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재명 망언’이라더니”…국힘, ‘주 4.5일제’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권영세“월-목1시간더일하고금요일조기퇴근”…총근무시간은변화無민주당“자신들의과거까맣게잊었나”…국힘“민주당포퓰리즘안과달라”(시사저널=변문우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3월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망언집'책자를들고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망언집'44페이지中…"창의와자율이핵심인첨단과학기술시대에장시간의억지노동은어울리지않는다.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돌연'주4.5일제'를꺼내들었다.보수정당에서근로일수단축공약을내놓은것은사실상처음이다.해당공약내용은국민의힘지도부에서'이재명망언집'발간을통해비판했던내용이기도하다.관련해국민의힘지도부는총근무시간에는변동이없는만큼"민주당안과다르다"는입장이지만민주당에선"자신들의과거를까맣게잊었다"며공세를집중시키는분위기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4일비대위회의를통해주4.5일제를대선공약으로적극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그는해당제도를시범실시중인울산중구청을예시로거론해"직원들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시간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총근무시간은40시간으로기존과같고급여또한그대로다.결국몰아일하고빨리퇴근하는제도인셈이다.권위원장은"업무공백을막고시민에게기존과같은서비스시간을제공하기위해정원의25%범위내에서모든직원이순환방식으로제도를이용하고있다"며"기존5일근무체제를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워라벨(일과삶의균형)개선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대안"이라고소개했다.해당공약은앞서진보진영주자들이연이어화두로띄운바있다.특히대권유력후보인이재명전대표는지난2월10일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대선출마한김동연경기지사도지난해임기후반기핵심중점과제로'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도입을꼽은바있다.이를두고당시국민의힘대권후보들은질타를쏟아낸바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주4일제까지법제화하면이게우리국민,경제,젊은이들일자리에도움이될지안될지깊이숙고해달라"고촉구했다.나경원의원도"노동시간단축,주4.5일주장은더자유롭게일하고싶은사람들의기회마저빼앗는규제를하자는것"이라고비판했다.특히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최근출간한'이재명망언집'을통해'망언'이라고까지치부했다.국민의힘홈페이지에올라온'이재명망언집(이재명의138가지그림자)'에는지금까지이전대표가△경제△복지△노동등핵심분야별주제와관련해했던발언138개가정리돼있다.그중노동발언파트인44페이지에서'주4.5일제'에대한발언이수록돼있다.이에한준호민주당의원은14일페이스북을통해"권영세위원장은대단히새로운정책을발표하는듯'주4.5일근무제'를언급했다"며"민주당의민생과제에국민의힘이드디어호응한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당의정책이달콤한측면만부각하는불량정책이라고비난했던자신들의과거는까맣게잊은것인가.정작단세포적인것은국민의힘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고비꼬았다.국민의힘은총근무시간이줄지않는다는점에서민주당이추진하는안과는다르다는입장을재차피력하고있다.권영세위원장은"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제,주4.5일제는근로시간은줄이지만받는급여를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며"근로시간을줄이면받는급여도줄어드는것이상식이라는비판에민주당은설득력있는설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권위원장은반도체를포함해조선,인공지능(AI),바이오등집중근로가필요한산업에한해선'주52시간근로제폐지'를통해기업생산성을높이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그는"국민의힘은주4.5일제도입검토와함께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를방해하는주52시간근로규제폐지도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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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투자 높이고 중산층 세금 낮추고"…한동훈, 정책 비전 발표

15일국회서정책비전발표성장하는중산층·AI강국공약미래성장비전'3·4·7'소개"성장복지선순환개념"제21대대통령선거(대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성장하는중산층시대'와'인공지능(AI)3대강국으로의도약'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다.AI투자는확대하고중산층의세금은줄이겠단구상으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세수부족에대해서는'성장'을통해상쇄하겠단복안이다.한동훈전대표는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소득을높이는성장둘째소득을갉아먹는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봄·주거등필수비용에대한복지강화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이담긴정책공약을발표했다.미래성장비전으로는'3·4·7'을소개했다.AI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다.이를위해서는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서는총200조원의투자를제안했다.한국판팔란티어(미국AI기업)을탄생시키겠단포부도밝혔다.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대한전략적인투자를통해서다.조세정책에서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확대하겠단구상이다.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고,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도신설한다.한전대표는"정치인이된뒤에저는정책공부에진심으로매달렸다.그동안수많은전문가들과함께만든정책공약꾸러미의일부를오늘소개했다"며"이제남은선거기간동안,제가준비한정책들을다양한방식으로국민께직접배달해드리겠다.기대해도좋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세수부족상황속에서증세관련내용이빠졌단지적에대해"복지방법은세금확늘리거나성장을높이는정치에있다"며"성장복지선순환개념을말한다"고설명했다.한전대표는"우리가지금집중적으로투자하고추가경정예산안을확대하겠단얘기들은과거와달리AI시대기때문에성장이가능한시점을우리가완벽히맞이하고있어서다"며"그점에서재원이들어가는건분명하지만이는성장으로커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예를들어상속세가우리세수재원서자치하는비중이3%정도인데,그렇게큰기준이아니다"라며"당초상속세를만들때중산층에게내게할생각이있었던게아니다.그렇기에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도기업이지만열심히일하는사람들을생각하고배려하고있단메시지와사인을주는게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그런차원에서우린법인세절감,삭감만얘기할게아니라일하는사람들을위한근로소득세를절감하는것에대한이야기를할필요가있다"고콕찝어말했다.당이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해적극적인분양가인하유도정책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고있는것과관련해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우리도차차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며"지지금주택은결국가격을잡는게가장중요한데,양질의주택으로공급량을늘리는게핵심이다.그러기위해서는재개발,재건축에있어규제를지나치게강화하거나묶어두는것은찬성하지않는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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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2회·AI 교육…줄 잇는 교육공약들

[EBS뉴스12]오는6월3일치러지는대통령선거를앞두고후보들의교육공약발표가이어지고있습니다.대입개편부터인공지능교육까지다양한공약이나오고있는데요.황대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1년에한번치르는대학수학능력시험횟수를늘리자는의견이대선후보들사이에서나옵니다.지난11일대선출마를선언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공정교육을강조하며수능을1년에두차례로늘리겠다는계획을내놨습니다.인터뷰:나경원/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1일)"연2회수능100%전형도입검토등공정한입시제도를만들겠습니다."같은날출마를선언하며시장직에서사퇴한홍준표전대구시장도수능을두번쳐서좋은점수로대학에가도록하고,수능시험문제를EBS강좌에서80퍼센트이상출제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서울대교수들의자치단체인교수회도1년에수능을서너차례치러최고점수나평균치를입시에반영하는방안을제안했습니다.AI분야를강화하겠다는공약도줄을잇고있습니다.어제출마를선언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는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습니다.과학기술교육을강화해국가가AI인재를키우고,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설립도추진합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1일)"대한민국은약육강식의세계질서와격랑의인공지능첨단과학시대조차극복하며세계적표준으로우뚝서게될것입니다."지난8일일찌감치출마를선언한안철수국민의힘의원역시제2의과학입국실현을외치며AI를앞세웠습니다.2035년까지AI세계3강에진입하고,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명양성을약속하며교육개혁과지역대학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습니다.대선을맞아교육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어제교육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교학점제와AI디지털교과서등윤석열정부의교육정책을전면철폐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전국교수연구자2,059명도어제국회에서시국선언을하며고등교육을무상화하고고등교육재정을OECD평균이상수준으로확보할것을요구했습니다.인터뷰:박철웅목원대교수/민교협대전세종충청지회장(어제)"고등교육을단계적으로무상화하여모든국민이경제적부담없이대학을다닐수있도록해야한다."이제막시작된대선가도에서후보들이또어떤교육청사진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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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AI 3대 강국 진입”

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미래전략부·사회보장부신설“성장과복지의선순환”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을발표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화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성장하는중산층’을성장·조세·복지·물가등4개분야에서대선공약을내놨다.이른바‘3·4·7’미래성장비전으로AI(인공지능)3대강국에진입하고,국민소득4만달러와중산층70%로확대를이루겠다는포부다.한전대표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이같은정책비전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미래성장2개년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겠다고약속드렸다”며“경제워룸(warroom)을만들어과거박정희대통령과같은강력한경제리더십을발휘하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국민의소득을높이는성장▷소득을갉아먹는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봄·주거등필수비용에대한복지강화▷에너지등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이다.AI분야에관해한전대표는“AI인프라에150조원,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투자를제안한다”며“AIG3를목표로한다면,데이터센터,컴퓨팅하드웨어,반도체등에5년간150조원투자는결코과한수준이아니다”고설명했다.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가칭‘미래전략부’를신설해정책을뒷받침하고,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전략적투자를하겠다고했다.또초·중·고부터대학교육까지개편을통해전문인재를1만명양성하겠다는계획이다.조세분야에서는근로소득세인하,인적공제확대,상속세전환등을대표적으로꼽았다.한전대표는“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겠다”며“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상속세는현재처럼유산전체가아닌개인별수령을기준으로한유산취득세로전환해야한다”며“예를들면현행과표1억원이하에세율10%,5억원이하5%,10억이하는15%등으로조정해미래세대가더쉽게자립하고결혼·출산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복지분야에서는중복된복지정책통합을골자로부총리급‘사회보장부’을신설해예산조정권을부여하겠다고했다.또‘한평생복지계좌’,‘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등을마련해생애주기별맞춤정책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프로그램칸막이를제거하고바우처유효기간도확장하려한다”며“이를통해,모든국민이자녀돌봄,교육,가족간병등도움이필요한순간에필요한만큼알아서쓸수있도록통합조정하겠다”고말했다.이어수요에부족한돌봄은“윤석열정부의성과중수요자만족도가높은‘늘봄학교’를시즌2로확장·업그레이드하겠다”고말했다.이외에가족돌봄보험을신설하고유급가족간병휴가등도입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기후위기시대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낮춰물가를안정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한전대표는신규원전건설및기존원전계속운행등원전생태계를기반으로에너지믹스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또송·배전망구축등에너지인프라에2038년까지최소100조원이상을투입,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불확실한에너지보조금을삭감등을전기요금인하의재원으로활용하겠다고했다.농산물가격농지매매규제를완화하고고령농업인의재산권을보장,지역과첨단스마트농업이공존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식의농산물생산과물가를동시에안정화하겠다고도했다.한전대표는증세계획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세금대책이라든가AI집중투자는결국성장을해야한다는취지다.복지를하려면세금을확늘리거나성장률을높이는정책이필요하다”며“결국복지에재원이들어가는건분명하지만,성장으로커버해야한다”고답했다.이날정부가내놓은12조원규모의추경안에대해서는“AI시대가3~5년이내에온다고한다.산업혁명과같은급변하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라며“더파격적이어야한다.턱없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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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산층시대' 내건 한동훈 "AI에 200조 투자…근로소득세 낮춰야"

경제·복지분야정책비전발표"복지포퓰리즘으로도전싹자르면안돼"상속세→유산취득세개편하고부양가족공제확대복지는'한평생복지계좌'으로맞춤형으로[이데일리박종화기자]‘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대선슬로건으로내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이를구체화할방안으로인공지능(AI)200조원투자,근로소득세인하등세제개편,한평생복지계좌도입등을공약했다.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전대표는15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선진국이된지금우리는중산층을더욱키워야한다”며“저는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핵심공약으로제시한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과그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전당대표를겨냥해“이재명의민주당의포퓰리즘정책처럼가짜경제로돈만퍼준다고약속해선안된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3·4·7,즉△AI3대강국(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를경제공약핵심으로내걸었다.특히AI산업육성을위해선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등인프라구축과생태계조성에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또한국가차원의산업전략을짜기위해‘미래성장2개년계획’을세우고미래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도했다.한전대표는전반적인세제개편도공약했다.특히그는“성장하는중산층을실현하기위해서는열심히일하는국민의근로소득세부담부터낮춰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상속세를정상화하겠다”며상속세를개인별수령액을기준으로한유산취득세로개편하고배우자상속에는과세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와함께부양가족인적공제기본공제를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확대할것도제안했다.세수부족우려에대해한전대표는“결국증세재원이들어가는건분명하다”면서도“재원이들어가면성장으로커버하자는말”이라고했다.그는“기업의활동성을높이게되면결국세수가증대되게된다는연구결과가있고거기에동의한다”고도덧붙였다.한전대표는물가절감을위해“효과가불확실한에너지보조금을삭감해전기요금을낮출수있는재원으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또한농지매매규제완화와대규모스마트팜조성을통해농산물가격을낮추겠다는구상도내놨다.복지분야에서한전대표는한평생복지계좌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개인이생애동안받을수있는금전적·서비스형복지혜택을한곳에모아서맞춤형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다.그는주거·돌봄서비스수혜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하고가족돌봄보험과건강저축제(건강관련활동에따라복지마일리지를주는제도)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한전대표의복지공약마련을도운안상훈의원은한전대표를‘역대보수당대권주자후보중에서복지국가를가장앞자리에두고말한후보’라고평가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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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중산층 성장’ 4대 비전 공개…“선순환 복지·AI 성장”

“대한민국선진국반열합류…중산층집중해야”“미래전략부신설·AI교육제도확보…3·4·7정책추진”“근로소득세완화…배우자상속세삭제,혼인·출산증여제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앞분수대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고인사하며주먹을불끈쥐어보이고있다.유희태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중산층을첫‘정책비전’으로제시했다.중산층성장과보호를위한성장·조세·복지·물가4대전략을공개했다.이전략으로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방침이다.한전대표는15일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회를열고“보수에서중산층을핵심정책으로내건적이없다.하지만선진국반열에합류하면서중산층을키워야할필요성이늘고있다”며“성장하는중산층시대를핵심공약으로제시하고,이를성장시키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OECD기준으로국내중산층은61%가넘지만,그렇게생각하는국민은40%가되지않는다”며“중산층의70%는자신의삶이더나아지기어렵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국민소득을높이는성장△과도한세금감소△의료·교육·돌봄·주거필수비용복지강화△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을제안했다.이를통해중산층을두텁게하겠다는방침이다.그는‘성장’에관해“미래성장비전은‘3·4·7’로이는AIG3(주요3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라며“AI인프라와생태계조성에총200조원을투자해혁신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AI전략을감당할미래전략부(가칭)를신설하겠다.AI인재양성을위해교육과정을전면개편할예정”이라며“AIG3실현으로일자리를창출하고,이수익을한평생복지계좌로우선투입하겠다”고약속했다.근로소득세부담완화…상속세개편한전대표는수익을떠나‘조세’가과도할경우삶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그는“성장하는중산층을실현하기위해열심히일하는국민의근로소득세부담을낮춰야한다”며“부양가족인적공제를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400만원으로확대하겠다”고소리높였다.또‘상속세문제’에관해“상속세는개인별수령기준인‘유산취득세’로전환하고,배우자상속은전면면제가맞다.혼인과출산을위한증여는제외해야한다”며“상속세기준도현행1억이하10%세율을5억이하5%,10억이하15%로조율하겠다”고약속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앞분수대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고있다.유희태기자포퓰리즘아닌‘선순환복지’…“성장챙겨야”한전대표는‘포퓰리즘’이아닌선순환복지를확보하겠다고예고했다.그는“복지국가의지속은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통해이뤄진다.기본소득같은현금복지보다는일자리창출을통해성장을챙겨야한다”며“단순히약자복지를넘어전국민이맞춤형복지를누리게해야중산층이두터워진다”고설명했다.주요복지정책으로△한평생복지계좌△늘봄학교시즌2△가족돌봄권보장△행복한노후AIP(Aginginplace)등을제안했다.한전대표는“한평생복지계좌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혜택을보장한다.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을마련할생각”이라며“자녀돌봄과교육,가족간병등다양한상황에서활용할수있도록통합조정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석열정부성과중수요자만족도가높은늘봄학교를시즌2로확장해모든아이가방과후돌봄을받도록하겠다”며“아침식사와방학중점심등을제공해부모님의걱정을덜어낼것”이라고소리높였다.이어‘가족돌봄권과AIP’에대해선“고령과질병,사고등으로간병이필요한가족이있다면유급가족간병휴가를제공하겠다”며“저소득어르신에게만제공되던주거와돌봄서비스를중산층이상에게확대할것”이라고전했다.에너지·농산물물가안정…원전산업강화한전대표는‘물가상승’문제를강하게지적했다.그는“물가가불안해지면에너지와식료품가격이올라삶이불안해진다.단기적인규제로에너지가격의급등을막았지만,가격의정상화는막지못했다”며“3년사이전기와가스요금은40%넘게상승한상태”라고꼬집었다.또“이를해결하기위해원전을신설하고기존원전은계속운영하겠다.전기를보내는인프라도중요한만큼송·배전망구축등에너지인프라에힘을쏟을것”이라며“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고,에너지보조금을삭감해전기요금을낮출재원으로사용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기후위기로농산물생산예측이불가능해졌다.이에대응하기위해농지매매규제를완화하고고령농업인의재산권을보장하겠다”며“지역과첨단스마트농업이공전할수있도록유도해물가를잡아낼것”이라고말했다.한편한전대표가소통관에입장하기앞서지지자들이입구에모여“화이팅”을연호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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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 것…AI 인프라에 200조 투자"(종합)

'3·4·7'비전제시…AI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미래전략부신설해'AI전사'1만명양성…의료AI등투자부양가족기본공제150-200만원확대…유산취득세전환'한평생복지계좌'로수요자중심복지…사회보장부구성"결국은성장,재원투입성장으로커버…소득세절감얘기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병훈수습기자=국민의힘대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는15일대선핵심공약으로'성장하는중산층'을제시하면서,성장을위한밑거름으로인공지능(AI)산업에200조원을투자할것을제안했다.한전대표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정책공약을발표했다.공약내용을보면중산층을두텁게만들기위한네가지전략으로▲국민의소득을높이는성장▲소득을갉아먹는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보·주거등필수비용에대한복지강화▲에너지등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을소개했다.구체적인성장비전은'3·4·7'이다.이는AIG3(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를뜻한다.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의투자가필요하다는게한전대표의구상이다.그는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대한전략적인투자를통해'한국의팔란티어(미국AI업체)'를탄생시키겠다고했다.'AI전사(전문인재)'1만명을양성하기위한미래전략부(가칭)도신설한다는계획이다.조세정책으로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린다.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고,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도신설한다.상속세는지금처럼유산전체가아닌개인별수령기준(유산취득세)으로전환하고,배우자상속도전면면제면제한다.자녀공제를확대하고과표가낮은구간에서는세율을인하해국민세부담을실질적으로줄인다.예를들어현행과표1억이하에적용되는10%세율을,5억이하5%,10억이하는15%등으로차등조정하는식이다.혼인이나출산을돕기위해부모가증여하는경우해당금액을증여총액에서제외해세부담을줄여줄계획이다.복지정책으로는'한평생복지계좌'를만들어국가의AI투자수익이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해당계좌에는현금계정뿐아니라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도포함된다.이를통해자녀돌봄,교육,가족간병등도움이필요한순간에알아서돈을쓸수있도록계좌를통합조정하겠다는것이다.이러한수요자중심의복지구조조정을위해부총리급사회보장부를두고예산조정권을부여하기로했다.또한늘봄학교시즌2와가족돌봄보험,노후대비를위한건강저축제도입등도복지정책으로제시했다.한전대표는물가를반드시잡겠다고강조했다.특히,전기요금등관리비폭탄을막기위해서는송·배전망구축등에너지인프라에2038년까지최소100조원이상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에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고,불확실한에너지보조금을삭감하겠다고했다.이를통해전기요금을낮출수있는재원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농산물의경우농지매매규제를완화해고령농업인의재산권을보장하고지역과첨단스마트농업이공존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정책비전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전대표는"한동훈의보수는실용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문제를반드시하나하나풀어가겠다"며"그출발점이바로중산층복원이고강화다.이는곧경제안보,사회적가치,혁신경제로확장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산층이커지면정치적중도층의영역도넓어질것"이라며"중산층을강화해서중도층을넓히고,중도층의목소리를낼수있는공간을내주는것은정치적으로위기를극복하는데있어서도큰역할을할것이라확신한다"고했다.그는"저는이번선거가전쟁이라고말했다.전쟁같은선거이후에정치를하고그정치를통해서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성장하는중산층의미래를반드시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한전대표는발표를마친직후기자들과만나'정책비전에감세얘기만있고,증세는없다'는취지의질문에"결국은성장이다.오늘말한세금대책과AI투자는결국성장을해야한다는절실한마음때문"이라며"증세,재원이들어가는건분명하지만그것은성장으로커버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열심히일하는사람들에대해정부가배려하고생각하고있다는메시지와사인을주는건대단히중요하다"며"법인세삭감만얘기할것이아니라일하는사람을위한근로소득세절감도얘기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AI투자1조8000억원을포함한정부의12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계획에대해서는"지금은기업을돕는수준이아니라우리의미래를결정지을때"라며"정부에서충분히고심한것이겠지만턱없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부동산정책과관련된질문에는"차차말할기회가있을것"이라며"주택가격을잡는것이중요한데양질의주택공급을늘리는것이핵심이다.재개발과재건축규제를지나치게강화하거나묶어두는것에찬성하지않는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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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대선 공약에 "성장하는 중산층…AI 투자 200조 제안"

'3·4·7'비전제시…AI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미래전략부신설해'AI전사'1만명양성…의료AI등투자부양가족기본공제150-200만원확대…유산취득세전환'한평생복지계좌'로수요자중심복지…사회보장부구성[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병훈수습기자=국민의힘대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는15일대선핵심공약으로'성장하는중산층'을제시하면서,성장을위한밑거름으로인공지능(AI)산업에200조원을투자할것을제안했다.한전대표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정책공약을발표했다.공약내용을보면중산층을두텁게만들기위한네가지전략으로▲국민의소득을높이는성장▲소득을갉아먹는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보·주거등필수비용에대한복지강화▲에너지등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을소개했다.구체적인성장비전은'3·4·7'이다.이는AIG3(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를뜻한다.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의투자가필요하다는게한전대표의구상이다.그는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대한전략적인투자를통해'한국의팔란티어(미국AI업체)'를탄생시키겠다고했다.'AI전사(전문인재)'1만명을양성하기위한미래전략부(가칭)도신설한다는계획이다.조세정책으로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린다.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고,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도신설한다.상속세는지금처럼유산전체가아닌개인별수령기준(유산취득세)으로전환하고,배우자상속도전면면제면제한다.자녀공제를확대하고과표가낮은구간에서는세율을인하해국민세부담을실질적으로줄인다.예를들어현행과표1억이하에적용되는10%세율을,5억이하5%,10억이하는15%등으로차등조정하는식이다.혼인이나출산을돕기위해부모가증여하는경우해당금액을증여총액에서제외해세부담을줄여줄계획이다.복지정책으로는'한평생복지계좌'를만들어국가의AI투자수익이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해당계좌에는현금계정뿐아니라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도포함된다.이를통해자녀돌봄,교육,가족간병등도움이필요한순간에알아서돈을쓸수있도록계좌를통합조정하겠다는것이다.이러한수요자중심의복지구조조정을위해부총리급사회보장부를두고예산조정권을부여하기로했다.또한늘봄학교시즌2와가족돌봄보험,노후대비를위한건강저축제도입등도복지정책으로제시했다.한전대표는물가를반드시잡겠다고강조했다.특히,전기요금등관리비폭탄을막기위해서는송·배전망구축등에너지인프라에2038년까지최소100조원이상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에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고,불확실한에너지보조금을삭감하겠다고했다.이를통해전기요금을낮출수있는재원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농산물의경우농지매매규제를완화해고령농업인의재산권을보장하고지역과첨단스마트농업이공존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고했다.한전대표는"한동훈의보수는실용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문제를반드시하나하나풀어가겠다"며"그출발점이바로중산층복원이고강화다.이는곧경제안보,사회적가치,혁신경제로확장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산층이커지면정치적중도층의영역도넓어질것"이라며"중산층을강화해서중도층을넓히고,중도층의목소리를낼수있는공간을내주는것은정치적으로위기를극복하는데있어서도큰역할을할것이라확신다"고했다.그는"저는이번선거가전쟁이라고말했다.전쟁같은선거이후에정치를하고그정치를통해서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성장하는중산층의미래를반드시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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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띄운 '전국민 무료 AI'…보수 잠룡 "모르면 좀 가만히"

李,기업만나산업진흥약속…AI공약내놓기도"경기도지사시절만들었던공공배달앱떠올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퓨리오사AINPU칩을들어보이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박소은기자=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첫정책행보로인공지능(AI)을낙점했다.자신의트레이드마크인무상시리즈와AI서비스를결합해'전국민AI무료활용'을제안하거나,정책자금투자를늘리겠다고공언하는식이다.이전대표의구상을두고이공계출신보수대권주자들은즉각정책실효성을문제삼았다."무지하면공공·무료·무조건투자만외치는것"이라며맹공을이어가고있다.15일정치권에따르면전날(14일)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본회의장에'공정이용의역설-시소에올라탄거인,균형의복원'이라는책을가지고들어왔다.해당도서는AI개발걸림돌로여겨지는저작권법과,저작권을무시하고모델학습에닥치는대로데이터를집어넣는AI를조명하는내용으로알려졌다.이날오전이전대표는국내기업을찾아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다.무조건적인산업진흥보다는규제와도균형을맞추고있다는메시지를던지기위해해당도서를선택한것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AI공약일환으로△AI핵심자산인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공공데이터민간에적극개방△AI공동투자기금조성△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등을꼽기도했다.안철수"모르면가만히"이준석"전국민AI왜하는지모르겠다"이를두고보수잠룡들사이에선즉각반발이터져나왔다.특히이공계출신인국민의힘안철수·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정책해부에나서기도했다.국민의힘AI3대당국도약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안의원은전날(14일)자신의페이스북에"제발모르면좀가만히계시라.무지하면공공·무료·무조건투자만외치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한국형챗GPT전국민무료사용은좀황당하다.지사시절수수료를없애겠다며만들었던공공배달앱을떠올리게한다"며"결과는아시다시피경기도공공앱은불편한사용성과낮은경쟁력으로찬밥신세가되고말았다"고했다.이의원도전날자신의유튜브'밤새도록라이브'에서"이전대표와윤석열전대통령의경제정책수준을보면비슷하다"며"굳이말하자면'윤석열은돈안주는이재명'"이라고했다.이어"전국민에게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겠다는것도도대체왜하는것인가"라며"오픈소스프로젝트로국가AI클라우드를만들어서국민들에게ID를나눠준다는건지,오픈AI와계약해서5000만명에게통으로제공하겠다는건지모르겠다.전국민이(챗GPT주요서비스인)지브리사진을만들고있으라는건가"라고했다.그러면서"AI에대해이해가없는것이고,시장에대한이해가전무한사람"이라고했다.AI는이번대선의주요정책화두로꼽힌다.정치권에서는이전대표가보수·진보간시각차를극대화했던무상시리즈의일환에AI를포함하면서추후대선후보들간격론이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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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장중 상승폭 커져 2470선 돌파…자동차·AI 관련주 강세 [투자360]

美관세우려완화에이틀째상승세車부품관세유예기대에자동차株강세AI관련주도급등1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8.62p(0.35%)오른2464.51로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장보다2.1원내린1422.0원으로출발했다.[연합][헤럴드경제=정윤희기자]코스피가15일장중상승세가강해져2470대탈환을시도하고있다.미국발(發)관세우려가완화되면서투자심리가회복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날오전11시2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7.10포인트(0.7%)오른2472.99다.지수는전장대비8.62포인트(0.35%)오른2,464.51로출발해상승폭을키워나갔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은166억원순매수하고있고,기관도장중32억원매수우위로전환했다.외국인은565억원순매도중이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2595억원매수우위다.특히,미국트럼프행정부가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유예방침을시사한가운데현대차(3.57%),기아(3.37%),현대모비스(2.77%)등자동차관련주가강세다.삼성전자(0.89%)는이틀째오르고있고,SK하이닉스(0.06%)는강보합이다.LG에너지솔루션(1.09%)은등락을거듭하다상승전환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0.67%),셀트리온(-1.59%)은약세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2.59%),HD현대중공업(-1.01%),한화오션(-1.37%)등방산·조선주는최근상승세에따른부담에내리고있다.업종별로보면제약(-0.81%)을제외하고기계·장비(2.09%),전기·가스(1.75%),건설(1.37%),유통(1.06%)등이대다수업종이상승하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89포인트(0.13%)오른709.87이다.지수는전장대비0.53포인트(0.07%)오른709.51로출발한후약세전환해한때0.6%넘게밀리기도했으나,상승전환을시도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이1226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835억원,303억원순매도중이다.HLB(2.27%),레인보우로보틱스(1.06%),삼천당제약(0.45%),에이비엘바이오(0.80%)등은상승하고있고,알테오젠(-1.29%),에코프로비엠(-1.18%),에코프로(-2.34%),휴젤(-3.9%)등은하락중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인공지능(AI)투자확대를대선공약으로내건가운데로보로보(20.33%),딥노이드(20.32%),포바이포(30.0%)등AI관련종목이급등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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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청년 일자리 늘려야…대통령 되면 2차 연금개혁“

청년위한대선공약구상안밝혀‘청년선거대책본부’도공식출범취업·결혼·일자리등정책발굴“청년의지속적정치참여”강조[이데일리박민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청년들을위한대선공약으로‘일자리확대’와‘제2차국민연금개혁’구상안을밝혔다.김전장관은이날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열린‘청년대학생지지기자회견’에참석해“기업투자를늘려일자리가만들어지도록청년여러분과같이하겠다.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서는제2차국민연금개혁이필요하다”고밝혔다.국민의힘대선후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청년들의고민중결혼과취업관련문제를언급하며“청년들이결혼하기두렵다고한다.집을준비해야결혼하고,아기를낳으려면사교육비도필요하다”며“아기를키우느라경력이단절되지않나.태산같은짐이청년을짓누르고있다.우리기성세대가반드시해결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가장문제가되는게일자리”라며“도대체일할만한자리가없다.우리기업투자를더늘리고일자리를늘리고높은과학기술에의한일자리를만들어서전세계일자리로성공적으로취업하고성취할수있도록제가같이하겠다”고부연했다.특히연금개혁과정년연장등의정책도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해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국민연금을개혁할때20~30대청년들도대표자로서많이들어와야한다”며“빈깡통이아니라청년들도받을수있는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서는제2연금개혁이필요하다.대통령이되면반드시해내겠다”고말했다.김전장관은청년들향해지속적인정치참여의필요성도역설했다.그는“국무총리실내청년정책심의위원회가있는데,훌륭한청년들이1년에한두번와서이야기한다”며“매일청년들의이야기가각종의사결정기구에지속적으로전달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청년들을향해“지지선언하고가버리면안된다”며“선거를제대로하는지,공약을제대로지키는지여러분들이참여해달라”고했다.국민의힘의대선후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청년정책제안서를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김전장관지지선언에참여한대학생20여명은캠프에청년정책제안서를전달했다.이들은정책제안서전달에그치지않고김전장관캠프의‘청년선대본부’에합류해본격적으로활동할예정이다.김전장관은청년공약과정책발굴에대한권한을청년선대본부맡겨청년들이청년정책개발부터홍보,조직확장까지담당하게한다는방침이다.청년선대본부장은만20세로당선돼최연소구의원타이틀을건최인호서울관악구의원이,부본부장에는학생운동가김화랑씨가각각임명됐다.이외에△청년정책국장에김호준(고려대)△청년조직국장에이병관(국민대)△청년보좌역에정연호(조선대)씨등이합류했다.최본부장은“김전장관은청년세대의현실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이것을해결할구체적인해법을가진유일한인물”이라며“김문수만이청년들과함께공감대를형성하고청년들을정치에참여시키고자신들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도록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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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모두 '인공지능'.. 'AI특화도시' 광주 수혜 기대감

여야할것없이인공지능육성전략을대선공약으로(앵커)조기대선국면을맞아'인공지능특화도시'광주가수혜를볼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여야할것없이인공지능육성전략을대선공약으로내놓으면서,관련기반을갖추고있는우리지역에유리한국면이전개될수있어섭니다.주현정기자입니다.(기자)광주첨단3지구에자리한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국내최고수준의컴퓨팅자원을갖춘국내유일의국가시설물입니다.가동1년6개월만에AI기업과연구소,대학등에2000여건의연구과제를무상지원하며,'인공지능중심도시'광주의상징적인생태계기반으로자리잡았습니다.*최태조광주시인공지능산업실장"(NPU기업은개발한칩을)다시실검증하고실증하는체계를또거쳐야합니다.그런시험·검증·실증체계를광주가선도적으로추진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할것이다."혼잡한정국이계속되며,좌초위기까지몰렸던2단계실증사업도조기대선을맞아먹구름이걷히기시작했습니다.이번대선의핵심정책의제는단연'인공지능패권확보'입니다.국민의힘에서가장먼저출사표를던진안철수의원은'10년내인공지능세계3강진입'을약속했고,당내유력주자인김문수전장관도'인공지능인프라투자확대'를대표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인공지능예산100조원을약속했습니다.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인공지능기술을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는이른바'모두의AI시대'를열겠다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우리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AI)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우리가한번살펴봐야할것같고.오늘그현장을한번같이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이전대표가출마선언후첫현장행보로찾아간이기업은국내인공지능반도체대표스타트업.얼마전해당기업과직접투자협약을맺은광주시로서는기대감이한층높아졌습니다.유력대선주자의인공지능관련행보가사실상차기정부인공지능분야집중투자지역을가늠할수있어섭니다.*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이사(지난1일,광주시-퓨리오사AI업무협약식)"우리광주시의아이카(AICA·인공지능산업융합지원단)사업등이초기부터저희반도체가고도화과정에서매우실험적인역할을지금까지수행해주셨고,또그런과정들이저희제품을고도화하는데.."광주시는인공지능기반시설과인재양성체계를갖춘지역적강점을내세워차기정부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도유치한다는목표입니다.*강기정광주시장(어제(14),출입기자단차담회)"'인프라,기업,인재'이생태계가만들어지면광주는AI중심도시로성장할거다..(최종목표는)최대인프라인'초거대AI컴퓨팅센터'를만들어내는겁니다.초거대AI컴퓨팅센터는지금광주에구축되어있는국가AI데이터센터의10배의집적된규모입니다."서울,경기,대구등타도시도앞다퉈인공지능을집중육성하는상황.광주가이번조기대선정국에서인공지능정책주도권을쥘수있도록지역정치권의뒷받침이절실합니다.MBC뉴스주현정입니다.Copyright©Gwangj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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