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갈등속열린업무보고대통령실"다양한의견활발해야토론가능"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통일부·외교부업무보고를마친뒤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과함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9일외교부와통일부의업무보고에서"각부처가고유한입장을가지고있는게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며"그게우리가대외외교정책을선택할때도공간을넓히는효과도있다"고말했다.최근외교부를중심으로한동맹파와통일부출신의자주파사이에서벌어진갈등을잠재우기위한발언으로풀이된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의비공개업무보고에서이같이말했다고밝혔다.외교부와통일부간갈등설이불거진이후이대통령이공개적으로해당사안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대변인은"모든정책분야에서다양한의견을활발히개진할수있는문화가조성돼야충분한숙의와토론이가능해진다"며"정부가그렇게할수있어야국민의삶속에서불가피한갈등이줄어든다는대통령의지론과도일치한다"고부연했다.연합뉴스앞서이대통령은외교부와통일부의공개업무보고에서"인내심을갖고선제적,주도적으로남북간의적대가완화되고신뢰가조금이라도싹틀수있도록최선의노력다해야한다"며"이는통일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말했다.대북정책추진의주도권이통일부에있음을강조한것이다.다만이대통령은외교부를향해서도"최근처럼국제질서가급변하는변동기에는외교의역할이중요하다"며"평화조차도외교가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외교부가경제영토확장에큰역할을해달라.지금도외교부가계속잘준비하고있는것같은데,재외공관이경제영토확장의교두보이자첨병역할을해줘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각부처의의견을청취한뒤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관계부처가함께논의하는'안보관계장관회의'도추진할것을지시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업무보고가끝난뒤이대통령은김민석국무총리,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정부서울청사별관구내식당에서오찬을했다.김대변인은서울청사공무원과각기관직원도자유롭게식당을이용하는가운데편안한분위기속에서오찬이진행됐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내이른바'자주파-동맹파'갈등설에대해"자주파-동맹파논란은(정부)내부에는없다.실용외교파만있다"고강조했다.그는통일부와의대북정책엇박자논란과관련"이견이없는것은아니나,목표는같다.방법론만다를뿐"이라면서"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공소시효염두고강도조사…회계분석수사관등추가투입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휩싸인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경찰에출석해9시간넘게피의자조사를받고있다.전전장관이혐의를전면부인하는가운데이날오전10시부터시작된조사는늦은밤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전전장관은이날오전9시53분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에들어서며취재진과만나"통일교로부터그어떤불법적인금품수수가결단코없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한일해저터널은일본이100이라는이익을보면부산은고스란히손해를보는구조"라며"이에반대한것은정치적신념"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험지라는부산에서각고의노력끝에4번만에당선됐다"며"현금2천만원과시계1점으로고단한인내의시간을맞바꾸겠나.차라리현금200억원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해야개연성이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한학자총재를만난적이있느냐는등의질문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과함께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받은혐의(뇌물수수등)를받는다.경찰은실제금품전달여부등을집중적으로추궁하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15일전장관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과정에서실물시계는발견되지않았다.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경찰은확보한전전장관의통일교행사관련축전및통일교회계자료등을토대로전전장관과통일교간연관성을들여다보고있다.전전장관이통일교가설립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2018년개최한해저터널관련행사에참석하고,지난10월에도통일교가설립한해저터널관련포럼과교류를이어간정황등도속속드러나면서다.이번소환조사는특별전담수사팀이피의자로입건한정치권인사3명중첫번째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이꾸려진지8일만에이뤄진소환통보로이례적으로빠른속도다.올해만료될수있는공소시효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7년이다.하지만뇌물죄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적용되면공소시효는15년으로늘어난다.경찰은지난15일경기가평통일교천정궁,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을압수수색하며확보한일부명품구매내역및영수증등도조사하고있다.신속한수사를위해전담팀규모도기존23명에서30명규모로늘렸다.압수물분석등을위해전날회계분석요원등2명을증원하고,오는22일부터수사관5명을추가증원한다고경찰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동영"같은정부로서소통·협력"…조현"통일부이상실현위해외교적노력"제재등현안선입장차가능성…통일부추진'한반도평화특사'가뇌관될수도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왼쪽)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정장관오른쪽은조현외교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기자=한미외교당국간대북정책정례협의가동을계기로표출된통일부와외교부의갈등이수습국면으로접어드는분위기다.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기싸움을벌였던두부처는차관급소통채널을가동하기로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19일대통령업무보고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김남중차관이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정보공유를위한월례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통일부와외교부의차관급정례협의는2005년정동영장관이처음통일부장관을맡았을때도간담회형식으로운영됐는데,20년여년만에유사한소통채널이구축되는셈이다.두부처가더는불협화음이불거지지않도록노력하는분위기는장관의사후브리핑에서도감지됐다.조현외교부장관은관련질문에"자주파,동맹파그런논란은내부에서없다"면서"실용외교파만있다고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어"(통일부와)이견이없는것은아니다.업무보고에서나왔듯다르게보일수있다"면서도"목표는분명히똑같다.다만방법론이다를뿐"이라고밝혔다.특히정동영장관이공개한과감한대북구상에대해"개인적으로가슴이뛸정도로저렇게되면얼마나좋을까생각했다"며"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통일부의주도권을인정하고이를외교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정장관도업무보고에서건의한한반도평화특사와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역할분담계획에관한질문에"같은정부의부처로서긴밀하게협의,소통하고협업노력해야한다"고만답했다.통일부는주한미국대사관과도정책실장과대사관공사급레벨에서협의채널을구축할예정이다.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부처간갈등은외교부가미국과대북정책을논의할정례회의를진행하겠다고하면서불거졌다.통일부는이회의가과거남북관계진전의발목을잡았다는지적이있던한미워킹그룹처럼운영될수있다는우려속에불참을선언하고필요시미국과대북정책을직접협의하겠다고나섰다.그러나외교부가워킹그룹처럼운영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수차례강조한데이어두부처가고위급정례협의채널을구축하면서당분간갈등은잦아들것으로예상된다.답변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조장관왼쪽은정동영통일부장관[email protected]다만두부처가북한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에잡음은언제든지불거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조장관은정장관이밝힌대북제재완화추진에대해"안보실에서여러부처위원들이함께논의해서정부입장을만들어야될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남북관계단절시대에어떻게든바늘구멍이라도뚫으라는게대통령의명령으로통일부가수행해야할과제"라며"통일부뿐만아니라외교안보부처전체가일심동체가돼뚫어내야할목표"라고강조했다.통일부가주도하는남북관계재개노력에다른외교안보부처가힘을보태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정장관이보고한'한반도평화특사'신설문제도갈등의뇌관이될수있다.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자료에서한반도평화특사의역할에대해"4강대상주도적접촉·설득을통해북미대화·남북대화의여건을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한반도문제관련해미국을비롯한주변국들과의외교적협의까지맡는특사직을신설하자는제안이다.이렇게되면특사의역할이현재정부의북핵수석대표인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겹칠수있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생산적·포용적금융등속도…기업성장투자펀드엔稅혜택'금융계급제'질타엔저금리상품패키지·'서민금융→은행대출'체계구축증권업계(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정부가코스닥시장혁신·활성화를위해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진입여건을개선하고,기업성장에투자하는펀드에는세제혜택을부여할방침이다.금융소외자가고금리를부담하고있다는이재명대통령지적과관련해청년이나취약계층등에3∼6%수준의저금리상품패키지를마련했다.금융위원회는19일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받는금융'등'3대금융대전환'을핵심정책방향으로제시했다.코스닥투자유인제고…연기금참여·세제혜택등검토금융위는'코스피4천시대'흐름을자본시장전체로연결·확산할수있도록내년'코스닥시장신뢰·혁신제고방안'을중점추진한다.개인위주고변동성구조의코스닥시장을기관자금이함께들어오는성장자본시장으로바꾸겠다는구상이다.우선연기금평가기준을개선해기관투자자의진입여건을마련하기로했다.또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코스닥벤처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등기업성장에투자하는펀드에는세제혜택을검토함으로써투자촉진은물론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을유도한다.아울러상장심사·폐지기준을재설계해역동적'다산다사(多産多死)'구조로의전환을꾀한다.진입은유연하게하되퇴출기준도엄격히적용하겠다는취지다.비상장·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서는토큰증권(STO)도입준비,소액공모한도10억→30억원확대,모험자본중개플랫폼구축,비상장주식전자등록기관진입허용등을추진한다.코스닥본부의독립성·자율성을제고하고공모가산정의객관성및주관사의책임강화등투자자보호장치도함께마련될예정이다.李대통령'잔인한금리'지적에…소액생계비금리15.9→5%금융위는금융소외자에게연3∼6%수준의저금리대출상품을다양하게신설한다.이재명대통령이가난한이들일수록비싼이자를부담하는이른바'금융계급제'를언급하며대대적인개편을주문한데따른것이다.현재연15.9%인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소액생계비대출)금리는전액상환시납부이자50%를환급해실질적금리부담을6.3%로완화한다.성실상환한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금리를5%수준으로낮춘다.고졸자·미취업자등청년에게는학원비·창업준비금등을지원하는연4.5%금리의미소금융상품(한도500만원)을도입하고,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도4.5%금리의생계자금대출(500만원한도)을신설한다.채무조정을성실히이행한차주에대해서는3∼4%금리의소액대출공급규모를현재연1천200억원에서연4천200억원으로3배이상확대한다.불법사금융으로의재유입을막고,상환실적에따라정책서민금융에서은행권대출로넘어갈수있는'크레딧빌드업'체계도구축한다.금융회사의중금리대출및서민금융출연규모확대등공적인프라로서서민금융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금융회사의채권매각규제를강화해고객보호책임을부여하고,취약계층·소액채권에대한소멸시효연장관행도개선하기로했다.청년의종잣돈마련을위한비과세'청년미래적금'은내년6월출시한다.국민성장펀드1호투자7곳…'해킹사태재발방지'법제정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는내년부터매년30조원씩의자금공급을본격개시한다.1차메가프로젝트후보군으로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등분야에서산업과지역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가큰7건을선정했다.해킹이나보이스피싱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방안들도추진된다.해킹재발을막기위한디지털금융안전법제정과징벌적과징금도입,모의해킹·합동훈련등을추진하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피해자는한번의신고로추심중단부터계좌동결·수사까지연계되는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한다.현재172조원에달하는'치매머니'관리를위한신탁및치매보험을활성화하고,금리인하요구등소비자권리를자동으로행사해주는마이데이터AI대리인을도입하는등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금융혁신도지속발굴하기로했다.정부는가계부채를총량관리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중심의여신관리기조로일관되게통제하고,고액주택담보대출관리도강화하기로했다.주가조작과내부자불공정거래에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고도화해합동대응을상시화하고,자사주·합병·쪼개기상장·공시제도개선과스튜어드십코드개정을통해투자자가공정하게성과를누리는자본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가조작은꿈도못꾸도록만들어야한다고업무보고에서강조했습니다.이를위해특별사법경찰권한확대도추진하라고지시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주식시장정상화를재차언급했습니다.국내주식시장을향한불신때문에우리기업이저평가되고,외환시장에까지영향을미친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근본적으로는국내주식시장에대한불신이사실은외환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는거아닙니까?]최근환율상승에따른불안감이커지는가운데,국내증시를정상화해외국인투자를이끌어이를해결하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탈탈털어야한다','완전봉쇄'등강도높은표현도연달아나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탈탈털어서아예꿈도못꾸게만들어야되는데….있는걸잡겠다는생각을하는게아니라원천봉쇄를해버려야해.]이대통령은그러면서,주가조작대응인력증원또한제안했습니다.정부합동대응단인력37명은너무적다며,규모를늘려내부성과경쟁을시켜보자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한두팀을더만들어보는건어떠세요?그래가지고팀별로경쟁도좀시키게.][이억원/금융위원장:그렇게해주시면저희가1호2호사건이아니라10호,20호,50호까지잡아내겠습니다.]금융감독원또한민생금융범죄에대응하는특별사법경찰의인원과권한이부족하다고건의했고,이대통령은필요한내용을정리해보고해달라고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는시장질서정상화에대한이대통령의지원을강조하며5년뒤에는한국경제가우뚝서게될것이니책임감을가져달라고당부했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성평등가족부대통령업무보고성평등정책전담부서,전부처설치가정·학교안팎청소년지원확대“후퇴했던만큼빠르게전진하겠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위해내년중으로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시시스템을구축한다.청년세대내에있는성별인식격차를완화하기위한공론장도운영한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노동시장전반에공정과성평등의기준을세워나가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현행공공부문을중심으로운영되는‘성별근로공시제’를공공과민간을포괄해단계적으로확대하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개선하는것이다.조직내임금·고용의성별현황과구조를체계적으로공개해기업의자율적노력을유인하는취지다.성별인식격차완화를위해청년이직접성별불균형에대한대안을마련하고정책화하는공론장인‘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도내년부터운영한다.8개부처에설치된성평등정책전담부서도전부처로확대할방침이다.또한지역성평등환경을조성하기위해양성평등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해17개시·도로단계적확대를추진한다.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도설치한다.기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인력을10명늘리는한편통합지원단에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등유관기관과협력한다.이를위해내년중으로관계부처와협의한후설치와운영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기존삭제지원에더해직접접속을차단하고수사를요청하는방안이추가되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온라인성착취물에대해선인공지능(AI)기반대응시스템을고도화해아동및청소년온라인성착취유인정보와성착취물을자동으로수집·분석·신고하는등선제적으로대응한다.성평등부는또한가정과학교안팎여부와관계없이모든청소년에게동등한지원을제공할방침이다.보호자로부터이탈된가정밖청소년을조기에발굴해쉼터등에서종합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다.시설퇴소후자립정착금지원도확대한다.학교밖청소년에대해선수능모의평가응시료지원및급식지원확대,건강검진지원절차간소화등을추진한다.양육과돌봄지원강화에도나선다.공공돌봄서비스인‘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기준을중위소득200%이하에서250%이하로확대한다.취약가구에대한지원시간은연960시간에서1080시간으로늘린다.내년4월부터는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와민간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를시행한다.원장관은“그동안축소되었던성평등정책을조속히복원하고후퇴했던시간만큼더빠르게앞으로전진하겠다”며“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위상에걸맞은실질적성평등국가로거듭날수있도록새로운도약과회복의역사를국민과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죄수익환수,법무부핵심업무…수사·기소분리와별개"鄭"교정시설과밀화문제"…李대통령"덜구속시킬연구를"업무보고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전재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9일"미국의마약단속국(DEA)과같은전담조직이생겨야좀더강력한마약범죄퇴치에이르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결국마약이밀조돼서밀수돼서유통되는전단계,투약까지단계를철저하게수사해야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마약관련해서굉장히심각하다는말씀을드렸고대통령께서도충분히잘인식해서법무부뿐아니라다른부처업무보고때도마약범죄의수사나치료,재활에굉장히많은관심을가졌다"고했다.정장관은"10만명당(마약류사범이)한20명을넘어가면마약청정국지위를잃어버린다고얘기하는데이미44명정도될것"이라며"굉장히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도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도마약수사와기소,공소유지를모두전담하는독립조직이필요하다며"마약청정국을회복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한시적인조직이라장기적으로마약수사만을전담하는청을만들지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정장관은"해외구매직구를통한단속도어렵고마약사용연령도낮아지고있다"며"마약청정국이되려면(마약류사범이)인구10만명당20명미만이어야하는데우리나라는이미40명이넘었기때문에회복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수사·기소분리문제때문에꼬인측면이있어정리가필요한것같다"며"마약수사는독립관청화해야한다는생각이들기는한다"고말했다.다만성상헌검찰국장은"합수본은수사·기소분리취지를반영해검사실이직접수사개시를하고있지않다"며"경찰이수사개시한사건등에대해영장을통제하고송치개념으로사건을받아보완수사를통해기소하는구조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신준호합수본제1부본부장(부산지검1차장검사)은"합수본은출범한달만에마약사범20명을입건하고그중11명을구속하는등적지않은성과를냈다"며"그간기관별마약수사공조에애로가컸으나합수본설치로다양한시너지가도출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업무보고사후브리핑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또인력부족등으로범죄수익환수에어려움을겪고있는점을언급하며범죄수익환수업무를법무부의핵심기능으로강조하기도했다.정장관은"법원이1년간몰수·추징결정한금액은9조원이넘는데도실제집행되는것은1천500억원대"라며"사법공조가필요하기때문에수사권조정문제와무관하게법무부가해야할가장핵심적인일"이라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이'국세청을통해통합관리하도록하는방안이있지않나'라고묻자성국장은"수사단계에서피의자재산추적을하기때문에최종단계에서집행부서만다른부서로넘기기는어렵다"며"검찰내에범죄수익환수전담부서가있는것이제일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근서울남부지검과부산지검에범죄수익환수부신설이결정됐다"며"잘활용해서철저히환수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업무보고에서는교정시설과밀수용문제도언급됐다.정장관은"교정시설전체수용인원이5만230명인데오늘아침에6만5천명이됐다"며"교정의효과를달성할수가없다"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직설적으로말하면교도소를더짓자는말"이라며"세상을좀정화해서덜구속시킬연구를해야지"라고말했다.이어"재범위험성도없고충분히보상하고,피해자들과의갈등도없고사회적으로문제가되지않으면가석방을좀더늘리라는게제지시사항이었다"며"법무부에서조금더노력해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이"가석방도대통령취임후에30%늘려줘서교도소안에서인기가좋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국민께서내가많이풀어줬다고오해할수있다"며웃기도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들에게"정신과치료가필요한수용자들이제가알기론9천명이넘는걸로아는데전담의사는1명밖에없다.마약재활치료관련전문가들도굉장히부족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아무리범죄를수사하면뭐하나.교정시설에서교화돼서범죄유혹을끊어내야하는게그게굉장히부족한실상이고정부나국가적인관심도적은편"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오늘(19일)외교·통일분야업무보고에서"남북이진짜원수가된것같다"고진단했습니다.이런적대를완화하기위해서통일부가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최근자주파와동맹파가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갈등한상황에서사실상자주파에힘을실어줬단해석이나옵니다.첫소식,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요즘남북관계를'원수'로진단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진짜원수가된것같습니다.과거에는원수인척했던것같은데요즘은진짜원수가돼가는것같아요."판단근거로남한의침략을걱정한북한이,처음으로군사분계선중심으로3중철책을치고다리를끊었다고강조했습니다.북한이적대적두국가정책을펴는것도지난정부의강대강정책이원인이라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남북간적대완화를위한통일부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이제제자리를찾아야합니다.인내심을가지고선제적으로주도적으로남북간의적대가완화될수있도록,그역할은역시통일부가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대통령은또노동신문등북한매체접근제한을해제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최근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외교부와통일부는갈등을보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이남북대화와협력에방점을두며통일부의역할을강조하자,사실상힘을실어줬다는해석이나옵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여사가김기현의원의배우자에게고가가방을받은배경을수사하고있는특검은,김의원이이가방을직접전달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특검은김의원부부가같은시간에국회에출입한기록을확보했는데,이때김의원이가방을받아같은날김여사에게전달한거로의심하고있습니다.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영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3월16일,윤석열당시대통령부부가일본순방길에오르던순간.국민의힘신임당대표였던김기현의원이함께합니다.이날오후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는서울압구정동백화점을찾아김의원계좌와연결된신용카드,그리고상품권과백화점포인트까지모아260만원대고가가방을구매합니다.김건희여사에게전달된그가방입니다.다음날인17일오후1시37분,이씨는자신의차를타고국회로들어왔고,이어2시58분김의원의차가도착합니다.김의원도착약15분뒤,이씨는국회를빠져나갑니다.특검팀은이같은차량출입기록을확보하고두사람이함께국회에머물렀던15분사이,가방과이씨가쓴감사편지가건네졌을걸로보고있습니다.이후실제로김의원은윤전대통령부부의귀국행사에참여하기위해성남서울공항으로향했습니다.특검팀은이때김의원이김여사에게직접가방을전달한걸로보고김의원을이씨와함께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가방과함께발견된편지의날짜가3월17일인점도고려했습니다.당시당대표선거는막판에김의원이앞질렀는데,이과정에서김여사가이른바'윤심'을언급했다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메시지도있어'대가성'에대해서도수사중입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KBS'최경영의최강시사'/2023년3월:"3개월전만하더라도3%에서출발해서53이됐습니다.이거는뭐친윤계나윤심의작용으로볼수밖에없고요."]김의원은KBS와의통화에서"특검팀의수사는얼토당토않는공상과학소설을쓰는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귀국당시촬영된영상등을토대로김의원을피의자로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서윤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발·색조화장품등영역넓혀유럽·중동뷰티시장개척나서수출액110억달러신기록예고1천억돌파기업2년새44%↑에이피알등1조클럽가입기대명동올리브영에서외국인관광객이한국화장품을살펴보고있다.[이충우기자]하이드로겔마스크팩등을생산하는화장품제조업자개발생산(ODM)기업이미인.한국화장품(K뷰티)이세계적으로인기를끌면서지난해매출1000억원을돌파하며역대최대매출을올린데이어올해1500억원을달성할것으로보인다.밀려드는주문에내년경기도오산에새공장도착공한다.박정완이미인대표는“기존고객사의수출물량이급격히증가한데다화장품사업을새로시작하는기업도많아졌다”고설명했다.K뷰티가세계적으로사랑받으면서매출1000억원을돌파하는기업이빠르게늘고있다.19일삼정KPMG의분석에따르면매출1000억원(개별재무제표기준)을기록한국내화장품기업(화장품제조업등록기준)은2023년29개에서작년36개로늘어난데이어올해는42~45개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작년보다16%이상,2년새44%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해당기업목록에는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한국콜마등매출1조원이넘는거대기업에더해이미인,와이어트(모발케어제품),마녀공장(클렌징등),토니모리등신흥강자도포함됐다.새롭게‘연매출1조클럽’에가입하는업체도등장할것으로보인다.‘조선미녀’‘스킨1004’등의브랜드를갖고있는화장품업체구다이글로벌,미용기기‘메디큐브에이지알’과화장품으로유명한에이피알(APR)등이후보로꼽힌다.김유미삼정KPMG전무는“화장품주문자상표부착(OEM)·ODM회사인수를희망하는사모펀드가많아질정도로화장품산업이인기”라고말했다.K뷰티의인수·합병(M&A)도증가추세다.삼정KPMG에따르면M&A규모는2022년17건·4억3200만달러에서지난해31건·30억4700만달러로크게증가했다.K뷰티의인기를타고수출액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울전망이다.관세청에따르면올해1~3분기화장품류수출액은작년동기보다15.4%증가한85억2000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화장품업계에서는연간기준으로110억달러를넘어새로운기록을쓸것으로예상한다.K뷰티의인기를이어가기위해서는기초화장품중심인수출품목을색조·모발제품등으로다각화하고수출국가도미국·일본중심에서동남아시아·유럽·중동·남미등으로다변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2년새K뷰티기업사이에서이같은움직임이보여기대감을키우고있다.또저가에서벗어나중가전략으로해외를공략하는기업들도등장하고있다.모발제품브랜드‘닥터포헤어’로유명한와이어트는콧대가높았던세계적인편집숍으로부터올들어입점제안을받고있다.기초화장품중심이던K뷰티에서이제모발제품이주목받고있는셈이다.권규석와이어트대표는“2년전미국·일본시장을개척해올해부터매출이본격적으로나오고있다”며“모발트리트먼트‘어노브’판매량이급증해올해매출1000억원을넘기며역대최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색조화장품에서는‘롬앤’을갖고있는아이패밀리에스씨가눈에띈다.올해6월말미국에출시한입술색조화장품세트(립메이트펜슬·멜팅밤·컬러글로스)‘볼륨핵트리오’가미국‘틱톡’에서만8월부터매달10억원이상팔릴만큼‘K색조화장품’주자로주목받고있다.일본도쿄시부야복합쇼핑몰‘로프트’의한국화장품코너에서사람들이화장품을구경하고있다.[신수현기자]신화숙아마존글로벌셀링코리아대표는“올해1~3분기K뷰티수출액의74%가기초화장품일정도로아직은쏠림이있지만앞으로는탈모샴푸등두피·모발제품수출량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유럽,중동,남미등상대적으로한국화장품판매가많지않았던국가로수출국을다변화하려는움직임도포착된다.화장품해외유통업체실리콘투의김성운대표는“K뷰티가세계여러국가로부터인기를끌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아시아일부국가와미국등에한정돼있었다”며“하지만최근남미·유럽등을공략하려는기업이늘고있다”고말했다.비건화장품브랜드‘디어달리아’는프랑스·이탈리아등유럽을공략하고있다.프랑스대표백화점갤러리라파예트의낭트·리옹·마르세유점등에입점해있고,유럽19개국의‘더글러스’(화장품판매점)에도입점했다.해외관광객들에게K뷰티를알리는데큰역할을해온CJ올리브영의해외진출이본격화되고있는점도한국화장품확산에큰힘이될수있다.CJ올리브영은내년미국에2개매장을낼계획이었으나4개로늘렸다.올리브영오프라인매장은지난달기준국내에만1394개가있으며해외에는없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부·외교부업무보고이“북한실상정확히이해할계기”대북정책갈등에양측번갈아칭찬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정장관은“남북,다자간교류협력을뒷받침하기위해대북제재완화를협의하고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현행법상노동신문등북한자료를일반국민이볼수없도록한지침에대해“국민이선전전에넘어가서빨갱이될까봐그런것아닌가”라며공개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19일외교부와통일부업무보고에서“북한자료를공개하자고하면대한민국을빨갱이세상으로만들자는거냐는정치적공격이생길것같은데어떤가”라며“국민이북한자료를못보게하는이유가뭔가”라고물었다.이에홍진석통일부평화교류실장은언론인과연구자등의북한노동신문활용사실을언급하며“제도와현실간괴리가커합리적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보고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저는(자료를공개하면)오히려북한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해서‘저러면안되겠구나’생각할계기가될것같다”며자료공개를주문했다.통일부는그간특수자료로분류해비공개했던북한만화,영화등관련자료를누구나쉽게보도록제한을푸는방안을추진중이다.통일부관계자는“현재노동신문은접속사이트가막혀있고일반인쇄물은특수자료로관리되고있는데두가지모두풀어가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유관부처의반대로자료공개가늦어지는상황이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국정원이나법무부등은다른의견을갖고있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국민이(북한자료를)보면홀딱넘어가서빨갱이가되지않을까,종북주의자가되지않을까걱정하는건국민의의식수준을너무폄하하는거다.원칙대로하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최근대북정책추진의주도권을놓고갈등을보인통일부와외교부를번갈아칭찬하며‘균형잡기’에나섰다.외교부에대해선“외교역할이참으로중요하다는점은특히국가위기때마다보이는것같다”고했고,통일부를향해서는“대한민국은분단국가라서통일부의역할이매우의미있고중요하다”고평가했다.통일부와외교부는차관급월례협의체를만들고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들과만나“같은정부부처로서긴밀하게협의소통하고함께협업,노력해야한다”며“정연두외교부정보전략본부장과김남중통일부차관이월마다정례협의로정보공유와긴밀한소통을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두부처의)목표는똑같다.다만방법론이다를뿐”이라며“외교부는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박준상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과태료로는한계,실질적강제조사권확보"법위반1회만반복해도과징금50%가중…사건처리15→8개월단축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불공정행위에대한법위반억제력을높이기위해과징금부과한도를대폭상향하고,반복적인법위반사업자에대한가중처벌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기업에대해서는유럽연합(EU)처럼'이행강제금'성격의과징금을부과해실질적인강제조사권을확보하는방안을추진한다.공정위는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에서'함께성장하는공정한시장환경조성'을비전으로제시했다.공정위는경제구조내힘의불균형을해소하고민생경제회복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소상공인정당한대가보장△민생밀접분야공정경쟁확산△디지털시장혁신생태계조성△대기업집단규율과혁신인센티브△국민눈높이쇄신등5대핵심과제를추진한다.우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제때제값'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공정위는하도급대금의안정적수령을위해지급보증의무를확대하고,발주자직접지급의실효성을높이기로했다.산업재해예방을위한작업중지로추가비용이발생할경우하도급기업이대금조정을신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원청이협의를거부하면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한다.기술탈취근절을위한제도적장치도강화한다.공정위는손해배상소송에서피해기업의입증부담을덜어주기위해법원이전문가를지정해증거를수집하는'한국형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입을추진한다.아울러기술탈취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을현실화하고전담인력을증원해직권조사를대폭확대할방침이다.민생과밀접한식품,교육,건설,에너지등4대분야의가격담합행위도집중점검한다.오랜기간관행화된가격담합에대해서는과징금부과외에도가격재결정명령을내리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디지털시장에서는독점력을남용한반칙행위를감시한다.배달앱의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등불공정행위를개선하고,대리운전기사에대한과도한비용전가관행도살핀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업무보고이후브리핑에서배달앱수수료등가격규제와관련해"일반법인온라인플랫폼법에담을경우부작용이있을수있어음식업등특정산업을타기팅한특별법으로접근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을밝혔다.아울러AI(인공지능)를이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응하기위해가상인물표시누락을기만적광고로규정하는등제도정비에도나선다.대기업집단의부당내부거래와사익편취행위에대한감시는강화하되,미래전략산업에대한투자는지원한다.반도체분야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증손회사주식을100%보유해야하는규제를지방투자를전제로50%로완화한다.일반지주회사CVC(기업형벤처캐피털)의외부출자비중한도도40%에서50%로상향해벤처투자를촉진하기로했다.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과징금부과체계도대폭개편한다.공정위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위반행위에대한정률과징금상한을높이고,정액과징금상한도선진국수준으로대폭인상할방침이다.주위원장은"1회반복만으로도과징금을최대50%가중할수있도록처벌기준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언급했던강제조사권도입등조사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주위원장은"현행형벌이나과태료수준으로는법위반억제력을확보하기어렵다"며"EU집행위원회처럼기업이조사에응하지않으면과징금을부과하는데,현행법체계안에서과징금을도입할수있는지검토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조직과인력도보강한다.공정위는민생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해본부조사인력과경제·데이터분석인력등을포함해총167명을증원한다.또한현재서울사무소의관할범위를조정해경기·인천지역을전담하는경인사무소를신설하고수도권민생신고에적시대응할계획이다.주위원장은"인력증원과업무체계합리화를통해현재평균15개월이소요되는사건처리기간을8개월수준으로단축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