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양당이경선일정을확정지으면서오늘부터정치권이본격적인'대선정국'으로돌입했습니다.후보는물론각정당까지나서정책제안을쏟아내고있습니다만,감세와복지확대,주4.5일제같은굵직한공약이나오고있는데,우려도적지않습니다.자세한내용,경제부전범진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전기자,먼저오늘여당에선한동훈전대표가경제관련공약들을발표했습니다?<기자>예그렇습니다.한전대표는오늘자신의첫정책공약인'성장하는중산층'패키지를발표했습니다.정부가수익률을일부희생하고서라도데이터센터등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해우리나라를'AI3대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골자입니다.다만이날공약에서가장눈길을끈건감세와복지확대공약이었는데요.부양가족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자녀에대해선첫째250만원,셋째이상부턴400만원까지대폭늘린다는구상입니다.여기에한평생복지계좌도입,가족돌봄보험신설,소득구분없는노인돌봄서비스등파격적인복지제도확대도공약했습니다.<앵커>거시경제적인성장공약부터조세와복지까지상당히폭넓은공약들이나온것같은데,한후보외에다른후보들의공약은어떤가요?<기자>예오늘한후보외에여당에선홍준표전대구시장이4년중임제,국회양원제등개헌을중심으로한정치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는미국의상호관세발표로타격이예상되는자동차산업체들의상생협의체를발족시키고,미자동차기업이모여있는미시간주와의협상내용을홍보했습니다.다만아직까지시장에반향을불러일으킬만한대형경제공약은나오지않고있는데요.지금은지지층의표심이중요한경선단계인만큼,각후보가경제보다는탄핵국면을의식한정치적의제를주로들고나올타이밍이라는게정치권의설명입니다.<앵커>그런데지금국회에선주4.5일제논쟁이한창이지않습니까?이건어떻게전개되는건가요?<기자>예4.5일제논쟁은각후보가아닌,어제국민의힘중앙당이발표한대선공약인데요.현행법정근로시간40시간을유지하면서4일동안1시간씩초과근무를해5일째에는근무시간을4시간으로줄이자이런제안입니다.민주당에선지난달에이미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까지나가자는제안이나왔는데요.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과달리근로시간자체를단축하자는입장이라사실상별개의정책으로봐야합니다.양당은오히려각자의정책에대해근로시간단축없는4.5일제는근로자의건강을악화시킬수있다,임금변동없는근로시간단축은포퓰리즘이다이렇게맞불을놓고있기때문에현재로선대선기간중4.5일제가어느방식이던법제화될가능성은낮은상황입니다.<앵커>잘정리해주셨습니다.그런데아직까진여야모두주자들이좀많은데,대선이이제50일도안남지않았습니까?앞으로의경선일정은어떻게되나요?<기자>예여야모두어제서야최종경선일정이확정됐는데요.양당모두오늘저녁에최종후보자명단이나옵니다만,현재로선민주당은3명,국민의힘은최소6명이등록할것으로예상됩니다.민주당은별도의컷오프가없는반면,국민의힘은금요일과토요일토론회를거쳐4명의2차경선진출자를선발합니다.이후민주당은순회경선을통해과반득표자가있다면오는27일에,없다면결선투표를통해다음달1일에최종대선후보자를선출합니다.여당은일정이좀더복잡한데요.50%득표율이확실시되는후보가없는만큼최대3차례의토론회와경선을거쳐늦으면다음달3일에최종후보자가나오게됩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경제부전범진기자였습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제외韓·洪·安·羅모두'개헌론'주장'힘에의한평화'공감대…핵무기엔이견多연금개혁모수조정안엔'부적절'한목소리누가당선되든안보재구축·연금논의불가피[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의주요대선예비주자들이잇따라공약을발표하며본격적인경쟁에돌입했다.이들대부분은개헌을통한정치개혁과핵무장을포함한안보정책재정립을주장하고있으며,연금개혁역시재논의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보이고있다.이에따라이들중누가당선되더라도향후안보전략의재구축과연금개혁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왼쪽부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안철수국민의힘의원,홍준표전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김문수제외모두‘개헌론’…대체로4년중임제주장개헌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을제외하면보수진영대선주자들의공통공약이다.다만세부적인방향에서는차이를보인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15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열린‘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에서당선시대통령직속개헌추진단을설치해△4년중임제△양원제△정·부통령제도입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가능하다면내년지방선거때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설명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이와비슷하게4년중임제,중대선거구제,양원제의도입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다만한전대표는지난6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대통령과국회의원의임기시작과끝을맞춰야한다”며본인의대통령임기를3년으로약속했다.안철수·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4년중임제외에도책임총리제도입을주장하고있다.다만안의원은중대선거구제나독일식연동형비례대표제를병행하겠다는입장이며,나의원은외치·내치분담형권력구조개편을추진하겠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개헌투표시점도엇갈린다.안의원은내년지방선거와의동시실시를,나의원은2028년총선을제안했다.‘힘에의한안보’공감속핵무장엔이견多안보분야에서도국민의힘대선주자들은모두‘힘에의한평화’를공통기조로내세우고있다.하지만핵무장에대한입장에는온도차가있다.핵무장을강하게주장하는쪽은반탄(탄핵반대)파진영이다.나경원의원은출마선언당일인11일“북핵완전폐기를위한자체핵무장을미국과협의해1년안에실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전장관은최근공식입장을밝히지는않았으나,2016년부터줄곧핵무장의필요성을주장해온대표적인‘핵무장론’찬성파다.반면찬탄(탄핵찬성)진영에서는강한안보의필요성에는동의하지만,직접적인핵무장보다는우회적인방식의전략을선호한다.한동훈전대표는핵무기자체보다는‘핵추진잠수함’확보와‘핵재처리기술’을통해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잠재력확보’를주장하고있다.안철수의원도△한미동맹강화△자주국방력확충△핵공유협정확대△핵잠수함보유추진등을제시하며직접적핵무장은피하고있다.왼쪽부터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사진=이데일리)연금개혁엔주요5주자모두‘비판’…향후재논의불가피연금개혁에대해서는주자대부분이현행개혁안에반대하거나추가논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특히반탄진영에서반발이거세다.안철수의원은여야합의로모수조정안이통과된지난20일“이번개혁은반쪽짜리개혁에도미치지못한다”며“소득대체율은다시40%로재조정돼야한다”고지적했다.한동훈전대표도자신의SNS를통해모수조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행사필요성을주장했다.찬탄파역시입장이다르지않다.김문수전장관은이데일리에“국민연금의2차개혁이필요하다”며,청년들이직접참여하는‘연금개혁위원회’구성필요성을제기했다.홍준표전시장은구체적인안은내놓지않았지만,출마선언문에서“연금개혁의방향도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해선안된다”며추가개혁의필요성을강조했다.나경원의원역시기성세대와미래세대의기금을나누는‘신연금·구연금제도’를제안하며추가개혁논의가불가피하다고밝혔다.이처럼보수진영대선주자들이안보·연금분야에서구조적변화를예고하면서,향후보수후보가당선될경우한반도안보지형의급변은물론연금개혁논의의재점화는피할수없을것이란분석이힘을얻고있다.정치권에서는핵정책의근본적재조정과미래세대부담을고려한연금제도의전면개편논의가본격화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서울=뉴스1)=더불어민주당대권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알릴레오특집대담'위기의대한민국,새정부의과제는?'에출연해도올김용옥,유시민작가와대담하는영상이15일공개됐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출마한이재명예비후보가검찰개혁에대한자신만의청사진을밝혔다.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고위공직자수사처의기능과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출사표를던진홍준표예비후보도공소유지권만남기고검찰기능을축소하고,한국판FBI(연방수사국)로범죄수사를일원화하는수사권개혁방안을제시했다.이예비후보는15일유튜브채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서'위기의대한민국,새정부의과제는?'이라는주제로열린특별대담에나와"수사권과기소권은분리해야한다"며"수사기관끼리견제도필요하다.(권한을)독점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날대담은유시민작가의사회로진행됐고도올김용옥한신대석좌교수도함께출연했다.이예비후보는"기소청과수사청을분리한다면이것도서로견제하게만들어야한다.서로수사하게해야한다.권력이뭉쳐있으면안된다"고말했다.또"저는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라며"공수처에지금검사가너무없다"고했다.비상계엄사태관련해선"분명하게진상은가리고책임질건책임지되쓸데없이(흠을)뒤져서괴롭히면안된다"며"형벌의목적은응보와예방이다.예방과응보를충분히했다면왜(쓸데없이)괴롭히면서사회적비용을지출하나"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5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대하빌딩경선캠프에서열린'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정치부문비전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국민의힘대권주자인홍예비후보도수사기관개혁구상을밝혔다.홍예비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소재대선캠프에서'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를열고"선진대국대개혁100+1은지난30여년간(자신의)정치철학과정책비전을담았다"며"완전히새로운나라로바뀌어야한다.대한민국국호만빼고다바꿔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홍예비후보는"수사기구를통폐합하겠다"고공약했다.홍예비후보는"한국판FBI(연방수사국)로모든범죄수사를담당토록하겠다"면서"검찰은공소유지를위한보안수사권만가지도록하고경찰기능은경비·풍속·교통질서유지기능으로한정하겠다"고했다.이어"(이렇게되면)변호사등수사전문가들이대거국가수사국으로몰릴것"이라고했다.아울러"집권즉시정부에개헌추진단을만들겠다"며"4년중임제·양원제·부통령제를추진하겠다.대통령제하에서국무총리가권한대행을하는것은난센스이고어불성설"이라고주장했다.(서울=뉴스1)=국민의힘대권주자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캠프에서열린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청년정책제안서를전달받고있다.(김문수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민의힘대권경선에뛰어든김문수예비후보인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경선캠프에서'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청년들로부터'청년정책제안서'를받는등2030표심잡기행보에나섰다.김예비후보는이자리에서"대통령이되면반드시2차국민연금개혁을해내겠다"며"국민연금개혁을할때도20대,30대도대표자로많이들어와야한다"고했다.이어청년들의정책참여를강조하며"정년연장과청년일자리문제도마찬가지다.한쪽만이야기하면여러분이반드시소외되고불리하다.여러분도대표가돼서함께이야기하고논의할수있게제가노력하겠다"고말했다.최근국민의힘경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예비후보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회를열어"중산층성장을국가비전의중심에두고'유능한보수'를다시세우겠다"고밝혔다.한예비후보는중산층을두껍게만들기위한전략으로△국민소득성장△세금인하△의료·교육·돌봄·주거등복지강화△에너지물가안정등을강조했다.아울러미래성장비전으로'3·4·7'(AIG3·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을제시하며AI인프라및생태계조성에총200조원의투자를제안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에나선한동훈전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을발표하기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2025.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한예비후보는"중산층이두터워지면정치적중도층도커질것"이라며"'민주주의에는중산층이필요하다'는말처럼합리적이고상식적인목소리를가진중도층이늘면자유민주주의도굳건해진다.중도와중용의가치를중시하는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열겠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과국민의힘은각각경선예비후보신청을마감하고본격적인경선절차에돌입했다.민주당에선이재명,김동연,김경수예비후보가등록을마쳤다.민주당은16~19일충청권1차경선을시작으로17~20일영남권2차경선,23~26일호남권3차경선,24~27일수도권·강원·제주4차경선을진행한다.국민선거인단투표는16~27일중이틀에걸쳐연다.최종후보는27일확정한다.다만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을경우결선투표를진행한뒤다음달1일후보를결정한다.국민의힘에선김문수,홍준표,안철수,한동훈,나경원,이철우,유정복,양향자예비후보등이등록했다.국민의힘은오는21~22일1차경선에서일반국민여론조사100%로후보4명을추리고29일2차경선에서당원투표50%,일반국민여론조사50%를반영해과반득표에성공하면후보로확정할예정이다.만약과반득표후보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진행해5월3일최종대선후보를확정한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중기특위,7대정책과제제안“법적문제로성장막지말아야”‘경계선지능인’고용지원·취업교육더불어민주당이제21대대선공약으로리걸테크(법률·기술결합서비스)와비대면원격진료의합법화를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의연구개발(R&D)활성화를위해주52시간근무제를법정근로시간내에서유연화하는방안도공약집에담을계획이다.권칠승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정책수렴및출범식에서미소를짓고있다./뉴스1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15일국회소통관에서‘혁신성장을위한중소벤처기업7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중기특위는정책과제들을21대대선공약으로반영할수있도록정책위원회에공식제안했다.중기특위는중소기업의미래성장을위한제도적기반을다듬는데중점을뒀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인공지능(AI)변호사·홈닥터합법화▲주52시간제근로시간유연화▲상생금융3종패키지▲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대기업기업형벤처캐피털(CVC)활성화▲경계선지능청년중기취업망구축▲퇴직연금벤처투자허용등이다.◇李강조한‘AI·노동유연화’공약7대정책과제중AI변호사·홈닥터합법화는최근이재명전민주당대표가강조하는AI서비스확산과도맞닿아있다.특히이전대표가전날국내AI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한지하루만에AI관련공약이나온것이다.중기특위는리걸테크와비대면원격진료는현재변호사법과의료법에가로막혀관련국내기업들이성장에어려움을겪는만큼,합법화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리걸테크진흥법’과‘디지털헬스케어법’등을제정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다만관련직능단체의반발이예상된다.중기특위위원장은맡은권칠승민주당의원은“큰선거가있을때방향을정해야할의제에대해선공론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법적문제때문에산업이발전하지못하고기술이개발되지못하는건막아야한다”고말했다.이전대표가지난2월교섭단체대표연설부터언급해온노동시간유연화도정책과제에담겼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연구직과기업의일정지분을보유한근로자의근로시간을유연화하는방안이다.다만연간법정근로시간준수와근로자건강보호대책마련,일정임금수준이상의근로자를전제로한다.◇‘경계선지능인’취업지원사업제안중기특위는정책소외대상인경계선지능인을중소기업과중견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돕는공약도준비했다.경계선지능인은지능지수(IQ)가71~84사이인사람들을말한다.전체인구의13.6%인약700만명이지만,장애와비장애사각지대에놓여있어지원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중기특위는경계선지능인에대한취업알선과직업훈련을지원하는취업망을구축하고,기업과관련협회들을상대로경계선지능인의인식을개선하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특히권의원은출신지역인화성시와함께경계선지능인을대상으로취업교육과고용을지원하는시범사업을시작할계획이다.이외에도상생금융3종패키지는은행과중소기업에상생금융지수를도입하고,매출채권팩토링과상경결제세액공제등을담았다.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는중소기업의기술침해소송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제안했다.권의원은“민주당의공식정책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라며“중소벤처기업이우리경제의혁신동력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입법과예산,제도개선등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도록관심을가지고책임있게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거대AI추진협의회초청간담회AI강조하지만데이터센터엔첨단인력없어김민석차관"생각못한사안..잘챙기겠다"김민석(가운데)고용노동부차관이15일서울용산구트웰브랩스에서열린‘초거대AI추진협의회초청간담회’에서참석자의견을듣고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데일리서대웅기자]“데이터센터인력부족은우리가생각하지못했던사안이다.잘챙겨봐라.”15일오후서울용산구트웰브랩스에서열린인공지능(AI)업계간담회가끝난뒤,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은차량에타기전고용부관료들에게이같이지시했다.김차관은초거대AI추진협의회가‘인공지능으로열리는새로운시대’를주제로연간담회에초청돼참석했다.이날간담회는AI업계가겪는어려움을전하기위해마련됐다.김차관이지시한내용은이날비공개로전환된이후진행된간담회에서나왔다.서성일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상근부회장,이재성트웰브랩스대표이사,손지윤네이버전무등업계관계자들은데이터센터인력부족을호소했다.AI핵심인프라인GPU(그래픽처리장치)를가동하려면AI데이터센터가필요한데,정작데이터센터인력은첨단인력이아니라는것이다.데이터센터운영,유지보수,보안,안전,설계,설비등전문지식을보유한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호소였다.정부가AI인재를키우겠다지만데이터센터인재부터확충해야한다는주문이기도했다.고용부는AI데이터센터인재양성방안으로관련자격증신설등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지금은고용부주관의국가자격증가운데AI데이터센터와직접관련된자격증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조형근고용부인적자원개발과장은“오늘간담회에서새로파악된내용이라현황을먼저보려한다”고했다.업계는간담회에서양질의교육및훈련,우수인재를국내기업으로유입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창의적인업무특성에맞는일하는방식의다양화를고민하고있다며,AI연구개발인력은몰입도높은근로환경조성이필요하다고했다.김차관은“AI대전환시대를맞이한지금AI기술은국가역량과경제성장을견인하는핵심동력”이라며“고용노동부도AI인재양성을위한훈련등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논의된의견을토대로AI기업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했다.AI인재양성은향후어느정부가들어서든고용부의주요과제가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전날“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첫대선공약을발표했다.또“AI성패는AI를설계하고학습시키는사람의역량에달려있다”며국가차원의AI인재육성도공약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을앞두고보수진영의대선주자들이경제정책등을잇달아내놓으면서정책경쟁에돌입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중도층유권자를겨냥해‘성장하는중산층’공약을제시했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청년선거대책본부를공식출범했습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국가의중장기적발전전략을수립할'미래전략원'을신설공약을제시했습니다.한동훈"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성장하는중산층시대'를전면에내세우며'성장'과'복지'두마리토끼를모두잡겠다는'정책비전발표1탄'을발표했습니다.한전대표는오늘(15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공지능(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라는'3·4·7'비전을제시했습니다.세부전략으로는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투자구성계획을내놨습니다.조세정책에으로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근로소득세·상속세·법인세등을인하해국민들의실질소득을높이고'한평생복지계좌'를통해수요자중심의복지를구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윤석열정부의핵심교육정책인늘봄학교시즌2를비롯해가족돌봄권보장,주거·돌봄서비스모든국민으로확대등을복지공약으로제안했습니다.김문수"청년목소리담은2차연금개혁추진"[대선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오늘(15일)대선경선캠프에청년선거대책본부를공식출범시키고,청년목소리를반영한연금개혁추진등청년정책발굴을약속했습니다.김전장관은"(여야가합의한)국민연금이청년은손해보는설계로잘못된것아니냐는것에공감한다"며"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제2차국민연금개혁이필요하다.제가대통령이되면반드시해내겠다"고밝혔습니다.또"가장문제가되는게일자리"라며"도대체일할만한자리가없다.우리기업투자를더늘리고일자리를늘리고높은과학기술에의한일자리를만들어서전세계일자리로성공적으로취업하고성취할수있도록제가같이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출산휴가,보육,사교육문제등이청년들에게엄청난짐"이라며“이런것들을기성세대가반드시해결해나가겠다"고덧붙였습니다.홍준표"국가중장기미래전략전담할'미래전략원'설치"[대선출마를선언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열린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전대구시장은이날여의도대하빌딩에위치한캠프사무실에서'국가대개혁100+1'비전중정치부문의비전18가지를발표했습니다.홍전시장은"4년중임제와국회양원제도입을포함한개헌을대개혁과제로추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출범직후대통령직속으로개헌추진단을설치해개헌부터시작하겠다"며"대통령제에서국무총리가권한대행을하는것은난센스다.대통령이궐위되면부통령이임기를마치도록하는제도도도입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국가의중장기적발전전략을수립할'미래전략원'을신설하겠다"면서"정부부처도18개를13∼14개로통폐합해작고효율적인정부로만들겠다"고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병“김문수,尹이미지따라가…한동훈,중산층소구력집중”“홍준표,파격적공약실현가능성낮아…안철수,자기강점확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왼쪽부터)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쿠키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각자자신의비전을담은정책비전을발표했다.각예비후보들의정책키워드는인공지능(AI),중산층,개헌,경제성장등으로구분된다.이들은제시한정책비전을통해선거를이끌겠다는방침이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청년과기업’을첫화두로꺼냈다.그는‘청년대학생지지기자회견’과‘한국경제인총연합방문’자리에서“기업의투자를늘려일자리가만들어지도록하겠다.제2차국민연금개혁으로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한다”며“많은투자로청년들이좋아하는대기업등의일자리가나면취업과결혼을할수있다”고말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중도층성장’으로첫비전발표에돌입했다.그는“(대한민국이)선진국반열에합류하면서중산층을키워야할필요성이늘어나고있다”며“조세·복지·물가문제를해결해중산층이두터워지면정치적중도층도커진다.‘3·4·7(AI주요3개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전략으로이를이뤄낼것”이라고강조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제7공화국’과‘구조개혁’에힘을실었다.홍전시장은이날정책발표회를통해“대한민국국호를빼고다바꿔야한다.선진대국은모든분야에서고르게선진화가이뤄지는나라”라며“이를위해서는뼈대인헌법부터바꾸고,제7공화국시대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왼쪽)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현역의원들의정책비전도속속공개됐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같은날정책발표회에서“최소10조원이상을과감하게투자하고,민관총력으로‘국가AI컴퓨팅인프라’총력전을펼치겠다”며“AI승패가돈과사람에달린만큼최고수준의연구환경과파격적인처우를보장하는‘AI코리아리더스컴백프로젝트’를강력히추진할것”이라고예고했다.안철수의원은지난13일국회에서5대초격차산업육성을골자로한‘10대핵심공약’을제시했다.안의원은“도덕성과실력을겸비하고,인수위원회(인수위)없이도국정첫날부터일할수있는사람은저뿐이다”라며“AI와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등5대전략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겠다.대한민국은지금역사적전환점에서있다”고말했다.전문가는각예비후보의전략에각자의강점이담겨있다고평가했다.공약을판단하기위해서는내부의각론을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15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김전장관의청년·기업발언은윤석열전대통령의이미지를따라가고있다.메시지방향성이상당히유사하다”며“한전대표는중도이미지를통해중산층소구력을챙겨가는공약을꺼냈다”고평가했다.아울러“홍전시장의공약은파격적이고큰변화를담고있지만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대선국면에서개헌얘기가들어간지오래”라며“안의원은자신의특색을살린‘미래기술’공약을꺼내들었고,나의원은오랜정치경험에따라추세에맞는AI공약을제시했다”고분석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오전경기도청집무실에서열린자동차부품업계관세대응을위한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김동연지사가추가대응방안논의를하고있다.경기도제공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로나선김경수전경남지사가15일오전경기도고양시의한상가에서열린'다시,국민과함께!다시,일어서는민생경제!'자영업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대권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알릴레오특집대담'위기의대한민국,새정부의과제는?'에출연해도올김용옥,유시민작가와대담하는영상이15일공개됐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공[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이본격화되면서각후보들간정책적변별력을확보하려는물밑경쟁도치열하다.각후보들은경선초반부터어떤정책행보에방점을찍고메시지를발신해'정책전문가'로서존재감을키울지고심하는모습이다.일단비명계주자인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는각각수출중소기업,자영업자등경제적약자중심의현장행보를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재명전대표가인공지능(AI)산업육성을중심으로한첨단산업전략을내세운것과대비되는움직임이다.■李미래산업,양김약자동행'방점'김지사는15일경기도청에서자동차부품업계관계자들과간담회를열고,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對)중국재관세방침에따른산업계피해대응상황을점검했다.김지사는“미시간주와관세대응을위한협의채널구성,미국완성차업체와의소통창구개설,투자유치,기술박람회협력등네가지항목에대해합의했다”고밝혔다.앞서김지사는미시간주지사와면담을위해방미,재계와정부측인사를두루접촉한바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부품업체관계자는“그동안연락이없던북미완성차업체가갑작스럽게회의를요청해왔고대화가시작됐다”며양국기업간물밑접촉을통한공동위기극복움직임이있음을전했다.김전지사는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남정씨티프라자내상가공실에서자영업자간담회를열었다.‘다시,국민과함께!다시,일어서는민생경제’를주제로열린이번간담회는공실률47%에달하는상가에서진행됐다.간담회에는식당·옷가게·미용실·네일샵등다양한업종의자영업자4명이참석해코로나19이후경영난과플랫폼수수료부담을호소했다.김전지사는“자영업이우리경제의허리지만정책테이블에조차오르지못하는현실”이라며“임대료완화,수수료규제등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생존절벽으로내몰린영세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고리로'약자와의동행'에나서겠단의지를보여준것이다.전날이전대표가AI·반도체·에너지산업등미래첨단기술중심공약을통해산업계패러다임전환과국가경쟁력강화를강조하는등거대담론을다룬것과는대비된다.■李·김동연'원전활용',김경수'기후경제'에너지정책노선에서도각주자간미묘한차이를보이고있다.이전대표측은차세대원전기술인소형모듈원자로(SMR)활용가능성을열어두며산업확장과미래전략기술로서의접근을강조하고있다.김동연캠프관계자도“SMR은수출산업으로육성해야하며해외설계노형을국내에서제작·수출하는‘SMR파운드리’개념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반면김전지사측은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를일정부분계승하며'기후경제'라는키워드에집중하고있다.캠프관계자는“기본적으로재생에너지비율을파격적으로높여야한다는입장”이라며“RE100기업들이지방에서재생에너지를소비하도록하는방향으로정부투자가강화돼야한다는입장”이라고강조했다.정치권에선이번경선구도가정책노선의정체성경쟁으로전개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박상병인하대정책대학원교수는“이재명이AI를중심으로미래산업전략을제시한반면,김동연과김경수는전통적인민생경제안정과서민회복에방점을두고있다”며“각자의정책우선순위와정체성이선명하게드러났다”고평가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경선캠프별로메시지가겹치지않도록조율하며차별화전략을택한것”이라며“김동연과김경수는소상공인·중소기업등민주당전통지지층을대상으로정체성강화를꾀하고있는흐름”이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당대표시절,AI강국위원장계속맡기로'AI정책'의제이끌겠다는의도로풀이정부주축LLM개발등AI공약구상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당대표당시위원장을맡았던AI강국위원회(AI강국위)위원장직을유지하기로했다.AI이슈가이번조기대선에서주요의제로자리잡을것으로보이는가운데당대표를역임하면서추진해왔던AI정책에대한그립을놓지않으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연합뉴스15일민주당에따르면이전대표는민주당비상설특별위원회인AI강국위위원장직을유지하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지난달7일출범한AI강국위는민주당이AI와관련한정책발굴,산업진흥등을위해만든위원회다.AI강국위핵심관계자는"이전대표가그대로위원장을하기로했다"며"의원명의로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번위원장직유지는이전대표가조기대선에출마하는후보자로서AI의제를꽉잡겠다는전략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내부적으로는대표직을내려놓은이전대표가AI강국위원장을유지해도되는지에대한고민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전대표가당대표직을내려놓으면서최고위원회주재등당관련업무는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대신하고있다.앞서지난14일이전대표는조기대선후보출마선언후첫행보로AI반도체팹리스기업퓨리오사AI를방문하는등AI정책에지속적인관심을표하는중이다.이전대표와퓨리오사AI는비공개간담회를통해AI분야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R&D)투자,인적자원충원,정부의역할등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AI강국위는정부가민간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부주축거대언어모델(LLM)개발을포함한AI공약도구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현정부가진행중인'월드베스트LLM'과도비슷한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정예팀을모집해LLM개발에필요한데이터와GPU를전폭지원한다는계획이다.정책위에서도AI강국위에서논의되는AI관련정책들을유심히살펴본다는입장이다.한편이대표는AI산업에100조원규모지원을할것을약속하며AI세계3대강국을만들어나가겠다는구상을밝혔다.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역시내실있게재편하겠다고밝힌바있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계"비용부담증가하고생산성하락"경제단체,정당별대선후보확정후간담회추진…건의서도준비ⓒ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기호기자=조기대선국면초반부터근로일수단축공약이나오자경제계가잔뜩긴장하고있다.이른바'표(票)퓰리즘공약'의신호탄이될수도있어서다.여야의경쟁이치열해질수록기업부담은고려하지않은채이른바경제·산업관련공약이추가로나올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다.주4.5일제대선공약급부상…경제계는'곤혹'최근주요전국단위선거때마다정치권은한표라도더얻기위한포퓰리즘정책을내놓았다.6·3조기대선국면역시이전과는크게다르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15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주4.5일제를대선공약에반영할계획이다.현행주5일제의근로일수를0.5일단축하겠다는뜻이다.총근로시간은줄지않는다.대신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외1시간씩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후퇴근하는방식이다.국민의힘은근로시간을줄이면서급여를유지하자는더불어민주당의주4일제혹은4.5일제와는차이가있다고설명한다.민주당의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후보는지난20대대선에서도주4.5일제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를시작으로근로시간을줄이는방식으로국민삶의수준을높여야한다는입장이다.근로일수축소방안은주요정당이공통으로제시하고있어대선결과여부에상관없이차기정부에의해추진될가능성이어느때보다커보인다.경제계는근로일수단축을우려하고있다.한재계관계자는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에대해기업비용부담이증가한다고지적한다.한재계관계자는"1일8시간근무가연장되면(수당은)연장근로50%가추가된다"고했다.현재는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50%이상을가산해야해비용이늘어난다는지적이다.생산성하락도염려하고있다.이관계자는"현재도중소기업은52시간제적용이후인력난에힘들어하는데생산가동일수가줄어들면기업입장에선어떻게하자는것이냐"고반문했다.또다른관계자는글로벌시장에서치열한경쟁이이뤄지고있는데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했다.근로일수를줄이는방안외에도그간진보진영의요구였던근로시간축소에대해선더욱더부정적이다.한재계관계자는"노동시간축소는경영자입장에선생산성이제고되지않는이상어렵다"고단언했다.추후정책설계과정에서근로자의소득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관계자는"과거실근로시간단축때도시간외근로수당을받지못해서중소기업근로자들은투잡,쓰리잡을뛰는등현장에서반발이컸다"고전했다.경제계압박공약우려하는경제계,정책제언준비중조기대선을바라보는경제계의근심이커지는데는정당별정책경쟁이이제막시작단계라는데있다.이날을기준으로6·3대선까지49일이남았고정당별대선후보가확정되지도않은형국에선심성포퓰리즘정책이우후죽순으로남발될수있다.정당별노동정책이가시화되면기업의경영환경을악화하는공약들이쏟아질수있다.대표적으로최근고령근로자의계속고용(정년연장)해법마련을위한논의가계속됐는데이번대선국면에서정년연장문제가화두로떠오를수있다.정년이후일정조건을통한재고용방식을주장해온경제계입장에선수용하기힘든방안이다.한재계관계자는"정년연장혜택은공공기관,대기업,공기업등안정적인직장에서받을가능성이크다"며"수많은중소기업에선정년연장이큰의미가없고연장하면노동시장양극화가불가피하다"고말했다.그는"단순하게정년을연장하면고령화문제가해결된다고하는데사회적파장이만만치않다"고지적했다.또다른관계자역시"무작정정년을늘리는것보다재고용을하는방안을경제계는선호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경제계는대선대진표가확정되면정당별후보자를초청,간담회를열고정책등을제언할예정이다.또한경제단체별로대선후보들에게전달할건의서도마련하고있다.한편,6·3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후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찾았다.6·3대선출마자의첫경제단체장방문이다.손회장은이자리에서김전장관에게주4.5일제도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진행중인관세전쟁에대한경제계의우려등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여러현안대선공약으로집약각후보·정당에전달됐지만불안새정부출범후실행여부미지수무안공항건립때처럼이끌인물없어"지역목소리대변'빅스피커'키워야"민주당은15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후보등록신청을받는다.연합뉴스오는6월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에맞춰광주시와전남도가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각정당및후보에게지역대선공약을제안했지만,불안감은여전하다.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현안들은산적한데이를최종적으로반영시킬만큼소위영향력있는인물이많지않다는우려가벌써터져나오면서다.호남을대표할리더의부재가두고두고아쉬운형국이다.최근광주시는AI모델시티·미래모빌리티신도시건립등15대과제,40개사업,81조원규모대선공약을제안했다.전남도도국립의과대학설립,석유화학·철강산업대전환메가프로젝트,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등총75건의대선공약을확정했다.전체예산소요사업비는191조9,112억원이다.급작스런변고로인한대선레이스가시작된만큼,상대적으로시간이촉박했음에도두지자체모두현재는물론미래의지역발전밑거름이될현안들만엄선했다는점에서내용면에선크게부족함이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문제는과연이러한현안들이얼마나현실로반영될수있느냐는점이다.우선큰이변이없는한각정당후보들에전달된지역공약들은상당부분받아들여질것으로보인다.윤석열탄핵직후실시되는조기대선이라는점에서당장호남에서제시한공약을무시할정도로배짱(?)있는후보나정당은없을것으로전망돼서다.실제윤석열전대통령의반헌법적비상계엄이후국내어느지역들보다강도높게비난목소리가터져나온곳이광주·전남이었다.진보와보수를대변하는황현필·전한길등한국사강사끼리맞붙었던탄핵찬반집회가광주에서펼쳐진것은이러한분위기를그대로반영한결과물이었다.어떠한형태의선거라도전국선거판캐스팅보트역할을하는호남인만큼후보들입장에선'일단은잘보여야한다'는명분과이유가충분하다.다만,대선이후지역의요구가최종대선후보와차기정부국정과제에반영되고,실제실행까지될지는미지수다.선거판분위기가가라앉고안정화단계에접어들면호남의목소리는줄어들었던과거관성이남아있어서다.이는현재국가예산반영시스템을고려하면더욱그렇다.지역에서제기한현안들은정부각소관부처에전달된다.이후국토부·문체부등각부처는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그해5월31일까지기획재정부에제출한다.기재부는이내용을분석해소요액을산출하고,예산안을작성한다.해당예산안은기재부내예산심의회,장관협의회,당정협의등을거쳐조정하고,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승인을얻은후회계연도시작90일전까지국회에제출된다.국회(예결특위)는내년도예산안을심의·확정하고,다시대통령의최종승인을받는다.표면적으론각절차에맞춰정부예산이확정된다지만,이과정에선웬만한전쟁터만큼이나치열한작전이펼쳐진다.대통령공약이라고해도,기재부입장에선반드시적용해야할명분이나의무는없기때문이다.결국엔얼마나이들을설득을할수있는지가중요해진다.하나라도더지역현안이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지연은물론학연·혈연까지총동원된다.조금이라도예산반영에힘을쓸수있는인물이라면,지위고하를막론하고소개받기바쁘다는것이지역정계설명이다.당연히지역국회의원들은물론,중앙정부관계자,대선과정에서캠프에있었던전·현직정무라인들은최고의연결고리가될수있다.통상대선전후정부인수위원회가꾸려지고여기서지역현안들을1차검증한다.하지만이번엔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만큼인수위구성없이곧바로당선인은대통령직무에들어가게된다.정부각내각에서각종현안을곧바로살펴본다는의미다.장관등내각임명까지적어도한달이상은소요된다는점을감안하면차관급들이실무역할을볼가능성이높다.차관급교체는상대적으로빠르게진행될여지가있어서다.지역내목소리를전달할수있는영향력이높은인물이있다면,현안반영은훨씬수월해질수있는구조다.고김대중정부에서무안공항건립이추진될당시실세였던한화갑전국회의원이사업을주도했던점,광주아시아문화전당건립의기초가됐던광주문화중심도시추진이고노무현대통령과강운태전광주시장간짧은차안대화에서이뤄진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지역을연고로두거나,적어도지역여론을반영할수있는인물의존재가강조되는이유다.하지만,이번21대대선이후정부에지역현안을들이밀만큼빅스피커가보이지않는다는점은향후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산업등경제기반이매우취약한지역특성을고려하면,정치적으로이같은현안들을풀지않을시대안을찾기도쉽지않다.당장군공항이전문제를비롯해전남의대신설등답보상태에빠져있는문제들은산적해있다.미래먹거리로분류되는AI산업의성패여부도물음표다.박지원의원등일부원로급정치인들이건재하지만,향후미래를내다보면고민이되지않을수없는실정이다.이번광주시·전남도대선공약이최종적으로반영되지않을수있단우려가나오는배경들이다.김영록전남지사를비롯해지역몇몇정치인들이외친'호남정치의부활'키워드가지역에서큰반향을일으킨것도같은맥락이다.지역정계관계자는"이번대선은지금까지의선거와는또다른느낌이다"며"탄핵이란국가비상시국에서이재명이라는민주당내확실한후보의존재는광주·전남지역에과연어떠한영향력을끼칠지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지역대선공약이차기정부에잘스며들기만한다면문제가없겠지만두손을놓고있을수있을만큼,여유있는상황은아니다"며"지역을대변할인물이있어야하는데,그런의미에선고민해야할부분들이너무많다"고덧붙였다.호남취재본부심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공약발표정부'AI1.8조투자'추경안발표에"턱없이부족"인터뷰하는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대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대권주자인한동훈전대표는15일인공지능(AI)인프라마련에총200조원을투자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공약했다.한전대표는이날국회에서첫번째정책비전발표회를열어'성장하는중산층'을핵심공약으로제시하고,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라는'3·4·7'비전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AI혁명이막시작된지금,세계3대AI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는미래로가기위한필수조건"이라며"AI인프라에150조원,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투자를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며"'한국의팔란티어'가반드시탄생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교육과정전면개편을통한'AI전문인재1만명'양성,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인가칭'미래전략부'신설도주장했다.아울러한전대표는"국민소득4만달러가돼도세금이과하다고느껴지면삶은여전히팍팍할수밖에없다"며"근로소득세부담을낮추고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확대하는한편,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그는"상속세는개인별수령기준인유산취득세로전환해야하고,배우자상속은전면면제가맞다"며"자녀공제를확대하고,과표가낮은구간엔세율을인하해대부분국민의세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겠다"고말했다.복지정책으로는'한평생복지계좌'도입,복지구조조정을담당할부총리급'사회보장부'신설,'늘봄학교'확대등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한동훈의보수는실용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경제문제를풀겠다"며"그출발점이바로중산층복원이며,이는곧경제안보,사회적가치,혁신경제로확장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전대표는기자들과만나세수부족상황속증세방안이없다는지적에대해"과거와달리AI시대기때문에(큰폭의)성장이가능한시점"이라며"성장으로(세수부족분을)커버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가이날12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하며AI역량강화에1조8천억원을투입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좀더파격적이어야한다"며"지금은기업을돕는차원이아니라우리미래를결정지을때다.턱없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