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공정위, 조사 거부 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EU식 제재 도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9: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현행 과태료로는 한계, 실질적 강제조사권 확보" 법 위반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50% 가중…사건처리 15→8개월 단축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eCy1Ai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50d4dabdd3752c34c192de10ddf1d9b06673ee1a49c5437f3276c6a9d3fcac" dmcf-pid="UfdhWtcn1l" dmcf-ptype="figure">
 <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90236469tyiz.jpg" data-org-width="1400" dmcf-mid="0NzLAs6b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90236469tyiz.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처럼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경제 구조 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당한 대가 보장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국민 눈높이 쇄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원청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과 밀접한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4대 분야의 가격 담합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오랜 기간 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한 반칙 행위를 감시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 관행도 살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 가격 규제와 관련해 "일반법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담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음식업 등 특정 산업을 타기팅한 특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인물 표시 누락을 기만적 광고로 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지방 투자를 전제로 50%로 완화한다.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출자 비중 한도도 40%에서 50%로 상향해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강제조사권 도입 등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이나 과태료 수준으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EU 집행위원회처럼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 조사 인력과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등을 포함해 총 167명을 증원한다. 또한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수도권 민생 신고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인력 증원과 업무 체계 합리화를 통해 현재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사건 처리 기간을 8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85@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대통령 “국민 빨갱이 될까 봐 막나”… 북한 자료 공개 지시 이미주, 데뷔 전 소속사에 사기당해..."나갈 거면 위약금 내놓으라고" 최초 고백[스타이슈]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