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출신홍기원민주당의원13일‘시사저널TV’출연해“트럼프‧尹모두독불장군이지만정치‧경제관모두달라”“실리내세운트럼프에尹정부어떻게대응할지우려”(시사저널=박성의기자)13일시사저널TV라이브에출연한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시사저널TV캡처외교관출신인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13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윤석열대통령의정치‧경제‧외교관이"매우다르다"고비교한뒤,"미국과우리나라의국익이충돌할때윤대통령이과연트럼프를설득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우려했다.홍의원은이날방송된시사저널TV《메가폰》에출연해"두사람모두'독불장군'이라얼핏비슷해보이지만자세히살펴보면전혀다르다"며이같이말했다.홍의원은트럼프당선인과윤대통령의'지지기반차이'부터짚었다.트럼프당선인은이번대선에서선거인단538명가운데312명을확보해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226명)에압승했다.반면윤대통령은최근10%대지지율을얻으며'레임덕'위기에몰려있다.홍의원은이숫자를거론하며"트럼프의경우크게반대하는사람도많지만,그를좋아하는지지자들이50%이상유지되고있다"며"그러나윤대통령의지지율은10%대다.그만큼두사람이국민을설득하고어필할수있는힘이다르다"라고진단했다.홍의원은두지도자의정치‧경제‧외교의지향점이모두상반된다고분석했다.그는"트럼프는'아메리카퍼스트',즉미국우선주의를내세운다.자국의이익이가장중요한사람"이라며"반면윤대통령은사실상미국추종주의"라고지적했다.이어"윤석열정권은미국과의동맹강화를최우선으로내세운다.그렇다보니미국의모든정책에동조하거나앞장서는모습"이라며"하지만미국의국익과우리나라의국익은다르다.이둘이충돌할때우리정부가어떤판단을내릴까걱정이된다"고말했다.홍의원은한‧미동맹역시흔들릴수있다고내다봤다.러시아나북한과의관계를등한시했던바이든‧윤석열정부와달리,트럼프정부는'실리'가있다면이들과의관계개선에나설것이라전망했다.홍의원은"윤석열정부의외보‧안교정책기본기조가가치외교다.가치외교는인류의보편적가치,자유‧민주‧인권을중시하는나라들과협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다른한편으로그런가치를존중하지않으면협력을소홀히하거나멀리하는외교‧안보정책"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런데트럼프는'비즈니스맨',즉사업가다.외교든내정이든실리의관점에서접근하는사람"이라며"그런측면에서가치외교를힘있게추진해왔던우리나라외교‧안보라인과충돌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현재(조태열외교부장관등)외교안보라인을교체해서,바뀐시대환경에맞게정책방향도수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홍의원은국익을내세운트럼프당선인의재집권이대미무역흑자가큰우리나라에는'큰위기'가될수있다고거듭우려했다.트럼프당선인이선거기간내내자신을'관세맨'(tariffman)이라부르며,모든나라에서수입하는제품에대해최대20%관세를부과하는보편관세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혀왔기때문이다.홍의원은"현재무역이우리나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크다.세계경제가어렵지만그나마수출이받쳐줘서경제가유지되는것"이라며"미국이자국산업보호정책으로간다면관세를높일가능성크다.대미흑자가큰폭으로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미국이관세를높인다면,다른주요국도같이대응할가능성이높아진다.그럼중국과유럽등다른나라와의무역에도큰타격을입을수있다"며정부의빠른대미협상과외교‧경제기조변화를촉구했다.홍의원의발언전문은유튜브채널시사저널TV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당선이어내각에서폼페이오배제되면서우크라내부불안감커져…2025년5월대선예측도널드트럼프2기정부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조기종식을강조했던인사들이줄줄이이름을올리고있는가운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내년5월선거등내부권력투쟁에직면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12일(이하현지시각)영국<이코노미스트>는"우크라이나의사기가꺾이면서최고위급변화에대한이야기가나오고있다"는제목의기사에서내년5월25일우크라이나에서대통령선거가치러질수있다면서,우크라이나의국가적사기가낮은상황이이러한전망을가능하게하고있다고보도했다.매체는"현재우크라이나정치인들은두가지날짜를이야기하고있다"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의취임식날짜인1월20일에러시아와휴전및우크라이나에공포된계엄령이해제될것이며,그에따른대선날짜는5월25일이될것이라는예측이나오고있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임기는이미올해5월20일에만료됐다.하지만우크라이나당국은전쟁에따른계엄령을이유로선거를취소한상태다.매체는"젤렌스키대통령실은이를부인하고있고실제전쟁중인국가가어떻게선거를치를지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많다"면서도"선거를위한일부준비작업은이미시작된것으로보인다.지역선거본부가동원되고있으며후보자명단작성작업이시작됐다"라고전했다.매체는"젤렌스키의유력한경쟁자측은선거의필요성을언급했지만,대통령실의거친반응이우려돼이를공개적으로언급하는것이두렵다는반응을보였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매체는"내일선거가실시된다면젤렌스키가2019년에거둔압승을되풀이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러시아침공이있은지약3년이지난현재젤렌스키는더이상논란의여지가없는군사적지도자로보이지않는다"고전망했다.매체가자체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전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이자현재영국주재우크라이나대사인발레리잘루즈니를결선투표에서이길가능성이낮은것으로예상됐다.잘루즈니대사는정치적야망을밝히지는않았으나,출마를요구하는사람이많다고매체가전했다.매체는"젤렌스키와함께일했던한익명의소식통은인터뷰에서젤렌스키가어떤일이있어도한번만임기를채우겠다는원래의약속을지키는것이최선의선택이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매체는우크라이나에서9월에실시된설문조사에따르면약70%가계엄령에도불구하고선거를실시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10월말젤렌스키의비서실장안드리예르막은현재우크라이나의모든자원이전쟁이집중돼있기때문에선거는전쟁이종식된직후에실시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매체는우크라이나지도부에서이러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이유에대해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뿐만아니라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장관이트럼프2기정부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이확정되면서내부우려가커졌다는점을꼽았다.매체는트럼프당선인이"(우크라이나에)더동정적인것으로보이는폼페이오전국무장관의자리는(새로운정부에서는)없을것"이라고말했을때우크라이나고위관리들이"불안해했다"며관리중한명이"매우부정적인국면"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매체는"지금(우크라이나에서)우려하는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트럼프의제안이차기부통령인J.D.밴스당선인이밝힌아이디어와비슷해질것이라는점"이라며"이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을본질적으로배제한것"이라고덧붙였다.폼페이오장관은앞서미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기고문을통해우크라이나가승리할경우5000억달러규모의'(무기)대여'프로그램을실시하고러시아에대해사용할수있는무기종류에대한모든제한을해제할것이라는'평화계획'을밝힌바있다.▲7일(현지시각)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제5차유럽정치공동체정상회의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한편베단트파텔국무부수석부대변인은12일브리핑에서북한군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투입과관련"1만명이넘는북한군인들이러시아동부로파견됐고,대부분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주로이동해러시아군과함께전투작전에참여하기시작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파텔부대변인은"러시아군은북한병사들에게최전방작전에서의핵심기술인참호정리를포함한무인기및기본보병작전등을훈련시켰다"며"그러나북한군대를활용한러시아군의작전은북한군을얼마나잘통합시킬수있을지에달려있다.상호운용성,언어장벽,지휘통제문제,의사소통등의과제를극복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이러한상황변화에따른영향에대해동맹국과파트너국가및지역의다른국가들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면서"바이든대통령의지시에따라우크라이나에제공하는안보지원도계속급증하고있다"고설명했다.파텔부대변인은젤렌스키대통령이북한군대를포함한5만명의러시아군대와싸우고있다고말한것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정부가언급하도록하겠다"면서도"우리는러시아동부에파견된북한군인이1만명이넘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밝혔다.이와관련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13일벨기에브뤼셀에위치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본부에서열릴북대서양이사회(NAC)참석에앞서기자들과만나북한이전투작전에군을파견하기로한결정에대해"단호한대응이요구된다"고밝혔다고<AP>통신이보도했다.다만통신은블링컨장관이어떠한대응을할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고전했다.그는"미국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공격에스스로를방어할수있도록우리가할수있는모든것을계속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통신은"미국과한국,우크라이나정보당국평가에따르면북한군최대1만2000명이전쟁에투입된것으로보고있다"며"이병력의대부분은우크라이나가점령하고있는러시아의쿠르스크지역에배치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국무부의이날브리핑에서는북핵문제도제기됐다.파텔부대변인은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북한비핵화는종결된문제라고발언했는데미국은북한비핵화를어떻게달성할것이냐는질문에"이는(비핵화는)북한에대한우리의접근방식의'주춧돌'(cornerstone)이다"라며"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보고싶다.우리는이문제에대해한국과일본은물론다른인도-태평양파트너들과도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답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동덕여자대학교가남녀공학으로의전환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학생들이본관과건물을점거하고시위를벌이는등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13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캠퍼스에는'소멸할지언정개방하지않는다','공학전환결사반대'등문구가쓰여있고,교내방송으로는항의성명이나왔습니다.학생들은수업을전면거부하고,백주년기념관앞에는근조화환이설치되기도했습니다.전날이건물에서'진로취업·비교과공동박람회'가열릴예정이었지만학생들의점거로진행되지못했고,학생들이교직원을수십분간감금하기도했습니다.또농성과정에출동한경찰이"여러분,선생님되시고나중에아기낳고육아하실텐데…"라고언급했다가항의를받는영상이온라인상에퍼졌습니다.김명애총장은학생들의점거농성에대해"(공학전환이)정식안건으로상정되지않은상태임에도,학생들의폭력사태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성신여대와한양여대등다른여대재학생들의연대의사도속속이어지고있습니다.앞서지난2015년숙명여대가일반대학원을남녀공학으로전환하려고했지만,재학생등의거센반발로추진계획을보류한바있습니다.영상으로직접보시죠.제작:오지은·이금주·이동욱영상:연합뉴스TV·인스타그램동덕여자대학교총학생회·성신여대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홈페이지·X동덕여대공학전환공론화▶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서울부동산시장상승세물가감안시과열수준아냐올해서울집값이2021년전고점과비교할때약15%덜올랐다는분석이나왔다.물가상승률을감안한것으로,물가상승률을감안하기전보다상승률이10%포인트정도낮아졌다.상승폭이생각만큼크지않았던만큼내년서울집값은떨어지기보다물가상승률수준의상승세를유지할것이란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13일발행한‘예산춘추’에실린한기고문에서황관석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부연구위원은“내년서울집값은급격히오르기보단물가상승률수준인2%내외로움직이며더딘상승세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6월을기점으로서울아파트가격이강력한회복세를보이긴했지만,물가상승률을적용하면과열수준은아니었다는평가다.황연구위원에따르면2021년10월~올해8월까지누적물가상승률10.8%를반영하면한국부동산원기준지난8월서울아파트매매실거래가격지수는전고점이던2021년10월보다15.3%덜올랐다.정부의‘8·8부동산공급대책’이당장의공급불안심리를잠재우기어렵다는점도이같은전망의근거로제시됐다.황연구위원은“주택공급계획은공급불안심리를어느정도완화시킬수있지만실제입주까지공급시차가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집값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금리인하방향도향후서울집값을자극할수있는요인이다.황연구위원은“금리가더내릴것이라는기대심리는주택구매심리확대로이어진다”며“코로나팬데믹을거치며금리와유동성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이더커졌다”고분석했다.변수는정부의‘대출조이기’다.황연구위원은“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정책의경우고소득층에대해일부효과가제한적이긴하나,실제주택구입여력을낮추고주택구매심리를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짚었다.한편지방부동산시장은내년에도어두울것으로전망됐다.황연구위원은“미분양주택적체와PF대출부실우려속에서주택시장회복은더딜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효율부수장임명후‘도지’이미지공유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정부효율부수장으로지명된후자신의X(옛트위터)에공유한이미지.X캡처미국정부의신설조직정부효율부(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의수장으로임명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자신의X(옛트위터)계정에공유한정부효율부이미지가화제다.머스크는1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자신을정부효율부의수장으로지명한후관련내용을담은성명문을X에게시했다.1시간후에는정부효율부의약자인‘DOGE’가적힌이미지를올렸다.이미지에는머스크가홍보하는밈코인‘도지코인’과동일한강아지가미국국기를들고있는모습이담겼다.DOGE의‘O’에도미국성조기가채워졌다.이이미지는5만3000회공유됐다.한편트럼프는이날머스크와함께인도계사업가라마스와비를정부효율부수장으로지명했다.라마스와비는바이오테크회사를창업한기업가로대선경선에도전장을던졌으나중도하차했다.이후트럼프지지를선언하며최측근대열에합류했다.신설조직인정부효율부를두고트럼프는‘맨해튼프로젝트’라고표현했다.핵무기개발프로젝트인‘맨해튼프로젝트’만큼파괴력있는향후활동을예고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는“정부효율부는정부외부에서조언과지침을주고백악관및관리예산국과협력해대규모구조개혁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급락한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증시만급락하는‘검은수요일’이현실화됐다.13일코스피는2500선을내준지하루만에2410선까지미끄러졌다.코스닥은700선을내줬다.상장기업들이이익창출능력측면에서경쟁력을상실한것이증시급락의근본원인이라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정책수혜자산에자금이몰리는현상)는단지‘트리거(방아쇠)’일뿐이라는지적이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2.64%(65.49포인트)내린2417.08에마감했다.미국의경기침체우려로8.77%폭락한8월5일‘블랙먼데이’종가(2441.55)보다더낮았다.코스피시가총액은1970조6630억원으로2000조원이붕괴됐다.삼성전자는4.53%하락한5만600원에거래를마치며‘4만전자’위기감이더욱커졌다.장중원·달러환율이1410원에거래되면서환차손에노출된외국인이대거손절매했다는분석이다.코스닥은2.94%(20.87%)내린689.65에장을마치며심리적지지선인700선을내줬다.국내증시가연일폭락하자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는그간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저평가현상)를해소할선결요건으로꼽혀온공매도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주가하락의근본원인이아니라는분석이나온다.기업지배구조문제도이번사태에선다소비켜있다는진단이다.익명을요청한한시장전문가는“우리보다지배구조가더욱불투명한중국본토증시도오르는상황”이라고말했다.성장이한계에이른한국경제현실이증시를통해드러나고있다는지적이다.대우증권사장을지낸홍성국더불어민주당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은“한국경제가구조적으로침체하고있다는것을시장참여자들이체감하고있고이것이수치로나타난것”이라고진단했다.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의장도“내수와수출모두부진하다”며“트럼프트레이드반작용은트리거역할을한것”이라고짚었다.정부차원에서이렇다할대책이나오지않는것도증시상승기대감을낮추고있다.새로운혁신기술인인공지능(AI)분야에서주도국과격차가벌어진게배경이라는분석도있다.한증권사리서치센터장은“일본의잃어버린30년은IT주도권을잡지못해서였다.AI주도권을잡지못한한국증시의앞날이밝지않다”고설명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내년성장률전망치를0.1%포인트하향조정해잠재성장률수준(2.0%)으로제시했다.트럼프관세영향이본격화되는2026년이후엔불확실성이더커질거라는전망도나온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금융시장현안점검·소통회의에서“상황을엄중히주시하고있다”며“국내증시가대외환경에민감하게반응하는구조적원인을분석해주식저평가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광수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일보DB“이제는‘그래도삼전(삼성전자)인데’라는말을믿지않기로했습니다.”투자자서모(33)씨는지난8월5일‘블랙먼데이’당시7만원초반대로내려간삼성전자주식을추가매수했다.당시반도체업황에대한우려가서서히제기되고있었지만주가전망치가양호했고,다시오를것이란믿음으로투자를결정했다.서씨는“한국을대표하는기업의주가가두달사이30%가까이내려갈것을누가알았겠느냐”고토로했다.미대선이후서씨처럼국내증시에투자한개인들의비명이커지고있다.증시반등을이끌대내외요인이부재한상황에서외국인과기관투자자들의매도행렬이이어지며13일삼성전자주가는5만600원으로마감해‘4만전자’에근접했다.반면대표적인‘트럼프수혜’업종으로꼽히는암호화폐비트코인은연일폭등하고있다.비트코인가격은12일오후3시55분쯤(현지시간)사상처음으로9만달러를돌파했다.지난5일기준약30%급등했다.각종커뮤니티에서는“빚내서코인샀다”는인증글도올라오기시작했다.비트코인가격이연말까지10만달러에이를수있다는전망도많아졌다.동시에포모(FOMO·Fearofmissingout·제외되는것에대한두려움)심리가확산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암호화폐에대한투자과열을유의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공포및탐욕지수는‘극도의탐욕’을의미하는86까지치솟았다.이지수는투자자의심리상태를나타내는지표다.0에가까울수록매도가많고100에가까울수록투자자들이공격적으로매수에나서고있음을의미한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론자,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등주요CDMO기업들이ADC를차세대먹거리로선택하고시설확장에나서고있다./사진=론자,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제공위탁개발생산(CDMO)기업들이항체-약물접합체(ADC)시장에서입지를확보하기위해시설확장등움직임에나서고있다.다이이찌산쿄와아스트라제네카공동개발한'엔허투'가큰성공을거둔상황에서ADC를미래먹거리로선택하고연구를진행하는제약사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다만,ADC를효과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그에맞는시설인프라가필요한데,이러한시설이아직부족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CDMO기업들의ADC시설확장이많아지는것도이때문이다.특히항체(표적)치료제와달리ADC는링커를사용해연결하는세포독성항암제(페이로드)까지개발해야하기때문에증설이더욱까다로운것으로유명하다.◇스위스론자,바이오접합체제조시설2개추가건설먼저전세계CDMO1위기업인스위스론자는바이오접합체서비스확장을위해스위스비스프에2개의제조시설을추가할예정이라고12일(현지시간)밝혔다.론자는2006년이후70개이상의바이오접합체프로그램을위해1000개이상의cGMP배치를생산했다.이번투자도ADC와같은바이오접합체프로그램강화의일환인것으로분석된다.론자는바이오접합체출시와상업용제품대량생산을위해1200L규모의신규제조시설2개를추가로건설하고,기존비스프의바이오접합체시설에제조기반인프라를확장해2028년에본격적으로가동할예정이다.론자측은"이번시설확장으로200개가량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론자에따르면,확장되는시설은ADC와기타바이오접합체를제조하는데필요한점점더복잡한공정을실행할수있도록설계될계획이다.새로운바이오접합체제조시설은초기단계임상개발을위한제조부터제품출시·상업적공급을위한대규모제조까지의모든공정을담당하며,의약품충진서비스도포함되는것으로알려졌다.론자크리스티안모렐로바이오접합체부문부사장은"ADC·기타바이오접합체의상용화가점점더진행됨에따라이분야의강력한성장이예상되고있다"며"이번투자는▲증가하는시장수요를해결하고▲고객의성장을지원하며▲바이오접합체제조를위한유연하고통합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이뤄졌다"고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도ADC시설확장중한편,국내에본사를둔CDMO기업들도ADC시장을차지하기위해생산시설을늘리고있다.글로벌CDMO시장에서전체2위이면서,세계최대바이오CDMO생산능력을보유한삼성바이오로직스가움직임에나선것이대표적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5공장을비롯한제2바이오캠퍼스건설을통해ADC생산시설확장을추진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따르면해당시설은조만간완공될예정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송도공장건설을진행하고있으며,동시에내년말완공을목표로미국시러큐스에있는ADC생산시설을증설하고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이를위해약8000만달러를투자했으며,내년까지관련시설에대한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인증을받을예정이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양극화법안살펴보니여당2건,야당16건으로큰차이與“정부요청하면당에서뒷받침”야권선“실제추진하는내용중요”“소상공인실질혜택주는정책필요”윤석열대통령이지난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외여건변화에따른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후반기국정운영키워드로‘소득·교육불균형양극화타개’를내세운가운데국민의힘이입법을통해정부를뒷받침할지에관심이쏠린다.최근당정갈등을빚어온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정책측면에서정부에호응해당정화합을이뤄낼지도관심사다.1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양극화’를주요키워드로검색해보니22대국회에서발의된관련법안은총18건으로조사됐다.이중여당인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법안은2건에그쳤다.나머지는더불어민주당의원등야당이발의한법안이었다.여당이발의한법안은국민연금법개정안(신성범의원대표발의)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인선의원)이다.국민연금법개정안은농어촌지역의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하는만큼저소득층농어업인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서발의됐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부동산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비수도권에있는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세제지원을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22대국회발의양극화관련법안.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민주당에서는이용우·안도걸·박희승의원등이양극화관련법안을발의했다.이의원이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명문화가핵심이다.안의원의국가재정법개정안에는추경편성요건에‘계층·지역·산업간양극화해소’를추가하는내용이담겼다.박의원이발의한‘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개정안에는2차공공기관이전시인구감소지역가운데신규로지정된혁신도시에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자리잡도록법률에규정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됐다.국민의힘은이전정부에서빈부격차가더확대된만큼양극화해소가진보진영의의제라는시각에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국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문재인정부5년간상위10%소득자의연평균통합소득은1853만원늘어난반면,하위10%는19만원늘어나는데그쳤다.국민의힘원내핵심관계자는“양극화해소는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다.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려고노력하지만약자를위한예산도많이배정했다”면서“양극화해소와관련해정부에서요청하면입법적인측면에서도당이뒷받침할것”이라고말했다.한대표가윤정부후반기정책쇄신작업에힘을실어줄지도관심사다.앞서한대표는양극화를대체할개념으로격차해소를들고나왔다.한대표가‘1호특위’로출범시킨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지난달수도권과비수도권간취업격차를해소하기위한특별법을발의했다.민주당내에서는“정부가정말그걸(양극화타개)한다고하면박수칠일이지만하려면제대로해야한다”는반응이나왔다.민주당의한의원은“실제로추진하는구체적인내용이뭔지,진짜하는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같은당다른의원은“정부가대기업이수익을내면중소기업이혜택을본다는‘낙수효과’를전반기기조로삼았는데이런메카니즘안에서양극화해소는작동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온라인플랫폼의거래구조를개선하는것처럼실질적으로소상공인에게혜택이돌아가는정책을내놔야한다“고덧붙였다.조중헌·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관특수활동비두고여야공방“이재명대표수사한지청에집중”질의에법무부장관“그런의심들수밖에없다”장외집회두고도대립…기재위는파행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3일이틀동안내년도정부예산안전체회의를열어비경제부처부별심사를진행하고있다.2024.11.13안주영전문기자여야가1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수사기관의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정비)및장외집회를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정부예비비삭감을단독통과시켜회의가파행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법무부와검찰,감사원의특활비·특경비를전액삭감한것에대해이재명민주당대표수사에대한보복이라고규탄했다.첫질의자로나선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박성재법무부장관에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4개지청의특경비사용내역을집중적으로질의한게맞냐”며“이대표수사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냐”고물었다.성남지청등이대표수사를담당한지청때문에민주당이보복성예산삭감을단행했다는취지다.이에박장관은“(이대표에대한)그런수사가많이진행된지청에서사용한금액에대한자료를요구한것으로알고있다”며“(민주당이)검사탄핵을연속으로요구하고있는연장선에서보면(이대표수사와관련이있다는)그런의심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답했다.조승환국민의힘의원도“과거보다투명성과통제가더강화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정부의특활비·특경비를전액삭감하겠다는것은정부기능을아예마비시키겠다는것”이라며“4개검찰지청에대한정보요구가유독심하다는데수사외압을가하겠다는정치적목적이너무나강하다”고비판했다.여야는민주당이매주토요일마다진행하겠다고예고한장외집회에대해서도각을세웠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오는16일주요대학의논술시험이있다며“‘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을주장하는이재명대표의방탄을위해수험생이미래를위해집중하는순간집회·시위로도심을가득채우겠다는얘기가나온다”며“교통체증과대혼란이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민주당에선“집회는오후4시이후다.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받아치기도했다.야당에서는지난9일‘윤석열정권퇴진촉구집회’에서경찰의과잉진압이있었다며조지호경찰청장에사과를요구했다.문금주민주당의원은“지난주말(윤대통령)퇴진집회에서경찰이과잉진압에나서다수의부상자가발생했다”며“이전박근혜정부탄핵때처럼국민분노가광장으로모이는걸사전에통제하기위한게아니냐는의견이있다”고말했다.조청장은“주말도심한가운데서교통이마비되고부상이발생한사태는치안책임자로서안타깝고유감스럽다”면서도“경찰이물리적충돌을조장했다는건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이대표의대표법안인지역사랑상품권과관련해서도공세가이어졌다.서영석민주당의원은“지역현장에선(지역화폐를)절실한과제로받아들이고있다”며“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푼도반영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국비로(지역화폐를)지원하느냐가핵심”이라며“지역사무이기때문에지역에서자체적으로발행하는게마땅하다”고반박하자서의원은“야당과협상용으로하는게아닌가”라고말했다.기재위예결소위에서는민주당이4조8000억원규모의내년도정부예비비중절반인2조4000억원감액안을단독으로통과시키면서국민의힘이반발의뜻으로표결없이퇴장하기도했다.앞서기획재정부는미국대선등국제정세변화와재해불확실성확대등을이유로내년도예비비를올해보다6000억원증액했다.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동농협등3곳1600억공급···우리銀3배수준본지,서천호의원실자료입수금리4%초반···5대銀보다낮아가계빚옥죄기에도공격적영업2금융권'풍선효과'심화우려농협중앙회전경.사진제공=농협중앙회[서울경제]지역농협이총1600억원규모의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잔금대출을실시한다.대형시중은행인우리은행이책정한한도(500억원)의3배를넘어서는수준이다.금융당국은2금융권가계대출증가세를꺾는데총력을기울이기위해농협중앙회현장점검에착수했지만일선에서는여전히공격적으로영업에나서고있는것이다.둔촌주공은이달말입주로아직대출실행이본격화되지않았고향후더늘어날가능성을고려했을때지역농협이공급하는잔금대출규모는더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3일서울경제신문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서천호국민의힘의원실에서단독입수한자료에따르면이달12일기준둔촌주공에잔금대출을취급한지역농협은총3곳으로파악됐다.가장큰규모를공급한곳은강동농협으로한도는1000억원으로책정했다.광주·전주농협은최저4.2%(변동)금리로각각300억원규모의잔금대출을판매했다.둔촌주공은약1만2000가구규모의사상최대재건축단지로꼽힌다.27일부터입주가시작되는데업계에서는입주관련대출만3조원규모로추산한다.현재확정된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대출한도는9500억원수준으로1조원에미치지못한다.연말까지가계대출총량을관리해야하기때문에소극적으로대출을취급하고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은행의잔금대출한도는둔촌주공의사업장규모를고려하면턱없이모자란수준”이라며“금융당국의가계대출관리드라이브가강하기때문에대출한도를넉넉하게제시하기에는눈치가보일수밖에없다”고분위기를전했다.사정이이런데도지역농협은공격적인잔금대출에나서‘풍선효과’를자극하고있는것이다.금융당국에따르면새마을금고등전체상호금융권의주담대증가폭은1조6000억원에달했다.실제광주·전주농협은4.2%변동금리로잔금대출을판매했는데이는평균약4.8%의금리를제시하는시중은행에비해낮은수준이어서한도가빠르게소진됐다.1000억원한도로최저연4.5%금리를제시한강동농협도대출접수가활발한것으로알려졌다.이달말둔촌주공의잔금대출이시작된다는점을감안할때상호금융가계대출증가세가더가팔라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금융감독원은이달12일부터농협중앙회에인력을투입해지역농협의가계대출취급실태를조사하고있다.금감원관계자는“기한을따로두지않고가계대출이안정화될때까지점검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금융당국의규제로2금융권까지풍선효과가가시화되고있다”며“실수요자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금융당국의실효성있는정책과세밀한관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프라퍼티시니어TF신설소노인터내셔널도연말께론칭고소득시니어많은강남권관심컨시어지·맞춤식단등제공목표[서울경제]롯데호텔이운영하는서울마곡에위치한시니어레지던스'VL르웨스트'내부조감도.사진제공=롯데호텔앤리조트고령층친화적인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시니어레지던스’가호텔·리조트업계의새로운먹거리로떠오르고있다.부동산·건설계열사가개발한뒤호텔계열사가운영을맡는방식으로서울강남일대가주요후보지로부상하고있다.13일업계에따르면신세계그룹은최근조직개편을통해부동산개발계열사인신세계프라퍼티에시니어태스크포스(TF)를신설했다.임영록신세계프라퍼티대표이사가지난해12월창립10주년기념식에서신세계그룹콘텐츠를결합한시니어레지던스를새로운사업으로제시한후이를본격실행할사업부서를마련한것이다.신세계그룹은계열사인조선호텔앤리조트에시니어서비스기획과관련부동산발굴조직을두고개발과운영을각각맡길계획이다.대명소노그룹도최근호텔·리조트사업계열사인소노인터내셔널에시니어사업부서를신설하고연말에본격적으로사업을개시하기로했다.40년간50만명에이르는호텔·리조트회원관리운영경험을바탕으로확장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신세계와대명소노모두서울강남에서사업을시작하는것이목표다.업계관계자는“강남지역주요아파트세대주의60%가60대이상”이라면서“이들을대상으로호텔식서비스를제공하는고급시니어레지던스를지향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때문에시니어레지던스사업을하려는호텔리조트업체들이서울서초구반포동옛쉐라톤팔래스호텔부지에짓는‘더팰리스73’를눈여겨보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더팰리스73은지하4층~지상35층에총73세대의고급주거시설을개발하는사업이다.분양률이낮아4000억원의브리지론(단기대출)회수여부도불확실한상황이다.그러나신세계등시니어레지던스사업을추진하는기업들은시행사가사업장을매각하거나공매에내놓을경우이를싸게넘겨받는다면사업성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정부가시니어레지던스활성화방안통해토지와건물을소유하지않고사용권만갖고있어도운영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는등환경이우호적으로바뀌는점도업계가관심을갖는이유중하나다.업계는롯데호텔이서울강서구마곡지구에서운영중인시니어레지던스‘VL르웨스트’를성공사례로주목하고있다.VL르웨스트는810세대규모의임대형레지던스로브랜드VL은롯데호텔의레지던스서비스를뜻한다.주2회각종청소를제공하는하우스키핑,24시간예약및비즈니스업무대행을맡는컨시어지,건강상태를고려한호텔셰프의맞춤형식단등을제공한다.롯데호텔이인수한뒤롯데의료재단이운영하는보바스병원과근처의이대서울병원에서24시간의료대응도가능하다.서울강서구에있는5성호텔인메이필드호텔역시호텔바로앞에있는교육기관인‘메이필드호텔스쿨’건물을시니어레지던스로탈바꿈할예정이다.원래올해2월부터착공할계획이었으나최근건축비와원자재가격상승으로지연되고있다.업계관계자는“서울강남에자가주택을보유한은퇴자가만족할정도의공간과서비스를제공하려면5성급호텔을개발하는수준으로높은비용이든다”면서“강남의개발자산을최대한낮은비용으로확보하는게관건”이라고설명했다.임세원기자[email protected]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