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대기업대변인노릇만할셈인가"국힘"제재·과태료부과등강력한제재해야"참여연대활동가들이지난3일오전서울시송파구쿠팡본사입주건물앞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집단분쟁조정신청돌입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소은기자=여야는27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의대응책을두고첨예한시각차를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이"국회연석청문회에협조하라"고촉구하자,국민의힘은정부·여당을향해"대책이변죽만울린다"고맞불을놨다.전수미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대기업의대변인노릇만할셈인가"라며"기업의'셀프면죄부'에동조하는몽니를멈추고쿠팡연석청문회에즉각협조하라"고촉구했다.전대변인은"쿠팡사건의본질은거대플랫폼기업의안일한보안인식과무책임한책임회피"라며"쿠팡이내놓은'자체조사결과'는일방적해명일뿐사법적판단을대신할수없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쿠팡의오만방자한행태를바로잡기위해이미'쿠팡연석청문회'개최를의결했다"며"하지만국민의힘소속상임위원장들은협조공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청문회개최를방해하고있다"고비판했다.전대변인은"정부와민주당은위법행위가확인되는즉시무관용원칙으로엄중히책임을묻겠다"며"국민의힘은근거없는정치공세가아니라사건의실체를밝힐연석청문회에즉각협조하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주관상임위원회로두고외교통일위원회와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함께하는쿠팡연석청문회를오는30일과31일이틀간실시한다.국민의힘은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엄정대응을말하면서도쿠팡의책임회피와일방적주장에대해실효성있는제재는내놓지못한채변죽만울리고있다"고반격했다.이어"이번사안은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어플랫폼독점과시장지배력의부작용을드러낸사건"이라며"철저한수사와엄정한제재가이뤄지면서왜곡된유통구조를바로잡는제도개선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쿠팡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것을두고는"(수사)당사자임에도마치수사기관인것처럼조사결과를발표했고,핵심증거물을직접회수해자체포렌식을했다"며"정부와사법절차를무시한행위"라고지적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청문회를하든국정조사를하든참석인원과조사대상에한계가있다"며"제재나과태료등정부의역할이있다.강력한제재를해야하는데수사결과조차도정부가발표하지못하고있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과방위원들은쿠팡연석청문회실시의건의결을위한과방위전체회의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국사망자100명달해태국과캄보디아가20일간의무력충돌을끝내고27일낮12시(현지시각)를기해전면휴전에돌입했다.지난8일국경지역에서포성이다시울린지20일만이다.양국국방부장관은이날공동성명을통해“지상과공중을포함한모든영역에서적대행위를즉각멈추고,현병력배치를유지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이번합의에따라양측군대는상호간의사격과병력이동을중지하고대치상태에들어간다.태국캄보디아양국국방장관이27일휴전협정을맺었다./AFP연합뉴스이번충돌은최근수년사이양국간벌어진가장큰규모의군사작전이었다.태국군은주력전투기인F-16을동원해캄보디아영토내에공습을가했고,전투기가없는캄보디아군은로켓포와야포로대응사격을퍼부었다.화력이집중되면서인명피해도컸다.지난20일간최소101명이사망하고,국경인근주민50만명이상이집을떠나피란길에올랐다.특히휴전직전인26일새벽까지도태국전투기가캄보디아북서부마을에폭격을가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는등상황은일촉즉발이었다.양측이휴전에합의한것은올해들어두번째다.양국은앞서지난7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재로평화협정(휴전)을맺었으나,국경사원영유권을둘러싼갈등이해소되지않으면서5개월만인이달초다시교전이시작됐다.12월들어전투가격화되자미국과중국,아세안(ASEAN)등국제사회가전방위로압박을가했고,결국양국국방장관이이날다시금휴전문서에서명하게된것이다.전쟁으로인한피란민들이대피소에모여있다./AFP연합뉴스합의는이뤄졌지만국경의긴장감은여전히해소되지않았다.휴전은발효됐으나양국군대는국경선에서물러나지않은채대치중이다.태국정부는“향후72시간이휴전정착의분수령이될것”이라며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태국은내년1월총선이예정돼있어,언제든지캄보디아와의교전을정치적수단으로활용할여지도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서울‘고월세’국면접어들어월세비중도60%웃돌아…시중유동성부동산쏠릴우려주택공급대책마련미룬정부신년초실질적공급대책내놔야시중유동성이부동산으로쏠릴수있다는경고가나오는데도정부는공급대책을미뤘다.민생안정을위해서라도이른시일안에획기적인공급대책을내놓아야한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연내하겠다던추가주택공급대책발표를내년초로미뤘다.국토교통부와서울시간용산정비창개발관련협의가마무리되지않았다는점등이이유다.서울집값상승세가심상찮은데다외환ㆍ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지면서시중유동성이부동산으로몰릴수있다는경고가나오는데도여태'협의단계'라는것이다.서민층의주거불안정도와정부대책간괴리가너무커보인다.주택산업연구원은12월23일서울집값이올해6.6%뛴데이어내년에도4.2%오를것으로전망했다.수도권(2.5%)ㆍ전국(1.3%)보다높은상승률이다.전셋값도서울(4.7%)ㆍ수도권(3.8%)모두올해보다더오를것으로예상했다.내년서울집값상승률전망은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의성장률전망치(1.8%)와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1%)의두배수준이다.서울ㆍ수도권집값은소득과물가보다가파르게상승하는데비해지방주택은덜올라박탈감을느낄수있다.같은날공개된한은분석보고서에따르면11월말서울아파트시가총액은약1817조원으로전국아파트시가총액의43.3%를차지했다.2021년41.7%였던비중이더높아졌다.국토면적의0.6%에불과한서울에아파트자산가치의절반정도가집중돼있다.게다가3분기'서울주택시장위험지수'는0.90으로한은이지수를산출하기시작한2018년이래가장높았다.정부가6ㆍ27대책을통해가계대출을강력억제하는데도집값오름세가지속된결과다.서울과달리시장침체가이어진비수도권은-0.75로최저치였다.[사진|뉴시스]주택시장위험지수는소득과임대료,지역별가격차,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등을활용해산출한다.주택시장의실물경제대비과열과불확실성수준을평가하는지표다.3분기서울아파트시가총액은서울지역총생산(GRDP)의3.0배에이르렀다.이또한2018년이래최고치다.주택시장위험지수가높아진것은서울집값과실물경제와의괴리가확대돼과열과쏠림현상이심화하고있다는징표다.이는부동산시장을넘어경제전반의리스크와금융변동성을키운다.한은이금융불균형상황과금융기관복원력을종합측정한3분기금융취약성지수도45.4로2분기(44.6)보다높아졌다.게다가서울의최근월세비중은임대차거래의60%를넘어섰다.전세사기와전세자금대출규제강화의영향을받았다.올해외지인의서울주택매입비율이24.4%에이르렀다.그만큼'똘똘한한채'등서울주택수요가집중되며시장이왜곡됐다는방증이다.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서울아파트값은12.17%올라전국평균(5.75%)의두배를넘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산출한올해1~11월서울아파트월세상승률은3.29%로2015년집계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중위월세122만원은4인가구중위소득610만원의20%에해당한다.소득의5분의1을주거비로지출하면내집마련은커녕변변한소비도어렵다.내년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올해의절반수준에그칠전망이다.공급절벽이주택시장불안을더욱부추길가능성이높다.주택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수요를억누르면월세급등,전세품귀등의부작용이심화한다.이런상황에서원ㆍ달러환율이급등하며물가가들썩이자한은의11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소비자심리지수가급랭하고,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심리(주택가격전망지수)는상승했다.내년경제와금융의안정성은환율과서울집값안정에달렸다.고환율여파로수입농축산물과식료품값이뛰며고물가가심각한데전월세까지치솟으면서민층삶은더팍팍해진다.원ㆍ달러환율이급등하며물가가들썩이자한은의11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소비자심리지수가급랭하고,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심리가상승했다.[사진｜뉴시스]정부여당은신년초이른시일안에획기적수준의주택공급대책을내놓아부동산시장과민생을안정시켜야할것이다.용산정비창은접근성이좋은서울도심대규모개발부지로상징성이크다.좀더많은공공주택을건설하는방향으로서울시와협의함으로써정부의주택공급의지를보여줄필요가있다.정부가이미약속한철도역사의복합개발을통한주택공급도속도를내자.국토부는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말신안산선영등포역,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창동역,대장홍대선원종역을시범사업노선으로지목하고도4년이되도록가시적성과가없다.부지를따로확보하지않아도되는철도역사는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주택공급이가능하고역세권개발기회도제공한다.신규노선뿐만아니라오래된철도역사를리모델링하거나헐어내고새로높게짓는데민간자본을유치하자.도심우체국과주민센터등노후공공청사에대한복합개발도적극추진해실질적인주택공급을앞당기자.정책적창의력과실행력을총동원해주택정책을대전환하자.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도총괄'전통일교한국회장등관계자2명조사전날송전UPF회장조사이어관련자잇단소환월드서밋2020전후후원금·행사비연결고리추적[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통일교전한국회장이모씨가27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신유림기자=경찰이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주말에도관계자2명을잇따라불러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27일오전9시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로전통일교한국회장이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한국회장은국내통일교신도들을총괄하는역할을맡는다.이전회장은이날오전8시50분께경찰청에출석했으며'어떤조사를받으러왔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별다른답을하지않았다.경찰은이전회장외에도이날오후2시께통일교관계자1명을추가로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경찰에따르면해당인물은이번수사와관련해처음소환된인물로,전천주평화연합(UPF)회장송모씨밑에서활동했다.경찰은전날에도통일교관계자2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가운데1명은통일교산하세계피스로드재단에서실무를담당했던인물이며,다른1명은송전회장밑에서활동한인물인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과관련해핵심인물들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통일교측이정치인들에게후원금을먼저지급한뒤'월드서밋2020'등대규모행사비명목으로자금을보전받았는지가수사초점으로떠오른상태다.전날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체포해약9시간동안조사했으며,송전회장도피의자신분으로재소환해조사를진행했다.경찰이송전회장을지난24일에이어다시불러조사한것은윤전본부장의신병을확보한직후,정치권접촉경위와자금흐름에대한핵심진술을교차확인하려는수순으로풀이된다.같은날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측법률대리인인이용구변호사도오전께전담팀을방문해압수물포렌식참관절차에참여했다.전의원의휴대전화포렌식은이미마무리된상태로,경찰은지역사무실등에서확보한PC7대에대한포렌식을마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단죄의시작일뿐”尹측“과도한구형”…반발12·3비상계엄사태로피고인석에선윤석열전대통령의4개의재판중체포방해및국무위원계엄심의·의결권침해등혐의사건의변론이26일가장먼저마무리됐다.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이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한가운데,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등윤전대통령이피고인석에앉은나머지3개의재판결과에도관심이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단죄의시작일뿐”이라며내란우두머리혐의본류재판에서는더욱엄정한판결이내려져야한다고강조한반면,윤전대통령측은“과도한구형”이라고반발했다.26일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및국무위원계엄심의·의결권침해등혐의사건결심공판뉴스영상이송출되고있다.뉴시스◆체포방해의혹,다음달내란재판첫선고26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체포방해의혹등사건의결심공판을연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내달16일선고기일을열예정이다.윤전대통령의구속만기(1월18일)를이틀앞두고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4개사건가운데처음으로선고가이뤄지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위원의계엄심의·의결권침해▲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비상계엄이후허위공보▲비화폰기록삭제지시▲체포영장집행저지등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로7월특검에의해구속기소됐다.특검은그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다.더불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뒤늦게나마정의가제자리를찾아가는‘사필귀정’의결과”라고말했다.그는“앞으로남은내란혐의본류재판에서는헌법을유린하고민주공화국의근간을흔든책임에대해더욱단호하고엄중한판결이내려져야한다”며“그것이‘헌법을파괴한권력에는반드시준엄한심판이따른다’는원칙을역사에새기고,다시는이러한추악한범죄가반복되지않도록하는유일한길”이라고강조했다.반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징역10년구형의법적·사실적근거가극히취약하다”며“정치적프레임에기댄과도한구형이라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반발했다.이어“재판부가과도한구형이나정치적파고에흔들림없이오직기록과증거,형사법리에따라공정한판단을내려줄것이라믿는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본류’내란우두머리재판내년초결심앞둬12·3비상계엄사태의‘본류사건’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도내년초결심을앞두고있다.이사건을심리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29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과윤전대통령사건을병합한뒤내년1월초결심공판을진행할계획이다.예정대로결심이이뤄지면선고는이르면법관정기인사직전인내년2월중순나올것이란전망이다.내란특검팀이추가기소한윤전대통령의평양무인기투입관련혐의,위증혐의재판은내년부터본격진행될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는1일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첫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윤전대통령등은북한을도발해군사적긴장을높인뒤이를비상계엄의명분으로삼고자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침투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내년1월12일부터정식재판을진행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류경진)는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첫공판준비기일을내달13일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재판에서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한편김건희특검팀(특검민중기)과채해병특검팀(특검이명현)도윤전대통령을△무상여론조사수수△20대대선허위사실공표△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이종섭국방장관호주도피의혹등으로윤전대통령을기소한상태다.유경민·이도형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경찰의창경80주년,헤럴드경제는서울의31개경찰서를소개합니다.우리동네경찰서(4)성동경찰서서울성동구성동경찰서전경[성동경찰서제공][헤럴드경제=김아린기자]서울동북권의중심왕십리역4번출구에서도보로불과2분거리.이곳에서울성동경찰서가있다.1941년부터80년넘는역사를간직한성동서는광진,강남경찰서가문을열기전까지성동부터강남과송파,강동까지담당했다.서울동쪽권역의치안을오롯이책임지던시절이다.성동서는관할구역의정중앙에있다.어디에서든요청이오면신속하게달려갈수있다.성동서관계자는“경찰출동은0.1초싸움이라고할만큼빠른초동대응이중요하다”며“경찰이필요할때가장가까이에서성동주민들을지키고있다”고했다.‘왕십리터줏대감’으로자리잡은성동서의민원실은시민들로늘북적인다.교통요충지에있고접근성이뛰어나성동주민들은물론외지인들방문도많다.성동서를찾는민원인숫자는서울안에있는31개서중최상위권이다.특히고령민원인들에게수요가많다.성동서관계자는“동네어르신들은경찰을찾을일이생기면왕십리역을자동으로떠올리실만큼우리서가각인돼있다”며뿌듯해했다.서울지하철2호선·5호선과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ITX청춘다섯개노선이지나는왕십리역에위치해유실물처리도타서대비압도적으로많다.서울지하철전체유실물의40%이상이성동서에접수된다.반환되는유실물비율도30%대로높은편이다.교통이편해시민들이쉽게발걸음하는만큼‘아날로그’민원처리가성동서의강점이다.온라인을활용한비대면민원이늘지만,성동서는여전히대부분의민원을시민과얼굴을마주하고접수한다.성동서의얼굴들:베테랑수사관부터새내기들까지성동경찰서수사과지능팀김수환경사(왼쪽)와교통범죄수사팀장조장귀경위가22일오후서울성동경찰서에서사진촬영에응하고있다.[임세준기자]수사과지능팀소속김수환경사는피해자48명,총피해액41억여원에달하는대규모전세사기를일망타진한주인공이다.전세금을돌려받지못한세입자의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한김경사는수감중인임대인을여러차례접견조사하며자백을받아냈다.임대인이부동산다수를매입할능력이전혀없는점을수상히여겨추적한결과배후에있던공인중개사,공인중개보조원등6명을추가적발했다.김경사는“전세사기를당한지도모르고있던임차인들에게피해사실을알려주고좀더빠르게구제받을수있도록도운것이가장뿌듯하다”고소회를밝다.교통범죄수사팀장인조장귀경위는3년간끈질긴추적끝에배달기사들의조직적인보험사기를밝혀냈다.13년넘게경제·지능범죄를수사해온조경위는배달기사들이폐쇄회로(CC)TV사각지대등감시가허술한구역에서허위로사고를내고보험금을타내는수법을공유한정황을적발했다.그에게덜미가잡힌배달기사들은16명.이들의공동범행은2021년부터지난해까지이어진것으로파악됐다.2003년부터성동서에서근무하고있는조경위는“다른관할지역의시민들도성동서까지찾아와서신고하는경우가정말많다”며“편하게찾아주는경찰서라는자부심이있다”고했다.성동경찰서경무계소속백민기경사,오대영·이희준경장이22일오후헤럴드경제취재에응대하고있다.[임세준기자]80년넘는역사를자랑하는경찰서인만큼내로라하는선배들이많다.성동서의한직원은“성동서가훌륭한선배경찰들이많은곳으로알려져역량을키우고싶어하는초임경찰들이앞다투어오려고한다”고귀띔했다.성동서에서성장하는경찰관‘삼형제’가있다.경무계마스코트라고불리는백민기경사,오대영·이희준경장이다.같은대학교,같은학과를비슷하게졸업하고경찰등용문을통과해성동서에서일하고있다.이들은한목소리로“(우리서는)선배들이끌어주는분위기라배우며‘고속성장’하기좋다”고했다.억울한‘장발장’없도록…경미범죄委활발서기용성동경찰서장이22일오후성동서에서직원들과차담을갖고있다.[임세준기자]성동서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다.이위원회는피의자가전과가없고피해가없거나가벼운경우감경여부를결정하는‘현대판장발장구하기’제도로알려져있다.성동서장으로부임한지1년6개월이된서기용서장은위원회활성화에특별히신경쓰고있다.서서장은“본의아니게사건에휘말리게된어르신이나사회적약자들이있을텐데천편일률적으로재단하지않도록하는차원”이라며“사법행정의시작인경찰이첫단추를잘끼우도록입건전부터촘촘하게심사를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성동이발전하는배경에는성동주민들의뛰어난공동체치안의식과더불어성동경찰의치안뒷받침이있었다고생각한다”며“맡은바임무에온힘을다하겠다”고했다.이병기성동경찰서경무과장이22일오후성동경찰서내부노후시설을안내하고있다.[임세준기자]현재의성동서청사는1986년지어졌다.건물곳곳도세월의흐름을이기지못하고낡아가고있다.지하주차장은안전진단에서탈락해현재아예폐쇄상태다.천장을받칠수있도록설치된철근기둥130여개로버티는위험한처지다.신축청사가필요하다는공감대는형성됐는데,구체적인계획은말만무성하다.정치권에서는성동서를인근으로옮기고빈자리를개발하려는계획을언급해왔다.직원들은왕십리역코앞의지금자리가치안활동을펼치기에적임지라고생각한다.최근성동서가자체조사를했더니경찰구성원90%이상이경찰서이전에반대했다.35년전성동서를초임지로경찰생활을시작한이병기경무과장은“1941년개서한성동서는80년넘는역사가녹아있는치안유산”이라고했다.이과장은“본래부지에재건축되는것이성동서를찾는많은민원인과자율방범대·안보자문협의회등협력단체를비롯한경찰들의바람”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제3기관이라지만사실상친정부단체들에추천권"민주"신천지의혹가볍지않아"…주말원내수석간협상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지난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5.12.2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소은기자='통일교특겁법'을각각제출한여야가본격적인협상을앞두고장외신경전에시동을걸었다.다만특검출범에공감대를이룬만큼협상타결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특검법을제출한지하루만인27일국민의힘이포문을열었다.박성훈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특검추천권은여권에편향돼있고,특검수사대상에신천지를포함한것은'물타기'라고규정했다.민주당특검법에따르면수사대상에'신천지'를포함하고,특검추천권은△대한변호사협회△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사단법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1명씩총3명을추천한다.박수석대변인은"(민주당의특검법안은)결국여당과가까운,여당의입장을대변할단체들로구성됐다"며"(특검추천주체가)제3의기관이라고언급은돼있지만실질적으로내용을들여다보면결국여당과같은입장을가지고있는친정부단체들"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이강하게요구하는민주당과통일교특검간유착의혹에왜갑자기신천지를끌어들여서시간을끌고특검을하지않으려고하나"라며"말그대로물타기고뜬금없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즉각반격에나섰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민주당의통일교·신천지특검법은헌법질서를훼손한정교유착의혹을성역없이규명하라는국민적요구에따른것"이라며"신천지는폐쇄적조직구조와강한내부동원력을바탕으로선거과정에조직적으로개입했다는의혹이지속해서제기돼관련한의혹이결코가볍지않다"고반박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과이주영개혁신당정책위의장이지난23일국회의안과에서‘통일교와정치권인사간불법금품수수및유착의혹진상규명특검법’을공동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3/뉴스1ⓒNews1이승배기자그러면서"이는단순한종교활동의영역을넘어정치과정의공정성과선거의자유를훼손할수있는중대한사안"이라며"이같이조직적인정교유착의혹이짙은신천지가(수사대상에서)왜빠져야하는가"라고반문했다.특검추천권에대해서는"정치권의이해관계로부터독립된3자추천방식은사실과증거에기초해진실을가려내는특검제도의취지를가장충실히구현하는장치"라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신천지뿐만아니라모든종교를수사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병언당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신천지든전광훈이든정교유착혐의가있는종교단체라면통일교특검수사대상에포함돼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의합의처리를전제로주말간협상을이어간다는입장이다.오는28일원내수석부대표간협상이재개될것이란전망이다.여야는우선12월국회마지막날인내년1월8일까지는합의처리하는데공감하고있다.다만민주당은이견이해소되지않을경우단독처리도불사하겠다는기류이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저희는반드시통일교특검을발족해야한다는국민적요구가있다고본다.협상의여지는있다"고추후협의에전향적자세를보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공개조사일지…25일'정부지시'표현없어쿠팡의단독발표…여러요인'복합작용'한듯쿠팡"정부·국회·언론의억울한비판에도함구"[앵커]쿠팡이성탄절에기습적으로밝힌조사내용에대해'셀프면죄부'비판이일자쿠팡은급히조사과정을공개했습니다.범행에사용된노트북을회수하는사진과동영상까지공개하며정부와협업했다고밝혔는데,나빠지는여론과정·국회의압박에쿠팡이조급함을느꼈을것이란분석입니다.오동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쿠팡이공개한조사일지.날짜별로정부지시에따랐음을강조했지만,정작발표당일인25일에는'정부지시'라는표현이빠집니다.이번발표는쿠팡이독자적으로결정해밀어붙였다는해석이나옵니다.그렇다면쿠팡은왜이렇게까지'긴급발표'를강행했을까.쿠팡의'긴급발표'배경1정부지시따랐는데"쿠팡은억울해"일지를보면쿠팡은21일이후정부·국회·언론의비판이거셌지만,정부가요구한비공개원칙을지켰다고강조합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17일):조사가여전히매일매일진행되고있는데현재여러규제기관들의조사에저희가성실히부응하고있고…]지난17일국회청문회당일,유출자와접촉·하드디스크까지회수했던날임에도비난을감내하며함구했으나정부강경대응이이어지자억울한비판이라는판단아래여론반전을시도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쿠팡의긴급발표배경2김범석의장의가족으로향하는'국회압박'김범석의장이청문회출석을거부하자국회는가족을직접거론하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24일):김범석의장의친동생이있습니다.김유석씨라고요.이분이쿠팡주식회사의부사장으로지금있다고합니다.]김부사장은10년넘게재직하며배송캠프시스템구축과운영을총괄해온핵심인사로청문회증인으로채택됐습니다.다음주예정된연석청문회의거센압박이예고되자쿠팡이빠른국면전환을노렸다는해석이제기됩니다.쿠팡의긴급발표배경3'3천3백만명vs3천명'소송대비쿠팡은긴급발표에서'3,300만명'이아닌'3천명'이라는숫자를반복해강조했습니다.대규모집단소송을의식한발표라는관측이나옵니다.[이고은/변호사(YTN출연.어제):민사소송의액수가어마어마해질수있다는점에서이게3천3백만명에대한유출인지3천명에대한유출인지는굉장히다릅니다.]쿠팡의'긴급발표'배경3"떨어지는주가잡아라"쿠팡은유출사고이후지난주까지주가가17%넘게빠지며시총13조원이증발했습니다.주주집단소송까지예고되며주가방어가중요한시점이었습니다.실제로조사내용공개이후뉴욕증시에서쿠팡아이엔씨주가는상승했습니다.그러나발표과정에서'정부협의여부'를둘러싼혼선이불거지고내용의신뢰성논란도이어지면서쿠팡의성탄절긴급발표가국면전환으로이어질지는여전히불투명합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진호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말릴란드.뉴시스이스라엘이세계에서유일하게아프리카미승인국가소말릴란드를국가로승인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에반대뜻을천명해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26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발행된뉴욕포스트와인터뷰에서미국이소말릴란드를국가로인정할것이냐는물음에“아니다”라며“소말린랜드가뭔지아는사람이있나,정말로?”라고말했다.이스라엘은26일이스라엘과소말릴란드가대사임명과양국대사관개설등을담은완전한외교관계수립협정에서명했다고발표하면서유엔회원국최초로소말릴란드를국가로승인했다.소말리아서북부의소말릴란드는1991년일방적으로독립을선언했지만지금껏국제사회에서국가로인정받지못했다.AFP통신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같은날압디라흐만모하메드압둘라히소말릴란드대통령과상호인정을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하며공식적인외교관계수립에합의했다.외신은네타냐후총리는압둘라히대통령을이스라엘로공식초청하겠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소말릴란드의아브라함협정가입의사를전달할것으로보도했다.이에압둘라히대통령은“가능한한빨리방문하겠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네타냐후총리는이번결정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주도로체결된‘아브라함협정’정신에따른것이라고주장했다.네타냐후총리는압둘라히대통령과통화에서“양국우정은획기적이며역사적”이라며“경제,농업,사회발전분야에서함께협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스라엘총리실또한성명을통해“네타냐후총리는사르장관과다비드바르네아모사드국장및관계자들에게양국관계진전에기여한데대해감사를표했다”며“소말릴란드국민의성공과번영,자유를기원한다”고발표했다.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양국에대사관을개설하고대사를임명할것이라고밝혔다.소말리아는소말릴란드독립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의발표직후소말리아,이집트,튀르키예,지부티등4개국외무장관은이스라엘의소말릴란드국가승인을규탄하는등지역국가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아프리카연합도이스라엘의이번조치를단호히거부한다면서“소말리아의통합,주권,영토보전을훼손하려는어떠한시도도대륙전반의평화와안정에광범위한영향을주는위험한선례를남길수있다”고밝혔다.한편이스라엘과미국은소말릴란드를가자지구팔레스타인주민들을제3국으로재정착시키는후보지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린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국유자산동원해수익키우겠다는계획운용독립성과제도설계는뒷전…정권필요에따라운영?(시사저널=김상철경제칼럼니스트(전MBC논설위원))구윤철경제부총리가국부펀드신설계획을밝혔다.사실우리나라에는이미법적으로인정된유일한국부펀드인한국투자공사(KIC)가존재한다.다만KIC는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의외화자산일부를위탁받아해외자산에한정해운용한다.고수익을목표로고위험을감수하는투자에는제약이따른다.KIC의장기누적연평균수익률은달러기준약4.7~5.4%수준이다.반면정부가새로추진하는한국형국부펀드는이와달리투자대상을가리지않고적극적으로수익성을추구하는방식을택하겠다는방침이다.새해상반기중구체적인설립계획을마련하고,필요할경우입법도추진하겠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재원마련을두고는의문이제기된다.정부는우선물납으로받은비상장주식을국부펀드의초기자산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2024년8월기준정부가보유한물납비상장주식은350개종목,약6조8000억원규모다.그러나이정도재원으로는대규모투자를감당하기에한계가있다.정부가보유중인국유재산또는공기업지분을매각하거나,일정비율의재정을직접투입하는방안도고려대상이될것이다.2025년12월1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에서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왼쪽네번째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과박현주미래에셋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이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연합뉴스세계시장을뒤흔든국부펀드열풍국부펀드(SovereignWealthFund)는국가가보유한자산을운용해장기적인재정안정성과경제성장을도모하는투자기금이다.세계국부펀드의시조는쿠웨이트다.1946년원유수출을시작한쿠웨이트는1950년대들어오일머니를해외주식·채권에재투자해수익을확대하려했다.1953년쿠웨이트투자위원회를설립했고,이위원회는이후쿠웨이트투자청으로확대개편됐다.이모델은다른나라로빠르게퍼져나갔다.현재50여개국에서국부펀드를운용중이며,전체운용자산은2023년말을기준으로약11조2000억달러에달한다.노르웨이국부펀드(GPF)가2조달러규모로가장크고,중국투자공사(CIC)가1조5000억달러,아부다비투자청(ADIA)이1조달러수준이다.한국의KIC는2000억달러규모로이들에비해작다.국부펀드가필요하지않은미국에서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부펀드논의가진행되고있다.초기에는관세수입이나보유한금을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이제시됐지만,최근에는한국과일본등의대미투자자금을활용하자는아이디어까지등장하고있다.어쩌면우리나라는미국국부펀드출자국이될수도있는상황이다.우리정부가벤치마킹대상으로삼은국부펀드는싱가포르의테마섹(Temasek)이다.싱가포르는산유국이아니지만,국부펀드를매우적극적으로굴리는대표적인나라다.1974년테마섹,1981년싱가포르투자청(GIC)을각각설립해운영하고있다.GIC는우리나라의KIC와유사하게보수적인해외자산운용을맡고있고,테마섹은고수익투자중심이다.테마섹은설립이후현재까지연평균14~15%의누적수익률을기록하며세계적으로가장성공적인국부펀드중하나로꼽힌다.국유재산을적극활용해국부를극대화하겠다는취지는나쁘지않다.민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대규모투자를국가가주도하고,투자성과를온국민이공유하자는아이디어는과거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기도했다.문제는국부펀드의본목적이미래세대를위한부의축적이지,현정권의어려움을해결하는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정부가또하나의모델로상정하고있는노르웨이국부펀드의설립목적은석유·가스자원을미래세대자산으로전환하고,이를통해재정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데있다.수익성도중요하지만,그보다지속가능성이더우선시된다.노르웨이국부펀드의투자는극단적으로분산해이뤄지며,전세계상장주식의약1.5%를보유하고있지만단일기업의지분율은1~2%수준을넘지않도록제한한다.테마섹의높은수익률과는달리노르웨이국부펀드의수익률은상대적으로낮다.노르웨이국부펀드는연평균4~6%수익률을안정적으로추구한다.더구나자국기업에는일절투자하지않는다는원칙을아직도고수한다.2025년11월17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사무국현판식에서박상진산업은행회장(오른쪽에서네번째)및5대금융지주회장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부펀드운용의핵심은정치적개입차단결국국부펀드성패는정치적개입을얼마나차단하느냐에달려있다.국부펀드가펀드로서성공하려면목표가분명해야하며,동시에정치적압력과독립성의충돌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용창출이나지역경제활성화,전략산업육성등정책적목표가끼어들어수익성을앞서면펀드의기능은약화될수밖에없다.손실이나고수익성이악화하면당연히자금이탈로이어진다.수익성을최우선목표로삼는싱가포르테마섹이높은성과를낼수있었던이유도정부가투자결정에일절개입하지않고,완전한상업적운용이가능했기때문이다.테마섹은국부펀드지만싱가포르상법상'민간회사(PrivateLimitedCompany)'로설립됐다.민간회사로서존재한다는말은회사법의적용을받으며,법적책임을지는이사회가있고,재무공시의무도따른다는말이다.법적으로테마섹이사회는상업적수익극대화에대한의무만진다.이런지배구조덕분에단기적인경기부양용투자나국영기업적자보전같은국부펀드의전형적인실패요인을차단할수있었다.정치와의철저한분리는성공적인국부펀드들의공통점이다.투자결정에서정부는아무역할도하지못한다.정확하게말하면제도가정부의역할을막는다.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국부펀드의독립성확보에대한사회적합의조차부족한것이현실이다.한국형국부펀드는기획재정부가대통령업무보고에서가장역점을둔정책이라고한다.정부로서는성장동력확보와국부증대를동시에이룰수있는수단이라고볼수있겠다.그러나고수익실현과정책목적의달성이펀드목표로서혼재한다면,효율적인투자결정은힘들어진다.국부펀드는정책금융기관이아니다.산업지원과전략적자금투입은필요하지만,국부펀드의역할은아니다.정부의정책목표에따른압력을받아움직이면투자기관이아니라정책금융기관이된다.국부펀드를또하나의정책금융기관정도로본다면성공적인펀드가되기는어렵다.김상철경제칼럼니스트(전MBC논설위원)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만에하이마스-재블린-자폭드론판매승인규모16조5000억원…트럼프1기뛰어넘는규모中“레드라인넘었다”美군수기업-경영진제재美“中보복강력히반대…中,대만과대화하라”ⓒ뉴시스미국과중국이대만무기지원문제를두고강하게충돌했다.중국은미군관련기업20곳과고위경영진10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미국정부가대만에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등약16조원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한데대한대응이다.미국국무부는“미국기업들에대한중국의보복시도에강력히반대한다”며즉각반발했다.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미중정상회담이후완화됐던미중관계의긴장이다시높아지고있다.중국외교부는26일홈페이지를통해최근몇년간대만에무기를지원한미군관련기업20곳과고위경영진10명에대해대응조치를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대만문제를두고“중국의핵심이익”이라며“중미관계에서첫번째로넘을수없는레드라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국은대만문제에있어선을넘는도발적행위에강력히대응할것”이라며“대만에대한무기판매에관여한모든기업과개인은실수에대한대가를치러야한다”고했다.중국외교부의제재발표는미국정부가대만에약16조원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한것에대한대응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정부는18일낸성명에서미국이하이마스,재블린(대전차미사일),공격용자폭무인기(드론)등8개품목의무기판매를승인했다고밝혔다.대만정부는“미국은대만이충분한자위력을유지하고강력한억지력을신속하게구축해비대칭전력의우위를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며“이는지역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토대”라고했다.이번무기판매규모는111억5400만달러(약16조4889억원)으로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1기때인2019년F-16전투기판매80억달러(약11조8280억원)를뛰어넘는규모다.대만정부는“이번건은트럼프행정부2기들어발표된두번째대만대상무기판매”라며“미국이‘대만관계법’과‘6항보증’에따라대만안보에대한약속을확고히이행하고있음을다시한번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News1한편,중국의미국방산기업등에대한제재발표에대해미국국무부는“중국의보복시도에강력히반대한다”라며반발했다.그러면서미국국무부는“우리는중국이대만을상대로한군사,외교,경제적압박을중단하는대신대만과의미있는대화에참여하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금조달결국해넘겨,개미무덤될라"속타는24만금양주주금양,유상증자납입일여섯차례연기자금조달늦어지며재무안정성악화소액주주,경영진과간담회예정강경대응촉구하는목소리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양의자금조달일정이또미뤄졌다.회사는"절차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주주들은더이상회사를신뢰하지않는모습이다.한국거래소가부여한개선기간도4개월밖에남지않았다.27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금양은지난24일4050억원규모의제3자배정유상증자납입을2026년2월15일로2개월미룬다고공시했다.신주상장예정일은내년1월14일에서같은해3월9일로변경됐다.금양이제3자배정유상증자일정을미룬건이번이무려여섯번째다.당초납입일은지난8월2일이었다.금양은사우디아라비아업체'스카이브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스카이브)에보통주1300만주,상환우선주(RPS)1400만주를발행해4050억원을조달할계획이었다.하지만이후연거푸유상증자공시를정정하며9월3일,9월17일,10월17일,11월28일,12월24일로납입일을늦춰왔다.지난달24일에도스카이브의자금이입금되지않자금양은유상증자금액의10%인405억원을유상증자대상자인스카이브로부터단기차입금형식으로우선받겠다고밝혔다.하지만단기차입금도금양에제때입금되지않았다.금양은자금조달지연이유로절차상문제를꼽았다.지난24일금양은홈페이지공지를통해"(스카이브가)한국에가져왔던수표를사우디아라비아에서미국달러로환전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며"홍콩에스카이브법인을설립해다른방법으로도업무를진행중이라고한다"고전했다.이어"금양은투자사가제시한일정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하고있다"며"약속한일정내에납입이완료돼(투자사와)시너지를창출하는것을최우선목표로삼고있다"고밝혔다.금양은지난8월과9월에도해외송금과정에서문제가발생했다고밝혔다.10월에는"스카이브측이금양에대한투자의지를강조했고,빨리납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고공지했다.앞서금양은투자의사를입증하기위해알셰흐리스카이브대표를이사로선임했다.하지만알셰흐리대표는유상증자납입일정변경을논의하는이사회에단한차례도참여하지않았다.지난3월10일설립된스카이브의재무제표나자금력과관련한구체적인정보도시장에공개되지않은상황이다.사진과기사내용은관계없음.게티이미지뱅크자금조달계획이미뤄지며경영정상화도요원해졌다.올해초부터3분기까지누적된금양의영업손실은390억원,순손실은558억원이다.3분기말기준유동부채는7121억원에달하지만,유동자산은669억원에불과하다.현금및현금성자산도46억원으로전년동기(약200억원)에비해크게줄었다.금양은지난3월,지난해재무제표에대해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견거절'을받아주식매매거래가정지됐다.유동부채가유동자산보다많은탓이다.당시금양의감사인인한울회계법인은"계속기업으로서그존속능력에의문을제기할만한중요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밝혔다.한국거래소가부여한개선기간도끝이다가오고있다.금양의개선기간은내년4월14일까지다.해당기한까지재무구조개선과상장폐지사유해소에실패할경우상장폐지절차에들어갈수있다.손실률이53.3%라는한투자자는포털종목토론방에"올해코스피가70%넘게올랐는데,금양은개미무덤이됐다"고한탄했다.금양이상장폐지될경우손실률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6월말기준금양의소액주주는23만5882명에달한다.금양의마지막거래일종가는9900원으로2023년7월의최고가대비94.9%폭락했다.정리매매에돌입하면주가는추가하락할가능성이크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에는금양주주3000여명이모여있다.이들의지분율은3.39%수준이다.3%는경영에직·간접적으로개입할수있는지분율이다.지분율이3%를넘으면상법에따라회계장부열람권,이사·감사해임청구권,주주제안권,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집중투표청구권,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청산인해임청구권등을행사할수있다.오는31일소액주주와회사경영진은간담회를개최할예정이지만,주주들사이에선임시주주총회를소집해경영진에책임을물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한주주는액트에"어느회사가금양에투자하겠나.회사의변명에더이상현혹되어선안된다"고지적했다.또소액주주연대가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며비판했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