용가능성낮아""장기간평의비춰보면한쪽으로쉽게결론나지않았을것…4대4,5대3구도예상""평결전5대3에서국론분열막고자6대2바뀌었을수도…김복형·조한창판단주목"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지정하면서헌법재판관8인의결정에관심이쏠리고있다.법조계에선변론종결이후역대최장시간평의가지속된점에비춰보면일치된결론이아닌인용4,기각혹은각하4의'4대4'구도로나뉜결론이나올가능성이낮지않다고전망했다.다만일각에서는선고가지연되는동안'줄탄핵'예고,헌재법개정추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가처분청구등여러논의가진행되면서일부재판관이의견을바꿨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전날"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작년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다.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나오는셈이다.재판관들은전날오전평의에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과법정의견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각판단의구체적근거를비롯해결정문에들어갈문구를조율하고재판관들의별개·보충의견등을얼마나기재할지에관해조율하는절차가남았다.재판관들은3일늦은오후까지최종결정문을다듬는작업을계속할전망이다.법정의견외에도반대의견과별개·보충의견을어떻게기재할지,판단의근거를어느범위까지밝힐지등을협의해결정해야한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탄핵심판선고는8명의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경우관례에따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결정이유요지를먼저읽고마지막에심판결과인주문을낭독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안팎에선길어진평의가나타내듯재판관들이기각결정을내더라도일치된결과를내지못했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반면대통령탄핵을둘러싼국론분열을해소하기위해'8대0'의전원일치로일치된결과가나올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2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정문우측에는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10여명이돗자리를깔고윤대통령탄핵반대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데일리안김남하기자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내란죄는국토의참절또는국헌문란을목적으로하여폭동하는죄를의미하는데윤대통령이과연이런내란행위를한것인지의문이다"며"또국회에서는윤대통령에게내란혐의가인정된다고해서탄핵소추의결을했는데헌재에서는내란죄가빠진채로심리가진행되었기에헌재에서탄핵인용가능성은낮다고본다.인용4,각하3,기각1의4대4구도를예상한다"고말했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오랫동안평의를이어나간것을보면쉽게한쪽으로결론이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즉,6대2보다는4대4나5대3가능성이조금더설득력있다고생각한다"며"다만이후평의를이어가면서변경이되었을수는있다.헌재의선고가지연되면서줄탄핵예고,헌재법개정,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가처분청구등여러논의가진행되면서일부재판관이의견을바꿨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익명을전제로한서초동의한변호사는"평결전까지재판관들내부분위기는전체적으로5대3구도상황이지속됐을것으로보인다.다만5대3으로결정될경우분쟁이더욱심화되고다수의시비거리가발생할수있는만큼평의에서충분한논의를통해6대2혹은8대0의결론을이끌어냈을수도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최근에있었던이진숙방통위원장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나온결론에비춰보면처음부터만장일치였을가능성은낮고6대2에서8대0으로바뀌었을것으로보인다"며"보수성향의김복형,조한창두재판관의판단이특히주목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6명이상인용시파면,대선6월3일유력기각·각하땐직무복귀…국정동력은불투명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되면서그결과에따른정국변화에관심이쏠린다.윤대통령이2월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이헌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되면서그결과에따른정국변화에관심이쏠린다.탄핵이인용돼윤대통령이파면되면즉시조기대선시계가돌아가게된다.기각또는인용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용산으로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국회에서탄핵안이통과된지111일째되는날이다.헌재가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뒤로는38일만이다.당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으면선고효력이발생한다.윤대통령의거취도,조기대선시행여부도이순간결정된다.헌법재판관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이경우윤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으로남게되며,한남동관저에서도퇴거해야한다.박전대통령은파면결정이틀뒤청와대를떠나사저로옮겼다.아울러대한민국은제21대대통령을선출하기위한조기대선국면에들어간다.헌법제68조는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고규정한다.선고일이4일이기때문에6월3일까지는대선을치러야한다.전례에비춰보면시일이촉박한만큼선거일은6월3일로결정될공산이크다.박전대통령파면당시에도60일째되는날선거를시행했다.이렇게되면후보등록은5월10~11일진행되고이후선거운동에들어간다.지난달29일오후서울광화문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대규모집회참가자들이헌재를향해행진하고있다./이새롬기자반대로탄핵찬성의견이6명미만이면최종기각결정이,각하의견이4명이상이면각하결정이내려진다.이경우국회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난해12월14일직무가정지됐던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하게된다.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심판당시청와대관저에서선고를지켜본뒤기각결정이나자청와대본관으로출근했다.다만윤대통령이복귀하더라도국정운영동력을회복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최근까지도탄핵찬성여론이반대의견과상당한격차를나타날정도로비상계엄사태를바라보는국민들의시선이곱지않다.또한탄핵심판과정에서여야의극한대립이더욱심화한만큼향후국정운영에야당의협조를이끌어내기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정에서직접제안한개헌도변수가될수있다.이역시여야합의가필수적이라실현가능성은미지수지만그가임기단축까지언급하며약속한만큼실제움직임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윤대통령은지난2월25일탄핵심판변론기일최후진술에서"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한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붕당의나라조선에서탄핵은다반사였다.하지만스스로자신을탄핵(彈劾)한사건은손에꼽을정도다.성혼(成渾·1535~1598년)이1585년9월1일자핵상소(自劾上疏)를올렸다.서인(西人)에서동인(東人)으로전향한정여립(鄭汝立·1546~1589년)이모반을꾀한다는고변을계기로정국이파국으로치달은기축옥사(己丑獄事)가있기4년전의일이다.서인은2년동안1000여명에이르는동인을도륙해씨까지말렸다.임진왜란을코앞에두고자멸(自滅)이었다.“듣건대외척심의겸의죄를논하면서신이의겸과결탁한정상을논하여당여(黨與)의줄에넣고이름을이조(吏曹)명부에기록했습니다.또신이조정을혼탁시키고나라를그르친죄를논하였다하니두렵습니다.신의가문은사대부로서법도가있으며의리에대해들었습니다.그런데외척과결탁했으니법과도리에있어용서받을수없습니다.신은야인으로권세와연결될수없는형세고,병으로곧죽게됐으니결탁해도이로울것이없습니다.그런데간사한무리들과붕당이된죄를범했으니조정에있으면서결탁한자들보다더심할것입니다.조정을탁란(濁亂)시키고나라를그르친죄에이르러서는나라에떳떳한형벌이있으니전하께서비호해도되지않을것입니다.신이지금목숨을보전하고있으니조정이형벌을쓰는법도를크게잃었습니다.먼저파면하고죄를논하게하소서.그래서죄있는자가온전함을얻지못하게하고,명예를훔치고몸을치욕에빠뜨린자가더러움을감추지못하게하소서.한사람을징계해백사람을권면하는데보탬이될것입니다.”선조는자핵상소를받아들이지않았지만성혼이재차상소해벼슬을사양하자결국수용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자핵상소가아닌거대야당의탄핵소추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단이다.이번심판이대한민국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예측가능한일상과민생회복의계기가되길고대한다.남궁창성미디어실장#명경대#자핵상소#정여립#기축옥사#1000여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목요일오후5시,〈시사IN〉유튜브라이브‘김은지의뉴스IN’이찾아갑니다.한발더깊이있게,뉴스속으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해당녹취는일부내용으로전체내용을확인하기원하시는분들은방송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김은지의뉴스IN]■방송: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월~목오후5시/https://youtube.com/sisaineditor)■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종대전의원,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탄핵선고전尹하야?불가능,선언해도선고는이뤄져”“헌재,한덕수복귀후마은혁임명할거라는기대했을수도”“판사만헌법재판관?헌재구성다양화논의해볼과제”“헌재의‘평결마쳤다’메시지,흔들지말라는의미이기도”“尹파면이후에는명태균건등내란죄이외수사가능”“수사에비협조하면재구속사유가될수있어”“한덕수헌법위반하면서권한은행사?반드시책임물어야”“국민의힘,헌재결정문나오면헌법공부했으면”■진행자/지금‘지라시’가돌고있는것중에윤석열이4월3일에하야기자회견을할수도있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탄핵선고하루앞두고,가능합니까?■최기상/일반공무원도일단탄핵소추가되어서헌재에서재판을받게되면본인마음대로할수는없고요.이게징계절차잖아요.학자마다견해가다르긴한데,가능하다고하는분들은가능하려면국회에서탄핵소추를철회해야하고,철회하려면200명이상의결을거쳐야한다고하거든요.파면되면대통령으로서받는예우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예우받고싶어서그러는건아닌가싶어서많이안타깝습니다.■김종대/꿈도꾸지말라,언감생심이라는거고요.연금이고경호고이걸다챙기려는속셈이라면,김건희씨가돈이많지않습니까?사설로하세요.돈벌어놓은거다어디다쓰려고그럽니까?■진행자/하야가가능한상황도아니고,하야선언을한다고하더라도탄핵선고는그냥이루어진다고보면되겠네요.참고로저희기자가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에확인해보니,기자회견은사실무근이라고했다고합니다.■최기상/바둑판에서도묘수나꼼수를생각하는것은판이불리하다는증거잖아요.그런경우는정석으로받으면됩니다.4월4일오전11시에파면선고로답해주면될것같습니다.■김종대/〈손자병법〉에이르기를원칙으로싸우고,변칙으로이기라고했어요.그런데지금이판은원칙대로만해도이기는싸움입니다.■진행자/그런데아직도여권일각에서는4대4기각을주장하고있잖아요.■최기상/제가탄핵소추위원으로헌법재판소에서진행되는재판을다봤는데요.각하를하려면법정에서각하관련이야기가나왔어야합니다.관련해서이러이러한부분이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을해야하는데그런적이한번도없었고요.또기각의견은말이아니라글로하는겁니다.글을수십페이지씩씁니다.글의순서는사실관계를앞에먼저쓰고요,그다음에그에대한판단헌법위반사실을씁니다.그리고설시를하는데,다시국군통수권을맡겨야한다는글을쓸수있을까요?상식적이고합리적인사람이라면,더구나판사생활을20~30년씩한사람들은그렇게글을쓸수없습니다.전세계사람들이생중계로다보고있죠.또주식시장과외환시장이반응할겁니다.■김종대/선고문나오고나면이렇게당연하고,상식적이고,순리에맞는판결문을쓰는데왜이렇게오래걸렸나싶을거같아요.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을이틀앞둔4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통행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최기상/변론종결하고저희도예상하기를,노무현·박근혜대통령전례에따르면2주이내에결론이나왔잖습니까.그런데그때와달랐던것이탄핵사건이헌법재판소에여러건있었습니다.감사원장,검사,총리,그리고마은혁재판관관련권한쟁의사건이있었고요.그중에서도대통령사건이우리사회에미칠파장이나분열의정도,갈등의정도를좀지켜보자는의견이있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다른사건에서대통령사건의기각을추단할만한내용이하나도없었습니다.헌법재판소로서는오히려본인들이정한스케줄대로잘왔다고생각할수있을거같고요.그런데밖에서는시간이평소보다길어지니이런저런탐문을하게되고,괜히기침소리만좀크게나도큰일이있었나보다생각하게되잖아요.■진행자/한덕수총리탄핵선고이후에도선고기일이안잡히면서이른바‘5대3데드락(교착상태)설’이퍼지기시작했잖아요.■최기상/한덕수총리가복귀해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할거라는기대를혹시했을수있겠다싶고요.한총리가헌법재판소결정을따른다면마재판관을임명하는게맞지않습니까?마재판관이임명돼서9명체제가갖춰지고,그러면변론재개를하더라도짧으면2~3일,길어봤자일주일이기때문에국민들이헌법재판소결정을받아들이는데정당성이나의미가남다르다고생각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임명을안하고있으니이렇게는곤란하다고생각했을테고요.또하나가지난주수요일에이재명대표에대한형사사건2심판결이예정돼있으니까,그결과도봐야한다는이야기가워낙많이있었잖아요.재판관중에한두명이라도기왕늦어졌으니그것도보자고판단하자고했을수도있을거같고요.그러던중에지난주말을계기로국민들의분노가폭발하는걸보고놀라셨을것같아요.선고일을화요일에지정했잖아요.금요일선고면수요일에고지해도되는데굳이화요일아침에했거든요.서두른거죠.이말은국민들을좀편안하게해드리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고보고요.8대0으로결론이나더라도일부재판관은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을쓸수있습니다.결론에는동의하지만,어떤부분은생각이좀다르다고할수있을거고요.절차상문제나수사기록증거부분에대해서도대통령측에서많이다퉜기때문에,여러이야기가나왔을텐데요.그런것도자세히,정확히쓰려면숙고의시간이좀필요합니다.■김종대/역사에남을문서니까신중하다는건이해가가지만,대세에지장없고맥락이바뀌는게아니라면법조인들의직업의식이너무투철하다싶은거죠.주권자인국민입장에서는그직업의식을강요받기싫은거예요.법원은합리적이고,우리는비합리적이냐는거죠.그렇지만재판관도결국국민의대리인아닙니까?헌법의주체는누가뭐래도국민이잖아요.■최기상/저도판사출신이지만,판사들이참조심스럽습니다.헌법재판관이모두판사출신이라는점이적절한구성이냐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논의해봐야할문제인것같아요.법조인만재판관이될수있는데그걸넓히자는얘기도많이있습니다.이번에헌법재판소재판을많은국민들이직접보셨지만,좋은재판은재판을진행하다보면자연스럽게결론이예측됩니다.법조인들도누구나8대0인용을예상했고요.문제는변론종결하고선고기일이나오기까지시간이오래걸렸던것인데,안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모르니까국민들은오해하게되는거죠.재판부를위해서라도변론종결하고최대한빠른날선고하는게좋습니다.심지어우리법원칙상형사사건은당일에선고하도록돼있어요.안그러면당사자들이그이후에결론이오염됐을거라는오해를합니다.이런부분은앞으로보완해야할부분이겠죠.■진행자/헌재부장연구관출신이기도하신데,평결은어떤식으로이뤄지나요?■최기상/그동안관례로평결이라고해서마지막에인용결론손드는거라고보시면,그걸선고직전에했다고,박근혜대통령때는그렇게했다고하더라고요.이번에는언론보도를통해서평결을이미마쳤다고나왔잖아요.헌재에서일부러그런내용이언론에보도되게의도했다면,우리는이미평결했으니흔들지말라는의미이기도할것같습니다.외부에서접촉해오거나흔들려는사람이있을수있으니까요.우리는이미결론내려서서로다알고있고,못바꾸니까연락하지말라는메시지를줬다고생각하고요.■진행자/평결을다했으면,금요일까지헌재재판관은어떤일을하게되나요?■최기상/계속글의배치나내용을다듬고,또모여서평의를하면서의견도나누고요.보도자료도어떻게줄이느냐에따라뉘앙스가달라지니까,아주세세하게다듬습니다.또선고요지를읽게되는데그연습도하고요.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있는분들도연습할테고요.■김종대/군인들도작전계획짤때돌파냐,포위냐이런말갖고밤새도록싸워요.4월1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양대노총24시간철야집중행동선포결의대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금요일에파면된다고하면,윤석열이한남동관저에서바로나올까요?한남초등학교는4월7일까지휴교라고하던데요.■김종대/박근혜때는삼성동집에냉방공사가덜됐다고해서며칠더있었거든요.그런데윤석열이사는아크로비스타는냉난방이잘되잖아요.그런데요즘책을낸다느니경호처하는걸보면그냥호락호락물러갈거같지않은예감이들어요.이것도또불안요소죠.■진행자/누차경고하셨죠.윤석열은가더라도윤석열현상은아마우리사회에오랫동안큰숙제로남을것이라고.지금윤석열이내란죄관련해서석방된채로재판을받고있는데요,석방을결정했던지귀연부장판사가1심재판부이기도해서재판에도영향받는것아니냐는걱정도나옵니다.■최기상/공소기각가능성은현재로서전혀없고요.오히려대통령에서파면이되면대통령일때는내란죄수사밖에못했지만,이제는모든형사범죄수사를받아야합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로경찰에입건된상태고요,또명태균씨관련수많은의혹에대해서공직선거법위반으로도고발돼있죠.그과정에서혹여라도증거인멸을시도하거나지지자들상대로선전선동을하거나수사에비협조하면재구속사유가될가능성이커집니다.경거망동은못할거로생각합니다.■진행자/경우에따라구속취소를할수도있다는의미인가요?■최기상/네,재구속하면됩니다.지금내란죄연루자들은다구속돼서재판받고있지않습니까?재판과정에서실체가드러나면서윤석열에대한내란죄혐의가짙어지면,유죄가되면도주우려가있다고평가를받을수있거든요.언제든재구속할수있는상황이되고요.재판이나수사에비협조한다면그걸로도영장청구를새로할수도있습니다.그동안많은별건수사를통해영장을여러개재발부받고피의자를재판에넘겼던사람이윤석열검사입니다.그걸고스란히돌려받을것이고,그걸본인이잘알기때문에한편으로는매우두려워하고있을겁니다.■진행자/지귀연판사의구속취소결정은어떻게보셨어요?■최기상/매우잘못된결정이었죠.날짜니시간이니엉뚱한프레임에갇혀서잘못된판단을했다고보고요.그런데지귀연재판부도검찰에서즉시항고를하지않을줄은몰랐을거예요.검찰이즉시항고포기서를법원에내지도않고석방지휘를했거든요?이문제도앞으로반드시해명돼야합니다.국민의힘박충권의원이4월2일국회본회의에서‘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투표에앞서열린토론중공산주의자라는발언으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항의가빗발치자동료의원들과회의장을나가고있다.ⓒ연합뉴스■진행자/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지않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바로잡을수있을까요?■최기상/헌법위반인거고요,이부분은반드시책임을물어야합니다.행정적으로는재탄핵을할수도있고,형사적으로는직무유기로고발돼있을겁니다.또민사적으로그로인해손해를본사람들이낸소송이있다면소송해야하고요.대한민국사법엘리트와행정부엘리트들이권한은막대하게행사하면서책임을지지않고있죠.거부권을마음대로행사하죠.헌법을위반하면서법률에관련된권한을행사하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국회가대통령파면과상관없이반드시책임을물어야이후에이런공직자가나오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김종대/그와중에마은혁재판관에대해색깔론공격을하고있어요.색깔론으로70년을우려먹는데,국민의힘은북한이랑중국없으면정치어떻게합니까?■최기상/저는이번에기대하는게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결정문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다시한번설명하고,윤석열이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어떻게훼손했는지그점을정확하게지적해주면좋겠고요.그결정문을가지고국민의힘의원들이헌법공부좀했으면좋겠어요.헌법공부를국민들보다더안하고우기기만하고있으니답답합니다.※기사인용시‘김은지의뉴스IN’으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만권교수,김동인기자,김종대전의원,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장일호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