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도지났고,이제한해를결산할시점이왔습니다.2025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폭탄으로전세계경제가요동친격동의해였죠.이혼란기를헤치고주가와성장률측면에서가장잘나간나라는어디일까요.반대로경제적으로유독되는일이없었던나라는어디일까요.오늘은2025년경제가흥했던나라와침울했던나라를들여다보겠습니다.2025년이저물어갑니다.게티이미지*이기사는12월26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주가지수상승률1위는?먼저주식시장을볼게요.올해는유독주가그래프가극적으로롤러코스터를탄해가아닐까싶습니다.4월2월이른바‘해방의날(LiberationDay)’발표된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충격때문인데요.이고난을딛고주요국중연간으로가장높은주가지수상승률을보인나라는어디냐.바로대한민국입니다.올들어코스피상승률71.27%.단연1위이죠.규모가있는주요주식시장중에서한국은2025년주가지수상승률이가장높은나라가됐다.구글금융왜한국증시가유독잘나갔을까요.일단2024년12월계엄의충격에서시장이빠르게벗어났고요.반도체수출호황,주주환원강화에대한기대감이지수를끌어올렸죠.역사적인‘사천피’시대를연한국증시.이젠내년엔코스피가5000포인트를넘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대신증권5300,현대차증권5500).2위는스페인입니다.지수가47%뛰었네요.스페인은2년연속선진국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잘나가는나라이죠.견조한소비,급증하는외국인투자,미국관세의영향을덜받는산업구조까지.호재가맞물리며주가지수는18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고요.특히스페인대형은행산탄데르그룹주가는올해들어127%급등했습니다.스페인마드리드거래소의IBEX35지수의2025년그래프.구글금융다만경제와증시의이런호황을정작스페인국민들은잘체감하지못한다는게문제인데요.이민자유입과집값급등으로사회적갈등은커질조짐이나타납니다.유례없는호황의그림자인셈이죠.경제는호황이지만,스페인국민들의생계비걱정은커지고있다.사진은산체스총리정부에반대하는야당지지자들의모습.AP뉴시스지수상승률3위는남아프리카공화국.39.23%를기록했는데요.올해남아프리카공화국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인에대한역차별’을문제삼으면서,외교적으로는꽤시끄러운한해였죠.그런데도주식시장은아랑곳하지않고고공행진을이어갔는데요.왜이렇게올랐냐,이게다금때문이죠.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거래소의FTSE/JSE지수의최근1년추이.트레이딩이코노믹스올해국제금값은거의70%가까이올랐죠.12월들어서도연일사상최고치를기록하며어느덧온스당4500달러선에근접했는데요.남아프리카공화국은세계최대의금광지대를보유한,금생산의중심지입니다.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는유독광산주비중이높죠.금을채굴하는광산기업인앵글로골드아샨티주가가올해232%,골드필즈가194%나뛰면서지수상승을이끌었습니다.주식시장폭탄맞은나라들그럼반대로2025년최악의주식시장을볼까요.주요국중주가지수하락률최고,그불명예스러운1위는사우디아라비아가차지했습니다.타다울지수는올해들어12%넘게떨어졌죠.왜사우디아라비아증시가유독부진했냐면당연히유가때문이겠죠.올해국제유가는20%가량급락하면서4년만에최저치인배럴당60달러수준에머무는데요.사우디를중심으로한OPEC플러스가공급량을늘렸기때문입니다.2025년사우디아라비아타다울종합지수의추이.구글금융문제는2026년에도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될거란전망이우세하단겁니다.2026년브렌트유평균가격은미국에너지정보청(EIA)과ABN암로가배럴당55달러,골드만삭스는56달러로전망하는데요.만약브렌트유가격이연평균60달러아래로떨어진다면2020년코로나팬데믹이후처음입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투자은행들이포트폴리오에서사우디투자비중을줄이기에바쁩니다.내년에도전혀나아질것같지가않은거죠.11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을만난사우디아라비아의실권자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의모습.즐겁게웃고있지만요즘사우디주식시장과경제상황은썩그렇게좋지가않다.AP뉴시스2위는태국입니다.태국증시의SET지수는올해8%넘게하락했죠.태국은올해내내혼란기를겪었습니다.훈센전캄보디아총리와의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패통탄친나왓총리가잘렸고요.캄보디아와의국경분쟁이촉발한무력충돌이갈수록확산되면서‘준전시상황’으로치닫고있죠.게다가예상과달리외국인관광객이10%가까이줄어들면서믿었던관광산업마저무너지고있는데요.태국은2026년2월조기총선을치를예정입니다.총선으로새정권이들어서고정치적으로좀안정화된다면좋겠지만,요지경태국정치를생각하면그리쉽진않아보입니다.태국의아누틴찬위라꾼총리.태국은최근의회를해산했고,내년2월총선을실시한다.AP뉴시스3위는필리핀.주가지수가올해7.4%나빠졌는데요.약한경제성장률도문제지만,무엇보다큰건대규모부패스캔들이터지면서투자자들이필리핀시장에대한신뢰를잃었다는점입니다.필리핀PSEi지수의최근1년추이.필리핀은지난8월발생한홍수피해와관련한부패스캔들이터지면서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고,이로인해투자심리가크게위축됐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필리핀은매년대형태풍이강타해서홍수에취약한나라인데요.정부가막대한예산을들인홍수방지사업9000건중6000건이상이부실하거나아예존재하지도않는유령프로젝트였다는게드러나면서온나라가발칵뒤집혔죠.수천억원예산을건설사와관료들이꿀꺽먹어버린거예요.국민들이분노하면서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고요.사회가불안해지면서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습니다.경제가가장빠르게성장한나라는?좀다른기준으로살펴볼까요.2025년경제가가장빠르게성장한나라는어디였을까요.IMF가10월발표한전망치를기준으로순위를매겼는데요.1위는성장률24.3%의아프리카남수단,2위는15.6%의리비아입니다.두나라모두지난해줄었던석유생산량이다시회복된결과이죠.석유에의존하는두나라는이렇게호황과불황을반복하는특징이있습니다.3위는남미의떠오르는석유부국,가이아나(10.3%)인데요.가이아나는10년전인2015년바다에서초대형유전이발견되며‘석유로또’를맞은나라이죠.인구가고작80만명밖에안되는가이아나는올해1인당GDP가3만달러를넘어설거라고하고요.2030년엔7만5000달러로미국과맞먹을거란전망까지나옵니다.엑손모빌이가이아나앞바다에서개발중인스타브록광구의모습.엑손모빌제공서구국가중상위권리스트에이름을올린유일한국가는유럽의섬나라아일랜드인데요.무려9.1%라는놀라운경제성장률이예상됩니다.아일랜드하면‘기네스의나라’정도로아는분들이많을텐데요.지금은글로벌기업들의본거지로통하죠.유럽에서가장낮은법인세율과영어문화권이라는강점덕분에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구글같은미국빅테크가모두아일랜드에자회사를두고있고요.화이자,로슈,머크같은글로벌제약사의제조기지이기도합니다.특히2025년엔트럼프정부의관세폭탄을피하기위해제약사들이의약품의미국선적을서두르면서수출대박을기록했죠.1인당GDP가세계2위(1만8919달러)인부자나라아일랜드는2025년GDP성장률이9.1%로세계4위에달한다.사진은아일랜드더블린의모습.게티이미지경제규모가큰나라중가장빠르게성장하는나라는역시인도인데요.올해6.6%경제가성장할전망입니다.트럼프정부가인도에무려50%의고관세를때렸는데도여전히잘나가고있죠.인도는GDP기준으로이미일본을치고세계4위로올라섰고요.이런추세라면2027년말이면독일을제치고미국과중국에이은세계3위경제대국으로커질전망입니다.성장률고작0.2%인선진국은?그럼반대로올해경제성장률성적표가가장나쁜나라는어디일까요.아이티(-3.1%),미얀마(-2.7%).이런내전과분쟁에시달리는최빈국들이최하위권을기록한건당연한데요.그렇지않은평화로운선진국중성장률최하위는바로독일입니다.IMF는독일의2025년경제성장률을고작0.2%로전망했죠.독일경제의위기는사실1,2년된얘기가아니긴하죠.갑자기어려워졌다기보다는수년에걸쳐서서히몰락중인데요.2022년우크라이나전쟁으로러시아천연가스가막히면서심각한에너지난을겪었고요.무엇보다경제를떠받쳐온독일자동차산업이중국과의경쟁으로휘청거리고있습니다.독일자동차생산량은2017년560만대에서이제400만대아래로떨어졌고요.자동차산업의일자리는1년만에5만개넘게사라졌죠.3분기적자를기록하며자금압박에시달리는폭스바겐은이번달독일드레스덴공장을폐쇄한다.AP뉴시스한때세계가부러워했던독일자동차기업들이전기차시대경쟁에서뒤처지면서영토를빠르게잃어가는건데요.결국얼마전유럽연합은‘2035년내연기관차금지’규제를철회했죠.이러다유럽자동차산업이다죽게생겼다는위기의식때문인데요.하지만추세를역전시키기엔이미너무늦었다는한탄도나옵니다.IMF가전망한올해한국의2025년경제성장률은0.9%.미얀마를제외하면아시아국가중에선가장낮은수준이죠.주식시장은최고인데,경제성장률은상당히낮습니다.반도체,조선,방산같은일부수출대기업은잘나가지만철강,석유화학같은전통산업은너무어렵고요.무엇보다높은가계부채,고물가로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소비자들이지갑을열지않기때문이죠.다행히내년엔경제성장률도좀더오르고,살림살이가나아질거란전망이이어지는데요.그전망이부디들어맞기를기원합니다.By.딥다이브*이기사는12월26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한애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자체발표이후첫거래일장중한때10%대상승하기도정부반박에갈등의골오히려깊어져미국뉴욕증권거래소앞에서포즈를취하는김범석쿠팡의장.쿠팡제공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후이른바‘셀프면죄부’논란을일으킨쿠팡이뉴욕증시에서26일(현지시간)급등세를보였다.한국정부와별다른협의없이쿠팡측이“중대한개인정보침해는없었다”는주장을내놨을가능성이큰터라주가안정을위해급하게독단적행보를보인것아니냐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날뉴욕증시에서쿠팡모회사인쿠팡Inc는전거래일보다6.45%오른24.27달러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10%대까지치솟기도했다.뉴욕증시는전날성탄절휴일로휴장했다.한국에서쿠팡측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이후첫거래일에서큰폭의주가상승을기록한것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한국에서빚어진개인정보유출사태로인해쿠팡의기업가치가훼손될것이라는우려를내놨다.그러나이날뉴욕증시에서쿠팡이주가반등에성공하자업계에서는쿠팡측의자체조사결과발표가이러한우려를일부해소하는데효과를냈다고해석한다.또개인정보유출사태도조만간진정국면으로접어들것이라는기대도내놓고있다.쿠팡은지난25일(한국시간)고객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만나자백을받았고,범죄에사용된모든장치와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모두회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쿠팡은“전직직원은3300만계정에접근했으나실제저장한정보는3000여개에불과하며제3자에게전송한데이터는없는것으로조사됐다”고주장했다.또자체조사결과는“정부와공조한결과”라고덧붙였다.쿠팡에따르면전직직원은개인정보유출관련언론보도이후저장정보를모두삭제했고,범행에사용한노트북을파손해하천에버렸다고쿠팡측에진술했다.이에쿠팡측이잠수부를통해노트북을회수했고,이노트북의일련번호는전직직원의클라우드계정정보와일치했다.또관련장비전부를확보해글로벌보안업체를통조사한결과에서도같은결과가나왔다고쿠팡측은주장했다.쿠팡이회수한개인정유출전직직원의노트북.쿠팡뉴스룸캡처그러나정부는쿠팡의이런발표에대해“민관합동조사단에의해확인되지않은일방적인주장”이라고선을명확하게그었다.오히려‘정부와정치권대쿠팡’으로전선이넓고짙어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지난26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플랫폼기업의개인정보유출및소비자보호와관련해범부처TF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하는기구로)격상해운영하기로했다”고밝혔다.박경미더불어민주당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3300만국민의일상이털렸는데쿠팡은‘탐정놀이’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면서“수사당국과협의없이해외에서유출자를사적으로접촉해진술을확보한것은상식과법치를넘어선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사태가종결된것처럼여론을유도하려한것은명백한사법절차무력화시도”라고지적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국회와정부의문제제기를‘기업탄압’으로포장해미국정치권과통상이슈로사안을키우려는듯한움직임까지보이고있다”며“국내에서발생한명백한개인정보보호실패를외교·통상의방패뒤로숨기려는시도라면책임회피를넘어선기업의오만”이라고꼬집었다.김범석쿠팡Inc의장은이번사태와관련해공식적인언급이나사과를한번도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30~31일이틀동안국회6개상임위원회가공동개최하는연석청문회를열고쿠팡에대한압박수위를높인다는방침이다.전성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에서규명하는12·3내란]국회군철수지시도안해놓고‘김용현탓’…“윤이지휘관들통화한사실있어전략실패할듯”‘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이2025년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정부기능을마비시켜온거대야당의폭주,그로인해위태로운나라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해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윤석열이탄핵소추안가결전대국민담화(2024년12월12일),파면전헌법재판소에서의최후진술(2025년2월25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신의‘내란우두머리’사건첫재판모두진술(4월14일)을통해줄기차게밝힌12·3비상계엄선포이유다.군재판서군사령관마주하고서도책임회피윤석열은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병력을투입하라는자신의지시를그대로이행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군사령관들을같은법정에서마주한자리에서도같은주장을했다.“저는계엄을,그야말로국민에대한군사조치를최소화하면서국민에게보내는어떤강력한메시지로생각했기때문에….”그가2025년12월18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사령관들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을때의일이다.국회에무장한군인들을보낸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선관위에병력을보낸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는피고인석에,윤석열은증인석에앉아있었다.앞서군사법원재판부는윤석열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일사령관들에게어떤지시를했는지,그리고그들이공모관계에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윤석열을증인으로채택했다.윤석열은내란우두머리혐의를부인하는입장이기때문에대다수의신문사항에대해증언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예상됐다.실제로도그랬다.군검사의질문에대부분증언을거부했다.증언거부는누구든지공소제기(기소)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실이드러날염려가있는증언을거부할수있는권리다.군검사“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해야겠다고결심한시기는언제인가요?”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군검사“2024년3월말대통령안가에서(윤석열이마련한)식사모임에참석한당시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증인이정치상황에대하여울분을토하면서‘정상적인정치상황으로가기굉장히어려워졌다’‘비상한조치를해야하지않겠느냐’‘군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하지않겠느냐’라는취지로말했다는데,사실인가요?”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군검사“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해야한다,군이나서야한다고말한것은비상계엄선포외에다른의미로해석되기어려워보이는데,그당시비상계엄선포결심이있었던것이죠?”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반면재판부의신문에는협조적이었다.윤석열이재판부의질문에답한주요증언내용을한데모으면다음과같다.12·3비상계엄은‘메시지계엄’이었다.계엄선포전에전국방부장관김용현에게국회와선관위에군을투입할것을지시했다.계엄선포당일지시사항이기재된문건을계엄선포전에전국무총리한덕수그리고전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등일부국무위원에게건넨기억은없다.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앞둔시점에서김용현을거치지않고사령관들에게직접전화한것은국회내안전사고발생을우려했기때문이다.군인들이국회유리창부수는데“상황파악해보라”고만재판부는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뒤한일들을물었다.재판부“증인은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며비상계엄을선포한뒤티브이(TV)를시청하고있었나요?”윤석열“(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담화문발표이후)대통령집무실로올라와서얼마있다가TV,사무실에굉장히큰TV가있어서와이티엔(YTN)방송을켜놓고,계속본건아닙니다.전화도하고.주로YTN을켜놓고있었습니다.”재판부“당시방송보도영상을보면무장한군인들이국회의사당유리창을부수고국회내부로들어가려고하고,국회의사당입구로도들어가려는장면이촬영됐습니다.군인들의그와같은행동은증인이지시한것은아닌가요?”윤석열“허허,아닙니다.군인들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그시간이아마(2024년12월4일)새벽0시36~40분일텐데,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실유리창을깨고들어간건데,조금이따가본것같습니다.장관(김용현)하고통화할때‘상황을파악해보라’‘군인들이국회유리창을깨고들어가는모양인데파악해봐라’라고제가얘기한기억이있습니다.”재판부“(군인들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건)증인의지시사항이아니라는것인가요?”윤석열“그렇습니다.”TV를통해국회경내에서시민들과군인들이충돌하는장면,그리고군인들(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이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는장면까지봤는데김용현에게‘진입을멈추라’고하지않고‘상황을파악해보라’고만얘기한것이과연12·3비상계엄이‘메시지계엄’이라는주장과일치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경고성계엄’이라는주장과대테러부대가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고진입하는장면을TV로보고도적극적으로제지하지않은행위는양립하기어렵기때문이다.윤‘비상대권’언급진술많은데“술마신기억밖에”재판부는2024년10월1일국군의날시가행진종료후대통령관저에서있었던일도물었다.그날식사자리에는윤석열과김용현,곽종근,여인형,이진우가참석했다.이진우와달리곽종근과여인형은그날윤석열이‘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에대통령이특별한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언급한사실이있다고수사기관과군사법원에서진술한바있다.재판부“증인은국군의날행사이후김용현과피고인들(곽종근,여인형,이진우)과의저녁식사자리에서당시정치상황에관해얘기하며비상대권에관해언급한사실이있습니까?”윤석열“글쎄,저는뭐,하여튼그날오후8시쯤모여서,이진우사령관이그날술을안하셨기때문에당시상황을정확히기억해서(2025년12월15일제재판에증인으로나와비상대권언급은없었다는취지로)얘기해주셨는데,저는그날이군의생일이라고하는굉장히기분좋은날이어서굉장히급하게술을마신기억밖에없습니다.”재판부“기억이안난다는취지인가요?”윤석열“그렇습니다.”그런데윤석열은‘계엄선포당일,계엄선포전에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에게계엄선포후조치사항이기재된문건을직접전달한사실이있는지’를묻는재판부의질문에도“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고답했다.술에만취하거나인지기능저하와관련있는특별한질환이없는한,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중차대한날에자신이목격하거나다른사람에게건넨문건의행방을기억하지못한다는증언은경험칙,즉우리사회의상식과보편적경험에반한다고볼수밖에없다.이러면재판부입장에서는국군의날종료후사령관들이참석한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을언급했는지가기억나지않는다는윤석열의증언도믿기어렵다.특히윤석열의국군의날만찬증언은넓게보면하급자인사령관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말이기도하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상급자의명령에따라행동하는군인에게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하며준비하라고지시한사실을(윤석열이)인정하면하급자인사령관들은‘대통령명령에따랐을뿐이다’‘거부할수없었다’고방어할여지가있다.그러나윤석열이비상대권에관한말을한기억이없다고하면이것은결국하급자인사령관들이‘상황이안좋으면군이나설수있다’는인식을윤석열때문이아니라스스로갖게돼서그들의계엄당일행위가대통령에게과잉충성했거나비상대권에부합하는행동을스스로알아서한것이된다”고설명했다.윤석열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이임박했을때김용현을거치지않고사령관들에게직접전화한이유를다음과같이말했다.재판부“증인이군지휘관에게직접전화할다급한이유가있었나요?”윤석열“다급한게아니라여인형등사령관들하고경찰청장(조지호)에게전화한이유는안전사고가안일어나게,그런게생기면안되니까,장관(김용현)도정신없이바쁠것이기때문에제가직접당부도하고상황을확인하기위해서였습니다.그리고그건저의오랜습관입니다.제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할때도압수수색나가는현장상황이있으면제가직접전화해서확인했습니다.”재판부“국회의계엄해제요구는헌법에서보장하는절차이지않습니까?증인이김용현전장관을포함해서군과경찰지휘관에게국회의자유로운비상계엄해제의결을보장하라는지시를한사실은있습니까?”윤석열“장관(김용현)에게민간인이막국회에들어가는것은통제하더라도국회의원,국회관계자출입은막지말라고했습니다.”재판부“김용현전장관에게만지시했습니까?”윤석열“네.”그러면서윤석열은당시국회가여소야대상황이었기때문에비상계엄이반나절내지하루안에해제될것으로봤다고말했다.윤석열(왼쪽)이2024년9월6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당시신임국방부장관김용현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금까지의증언을종합하면,윤석열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보장하라는지시를김용현에게는했는데정작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을지휘하는사령관들(곽종근,이진우)에게는하지않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이는책임을김용현에게넘겨씌우는태도로읽힐수있다.김용현이그런중요한지시를윤석열로부터받고도지휘관들에게하지않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이밖에도김용현에게잘못을미루는듯한증언은계속나왔다.재판부“증인은김용현전장관에게정치인을포함한14명의명단을알려준사실이있습니까?”윤석열“그것도,에,계엄을해제한(2024년12월)4일날인가5일날인가집에있다가방첩사령관이경찰청장에게뭐라고했다(주요인사들의위치추적요청)는보도를보고김용현장관한테전화해서‘이게뭔얘기냐’그랬더니장관이‘동향파악차원에서소재를확인해보라고했다’고해서,제가‘아니,그런불필요하고쓸데없는짓을왜했냐’이렇게질책성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윤석열은‘김용현탓’하는데김용현은윤석열에유리한증언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증인신문때윤석열이한증언을살펴보면‘나는경고성계엄을말했는데김용현이내의도와지시를잘이해하지못하고혼자앞지른것’이라는게그의변론전략인것같다.윤석열의모든명령이김용현을통해지휘관들에게전달됐다면이전략이어느정도통할수는있겠지만,윤석열이지휘관에게직접통화한사실이확인되기때문에성공하기어려운전략”이라며“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안전하게보장하라고김용현에게지시했는데도사령관들이그지시와어긋나는병력운용을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다면,윤석열은사령관들에게병력을철수하라고지시했어야한다.하지만그런게없다”고말했다.이런일이일어난것을아는지모르는지,김용현은12월23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윤석열에게유리한증언을했다.곽종근의변호인“윤석열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의결되자출동한병력에대해즉시철수할것을지시했다고하는데,이말은사실이아니죠?”김용현“아닙니다.대통령께서철수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법정에서규명하는12·3내란’연재기사읽기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최근전남가거도해역에서나포된쇠창살무장중국어선모습.목포해경제공불법조업중인중국어선을단속하기위해접근하는해양경찰청경비정.뉴시스자료사진해양경찰청이중국어선의불법조업에강력히대응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단속·처벌체계강화에속도를내고있다.해경청은27일중국어선에부과하는담보금을현행최대3억원에서10억원으로대폭상향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최근불법조업수법이지능화하는점을고려해,비밀어창을설치한어선에대한담보금부과기준도새로마련할계획이다.통상담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선장등간부선원은구속되고,일반선원은강제추방된다.해경이압수한선박과어획물역시몰수된다.중국어선담보금납부액은2020년13억1000만원에서2021년55억9000만원,2022년17억8000만원,2023년36억1000만원,2024년45억4000만원으로증가했다.올해는현재까지48억원에이르는등전반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최근3년간비밀어창을설치한중국어선도11척적발됐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23일해경청업무보고에서“10척이넘어와서1척이잡히면10척이함께돈을내는식으로는체계적인대응이어렵다”며“여럿이모아내기도부담스러울만큼벌금을대폭올려강력히대처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해경청은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와협의해관련법개정을포함한담보금상향방안을본격논의할방침이다.해경청은단속역량고도화를위해중국어선에직접계류해단속할수있는전담단속함도도입한다.500t급안팎의단속전담함6척이내년부터2028년까지건조되며,2028년부터매년2척씩현장에배치될예정이다.전담함이도입되면대형경비함에서고속단정을투입하는기존방식보다기동성과효율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해경청은기대하고있다.이와함께이중처벌효과를높이기위해불법선박을중국당국에직접인계하는조치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한다.해경은무허가조업이나영해침범등중대범죄를저지른어선에대해국내처벌을마친뒤중국에인계하고있으며,2020년부터2024년까지최근5년간총15척을직접인계했다.중국어선의불법조업은코로나19확산직후한때감소했으나최근다시기승을부리고있다.해경의중국어선나포실적은2019년115척에서2020년18척으로급감한뒤2021년66척,2022년42척,2023년54척,2024년46척으로나타났으며,올해는지난20일기준56척이나포됐다.최근에는인천소청도해역과전남가거도해역에서쇠창살과철조망으로무장한채불법조업을벌인중국어선도잇따라적발됐다.이대통령은최근해경청업무보고에서“그거아주못됐다.불법을감행하면서단속을피하려고창살을만들고위협적으로행동한다는건데그러면좀더강력하게제재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지적했다.해경청관계자는“불법선박주요진입로에경비세력을집중배치하고성어기에는유관기관합동단속을강화할것”이라며“불법조업이적발될경우막대한손해를입는다는점을분명히인식시키기위해강력하게단속하겠다”고밝혔다.김린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만7000달러대안팎횡보계속디지털자산지수‘극단적공포’블룸버그“1월코인반등미지수”채굴난이도하락멈춰‘버티기’불확실상황서견디며시장주시[이데일리최훈길기자]연말사상최고치‘금값랠리’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비트코인등디지털자산시장이횡보세를이어가고있다.당장특별한호재가안보이는가운데코인시장이혹한기를견디며버티기에돌입했다는분석이제기된다.27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전8시45분기준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에비해0.31%오른8만7290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가격은0.31.%오른2925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다.USDT와USDC등스테이블코인은각각1달러안팎에서거래되며달러페그(peg)를유지하고있다.BNB,XRP,솔라나등대부분알트코인은횡보세를보이고있다.디지털자산데이터제공업체알터너티브(Alternative)의자체추산‘공포·탐욕지수’는20을기록,‘극단적공포’단계가지속됐다.해당지수는0에가까울수록시장의극단적공포를나타내며,100에가까울수록극단적낙관을의미한다.비트코인모형.(사진=이데일리DB)앞서26일(미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0.19포인트(0.04%)내린4만8710.97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2.11포인트(0.03%)밀린6929.94,나스닥종합지수는20.21포인트(0.09%)내린2만3593.10에장을마쳤다.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쿠팡은6.45%급등했다.금,은,백금은사상최고가를기록해‘랠리’를이어갔다.일본최대금융그룹인MUFG의김수진원자재애널리스트는“주요투자은행들이내년에도금·은가격추가상승을전망하고있다”고밝혔다.반면비트코인은횡보세다.미국이잠든사이비트코인은잠시8만9000달러위로상승했다.하지만크리스마스연휴이후미국증시가개장하자다시8만6000달러대까지떨어진뒤현재8만7000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이는새로운매수모멘텀이부족한가운데기관투자자들의자금이탈이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지난8일이후약7억1600만달러규모의자금순유출,역대최대수준의이탈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이어26일(현지시간)에는약230억달러(약34조원)규모의비트코인옵션계약이만기돼시장이위축됐다.관련해외신에는현상황을‘버티기’로비유했다.포크로그(ForkLog)등외신에따르면하락세를보이던비트코인채굴난이도는25일0.04%소폭상승,하락세가멈췄다.비트코인채굴난이도는비트코인시세와간접적으로연결돼있다.수익이안나채굴자들이이탈하면채굴난이도가하락한다.하락세가멈춘것은가격은꽤빠졌지만아직은버티는상황이란뜻이다.포크로그는“아직까지대규모항복(capitulation)은나타나지않았다”며“네트워크가광범위한셧다운없이경제적스트레스를견디고있다는의미”라고전했다.가격은눌려있고채굴자들은버텨보고있는기로에서있는상황이라는뜻이다.버티기에돌입한것은현재로선불확실성이계속되고있어서다.블룸버그는26일보도에서“올해(디지털자산)고객들이더신중하고정보를갖춘상태에서접근하고있다”며“2026년1월에비트코인이반등할지는미지수”라고밝혔다.미국뉴욕증시가26일오전시간(한국시간으로밤11시25분)에열린직후비트코인가격이하락세를보이고있다.이후현재8만7000달러대안팎을기록하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블룸버그는26일보도에서“2026년1월에비트코인이반등할지는미지수(anopenquestion)”라고밝혔다.(사진=블룸버그)한편정책뉴스의경우26일자더블록등외신에따르면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밥그릇싸움’에서‘협력’국면으로전환돼내년부터미디지털자산규제지형이변화할전망이다.SEC는△토큰분류체계(TokenTaxonomy·어떤토큰이증권인지구분)△프로젝트크립토(ProjectCrypto·디지털자산규정업데이트),혁신면제(InnovationExemption·검증된프로젝트의신속승인제도)를핵심아젠다를추진할예정이다.CFTC는내년에감독권확대로존재감을키울전망이다.미의회가CFTC에더많은디지털자산감독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추진중이어서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마러라고리조트서회담“20개조항중90%합의”vs“내도장찍어야효력”막판신경전美언론“트럼프,젤렌스키빈손취급”우크라식DMZ가변수종전을둘러싼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의‘삼각힘겨루기’가연말막판최고조에달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오는28일(현지시각)미국플로리다마러라고리조트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만나종전안을최종논의한다.그러나회담직전까지양측은기선제압을위한거친설전을주고받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2월백악관에서만나고있다.트럼프가최근마련한러·우전쟁종전안은러시아에일방적으로유리한내용들을담고있다.저자는푸틴과트럼프가얼마나가까운지자신이직접취재한여러에피소드를통해보여준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을하루앞둔26일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와의인터뷰에서협상의주도권이자신에게있음을드러냈다.그는“내가승인하기전까지그(젤렌스키)가가진것은아무것도없다”고잘라말하며,젤렌스키대통령이가져올종전안을즉각수용하기보단자신이내용을검토하고결정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트럼프는회담전망에대해“잘될것”이라면서도미국국익과자신의판단이최우선이라는점을강조했다.반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미판이짜였다는점을강조하며트럼프대통령을압박하고있다.그는최근로이터통신등을통해“20개항목으로구성된종전안의90%가준비됐다”고밝히며,남은쟁점으로돈바스영토문제와자포리자원자력발전소운영방안을지목했다.미국실무진과의협상으로큰틀은잡혔지만,핵심이익이걸린‘마지막10%’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다는의미다.가장큰난관은영토획정문제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전역의통제권을요구하며우크라이나군의철수를종전조건으로내걸고있다.미국은양측의입장이평행선을달리자절충안으로도네츠크일부지역에비무장지대(DMZ)와자유경제구역을설치하는방안을제안했다.이에대해젤렌스키대통령은자체적인안보를담보할수있는이른바‘우크라이나식DMZ’구상을내비치며러시아의일방적요구를차단하려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스티브위드코프미국특사(왼쪽부터)./연합뉴스젤렌스키는영토양보와같은민감한결정은대통령독단이아닌국민의뜻에따르겠다는배수진을쳤다.그는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러시아가최소60일간의휴전에동의하면종전안을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고밝혔다.그러나러시아외무차관은“우크라이나의안은미·러논의와근본적으로다르다”고반박하며,특히“60일휴전은지나치게길다”는입장을보여난항이예상된다.자포리자원전운영권역시양보없는대치가이어지고있다.미국은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가지분을나눠갖는공동기업을설립하고미국이최고경영자(CEO)를맡는중재안을내놨지만,우크라이나는침략국인러시아의개입을절대용납할수없다며맞서고있다.젤렌스키가트럼프와의담판을고집해온이유도실무선에서풀리지않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협상테이블밖에서는유리한고지를점하기위한무력시위가한창이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너지시설과항만을맹폭하고있다.우크라이나는수중드론등비대칭전력으로흑해내러시아보급망을타격하고있다.트럼프는이번회담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대화하겠다고예고했다.그래픽=양진경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자영업자·직장인등청년30명‘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로몸풀고“경찰이다”,“도망쳐!”술래잡기즐겨참여자들“추억의놀이가건전한자극”지난25일저녁7시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운동장엔긴장감이감돌았다.동물머리띠를쓴청년들10여명이골대앞에모여운동장을훑어봤다.“오른쪽부터갈까요.”“그러시죠.”‘작전’을세운이들이“경찰들갑니다!”라고외쳤다.다급한발소리와함께들뜬비명이운동장에울려퍼졌다.최근청년들사이에서술래잡기‘경찰과도둑’(경도)모임이유행하고있다.중고거래애플리케이션‘당근’을중심으로시작된이모임은전국으로퍼지고있다.성탄절인이날밤에도청년들은가까운친구·연인을만나는대신낯선이들과술래잡기를즐겼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청년들이‘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를하고있다.우혜림기자경도는경찰과도둑으로역할을나누어쫓고쫓기는놀이다.주어진시간내일정한수의도둑을잡으면경찰이승리하는등의방식으로이뤄진다.경찰에잡힌도둑들은‘감옥’으로정한구역에모이게되는데,이때아직잡히지않은도둑이감옥구역에들어와‘탈출!’이라고외치면잡힌도둑들이풀려나는등다양한규칙이적용된다.이날모임참석자들은지역생활플랫폼당근앱을통해약속을잡았다.약속시각인이날오후6시30분이되자청년들이쭈뼛거리며하나둘나타났다.“혹시여기경도인가요?”민망한웃음과함께청년들이눈인사를하고고개를끄덕였다.한파에패딩과핫팩으로무장한청년들은뻘쭘한분위기에서로눈을마주치지못하면서도설레는기색을감추지못했다.학생·자영업자·직장인등청년30명이모였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운동장에서청년들이‘경찰과도둑’을하며달리고있다.우혜림기자청년들은‘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게임으로몸을풀었다.1명이술래,2명이심판역할을맡고나머지청년들이운동장끝에섰다.술래가구호를외치자청년들이우르르달려나갔다가고개를돌리는순간움직임을멈췄다.“방금움직인분들양심적으로나가주시죠.”심판의말에열댓명의청년들이얌전히따라나왔다.구호를외칠때마다술래옆으로손을맞잡은사람들이늘어섰다.한명이술래의등뒤에도착하자모두가숨을죽였다.“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란구호보다빨리술래의등을치는순간청년들이즐거운비명을내지르며달렸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청년들이‘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를하고있다.우혜림기자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청년들이‘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를하고있다.우혜림기자이날의‘하이라이트’는단연경도였다.동물머리띠를쓴경찰열댓명이우렁차게20초를센뒤운동장을누비고다녔다.혼비백산으로튀어나간도둑들이곧‘연행’돼왔다.“거기서라,도둑들!”,“오지마세요!”외치는소리에장난기가묻어났다.주어진시간내도둑을잡은경찰들이“이겼다,청렴한나라!”하고외쳤다.추운날씨에귀끝과손끝이벌게졌지만청년들은겉옷을벗었다.쉬는시간이되자정수기앞으로달려가물을벌컥벌컥마시기도했다.“허리아파요.”“어릴땐이걸어떻게2시간이나했죠?”한바탕뛰어논사이어색한분위기는사라졌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한청년이운동장에누워쉬고있다.우혜림기자청년들은경도등추억의놀이가‘건전한자극’이된다고말했다.김성민씨(22)는“현생(바쁜현실의삶)에치여서살다보면일상이권태롭다”며“어릴때처럼뛰어놀고싶은마음이늘있었다”고말했다.박준서씨(19)는“요즘은각자도생하다보니모르는사람과대화할기회가많이없지않냐”며“항상(대화와만남이)고팠던것같다”고말했다.동현우씨(26)는“‘너언제어른될래?’라는말을듣지만동심은나이가들어서도가지려고노력해야하는가치같다”며“이런놀이를통해현실을또살아갈수있다”고말했다.김가민씨(24)는“모르는사이라체면치레하지않고마음껏놀수있다”며“순수한마음으로온사람들이상처받지않게(모임이)악용되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청년들이운동장에모여앉아있다.우혜림기자이날청년들은둥글게모여앉아‘손수건돌리기’를하며서로소개말을주고받았다.“저재수생인데대학합격했어요.”“애인이랑헤어졌어요.”사소하고진심어린고백이나올때마다환호성과박수소리가한밤중운동장에울려퍼졌다.크리스마스인지난25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에서청년들이운동장에모여앉아있다.우혜림기자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U·GS,두바이관련디저트매출3배쑥<BGF리테일제공>최근소셜미디어(SNS)를중심으로‘두바이쫀득쿠키’가화제를모으면서이른바‘2세대두바이디저트’흐름이본격화되고있다.지난해‘두바이초콜릿’열풍이후잠잠해지는듯했던트렌드가다시확산되며,디저트전반으로영역을넓히는모습이다.이번흐름의특징은초콜릿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이다.원래두바이초콜릿은초콜릿안을카다이프와파스타치오크림을섞어채워만든것이다.이번에는찹쌀떡,마카롱,브라우니,머핀등으로형태가다양해지면서‘두바이’가특정제품명이아닌하나의디저트콘셉트로자리잡는양상이다.편의점업계를중심으로관련상품출시도잇따르고있다.CU는두바이쫀득찹쌀떡,두바이쫀득마카롱,두바이초코브라우니등을연이어선보이며라인업을확대했다.GS25는두바이쫀득초코볼,두바이초코브라우니,두바이스타일초코머핀등을출시했고,이마트24역시초코카다이프모찌,초코카스테라카다이프모찌등관련상품을지속적으로내놓고있다.판매성과도뚜렷하다.CU에따르면두바이콘셉트디저트매출은12월1~25일기준전년동기대비249%증가하며약3.5배성장했다.10월15일출시된‘두바이쫀득찹쌀떡’은12월25일까지약90만개가팔렸고,‘두바이초코브라우니’는약24만개,11월13일선보인‘두바이쫀득마카롱’은약33만개판매됐다.12월18일출시된‘두바이미니수건케이크’는초도물량4만개가완판됐으며,포켓CU앱에서는두달넘게인기검색어1위를유지하고있다.<GS리테일제공>GS25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난다.12월1~24일기준두바이초콜릿디저트(초콜릿·초코볼등)매출은전년동기대비약3.8배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업계에서는두바이가단순한유행어를넘어‘이국적이미지’와‘프리미엄감성’을결합한콘텐츠형키워드로기능하고있다는분석을내놓는다.업계관계자는“두바이콘셉트는하나의상품이아니라다양한디저트에반복적용할수있는서사와이미지를갖춘키워드”라며“트렌드소비가빠른편의점채널특성과맞물리며당분간확장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정점으로겨냥하는사상최대규모의‘3대특별검사’수사가오는28일김건희특검의수사종료를끝으로막을내린다.주요사건관련자들을재판에넘긴3대특검이모두공소유지체제에돌입하면서내년1월부터는본격적인‘법원의시간’이펼쳐질전망이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정점으로겨냥하는‘3대특별검사’의특검들모습.왼쪽부터내란특검의조은석특검,김건희특검의민중기특검,채해병특검의이명현특검순.연합뉴스김건희특검은수사종료전마지막평일인지난26일막판무더기기소를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에대해서는각각선거법위반과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김여사의‘매관매직’의혹사건과관저이전특혜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과연루된관계자들도재판에넘겼다.특검은언론공지에서▲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대통령비서실행정관출신황모씨▲김태영21그램대표▲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전위원장비서박모씨▲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최재영목사▲국토부서기관김모씨▲한국고속도로공사직원2명▲국토부관계자2명▲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업체관련자2명등을기소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공모해금품을수수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뇌물혐의적용을검토했지만,김여사에알선수재와청탁금지법위반혐의만적용했다.다만윤전대통령부부의뇌물수수혐의는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해경찰국가수사본부이첩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윤전대통령과명태균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을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에배당했다.앞서김건희특검은지난24일윤전대통령과명씨를재판에넘겼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와공모해지난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8월29일같은혐의로먼저기소된김여사는오는28일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의1심선고를앞두고있다.같은날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선고도이날나온다.특검은도이치주가조작개입,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를받는김여사에징역15년과벌금20억원,추징금9억4000여만원을구형했다.권의원과윤전본부장에게는각각징역4년을구형했다.내년부터3대특검기소피고인1심재판·선고이어질전망2026년1월부터는3대특검이기소한인물들에대한법원의1심판결이줄줄이이어질예정이다.특검으로부터공을넘겨받은법원의판단에관심이집중된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한첫선고는다음달16일이뤄질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전날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다수의재판중가장처음으로변론을마쳤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징역10년을구형했다.박억수특검보는이자리에서“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대한민국역사에서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의결권침해등혐의로윤전대통령이이재판에서실형이선고되면,윤전대통령은구속기한이1월18일만료되더라도구속상태로수감생활을이어가게된다.내란재판의‘본류’로꼽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다음달9일변론을종결한후,선고를2월쯤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오는29일윤전대통령사건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관련사건을병합한후한후내년1월5·7·9일에검찰구형및최후진술등을진행하고재판을마무리할계획이다.3대특검이기소한다른주요인물들에대한재판도1월중계속된다.1월12일에는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변론종결이예정돼있다.1월21일에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판결이나온다.특검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15년형을구형했다.내란특검이재판에넘긴박성재전법부무장관이나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최상목전경제부총리,조태용전국정원장등도법정에연달아서게될전망이다.채해병특검이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기소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5명에대한재판은1월5일부터매주한번씩열릴방침이다.3대특검이마무리하지못한의혹에대한수사는국수본에서추가진행해윤전대통령등에대한기소건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향후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특검’이진행되면수사에서미진했던부분을추가특검이이어수사하게될것으로보인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전날기자간담회에서“새해첫법안은2차종합특검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내란청산과동전의양면인3대개혁과제를한시도늦출수없다”고말했다.로맨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길거리서사망하는무연고자도1000명넘어무연고사망자10명중6명은주택이아닌병원이나요양병원등의료기관에서생을마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흔히홀로사는집에서의쓸쓸한죽음을떠올리는고독사의이미지와달리실제무연고죽음의상당수는의료시스템안에서마무리되고있었다.27일아시아경제가2021년부터올해5월까지전국지방자치단체229곳의무연고사망자사망장소를분석한결과,장소가확인된2만2745명중62.3%에달하는1만4164명이의료기관에서사망한것으로집계됐다.광역자치단체별로살펴보면경북(73.85%)과전북(72.91%)의의료기관내사망률이가장높았다.이어대구(68.85%),부산(68.55%),인천(67.71%)순으로나타나지역을가리지않고의료기관이무연고자의마지막거처가되고있음을보여줬다.전문가들은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초고령화사회진입과요양병원급증을꼽았다.허준수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는"노인인구가늘면서급·만성질환을앓는노인들이결국요양병원으로옮겨지는경우가많다"며"요양병원개설이용이해진법적배경과함께,복지시설에서사망하더라도행정절차상의료기관에서사망신고를해야하는통계적특성도반영된것"이라고분석했다.최근요양기관은전국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개설현황을보면전국요양기관은2021년9만8479개에서지난해10만3308개로증가했다.의료기관밖에서의죽음도적지않았다.전체무연고사망자중7440명(32.7%)은주택에서사망했다.이들은이웃이나지자체의감시망에서벗어나홀로지내다뒤늦게발견되는전형적인'고립사'형태를띤다.지역별주택내사망률을살펴보면광주가40.66%로전국에서유일하게40%선을넘겼다.이어울산(38.82%),서울(35.99%),경남(35.59%)순으로조사됐다.이는상대적으로도시지역일수록1인가구의고립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시사한다.집조차갖지못한채길거리나차량등에서숨지는무연고사망자도1000명을넘어섰다.길거리,하천변,주차장등노상에서사망한비율은세종(14.89%)이가장높았으며,전남(9.54%),광주(9.34%),제주(9.16%)가뒤를이었다.주목할부분은수도권과광역시일수록노상사망률이낮았다는점이다.경기(3.2%),서울(3.46%),부산(3.73%)등은전국평균보다낮은수치를기록했다.이는대도시권의사회안전망이나노숙인보호시설이지방과비교해상대적으로체계화돼있고,유동인구도더많아노상사망자를발견할확률이더높았기때문으로보인다.이밖에도고시원,여관등주거취약거처나상업시설에서사망한경우도확인되었으나비율은1%미만으로미미했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유병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서2000년이후살인·실종등범인못잡은강력사건14건영동주부살해범최모씨도22년째오리무중…경찰"끝까지추적"경찰미제사건[연합뉴스TV제공](청주=연합뉴스)박건영기자=충북지역에서발생한장기미제강력사건이올해에도매듭지어지지못하고또다시한해를넘기게됐다.27일충북경찰청에따르면2000년이후도내에서발생해현재까지해결되지않은장기미제강력사건은총14건이다.이중사건해결의실마리가비교적뚜렷하게남아있는것은'청주가경동여성피랍살인(2009년)','영동주부살인사건(2004년)'이다.2009년1월18일가경동한대형할인점에서근무하던이모(당시58세)씨가야근을마치고귀가하던중실종됐다.이후이씨는13일뒤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현도교인근하천풀숲에서머리에검은비닐봉지가씌워진상태로숨진채발견됐다.소지품과신발은어딘가로사라진상태였다.실종당일폐쇄회로(CC)TV에서누군가이씨를트라제승용차에태우고가는모습이포착돼사건해결의기대를모았으나,화질문제로차량번호판이특정되지못하면서수포로돌아갔다.다만경찰은이씨의시신에서범인의것으로추정되는DNA를확보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DNA데이터베이스상에서대조군을찾고있다.지금까지이DNA와일치하는사람은나타나지않았지만,경찰은주변인조사등범인검거의고삐를놓지않고있다.과학수사DNA분석(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영동주부살인사건'역시더디지만,해결될여지는있다.2004년6월25일오전10시께충북영동군학산면서산리의한주택거실에서집주인박모(당시42·여)씨가머리에둔기를맞아숨져있는것을옆집이웃이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박씨와같은마을에살던최모(당시43·남)씨를유력한용의자로특정했다.최씨가참고인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은뒤경남밀양의지인을찾아가자신의범행을실토했기때문이다.경찰은최씨가박씨의빚(1천300만원)보증을섰다가대신독촉전화를받게되자말다툼을벌이다범행을저질렀다고보고추적에나섰으나,최씨는고속도로에서극단선택시도로의심되는추돌사고를낸뒤경북김천의한병원으로옮겨진것을끝으로종적을감췄다.경찰은공개수배에도최씨의행방이발견되지않는점에미뤄국외로밀항했을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수사를벌이고있다.2013년발생한보은콩나물밥농약사건도대표적인미제사건이다.그해2월20일오후7시30분께보은군보은읍한음식점에서식사하던업주와마을주민6명이갑자기구토와호흡곤란증세를보여보건소로긴급이송됐다.이후치료를받던정모(당시70세)씨가5일만에숨지고,콩나물밥의양념간장에서원예용살충제인'메소밀'이발견되면서강력사건으로전환됐다.콩나물밥을함께만들어먹은식당주인과종업원등이의식을회복하면사건전모를쉽게밝힐수있을것같았지만,의식을회복한이들이조리과정을포함한당시상황을전혀기억하지못하는바람에경찰의수사는미궁속에빠졌다.과학수사(PG)[제작최자윤]사진합성,일러스트이밖에'옥천40대여성실종사건(2000년)','영동여고생살인사건(2001년)','진천초등생실종사건(2002년)','청원군부부살인사건(2004년)','영동노부부살인사건(2005년)'등도미제목록에올라있다.장기미제강력사건중가장최근에해결된것은제천토막살인사건(2003년)으로,2018년6월강원도속초의원룸에서유력한용의자가지병으로숨진채발견되면서사건이종결됐다.최근과학수사기법이날로진화하면서타지역에서장기미제사건이잇따라해결되고있는만큼충북미제사건역시실체적진실이드러날날이머지않았다는전망도나온다.충북경찰청관계자는"형사기동대미제전담수사반에서사건해결의실마리를찾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피해자와가족들의억울함을풀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평구2500채단지전세매물단3건…“내년은더심해질것”서울시내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아파트전월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현재전세매물은3건밖에없어요.인근아파트5000채를통틀어전세매물은20건도안될걸요.가격은아직크게오르지않았지만결국매매가따라가지않겠어요?"서울마포구염리초인근에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한모씨는전세매물이있느냐는기자질문에고개를내저으며이렇게말했다.'갭투자'(전세끼고매입)를억제하려는정부의고강도부동산대책이나온이후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한풀꺾였지만전세매물급감으로전세난이심화하고있다."기존세입자최대한버티는분위기"12월23일찾은마포구일대부동산중개사들은"매물이씨가말랐다"고입을모았다.한씨는"10·15대책이후전세계약은거의찾아볼수없다"며"기존세입자는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해최대한움직이지않으려하고집주인들은가격을조금씩올리고있다"고전했다.학원가가형성되며강북의대치동으로떠오른서울지하철6호선대흥역인근도상황은마찬가지다.마포구숭문고인근에서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A씨는"실거주의무로전세가나올수있는구멍이막힌데다,기존계약자들은계약갱신청구권을한번사용한뒤에도집주인과가격협상을통해최대한계약상태를유지하려한다"며"학군지이사기간임에도성사되는계약이거의없다"고말했다.KB부동산통계에따르면11월서울강북14개구의전세수급지수는162.7을기록했다.2021년전세대란당시(165.2)에근접한수준이다.전세수급지수는100을기준으로이보다높으면수요가공급보다많다는의미다.재개발로신축아파트가들어선서울은평구응암동도전세매물이씨가말랐다.이곳은서울지하철3·6호선이지나는곳으로,광화문·종로로출퇴근하는신혼부부들선호가높은지역이다.하지만공급이줄어드니호가가오르고있다.응암동의한부동산중개사는"2500채단지에서전세매물로나온물건이단3채"라며"1년전같은평형의전세가격과비교해집주인들이3000만~5000만원정도올리고있다"고말했다.상황이이렇게되자신혼부부는장기전세주택으로몰리고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따르면미리내집6차400채입주자모집에2만7874명이신청해70대1에육박하는평균경쟁률을기록했다.은평구신사동은평자이더스타18채(49㎡)모집에는2185명이몰리면서경쟁률이121.4대1에달했다.전세물량감소는서울전역에서나타나고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12월24일기준1년전과비교해서울아파트전세물량이증가한곳은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전부다(표참조).하지만대단지아파트입주가몰려전세매물이나오는강남3구도고가매물에국한돼세입자들선택지는많지않다.내년서울전세가평균4.7%오른다서울송파구에서근무하는공무원한모씨(30)는전셋집을구하기시작한지석달만에전세계약을마쳤다.한씨는"매일퇴근후부동산을찾아다녔다"며"시작은서울지하철5호선오금역인근이었지만아차산과군자,급기야마장역인근까지범위를넓혔다"고말했다.운좋게가락동에있는아파트를구했지만4년뒤일을생각하면막막하다는한씨는"전세사기가빈번해빌라나오피스텔은선택지에서배제해야하고,공무원월급으로는월세를감당할수없는데서울에서공무원생활을하는게맞는지모르겠다"고토로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147만6000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과비교해10만원이상오른금액이다.문제는전세난이내년에가속화할전망이라는점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12월23일'주택시장전망과정책방향'간담회에서유동성과금리,주택수급,경기전망같은변수를바탕으로서울과수도권은전세가가각각4.7%,3.8%뛸수있다고밝혔다.주택매매가격상승예상치인4.2%,2.5%보다높은수치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대표는"서울아파트가격은상승하겠지만그폭이올해만큼은아닐것"이라며"문제는전세인데,갭투자를막는현부동산대책기조가유지되면적어도3년간은전세매물이줄고가격은오르는총체적난국이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적어도한채는전세를끼고구입하는길을열어줘야전셋집을구해야하는서민들숨통이트일수있다"고덧붙였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