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동시 대선·개헌은 불가능?…'87년 헌법' 때는 어땠나

<앵커>이내용은박하정기자와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Q.동시대선-개헌불가능?[박하정기자:쉽지는않아보이는데시간이촉박한게가장큰이유입니다.먼저개헌을하면개헌의내용을만들어야겠죠.어떻게헌법을고쳐야하는지그내용부터마련해야할겁니다.여기에시간이걸릴거고요.헌법상개헌안이제안되면20일이상공고가이뤄져야합니다.그리고또국민투표법상으로국회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부치게되는데여기서투표18일전까지는투표안과투표일이공고가돼야합니다.이걸종합해보면최소38일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오죠.잠정대선일인6월3일에같이국민투표가이뤄지려면4월26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얘기가됩니다.또변수가하나더있습니다.앞서보신국민투표법개정문제인데요.개정을거쳐서실무적으로적용을하려면50일정도가필요하다는게선관위의의견인데지금대선일이57일정도남았잖아요.그래서이번주에이법개정이안되면개헌도사실상어렵다.이런얘기가그래서나옵니다.]Q.'87년헌법'전례어땠나?[박하정기자:1987년6월항쟁이후에한달만에여야가합의로개헌에합의한적이있기는합니다.당시민정당,민주당여야가각각8명씩해서8인회담을꾸려서이논의를진행했었는데요.협상시작딱한달만에대통령직선제그리고5년단임제내용을포함한합의안에서명을했습니다.이번에도국민투표법개정에속도를내고또국민투표공고기한18일을단축하는내용을포함한다면아예개헌이불가능한건아니다,이런얘기도나오는데다만국민의의견을수렴할시간은필요할겁니다.또개헌안이국회를통과하려면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한데요.국회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민주당대표가개헌에소극적인입장을보인만큼국회통과,개헌안의국회통과가쉽지만은않아보입니다.]Q.이재명대표발언의속내는?[박하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전부터이대표를향해서개헌에관한입장을묻는질문이굉장히꾸준히제기가돼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이대표는정리하자면오늘권력구조개편같은논쟁의여지가큰부분에대한개헌은대선이후에하자.반면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같은양당간의합의가가능한부분은이전에하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권력구조개편은자칫모든논란의블랙홀이될수있을정도로대선판에큰흔들림을줄수있기때문에유력주자인이대표입장에서는선뜻동의하기가어려웠을것으로보이고요.반면에다른주자들이잇따라개헌을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에반대하는건아니라는입장을전할필요가있었다.이렇게판단한것으로도풀이가됩니다.](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최양욱)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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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뉴스데스크]◀앵커▶우원식의장이던진개헌제안으로정치권이시끌시끌합니다.정치팀이기주기자와좀더얘기나눠보겠습니다.이기주기자,윤전대통령이파면되고그주말에바로개헌얘기가나온건데비판도꽤나오는것같습니다.◀기자▶네,정치권이개헌으로뜨거워졌다가하루만에"어이게가능해?"이런분위기로바뀐건데요.사실우의장이왜갑작스럽게개헌을꺼냈는지도의문인상황입니다.일단당내분위기가좋지않습니다.개헌을굳이윤석열대통령파면직후에,그것도주말을이용해서제안할필요가있었느냐는민주당의원과당원들의비판이쏟아지고있는데요.평소개헌을주장했던우원식의장의선의와는무관하게국민의힘이곧바로우의장의제안을받아서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수단으로개헌을악용하고있기때문인데요.'폐족'운운하며초상집같았던보수진영에게우의장이기사회생의먹잇감을던져준것아니냐는비난을사고있습니다.◀앵커▶지금대선이60일도남지않은상황인데,일단우원식의장말대로개헌이가능하긴한건가요?◀기자▶불가능하진않지만,가능성이상당히낮습니다.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요.헌법을개정하려면개헌안을발의한뒤20일이상공고를해야하고,국민투표도18일동안공고를해야합니다.6월3일선거라고하면역산해서38일전에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이야기가됩니다.늦어도다다음주까지는개헌안이나와야한다는건데,지금처럼여야가개헌이라는단어만같지,서로딴이야기를하는상황에서그게가능할지의문입니다.또,위헌결정이내려진재외국민투표법도고쳐야하는데요.초스피드로이런절차를진행한다는게지금같은대선국면에서가능할지도의문입니다.◀앵커▶그럼이개헌이슈가앞으로대선국면에서큰변수가될가능성은있을까요?◀기자▶큰변수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우선지금이야대선초기국면이고각당마다경선이아직시작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주자들마다개헌을꺼내들고이슈몰이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르면다음주부터당내경선에돌입하게되면개헌보다는당내이슈에집중하게될겁니다.개헌은당연히뒷전으로밀리겠죠.개헌주장이보수진영의공격소재로쓰이면서정쟁의수단으로전락했다는점도문제인데요.당장진보당의경우,우원식의장의어제제안에동의한다고했다가오늘국민의힘이개헌을고리로공세를펴자,내란종결이먼저다,반성없는국민의힘과는개헌논의를안하겠다며입장을바꿨습니다.국민들의의견이모여야하는개헌이우원식의장이말한것처럼뚝딱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우의장도이런분위기를의식한듯오늘있었던신문의날축하연에도참석하지않았습니다.정치권이개헌을추진한다면향후국회에개헌특위가먼저구성된다음에야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상민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0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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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 공격하는 친명계 “개헌?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라”

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을두고더불어민주당친명계인사들은“지금개헌을말하는사람에겐꿍꿍이가있다”며공격에나섰다.이재명대표가7일대선·개헌동시투표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히면서우의장등개헌찬성론자들을향한‘수박(비명계를비하해부르는말)몰이’도거세지고있다.민주당양문석의원은6일페이스북에우의장과개헌찬성론자들을겨냥해“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라며“당신들이윤석열과뭐가다른가?”라고했다.민형배의원도페이스북에서우의장사진을공유하며“개헌을이리서둘러야하는이유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면다른꿍꿍이가있구나오해하겠다”고했다.정청래의원은우의장을향해“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시고,더는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이대표지지자들이모인온라인커뮤니티에는개헌찬반뜻을밝힌민주당의원명단이올라왔다.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우원식은제2의이낙연으로사라질것”“2차수박걸러내기를해야한다”며문자폭탄을독려했다.이런공격속에서도우의장은이날국민의힘과민주당이대선·개헌국민투표에동의했다며“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우의장측인사는“국회의장이이대표와아무런얘기없이개헌제안을했겠느냐”며“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개편논의는미루더라도일단되는것부터개헌하자는데는이대표와교감이있었다고보는게맞다”고했다.친명인사들의공격에대해선“의원들이예의부터갖춰야한다”고했다.비명계에선개헌찬성입장이이어졌다.전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했다.다른주자들도“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김동연경기지사)“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김부겸전총리)이라며찬성입장을밝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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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붙는 차기 대통령실 이전론… 세종 낙점 땐 ‘수도 이전’ 가시화

‘용산시대’를연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조기대선에서최대화두중하나는차기대통령집무실의위치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단계없이곧바로임기가시작되기때문에당장은용산으로갈수밖에없다해도대선주자들이집무실이전공약으로윤석열정부와의차별화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청와대복귀,광화문(정부서울청사),세종시이전등여러대안이거론되는가운데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할경우‘수도이전’논의에도불이붙을것으로보인다.청와대복귀?광화문?세종이전?‘국방부와불편한동거’용산논란대선주자들尹정부와차별화노려일각“누가되든일단은용산에가야”7일정치권에따르면대통령실이전공약은19대와20대대선과정에서도화두가됐다.문재인전대통령은‘광화문대통령시대’를열겠다는공약을했지만이를지키지못했고,윤전대통령은당선이후실무적검토를거쳐용산국방부청사로대통령실을이전했다.하지만국방부와‘불편한동거’중인용산대통령실에대한적절성논란등으로용산시대가계속될지에대해선정치권에서도의문부호를다는이들이많다.우선물리적으로두달안에용산외대안을찾기어렵다보니일단은차기대통령은용산에서임기를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이지난4일“대통령집무실은어쩔수없이누가되든용산에가야할것”이라고말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다만용산대통령실이윤석열정부의유산이란점에서임기중대통령집무실이전을추진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민주당의한의원은“용산대통령실에그대로들어가는건말이안된다”면서“청와대는들어갈수는있는데6개월에서1년정도시간이걸린다”고했다.이에대해선윤전대통령이국민에게돌려준다는명분으로청와대시설을개방했던만큼다시청와대로들어간다고했을때‘국민설득을할수있겠느냐’는회의적인시각도있다.문전대통령이2017년대선당시공약으로내걸었던광화문정부서울청사로의이전도검토될수있다.광화문집무실은도심접근성이높아국민과의소통에유리하다는점,다른정부부처와의협업이용이하다는점등여러장점이있지만개방된공간이라대통령경호와보안문제를해결하기가쉽지않다는의견도있다.과거실무검토과정에서도광화문인근의경우영빈관,본관,헬기장등주요기능을대체할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고한다.또대통령집무실이전에따른막대한비용도걸림돌이될수있다.기존계획된대통령2집무실(세종집무실)을집무실로전환하자는의견도있다.행정부처가모여있고수도권집중완화를통해실질적지방분권시대를열수있는만큼명분도충분하다는것이다.세종이전의경우충청권표심을공략할수있다는점에서대권주자들도눈독들일만하지만수도권표심에는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고불필요한위헌논란을자초할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민주당내에서는세종수도이전과관련된내부검토에들어갔던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이대통령집무실세종시이전을공약할경우22년만에노무현전대통령이추진했던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는명분론을내세울수있다.또한이재명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가될경우부인김혜경씨의고향이충북충주시인점을고려해소위‘충청사위론’을꺼내들며충청권표심의압도적지지를호소할수도있다.22년만에다시띄운신행정수도법지난달이재명지시로보고서작성지방분권시대실현·충청표심공략특별법,위헌성논란재현가능성도실제이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이담긴세종시완성검토보고서를보고받았다고한다.복기왕·강준현민주당의원등충청권의원들이이러한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이르면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복의원은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노무현전대통령때접근했던방식과같은경로”라면서“다만그때와상황이달라진것은행정,경제,문화,사회모든것들이다집중된수도가아닌행정수도라는명칭을해놓으면경제수도,문화수도등여러가지특화된수도의개념이나올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특별법형태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이전을추진할경우에는2004년헌재위헌결정에저촉된다는주장에따라위헌성논란이재현될수있다.이에복의원은“위헌심판제청이있으면헌재의판단을받아보면된다”며“만약에위헌문제에걸린다고하면적어도그부분만큼은개헌을통해서추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노전대통령이추진했던신행정수도법은2004년헌재의위헌결정으로실효된바있다.당시헌재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인정하면서국회와대통령의소재지가수도를결정하는결정적인요소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노전대통령은‘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을통해행정중심복합도시인세종시를건설했다.강윤혁·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4-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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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이재명 개헌 거부, 시대적 요구 외면하는 것"

▲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두번째)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번대통령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실시하자는입장을공식화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과대선동시투표를제안한것에찬성의뜻을밝힌것이동시에,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려는포석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7일)비대위회의에서"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도높아지고있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도SNS에글을올려"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준비해왔습니다.이에더해의회해산권도입등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필요하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입니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이라며"대통령의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주위원장도이대표를겨냥해"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고압박했스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는가"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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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당 원내대표, 8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추경·개헌 논의 불붙을까

[the300][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성동(왼쪽사진)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위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각각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승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8일오후회동을갖는다.정부가제안한산불및통상대응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등이제안한개헌논의가속도를낼수있을지주목된다.정치권에따르면양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2시부터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을갖고4월임시회일정등을논의할예정이다.양당원내대표가만나는건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이날이처음이다.이자리에선산불피해복구및통상대응을위한추경논의가비중있게다뤄질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지난달30일10조원규모의추경안을편성해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규모와항목등을놓고국민의힘과민주당입장이좁혀지지않아뚜렷한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상태다.민주당은정부가제안한10조원규모의추경이민생경제회복을위해턱없이부족하다며30조원대규모의추경을주장하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추경을검토하겠다고한게몇달째인가.한국은행도추경이필요하다고했는데왜소식이없냐"며"대체지금뭐하고있는것이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들은바로최상목경제부총리가재정조기집행을해도1분기가지난다음에추경을해보겠다고얘기했다"며"이는국민들의고통에대한공감이없는것이다.또모르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규모와항목을고집하지말고초당적협력에나서라고촉구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산불피해복구뿐만아니라경기침체,내수부진,통상환경악화등다방면으로위기가중첩된상황에서벚꽃추경은국민생존과통합을위한마중물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이예산규모가아니면안된다,이예산이들어가지않으면안된다'는식의정부압박은신속추경에걸림돌이될것"이라며"국민통합을위한출발점은정치권의협치다.조속한추경논의에초당적으로나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띄운개헌론에대한논의가이날회동에서이뤄질지도관심이쏠린다.우의장은전날인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한다"며조기대선투표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진행하자고밝혔다.우의장의개헌제안이후친명(친이재명)계와비명(비이재명)계,보수진영사이에선찬반논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이대표와친명계는내란종식이가장먼저이뤄져야한다는이유를들어반대의사를표명했다.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이것에초점을맞춰달라"고말하며개헌론에선을그었다.반면비명계에선이번대선투표와개헌투표를동시에추진하는방안에대체로찬성한다는입장들이나왔다.국민의힘등보수진영에선우의장의제안을환영하며이대표와친명계압박에나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7일비대위회의에서"국민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를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SNS(소셜미디어)에이대표를향해"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라며"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1987년개헌요구를무시하고간선제에의한대통령선거를주장하던세력)'"이라고비판했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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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말 바꾸는 이재명” “내란당 후보 왜 내나”…여야, 대선 앞 신경전

李,대선과권력구조개헌동시추진에사실상반대표명…“내란극복먼저”국힘“무소불위권력으로본인지키기”…민주“보선의전적책임은국힘에”(시사저널=변문우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1절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정국이본격막오른가운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서로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은당초이재명민주당대표가개헌에전향적의사를밝혔다가내란진압을이유로사실상번복한것을놓고'염치없다'며공세를집중시키고있다.반면민주당은탄핵대통령을배출해조기대선을초래한당이또대선후보를내는것이야말로'염치없다'며역공에나선모습이다.이재명대표는7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과권력구조개편개헌을동시에추진하자는정치권제안을거절했다.민주주의파괴를막고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해내란을극복하는게훨씬더중요하다는이유에서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및국민기본권강화는매우논쟁의여지가커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주장했다.'개헌'을국면반전카드로활용하려는국민의힘은곧바로비판입장을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의발언을언급하며"대통령탄핵이후국민은뼈아픈질문을던지고있다"며"제왕적대통령제의한계를넘어1987년체제전반을다시짜야한다고외치고있다"고했다.이어"대통령권한은줄이고국회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며"지금이야말로87체제를넘어설절호의기회다.정치개혁의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또그는"이재명대표가진심으로'민주주의회복'을원한다면지금필요한것은'권력구조의대수술'"이라며"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다.개헌은책임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은정치개혁을요구하고있다.그부름에이제는민주당도응답하라"고촉구했다.대권후보들도일제히질타를쏟아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시대교체를반대하는호헌세력"이라며"한마디로개헌은나중에하고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의권력까지다휘둘러보려는속셈이다.87헌법의수명이다하게만든한축인이대표가개헌을사실상반대하는것은염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간단하다"면서"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그리고임기중대법원장과헌법재판소장임명으로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을지켜야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사람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길수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대선·개헌동시추진에회의적인입장을밝히며이대표에게힘을실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KBS라디오인터뷰에서"개헌을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는게대체적인중론"이라고말했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도"개헌이라니,내란수괴가아직감옥밖에서돌아다니고있다.내란뿌리부터당장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민주당은국민의힘을향해탄핵대통령을배출한책임을지고대선후보를내지말라고압박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파면에따른대통령보궐선거에무려4949억4200만원의비용이소요된다는국회예산정책처추계가나왔다"며"이번보선은국민의힘에전적인책임이있다.국민의힘은염치가있다면이번대선에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은1호당원윤석열을비상계엄선포후파면까지내내비호하고내란을동조했다"며"심지어윤석열을출당등징계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누가봐도명백한내란동조정당이자보선에가장큰책임있는정당이아니냐.자기정당과1호당원잘못때문에치러지는선거에후보내지않는게국민에대한최소한의도리"라고재차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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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개헌 논의…李 3년 전 공약, 지금은 “적기 아냐”

여야불문유력주자소극적으로미루며불씨꺼조기대선의주요의제로떠오른개헌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소극적입장을보이고있다.이대표측은원칙적으로는동의하지만적기가아니라며선거이후에논의하자는입장이다.정치인들은정치적돌파구마련이필요할때는개헌카드를꺼내들고,주도권을쥔상황에선논의를회피하는모습이다.지난대선때는이대표가‘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주요공약으로내걸고,윤석열전대통령은개헌에소극적입장을보였다.2022년2월25일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정치분야방송토론회에서정의당심상정(왼쪽부터),국민의당안철수,국민의힘윤석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토론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토론회에서심후보의개헌제안에윤후보를제외한후보들은찬성입장을밝혔다.연합뉴스◆이재명“내란종식이우선”개헌에대한정치권의태도는여야를불문하고‘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말이적용된다.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조기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같이하자고제안한것과관련해“개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밝혔다.이어“대통령4년중임제와감사원의국회이관등은논쟁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각대선후보가국민께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공약대로하면될듯하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왼쪽은김민석최고위원,오른쪽은박찬대원내대표.이재문기자친명(친이재명)계도일제히“불법계엄으로인한내란을빨리종식시키는것이우선”이라고거들었다.상대방을척결대상으로규정하면서이를앞세우는건권력이칼을휘두를때마다내세우는명분이었다.문재인정부초기에는‘적폐청산’이라는이름으로보수세력척결에나섰고,윤석열정부에선‘국가정상화’라는이름으로진보세력축출을진행했다.◆尹도3년전에는소극적,탄핵국면에서야제안3년전개헌에소극적이었던국민의힘은지금은적극적태도를보이고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에서차기대통령선거일에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반면2022년대선때윤석열후보는심상정정의당후보가TV토론에서개헌논의를적극띄우며각당후보에게당선시이행할것을약속하라고압박하자개헌대신‘분권형대통령제’를대안으로제시했다.책임총리제등을실시해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하겠다는것이었다.윤전대통령이개헌을제시한건지난2월25일헌법재판소의최후심판에서였다.정치적으로궁지에몰리거나선두주자를뒤쫓고있을때개헌카드를내거는건수십년째반복되고있는정치권의패턴으로평가된다.현재국민의힘과민주당비명계는개헌논의에적극동참하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페이스북에서“이번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느냐마느냐를가늠짓는선거다.개헌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며“우원식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김두관전의원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뒤지지자들과파이팅을외치고있다.뉴스1민주당김두관전의원은이날민주당주자중처음으로대선출마를선언하며“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대한민국의대전환,국가대개혁을위해분권형4년중임제개헌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유력주자가부정적인상황에선또다시변죽만울리다가다른이슈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조국혁신당도“개헌국민투표는내년지방선거와함께실시하는것이현실적”이라며대선일동시투표에반대하고있다.윤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대통령선거일은오는6월3일(화요일)로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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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파면 이틀 후 개헌 띄운 우원식..장성철 "다분히 정치적 의도 있어 보여"

장성철-TK서김문수뒤집은한동훈?배신자프레임어디안가-범야권오픈프라이머리?물리적불가능…의미없어-민주당대선경선,차분하게이재명추대로갈것[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4월7일(월)■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김민하-국민의힘대권후보?지지자여론정리될시간필요하다-우원식,윤파면된지금이개헌의적기라고생각했을듯-정치적함의보다는나름의사명감서나온발언아닐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2부시작하겠습니다.1부에이어서정치김앤장계속이어질텐데요.지금스튜디오에는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두분나와계십니다.제가아까그전략적선택에대해서여쭤봤는데그러고우리김민하평론가님은한동훈전대표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2025년4월1일부터3일까지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한한국갤럽의자체여론조사고요.전화면접조사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시면되시는여론조사를보면은TK지역에서한동훈대표그러니까국민의힘후보중에서김문수장관을한동훈전대표가눌렀어요.대구경북지역에서.뭐냐하면한동훈대표11%김문수장관7%가나왔거든요.그러니까한동훈전대표가1위를한겁니다.홍준표시장도6%밖에안나왔어요.그러면이게보수의심장에서이게전략적선택이들어간거아니냐이런해석이가능할까요?어떻게보세요?◆장성철:아니요.수치가예를들면20%30%이렇게좀월등하게나오면흐름이바뀐다고볼수있지만은지난번에예를들면9%로나왔다가이번에12%나왔다,와우리가김문수장관을대구에서이겼어우와이렇게실무자들은세부적인수치에대단한의미를부여하지만이여론조사에서비판할대목도되게많아요.본인은부산에서지난번총선에서내가부산을지켰어라고생각을하잖아요.대단한자부심이있습니다.지역골목유세를하면서부산민심이나에게있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거기서1%나왔어요.그럼뭔의미가있겠어요.◇신율:그런거보니까그러네.◆장성철:이렇게얘기하면은한도끝도없거든요.그래서세부수치에는연연할필요가없는데당원과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기본적으로한동훈대표에대해서배신자프레임을갖고보고있어요.그래서이것이그냥대구에서두자릿숫자처음나왔다라고해가지고대구경북에서한동훈을대안으로생각하고있는거야라고판단하기에는아직어려운것같고요.이번주금요일날나오는여론조사를한번봤으면좋겠어요.◇신율:맞아요.그게좀변동이있을것같아요.선거가완전히있는걸로가시화돼있으니까.◆장성철:그렇죠이제대선도있는거고또한지지층들이나당원들도감정이어느정도는일주일정도지나니까냉정하게됐잖아요.그러면우리가대선을이기려면이재명대표의대항해서누구를세우면좋을까이런고민을이제하실거란말이에요.결과가이번주금요일날갤럽여론조사나올텐데그거를보고다음주월요일날교수님과다시한번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김민하:지금말씀하신여론조사의경우에TK지역에서소폭의오르내림이있는것인데그런데그여론조사의경우에TK지역에서도그런데국민의힘지지층에서가장많이들응답을한것은제가알기로는아마모르겠다일거예요.아직은모르겠다응답유보가가장높을겁니다.◇신율:그러네그분이오셨어그렇죠44%예요.■김민하:그렇죠그러니까이게그동안어쨌든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기이전에는어느정도그김문수장관에대한지지를표명하던분들이일부아마파면된이후에는일부빠졌을거거든요.이거뭐안되겠다이래서빠진게일부반영되고뭐이랬을수는있는데이게전반적으로뭐한동훈전대표에대한돌풍이불고있다거나이제는대안을한번생각해본다거나이렇게진지하게지금뭐고민한끝에이렇게수치가나온다거나이런건아닌것같거든요.아직은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두분말씀하신대로이제는국민의힘지지층과당원들도판단을좀해봐야겠죠.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가다른또마찬가지로한국갤럽이했지만뭐다른데의뢰를받아서한여론조사가또있기도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또말씀드리면복잡해지니까말씀을안드리는데다른데에서한비슷한시기여론조사는또내용이달라요.그래서시뮬레이션한내용이있습니다.국민의힘경선을만약에상황을전제해가지고하면어떻게될거냐거기까지만말씀을드리고그래서이런여러가지가일단은있는데각각지금은결과들이다르니까일단은국민의힘당원과지지층의의견이한번정리되는그러한텀이좀필요한것같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여론조사상황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는것같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신율:근데국민의힘지금너도나도나가려고그러는데이것도참특이한데근데저기더불어민주당얘기도좀해야죠.김두관전의원이이제출사표를던지고특히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도입을촉구를했어요.어떻게보십니까?◆장성철:의미없어요.아니지금오픈프라이머리를할수있는물리적인시간도안되고요이거를뭐할수있는지역적으로도광범위하기때문에돈도많이들어요.이거오픈프라이머리제대로하려면아시잖아요교수님.◇신율:선관위한테이제좀부탁을해야죠.◆장성철:그래서거의다른선거관리하는비용과같은수준으로인력이투입이돼야되고돈도많이들거든요.물리적인시간이부족해요.그래가지고저는이거는그냥하나의문제제기그냥목소리를내고언론에하나나오고우리신율의정면승부에한번본인이름언급되도록주장하는것뿐이다그래서일단성공했잖아요.교수님께서언급을해주셨으니까그러니까민주당대선후보들이할말들이별로없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에서2심에서유죄받았으면참법률적도덕적으로문제있고요.우리가자칫잘못하면후보도못낼수있고요.대통령이되더라도대법원에서판결나면은대통령직에서내려와가지고또대선치를수있어요.이런위험한선택을민주당지지층이하면안돼요.이렇게하면서대립각을세울수가있는데이제뭘할거냐고요국헌문란세력을심판해야됩니다.이재명대표의몫이에요.그렇지않아요?그리고대선승리합시다.이것도이재명대표가이미영역을점유했단말이에요.할수있는게뭐냐하면이재명대표가언급을안하는개헌은내란세력을종식시킨다음에합시다.그러니까개헌이라든지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이런세부적인틀을가지고얘기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근데그게이번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어떠한영향력을발휘하겠냐고요.그래서저는이번민주당대선후보경선은의미가없고그냥이재명대표추대대회가될가능성이높다.특히지금은시간부족으로지역별합동연설회같은것도없애고온라인으로한다라는거잖아요.그것이이제점점유력해지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유튜브로상황보면서당원들이나아니면국민들이선택을해야될건데그게현장에서보는거랑너무많이다르잖아요.그래서그냥차분한의미없는이재명추대대회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민주당경선은볼것도없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무시하는것이아니라그냥결론이나와있는드라마경기그냥우리한국이북한이랑축구해가지고10대0으로이겼어요.재미없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같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김민하:그걸뭐오픈프라이머리를아마형식상으로도말씀하신대로준비할시간도부족하지만형식상으로도어떻게할거냐에대해서실현하기가어려울겁니다.조국혁신당도그걸주장을하고뭐여러군데에서뭐이렇게고민을해봤을테지만형식상으로도어려울것이고지금만약에어쨌든이런고민인거잖아요.여러세력들이뭔가연대연합하는방식을고민하고고민하는건데그러한모양새를갖추고싶은데그렇게할수있는유일한게각당이후보를선출한다음에그다음에단일화하는방식이런것만있는건데사실그렇게하면이재명대표가절대적으로유리한거아닙니까?그래서그러한게아닌다른걸한번모색해보고싶다이런아이디어들을가지고여러가지를얘기하는건데제가볼때는형식상으로도사실은성립하기가어려운얘기들이어서그런룰을가지고얘기하는것은제가볼때는상당한한계가있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결국은주장으로끝날얘기다라고생각이좀듭니다.◆장성철:점잖게표현하시네요.◇신율:근데이와중에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얘기를했어요.우의장께서개헌얘기를한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여야의지도부도동의를했다.이런얘기까지해서환영한다라는표현까지쓴걸로알고있는데◆장성철:이재명대표를두번만났다고하잖아요.그러니까이재명대표에게도이런얘기를했을거고이재명대표도원론적으로는찬성합니다만하고대선부터치릅시다라고얘기했겠죠.그거를우원식국회의장께서는찬성한거라고생각을해서이렇게얘기한건데이재명대표나민주당지지자들은별로안좋아할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은대선치러야되고대선치르기전에당내경선을해야될때지우리가지금국민의힘내란세력과지금개헌협상을해야돼이게맞아이게당신뭐야지금이재명대표대통령되는거원하지않는거야방해하는거야이런식의얘기나올거잖아요.그래도저는우원식국회의장께서정치권의원로로서할말은했다라고좀생각이들거든요.개헌해야되잖아요.◇신율:예저도해야된다고..◆장성철:권력구조개편해야되잖아요.국민기본권보다더정밀하게확대시켜야◇신율:87년때는그개헌할때기본권이런거는시간이없어가지고그냥대충넘어갔다는얘기가많더라고요.◆장성철:그러니까이두축으로분명히헌법을좀고쳐야될필요성이있는데개헌은아무리생각해도이번대선전에는논의가불가능하고대선때국민투표까지가는것은불가능해보여요.왜냐하면협상자체가안될거기때문에◇신율:협상은안될수있죠.◆장성철:교수님도뭐많이참여해보셨겠지만국회개헌논의◇신율:역대다했어요.근데뭐준비는모르겠는데협상이안돼요.◆장성철:안은다나와있잖아요.그런데그거를취사선택할수있느냐는건데지금그게불가능해보여가지고그냥우원식국회의장께서정치권의원로로사명감을갖고할말을했다.그냥이걸로끝이것도현실가능성없다의미없는거다그렇게보여집니다.■김민하:저도비슷한생각인데우원식국회의장그러니까국회의장들이역대대체로개헌얘기를하고싶어합니다.그리고개헌과관련된제안을늘자신에대해합니다.뭐개헌특위를만든다든지또는실질적으로언제하자고한다든지늘제안을하거든요.그리고제안은또무게감있는형태로하죠.뭐누가봐도저거는굉장히저사람이생각해도별로실현가능성이없는걸그냥하고있네이런느낌이들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우원식의장입장에서는개헌과관련된제안을해야되는데그적기는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직후인지금인것같다이렇게아마판단을했겠죠.그러나항상이제정치뉴스를보고평가하는입장에서는평론하는입장에서는그제안도이제현실성이이제크게없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는것같고본인도알겠죠.우원식국회의장도말한대로그렇게그런일정으로되지는않을것이다라는걸알것이고,우원식국회의장이노리는어쨌든한도라는것은이화두를던졌다는것정도아니겠습니까?그정도화두를던져놔야어쨌든이후에라도개헌과관련된논의가진행이되고협상이진행이될것이다이정도를내다보는거아닐까라고생각이들고요.이번에개헌과관련된논의가어렵다고생각하는것중에하나는늘말씀드립니다만87년에는국민적동의가있었던거지않습니까?어쨌든간에직선제개헌을해야된다라는거에대한굉장히범국민적인동의가딱있었던거잖아요.근데지금우원식국회의장이내놓은로드맵은지금권력구조개편에대해서어쨌든의견을모으자는것인데대체적으로그리고대권주자들이얘기하는4년중임제에대해서좀포인트가맞춰질것이다라는건데4년중임제를하자고하는범국민적동의가있는거냐지금또는윤석열전대통령의이러한불법적인비상계엄선포를통해서그러한동의가또이끌어내진것이냐4년중임제를했으면불법적계엄선포가없었을거냐국민들이그렇게생각하게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지금상황이그래서이러한범국민적동의가또선상황은아니기때문에더더욱권력구조개편이라는측면에서국회의어떤넓은합의를이끌어내기는좀난망한상황아니냐이렇게좀생각이됩니다.◇신율:청취자님께서'개헌의내각제이야기도나오는데간단히설명해주시면안되나요?'문자주셨는데간단히얘기를한다면대통령제는이론적으로따지면입법사법행정삼권을분립해가지고권력을나눠가지고권력의전횡을막는다는게취지입니다.그런데원래권력의속성은집중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삼권분립이잘안되는거예요.그런데내각제는뭐냐하면입법부권력과행정권력이융합된이게붙어버리는거거든요.왜입법부가행정부를구성하니까요.그대신에어유그러면이게대통령제는삼권으로나눠도이게계속이권력집중이되는데이내각제는더하겠네.그런데내각제는요.권력집중에대해서관심을갖는제도가아닙니다.뭐냐하면권력을유지하지못하도록다시말해서너잘못하면권력당장이라도뺏을수있어라는공포심을줌으로써소위말해서이권력의전횡을막는제도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뭐여러분뉴스맨날보시잖아요.좀지지율떨어지면총선다시해서이권력바꾸고이거총리바꾸고이건뭐냐하면권력을이자꾸안나눠주는걸나눴다고주장하는그런제도가아니라권력그래집중될수있지그대신에언제든지니들권력을우리국민들이뺏을수있어이공포심을줘서마음대로못하게하는게내각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장성철:100만원정도주고받아야될정치학강의인데◇신율:아이고별말씀을다하세요.근데제가궁금한게한가지더우원식의장께서그거다아는데왜얘기를했을까요?지금솔직한얘기로민주당내에서막조롱하고있는글부글하죠.그러니까그게이사람들막조롱하는사람도궁금한거예요.왜그런지어떻게보세요?◆장성철:우원식의장이대권의꿈이있는거아니야막이러한의심도민주당의원들이나지지층에서좀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우원식의장이왜그때했을까그거는우원식의장만알겠지만정치공학적으로보면어쨌든사명감이있었던것같고본인이여차하면대선후보경선에한번뛰어볼까그런생각도있는것같고요.또한결국에는이러한권력구조개편이돼야대한민국이앞으로살아나갈수가있다라고생각을하는것같기도하고그런생각인데시점을이렇게일요일날탄핵이인용된되고이틀후에딱했다라는것자체는정치적인의도와함의가있어보인다.그것은여차하면대선후보경선에뛰어들려고한판을깔아놓은것이아니냐그런생각이듭니다.◇신율:예어떻게보세요?■김민하:저는뭐그렇게까지정치공학적인어떤판단이배경에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여러가지본인에대한거든다른부분에대한거든그런거라기보다는국회의장이현직국회의장인데대선후보경선에본인이뭐나간다든지내가대권에도전한다든지그렇게까지속보이는어떤행보를하기는어려운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런점에서보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뭐나름의사명감이있는것이겠죠.그리고국회의장까지하면사실은그다음행보를상상하지는않잖아요.보통은본인은마음속에이제갖고있을수는있는데꿈을갖고있을수는있는데현실화되지않지않습니까?국회의장까지했으면그다음은사실없는거잖아요.보통은일반적으로는뭐한계를뚫을수도있겠지만그렇다고하면은국회의장까지내가됐는데이상태에서그냥뭐국회를잘운영하고회의만잘주재하고끝낼것이냐그게아니라뭔가레거시를남길것이냐그런고민을나름대로하지않겠습니까?그러면레거시라는건뭐냐유산이라는건뭐냐개헌에대한뭔가의족적을남기는것인데그얘기를언제할것이냐지금이적기다라고한판단에그런결과가아닐까저는그정도로생각입니다.◇신율:그런데사실우원식의장이이번계엄사태때가장인상깊은장면을우리한테보여줘서완전히우리뇌리속에박힌분인데요.참멋있었어요.나이먹어도멋있더라니까요.두분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민하시사평론가두분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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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투표법' 안 고치면 개헌 불가...선관위 "15일까지"

정치권서'개헌'요구빗발우원식"가장큰절차적걸림돌은국민투표법"[이데일리김혜선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대통령선거일에원활하게개헌국민투표가가능하다고국회에답한것으로확인됐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7일뉴스1에따르면,국회사무처는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파면을선고하자중앙선관위에‘궐위대선·개헌국민투표가동시에실시가능한가’라고문의했다.선관위는이날답변에서“현행국민투표법상으로투표를실시하는것은공직선거와맞지않다.법개정이우선돼야한다”며“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이후에원활한업무추진이가능하다”고답했다.선관위가국민투표법개정기한을오는15일까지로보는이유는재외선거인명부작성때문인것으로전해졌다.현행국민투표법은재외국민투표권보장과사전투표문제등이반영돼있지않은데,행정적으로이러한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는15일까지를‘데드라인’으로보는것이다.정치권에서도개헌국민투표를시행하기위해서는가능한빨리국민투표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6일국회사랑지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열고“현재로서개헌에대한국민적요구를가로막는가장큰절차적걸림돌은국민투표법”이라며“헌법불합치판정을받은재외국민투표권조항을개정해야한다.참정권침해를해결하고공직선거와동시투표의법적근거를만드는국민투표법개정이시급하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역시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현재국민투표법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아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하지못한다”며“이번주안에(국민투표법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짚었다.다만국민투표법개정이빠르게처리될지는미지수다.이대표가“개헌은필요하다”면서도“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선을긋고있기때문이다.그러면서도이대표는국민투표법개정자체에대해서는“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것과계엄요건을강화해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면(이는)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혜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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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개헌 동상이몽…이재명 대표·국민의힘 속내는?

【앵커멘트】정치부김도형기자와조금더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1】이재명대표가우원식의장의개헌제안을거부했다고보면되나요?【기자】사전국민투표가가능하다는전제아래계엄사태방지같은일부는받을수있다고했죠.선택적개헌은찬성한다는취지로보입니다.하지만,내란종식이먼저고서두를필요가없다는게골자인만큼당장이번대선에서의개헌투표는사실상거절했다고보는시각도나옵니다.【질문1-2】과거개헌에대한입장과미묘하게바뀐것도같은데요?【기자】올해신년사에서도국회의원소환제등개헌과맞닿은이슈를던지기도했고요.지난대선에서는중임제개헌이필요하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시대선후보(지난2022년)-"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에도움이된다면필요한만큼의임기단축을과감하게수용할것입니다."지금은여러전제조건도달리다보니과거보다는미온적인것은사실입니다.【질문2】비명계나다른잠룡들이반발하고있습니다.비명계가개헌을고집하는속내는뭔가요?【기자】당장김부겸전국무총리가개헌은미룰일이아니라고반박했죠."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고밝혔는데요.비명계는개헌이슈가존재감을부각할수있는카드입니다.원로들과의장까지개헌을언급하지만이대표는소극적으로응하는만큼,명분도충분하다는판단으로풀이됩니다.【질문2-2】개헌을주장하면정치적으로유리한게어떤게있을까요?【기자】먼저여론이겠죠.실제많은여론조사에서국민들이개헌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고요.국민의힘역시개헌카드를꺼내는이유가운데이런여론도한몫하고있습니다.물론국민의힘은다른속내도있습니다.국민의힘은당장개헌에서의회해산권도논의돼야한다는말이나오고있죠.▶인터뷰: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지난3월)-"탄핵을남발하고입법폭주할경우에대한견제장치로뭘둘것이냐,예컨대그것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을줄것이냐…."개헌국면에서12·3계엄은국회와대통령모두에게책임이있다는양비론을펼칠것으로예상되는대목입니다.【질문3】그러니까국민의힘도개헌논의가좋은카드라는거네요?【기자】네,이대표가개헌논의를받지않으면'내란종식과윤석열정부'프레임으로대선을치르게됩니다.그럼국민의힘이불리하다는판단입니다.개헌을주장해야호헌세력과개헌세력으로프레임을바꿀수있게되는데요.그러면이대표를향해덩달아청산이되어야할인물처럼공격할가능성도있겠죠.【질문4】이대표가개헌에다소미온적인이유도여기에있는건가?【기자】네,이대표는자칫부정적이슈가될수있는데굳이먼저발을들일필요가없습니다.개헌논의가권력구조논의로이어지면블랙홀이된다는점에서이대표를향한주목도가떨어질수도있습니다.이대표가유력한1강체제에서개헌에미온적인속내는이런계산도있어보입니다.【질문5】개헌이슈가앞으로대선에영향이있을까요?【기자】노무현정부때도,박근혜정부때도모두임기말에개헌카드를꺼냈죠.레임덕국면에서주위를환기하는카드로쓰였던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공통적인특징은정치적으로수세에몰린쪽에서꼭개헌을꺼낸점이죠.이재명대표1강체제에서이대표의전향적입장표명이없으면개헌논의가불붙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란해석이우세합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재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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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국회의장, 당 지도부와 개헌 발표 교감 없었다" 민주 현역 반발 잇따라

【앵커멘트】당장민주당현역의원들사이에선개헌을띄운우원식국회의장을향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당이내란종식을내걸고있는데무슨소리냐'며의원단체대화방에성토글이올라오기도했죠.앞서우의장은지도부와개헌에대한사전교감을이야기했는데,MBN취재결과는조금달랐습니다.표선우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개헌론을띄우며민주당등지도부와의사전교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어제)-"(민주당과)개헌하는것에대해서직접적으로얘기를하셨나요?-"제가지도부와공감대를이루고있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여러당의지도부와다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측은국회의장의개헌발표를전혀예상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MBN취재결과의장실과민주당지도부의가교역할을하는한관계자는"사전에얘기한적이없다"며"갑자기회견을진행할줄몰랐다"고밝혔습니다.실제민주당일부의원들도국회의장기자회견배경에의아심을나타낸것으로전해지는데,민주당현역의원들사이에성토의목소리가이어지고있습니다.우의장의회견직후,민주당의원단체대화방에는'지금개헌할시점이냐'는등의비판글이올라왔습니다.▶인터뷰: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금개헌에대한논의는너무나시기상으로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기간도60일정도면대단히부족하고졸속으로진행될수있습니다."국회의장실은'개헌이란중차대한사안을양당지도부와사전논의없이추진했겠냐'고반문하면서도,최근민주당등과의소통여부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이재명대표의사실상거부의사에도우원식의장은정당간합의한만큼만하면된다며개헌강행의지를밝히면서조기대선국면초기부터개헌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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