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1)조세이재명,배우자상속세폐지동의최고세율은현행50%유지기조한동훈,육아휴직자법인세공제안철수,법인세최고세율인하강조김동연만감세중단에200兆재정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대통령선거경선후보가16일확정되면서공약대결도본격적으로시작될것으로보인다.이번조기대선에서경제공약중최대관심사는중도층표심과연계된상속세제개편여부다.조세제도는전문분야인만큼대선후보경선에나선각당후보들은개별공약보다는당에서추진중인세제개편안을기본으로삼고,차별화된방안을제시할것으로전망된다.■'배우자상속세폐지+α'주목탄핵정국이이어지던올해초당시여야였던국민의힘과민주당은상속세제이슈를놓고공방을벌였다.이런과정에서배우자상속세폐지는양당간합의수준에도달하기도했다.하지만상속세감세안중최고세율부분,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가업상속공제등에서는여전히이견을보이고있다.정부가75년만에개편을추진중인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의과세체계전환에대해서도의견이엇갈린다.지난10일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K이니셔티브'라는큰틀의국가비전을제시했지만,세제등세부공약은아직공개하지않았다.다만당대표시절이던지난3월초상속세제개편방향을공개적으로밝혔는데,배우자상속세폐지에동의한다는것이핵심이다.당시국민의힘의상속세완화요구를받아들인이전대표는,다만'초부자감세'에는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는상속세최고세율을현행대로50%로유지(최대주주할증도유지)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상속세공제한도를10억원에서18억원으로올리는방안도내놨다.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들은상속세최고세율인하,자녀공제확대,가업상속공제확대,유산취득세로전환등당론에서크게벗어나지않게공약했다.지난9일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공약의전면재검토와차별화방침을밝혔지만,부문별구체적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등을화두로삼고있어세제부문은국민의힘당론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는지난15일비전발표를통해조세정책방향을구체화했다.한전대표는근로소득세부담을낮추고,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다.자녀기본공제는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저출생극복을위한조세지원책으로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신설도제안했다.유산취득세전환,배우자상속세폐지등은국민의힘의기존입장과같았다.안철수의원은법인세최고세율인하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우리나라상속세는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중최고수준으로,해외로국부가유출되는원인"이라며상속세를OECD평균수준으로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석열정부는2022년문재인정부가25%까지올린법인세최고세율을22%로낮추는세법개정안을냈지만,민주당반대로인해1%p인하에그쳤다.현재법인세최고세율은24%다.국민의힘경선후보인홍준표전대구시장은대구시장재임시절종합부동산세폐지와양도소득세부담완화를주장한바있다.■감세기조속재정건전성보완은미흡대선경선에나선각당후보들의조세정책은강도의차이는있지만대체로감세기조에맞춰져있다.상속세는공제한도확대등을통해주택가격급등에따른세부담을낮추겠다는입장이많았다.이러한상속세완화공약은중도층표심을잡기위한전략으로분석된다.민주당이상속세감세에주목하는이유는지난대선에서중산층의상속세부담우려를간과해'한강벨트'표심을잃었다는자성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다만이재명전대표는상속세최고세율인하에대한구체적인공약은현재까지내놓지않았다.감세일변도기조속에재정건전성해법을제시한공약은드물다.민주당경선주자인김동연경기도지사가유일하게감세중단과국가채무비율조정을통해200조원의재원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조세개혁등전체조세제도가아닌상속세등일부에만치중된공약은정책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국제신용평가기관무디스는최근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발표한보고서에서"빡빡한선거일정탓에각후보들이내놓는경제정책의명확성이부족할수있다"고지적했다.무디스는"한국이여러방면에서어려움에직면해있는현시점에서경제정책의명확성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주4.5일제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죠.그런데국민의힘은지난2월이재명전대표가주4.5일제를발표했을땐'망언'이라고규정한뒤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름만같을뿐,내용이다르다고반박합니다.이윤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지난14일대선공약으로'주4.5일제'를꺼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14일:"주4.5일제근무제를소개합니다.우리가정책으로적극추진할예정입니다."]그런데이내용,국민의힘이이재명전대표의망언이라고펴낸책에나온내용입니다.책44페이지를보면,이전대표가지난2월,주4.5일제를언급한발언을'망언'으로규정했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2월10일/교섭단체대표연설:"창의와자율이핵심인첨단과학기술시대에장시간의억지노동은전혀어울리지않습니다.창의와자율의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서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합니다."]네티즌들사이에선,'이재명망언집이국민의힘공약집으로바뀌었다'등의반응이나오고있습니다.이런비판이나올걸의식한듯국민의힘은주4.5일제공약을발표하면서,민주당과는내용이다르다고강조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14일:"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제및4.5일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되받는급여를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으로서오히려노동시장에큰혼란을줄수있습니다."]즉,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노동시간을하루에1시간씩늘린대가로금요일에일찍퇴근하는주4.5일근무제를추진하되,만약총근로시간이줄면급여까지함께줄이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같은4.5일제라고해도,노동시간자체를줄이자는이재명전대표의안과는내용이다르다는겁니다.민주당은"노동시간단축을위한민주당의노력을폄훼하고맹비난하다가말뿐인사탕발림을하다니어처구니없다"며"국민을우롱하지말라"고했습니다.KBS뉴스이윤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수진영경선경쟁본격화洪,첨단산업50조투자공약김문수측엔박수영의원합류한덕수'가교역할'맡을수도安·羅,오세훈에잇따라구애국힘1차경선진출자8명확정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하는홍준표전대구시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경제분야관련비전발표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대선본선티켓을놓고각축전을벌이는국민의힘대선주자들이지지층을향한맞춤형공약을내놓고의원영입에사활을거는등경선승리를위한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차출론을띄우는의원들의전략적인움직임과오세훈서울시장을향한예비후보들의스킨십이이어지는등본선을염두에둔주자간‘합종연횡’도가시권에들어왔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16일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를아우른27개공약을발표했다.홍예비후보는‘초격차기술주도성장’을경제성장의핵심전략으로제시하며“정부와민간부문이협력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반도체,상온상압초전도체,첨단바이오와같은‘게임체인저기술’에향후5년간최소50조원이상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홍후보는특히민간주도하에정부가지원하는‘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수립필요성을강조했다.신기술·신사업에대해서는정부의사전승인없이진입할수있도록하는‘신산업게이트프리(GateFree)’제도도입을제안했다.경제활력을불러일으키기위한과감한규제철폐도약속했다.홍후보는“도심노후주택을재개발·재건축하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는등주택관련규제를대폭완화해향후5년간100만가구주택을공급하겠다”며“종합부동산세는폐지하고재산세과표를현실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획일적이고경직적으로적용되는‘주52시간’규제를과감히철폐하고노동시장상황에맞게노동시간의유연성을확대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홍후보는특히“블록체인과가상자산을하나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만큼규제를혁파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공인디지털지갑‘국민지갑’도입,원화스테이블코인을통한원화의국제화등을제안했다.이외에이색공약으로△제7광구석유개발등을통한국부펀드조성△2030년달착륙△한국판두바이특구설치△소형모듈원전(SMR)최초상용화등을제시했다.아울러‘국가재정총부채상환비율(DTI)’을도입해국가부채를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구상을세웠다.이철우예비후보는이날진보진영의정치적고향인광주를찾아‘호남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각대선캠프에속속모여들고있다.이날가장눈길을끈대목은그간‘한덕수대망론’을강하게주장해온박수영의원이김문수예비후보캠프의정책총괄본부장으로합류했다는소식이었다.정치권에서는박의원이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에전향적인입장을밝힌김후보캠프에들어가일종의‘가교역할’을하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또엄태영(조직총괄본부장),김선교(특보단장),인요한(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의원등한권한대행의출마를촉구하는의원들도이날김후보지지를표명했다.홍후보캠프측은매머드급선거대책위원회를꾸려일찌감치본선주도권을잡겠다는구상이다.캠프에는그동안관망세를보였던옛친윤(친윤석열)계인사들이대거포진할것으로전해졌다.이철규·윤한홍·박성민·구자근등30여명에달하는친윤현역들이줄지어캠프에합류할예정이다.다만그동안선을그었던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가능성은열어둔분위기다.홍캠프의한핵심관계자는“대선에서승리하려면이제어느누가무소속으로나오든‘반이재명계빅텐트’로모여야한다”고말했다.반면한동훈예비후보는이날KBS라디오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론을두고“부전승으로기다린다?그것을누가동의하고공정하다고생각하겠는가”라며여전히각을세웠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나선나경원의원이16일서울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회동을마친뒤함께이동하고있다.조태형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에나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6일서울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조찬회동을마친뒤함께회동내용에대해말하고있다.조태형기자대선불출마를선언한오시장도본선행티켓확보를위한‘키맨’으로부각됐다.전날홍후보에이어이날에는김문수·나경원·안철수예비후보가서울시청에문을두드리면서다.오시장이수도권과중도층에큰소구력을갖는만큼그의지지층을흡수하려는정치적계산이라는분석이나온다.김후보는“오시장의훌륭한정책을대선에서충분히반영하고당선되면잘시행할것”,나후보는“오시장의좋은정책을적극반영하겠다”고각각약속했고,안후보는“오시장이저와정치적스탠스가가장비슷하다고말했다”고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당대선후보경선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에서후보로등록한11명이제출한서류심사를거쳐1차경선진출자로8명을확정했다고밝혔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유희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이공식출범했다.이들은‘3·4·5성장전략’을국가비전으로제시했다.성장과통합은16일오전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개최하고2030년까지‘잠재성장률3%·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를목표로하는국가비전을공개했다.이날출범식에는전현희·이언주최고위원등당지도부와이한주민주연구원장을비롯해창립회원500여명이참석했다.성장과통합은이후보의대선공약작업을담당할정책자문기구다.‘다시빛나는대한민국’이라는슬로건아래한국사회의경제성장동력을회복할수있는전략을제안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상임공동대표는이후보의정책조언자로알려진유종일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가맡았다.싱크탱크는정치인의참여없이,각분야의전문가와관료,학자등을중심으로구성됐다.총34개분과위원회를두고경제,산업,외교,국방등다양한정책논의와제안활동을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성장과통합은이름대로경제성장을통한선순환생태계구성을목표로하는대선공약개발에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AI기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정책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며“첨단과학기술과주력산업분야에서정부와기업이새로운파트너십을구축해경제선순환생태계를만들면경제위기극복이가능하다”고했다.이들은특히‘AI기반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집중적으로논의해야할정책분야로꼽았다.유상임대표는“AI대전환시대에는경제를시장에만맡길수없다.정부가기획을해야한다”면서“우리산업의강점인제조업을혁신해야성장동력을회복할수있다.AI대전환을전산업에접목해생산성을높인다면그과정에서더많은기회를만들고,또그과실을고루분배하는통합의선순환을이룰수있다”고부연했다.정동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6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다시빛나는대한민국’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인사말하고있다.유희태기자이대표가최근실용주의를앞세운성장을강조하고있는만큼,성장과통합은‘3·4·5성장전략’을비롯해경제성장에중점을둔대선공약개발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실제로이들은이대표의정치철학인‘기본사회’보다는성장동력회복에방점을찍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유상임대표는“조세기반의기본소득은우선순위가아니다.여건도되지않는다”고했다.허민공동상임대표는“성장위주로나오는경제정책을포함해국민통합과지역균형,수도권과의모든통합을이룰것”이라고했다.한편성장과통합의첫공개일정은AI분야최고전문가로꼽히는장병탁서울대AI연구원장이주도하는AI관련세미나가될전망이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지사,백팩매고도어스테핑이재명‘기본소득보류’에“예측가능성없어”김경수‘증세정책’엔“증세도과감히내세워야”가방속엔노무현전대통령저서‘진보의미래’기억식참석한이재명-김동연-김경수-세월호참사11주기를맞은16일안산시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11주기기억식‘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오른쪽부터),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가참석해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로나선김동연경기지사가16일이재명전민주당대표측의‘기본소득’정책보류방침에“대단히바람직하지않다”며각을세웠다.김지사는이날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도어스테핑(기자간담회)을열고이전대표의기본소득정책과관련해“국민과시장에가장안좋은것은일관성이나예측가능성이없는것”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관세정책처럼자고나면바뀌는정책이냉탕과온탕을오간다면어느기업이투자하고어느소비자가소비를늘리겠느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기본소득이오락가락하는것은대단히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앞서이전대표측은기본소득정책을당분간추진하지않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이전대표의조기대선용정책싱크탱크‘성장과통합’의상임공동대표인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기자들과만나“조세기반의기본소득을하는건여건도안되고우선순위도아니다.당분간은아닌것같다”라며“기본적인기초생활보장도그렇고,부족한부분을보완해나가면서헌법정신을구현하자는생각”이라고말했다.김지사는기본소득대신자신의정책인‘기회소득’을부각했다.김지사는“무조건적,무차별적으로현금을주는게아니라우리사회가치를창출하는것이기회소득”이라며“기회소득은대상범위가좁은편이라서전국적으로확대할수있고국민으로부터공감대를형성하기에도좋다”고설명했다.현재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는김지사의기회소득은전국민이아닌예술인,장애인등일부집단을대상으로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김지사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증세정책을감수해야한다고언급한데대해“정치권에서지금감세전쟁이벌어지고있다”며“책임있는정치인,대선후보라면증세에대해국민앞에서솔직하게얘기해야한다.증세도과감하게내세울수있는정치지도자의용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경제관료출신인김지사는“경제는말과공약이아닌실력과실천,경험에서우러나오는것”이라며경제분야강점을강조했다.그러면서“말로립서비스를하고는실천에옮기지못하는거나복잡한경제상황을이해하지못하고제대로실천하지못하는것을너무많이봐왔다”며“(저는)지금의경제상황을극복하는데적임자”라고말했다.김지사는대통령실조직축소등의개혁안도제시했다.김지사는“외교·안보분야를제외한다른수석직을폐지하면약500명규모의대통령실을5분의1수준의규모로줄일수있다”며“책임총리와책임장관제를하면된다”고말했다.한편김지사는이날도어스테핑에백팩을매고등장해‘왓츠인마이백’(가방속내용물을꺼내소개하는행위)을선보였다.김지사는노무현전대통령의책‘진보의미래’와양말,세면도구등을꺼내보이며친노(친노무현)적통성을부각했다.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7공화국선진대국시대경제공약발표"'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추진할것""향후5년간100만호주택공급"약속도제21대대통령선거(대선)출마를선언한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데일리안홍금표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홍준표국민의힘예비후보가경제부문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산업의육성과강성귀족노조혁파를약속했다.홍준표예비후보는16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선진국시대비전발표회'를열고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등을담은경제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예비후보는우선"우리경제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위한근본적인종합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의과거경제민주화에치우쳐서과도한규제와간섭,분배가40여년간계속돼왔다.'제7공화국선진대국'의경제원칙은자유와창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는△민관경제부흥계획추진△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따른분배정책시행△일자리창출,서민집중복지주력△후대에부담을주지않고성장에비례한국가부채관리등을구체적인5대경제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5개년계획'을발표했다.그는"부총리급의'미래전략원'을만들고,정부와민간이함께목표를세우고협력하는민간경제부흥5개년계획을조속히만들겠다"며"2등전략으로는더이상살아남기어렵다.이제글로벌을선도할최초이자유일한연구개발에더많이투자하고초격차기술을상용화해세계시장을선도해나갈것"이라고약속했다.이를위해홍예비후보는정부의사전승인없이신기술과신사업이진입할수있도록하는'신산업게이트프리(GateFree)'제도도입도제안했다.또'초격차기술주도성장'전략을위해인공지능(AI),양자,상온상압초전도체등글로벌선도형연구개발에향후5년간최소50조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특히신사업의일환으로홍예비후보는"블록체인과가상자산을하나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미국트럼프행정부만큼규제를혁파하겠다"며"블록체인기술을공공부문과행정서비스에도입하고가상자산을하나의산업으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홍예비후보는지난2018년자유한국당대표로서민주당정부의가상자산탄압에맞서면서"가상자산거래소폐지는있을수없으며,헌법에보장된영업의자유를보장하겠다"고약속하고정부정책변경을이뤘던바있다.아울러특례를바탕으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한국판두바이특별구역'을설치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단복안도밝혔다.또국토균형발전을위해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신공항을5대대한민국거점공항으로추진하고재개발·재건축규제혁파를위한'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추진할계획이다.주택문제해결을위해홍예비후보는'국가재정DTI(총부채상환비율)'를도입해국가부채를GDP규모와연동해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개인이대출을낼때소득이나상환능력을심사하듯이,정부도빚을낼때상환계획과성장률을따지겠다는취지다.또"도심노후주택을재개발·재건축하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는등주택관련규제를대폭완화해향후5년간100만호주택을공급하겠다"고도약속했다.끝으로홍예비후보는"강성귀족노조를혁파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과도하고경직된노동권보호에서벗어나노동시장이더유연해지고,노사관계가협력적관계로발전하도록하겠다"며"선진노사관계는비정규직보호와함께모든노동자가공정하게대우받을수있도록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소리높였다.이외에도획일적인주52시간제예외를확대하겠다는방침과연공서열이아닌능력과성과를중심으로하는직무성과급제전환,업종·지역·내외국인별최저임금제차등적용등의계획을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경선후보김동연지사모든국민민생지원금에는반대금투세폐지동의도원칙어긴것책임있는정치인은증세말해야친정이지만기재부분할바람직◆2025대선레이스◆"시장경제를무시하는진보는엉터리진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의경제정책이시장친화적이지않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을슬쩍던지자김동연경기지사(68)는정색을하고이렇게답했다.그는16일매일경제와단독인터뷰에서"시장이구성되는과정에서생기는불공정·불형평문제에진보가더많은관심을가지는것은당연하다"면서도"제대로된진보라면오히려시장을존중해야한다"고힘줘말했다.6·3대선에출사표를낸김지사는사실'개천용'이다.경선라이벌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처럼가난한가정에서자랐다.고학끝에일국의경제부총리까지올랐던인물이다.그럼에도경제관에있어선이전대표와여러대목에서각도를달리한다.이전대표가최근성장을말하고있는것에대해선"이미지나간얘기"라고평가절하했다.그는"20년전제가참여정부때주도했던'비전2030'에서다나왔던이야기"라며"지금은'몇퍼센트성장하겠다'는게중요한것이아니다.지속가능한성장을어떻게만들어낼지'하우투(Howto·방법)'가중요한시기"라고말했다.이전대표의'민생지원금'과'기본소득'정책구상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또민주당이금융투자세폐지에동의한것을두고는"당이가진원칙을어겼다"며"옳지않은결정"이라고혹평했다.표를위해당의정체성을저버렸다는지적이다.―진보가시장을경시한다는주장에대한생각은.▷시장경제를무시하는진보는엉터리진보다.제대로된진보는시장을존중한다.다만진보는과정에서생긴불공정과결과에서나온불형평문제에관심을갖고,시장실패해결에더많은공을들이고있다.이전대표가AI(인공지능)나성장이야기를많이하는데,지금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을내야한다.―이전대표는보편적복지를주장해왔는데.▷나는보편적민생지원금에반대한다.경제가어렵고민생이고통받기때문에지원금이필요하다.하지만모든국민에게주는것은온당치않다.지원금은소비진작과투자,성장이목적이다.기본소득역시아주장기적으로는검토할수있지만현단계에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무조건성,정기성,현금성과같은특징을갖고있는데재정의지속가능성과근로의욕등에영향을줄수있다.―감세공약이쏟아지는데.▷정치권이포퓰리즘적으로감세만얘기하는것은유감이다.조세정책은체계전체를보고정책을만들어야한다.망가진나라를감세로바로세울수는없다.책임있는정치인이라면증세도같이이야기해야한다.대한민국미래를생각한다면그렇다.지금감세경쟁을일으키는것은오로지표를얻기위한바람직하지않은주장이다.―증세를어떻게하나.▷(경기개선을위해)5년내국가채무비율을5%정도높일필요는있다.이에대해국민에게호소하고공감을얻어야한다.이후에는세출을구조조정해서국가가허리띠를졸라매야한다.그리고70조원에이르는비과세감면혜택을손봐야한다.이런과제를끝낸뒤에는국민께증세가필요하다고호소해야한다.―관세전쟁국면에서대응책은.▷외교는이념이아니라실리다.'매파'와'비둘기파'라는진영외교를넘어'부엉이리더십'이필요하다.현명하고영리하게,철저히국익을따라가야한다.한미관계는안보동맹을넘어경제안보외교로확대돼야한다.―기획재정부개편에대한생각은.▷기재부는해체수준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재정부와기획예산처모델로전환해야한다.제친정이지만단호하고아픈마음으로제안한다.지금기재부에는너무많은권한과기능이집중돼있다.―개헌과관련한입장은.▷제7공화국으로가야한다.개헌으로대한민국을완전히새롭게만드는마중물역할을하고싶다.그리고3년으로임기를단축해서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일을완수한뒤에표표히물러나고싶다.―가장큰차별점을꼽는다면.▷제강점은'경제''글로벌'그리고'통합'이다.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수많은위기를해결한노하우가있다.김동연은정치적계파도,조직도없는'흙수저'출신정치인이다.(판자촌에서)강제이주를당했던아이가대한민국의경제부총리,경기도지사가됐다.사회에많은빚을졌다.국가와국민이길러준제모든경험과역량,열정을다해경제도약과국민통합을이루겠다.[전형민기자/사진한주형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민“대선공약으로넘어갈듯…‘수사-기소권분리’동일하게진행예정”혁신당표중수청법무부산하설치엔선긋기…“장관의기소·수사독점우려”민주-혁신당,이견쉽게조율가능하단입장…“양당의대원칙방향은같아”(시사저널=이태준기자·변문우기자)야권주요정당인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검찰개혁입법을조기대선주요의제로삼을전망이다.문재인정부시절추진했던검수완박에이어검찰개혁입법으로본격적인검찰힘빼기에나설것으로보인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검찰개혁'완성의지를드러낸가운데,민주당도이전대표의주문에발맞춰검찰개혁을대선공약으로만드는작업에착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확인됐다.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분리하는데이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국무총리실산하로두고비위검사에대한징계를강화하는안이핵심골자다.16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은이미지난해말김용민단장을필두로한검찰개혁TF(태스크포스)활동을통해큰틀에서△검찰청폐지법△중수처신설법등의검찰개혁법안을마련해놓았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현단계에서구체적으로준비되진않았지만내용상지난대선공약과달라지지않을것이란전언이다.조직신설법안을우선제정하고법유예기간동안수사절차법을만들면서형사소송법에도변화를주겠다는계획이다.TF는해당검찰개혁법안을지난해민주당의원총회에서한차례당론발의를제안했으나당시원내의신중기류에부딪혀현재까지보류된상태다.관련해김용민단장은시사저널에"지난해마련했던법안의발의시점이나계획은여전히정해지지않은상태"라며"아마대선공약으로넘어갈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그러면서"지난대선당시에도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공약했던만큼이번에도동일하게진행될것같다"고예상했다.검찰개혁법안에서이견이있는부분은중수청을어느기관산하에둘지여부다.민주당은중수청을법무부산하로두는것에대해선일단반대입장이다.기소·수사를법무부가관장하게되는만큼장관이민의와어긋난판단을할경우기소청과수사청을관할하며수사를지휘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관련해TF핵심관계자는"법무부가곧기존검찰로회귀하는격"이라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민주당내부에서많은공론의과정이있었다는후문이다.행정안전부는국가수사본부도있기에중수청설립취지와맞지않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독립기관이기때문에중수청과공존할수없는이유에서다.혁신당"민주당표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대원칙같아"원내제3당인조국혁신당의경우는중수청을법무부산하에두는안을골자로검찰개혁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발의해놓은상태다.해당부분이민주당과의이견쟁점인셈이다.하지만양당은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라는핵심방향성은같이하는만큼,해당이견부분에대해선충분히쉽게조율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혁신당핵심관계자는"당끼리소통하는비공식논의과정에서혁신당검찰개혁사법의핵심내용과민주당이공개직전만든검찰개혁완성본의큰핵심부분에있어별다른차이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며"수사그리고기소의분리라는대원칙과검찰개혁핵심의제에대한견해와의지는확인한상황"이라고했다.김보협혁신당수석대변인도15일입장문을통해"검찰개혁을약속한이전대표의공약을환영한다"고화답했다.특히그는"민주당도현재검찰개혁에관해이전대표의구상과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공약실현을위해6월3일대선일까지기다릴이유가없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혁신당이낸법안에대해)바로논의를시작해검찰개혁관련법안을통과시키면된다"고촉구했다.한편검찰개혁논의가다시수면위로올라온것은탄핵정국이었던지난달초부터였다.당시법원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대해심우정검찰총장이즉시항고포기를결정하면서검찰행보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관련해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에선심총장에대한탄핵소추도검토했던바있다.특히민주당은검사징계법을통해비위검사들에대한경종을울리겠다는계획도있다.그간검사에대한징계는검찰총장만이가능했다.법무부가검사들에대한감찰권행사도사실상못했다는것이민주당안팎의일치된생각으로알려졌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본소득은"당분간아닌것같다"3·4·5전략등성장일변도기조제조업AI대전환등공약내걸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예비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협약식에참석해있다.뉴스1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3·4·5'한국경제붐업목표를제시하며성장깃발을치켜들었다.2030년까지'3%잠재성장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삼겠다는구상이다.이명박정부가내걸었던'7·4·7'공약을연상케하는캐치프레이즈로,차기정권은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이전대표의정책트레이드마크였던'기본소득'은후순위로저만치밀어놨다.민주당의전통적가치인분배와는과감히결별하고,성장에올인(다걸기)해중도보수층의경제불안심리를해소하겠다는전략이다.첫째도,둘째도성장…기본소득은"당분간안해"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를맡은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전원장(앞줄왼쪽)과허민전전남대부총장(앞줄오른쪽)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16일국회에서출범식을연'성장과통합'은이전대표캠프의간판싱크탱크중하나로분류된다.규모도크고,분야도넓어차기이재명정부의정책산파역할을할것이란평가다.주축은교수와전문가들이다.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전원장과허민전전남대부총장이상임공동대표를맡고,총500여명의각계전문가들이전면에포진했다.친이재명(친명)계정치인들이대거포진한당산하포럼또는위원회와는차별화되는대목이다.다만이날출범식엔김민석,이언주,전현희최고위원등현직국회의원10여명을비롯해각계전문가들이200명가량모여들어대선출정식을방불케했다.작명에도담겼듯,'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이전대표의트레이드마크였던기본소득에대해선단한차례언급없이,출범식내내'첫째도성장,둘째도성장'을부르짖었다.유전원장은"성장동력을되살리는것이우리의첫번째과제"라면서국가비전으로'3·4·5성장전략'을제시했다.기본소득에대해선취재진의질문이나오고서야"당분간은아닌것같다"며"조세기반의기본소득을할수있는여건도안되고우선순위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3·4·5성장'을달성할방법으로는AI(인공지능)대전환이꼽혔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첫일정으로AI반도체설계전문기업인퓨리오사를찾아'AI100조원투자'등을공약하며AI기본사회를국가미래성장의축으로내세운바있다.성장과통합역시첫공개일정으로AI산업관련세미나도열예정이다.유전원장은이날민간과공공전영역에서의AI혁신을강조했지만,특히그중에서도'제조업의AI대전환'을핵심으로꼽았다.유전원장은"제조업이대한민국경제의제일큰강점인데지금내우외환에시달리고있다"며"젊은이들에게가기싫은공장에가라는게아니라엔지니어링서비스회사에서데이터전문가,엔지니어링전문가로서일할수있는일자리를많이만들겠다"고강조했다.AI시대에급증할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에너지혁신도필수다.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한합리적인에너지믹스운영,에너지송배전시스템확충을통해공급체계를고도화하자는구상이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실책과는단호하게선을그었다.유전원장은"시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좋은의도를갖고있다하더라도성공하기굉장히어렵고,그런부분에서과거정책접근과는굉장히다를것"이라고말했다.문재인정부가부동산수요를'투기'로규정하면서억제정책만집중했던것을에둘러비판한것이다.그러면서1가구2주택자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국민제2주소지제'도입도추진을시사했다.20대싱크탱크'세바정'과도180도달라져성장과통합은직전20대대선당시이후보의싱크탱크였던'세상을바꾸는정치2022(세바정)'와도확연히다른방향으로운영된다.당시는'이재명의정책브레인'으로꼽히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세바정공동대표를맡으며전면에서역할을했지만,이번에는나서지않았다.친명색채를확뺀것이다.대신그자리는문재인정부에서'한국판뉴딜'의이론적배경을마련했던유전원장이차지했다.'성장일변도'기조도3년전과완전히달라진대목이다.세바정은△공정성장과△기본소득을전면에내건만큼,성장만큼공정도똑같이큰비중을차지했다.총20개분과중에서경제분과는성장과공정2개로운영됐고,기본소득과기본주택,기본금융,청년,여성정책만담당하는특별연구단도따로뒀다.반면성장과통합은34개분과중에서경제관련분과는성장전략,재정·조세,금융등8개에달할정도로분배보다는경제성장에힘을준구성이특징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공약제시하며집토끼·산토끼표심잡기나서이재명싱크탱크띄우며'친시장성장론'강조김경수"조세부담률22%이상으로높여야"김동연"국채발행하더라도50조추경필요"[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주영수습기자=6·3대통령선거를향한경선레이스가시작되면서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의정책대결도본격화하고있다.후보들은일제히경제성장에방점을찍으면서도각기다른해결책을제시하며표심잡기에나섰다.민주당경선후보들은16일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하며본격적인레이스를시작했다.이재명후보는정책싱크탱크를띄우며경제성장담론을뒷받침하는공약발표를예고했다.이후보의경제정책등공약작업을주도하는'성장과통합'은이날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열고경제정책기조와관련해분배대신시장원리에충실한경제활성화방안을강조했다.이후보의중도외연확장을겨냥한우클릭기조에맞춰싱크탱크역시성장전략에집중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청사진은'제조업AI대전환'과'에너지공급망혁신'을양대축으로산업경쟁력을육성하는게골자다.대규모재정은정부주도의펀드로마련하겠다고했다.상임공동대표를맡은유종일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AI기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정책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산업의강점인제조업을혁신해야성장동력을회복할수있다"며"첨단과학기술과주력산업분야에서정부와기업이새로운파트너십을구축해경제선순환생태계를만들면경제위기극복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당지도부도경제성장에중점을둔대선공약에힘을실었다.이언주최고위원은"지속적인성장을해야만민주주의를잘지킬수있다"며"파이가커져야더잘통합할수있다"고말했다.집권비전으로는2030년까지'3%잠재성장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하는'3·4·5성장'을제시했다.특히유대표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문재인정부를가리키며"시장원리에어긋나지않게하겠다"고선을그었다.그는"모든경제정책은시장원리에어긋나지않아야성공할수있다"며"시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선한의도에서도성공하기굉장히어렵다.과거의정책접근과는다를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금당장삽을뜰수있는공급대책을추진할것"이라며"공공은공공대로,민간에는참여인센티브를주는효과적이고신속한공급을집행할것"이라고했다.김경수후보는이날벤처와스타트업혁신생태계조성,메가시티를통한균형발전등'혁신성장을위한3대전략'을제시하며정책경쟁에뛰어들었다.김후보는"AI(인공지능)전환과기후경제라는필연적흐름앞에서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한국형전환모델'을만들어내야한다"며"전략적국가투자로정부가혁신의위험을부담해야한다"고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를지원하겠다"며"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등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특히AI와관련해"AI주권확보와산업의전환에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를이뤄내겠다"고밝혔다.경선경쟁자인이후보가이미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내건상태에서'맞불'을놓은것이다.재원대책으로는'증세카드'를꺼내들었다.감세기조를앞세운이후보와차별화한전략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위기를기회로만들어시장을재설계해야할시대에정치는감세경쟁에열을올리고있다"며"이런자세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투자시대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선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며"그래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조세부담률25%에도미치지못한다"고했다.김동연지사는'경제대통령'이미지를부각하는데공을들였다.김지사는이날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간담회를열고추가경정예산(추경)과함께자신의정책인'기회소득'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경제는어렵고민생은바닥"이라며"일정규모국채를발행하더라도지금은추경이50조원규모는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추경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위한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에게주는게아닌어려운계층에주는용도,미래먹거리를위한투자에사용해야한다"면서"세수펑크가있긴하지만,세출조정을전제로필요하다면상당부분국채발행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후보를겨냥해"기본소득정책을오락가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정책을냉탕과온탕을오가듯펼치면어느기업이투자하고어느소비자가소비를늘리겠나.정책은일관성이있고예측가능해야한다는건기본"이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기회소득을대안으로제시했다.그는"기회소득은대상범위가좁은편이라서전국적으로확대할수도있으며국민들로부터공감대를형성하기에도좋은정책"이라고했다.아울러김후보는▲지역균형빅딜을통한대기업도시10개조성▲기업지방이전시법인세20년감면▲조세체계전반적검토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대통령실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밝힌김지사는"대통령실의대폭슬림화를통해현재의5분의1규모인100명정도로가능할것"이라며"수석제를폐지하고대신책임총리,책임장관으로하면된다"고덧붙였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장과통합'구성원살펴보니34개분과·회원500여명구성전직관료·학자출신이대부분하준경·주병기등분과위원장유종일(왼쪽두번째),허민(〃세번째)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공식출범을알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당내인사가아닌학자와전직관료들로구성된점이특징이다.‘성장’을공통주제로분야별학식이풍부한전문가들을모아정치색을뺀실질적인정책을구상하겠다는의지가담겼다는평가다.16일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연성장과통합은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를각각상임공동대표로두며총34개의분과로구성됐다.회원수만약500명에달한다.구성원들의면면을살펴보면그동안민주당이강조해온‘분배’에서탈피해성장에방점을찍겠다는강한의지가읽힌다.우선장병탁서울대인공지능(AI)연구원장과김진아한국외대LD학부교수,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가공동대표로이름을올렸다.국내AI권위자로꼽히는장공동대표는특히휴머노이드로봇에특화된연구경력을갖고있다.최근이후보가“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공언한만큼장공동대표는AI인프라구축과연구개발(R&D)예산확충,인재양성제도등기획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대표적인성장론자인하준경한양대교수도경제정책분과공동위원장을맡았다.이후보의경제책사로평가받는하교수는20대대선때도이후보의싱크탱크였던‘세바정(세상을바꾸는정치)’에서경제1분과위원장을맡아경제공약개발의중심에있었다.거시경제학자로재정의적극적역할을주문해온만큼향후이후보가당선될경우정부정책을설계하는데핵심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세바정에서경제2분과위원장이었던주병기서울대경제학부교수가하위원장과함께경제정책분과를책임진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지낸주상영건국대교수는성장전략분과공동부위원장을맡았다.증세론자인강병구인하대교수가조세·재정분과위원장을맡았고기획재정부2차관을지낸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이공동위원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통상위기가격화하면서이에대한대응책을구상할리더로는공동대표인김양희교수가낙점됐다.2022년경선당시세바정대표를맡았던이후보‘정책멘토’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이번에는전면에나서지않았다.허상임공동대표는“윤석열정부3년간민생이나락으로떨어지고우리사회가극심한분열을겪었다”며“젊은이들에게꿈을주고이들이실패해도성공할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부동산공약윤곽드러나국민의힘,민간사업촉진에방점민주당,공공주택확대유력전문가"비현실적목표제시우려"16일서울시내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뉴스1조기대선이가까워지며여야부동산정책공약도윤곽을드러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주택공급을확대할방침이지만부동산세감세등각론에서는입장차이가뚜렷했다.16일정치권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차기정부는주택공급난해소를핵심부동산정책으로삼을가능성이높다.문재인정부가서울과수도권신축주택공급을억눌러최근의집값상승세가증폭된만큼,어떤정권이들어서도주택공급확대가불가피하다.공약이아직구체적으로발표되지않았지만민주당은공공부문역할을강화할것이라는관측이많다.민주당이지난대선공약으로제시한‘기본주택’이유력한공약으로거론된다.기본주택은무주택자가건설원가수준임대료만부담하고30년이상거주하는공공임대주택이다.또문정부의공공재개발제도도돌아올가능성이높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정비사업을주도해공공성을높이는대신용적률상향,분양가상한제면제등유인책을제공한다.국민의힘은민간주택공급을촉진할전망이다.권성동원내대표가전날공개한정책은윤석열정부기조를그대로이어받았다.건설비를깎아분양가인하를유도하는방안으로△정비사업과신규아파트건설시용적률·건폐율상향△기반시설설치비부담완화△공사비분쟁조정지원등을꼽았다.현정부가약속한대규모공공주택공급이사실상실패로돌아간상황에서민간역할강화가당연한수순이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시장규제완화를두고서여야는온도차이를보인다.국민의힘은업계가주택시장위축주범으로꼽는제도들을대폭완화한다고일찌감치예고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2법,다주택자부동산세중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일괄적용등을구체적으로거론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특별한언급이없다.찬반이극명하게나뉘는주제는거론을피하는양상인데민주당의전통적지지층을고려하면세제완화는추진이어렵다는분석이많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올해2월유튜브방송에서“다주택자는세금만잘내면된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은양당이대체로‘무난한카드’를하나씩꺼내고있다고분석했다.큰틀에서수도권주택공급확대와집값상승세억제에효과가있을정책들이란이야기다.대선공약에선언적의미가크다는점을감안하면실현가능성도터무니없는수준은아니라는분석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부동산시장에서는주택공급확대이외의정책을제시하기가어렵다”고짚었다.특히용적률상향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많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역시“국민의힘이나민주당이나도심고밀도개발을주장한다”며“용적률을높이면실질적으로분양가를떨어트리는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설명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분양가를인하하면용적률을높여주는등정책구조는다양하게설계할수있다”고부연했다.다만현장에서는대선일정이촉박한만큼,여야가달성불가능한목표를앞다퉈제시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당장윤정부가270만호를공급하겠다고선전한바있다.한도시개발공기업관계자는“여야가비현실적목표치를제시한다면주택인허가물량을늘려놓고공급량이늘었다고발표하는일이반복될것”이라고꼬집었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