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에대한행정소송은업체승소이영섭전주시자원순화녹지국장이8일브리핑실에서현재팔복동A업체가건축중인소각시설에대한고형연료제품사용불허가처분을내린이유에대해설명하고있다./뉴스1임충식기자(전주=뉴스1)임충식장수인기자=전주시팔복동고형연료(SRF)소각장철거명령을둘러싼430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에서전주시가승소했다.전주지법민사11-3부는18일A업체가전주시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앞서A업체는전주시로부터대기배출시설허가를받아지난2016년11월부터팔복동일원에SRF소각시설건설에나섰다.SRF소각시설은폐기물중가연성이높은플라스틱,목재등을사용해만든재생연료를소각하는곳이다.하지만2017년9월진행된주민설명회에서주민반발과민원이이어지자전주시는SRF연소동과여과집진기동에대한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을내렸다.같은해11월에는건축허가취소및철거명령을했으며,2018년에는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을했다.그러자A업체는전주시를상대로총4건의행정소송을제기했고,모두A업체가승소했다.행정소송에서승소한A업체는2021년11월"전주시와덕진구청의위법한행정명령으로인해영업이이뤄지지못하면서막대한손해가발생했다"며437억원대손해배상소송을청구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날전주시가업체의손해까지배상할의무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종합해보면원고가발전사업을할수없게되면서공사에투입한비용의회수나거액의대출금을상환하지못해심각한손해를입은것은분명하다"면서도"하지만원고는전주시의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뤄지지않으면사업전반이좌초될위험이있었음에도공사를시작했다"고지적했다.또"전주시로서는해당시설로인해지역주민의건강등공익을심각하게해할우려가상당하고,대기오염등으로인한환경피해는사후적인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워일단사업추진을중단시킬필요가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주시의행정명령이앞선소송에서위법하다고판단돼취소되긴했지만,객관적정당성을잃은경우에해당해전주시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는불법행위로보기어렵다"며"원고의청구에는모두이유가없으므로기각한다"고판시했다.판결이나온뒤전주시관계자는"재판부의판단으로그동안제기된쟁점에대한사법적판단이이뤄졌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법과원칙에따라행정을수행할계획이다.또1심이마무리된만큼향후소송대응이필요할경우필요한조치등을이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외IP로카카오CS센터게시판접속해협박글작성…VPN통한우회접속추정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연합뉴스)강영훈권준우기자=삼성전자와카카오,네이버,KT등대기업을상대로한폭파협박이이어지고있어경찰이수사중이다.18일경찰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9분께카카오CS센터(고객센터)게시판에"삼성전자수원시영통구본사를폭파하고,이재용회장을사제총기로쏴죽이겠다"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는카카오측신고가접수됐다.글쓴이는해당글에자신의이름을○○○이라고써놓으면서도다른신상정보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다.경찰은삼성전자본사에경찰관을투입해주요지점의CCTV를살펴보는등확인한끝에위험성이낮다고판단,건물전체에대한수색대신순찰강화등의조처로상황을마무리지었다.경찰관계자는"누군가타인의명의를도용해카카오,네이버,KT등에대해폭파협박글을올리는사례가최근잇달았는데,이또한비슷한사건으로추정된다"며"다만앞선사건들의글게시자와는다른이름을밝히고있어용의자의정체는수사를해봐야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날오전8시48분께는마찬가지로카카오CS센터게시판에"카카오판교아지트와제주본사,그리고네이버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글쓴이는자신을광주광역시모중학교에재학중인A군이라고밝혔으나,경찰은누군가A군의명의를도용한것으로보고있다.A군명의로는지난17일에도"카카오판교아지트를폭파하겠다"는글이게시된바있다.이에경찰은위험성이낮다고판단해카카오판교아지트및네이버등성남시분당에있는건물에대해서는경찰특공대등을투입하는별도의수색은하지않았다.다만이번에폭파협박대상으로새롭게거론된카카오제주본사의경우경찰폭발물처리반에의한수색이이뤄졌고,근무중인직원110여명이대피해재택근무했다.카카오를상대로는지난15일자신을대구지역○○고교자퇴생이라고밝힌B씨명의로폭파및테러협박글이올라와직원들이대피하기도했다.또지난17일에는KT온라인간편가입신청란에분당KT사옥에폭탄을설치했다는B씨명의의게시물도작성됐다.경찰은B씨의명의역시도용된것으로보고있다.경찰조사결과해당게시물들은각기다른국적의해외IP로작성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협박게시물의형식이유사하고접속국가간유사성이없는점등을토대로가상사설망(VPN)을사용한범행으로추정중이다.아울러경찰은사건을분당경찰서에서상급기관인경기남부경찰청으로이관해집중적으로수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경찰관계자는"현재분당서에서기초수사가진행중이며,효율성을위해경기남부청이사건을묶어수사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국방부·국가보훈부등업무보고李대통령,14일국가유공자등록취소검토지시"독립유공자유해발굴·송환,한중정상회담사전에논의하라"지시이재명대통령이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논란과관련해"4·3유족들입장에서매우분개하고있는것같다.방법을찾아보자"고했다.논란이일자정부는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등록을취소하기위한절차를검토하고있다.또안중근의사등중국에있는것으로추정되는독립유공자유해의발굴·송환문제와관련해조만간있을한중정상회담이전에의제로미리논의해달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18일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4·3희생자유족과제주도민그리고전국민에대해큰분노를안겼는데송구스럽다.보훈부에서책임지고절차에따라처리하겠다"고하자이같이밝혔다.이에앞서이대통령은박대령의포상근거를꼼꼼하게물었다.권장관이공적조서와근거가없고국가안전보장등추상적표현으로만포상근거가작성돼있다는취지의답변을하자,이대통령은"논리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네"라며"어쨌든잘처리되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14일국가보훈부가승인했던박대령유족의국가유공자등록에대해취소검토를지시했다.보훈부서울보훈지청은지난10월박대령의을지무궁훈장을근거로유족이낸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승인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따르면박대령은1948년5월조선경비대제9연대장으로부임한인물이다.당시40여일간제주도민5000여명을체포했는데이과정에서많은도민이총살되거나행방불명됐다.이에4·3단체들은박대령을'양민학살책임자'라고비판해왔다.논란이커지자권오을보훈부장관은4·3유족회를만나사과했다.권장관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제주4·3희생자는국가폭력의희생자이며당시진압에동원됐던군인·경찰은혼란한시대의피해자"라며,유공자지정관련후속조치를하겠다는뜻을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안중근의사등중국에있는독립유공자유해의발굴·송환문제와관련해한중정상회담전에의제로미리논의해달라고지시했다.이에권장관은안중근의사유해봉환사업과관련해"중국협조를얻어최대한위치라도추적할수있게현지출장을가서파악하겠다"고답변했다.그러면서권장관은안중근의사의유해가있는곳으로추정되는지역이여순감옥의오른쪽이라고하면서"안의사외에도독립유공자세분정도는유해를발굴해송환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유해발굴·송환의경우중국과협의가중요하다"며조만간중국과다시만나게될가능성이있으니미리논의를진행해달라고재차주문했다.대통령비서실에도해당문제를챙겨달라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권장관이친일행위로축적된재산을환수하는내용의'친일재산귀속법'을현실에맞게개선하겠다고하자,"속도감있게진행하면좋겠다"고밝혔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작위배당방침에"부적절"…전국법관대표회의포함추천위구성추진대화하는정청래와김병기(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도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대법원의'내란·외환사건전담재판부'예규제정방침에도자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을계획대로연내처리키로했다.민주당은오히려법원의조치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정당성이더분명해지면서입법의동력이확보됐다고부각하는모습이다.동시에그간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미온적이다가내주법안상정을앞두고대법원이마지못해조치에나섰다고꼬집으며사법부를거듭압박하는모양새다.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예규제정방침은사법부도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을인정한것"이라며"당은법안을본회의에서예정대로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관련사건의심리가지연된데대한"조희대대법원장의사과와반성부터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이용우당법률위원장도논평에서"대법원이예규제정을통해스스로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과정당성을인정했다"며"국회입법이갖는지속성과안정성,대표성등을고려할때내란죄등에대한전담재판부는법률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법원이위헌등을이유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강하게반대한것이잘못된것"이라며"이제법원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입법에따라신속하고공정하며엄중하게내란죄등의사건을처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원내대책회의서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이날형법상내란죄·외환죄,군형법상반란죄등에대해이사건만전담해집중심리하는전담재판부를무작위배당방식으로설치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은지난16일의원총회를통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2심부터해당재판부를운영하고재판부판사추천은법원내부에서만하도록하되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추천위에참여할수있게했다.이와관련,법률가출신인한민주당중진의원은통화에서법원행정처예규와관련,"법관들을대표하는기구의컨센서스를담는전담재판부구성이중요하다"며"(예규상)무작위배당부분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원내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예규에추천위구성부분이빠졌기때문에법안추진은필요하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국회가입법하면)법에맞춰대법원이예규를마련하면된다"고설명했다.다만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참여하는추천위방식을놓고일각에서는여전히위헌소지가있다는주장이나온다.이에대해김병기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위법하다'등의견이있는데이는사실이아니다"라며"전국법관대표회의는법원규칙으로대법원에서인정하는조직"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위헌소지를없애자는취지로원안일부를수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을23일임시국회본회의에상정해24일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해외투자기업에대한부당한탄압즉시중단해야"중국온라인상거래플랫폼테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이자국온라인상거래플랫폼테무에대한압수수색등유럽연합(EU)규제당국의불공정보조금조사에대해"명백한차별행위"라고반발했다.중국상무부는18일기자회견을통해"EU규제당국이역외보조금규정(FSR)에따라중국디지털플랫폼기업에대한'불시의현장조사'를진행한데대해주목하고있다"면서"이러한조치는터무니없고명백히표적화된차별적행위"라고비판했다.허야둥상무부대변인은"중국은EU가중국기업을포함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부당한탄압을즉시중단하고,FSR조사도구를신중하게사용해EU내기업에공정하고정의롭고예측가능한사업환경을조성하길바란다"며이같이강조했다.허대변인은이어"중국은중국기업의정당한권익을단호히수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로이터,블룸버그등주요외신은EU규제당국이최근중국정부의불공정보조금지원의혹을조사하기위해테무의유럽본사를압수수색했다고보도한바있다.익명의관계자에따르면EU규제당국은이달초아일랜드더블린에있는테무유럽본사를상대로압수수색을벌였다.EU의행정부격인EU집행위원회대변인은압수수색을한기업명을밝히지않은채"집행위원회가FSR에따라EU내전자상거래부문에서활동하는한회사의사업장을사전통보없이점검했음을확인한다"고만밝혔다.테무는이번사안에대해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다.FSR은EU가역외국정부에서보조금을받은기업이EU역내에서경쟁할때발생할수있는시장왜곡을시정한다는취지로2023년7월부터시행중인제도다.EU는역외기업이정부나공공기관에서과도한보조금을받을경우불공정경쟁으로간주하고규제한다.보조금은세금감면또는우대뿐만아니라무이자대출및저금리금융등도해당한다.EU재무장관들은지난12일브뤼셀에서회의를열어내년7월부터150유로(약26만원)이하저가소포에도개당3유로(약5천원)의수수료를부과하기로했다.이같은결정은사실상초저가상품을앞세운쉬인과테무,알리바바등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허대변인은중국이유럽기업을대상으로희토류를비롯한산업용핵심광물을조달할수있도록장기간유효한'일반허가'를발급하기시작했다는서방언론의최근보도에대해서는"희토류관련물품에대한수출통제시행이후중국당국은중국수출업체에정책홍보를실시했고,관련수출및준수경험이축적돼일부중국수출업체는이미일반허가신청의기본요건을초기에충족시켰다"고설명했다.그는"현재중국수출업체중일부가제출한일반허가신청서를수령하고,이를승인한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중국이내년1월부터16년만에철강품목(약300개)에대한수출허가제를시행하는배경에대한질문에는"주요목적은철강제품수출의모니터링통계분석을강화하고수출제품품질을추적하는것"이라며"관련관리는세계무역기구(WTO)규칙에따라수출수량과기업경영자격제한을포함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은'징역20년이하'주장…범인모친통일교헌금과범행연관성쟁점법원,'헌금반환요구안한다'신자각서첫무효판단…통일교에배상명령아베전총리살해직후체포된야마가미데쓰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검찰이아베신조전총리를살해한혐의를받는야마가미데쓰야(45)에게18일무기징역을구형했다.교도통신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검찰은이날혼슈서부나라현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서"대낮에사람들앞에서옛총리를죽이는전후(戰後)역사에전례없는중대한사례로,사회에막대한영향을초래했다"며이같이구형했다.검찰은야마가미에게전과가없다는점과과거현직정치인이살해된사건의판결내용을설명한뒤"특정단체에손해를주기위해(정치인등을)살해하는것은법치국가에서는절대로용납돼서는안된다"고밝혔다.야마가미변호인측은"비참한환경이범행동기"라면서징역20년이하의형벌이적절하다고주장했다.야마가미는2022년7월나라현나라시에서선거유세중이던아베전총리에게접근해총을발사했고,아베전총리는병원으로이송됐으나숨졌다.살인죄등으로기소된야마가미는앞선공판에서범행사실을인정했고유족에대해"저도육친을잃은경험이있어변명의여지가없다.매우죄송하다"고사과했다.이번공판에서주요쟁점은야마가미모친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이하가정연합)관련활동에빠져고액헌금을한것등이범행에미친영향이었다.변호인측은가정연합이야마가미성격과행동,그의가족등에악영향을끼쳤고그가복수심을키울수밖에없었다면서이러한사정이양형에고려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검찰은야마가미가인생이생각대로풀리지않은이유를교단에서찾으며원한을키웠다고지적했다.검찰은불우한성장과정이형량을줄일이유는될수없다고강조했다.검찰은이날공판에서도"피고인이불우하게자랐다는것을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하지만선악을판단할수있는40대남성이라는점에서정상참작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말했다.야마가미모친은지난공판에출석해"헌금하면가정이좋아질것으로믿었다"고증언했으나,야마가미여동생은"교단탓에가정이망가졌다"고주장했다.아베전총리부인인아베아키에여사는이날법원에나오지않았으나,변호인이대독한진술에서야마가미를향해"자신이한일을정면에서받아들이고확실히속죄할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야마가미는판사가최종진술을할것인지묻자고개를두차례저으며"없다"라고답했다.1심선고기일은내년1월21일이다.한편,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가정연합측에헌금한뒤'돈을돌려달라고하지않겠다'는각서를썼던옛신자의유족이교단에배상을요구한소송에서헌금의위법성을인정해약6천400만엔(약6억7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NHK에따르면4년전사망한옛가정연합신자는2005∼2010년에1억엔(약9억5천만원)이상을헌금했고2015년헌금반환을요구하지않겠다는각서에서명하고날인했다.이소송에서1심과2심법원은유족의배상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으나,대법원에해당하는최고재판소는옛신자가각서제출시점에서6개월이지난뒤치매진단을받았다는사실에주목해고등재판소가심리를다시해야한다고판단했다.이에도쿄고등재판소는이날"헌금권유는사회통념상타당한범위를넘어선다는점에서위법"이라고지적했다.법원이정한배상액은유족이청구한금액인약6천500만엔(약6억1천600만원)과큰차이가없었다.가정연합측은이번판결에대해"판결내용을자세히조사하고향후대응을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내놨다.NHK는"옛통일교와관련해각서를무효로보고헌금권유가위법하다고판단한첫판결"이라며헌금에대한손해배상을바라는움직임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메가시티실패답습우려…공론화우선돼야"신중론도이재명대통령,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2.18[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홍성=연합뉴스)정윤덕박주영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과의오찬간담회에서수도권과밀화문제에대한대안으로대전·충남통합을제안하자대전·충남단체장들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장우대전시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대전·충남행정통합은대한민국의미래경쟁력을좌우할시대적결단"이라면서"대통령의분명한의지표명을적극환영한다"고밝혔다.대전충남행정통합은지난해11월대전시장과충남도지사,양시도의회의장이공동선언문을채택·발표하며본격추진되기시작됐다.지난10월'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이발의돼국회행정안전위원회심사를앞두고있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이지난5일충남천안타운홀미팅에서"충남과대전을모범적으로통합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발언한데이어이날"지방선거에서통합된자치단체의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에서조력해야한다"고쐐기를박으면서통합논의가급물살을탈것으로예상된다.그동안국민의힘소속단체장을중심으로논의가이어져왔지만,대통령이강력한통합추진의지를밝히면서양단체장은정치적이해관계를뛰어넘어환영한다는입장이다.이장우시장은"행정통합은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충청권은물론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구조를설계하기위한시대적요청"이라면서"수도권과경쟁가능한초광역경제·생활권을구축하고,충청권을국가성장의새로운축으로도약시킬것"이라고기대했다.이어"대전시는충남도,중앙정부와긴밀히협력해지역의강점과경쟁력이충분히반영된최적의통합안이국회에서마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시민과함께'대전충남특별시'가충청권미래100년의든든한토대가될수있도록흔들림없이준비해나가겠다"고밝혔다.대전·충남행정통합시민한마음촉구대회[대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계절근로자유치를위해라오스출장중인김태흠충남지사는페이스북을통해환영의뜻을나타내면서도통합특별법처리가늦어지고있는데대해민주당에책임을돌렸다.김태흠지사는"정부여당이뒤늦게나마통합의정당성과필요성을인식하고전향적인자세를보였다는점에서정말다행"이라며"대전·충남통합을가장먼저주창하고국회에특별법안까지제출했지만민주당의미온적태도에어려움을겪어왔다"고전했다.이어"대전·충남통합은수도권일극체제심화와인구감소의현실을타개하고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생존전략"이라면서"민주당은앞으로법안심의과정에서당리당략이나정치적이해관계를지양하고대전시와충남도가제출한특별법안의근간이훼손되지않도록유념해달라"고당부했다.국민의힘대전시당도이날논평을통해"비록뒤늦은메아리였지만이재명대통령이대전·충남행정통합의필요성을직접언급하며관련논의에나선것에대해'천만다행'이라고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은지방정부와국회차원에서행정통합의제도적기반마련을일관되게추진해왔다"며"'강건너불구경'했던민주당국회의원들과민주당도국민의힘과함께뜻을같이하면서대전충남통합의역사에함께나서주길바란다"고역설했다.그동안국민의힘주도로이뤄져왔던행정통합움직임에회의적인입장을보여왔던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의발언을계기로기류가바뀌는모양새다.민주당대전시당은22일오전대전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전·충남통합에관한로드맵을발표할예정이다.이날오찬간담회에참석한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수도권초과밀화문제에공감한다"며"균형성장의길과통합의길에놓인대전·충남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답했다.다만지역시민단체는정치적셈법에의한속도전을경계하며신중론을펴고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그간정치권은필요에따라메가시티,충청권광역도시연합등의제를던졌다가흐지부지하기를반복했다.이번에도제대로된평가나근본적인대안모색없이또다시간판만바꿔단격"이라며공론화가우선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말한마디로시작되는위로부터의통합은자칫지방자치의본질을훼손할우려가있다"며"고밀도도시인대전과농어촌기반의충남을기계적으로결합할때발생할비효율과부작용에대한검증이선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업체,도시계획시설결정확정전공사시작""미확정상태공사…계획변경시손해는업체몫"발전소오염물질로인한건강권문제도함께언급[전주=뉴시스]지난2017년11월전북전주시덕진구전주지방법원앞에서팔복동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에대해시민단체가구청의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기각하라고촉구하는기자회견을연현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고형폐기물연료(SRF·SolidRefuseFuel)발전소건립중단과관련한430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에서전주시가승소했다.전주지법민사11-3부(부장판사이건희)는18일SRF발전소건립업체인A사가전주시를상대로낸437억원의소송가액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인A사의청구를기각,원고패소판결했다.우선재판부는시와덕진구청이내린공사중지,건축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연장신청거부명령으로A사의사업에문제가생겼고,이에대해서A사가제기한행정소송에서A사가승소했다는사실을먼저짚었다.하지만행정소송결과와별개로행정처분과비슷한시기에시로부터통보된'도시계획시설결정거부'가있었고,A사는시설결정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이미발전소착공에들어갔다고지적했다.즉도시계획시설결정의불확실성을알면서도A사가발전소를짓기시작했고,그러던중시설결정이거부된만큼그손해는시가아닌A사가감당해야한다는것이다.[전주=뉴시스]전북전주시청전경.(사진=전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부는"원고(A사)는이미위법하다판단된여러행정명령으로인해60%가량다다른공정률에도공사를마치지못해사업을영위할수없게됐다는점은인정할수있다"면서도"이미원고는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공사를시작했다"고말했다.이어"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뤄지지않을위험이있는만큼만약그결정이이뤄지지않았다면그로인한결과는(원고가)감수해야한다"며"피고(전주시)는이결정에대해확답하거나약속하지않은만큼,결정없이공사를시작한것은원고가스스로의사정에따라선택한것이지피고측이요구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시민들의건강권문제도함께언급했다.재판부는"전주시장과덕진구청장으로서는원고의사업으로인해지역주민의건강등공익을심각하게해할우려가상당하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며"대기오염등으로인한피해는사후적규제가현실적으로어렵고,사후규제가이뤄진다해도이미훼손된주민들의기본권을회복하기도매우곤란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점들에비춰보면원고측의행정명령이위법하다판단돼취소되긴했으나이것이피고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불법행위라보긴어렵다"며"손해와행정처분사이인과관계가있다보기도어려운만큼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고판시했다.A사는지난2016년11월팔복동일원에SRF발전소건립을위해전주시에허가를받았다.하지만이사실이알려지자주민들의반발이극심해지며시는2017년9월공사중지및원상회복행정명령등을내렸다.이에A사는시및구청을상대로여러차례행정소송을제기해수차례승소했고,이를바탕으로"시의위법한행정명령으로인해영업행위가이뤄지지않았다"며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3년이넘는기간동안재판이진행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8년신영맨’두터운네트워크강점“중점과제는연금개혁·장기투자정착”“금융당국과상시협의체만들어논의”“연임은없다…퇴임후고문료안받을것”[이데일리김경은기자]황성엽신영증권대표가제7대금융투자협회회장에선출됐다.그는“작은어항에서서로다투고싸우는것이아니라큰어항을만들어생태계를이뤄나가겠다”고각오를다졌다.황성엽신영증권대표이사가지난10월27일서울여의도신영증권본사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결선투표서57.36%득표황대표는18일서울여의도금투센터에서열린협회장선거2차투표에서57.36%득표로당선됐다.결선에함께오른이현승전KB자산운용대표는41.81%의득표를얻었다.앞서1차투표에서는황대표가43.40%,이전대표가38.28%,서유석현금투협회장이18.27%를각각득표했다.정관에따라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아황대표와이전대표등2인을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했다.이날투표는정회원사399개사가운데임시총회에참석한203개사를대상으로실시했다.회원사별로균등하게배분되는의결권30%와협회비납부액에비례한의결권70%를합산해최종득표율을산출했다.1963년생인황대표는1987년신영증권에입사해40년가까이한직장에서경력을쌓은‘신영맨’이자‘전통증권맨’이다.경영기획,자산운용,법인사업,IB,경영총괄등을거쳐2020년3월부터신영증권을이끌고있다.대표직임기는내년6월까지이나내년1월1일부터3년간금투협을이끌게됐다.황대표는증권사사장단모임인‘여의도사장단’회장을맡는등두터운네트워크와폭넓은업계이해도를갖췄다는평가다.이를바탕으로대형사와중소형사사이에서균형감을갖고회원사별‘맞춤형소통’에나선다는각오다.“업권소외없이균형있게”황대표는당선직후협회기자실을찾아“대형사는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중소형사는혁신참여를확대하면서어느업권도소외되지않고균형있게갈수있는시장을만들고싶다”고밝혔다.이어“글로벌금융시장에변화가엄청나게일어나고있는데한국이이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며“자본시장발전을위해금투협이좀더존재감을갖고성장하는모습을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중점과제로는△연금자본시장구조개선△장기투자문화정착△비생산적유동성의자본시장유입등을꼽았다.황대표는“퇴직연금은미국401K,호주슈퍼애뉴에이션과같이많은개선이필요하다”며“직접투자와간접투자가균형되게이뤄지고단기투자보다는장기투자로가는방향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이날투표전진행된정견발표를통해서는△금융당국과상시협의체제도화△회원사의요구를해결하는‘이지액세스시스템’개편△규제철학정립등을공약했다.황대표는“금융당국과상시협의체를제도화해문제가생길때마다대응하는임시통로가아니라핵심주체를깊이논의하는상시구조를만들겠다”며“시장정책,연금,세제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정부와국회에제안하는실질적창구가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협회는전달자가아니라해결의엔진이돼야한다”며“회원사를대표해금융당국에분명한목소리를내겠다”고강조했다.협회장직연임및전관예우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황대표는“단임이면충분하다”며“3년동안맡은바를완수하겠다.미진한부분이있다면후임협회장을믿고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퇴임후고문료는일체받지않겠다”며“고문의순기능에대해서는업계의견을반영해제도를잘정비하겠다”고덧붙였다.금투협은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등이회원사로참여하는금융투자업계의대표단체다.협회장에게는성과급을포함해7억원규모의연봉등이주어진다.프로필△1963년생△서울대경영학과졸업△1987년신영증권입사△2020년3월신영증권대표이사(현)△2024년3월금융투자협회회원이사(현)△2024년6월여의도사장단회장(현)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외통위원장윤상현·강석호·심재권·나경원,외통위정양석도윤상현“통일교측과교류,100만원후원받아”···나머지는부인김건희특검팀이한학자통일교총재가머무는경기가평군천정궁을압수수색한지난7월18일통일교신자들이건물입구에서기도하고있다.정효진기자정치권과유착의혹을받는통일교측이2019년에는주로국회외교통일위원회,한일의원연맹소속의원들을후원하려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앞서경찰은지난15~16일통일교본거지인경기가평궁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을압수수색해통일교측이작성한‘2019년국회의원후원명단’을확보했다.통일교가숙원사업중하나인‘한·일해저터널사업’성사를위해외통위,한일의원연맹소속의원들을상대로집중로비를시도했다는의혹이나온다.18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경찰이확보한‘2019년국회의원후원명단’에오른당시현직의원10명중5명은국회외교통일위와관련이있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20대국회임기인2019년3월부터이듬해5월까지국회외통위원장을맡았다.강석호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은그직전(2018년7월~2019년2월)외통위원장이었다.2018년에외통위원장을지낸심재권전더불어민주당의원도명단에있었다.정양석전자유한국당의원은2019년에외통위야당간사를맡았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그보다앞선19대국회때외통위원장을지냈다.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은한일의원연맹과관련이있었다.앞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8월민중기특별검사팀조사에서‘김전의원에게3000만원을전달했다’고주장하면서“한일의원연맹소속이어서‘일본교세확장’에도움을받으려고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찬열전바른미래당의원,이종걸전민주당의원도당시한일의원연맹소속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그외에윤전본부장이3000만원을전달했다고도특검에진술한임종성전민주당의원,고유성엽전민주평화당의원도후원명단에들어있는것으로확인됐다.한·일해저터널사업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공소장에도청탁이유로적시됐다.경찰은압수수색으로확보한후원명단과회계자료등을비교해실제후원이실행됐는지,불법쪼개기후원은없었는지등을수사할예정이다.윤상현의원측은“2019년당시통일교관련미국전직의원단과워싱턴타임스측과토론을하는정도의교류가있었고통일교측주최로열린행사에서축사도한것이맞지만,해저터널등과는관련이없다”며“후원금은송모통일교한국협회회장으로부터100만원받은적이있으나합법적으로받았다”고말했다.강석호전의원은“통일교측과전혀교류가없었고,개인이름으로오는후원금이누군지다알순없다”고말했다.나의원측은앞서지난17일“적법절차에따라정치후원금을모금하고있다”고말했고,정전의원은“2018년통일교행사에다녀온것이전부”라고밝혔다.김규환전의원측은“한일연맹에서오라고하면갔던것이고통일교와관련이없다”며“별도로후원받은사실도없다”고밝혔다.임전의원은“해저터널에대해관심이많았던것은아니고한두번행사에참석했을뿐”이라며“이후생각과달라참석하지않았고,통일교금품수수는전혀사실이아니다”고말했다.이종걸전의원은“한일의원연맹에주력해활동하지는않았는데왜저를표적으로했는지알수없다”며“통일교측과는어떠한교류도없었다”고말했다.이찬열전의원,심전의원,유전의원측으로부터는답변을듣지못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리IPO로기업가치1조평가…투자자속이고시세차익100억실현하이닉스협력사선정때부정청탁도…미전실임원에차명비상장株서울강남구파두본사모습.2023.11.1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검찰이상장전매출급감을예상하고도예상액을부풀려'뻥튀기상장'의혹을받은반도체설계업체파두와경영진을재판에넘겼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검사김진호)는18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받는파두경영진3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파두법인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지난해12월이들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송치한지약11개월만이다.파두경영진은지난2023년1월쯤발주가SK하이닉스등주요거래처로부터향후발주대폭감소관련통보를받고도이를숨긴채한달뒤사전자금조달(프리IPO)을진행해기업가치를1조원이상으로평가받았는데,이과정에서합계100억원이상의시세차익을실현한혐의를받는다.또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위와같은주요거래처발주중단사실을누락하는방식으로공모가를높여상장했고,공시내용을믿은다수투자자들이주가폭락으로인한피해를입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다만함께검찰에넘겨졌던상장주관사였던NH투자증권관계자들에대해서는혐의없음처분됐다.파두경영진이상장주관사에도주요거래처발주중단사실을숨겼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뉴스1취재에따르면이후거래처들은"2024년3분기까지발주계획이없다"는내용을재차파두에통보했지만,경영진은이를은폐하고허위매출소명자료를제출하는방법으로한국거래소를속여상장예비심사를승인받은혐의도있다.검찰은상장과정을수사하며파두가SK하이닉스협력사로선정되는과정에부정한청탁이있었다는점도포착했다.지난2020년12월쯤파두경영진A씨는SK하이닉스미래전략실임원B씨에게시가1억8000만원상당의AI소프트웨어개발회사비상장주식100주를차명으로구입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이청탁이파두가SK하이닉스의협력사로선정되는데영향을미쳤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검찰은차명으로주식을구입한B씨도함께기소했다.앞서파두는2023년8월코스닥시장에상장하기전제출한증권신고서에서연간예상매출액을1203억원이라고제시했지만,상장이후공개된2·3분기매출액은약4억원에그쳐뻥튀기상장논란을빚었다.파두주가는2023년8월상장한뒤한달간주가가34.84%오르는등순항했다.그러나상장3개월후인같은해11월8일2023년2분기매출은약5900만원,2023년3분기매출은약3억원에불과하다는사실이공개되며,공모당시3만1000원이던주식은단3일만에1만7580원까지추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가정치권을상대로전방위적인금품로비를벌여온정황이계속해서드러나고있다.국민의힘에이어더불어민주당의유력정치인들도수사대상이된상태다.이재명대통령은철저한수사를촉구하면서"위법행위를한종교단체는해산시켜야한다"고말했다.통일교는현재대한민국사회의최대현안이다.뉴스타파는지난넉달동안통일교가윤석열정치권력과빚은정교유착,또통일교에의한정교유착문제가이미폭발한일본등을비롯해통일교를둘러싼각종의혹과문제의전반을심층취재해왔다.그러던중지금껏드러나지않았던완전히새로운의혹을확인했다.‘지방정부와통일교의유착’이다.‘통일교타운’경기도가평설악면경기도가평을지나다보면산중턱에자리잡은궁전모습의건물을볼수있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문선명-한학자총재부부가하늘과지상을연결한다는공간‘천정궁’이다.통일교의문선명-한학자총재부부가하늘과지상을연결한다는공간‘천정궁’.천정궁이위치한가평설악면일대에는통일교의건물과시설물이가득하다.▲통일교인들이모여집단기도를하는수련원(HJ천주천보수련원)부터▲학교(청심국제중·고,신학대학원대학교)▲병원(HJ매그놀리아국제병원)▲노인주거시설(청심빌리지)에▲복합문화예술공간(청심평화월드센터)▲심지어테마파크(베고니아새정원)▲크루즈선착장(HJ마리나)까지갖춰져있다.설악면일대가‘통일교타운’이라고불리는이유다.‘통일교타운’이라불리는경기도가평설악면일대.(출처:통일교)대한민국헌법을부정하는발상,통일교의‘가평복귀’프로젝트통일교가가평에자리잡은건1971년이다.통일교를만든문선명초대총재가통일교인들이모일수있는수련원을지으면서부터였다.이후통일교건물,시설물이우후죽순들어섰다.통일교인들은가평을‘성지’로여긴다.그리고통일교는성지가평에서일명‘가평복귀’라불리는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지난3월,통일교의한간부는교인들에게이렇게말했다.식구여러분,‘가평복귀’에대하여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저는가평복귀의목적은참부모님(한학자)께서‘치리’하는세계를이루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서치리란하늘부모님의뜻을중심으로참부모님이바라는이상적인사회와국가세계를실현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오OO/통일교천주평화연합(UPF)가평지부사무국장(2025.3.9.)쉽게말해가평을한학자총재가다스리는지역,즉통일교에의한정교일치의공간으로만들겠다는게‘가평복귀’다.우리나라헌법제20조에따르면종교와정치는분리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참부모님(한학자)께서는정교일치운동을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오OO/통일교천주평화연합(UPF)가평지부사무국장(2025.3.9.)통일교간부의말처럼가평복귀는대한민국의헌법을부정하는발상이다.‘정교일치가현실적으로어떻게가능하냐’며웃어넘길일같지만아니었다.‘통일교-지방정부유착’의혹실태최초확인뉴스타파는지난두달여간통일교와지방자치단체가평군의관계를집중취재했다.그결과,현직가평군수를필두로가평군차원에서세금은물론특혜성행정지원등공적자원을가평복귀를구현하려는통일교의각종사업에쏟아부은사실을확인했다.서태원가평군수가통일교행사에참석한모습.‘통일교가가평을정교일치의실험장으로삼고있다.그리고가평군이세금으로이실험을떠받치고있다’.뉴스타파가취재를통해확인한통일교와가평의연결고리는이렇게표현해도과하지않은수준이었다.뉴스타파는그실태를차례차례보도한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