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美정책금리목표범위준용…현3.5~3.75%은행,외화자금해외운용대비수익성면서유리이경우보다좋은조건으로외화예금유치가능…기업·개인국내파킹유인↑국민연금내년대규모스와프가능성…대비위한포석역할도"심각한수급불균형개선조치…정책간시너지상당할것"한국은행이사상처음으로금융기관의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대한한시적이자지급(외화지준부리)에나선다.목적은외환시장안정화와수급개선이다.한은은미국정책금리목표범위(현3.5~3.75%)수준에서이자를지급,금융기관이보유한외화자금을해외에서운용하는것보다더수익이나게끔만들어외화자금을국내에머물게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금융기관이보다나은조건으로외화예금을유치하게되면,기업·개인의외화자금역시국내에머물유인이커질것이라는기대다.'유연한환헤지'를선언한국민연금이대규모외환스와프에나설가능성에대비,수급개선의포석을마련하기위한목적도있다.정부도같은취지에서외환건전성부담금한시면제를결정했다.외화예금초과지준에3.5~3.75%수준이자지급,기대효과는한은은19일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금융기관이한은에예치한외화지준에대한한시적이자를지급을의결했다.이자지급대상기간은내년1월부터6월까지로,올해12월~내년5월분에대해매월지급한다.12월요지준이결정된후,초과지준은1월둘째주부터적립돼이에대한이자부터받게되는것이다.윤경수한은국제국장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정책금리목표범위를준용하되,매일계산할지평균금리를잡을지등구체적인방식은고민중"이라고설명했다.기대효과는크게▲해외운용대비높은이자수익제시를통한금융기관외화자금의국내유입촉진▲금융기관의단기외화자금운용처확대를통한기관·개인외화자금해외이탈방지▲향후예상되는국민연금의대규모외환스와프를대비한수급개선등세가지다.지난1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은행,리스크대비이자수익↑→좋은조건외화예금확대→개인·기업자금도'국내파킹'윤국장은"금융기관이해외에서운용할수있는자금을한은에예치하게되면이자금을국내에머물게하는효과가있다"며"금융기관입장에서도Fed정책금리목표(3.5~3.75%)수준의이자지급은수익성면에서유리하다"고짚었다.이자금이국내에머물게되면,금융기관은보다좋은조건으로외화예금등을유치할수있다.윤국장은"기업이나개인도해외에내보낼자금을국내에좀더파킹할수있는유인이생기게되는것"이라고진단했다.서울중구명동KEB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미국달러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환헤지,유연하게하겠다"국민연금대규모스와프대비위한포석도국민연금의대규모외환스와프에대비해미리유동성을풍부하게해두겠단목적도있다.은행이더많이적립한초과지준은외환보유액으로들어가,한은과국민연금간스와프에필요한자금으로활용될수있다.윤국장은"최근국민연금과외환스와프가일부재개된건사실"이라며"한은과국민연금간외환스와프계약이연장된가운데국민연금이발표한대로'환헤지를유연하게'하면,스와프물량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한다.이에대비하기위한목적에서도이조치(외화지준부리)가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내년1월중순부터초과지준이들어온다고해도외환보유액산정시점이월말이기때문에충분한대비가될수있다"며"스와프물량조절기간등은국민연금에서정하는것이므로알수없으나,한은은스와프계약에따라대응해야하므로작동에문제가없게대비(한다는취지도있다)"고덧붙였다.정부역시금융기관이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해납부하고있는외환건전성부담금을6개월간한시면제한다.면제대상기간은내년1~6월(잠정)이다.은행이외화자금공급을적극적으로늘리도록하기위해해외에서외화부채를조달해공급하는비용대비금리면에서10bp정도차입비용감소효과를줬다는설명이다.한국은행전경.한국은행"외환시장안정대책,여러조치시너지상당할것"윤국장은이번조치가향후정부의추가대응책등과시너지를내며상당한수급개선효과를낼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한은과정부는이번조치를선물환포지션제도개편,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규제이연통한부담경감,거주자에대한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확대,국민연금관련뉴프레임워크모색등일련의조치중하나로도입한것"이라며"이번조치발표자체보다는(다양한대책이)다연결돼향후관측되는수급개선움직임,이에따른기대변화등이맞물리며분명히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소·항고율너무높아…경미한범죄지침마련해야"촉법소년연령하향법무부질의…국무회의논의지시[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법무부는국가에공인된폭력을제도적으로행사하는곳"이라며공권력을정당하게사용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법무부는모두가잘아는것처럼국가법질서를책임지는가장중요한부처중하나"라며이렇게말했다.그러면서"최대한절차적으로도정당해야하고결과도정당해야한다"며"국민의신임을저버리지않으면좋겠다"고했다.최근논란이된'초코파이절도사건'등을거론하며검찰의높은기소율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일본에비하면상소,항고율이너무높다는지적이있다"며경미한범죄에대해서는검찰공소권이남용되지않도록제도를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죄가있다면피해액이20원이라도이론적으로는기소유예나기소해야한다.길에떨어진10원짜리옷핀을주어도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않느냐"며"이런것도굳이기소를해야하나"라고말했다.이어"검사입장에서는죄가되는데기소유예하려니문책을당할까싶어기소해버릴수도있겠다"며"해외에서는법률제도상으로경미한범죄는이런경우어떻게해야한다는경우가있다.제도적으로처벌가치가없는것은제도를아예만들어야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대통령은"검사들입장에서는원래하던일이니까상고하고,항고,재항고하는게깔끔하긴한데당하는쪽에서는엄청나게괴로운일"이라며"본질적으로폭력이다.공권력을행사하는데는절차적정당성도실체적정당성도반드시확보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에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국민눈높이에맞는공소권행사에대한고민이됐고앞으로경미한범죄를어떻게할지내부지침을마련하는중"이라고했다.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도다뤘다.이대통령은"촉법소년연령을낮추자는주장이있다"며국무회의에서논의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요즘보니'나는촉법소년에해당이안되기때문에마음대로해도돼'라면서온갖사고를치고다니는영상이있더라"라면서"그런문제들과관련해(촉법소년)연령을낮춰야한다는지적에대해내부검토가있었느냐"고물었다.정장관은"최근에저희들이논의하지는않았는데국회에서촉법소년연령을14세미만에서12세미만으로내리는법안이나와있는데찬반이뚜렷하게대비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주무부처인법무부의입장은무엇이냐"고물었고,정장관은"정리된입장은없는것으로안다.(국회에서)논의가시작되면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그것은검토해서국무회의에서의논해보면좋겠다.의제로만들어서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발의'재정법'두고갈등고조…행정원장서명거부라이칭더대만총통이10월10일국경절에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10.1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베이징=뉴스1)이정환기자정은지특파원=여소야대구도대만입법원(국회격)의야당의원들이라이칭더총통탄핵을추진하겠다고기자회견에서밝혔다.1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대만국민당과대만민중당소속야당의원들은입법원앞에서'위헌총통탄핵,반(反)군주제,반전제,반독재'기자회견을열고전날감찰원에줘룽타이행정원장(총리격)에대한탄핵을요청한데이어라이총통에대한탄핵안을입법원에공식제출할것이라고발표했다.국민당대표푸쿤치는이날기자회견에서"라이칭더는스스로황제가됐다.그는여론을전혀존중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줬다"고말했다.기자회견에서황궈창민중당대표는20세기초중국군벌복장을한라이총통의포스터를옆에두고그의탄핵을촉구하는대형문서에서명했다.황대표는야당의원들이본회의에서라이총재에대한탄핵안을상정할것이라고말했지만,구체적인시기는발표하지않았다.앞서대만연합보는야권이이날라이칭더총통에대한탄핵계획을발표하고오는23일절차위원회에서공식탄핵을제안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오는26일엔의회의제에라이칭더탄핵안건을포함한다는방침이다.여소야대상태의대만은지방재정관련법안인'재정수지구분법'을둘러싼갈등이고조되고있다.대만입법원은지난달야당이발의해추진한재정수지구분법을통과시켰지만,줘행정원장이서명을거부했다.라이총통은야당의재정법안이재정불균형과주요국가정책의정체를초래한다고지적했다.이에야당은총통이헌법적규범을파괴하고있다고비난했다.대만에서총통을탄핵하기위해선입법원전체입법위원과반이상의발의와전체입법위원3분의2이상의투표가필요하다.이후사법당국에서대법관심리를요청해야한다.만약헌법재판소가탄핵안을찬성하면탄핵대상자는즉시해임된다.이과정에선대법관전체의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하고최소동의인원은9명을넘어서야한다.그러나현재대만대법관수는8명에불과하다.국민당과민중당은합쳐서국회113석중60석을차지하고있다.집권민주진보당은51석을보유하고있으며,나머지2석은국민당성향의무소속의원들이차지하고있다.이때문에탄핵표결에서야당이3분의2이상의과반수를확보하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다만연합보는현재입법원의의석구도를고려할때,라이총통에대한탄핵보다는줘행정원장의불신임안통과가능성이더높다고분석했다.만약줘행정원장이탄핵당하거나불신임투표를받게될경우,총통은10일이내에의회를해산하고전례없는조기총선을치러야한다.야당의움직임에관해궈야후이총통부대변인은"이는오히려헌법상입법원(의회)이행정원장과총통을견제할수있는수단을가지고있음을증명한다"며"헌정체제에부합하는한모든절차를존중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상고제도개선논의에"합당하게잘판단했으면좋겠다""형벌권·공권력행사에절차·실체적정당성있어야…일본보다높아"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참석해미소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황두현정윤미송송이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법무부가검찰의항소·상고(상소)제도개선을검토하는데대해"합당하게잘판단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4시부터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법무부업무보고에서"검사들입장에서는그냥원래하던일이니까상소하고항고,재항고,또는상고하는게깔끔하긴한데당하는쪽에서는엄청괴로운일"이라며이처럼말했다.이어"국가의본질적인폭력이고,국가형벌권과공권력을행사하는데는절차적정당성도있어야하고실체적정당성도반드시확보돼야한다"며"일본에비해상소율이너무높다는지적이있더라"고지적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에"그렇게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또'초코파이절도사건'을언급하며"제도적으로경미한,처벌가치가없는것은(기소를)안하는제도를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다른나라들은그런제도가있다고하더라"라고말했다.앞서"10원짜리길에떨어진옷핀주워가고신고안하면점유이탈물횡령인데그런경우굳이기소해야하느냐"며짚은말이다.그는"법률제도상으로경미한범죄에대해다른나라들은이런경우에어떻게해야한다는규정이있는경우가꽤있다고하더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지금은죄가되면액수가10원,20원등적더라도이론적으로는어쨌든처분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느냐.일선검사들은기소유예하려는데,(피의자가전과)기록도있고하면문책당할까싶어기소해버리고이럴수도있다"면서"(검사들이기소하지않을)그길을하나만들어줘야되지않나싶다"고주문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국민들이(그런부분은)공소권남용이나오용으로느낄수있을것같다"면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이른바초코파이절도사건을언급하는과정에서나왔다.이대통령은구자현대검찰청차장검사에게"초코파이1000원짜리왜기소한것이냐"고물었고,구차장검사는"피해자에해당하는회사에서강한처벌희망의의사를표시했고그부분이(양측)화해가없이끝까지가다보니기소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구차장검사는이어"알다시피지금상고를포기해서사건은종료됐는데그과정에서결국국민의눈높이에맞는정도의공소권을행사하는그부분(에대한)고민이이번기회를통해서된것같다"며"저희들도관련해서경미한범죄를어떻게할지지침을마련하는중"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이날우리나라형벌규정이많다는점에대해지적했다.이대통령은"형사처벌만능주의에빠져서잘못하기만하면무조건처벌조항을넣는데실효성이없지않았냐"며"실효적제재는경제제재이기때문에경제제재로전환하는작업을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무엇을처벌하려고하면수사하는데도엄청난역량이투여된다"며"기소하고공판유지하고재판하고해봐야몇년지난다음에기껏해야집행유예받아서처벌제재효과도거의없는데국가역량이너무많이소모되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교란범죄에대해서도"엄정한태도를보이고시도자체를못하게막아야한다"며"지금까지너무많이방치됐다.걸리면재수없어걸리고통상안걸린다는믿음이있었던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그부분확실하게깨주길바란다"며"요즘많이좋아진다고하는데숨어서하니알수가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검업무보고말미에"대검은검찰청업무라고하는것자체가국민에게신체적구속을가하거나그들의인생자체를재단할수있는엄청난권한을갖고있는데,그권한이공정하고투명하고객관적으로행사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달라"고주문했다.이에구차장검사는"알겠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특위구성,국민의힘정치적의도경계시민단체"통합이해법인지시민숙의단계필요"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대전충남=뉴스1)박종명김낙희기자=대전·충남행정통합이이재명대통령의의지표명이후속도전에들어갔다.민주당은특별위원회(특위)를구성했고국민의힘은정치적이용을경계했다.시민사회단체는시민참여없는속도전에우려를표명했다.이장우대전시장"행정통합,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봐야"이장우대전시장이대덕구오정동도시재생국가시범지구선정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박종명기자이장우대전시장은19일"대전·충남행정통합은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수도권과밀화를해결하기위한차원에서봐야지정치적으로해석하면안된다"고밝혔다.이시장은이날오전대덕구오정동도시재생국가시범지구선정관련기자회견에서행정통합논의에대한질문이나오자"어제대통령의생각과거의비슷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시장은"대전·충남행정통합과관련해세부추진일정이행안부로부터전달됐다"며"12월에중앙부처특례협의를국무총리실주재로하고내년1월첫째주까지법안마련및여당발의,법률안공청회를열고2월에상임위법안심사에이어법사위에서본회의의결법률안통과문구를정리한다는계획"이라고전했다.이어"통합준비기구구성을내년1월까지하고조직,인사,운영,재정등자치법규정비등각종지침준비를2월중으로해통합시출범준비절차를거쳐통합시장선거를준비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시장은대체법안을마련할예정인민주당을겨냥해"민주당국회의원들이통합법률안을제대로읽어본분이한분도없으리라고예상하고있다"며"법안은민관협의체와행정학자,행안부차관으로통합과관련한실무역할을했던분들이만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등257개특례에는매우많은분의노력과고민이담겨있다"며"민주당에서안을만들어도그안을상당히참고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시장은통합시장선거진행시김태흠충남지사와의후보선출문제를묻는질문에"김지사와는충청부흥을위해서도통합을반드시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며"통합시장을누가하느냐는것은작은문제"라고말했다.민주당,특위구성…황명선의원상임위원장황명선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뉴스1DB)/뉴스1이런가운데민주당이대전·충남행정통합에본격적으로나섰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대전·충남지역구민주당의원14명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진지하루만이다.황명선의원은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어제대통령과민주당충남도당위원들이오찬을통해대전·충남통합을하기로결정했다"며"오늘당에서대전·충남·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구성했고제가상임위원장으로임명됐다"고밝혔다.특위공동위원장에는박범계,박정현,이정문의원등이참여한다.황의원은"특위에서실질적으로통합이될수있도록법과제도를만들고뒷받침할것"이라며"목표는내년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지역내반발기류도감지되고있다.대전에서내포로충남도청청사를옮기면서이주한도청·도의회공무원중일부가부동산관련문제로불만을제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황의원은이문제와관련해"아직결정된바는없지만대전청사도있고충남청사도있는데,기존청사를그대로써야할것"이라고말했다.두광역자치단체가통합할경우인구는360만명,면적은8787㎢,예산은32.8조원,공무원은3만885명의도시가출범하게된다.교육감선거도혼란스럽다.대전·충남통합이성사되면교육감도통합교육감으로선출해야한다.대전에는보수와진보진영후보가10여명,충남에도4명이선거출마채비를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시민사회단체"시민참여없는속도전우려"대전과충남시민사회단체가대전·충남행정통합과관련해정치권을중심으로이뤄지는통합속도전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시민참여를보장하는절차를마련할것을촉구했다.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같은날공동성명을통해"김태흠,이장우두시·도지사의선언으로시작된행정통합논의가이재명대통령의결정으로급속히정치일정안으로편입되고있다"며"그러나이과정에서대전과충남의주민들은충분한설명도선택의기회도갖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대전·충남행정통합은지방자치의구조,재정배분,행정권한,지역정체성전반을뒤흔드는중대한선택"이라며"그럼에도현재논의과정에서시민의의견을체계적으로수렴하고충분한정보를제공하려는노력은찾아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행정통합이'규모의확대'로지역의경쟁력을보장한다는단순한논리에도동의하기어렵다"며"대전과충남은서로다른도시구조와산업기반,인구특성을지닌지역으로통합이해법이될수있는지는정치적선언이아니라객관적자료와전문가검증,시민숙의를통해판단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익대표하는검사신분으로허위보고서작성"…1심선고유예이규원"기획사정이란이름무색…적극업무수행탓하는기소"이규원전검사(조국혁신당원주시지역위원장).2022.1.21/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기성유수연기자=검찰이김학의전법무부차관성접대의혹과관련해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이규원전검사(조국혁신당원주시지역위원장)의항소심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19일오후4시20분쯤부터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이전검사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이전검사는공익을대표하는검사신분으로허위보고서를만들었고,녹취사실을몰랐다면서사실관계를인정하지않고있다.또수사기밀인면담보고서를기자에게유출해다수의정보가유출되는피해를입었다"며"원심을파기하고원심구형과동일하게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전검사는지난2018년11월부터2019년5월까지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활동하면서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중천씨가하지않은말을한것처럼꾸며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문제가된면담보고서에는윤씨가'김전차관등에게수천만원씩현금을준적이있으나무슨대가를바라고준건아니었고다른사람에게손벌리지말고공직을공정하게수행하라는의미로일종의후원차원에서준돈'이라고진술한것으로기재됐다.앞서지난2월1심재판부는검찰의징역3년구형에반해이전검사가윤씨와의세차례면담과정에서공식녹취없이진술내용을허위로복기해작성한부분만유죄를인정하고벌금5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다만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선고유예란유죄는인정하면서도일정기간형의선고를미뤘다가그기간이지나면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한편이전검사는성접대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던김전차관이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을시도하자,당시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과함께이를불법적으로막은혐의로도2021년4월기소됐으나,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이전검사측은이날재판에서최종의견을밝히며"해당보고서는죄형법정주의등을생각하면형법상공문서가아니었고증거법으로임의서류에불과했다.과거사진상조사단상황공유및소통의메모성격으로기록편철을전제로한것도아니었다"면서"원심판결에서허위공문서를작성행사에대한법리를오해하고이에대한판단에잘못이있어원심유죄판단을파기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전검사는최종진술에서"청와대기획사정의혹이라부른이사건은1년반넘게검찰청캐비닛에자고있다가윤석열검찰총장이징계사태에서복귀한직후김학의출국금지사건의수사명분을보강하려느닷없이끌어올려진사건"이라며"기획사정이란이름이무색하게청와대근처에도가본적없는평검사가4년간재판을받았고이사건은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한것을탓하는기소였다"고말했다.2심재판부는오는1월16일오후2시이전검사에대한선고기일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은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해“과징금을대대적으로부과할수있게제도도만들고조사인력도대량으로투입해‘하는족족다걸린다’는생각이들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9일)정부서울청사에서공정거래위원회등업무보고를받으며“여기에대한민국경제의운명이달렸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에있는큰기업들이아주당연히이런식으로행동하니중소기업도성장을하면똑같이배운다”며“똑같이배워서막쥐어짜고,회사에이익이생기면배당안하고쌓아놨다가뒤로빼돌리고이상한회사만들어서거기다비싸게발주해회사자산다빼돌린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우리만아는것이아니라,온동네,전세계사람들이다알고있다”며“대한민국에저런짓을하는기업이있다고하니주가가저평가받는것아니냐”고강조했습니다.과징금수준에대해이대통령은“(과징금)대폭강화라고써놓고과징금20억원을올리는게무슨의미가있느냐”며“그정도는기업입장에서아무것도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일부위반유형의경우현재관련매출액의최대6%로설정된과징금상한에대해서는“강자의입장에서정한규정아니겠냐”며“공정거래위는강자의편의를봐주는게아니라약자를보호하고강자를절제시키는역할을하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과징금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하려고한다”며과징금부과율상한자체를상향하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공정거래위가조사실효성제고를위해강제조사권도입방안을검토하는것에대해서는“조사에불응하면경제제재를가해야한다”며“과징금이좋겠다”고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검찰"실질적경영책임자는정회장…예견된위험성방치"재판에출석하는정도원삼표그룹회장[촬영최재훈](의정부=연합뉴스)최재훈기자=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처법)시행이틀만에발생해1호사고가된양주채석장붕괴사고와관련해불구속기소된삼표그룹정도원회장에검찰이4년형과벌금5억원을구형했다.19일의정부지법형사3단독(이영은판사)의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검찰은중처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회장에대해"정도원회장은안전보건관련된사안을포함해그룹전반에관련된보고를받고지시를했으며이를토대로중처법상경영책임자로볼수있다"며이같이구형했다.또"삼표측은붕괴위험성을예상할수있었으나무사안일의태도로일관하다사고가발생했다"며"안전보다는목표채석량달성이라는경제적이득만추구했다"고설명했다.이종신전삼표산업대표이사에대해서는검찰은징역3년형을구형했으며함께기소된삼표산업본사와양주사업소전·현직직원에대해서는금고2∼3년형을각각구형했다.삼표산업법인에대해서는벌금5억원을구형했다.삼표채석장붕괴사고(양주=연합뉴스)2022년2월3일오후경기양주시삼표산업채석장붕괴·매몰사고현장에서경찰등유관기관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2022.2.3[경기북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정회장의변호인은"정회장은중처법시행전에회장이그룹안전보건을챙긴행위를한것일뿐"이라며"지주사와정회장은그룹의전반적인방향만설정했을뿐실질적인최종의사결정은각사업부문의대표이사가하고있다"며정회장이중처법상경영책임자가아니라는취지로진술했다.정회장은최후진술에서"법적책임소재를떠나우리사업장의근로자의생명을지키지못했다는점에무거운책임을느낀다"며"하지만그룹사는안전업무를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한것이고실질적인계열사의경영과안전은대표이사의권한으로이뤄졌음을잘살펴달라"고진술했다.이어"그룹차원의안전시스템을완성하는것을마지막소명으로삼겠다"고덧붙였다.이들은2022년1월29일삼표산업양주사업소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3명이토사에매몰돼사망한사고와관련해안전의무를준수하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사고와관련해중처법규정상실질적이고최종적권한을행사하는경영책임자가정회장인것으로판단해기소했다.첫재판은지난해4월시작됐고,재판부교체등2년째재판이이어지고있다.재판부는선고기일을2월10일로잡았다.다만,법원의인사이동등요인으로인해선고날짜가바뀔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해업무보고에서"분단상황서통일부중요…외교부는경제영토확장노력"통일부,대북사안총괄하는'한반도평화특사'신설추진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참석해미소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최소망한재준한병찬김예슬정윤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남북관계와관련해"인내심을가지고선제적으로,주도적으로남북간적대가완화할수있도록,신뢰가조금이라도싹틀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하지않을까싶고,그역할은역시통일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등부처업무보고에서"(남북관계개선이)쉬운일이아닌건분명한데그렇다고포기할일은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업무보고모두발언대부분을북한정세및남북관계관련평가에할애한뒤마지막에'통일부의역할'을언급해'대통령의구상'을실현할주무부처가통일부라는메시지를부각했다.최근통일부와외교부가대북정책의주도권을놓고갈등을빚은것을'교통정리'한셈이다.이대통령은"우리가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겠다는얘기를제가드린것처럼남북간에소통하고,대화하고,협력하고,공존·공영의길을가야하는데지금은바늘구멍하나도여지가없다"라며"이제제자리를찾아야한다.(북측이)접촉자체를원천적으로거부하는상황을우리입장에서인내심을가지고개선해나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외교부에대해서는"지금국제경제질서조차도외교에많이의존하는것같다.안보문제도마찬가지"라며"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정책인데평화조차도외교가가장크게영향을미치지않나싶다"고했다.이어"최근경제분야에서국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데저는외교가결국경제영토를확장하는데가장큰역할을한다고생각한다.재외공관이문화진출,경제영토확장의교두보,첨병의역할을해줘야한다"라고당부하며외교부의본연의업무를대북정책구상보다는대한민국의'외연확장'에맞춰줄것을주문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외교부와통일부역시이같은대통령의기조에맞춘업무보고를진행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정부의대북정책을총괄,이를미국과협의하기위한'한반도평화특사'의신설을대통령에게건의했다.현재정부의대외정책을총괄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수장인상임위원장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고,오랜기간미국등국제사회와의대북협상을맡았던정부의'북핵수석대표'가외교부의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기때문에,이보다상위또는별도로대북사안을총괄하는새로운자리를만드려는구상으로보인다.조현외교부장관도"외교부는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서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며"외교부는여러가지이상적인좋은성취목표를잘검토해서국제사회로부터어떻게지지를이끌어내느냐,또무엇보다도어떻게북한이호응을하게할것인가를검토하겠다"라고말해대북정책과관련해선통일부주도로수립될정책실현을위한'외교적지원'을할것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조장관은"누가(정책을)주도를하느냐그건사실은그렇게중요하지않다"면서"이를성취만할수있다면은누가해도문제가아니며,상황에따라서여건이외교부로하여금주도적인역할을하면서가게될수도있고북한하고직접회담이열릴정도로빠르게어떤진척이된다면통일부가리드를해야될것"이라고부연하기도했다.외교부와통일부는앞으로'간부정례회의'를통해관련입장을조율한다는방침이다.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김남중통일부차관이카운터파트가될예정이다.이날정장관은주한미국대사관측과도공사급레벨에서정례협의를갖기로했다고밝혀미국과도일정수준소통을개시했음을시사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땅짚고헤엄치기'식영업행태…생산적금융으로바꿔야""시장불신에韓기업여전히저평가…주가조작하면패가망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금융기관들이이자놀이에치중하고있다며생산적금융전환과포용금융확대를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위원회로부터업무추진방향을보고받고"금융기관의영업이익률이다른나라와비교하면어떠냐"고물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억원금융위원장이"미국은ROE(자기자본이익률)가더높게나오고,유럽권은우리보다낮게나온다"고답하자"미국은약탈적경향이강하고유럽은그반대다.가급적이면우리도포용성이나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더강화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금융기관을겨냥해"생산적금융측면에서영업행태를볼때'땅짚고헤엄치기'식으로땅,집을담보로(돈을)빌려주고이자먹기가주축인게맞냐"고꼬집었다.이위원장은"은행권주택담보대출이70%인데가장편하고돈이잘되고떼일염려가없어그쪽에집중되고있다"며"주담대위험가중치를종전보다높이고주식위험가중치는낮추는식으로국제기준에부합하면서방향을바꾸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기업영역,생산적영역에돈이흘러가야하는데전부민간소비영역에물려있다"며"우리가심하니바꿔야한다"고했다.특히"제도개혁,정책변화를가급적법률형태로고정하면좋겠다"며"지침이나관행이런수준이아니라가능하면입법형태로확실하게(해서)개선성과를많이만들어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포용금융에대해서도"진짜돈이필요한사람은서민인데금융기관이돈도많고,담보력도크고,신용도가큰사람을취급한다"며금융위와금융감독원의적극적인역할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저금리나금융상황이개선되면신용,고소득자가압도적으로유리해져서자산격차가확벌어진다"면서"금융의역할이반대로가고있다.이걸교정하는힘은정책과정부밖에없다"고말했다.자본시장의거래질서를훼손하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한국기업이가치에비해주가가저평가되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요인으로시장불신을꼽으며"한국시장에서주가조작,불공정거래를하면망한다는것을확실히보여줘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기업들실력은절대로나쁘지않은데주식시장에상장되면평가가60%정도밖에못받는다.황당한일"이라며"그간성과가많이나긴났지만여전히저평가상태인데시장의투명성에대한불신이큰거같다.주가조작을하면망한다,패가망신한다는것을확실히보여줘야주가가정상화된다"고밝혔다.이어"근본적으로는국내주식시장에대한불신이외환시장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는거아니냐"고우려했다.이와관련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인력보강과금감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조사권한확대등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찬진금감원장이"특사경이인지권한(수사권),강제조사권이없다"고하자"특사경이다인지권한이없는거같다"며"특사경이어디에배치돼있고,권한이어디까지인지총리실에서종합적으로확인해보라"고말했다.부실기업의신속한퇴출도촉구했다.이대통령은"올해코스닥시장이코스피상승률에한참못미치게상승했다"며"코스닥시장에대한불신이있는데그불신의핵심은부실하다,언제동전주될지모른다,주가조작이많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취임후증권거래소를제일먼저찾아그때도이야기했는데상장폐지등정리하는문제에진척이있었느냐"며"소송은불가피하다.정리해야시장정상화의길이열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재점화된‘AI버블론’…삼성전자물량기관·개인이받아내코스피가4020.55로반등한12월1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이번주코스피는외국인투자자의조단위매도행렬에주중한때4000선아래로내렸다.12월15일(종가기준)4090.59로출발한코스피는18일3994.51로내렸다가19일4020.55로반등마감했다.외국인은오라클발(發)인공지능(AI)버블론,연말차익실현등으로매도세를쏟아냈다.최근오라클이건설중인오픈AI데이터센터가인력및인프라부족문제로당초계획한2027년보다1년늦게완공될것이라는소식이전해지면서,AI생태계확장한계에대한시장공포가커졌다.이가운데브로드컴마저4분기시장기대에못미치는실적을발표하면서AI버블론이재점화됐다.외국인은이기간3조원넘는순매도를기록했고특히삼성전자를1조원이상팔아치웠다.다만기관과개인투자자가외국인물량을소화해하락흐름을반전했다.12월16일10만2800원이던삼성전자는19일10만6300원으로올라섰다.기간:12월15~19일｜자료:한국거래소12월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12월15일~19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삼성전자우로집계됐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에이비엘바이오,두산,기아,LG에너지솔루션,이수페타시스,신한지주,리가켐바이오,효성,대덕전자였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삼성에피스홀딩스,두산에너빌리티,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에코프로,클로봇,POSCO홀딩스,HL만도,SK스퀘어였다.기간:12월15~19일｜자료:한국거래소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삼성전자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LG,알테오젠,하이브,현대모비스,올릭스,LIG넥스원,디앤디파마텍,SK하이닉스가뒤를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LG에너지솔루션,삼성SDI,두산,두산에너빌리티,고려아연,NAVER,삼성전자우,현대차,오스코텍,신한지주였다.기간:12월15~19일｜자료:한국거래소개인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은삼성전자,두산에너빌리티,LG에너지솔루션,삼성에피스홀딩스,고려아연,삼성SDI,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코프로,NAVER였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셀트리온이었으며삼성전자우,에이비엘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LIG넥스원,알테오젠,한화시스템,에이피알,KT&G,미래에셋증권이뒤를이었다.이슬아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업무보고"제재완화추진"…"한반도당사자로주도적역할강화"北광물-외부물자중개금융망등교류구상발표…"정세큰변화필요"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이은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19일"한반도문제의당사자로서주도적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남북관계를중심에두고한반도문제해결을추진해야한다"면서이렇게보고했다.외교안보부처간한반도문제해법을놓고미국등국제사회와의협력에방점을두는'동맹파'와남북관계를중심에두자는'자주파'간힘겨루기가전개되는상황에서통일부가대북정책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특히정부는북미대화를통해남북관계의돌파구를마련한다는취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피스메이커'역할을하고이재명대통령은'페이스메이커'로서이를뒷받침한다는입장이었는데,정장관이'주도적역할'을강조하면서이런구도에도변화가생길지주목된다.정장관은지난달한행사에선"미국의승인과결재를기다리는관료적사고로는(한반도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밝히기도했다.다만그는이날"선민후관및다자협력을통한다각적인관계개선을모색하고한반도평화특사가동등페이스메이커역할을적극적으로시도할필요가있다"면서한국의페이스메이커역할도강조했다.'한반도평화특사'와관련해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자료에서"4강대상주도적접촉·설득을통해북미대화·남북대화의여건을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현재우크라이나종전논의를이끄는스티브위트코프와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처럼미국역시대북특별대표직을지명하는것이필요하다고도부연했다.한반도문제관련해미국을비롯한주변국들과의외교적협의까지맡는특사직을신설하자는제안이다.이렇게되면특사의역할이현재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겹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왼쪽)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정장관오른쪽은조현외교부장관[email protected]이날정장관은북한과관계개선을위한카드로'제재완화'를꺼냈다.그는"북한에대한제재가강화될필요가있다는일각의주장이있지만,현실적으로대북제재는실효성을상실했다"면서"남북간다자간교류협력을뒷받침하기위한제재완화를협의하고추진하겠다"고말했다.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도"적대시정책을내려놓으라는게(북한이요구하는)대화의선결조건인데제재를하면서대화를할수는없다"며"진정으로북미정상회동이이뤄지길바란다면이부분에대해진지하게숙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는정장관과의면담에서제재준수를강조한것으로전해졌는데,제재완화가필요하다는견해를굽히지않은것이다.정장관은또"한반도평화보따리를마련하겠다"면서서울-베이징고속철건설및남·북·중환승관광등교류협력구상을소개했다.통일부는서울-베이징고속철건설을위해내년초기조치로한중대륙철도연결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고,다자협력틀내에서북한참여를견인하겠다는계획이다.북한이공들이고있는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관광구상도소개했다.1단계로제3국국적을가진재외동포의방문,2단계로한국을찾은중국관광객이속초를거쳐원산을찾는남북중환승관광을거쳐한국국민이직접원산을방문하도록하자는것이다.정장관은"제3국여권을가진해외동포들이2026년을'원산갈마방문의해'로정해서대대적으로방문했으면좋겠다.정부로서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아울러대북제재하에서북한이국제교역에참여할수있도록새로운자금중개시스템구축아이디어도제기했다.북한이광물과희토류등을수출하면그대금을에스크로계좌에넣은뒤북한이필요로하는민생·보건등인도협력물자를수입할수있도록하자는것으로,정장관은이를'신(新)평화교역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들구상은어디까지나북한의호응이있어야실현할수있고,현행국제사회대북제재와저촉되는부분도있어조율이필요하다.정장관은"(북측이업무보고를통해)남쪽이이런구상을하고있구나이해했으리라생각한다"며"다만단서는정세에큰변화가와야하고그것을위해노력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내년4월트럼프대통령방중계기전후에북미정상회담이성사돼야한다고강조하며"최소한(2019년)하노이회담때제기한민수용제재5개해제문제는테이블에오르지않겠느냐는예상을해본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