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포항지역해군·해병대작전태세현장점검해병대신병에빨간명찰친수…“자신감갖고군생활매진하길”26일해군특수전전단UDT/SEAL부대를방문한안규백(오른쪽두번째)국방부장관이특전요원들을격려하고있다.국방부제공안규백국방부장관이26일해군장보고함이위치한잠수함사령부등을찾아핵추진잠수함(핵잠)사업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갈것이라밝혔다.국방부에따르면안장관은이날해군의최정예부대인특수전전단(UDT/SEAL)과해난구조대(SSU)부대를비롯한잠수함사령부및해병대1사단·교육훈련단을찾아작전태세를점검했다.먼저,안규백장관은진해해군특수전전단을방문해열악한환경에서상무정신을발휘하고있는UDT/SEAL,SSU부대의특수작전및구조작전현장을확인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경북포항해병대교육훈련단을방문해교육훈련현장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국방부제공안장관은“해군특수전전단은세계최고의실전전투부대”라며“‘천안함인양작전’,‘아덴만여명작전’등다양한실전상황에서국가와국민을위해자신의몸을아끼지않고헌신했던역사와전통이살아숨쉬는부대”라고강조했다.또한“실전을통해축적해온경험과노하우는절대글이나이론만으로는습득할수없는소중한자산”이라며“특수전전단의전투감각과경험이온전히계승되고더욱발전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안장관은이어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찾아구조작전임무에전념하고있는장병들과식사를하며소통의시간을가졌다.그는“겨울철에는해상의파고가높아선박사고가증가하기때문에구조함정은24시간구조작전태세를잘유지해야한다”며“국민의소중한생명을지키는것은군인의본분임을잊지마라”고했다.이후잠수함사령부를방문한자리에서는장보고함퇴역을준비하고있는관계관을격려했다.안장관은“잠수함사는’국가전략부대‘로서,대한민국의평화를소리없이뒷받침하는핵심부대”라며“은밀하고정확한타격능력을갖출때전략적가치는극대화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무리최첨단무기가있더라도결국전쟁은사람이하는것”이라며“전쟁의승패여부는사람에게달려있기때문에지휘관과부하의눈이항상살아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26일해군특수전전단UDT/SEAL부대를방문한안규백국방부장관이임무수행용드론장비를확인하고있다.국방부제공이어안장관은잠수함사령부를찾아최초잠수함장보고함을둘러봤다.이자리에서그는“대한민국잠수함역사의위대한첫걸음이었던장보고함의정신은새롭게부상하는핵추진잠수함으로영원히이어질것”이라며“내년에는상설범정부사업단을구성해2년내미측과의협상을완료하는등국가적숙원인핵추진잠수함사업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포항해병대1사단과교육훈련단을방문해교육훈련현장을확인하고경계작전에전념하고있는장병들을격려했다.안장관은해병대1사단경계작전현황보고를받은뒤“국가중요시설이다수위치한포항지역은전략적거점으로써주변경계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람은‘큰바위’에걸려넘어지기보다,‘눈에잘띄지않는작은돌부리’에걸려넘어지기때문에일상의작은임무하나하나에도정성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교육훈련단에서는신병극기주훈련을마친해병1324기에게해병대빨간명찰을친수했다.안장관은“지금이순간은대한의남아로서해병대로서첫시작이며,진정한대한민국해병대일원으로서탄생하는인생의가장중요한시기”라며“자신감을갖고군생활에매진해달라”고강조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에게고가가방을선물한국민의힘김기현의원의배우자가재차특검에소환됐습니다.수사기간을하루앞둔특검팀은해당의혹에대한조사를마무리한뒤,김의원부부를재판에넘길예정입니다.보도에허지영기자입니다.[리포트]특검수사기간종료하루전날,국민의힘김기현의원의배우자이모씨가특검에출석했습니다.[이○○/김기현국민의힘의원배우자:"(김기현의원이직접가방전달한겁니까?)..."]지난5일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뒤두번째조사입니다.이씨는2023년3월김건희여사에게260만원상당의고가가방을선물한혐의를받습니다.특검팀은지난달6일김여사자택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해당가방과이씨의감사편지를발견했습니다.이를바탕으로김의원이당시판세를뒤집고국민의힘당대표로당선된배경에김여사의지원이있었고,그대가로이씨가가방을선물했다고,특검팀은보고있습니다.특히,이과정에김의원이관여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특검팀은차량출입기록등을확보해2023년3월17일김의원과이씨가15분가량국회에함께머무른사실을파악했습니다.이날은이씨의감사편지에적힌날짜로,김의원이윤전대통령부부의귀국행사에참석한날입니다.특검팀은김의원이이씨로부터가방과편지를받아김건희여사에게직접전달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의원은지난22일소환돼11시간넘게조사를받았지만,대부분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팀은해당의혹에대한수사를마무리한뒤,김의원부부를재판에넘길것으로보입니다.KBS뉴스허지영입니다.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주간증시해설서한눈에본12월넷째주시황산타랠리에올라탄국내증시사상최고가경신한삼성전자장중‘60만닉스’터치한SK하닉순매수세로돌아선외국인투자자개인투자자는7조원넘게매도해원·달러환율정부개입으로하락세내년1월환율추이관전포인트삼성전자의주가가지난26일역대최고가를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시황=12월넷째주국내증시가'산타랠리'와'연말랠리'에힘입어상승세를탔다.18일3994.51까지하락했던코스피지수는성탄절을앞두고반등하기시작했다.22일4100선을회복한데이어23일4117.32까지상승했다.24일(4108.62)소폭하락했지만26일에는다시오름세로돌아섰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0.51%상승한4129.68로한주간거래를마쳤다.인공지능(AI)거품론에주춤했던반도체주와조선주를중심으로한상승세가지수를이끌었다.등락을반복하던코스닥지수도오름세를보이며12월넷째주를마감했다.18일901.33으로하락했던코스닥지수는22일929.14까지상승했다.이후다시하락하는모습을보였지만26일장중920.03을기록하며3거래일만에920선을회복하기도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0.49%오른919.67로장을마쳤다.#거래실적=산타랠리를이끈건외국인투자자였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12월넷째주(22~26일)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4조2628억원을순매수했다(4거래일연속).12월셋째주외국인투자자가한주동안팔아치운국내주식은3조6964억원이었다.연말을앞두고외국인투자자의매수세가다시강해지고있다는의미다.외국인투자자의순매수세는코스피시장에집중됐다.26일에는1조7790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그결과외국인투자자는12월넷째주코스피시장에서만4조3706억원어치를사들였다.같은기간코스닥시장에서1078억원을순매도한것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외국인투자자의공격적인베팅에도개인투자자는순매도세를이어갔다.개인투자자는12월넷째주국내증시에서7조1827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피시장에서7조3억원을팔아치웠고,코스닥시장에서도1824억원을순매도했다.특히코스피시장에선4거래일연속순매도했다.개인투자자는산타랠리를차익실현의기회로삼았다는의미다.#주요종목=오랜만에반도체관련주가일제히상승했다.삼성전자의주가는22일(종가11만500원)'11만전자'를재탈환하는데성공했다.삼성전자의주가가11만원대를웃돈것은11월3일(11만1100원)이후35거래일만이었다.11만전자돌파이후에도삼성전자의상승세는계속됐고,26일전거래일대비5.31%오른11만7000원을기록하며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사상최고가경신에올해초318조7863억원이었던삼성전자(보통주기준)의시가총액은이날692조5976억원으로117.2%증가했다.SK하이닉스의주가도상승세를탔다.16일53만원까지하락했던SK하이닉스의주가는26일59만9000원(전거래일대비1.87%상승)으로올랐다.특히26일장중에는60만5000원을기록하며잠시나마'60만닉스'를넘어서기도했다.SK하이닉스의주가가장중60만원대를터치한것은11월17일(60만6000원)이후28거래일,종가기준으로는11월13일(60만7000원)이후30거래일만이었다.반면,무섭게질주하던건설관련주는일제히하락세로방향을틀었다.고속버스터미널개발관련주인동양고속의주가는17일13만3600원에서26일7만4400원으로44.3%폭락했다.연일상한가를기록했던금호건설우선주,동부건설우선주,태영건설우선주등의주가도22일을기점으로폭락했다.12월18일5만1000원까지치솟았던금호건설우선주의주가는5거래일만인26일2만2300원으로반토막났다.같은기간동부건설우선주의주가도44.7%(4만3900원→2만4250원)폭락했다.테마주는테마주일뿐이라는주식시장의격언이이번에도확인됐다.#환율=좀처럼꺾이지않던원·달러환율은정부의구두개입으로하락했다.정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는24일"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며"정부의강력의지·정책실행능력을곧확인하게될것"이라고말하며시장개입가능성을시사했다.정부의구두개입에원·달러환율은하락세로돌아섰다.한국외환거래소에따르면23일1483.6원(이하주간거래종가)을기록했던원·달러환율은24일1449.8원으로떨어졌다.26일에도9.5원하락한1440.3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원·달러환율이1440원대를기록한것은11월5일(1449.4원)이후51일만이었다.전문가들에따르면,12월말까진정부가환율억제책을강력하게유지할것으로보인다.12월30일을기준으로금융기관의'북클로징(장부마감)'이결정되기때문이다.북클로징은시중은행의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국가채무등에영향을준다.다만,정부가내년에도'환율억제책'을유지할수있을지는알수없다.[※참고:올해12월31일엔장이열리지않는다.]#채권=국내채권시장은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국고채(3년물)금리는2.9%대에서횡보하고있다.회사채(3년물)금리도3.5%에머물러있다.주요국의금리인하가능성에제동이걸리면서투자자들의관망심리가짙어졌기때문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내년1월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동결확률(지난12월26일기준)은80.1%를기록했다.11월26일기록한65.7%보다14.4%포인트높아진수치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보금상향…담보금최대3억→10억상향전담함도입…2028년부터2척씩배치지난18일전남가거도해역에서나포된쇠창살무장중국어선/사진=연합뉴스해양경찰청이중국어선의불법조업에강력하게대응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주문에따라대응체계강화에나선것으로알려졌습니다.해경청은오늘(27일)중국어선에부과하는담보금을최대3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아울러비밀어창을설치한중국어선이최근3년간11척적발되는등불법행위가지능화하는점을고려해비밀어창에대한담보금부과기준도신설할계획입니다.통상담보금을내지않으면선장등간부선원은구속되고,일반선원은강제추방됩니다.또해경이압수한선박이나어획물등은몰수됩니다.중국어선담보금납부액은지난2020년13억1,000만원에서2021년55억9,000만원,2022년17억8,000만원,2023년36억1,000만원,2024년45억4,000만원에이어2025년올해는현재까지48억원에이르러2021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23일해경청업무보고에서"10척이넘어와서1척잡혔을때10척이같이돈내서물어주고하면사실체계적으로대응하는게매우어렵다"며"10척이모아서내기도부담스러울만큼벌금을올려버려서강력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해경청은해양수산부등관계기관과관련법개정방안을논의하며담보금상향을추진할방침입니다.이와함께500t급안팎의단속전담함은내년부터2028년까지9척이건조될예정이며2028년부터매년2척씩현장에배치됩니다.해경청은전담함이도입되면대형경비함에서고속단정을내려중국어선을단속하는현재방식보다기동성과효율성이대폭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이밖에이중처벌효과를낼수있도록중국측에불법선박을직접인계하는방식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해경은무허가조업,영해침범등중대범죄를저지른어선에대해서는우리측처벌후중국에직접인계하고있으며,2020~2024년5년간총15척을직접인계했습니다.해경의중국어선나포실적을보면20219년115척,2020년18척,2021년66척,2022년42척,2023년54척,2024년46척이며,올해들어서는지난20일까지56척이나포됐습니다.최근에는인천소청도해역과전남가거도해역에서쇠창살과철조망으로무장한채불법조업을일삼는어선들도잇따라적발됐습니다.이를놓고이대통령은해경청업무보고에서"그거아주못됐다.불법을감행하면서단속을피하려고창살을만들고위협적으로행동하는건데그러면좀더강력하게제재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말했습니다.해경청관계자는"불법선박주요진입로에경비세력을배치하고성어기에는유관기관합동단속을강화할것"이라며"불법조업을하다가적발되면엄청난손해를본다는것을분명히인식시켜주기위해강력하게단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중국#불법조업#어선#물고기#생선#해양경찰청#해경#비밀어창#전담함<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48조294억원…역대최대치현대건설·삼성물산‘양강’체제내년수주규모70~75조원달할듯올해대형재건축·재개발사업지들이잇따라시공사선정에나서며10대건설사수주액이50조원에육박했다.사상최대실적기록이다.이중에서현대건설과삼성물산이약20조원을합작하며‘양강체제’를굳혔다.2026년정비사업수주시장규모예상치는70조~75조원으로관측되며건설사들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28일매일경제신문사가국내10대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서)들의올해재개발·재건축수주액을조사한결과48조294억원에달했다.지난해(27조6608억원)대비73.6%나늘어났다.현대건설의압구정2구역재건축중앙광장.현대건설1위를차지한현대건설은올해도시정비수주액이10조5105억원(11개사업장)을기록했다.국내건설사가운데에서는처음으로도시정비연간수주액10조원을돌파했다.압구정2구역,개포주공6·7단지,장위15구역등대형재건축·재개발사업을컨소시엄없이따낸영향이컸다.삼성물산은올해14건의사업지를맡아9조2388억원을수주했다.현대건설과삼성물산이따낸수주액만19조7493억원에달한다.10대건설사전체수주액가운데무려41.1%나차지했다.GS건설은잠실우성재건축,상계5구역재개발등10곳에서6조3461억원을수주했다.포스코이앤씨도성남은행주공등7개사업장서5조9623억원어치의시공권을따냈다.GS건설은5성급호텔을운영하는파르나스호텔과손잡고자체주거브랜드자이(Xi)의커뮤니티시설에호텔체계를갖춘입주민전용서비스를도입하는등차별화한커뮤니티시설마련에공을들이고있다.삼성물산이개포우성7차재건축조합에제안한‘래미안루미원’의투시도이밖에HDC현대산업개발(4조1651억원),대우건설(3조7727억원),DL이앤씨(3조6848억원),롯데건설(3조3668억원)등10위권건설사들대부분정비사업수주시장에서선전했다.다만환경·에너지등신사업을키우고있는SK에코플랜트(9823억원)과연초중대재해사고여파를겪었던현대엔지니어링(수주없음)은지난해대비수주액이감소했다.건설업계는내년정비사업수주전이더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서울내신규택지공급이막힌상황에서재건축·재개발수주를빼면사업다각화가현실적으로쉽지않기때문이다.정비업계에서예상하는2026년수수시장규모는70조~75조원에달한다.서울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등에서경쟁이벌어질가능성이높다.건설업계관계자는“서울뿐아니라수도권·지방대도시에서도정비사업수요가꾸준히늘어건설사들의적극적인수주경쟁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아내이모씨가2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이씨는2023년김의원의당대표당선을대가로김여사에게고가의가방을선물한혐의를받는다.2025.12.27연합뉴스김건희여사에게2023년국민의힘당대표당선을대가로고가의가방을선물한의혹을받는김기현의원의아내이모씨가27일특검에재차출석했다.이씨는이날오전9시25분쯤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도착했다.그는‘김건희여사에게고가가방을왜전달했나’,‘김여사가당대표선거를도와주겠다고했나’등취재진의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특검팀사무실로들어갔다.특검팀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이씨를대상으로이날오전9시30분부터조사를개시했다.지난5일에이은두번째대면조사다.특검팀은지난22일에는같은혐의로김의원도피의자신분을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이씨를상대로2023년3월김여사에게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선물한구체적인경위와청탁내용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인다.이어수사기간이종료하는오는28일이전에김의원과이씨를함께재판에넘길것으로전망된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아내이모씨가2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이씨는2023년김의원의당대표당선을대가로김여사에게고가의가방을선물한혐의를받는다.2025.12.27연합뉴스이씨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김의원이당대표로당선된직후인2023년3월16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소재백화점에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구매한뒤이를김의원을통해김여사에게감사편지와함께건넨혐의를받는다.김여사가통일교신도2400여명을입당시켜김의원을당대표로밀어준데대한답례차원에서김의원부부가가방을선물했을수있다고특검팀은의심하고있다.당초이씨만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았으나가방결제대금이김의원세비계좌에서빠져나간정황이드러나자김의원도함께피의자로입건됐다.김의원은이씨가김여사에게가방을선물한사실자체는인정하면서도“예의차원의선물”이라며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이씨는지난5일특검조사에서“남편은선물사실을몰랐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러나특검팀은지난17일김의원의서울성동구자택과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사무실및국회사무처의회방호담당관실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김여사에게가방이전달된2023년3월17일이씨가김의원사무실에출입한기록을확보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자폭드론등역대최대무기판매에中“레드라인넘었다”美군수업체20곳제재보복지난10월경주APEC을계기로부산에서마주앉아무역전쟁의‘잠정휴전’을선언했던미국과중국이불과한달여만에다시정면충돌했다.이번충돌의불씨는미·중관계의화약고인‘대만문제’다.미국트럼프행정부가대만에역대최대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하자,중국이미국방산기업들을무더기로제재하며‘강대강’으로맞붙은형국이다.내년4월트럼프대통령방중을앞두고양국이협상테이블의우위를점하기위해아슬아슬한‘벼랑끝전술’을펼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5년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인근김해공군기지에서회담을위해도착하며서로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가지난18일(현지시각)승인한대만무기판매안은액수와내용모든면에서중국의‘역린(逆鱗)’을건드렸다는평가다.판매규모만111억540만달러(약16조400억원)에달한다.이는트럼프1기시절이던2019년F-16전투기판매(80억달러)기록을훌쩍뛰어넘는역대최대치다.판매한무기도단순방어용은아니다.우크라이나전쟁의판도를바꿨던‘하이마스(HIMARS·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부터적진깊숙이침투해타격하는자폭형무인기(드론)‘알티우스(Altius)-600·700M’같은공격형무기가대거포함됐다.중국의반격은즉각적이고구체적이었다.중국외교부는26일성명을내고“미국이‘하나의중국’원칙이라는레드라인을넘었다”며미국군수기업20곳과경영진10명에대한제재를단행했다.제재명단에는스텔스폭격기를만드는노스롭그루먼,보잉의방산부문인보잉세인트루이스뿐만아니라,미국의‘방산유니콘’으로불리는안두릴인더스트리스와창업자팔머러키까지포함됐다.중국내자산을동결하고거래를전면금지하는조치다.AP통신등외신은“실질적인경제적타격보다는‘중국을건드리면반드시대가를치른다’는강력한경고메시지”라고분석했다.미국이대만에판매한HIMARS/AFP연합뉴스외교가에서는이번충돌을단순한우발적사건이아닌고도로계산된기싸움으로보고있다.트럼프대통령에게는내년11월예정된미국중간선거가발등의불이다.의회권력을지키려면‘중국에강한대통령’이라는이미지를유권자에게끊임없이보여줘야한다.동시에내년4월로추진중인베이징방문을앞두고,대만문제를지렛대삼아중국으로부터무역흑자확대나경제적양보를얻어내려는‘거래의기술’이작동했다는것이다.미국국내법인‘대만관계법’에따라무기를팔았다는명분을내세우면서,실리(돈)와명분(안보)을동시에챙기려는전략이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부산에서정상회담을마치고악수하고있다./UPI연합뉴스하지만시진핑이이끄는중국도만만치않다.중국은최근전략자원인희토류수출통제카드가미국의첨단산업에타격을줄수있음을확인했다.과거미국이압박하면수세에몰렸던것과달리,이제는“우리도칠수있다”는자신감이붙었다.알자지라등매체는“중국이이번제재를통해미국기업인들의중국입국까지막아버린것은대만문제를건드리는세력과는타협하지않겠다는시진핑의의지”라고평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엘리슨오라클회장,올해모든주요사업에등장"스타게이트프로젝트·오픈AI계약으로자산폭증아들워너인수전에464조원개인보증까지제공[이데일리성주원기자]올해미국에서가장주목받은기술업계거물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아닌래리엘리슨오라클창업자겸회장이라고블룸버그통신이26일(현지시간)평가했다.블룸버그는‘2025년을정의한테크거물’(TheTechTitanWhoDefined2025)로81세의엘리슨회장을꼽았다.연초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머스크가가장주목받는억만장자가될것으로보였지만,12개월이지난지금엘리슨이그자리를차지했다는것이다.블룸버그는엘리슨회장이올해거의모든주요사업이야기에서역할을했다고전했다.인공지능(AI)붐부터할리우드를뒤흔드는대형인수합병,틱톡인수전까지그의그림자가드리워졌다.래리엘리슨(왼쪽)오라클창업자겸회장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사진=AFP)AI사업본격화…틱톡인수에도참여엘리슨회장은트럼프대통령취임다음날인올해1월21일백악관에서스포트라이트를받았다.샘올트먼오픈AICEO,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함께5000억달러(약722조5000억원)규모의AI인프라구축계획‘스타게이트’를발표했다.오라클은이후AI에최적화된데이터센터의역사적인구축작업에착수했다.15년전클라우드컴퓨팅혁명을놓쳤던엘리슨은갑자기‘AI전도사’가됐다.여름에는오픈AI가오라클로부터막대한양의컴퓨팅을임대하는약3000억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했다.오라클의최대고객이될전망이다.지난9월오라클이오픈AI사업의전체규모를공개하자투자자들은열광했다.엘리슨의순자산은하루만에890억달러증가해3880억달러에달했다.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가기록한역대최대1일증가액이었다.그는잠시머스크를제치고세계최고부자가되기도했다.오라클은올해초부터틱톡의미국사업인수가능성이있는기업으로떠올랐다.미국정부가국가안보우려로중국바이트댄스에틱톡미국사업강제매각을명령한뒤였다.트럼프와엘리슨의친분을배경으로오라클은다소복잡한계획의일환으로틱톡지분을확보할예정이다.지난4월23일미국텍사스주애빌린에서촬영한항공사진으로,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등3개대형기술기업이협력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ProjectStargate)’AI인프라구축현장의공사가진행중인모습이보인다.(사진=로이터)아들의할리우드진출에464조원개인보증엘리슨의부풀어오른재산은아들데이비드의할리우드거물야망과맞물렸다.지난8월데이비드가이끄는스카이댄스미디어가파라마운트인수를마무리했다.엘리슨이자금을대부분지원했다.파라마운트인수몇주후데이비드는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로눈을돌렸다.배트맨,해리포터,벅스버니의본거지를인수하겠다고나선것이다.래리엘리슨은거래자금지원을제안하며직접워너브러더스경영진을설득했다.하지만워너브러더스는파라마운트의제안을거절하고넷플릭스의제안을받아들였다.데이비드는2000년대초아버지가소프트웨어회사피플소프트를인수할때썼던방식인적대적제안으로맞섰다.파라마운트의두번째제안도거부당했다.워너브러더스는파라마운트가제안의지분부분을이행할수있을지의문을제기했다.이에대응해래리엘리슨은404억달러자금조달을개인적으로보증하기로합의했다.이는그에게도큰금액이다.최근몇달간엘리슨의재산은줄어들었다.오라클주가하락을반영한것이다.사진=로이터AI거품론의표적…부채누적우려많은투자자가AI지출전반에회의적이됐다.특히오라클은데이터센터건설을위해막대한부채를쌓았고,미래사업의상당부분을오픈AI에의존하고있어동종업체에비해특히취약하다는평가를받는다.오라클의현금흐름은데이터센터확장으로1990년대초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엘리슨은현재세계5위부자로순자산이2500억달러(약361조2500억원)에못미친다.보증을이행할충분한자산을보유하고있다.하지만그의높은오라클주식집중도를고려하면전체404억달러를즉시배치할현금이얼마나되는지불확실하다.주식매각이나추가주식담보제공에나설가능성이제기된다.2025년이전엘리슨은주로트로피(부자들이자신의부와성공을과시하기위해수집하는값비싼소유물을의미)를수집하는데돈을썼다.비행기,요트,말리부부동산,하와이라나이섬대부분을사들였다.자녀들의영화제작을지원하며할리우드에손을댔다.이제그의재산은치열한경쟁이벌어지는AI시장과아들이이끄는부채가많은검증되지않은미디어기업에묶이게됐다.래리엘리슨오라클최고경영자(CEO)가지난2013년9월25일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제34회아메리카스컵요트대회에서에미레이트팀뉴질랜드를꺾고종합우승을차지한오라클팀USA선수들과함께트로피를들어올리고있다.(사진=로이터)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크리스마스도지났고,이제한해를결산할시점이왔습니다.2025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폭탄으로전세계경제가요동친격동의해였죠.이혼란기를헤치고주가와성장률측면에서가장잘나간나라는어디일까요.반대로경제적으로유독되는일이없었던나라는어디일까요.오늘은2025년경제가흥했던나라와침울했던나라를들여다보겠습니다.2025년이저물어갑니다.게티이미지*이기사는12월26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주가지수상승률1위는?먼저주식시장을볼게요.올해는유독주가그래프가극적으로롤러코스터를탄해가아닐까싶습니다.4월2월이른바‘해방의날(LiberationDay)’발표된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충격때문인데요.이고난을딛고주요국중연간으로가장높은주가지수상승률을보인나라는어디냐.바로대한민국입니다.올들어코스피상승률71.27%.단연1위이죠.규모가있는주요주식시장중에서한국은2025년주가지수상승률이가장높은나라가됐다.구글금융왜한국증시가유독잘나갔을까요.일단2024년12월계엄의충격에서시장이빠르게벗어났고요.반도체수출호황,주주환원강화에대한기대감이지수를끌어올렸죠.역사적인‘사천피’시대를연한국증시.이젠내년엔코스피가5000포인트를넘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대신증권5300,현대차증권5500).2위는스페인입니다.지수가47%뛰었네요.스페인은2년연속선진국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잘나가는나라이죠.견조한소비,급증하는외국인투자,미국관세의영향을덜받는산업구조까지.호재가맞물리며주가지수는18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고요.특히스페인대형은행산탄데르그룹주가는올해들어127%급등했습니다.스페인마드리드거래소의IBEX35지수의2025년그래프.구글금융다만경제와증시의이런호황을정작스페인국민들은잘체감하지못한다는게문제인데요.이민자유입과집값급등으로사회적갈등은커질조짐이나타납니다.유례없는호황의그림자인셈이죠.경제는호황이지만,스페인국민들의생계비걱정은커지고있다.사진은산체스총리정부에반대하는야당지지자들의모습.AP뉴시스지수상승률3위는남아프리카공화국.39.23%를기록했는데요.올해남아프리카공화국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인에대한역차별’을문제삼으면서,외교적으로는꽤시끄러운한해였죠.그런데도주식시장은아랑곳하지않고고공행진을이어갔는데요.왜이렇게올랐냐,이게다금때문이죠.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거래소의FTSE/JSE지수의최근1년추이.트레이딩이코노믹스올해국제금값은거의70%가까이올랐죠.12월들어서도연일사상최고치를기록하며어느덧온스당4500달러선에근접했는데요.남아프리카공화국은세계최대의금광지대를보유한,금생산의중심지입니다.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는유독광산주비중이높죠.금을채굴하는광산기업인앵글로골드아샨티주가가올해232%,골드필즈가194%나뛰면서지수상승을이끌었습니다.주식시장폭탄맞은나라들그럼반대로2025년최악의주식시장을볼까요.주요국중주가지수하락률최고,그불명예스러운1위는사우디아라비아가차지했습니다.타다울지수는올해들어12%넘게떨어졌죠.왜사우디아라비아증시가유독부진했냐면당연히유가때문이겠죠.올해국제유가는20%가량급락하면서4년만에최저치인배럴당60달러수준에머무는데요.사우디를중심으로한OPEC플러스가공급량을늘렸기때문입니다.2025년사우디아라비아타다울종합지수의추이.구글금융문제는2026년에도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될거란전망이우세하단겁니다.2026년브렌트유평균가격은미국에너지정보청(EIA)과ABN암로가배럴당55달러,골드만삭스는56달러로전망하는데요.만약브렌트유가격이연평균60달러아래로떨어진다면2020년코로나팬데믹이후처음입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투자은행들이포트폴리오에서사우디투자비중을줄이기에바쁩니다.내년에도전혀나아질것같지가않은거죠.11월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을만난사우디아라비아의실권자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의모습.즐겁게웃고있지만요즘사우디주식시장과경제상황은썩그렇게좋지가않다.AP뉴시스2위는태국입니다.태국증시의SET지수는올해8%넘게하락했죠.태국은올해내내혼란기를겪었습니다.훈센전캄보디아총리와의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패통탄친나왓총리가잘렸고요.캄보디아와의국경분쟁이촉발한무력충돌이갈수록확산되면서‘준전시상황’으로치닫고있죠.게다가예상과달리외국인관광객이10%가까이줄어들면서믿었던관광산업마저무너지고있는데요.태국은2026년2월조기총선을치를예정입니다.총선으로새정권이들어서고정치적으로좀안정화된다면좋겠지만,요지경태국정치를생각하면그리쉽진않아보입니다.태국의아누틴찬위라꾼총리.태국은최근의회를해산했고,내년2월총선을실시한다.AP뉴시스3위는필리핀.주가지수가올해7.4%나빠졌는데요.약한경제성장률도문제지만,무엇보다큰건대규모부패스캔들이터지면서투자자들이필리핀시장에대한신뢰를잃었다는점입니다.필리핀PSEi지수의최근1년추이.필리핀은지난8월발생한홍수피해와관련한부패스캔들이터지면서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고,이로인해투자심리가크게위축됐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필리핀은매년대형태풍이강타해서홍수에취약한나라인데요.정부가막대한예산을들인홍수방지사업9000건중6000건이상이부실하거나아예존재하지도않는유령프로젝트였다는게드러나면서온나라가발칵뒤집혔죠.수천억원예산을건설사와관료들이꿀꺽먹어버린거예요.국민들이분노하면서대대적인시위가벌어졌고요.사회가불안해지면서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습니다.경제가가장빠르게성장한나라는?좀다른기준으로살펴볼까요.2025년경제가가장빠르게성장한나라는어디였을까요.IMF가10월발표한전망치를기준으로순위를매겼는데요.1위는성장률24.3%의아프리카남수단,2위는15.6%의리비아입니다.두나라모두지난해줄었던석유생산량이다시회복된결과이죠.석유에의존하는두나라는이렇게호황과불황을반복하는특징이있습니다.3위는남미의떠오르는석유부국,가이아나(10.3%)인데요.가이아나는10년전인2015년바다에서초대형유전이발견되며‘석유로또’를맞은나라이죠.인구가고작80만명밖에안되는가이아나는올해1인당GDP가3만달러를넘어설거라고하고요.2030년엔7만5000달러로미국과맞먹을거란전망까지나옵니다.엑손모빌이가이아나앞바다에서개발중인스타브록광구의모습.엑손모빌제공서구국가중상위권리스트에이름을올린유일한국가는유럽의섬나라아일랜드인데요.무려9.1%라는놀라운경제성장률이예상됩니다.아일랜드하면‘기네스의나라’정도로아는분들이많을텐데요.지금은글로벌기업들의본거지로통하죠.유럽에서가장낮은법인세율과영어문화권이라는강점덕분에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구글같은미국빅테크가모두아일랜드에자회사를두고있고요.화이자,로슈,머크같은글로벌제약사의제조기지이기도합니다.특히2025년엔트럼프정부의관세폭탄을피하기위해제약사들이의약품의미국선적을서두르면서수출대박을기록했죠.1인당GDP가세계2위(1만8919달러)인부자나라아일랜드는2025년GDP성장률이9.1%로세계4위에달한다.사진은아일랜드더블린의모습.게티이미지경제규모가큰나라중가장빠르게성장하는나라는역시인도인데요.올해6.6%경제가성장할전망입니다.트럼프정부가인도에무려50%의고관세를때렸는데도여전히잘나가고있죠.인도는GDP기준으로이미일본을치고세계4위로올라섰고요.이런추세라면2027년말이면독일을제치고미국과중국에이은세계3위경제대국으로커질전망입니다.성장률고작0.2%인선진국은?그럼반대로올해경제성장률성적표가가장나쁜나라는어디일까요.아이티(-3.1%),미얀마(-2.7%).이런내전과분쟁에시달리는최빈국들이최하위권을기록한건당연한데요.그렇지않은평화로운선진국중성장률최하위는바로독일입니다.IMF는독일의2025년경제성장률을고작0.2%로전망했죠.독일경제의위기는사실1,2년된얘기가아니긴하죠.갑자기어려워졌다기보다는수년에걸쳐서서히몰락중인데요.2022년우크라이나전쟁으로러시아천연가스가막히면서심각한에너지난을겪었고요.무엇보다경제를떠받쳐온독일자동차산업이중국과의경쟁으로휘청거리고있습니다.독일자동차생산량은2017년560만대에서이제400만대아래로떨어졌고요.자동차산업의일자리는1년만에5만개넘게사라졌죠.3분기적자를기록하며자금압박에시달리는폭스바겐은이번달독일드레스덴공장을폐쇄한다.AP뉴시스한때세계가부러워했던독일자동차기업들이전기차시대경쟁에서뒤처지면서영토를빠르게잃어가는건데요.결국얼마전유럽연합은‘2035년내연기관차금지’규제를철회했죠.이러다유럽자동차산업이다죽게생겼다는위기의식때문인데요.하지만추세를역전시키기엔이미너무늦었다는한탄도나옵니다.IMF가전망한올해한국의2025년경제성장률은0.9%.미얀마를제외하면아시아국가중에선가장낮은수준이죠.주식시장은최고인데,경제성장률은상당히낮습니다.반도체,조선,방산같은일부수출대기업은잘나가지만철강,석유화학같은전통산업은너무어렵고요.무엇보다높은가계부채,고물가로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소비자들이지갑을열지않기때문이죠.다행히내년엔경제성장률도좀더오르고,살림살이가나아질거란전망이이어지는데요.그전망이부디들어맞기를기원합니다.By.딥다이브*이기사는12월26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한애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자체발표이후첫거래일장중한때10%대상승하기도정부반박에갈등의골오히려깊어져미국뉴욕증권거래소앞에서포즈를취하는김범석쿠팡의장.쿠팡제공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후이른바‘셀프면죄부’논란을일으킨쿠팡이뉴욕증시에서26일(현지시간)급등세를보였다.한국정부와별다른협의없이쿠팡측이“중대한개인정보침해는없었다”는주장을내놨을가능성이큰터라주가안정을위해급하게독단적행보를보인것아니냐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날뉴욕증시에서쿠팡모회사인쿠팡Inc는전거래일보다6.45%오른24.27달러에장을마감했다.장중한때10%대까지치솟기도했다.뉴욕증시는전날성탄절휴일로휴장했다.한국에서쿠팡측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이후첫거래일에서큰폭의주가상승을기록한것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한국에서빚어진개인정보유출사태로인해쿠팡의기업가치가훼손될것이라는우려를내놨다.그러나이날뉴욕증시에서쿠팡이주가반등에성공하자업계에서는쿠팡측의자체조사결과발표가이러한우려를일부해소하는데효과를냈다고해석한다.또개인정보유출사태도조만간진정국면으로접어들것이라는기대도내놓고있다.쿠팡은지난25일(한국시간)고객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만나자백을받았고,범죄에사용된모든장치와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모두회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쿠팡은“전직직원은3300만계정에접근했으나실제저장한정보는3000여개에불과하며제3자에게전송한데이터는없는것으로조사됐다”고주장했다.또자체조사결과는“정부와공조한결과”라고덧붙였다.쿠팡에따르면전직직원은개인정보유출관련언론보도이후저장정보를모두삭제했고,범행에사용한노트북을파손해하천에버렸다고쿠팡측에진술했다.이에쿠팡측이잠수부를통해노트북을회수했고,이노트북의일련번호는전직직원의클라우드계정정보와일치했다.또관련장비전부를확보해글로벌보안업체를통조사한결과에서도같은결과가나왔다고쿠팡측은주장했다.쿠팡이회수한개인정유출전직직원의노트북.쿠팡뉴스룸캡처그러나정부는쿠팡의이런발표에대해“민관합동조사단에의해확인되지않은일방적인주장”이라고선을명확하게그었다.오히려‘정부와정치권대쿠팡’으로전선이넓고짙어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지난26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플랫폼기업의개인정보유출및소비자보호와관련해범부처TF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하는기구로)격상해운영하기로했다”고밝혔다.박경미더불어민주당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3300만국민의일상이털렸는데쿠팡은‘탐정놀이’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면서“수사당국과협의없이해외에서유출자를사적으로접촉해진술을확보한것은상식과법치를넘어선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사태가종결된것처럼여론을유도하려한것은명백한사법절차무력화시도”라고지적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국회와정부의문제제기를‘기업탄압’으로포장해미국정치권과통상이슈로사안을키우려는듯한움직임까지보이고있다”며“국내에서발생한명백한개인정보보호실패를외교·통상의방패뒤로숨기려는시도라면책임회피를넘어선기업의오만”이라고꼬집었다.김범석쿠팡Inc의장은이번사태와관련해공식적인언급이나사과를한번도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30~31일이틀동안국회6개상임위원회가공동개최하는연석청문회를열고쿠팡에대한압박수위를높인다는방침이다.전성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에서규명하는12·3내란]국회군철수지시도안해놓고‘김용현탓’…“윤이지휘관들통화한사실있어전략실패할듯”‘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이2025년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정부기능을마비시켜온거대야당의폭주,그로인해위태로운나라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해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윤석열이탄핵소추안가결전대국민담화(2024년12월12일),파면전헌법재판소에서의최후진술(2025년2월25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신의‘내란우두머리’사건첫재판모두진술(4월14일)을통해줄기차게밝힌12·3비상계엄선포이유다.군재판서군사령관마주하고서도책임회피윤석열은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병력을투입하라는자신의지시를그대로이행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군사령관들을같은법정에서마주한자리에서도같은주장을했다.“저는계엄을,그야말로국민에대한군사조치를최소화하면서국민에게보내는어떤강력한메시지로생각했기때문에….”그가2025년12월18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사령관들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을때의일이다.국회에무장한군인들을보낸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선관위에병력을보낸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는피고인석에,윤석열은증인석에앉아있었다.앞서군사법원재판부는윤석열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일사령관들에게어떤지시를했는지,그리고그들이공모관계에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윤석열을증인으로채택했다.윤석열은내란우두머리혐의를부인하는입장이기때문에대다수의신문사항에대해증언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예상됐다.실제로도그랬다.군검사의질문에대부분증언을거부했다.증언거부는누구든지공소제기(기소)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실이드러날염려가있는증언을거부할수있는권리다.군검사“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해야겠다고결심한시기는언제인가요?”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군검사“2024년3월말대통령안가에서(윤석열이마련한)식사모임에참석한당시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증인이정치상황에대하여울분을토하면서‘정상적인정치상황으로가기굉장히어려워졌다’‘비상한조치를해야하지않겠느냐’‘군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하지않겠느냐’라는취지로말했다는데,사실인가요?”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군검사“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해야한다,군이나서야한다고말한것은비상계엄선포외에다른의미로해석되기어려워보이는데,그당시비상계엄선포결심이있었던것이죠?”윤석열“증언거부합니다.”반면재판부의신문에는협조적이었다.윤석열이재판부의질문에답한주요증언내용을한데모으면다음과같다.12·3비상계엄은‘메시지계엄’이었다.계엄선포전에전국방부장관김용현에게국회와선관위에군을투입할것을지시했다.계엄선포당일지시사항이기재된문건을계엄선포전에전국무총리한덕수그리고전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등일부국무위원에게건넨기억은없다.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앞둔시점에서김용현을거치지않고사령관들에게직접전화한것은국회내안전사고발생을우려했기때문이다.군인들이국회유리창부수는데“상황파악해보라”고만재판부는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뒤한일들을물었다.재판부“증인은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며비상계엄을선포한뒤티브이(TV)를시청하고있었나요?”윤석열“(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담화문발표이후)대통령집무실로올라와서얼마있다가TV,사무실에굉장히큰TV가있어서와이티엔(YTN)방송을켜놓고,계속본건아닙니다.전화도하고.주로YTN을켜놓고있었습니다.”재판부“당시방송보도영상을보면무장한군인들이국회의사당유리창을부수고국회내부로들어가려고하고,국회의사당입구로도들어가려는장면이촬영됐습니다.군인들의그와같은행동은증인이지시한것은아닌가요?”윤석열“허허,아닙니다.군인들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그시간이아마(2024년12월4일)새벽0시36~40분일텐데,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실유리창을깨고들어간건데,조금이따가본것같습니다.장관(김용현)하고통화할때‘상황을파악해보라’‘군인들이국회유리창을깨고들어가는모양인데파악해봐라’라고제가얘기한기억이있습니다.”재판부“(군인들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건)증인의지시사항이아니라는것인가요?”윤석열“그렇습니다.”TV를통해국회경내에서시민들과군인들이충돌하는장면,그리고군인들(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이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는장면까지봤는데김용현에게‘진입을멈추라’고하지않고‘상황을파악해보라’고만얘기한것이과연12·3비상계엄이‘메시지계엄’이라는주장과일치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경고성계엄’이라는주장과대테러부대가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고진입하는장면을TV로보고도적극적으로제지하지않은행위는양립하기어렵기때문이다.윤‘비상대권’언급진술많은데“술마신기억밖에”재판부는2024년10월1일국군의날시가행진종료후대통령관저에서있었던일도물었다.그날식사자리에는윤석열과김용현,곽종근,여인형,이진우가참석했다.이진우와달리곽종근과여인형은그날윤석열이‘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에대통령이특별한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언급한사실이있다고수사기관과군사법원에서진술한바있다.재판부“증인은국군의날행사이후김용현과피고인들(곽종근,여인형,이진우)과의저녁식사자리에서당시정치상황에관해얘기하며비상대권에관해언급한사실이있습니까?”윤석열“글쎄,저는뭐,하여튼그날오후8시쯤모여서,이진우사령관이그날술을안하셨기때문에당시상황을정확히기억해서(2025년12월15일제재판에증인으로나와비상대권언급은없었다는취지로)얘기해주셨는데,저는그날이군의생일이라고하는굉장히기분좋은날이어서굉장히급하게술을마신기억밖에없습니다.”재판부“기억이안난다는취지인가요?”윤석열“그렇습니다.”그런데윤석열은‘계엄선포당일,계엄선포전에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에게계엄선포후조치사항이기재된문건을직접전달한사실이있는지’를묻는재판부의질문에도“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고답했다.술에만취하거나인지기능저하와관련있는특별한질환이없는한,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중차대한날에자신이목격하거나다른사람에게건넨문건의행방을기억하지못한다는증언은경험칙,즉우리사회의상식과보편적경험에반한다고볼수밖에없다.이러면재판부입장에서는국군의날종료후사령관들이참석한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을언급했는지가기억나지않는다는윤석열의증언도믿기어렵다.특히윤석열의국군의날만찬증언은넓게보면하급자인사령관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말이기도하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상급자의명령에따라행동하는군인에게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하며준비하라고지시한사실을(윤석열이)인정하면하급자인사령관들은‘대통령명령에따랐을뿐이다’‘거부할수없었다’고방어할여지가있다.그러나윤석열이비상대권에관한말을한기억이없다고하면이것은결국하급자인사령관들이‘상황이안좋으면군이나설수있다’는인식을윤석열때문이아니라스스로갖게돼서그들의계엄당일행위가대통령에게과잉충성했거나비상대권에부합하는행동을스스로알아서한것이된다”고설명했다.윤석열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이임박했을때김용현을거치지않고사령관들에게직접전화한이유를다음과같이말했다.재판부“증인이군지휘관에게직접전화할다급한이유가있었나요?”윤석열“다급한게아니라여인형등사령관들하고경찰청장(조지호)에게전화한이유는안전사고가안일어나게,그런게생기면안되니까,장관(김용현)도정신없이바쁠것이기때문에제가직접당부도하고상황을확인하기위해서였습니다.그리고그건저의오랜습관입니다.제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할때도압수수색나가는현장상황이있으면제가직접전화해서확인했습니다.”재판부“국회의계엄해제요구는헌법에서보장하는절차이지않습니까?증인이김용현전장관을포함해서군과경찰지휘관에게국회의자유로운비상계엄해제의결을보장하라는지시를한사실은있습니까?”윤석열“장관(김용현)에게민간인이막국회에들어가는것은통제하더라도국회의원,국회관계자출입은막지말라고했습니다.”재판부“김용현전장관에게만지시했습니까?”윤석열“네.”그러면서윤석열은당시국회가여소야대상황이었기때문에비상계엄이반나절내지하루안에해제될것으로봤다고말했다.윤석열(왼쪽)이2024년9월6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당시신임국방부장관김용현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금까지의증언을종합하면,윤석열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보장하라는지시를김용현에게는했는데정작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을지휘하는사령관들(곽종근,이진우)에게는하지않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이는책임을김용현에게넘겨씌우는태도로읽힐수있다.김용현이그런중요한지시를윤석열로부터받고도지휘관들에게하지않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이밖에도김용현에게잘못을미루는듯한증언은계속나왔다.재판부“증인은김용현전장관에게정치인을포함한14명의명단을알려준사실이있습니까?”윤석열“그것도,에,계엄을해제한(2024년12월)4일날인가5일날인가집에있다가방첩사령관이경찰청장에게뭐라고했다(주요인사들의위치추적요청)는보도를보고김용현장관한테전화해서‘이게뭔얘기냐’그랬더니장관이‘동향파악차원에서소재를확인해보라고했다’고해서,제가‘아니,그런불필요하고쓸데없는짓을왜했냐’이렇게질책성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윤석열은‘김용현탓’하는데김용현은윤석열에유리한증언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증인신문때윤석열이한증언을살펴보면‘나는경고성계엄을말했는데김용현이내의도와지시를잘이해하지못하고혼자앞지른것’이라는게그의변론전략인것같다.윤석열의모든명령이김용현을통해지휘관들에게전달됐다면이전략이어느정도통할수는있겠지만,윤석열이지휘관에게직접통화한사실이확인되기때문에성공하기어려운전략”이라며“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안전하게보장하라고김용현에게지시했는데도사령관들이그지시와어긋나는병력운용을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다면,윤석열은사령관들에게병력을철수하라고지시했어야한다.하지만그런게없다”고말했다.이런일이일어난것을아는지모르는지,김용현은12월23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윤석열에게유리한증언을했다.곽종근의변호인“윤석열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의결되자출동한병력에대해즉시철수할것을지시했다고하는데,이말은사실이아니죠?”김용현“아닙니다.대통령께서철수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법정에서규명하는12·3내란’연재기사읽기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최근전남가거도해역에서나포된쇠창살무장중국어선모습.목포해경제공불법조업중인중국어선을단속하기위해접근하는해양경찰청경비정.뉴시스자료사진해양경찰청이중국어선의불법조업에강력히대응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단속·처벌체계강화에속도를내고있다.해경청은27일중국어선에부과하는담보금을현행최대3억원에서10억원으로대폭상향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최근불법조업수법이지능화하는점을고려해,비밀어창을설치한어선에대한담보금부과기준도새로마련할계획이다.통상담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선장등간부선원은구속되고,일반선원은강제추방된다.해경이압수한선박과어획물역시몰수된다.중국어선담보금납부액은2020년13억1000만원에서2021년55억9000만원,2022년17억8000만원,2023년36억1000만원,2024년45억4000만원으로증가했다.올해는현재까지48억원에이르는등전반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최근3년간비밀어창을설치한중국어선도11척적발됐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23일해경청업무보고에서“10척이넘어와서1척이잡히면10척이함께돈을내는식으로는체계적인대응이어렵다”며“여럿이모아내기도부담스러울만큼벌금을대폭올려강력히대처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해경청은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와협의해관련법개정을포함한담보금상향방안을본격논의할방침이다.해경청은단속역량고도화를위해중국어선에직접계류해단속할수있는전담단속함도도입한다.500t급안팎의단속전담함6척이내년부터2028년까지건조되며,2028년부터매년2척씩현장에배치될예정이다.전담함이도입되면대형경비함에서고속단정을투입하는기존방식보다기동성과효율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해경청은기대하고있다.이와함께이중처벌효과를높이기위해불법선박을중국당국에직접인계하는조치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한다.해경은무허가조업이나영해침범등중대범죄를저지른어선에대해국내처벌을마친뒤중국에인계하고있으며,2020년부터2024년까지최근5년간총15척을직접인계했다.중국어선의불법조업은코로나19확산직후한때감소했으나최근다시기승을부리고있다.해경의중국어선나포실적은2019년115척에서2020년18척으로급감한뒤2021년66척,2022년42척,2023년54척,2024년46척으로나타났으며,올해는지난20일기준56척이나포됐다.최근에는인천소청도해역과전남가거도해역에서쇠창살과철조망으로무장한채불법조업을벌인중국어선도잇따라적발됐다.이대통령은최근해경청업무보고에서“그거아주못됐다.불법을감행하면서단속을피하려고창살을만들고위협적으로행동한다는건데그러면좀더강력하게제재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지적했다.해경청관계자는“불법선박주요진입로에경비세력을집중배치하고성어기에는유관기관합동단속을강화할것”이라며“불법조업이적발될경우막대한손해를입는다는점을분명히인식시키기위해강력하게단속하겠다”고밝혔다.김린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