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국형팔란티어'육성공약에차지호민주당AI특위원장"무지·무책임발상"국힘유용원"민주당AI공약만평화적이냐""팔란티어,국내민간과다양한분야AI활용협업"[이데일리김관용기자]인공지능(AI)의군사적이용문제를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간설전이벌어졌다.국민의힘대권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한국의팔란티어’추진을공약한데대해민주당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차지호의원이“AI군사화의윤리적위험성부터제대로공부하라”고일갈하자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민주당은이재명후보의AI공약은평화적이고,한동훈후보의AI공약은비윤리적이라는선택적비난을한다”고맞받은것이다.유의원은16일“세계AI기업중선두인팔란티어가마치군사용AI만다루는것으로사실을왜곡하고있는것”이라며“우리나라는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고위급회의를매년개최하고있고AI정상회의주최등디지털선진국으로서AI와관련된국제규범마련에앞장서왔다”고지적했다.또“국제규범속에서우리나라방산기업들도미국의빅데이터프로세싱기업인팔란티어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무인수상정,정찰위성,기뢰제거등미래국방발전을위해팔란티어의전문기술지원과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특히“방산뿐만아니라민간회사들도팔란티어와협력을통해스마트시티,금융,헬스케어등다양한산업에AI를활용하려고하고있다”면서“팔란티어의‘고담’프로그램등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불법침략에맞서우크라이나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14일이재명민주당전대표가대선출마선언후첫공개일정으로국내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을찾아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한동훈전대표역시15일첫번째정책비전발표회에서“AI인프라에150조원,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투자를제안한다”면서“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국의팔란티어’가반드시탄생할수있다”고도했다.팔란티어는미국국방부와중앙정보부(CIA),연방수사국(FBI)등지에AI기반빅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를제공하고있는기업으로시가총액이지난2월말기준2100억달러(약298조원)에달한다.유의원은“AI는군사용과민간용의구분을칼로무자르듯이명확히할수있는것이아니라사용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전환이가능한것”이라며“AI는영화에나오는킬러로봇의개념이아니라결국사람이최종결심을하는데도움을주는전투지원요소등으로활용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AI가현대전투의패러다임을바꾸고있고전투환경의핵심요소로자리잡고있으며인공지능이상황분석을통해의사결정을지원하고최적의작전수행을돕는것은더이상미래가아니다”면서“지금은21세기산업의패러다임을바꿀AI기술을정치공세에활용할것이아니라,정부와정당의과감한결단과투자로글로벌경쟁에적극나서야할때”라고강조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철수의원AI정책진정성높이평가"개혁신당대선후보인이준석의원이16일서울가산디지털단지에서출근길시민인사를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중국과의과학기술경쟁에서이기기위해선과감한규제혁파가핵심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6일오전서울가산디지털단지를찾아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눴다.'압도적새로움,이준석'이라고적힌팻말을목에건이후보는이후보는가산SKC1센터앞횡단보도에서1인유세를펼쳤다.시민들은이후보한테'응원한다'며악수를건넸다.그동안대구와포항등영남지역에서출근길인사를이어가던이후보의첫서울유세다.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TK(대구·경북),PK(포항·경남)지역일정에몰두해서보수의자존심을세우는데매진했다"며"이제미래비전을제시할장소로가산디지털단지를찾았다"고말했다.이후보는"수많은젊은세대가대한민국의IT(정보기술)산업등미래산업을위해열심히일하고있다"며"IT개발자출신인내가친숙하게알고보탬이될수있는곳으로가장먼저발길이갔다"고했다.이어"미래는과학기술경쟁시대가될것"이라며"가산디지털단지와판교테크노벨리,테헤란로의직장인들이본인일에매진할수있도록규제혁파를지원해야한다"고덧붙였다.개혁신당대선후보인이준석의원이16일서울가산디지털단지에서출근길시민인사를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보수와진보진영양쪽에서최근잇따라AI(인공지능)관련정부예산편성확대를대선공약으로내건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내비쳤다.이후보는"AI산업의핵심은민간투자촉진"이라며"100조~200조원규모예산편성을피상적으로논의하는것은산업에대한해당후보들의몰이해를보여준다"고꼬집었다.이번대선구도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는"보수대진보의낡은정치공학이아니라과거와미래의대결이될것"이라고답했다.그는"미래지향점이일치하는사람이라면진영관계없이대화대상이고협력대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AI등미래산업에관한안철수의원의진정성을높이평가한다"며"앞으로과학·교육분야등합치점이있다면(안의원과)만나는것까지검토하겠다"고했다.안시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싱크탱크,정책자문500여명참여학자·전직관료들로구성…성장공약발굴이재명,AI주도권위해당AI위원장유지더불어민주당의대선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16일공식출범하면서차기정부정책구상에관한관심이증폭하고있다.성장과통합은학자와전직관료중심으로꾸려진정책자문그룹으로,창립회원수가500여명에달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4.14국회사진기자단성장과통합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민주당김민석수석최고위원,이언주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전현희최고위원과이한주민주연구원장등이모인가운데출범식을열었다.성장과통합은학자와전직관료중심으로꾸려진원외조직이다.구성원들은당외곽에서대선공약을개발하는등정책조언에나선다.경제성장정책을발굴해민주당대선후보에게제안할계획이다.싱크탱크는'이재명의정책조언자'로알려진유종일한국개발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가상임공동대표를맡아이끈다.유명예교수는2014년이재명당시성남시장후보의정책자문단에참여한바있다.장병탁서울대인공지능(AI)연구원장과김진아한국외대LD학부교수,김양희대구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비상임공동대표로이름을올렸다.상임고문단으로는문재인정부시절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지낸구윤철서울대특임교수와구현모전KT대표(한국공학한림원부회장),김호균명지대명예교수(전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이세정전아시아경제신문사장,조청명전포스코플랜택사장등이참여한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5.4.16김현민기자성장과통합은성장전략부터기후위기대응에이르기까지모두34개에이르는분과단위로조직을나눠활동할계획이다.2030년까지'3%잠재성장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하는'3·4·5성장전략'을국가비전으로제시했다.제조업의AI대전환,에너지공급망혁신,전략적첨단산업육성등을집중적으로논의할방침이다.유종일상임공동대표는"AI기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정책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며'A2G퀀텀프로젝트'를제안했다.한편이재명민주당전대표는민주당비상설특별위원회인AI강국위원장직을유지하기로했다.지난달7일출범한AI강국위원회는민주당이AI와관련한정책발굴,산업진흥등을위해만든조직이다.AI강국위핵심관계자는"이전대표가그대로위원장을하기로했다"며"의원명의로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는이전대표가이번대선에서AI의제에공을들이고있다는점을반영한결과다.지난14일이전대표는조기대선후보출마선언후첫행보로AI반도체팹리스기업퓨리오사AI를방문하는등관련정책에지속적인관심을보인바있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권대선예비후보자공약에매물잠김에거래량급속증가탄핵뒤열흘매물10%감소“호가1억가량상승한느낌”세종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대통령실이전기대감에세종시아파트가격이들썩이고있다.집주인들이매물을거둬들이는가하면거래량도빠른속도로늘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대통령실을세종으로이전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을추진하는데다일부대권후보가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선언해서다.16일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세종아파트매물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후10일간약10%가량이줄어들었다.세종시아파트매물은지난4일후10일동안7598건에서6818건으로10.3%줄었다.전국17개광역자치단체중가장큰하락세다.세종시아파트거래량은지난2월373건에서3월746건으로증가했다.3월거래신고기한이아직보름가량남아두배넘게아파트거래가증가한셈이다.세종에한공인중개사무소는“과거급등기를경험했던주민들위주로또한번크게오르는것은아닌지기대하는목소리가높다”면서“매물을거두거나호가를올려야하는것은아닌지문의가많다.매도자우위시장으로최근한두달사이에분위기가크게전환됐다”고했다.실제가격도크게오르고있다.세종시어진동전용140㎡는지난2월14억9500만원(15층)에거래됐는데,이는지난해10월거래된13억9000만원(8층)보다1억원넘게높은가격이다.새롬동새뜸마을14단지더샵힐스테이트전용98㎡은지난달20일9억1000만원에거래됐다.지난2월거래가6억3000만원보다2억8000만원뛰었다.인근부동산에따르면어진동중흥S클래스센텀뷰전용84㎡는최근실거래가7억3000만원보다1억2000만원높은8억5000만원에호가가형성돼있기도하다.다른어진동소재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도“전반적으로호가가2~3달사이1억원가량은올라간느낌”이라면서“하지만아직대통령선거도치르지않은상황에서너무큰기대감은말라고당부하고있다”고전했다.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재추진하기로했다.행정수도이전은노무현전대통령공약사업이었지만2004년헌법재판소가‘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을이유로위헌판결을내리면서무산된바있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전경남지사도전날대통령실과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걸며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했다.김전지사는행정수도이전방식으로는헌법개정을통한명문화,신행정수도법등특별법제정을제시하고“먼저법으로추진하고개헌으로마무리해야한다.다음정부가반드시그렇게신속히추진해야한다”고언급했다.대통령실세종이전을거론한후보는더불어민주당소속김동연경기지사와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있다.김동연지사는지난2월말유튜브채널에서“불법으로쌓아올린‘내란소굴’용산에서하루빨리벗어나야한다”며세종시이전을제안했다.서영상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성장전략만들어달라’제안에싱크탱크구성”“경제여건상기본소득어려워,정책우선순위아냐”“文정부와부동산정책완전히다를것…시장존중”“주민복지,문화센터에주상복합…대학부지도활용”“AI국가위해국민펀드조성할것…日사례참조”“한덕수,美통상협상서국익팔아먹을작정인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직후인지난해12월중순이재명전대표에게전화가왔다.이전대표의첫마디가‘성장전략좀만들어주세요’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측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의유종일상임공동대표는15일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대선을앞둔싱크탱크창립이유에대해이같이밝혔다.성장과통합유종일상임공동대표가15일사무실에서인터뷰하는모습.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출신인유대표는이전대표가경기성남시장이던시절정책자문단에참여했고,서민부채탕감을목적으로설립된주빌리은행의은행장을이전대표와공동으로맡은바있다.이전대표는지난해부터경제분야에서‘우클릭’정책을이어오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유대표는“이전대표에게‘왜성장전략이필요하냐’고물으니‘성장없이분배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는인식이분명히생겼다.이번에국민에게그런메시지를분명히전하고싶다’고했다”고전했다.유대표는이전대표가과거규제위주의부동산정책을펼쳤던문재인정부와는완전히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문재인정부가(부동산규제가)심하긴했다.시장에서작동하지않을뻔한규제로시장을억누르려고하는것을보면서이전대표에게도저렇게하면안된다고조언했다”며“나는민주당쪽에서부동산정책을만들던분들과완전히결이다르다”고강조했다.유대표는이전대표가당선될경우추진할가능성이있는부동산공급대책의일부를소개하면서“주민복지센터,문화센터등저층이면서교통요지에있는공공시설을활용해서주상복합형태의주택공급을쫙올려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공급부족으로부동산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새정부출범과거의동시에착공에들어가려고한다”고했다.유대표는이날1시간20분간진행된인터뷰내내성장전략을강조했다.과거경제민주화등분배정의를앞세웠지만최근경제성장률부진속에서‘성장을통한분배’로본인의생각이바뀌었다고설명하면서“이전대표본인도‘성장없이분배정의를실현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는인식이분명히생겼다’”고했다.그는인공지능(AI)분야를대표적인신성장동력으로거론하면서대기업과금융권,일반국민이참여하는‘국민펀드’를제안했다.유대표는일본의탈탄소전환을위한민관투자‘GX(GreenTransformation·녹색전환)컨소시엄’을예로들면서“(국가적으로)해볼만한프로젝트는정부가마중물투자를하고규제나여러정책적지원을할것”이라며“정말해보면된다고할때대기업이국민펀드에투자를하고금융기관도투자하고개인투자자에게는혜택을좀더줘서대규모국민펀드를만들자”고했다.유대표는이전대표의트레이드마크로꼽힌‘기본사회론’에대해서도“취지에는공감하지만정책의우선순위로봐서도옳지않다고이전대표에게얘기했다”며“(이전대표도)다행히도수용했다”고했다.이어“소득활동에기반해서전국민의생활보장을지향하는방안으로갈것”이라며“지난대선때했던것보다는훨씬더성장과분배,통합이라는선순환구조로갈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유대표가이끄는‘성장과통합’은16일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갖는다.정치권에서는성장과통합에는분배정책보다성장론을강조해온하준경한양대·주상영건국대교수등이참여해향후이전대표가집권할경우주요인재풀로작동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다음은일문일답.―싱크탱크이름에‘성장’이가장먼저넣은점이눈에띈다.“성장과분배에관한논쟁은항상있었는데,둘다당연히중요한것이다.상황에따라서어떨때는성장을강조하고어떨때는분배를좀더역점을둬야한다.지금은양극화가심화되고,불평등이문제긴하지만그것이더악화된부분은많지않다.분배지표는조금씩나아지는부분도있다.반면성장쪽이너무나안좋다.지금상황에서는성장활력을되찾지않고는분배문제도해결하기어렵다.그동안이전대표는‘기본소득’을주로강조했기때문에그게고정관념처럼형성이됐다.다만원래성장에관심이없는분은아니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고며칠안된12월중순정도에만나서하는첫말씀이‘성장전략좀만들어주세요’였다.내가‘왜성장전략을말하냐’고물으니‘성장없이분배정의,이런것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는것을인식이분명히생겼다.이번에국민에게그런메시지를분명히전하고싶다’고말하더라.”―이전대표의후보첫공약이인공지능(AI)이었다.이에대한평가는.“성장전략의가장큰주제가‘AI’다.사실대한민국이모든분야에서잘할수는없다.미국중국과모든분야에서맞설수는없다.다만우리가AI활용에서는세계1등이될수있다.우리생활에서부터모든산업,제조업뿐아니라농업서비스업까지모두AI를활용해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게경쟁력의원천이다.정부와공공부문도AI를바탕으로변해야한다.그렇게하려면AI인재양성교육이중요하다.시험문제를반복학습해서정답을찍게하는교육은쓸모가없다.중국정부도초중등교육에서AI교육을의무화한다고한다.우리의교육도AI시대글로벌경쟁시대에인재를키우는방향으로가야한다.구시대의규제는과감히혁신해서과거의규제로혁신을방해하는것을제거하고변화해야한다.”―이전대표가말한K-엔비디아를어떻게만들것인가“이전대표가국부펀드를만들자고했는데,사실국민펀드라고이름을붙였으면좋겠다.국부펀드라고하면국민연금과한국투자공사(KIC)가재원인데,함부로건드릴수있는돈이아니다.AI투자라는게장기적이고모험적인투자이기때문에정말조심스럽게접근할부분이다.재정만들어가면그것이야말로사회주의경제다.정부재정으로는마중물투자만하고관련대기업과금융기관들이투자하도록해야한다.개인투자자에게도참여시세제혜택등을주는방안을검토해국민펀드를대규모로만들어야한다.단순펀드가아니라(일종의)컨소시엄이다.”―국민펀드성공사례가있나“새로운모델인데,역대정부에서도없었던시도다.최근일본이‘GX(GreenTransformation·녹색전환)컨소시엄’형태로참여할기업이나주주들을모으고(국민에게도)확대했다.”―연3%성장론을제시했는데“우리나라는분위기만좋으면신명나고서로도와주고배려하고힘을합치는그런민족이다.3%성장이결코무리하지않다.충분히할수있다.”―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을두고는재계의반발이크다“우리나라투자자들이미국주식에어마어마하게투자하고있지않나.그건한국주식시장을못믿는다는거다.윤석열전대통령의가장가까운후배라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자기직을걸고필요하다고하지않았나.소위말하는총수일가의이익을위해서많은투자자들의이익을희생하는일이자꾸생긴다.주주에대한이사회의충실의무는원래부터당연히있어야할것이다.‘저거는좋은투자같다’고소액주주들이받아들일투자를해야한다.만약(소액주주가)대주주가생각하는비전을왜곡해서해석한다거나하면설득하는노력을해야지,윤석열처럼계엄하듯하면되겠나.재계도변화해줬으면좋겠다.”―미국발통상대응이가장큰위기다.“트럼프정부가일관된비전을가지고관세정책을추진하는게아니라조변석개를거듭하고있다.우리는대통령도유고상태인데,그러니더서두르면안된다.그런면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윤석열못지않게정말나쁜사람이다.인간이어떻게이렇게후안무치하나.국익을다팔아먹을거같다.미국채권시장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를)유예했다는것을알면서전화해서하는짓을봐서는다내줄것같다.(미국국채에투자한)최상목경제부총리도한국경제가망가지는데베팅한사람이다.내란에동조한사람들이고,이런사람들이어려운국면에서정부를이끌고있다는것도통탄할일이다.”―새정부는통상대응에서어떤태도를보여야하나“통상대응을위해서라도제조업의AI전환이중요하다.한국경제의최고강점은제조업인이다.뿌리산업,첨단산업의제조역량에서한국만의강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걸빨리데이터화해야한다.이른바‘암묵지’라고하는감으로아는놀라운숙련을데이터화해야한다.이런데이터를쌓으면미국을상대로도훨씬새로운(교섭)가능성을볼수있다.(양국간)서로서로활용하자는것이다.”―새정부부동산정책은어떤방향으로가야하나“이전대표에게도‘시장원리에어긋나는정책은계엄해서국민에게꼼짝하지말라는것과비슷한것이다.시장원리를무시하지말고정책을달성해야한다’는점을계속강조하고있다.윤석열정부가공급을늘린다더니3기신도시도제대로안되지않았나.새정부에서(이전정부의)공급부족으로(부동산)가격이상승할까봐걱정이다.그런우려를불식시키는게중요하다.정부출범과거의동시에착공에들어가려고한다.여러획기적인아이디어가있는데,주민복지센터,문화센터등등공공시설이많이있다.이게다저층이고교통요지에위치해있다.이런것을활용해서주상복합처럼당장에쫙올려야한다.청년들이언제집사냐면서좌절하고전세사기나영끌투자도많이했는데,집에서물려받아서출발하는사람과월급받아서청약저축하는사람이차이나는상황을확실히바꿀것이다.대학에는기숙사도부족하고원룸가격도장난이아니다.캠퍼스부지에유니빌(Universityvillage)이라는것을조성할수있다.”―문재인정부에서의부동산규제에대한타산지석인건가“그렇다.문재인정부가심하긴했다.규제도필요한데,작동하지않을게뻔한규제로시장을억누르려고하는것을보면서이전대표에게도‘저렇게하면안된다’고했다.민주당쪽에서부동산정책을만들던분들과(저는)완전히결이다르다.”―이재명전대표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사회론과성장론은어떻게조화되는것인가“개인적으로는기본소득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여러경제적,정치적여건상되기어렵고정책의우선순위로봐서도옳지않다고얘기를했다.이전대표도그런얘기를받아들였다.지금보편적기본소득을하자는것은아니다.지난대선때했던것보다는훨씬성장과분배,통합선순환구조로갈것이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정책핵심키워드는AI전환·기후경제..."국가전환위해조세부담률22%까지높여야"[류승연,유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로나선김경수전경남지사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경제분야정책을발표하며“국가투자시대를열어모두의번영과지속가능한선진국을만들겠다”라고말했다.ⓒ유성호6.3조기대선에출사표를던진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증세'논의를꺼내들었다.선거철정치인에게는'기피대상'과도같은주제를꺼내든건경제대전환이필요한시기,대규모재정지출이불가피한상황인데도최근정치인들이'감세경쟁'에만열을올리고있다는문제의식때문이다."적극재정위해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22%까지높이자"김전경남도지사는16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제부문대선공약을발표하며"현실성있는재정전략으로정부투자를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특히그는"정부가투자자역할을얼마나잘해내느냐가우리가꿈꾸는혁신경제의성패를좌우한다"면서"위기를기회로만들어성장을재설계해야할시대에정치는감세경쟁에열을올리고있다"고비판의날을세웠다.그러면서"국가투자시대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서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이자"고제안했다.또"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전략적으로재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전지사는기자회견직후"증세를하자는것이냐"는취지진질의에"적극적인재정정책이라고표현했지만필요하다면증세도논의해야한다"면서도"그이전에국민들로부터'내가낸세금이,정부에서허투루쓰이지않는다'는신뢰를받아야한다"고부연했다.이를위해"다음정부에서증세를논의할수있도록먼저정부의'자기혁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김전지사의정책싱크탱크에서산업분야를담당하게된이병헌광운대교수는이날취재진과만나"선거국면에서얘기하고싶어하지않는이슈지만증세없는성장은공염불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다만증세방법이,이미많이내는사람에게더걷는방식보다소득에비해서적게내는이들에더내게하자는측면"이라며"'불공정과세'가되는부분을찾아세원을늘리고저소득층에게도조금은내고더많은복지를누리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경수경제정책핵심키워드는AI전환·기후경제이에앞서김전지사는AI전환과기후경제전환을차세대국가성장동력으로삼아야한다며이를위한'3대전략'으로▲정부의벤처,스타트업생태계조성▲5대권역별자율예산30조원·광역교통망구축등을통한메가시티중심혁신네트워크구축▲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과지산학연등을통한인재개발등을제시했다.김전지사는특히"AI주권확보와산업전환은전략적국가투자의핵심분야"라며"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겠다"고공약했다.또기후경제전환과관련"2025년기준10조원인녹색산업예산을매년1조원씩증액하고,민간투자를35조원까지늘려2030년이후에는매년50조원의녹색투자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김지사는이날자신이꾸린캠프를'더하기캠프'로소개했다."뺄셈과분열의정치를넘어연대와연합으로덧셈정치를실현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밝혔다.캠프는3040위주의실무자중심'수평캠프'와'청년캠프',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번영을위한미래'등세축으로구분된다.캠프좌장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맡게됐다.싱크탱크총괄은윤홍식인하대학교교수가담당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정당,불편한심기역력직접비판도어려운상황이번6·3대선에서'기본소득'이야권연대의변수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을대선공약에제외했기때문이다.이전대표의정책선회에진보정당과의공조가지속될수있을지주목된다.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을받고있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강진형기자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은16일아시아경제와의통화에서"저희는기본적으로기본소득에동의하는정치세력과의연대를해왔다"며"당연히기본소득에반대하는후보를지지할순없다"고말했다.기본소득당은기본소득실현방안과단독후보출마여부에대해논의하고있다.신지혜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기본소득방안을확정하고,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의제를지속적으로제시할것"이라며"대선방침을4월말에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다른진보정당역시기본소득에대해긍정적이다.진보당은기본소득의구체적방법에대한논의는필요하지만사회안전망과복지제도가더강화돼야한다는기조이다.사회민주당은한국형기본소득모델을개발하고기본소득이있는복지국가를만들겠다는입장이다.이전대표의우클릭행보에진보정당들은불편한심기를내비치고있다.그러나야5당이참여하는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원탁회의가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직접적인비판의목소리를내기도어렵다.현재원탁회의에서는교섭단체요건완화,결선투표제도입등소수정당들이꾸준히주장해온의제들이다뤄지고있다.앞서민주당은제20대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공약으로내걸었다.대통령직속기본소득위원회를설치해공론화과정을거친뒤연25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한다는계획이었다.당시토지이익배당과탄소배당을재원으로임기내연100만원을목표로추진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그러나이전대표는본인의전매특허와도같았던기본소득지우기에나섰다.지난대선과달리경제정책기조를공정에서성장으로바꾼뒤중도·보수층표심을공략에나선것이다.이전대표캠프핵심관계자는"지금은경제가위기상황이다.경제회복을해야하는시점이고성장이우선"이라며"연25만원기본소득정책을집행수준까지구상하기어렵다"고밝혔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운데)가지난1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문화향유권’과‘이동권’등국민기본권강화를담은개헌안을21대대선공약으로검토중인것으로16일확인됐다.문화향유권은문화와콘텐츠를국가비전으로제시한이재명후보의공약과도맞닿아있다.16일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당정책위원회는현재개헌공약을논의하고있으며,여기에는권력구조개편과함께기본권을강화하는방안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문화향유권’을헌법에규정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현행헌법은‘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제10조)고규정하는데,문화예술을향유할권리가명시적으로담기진않았다.2018년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개헌시안에‘정보문화향유권’을규정하는내용이포함되는등관련요구는꾸준히나왔다.민주당은문화향유권을직접헌법에규정하면시민들이문화를즐길수있는권리가폭넓게보장될것으로보고있다.이규정을근거로문화예술창작자와향유자등에대한국가지원이강화될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는지난10일대선출마선언에서‘K-이니셔티브’를강조하며문화와콘텐츠를성장의한축으로삼아대한민국이세계속에서주도적역할을하겠다는비전을밝힌바있다.이동권을강화하는개헌방안도진행중이다.이동권은국민들이자유롭고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권리다.현행헌법에거주·이전의자유(제14조)가규정돼있으나이동권이명시적으로담기진않았다.고령화등교통약자가늘고광역화및지방소멸로일부지역교통서비스가악화한상황등을감안할때등을감안해이동권을강화하는근거를헌법에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돼왔다.민주당은이동권을개헌안에포함하는문제를두고이명박정부인사였던이석연전법제처장의의견도청취하며논의를진행해온것으로전해졌다.앞서이전처장은대통령임기단축개헌필요성을거론한바있다.이후보는민주당당대표였던지난해11월이전처장을만나개헌방향등을논의했다.기본권강화를담은개헌안은향후조국혁신당과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구야권5개정당의공통공약으로논의될가능성이있다.이들5개정당으로구성된‘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원탁회의’는전날선언문에서“사회대개혁·기본권강화·지방분권등국가적미래과제를대선공약으로추진하고차기정부의국정과제로삼아실천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민주당일부에서는기본권개헌을두고사회적비용을고려한신중론도제기된다.정책위한관계자는“기본권하나를강화하면국민들은그권리를자유롭게향유할수있지만,그에따르는사회적비용이굉장히커지는구조”라고말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16일오세훈서울시장과만나디딤돌소득,서울런,미리내집등오시장의대표브랜드인‘약자동행’정책들을대선공약에반영하겠다고밝혔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하는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왼쪽)이16일오전서울시청에서오세훈시장과조찬회동을마치고배웅을받고있다./뉴스1김전장관은이날서울시청집무실에서오시장과조찬을가졌다.1시간넘게진행된조찬후김전장관과오시장이나란히걸어나왔다.오시장은“서울시가해서성공한악자동행정책들을설명드렸다”며서울런,디딤돌소득공약집과관련자료가든UBS를김전장관에건넸다.김전장관은“디딤돌소득은오시장이서울시에서시범적으로2000가구에3년간적용했는데성과가입증됐다”며“즉시받아들여서시행하겠다”고했다.디딤돌소득은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의절반을현금으로채워주는서울시의소득보장제도다.그는또학습자원접근이어려운환경에놓인청소년들에게교육콘텐츠를온라인으로제공하는서울런정책에대해“전국산간오지,벽지의자녀들도강의를들을수있도록서울런을확대하겠다”고했다.미리내집에대해서도“더좋은곳으로계속옮겨주니출산율에획기적인효과”라며공약에바로반영하겠다는뜻을밝혔다.미리내집은출산이나결혼을계획중인신혼부부에게안정적주거와내집마련의기회를제공하는서울시의대표저출생정책이다.김전장관은특히디딤돌소득전국확대와관련해“예산도얼마안들어간다.1년에20조이내”라며“서울시가3년동안실시하고성과가나왔기때문에안심하고즉시전국적으로확대시행할수있다”고덧붙였다.‘‘약자동행’공약을받겠다고한홍준표전대구시장과의차별점이뭔가’라는질의에김전장관은“홍후보가얼마나관심을가질지모르겠다”며“저는(약자동행정책에)원래관심을가지던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전날홍시장도오시장과만찬을함께하고“약자동행공약을그대로실천하겠다”고밝혔다.김전장관은‘오시장과연대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다만“오시장과저는상당한기간동안같이행정을하고정책적으로공유,공감하는부분이다른후보와다르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김전장관을“형님”이라며친근하게부르기도했다.한편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주자들과오시장과의회동은이어진다.나경원의원은이날오전중구서울시청집무실에서면담을,안철수의원은오찬을함께한다.한동훈전대표측도만남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100조원규모민·관투자공약혁신생태계·메가시티·인재공화국등혁신성장위한'3대경제전략'제시대선출마를선언한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16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경제분야정책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6·3조기대선출마를선언한김경수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가경제분야정책을발표했다.인공지능(AI)분야와기후경제분야등신성장분야에국가투자를적극지원하고,조세부담률을상향해현실성있는재정전략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김경수예비후보는16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열린'경제분약정책발표기자회견'에서"이제우리의성장론은다시쓰여져야한다.국민이성장에참여하고기여하는경제여야한다"며"정부와기업은경제영역을다양하게확장하고신산업과국민개개인에과감하게투자해야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벤처와스타트업혁신생태계조성△전국5대권역메가시티를중심으로한균형발전△지역'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을통한인재양성등'혁신성장을위한3대전략'도제시했다.김예비후보는"AI주권확보와산업전환은전략적국가투자의핵심분야"라며"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의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지원으로산업과사회의AI대전환에정부가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이어"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등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며"AI전환국민역량교육도강화해국민개개인이AI전환의성장주체가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녹색산업투자'복원방침도설명했다.김예비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후퇴한녹색산업투자를복원하겠다"며"올해기준10조원인녹색산업예산을매년1조원씩증액하고민간투자를35조원까지늘려2030년이후매년50조원의녹색투자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이같은투자와지원을뒷받침하기위한재원마련대책으로는조세부담률상향을꼽았다.그는"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며"윤석열정부가추진한감세기조는즉각중단해야하고,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전략적으로재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예비후보는이날공약발표와함께경선캠프구성을소개했다.캠프는연대와연합의덧셈정치를실현한다는뜻으로'더하기캠프'라고명명했다.캠프슬로건은'다시,함께'다.캠프의좌장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맡았다.정책싱크탱크는윤홍식인하대교수가총괄을맡는다.산업분야는전청와대중소벤처비서관이었던이병헌광운대교수,경제분야는김공회경상대교수,정치분야는홍재우전경남연구원장,외교안보통일분야는이정철서울대교수가각각맡는다.김예비후보는"우리싱크탱크는선거때면반짝모였다사라지는그런모임이아니다"라며"오랜기간나와꾸준히소통해온정책전문가그룹으로앞으로도네트워크형정책싱크탱크를지향하며계속함께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력한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강조영호남정치근간·국민갈등해소해야[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국민의힘제21대대통령경선에출마한이철우경북지사가16일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갖고지역발전공약을제시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국민의힘21대대통령경선에출마한이철우경북도지사가16일광주를방문해강력한지방분권시대를제시하며인공지능(AI),달빛철도,국립의과대학설립등광주·전남발전을위한공약을제시했다.이지사는이날오전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갖고"대한민국을진짜균형있게만들기위해서는지역에권력을나누어야한다.이번대선의핵심기조인'지방이살아야나라가산다'는철학을실천하겠다"고밝혔다.이지사는"광주는5·18민주화운동의정신을간직한도시이자인권과평화의상징"이라며"광주가이제는대한민국미래산업의중심으로다시한번시대를이끌어야할때"라고말했다.광주·전남의최대현안사업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지사는"영호남상생의상징으로불리는달빛철도조기추진과송정역~광주역을잇는광주선을지하화하면,단순한교통망확충을넘어남부광역경제권을형성하는근간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광주의국가AI데이터센터2단계사업은반드시완성해야한다.세계최고수준의인공지능산업융합K-밸리조성에박차를가해광주를대한민국대표AI도시로키우겠다"며"기술은사람을위한것이고광주는그기술을현실로구현할수있는역량을갖춘도시"라고평가했다.이지사는2027년개장하는복합쇼핑물교통대책으로도시철도망확장과BRT도입,모빌리티·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등각분야에특화된대학및전문교육기관조성,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구간확장등도지역발전공약으로내걸었다.이지사는"전남은대한민국의잠재력이집약된땅인만큼,전남을국가성장판으로만들겠다"며"의과대학이없는유일한광역단체인전남에국립의대를신설해의료공백과응급위기를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이지사는전남석유화학·철강중심산업을청정수소·탄소저감기반으로전환제2국가산단지정,고흥중심의제2우주센터및위성전용발사장구축,조선산업재도약,호남지방항공청설립등의공약도발표했다.이지사는"영호남은우리나라정치의뿌리이지만수도권에밀려나살기가어려워지고있어함께발전해야한다"며"대통령이되면망국적인국민갈등을해소하고지방이잘사는시대를만들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혁신성장주도…국가가주도해경제새판짤것""윤정부감세기조즉각중단해야…적극적인재정정책"선대위원장'文복심'최재성…싱크탱크수장은윤홍식교수[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김경수전경남지사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경제분야정책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이주영수습기자=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16일정부가대규모투자로'혁신성장'을주도하는경제정책공약을발표했다.100조원규모의AI(인공지능)투자와녹색산업50조원투자등을추진하고이를위해증세등적극적인재정정책을동원하겠다는계획이다.'더하기캠프'인선도공식발표했다.선거대책위원장은문재인전대통령복심으로불린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에맡겼고정책자문그룹수장에는윤홍식인하대교수가발탁됐다.캠프슬로건은'다시,함께'다.김후보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선캠프·정책싱크탱크인선과경제공약을함께발표했다.김후보는'혁신성장'을거듭강조하며"우리는AI(인공지능)전환과기후경제라는필연적흐름앞에서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한국형전환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벤처와스타트업혁신생태계조성,메가시티를통한균형발전,성장을만드는인재공화국에서우리만의경쟁우위전략을만들어가겠다"며"기존의성장방식을뛰어넘는혁신이될것"이라고봤다.그는정부차원의대규모투자의지를강조하며"정부가혁신성장을이끌겠다.국가투자로민간의활력과창의성을끌어올리고,경제의새판을짜겠다"고했다.특히"AI주권확보와산업의전환은전략적국가투자의핵심분야"라며"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민관공통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지원으로산업과사회의AI대전환에정부가앞장서겠다"고했다.그는"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에너지전환등5대첨단기술분야R&I(Research&Innovation)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며"AI전환국민역량교육도강화해국민개개인이AI전환의성장의주체가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또"윤석열정부에서후퇴한녹색산업투자를복원하겠다"며"25년기준10조원인녹색산업예산을매년1조원씩증액하고,민간투자를35조원까지늘려2030년이후에는매년50조원의녹색투자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했다.이를통해일자리50만개가창출될것으로내다봤다.나아가"스타트업도전을껴안고지원하겠다"며"민간벤처모펀드5년간50조원조성으로마련될혁신의플레이그라운드에서마음껏도전하고,실패해도일어나서다시도전하며혁신이일어날것"이라고했다.이외에도▲민간벤처모펀드5년간50조원조성▲5대메가시티별정책금융기관설립▲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검토의지를밝혔다.이를위해조세부담률을현재17%대에서22%이상으로끌어올리는등적극적인재정정책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윤정부가추진했던감세기조는즉각중단해야한다"며"상속체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전략적으로재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증세계획을묻는질문에는"적극적인재정전략정책을위해국민동의를구하는과정을거치겠다"며"필요하다면증세도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그이전에선결돼야할과제가있다"며"내가내는세금이정부에서허투루쓰이지않고있다는신뢰가먼저확보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부터뼈를깎는자기혁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김경수전경남지사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경제분야정책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캠프인선과관련해선"제국정운영경험과청년의패기를더하고,뺄셈과분열의정치를넘어연대와연합으로덧셈정치를실현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며"'더하기'를통해압도적정권교체를해내겠다"고말했다.캠프슬로건은'다시,함께'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전정부의민주주의정신을회복하고연정으로민심을모아사회위기를극복하자는의지가반영됐다고한다.캠프좌장인최전수석은대표적인친문인사로19·20대국회의원을지냈고,지난19대대선문재인당시후보선대위상황실장을맡은바있다.김후보는"최전수석은2007년부터열린우리당과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과민주당으로이어지는당역사속에늘연대와연합의정신을강조해온분"이라고소개했다.김후보는전문가네트워크형정책자문그룹으로꾸리면서싱크탱크총괄은복지국가연구자인윤홍식교수에맡겼다.세부적으로는산업분야이병헌교수,경제분야김공회교수,정치분야홍재우교수,외교안보통일분야이정철교수를발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