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쿠팡사태가갈수록더꼬이는모양새입니다.쿠팡이휴일인그제크리스마스에,기습적으로개인정보유출사태조사결과를발표했죠.3천3백만명에달하는개인정보유출규모를,돌연그만분의1수준인3천명으로대폭축소했는데요.사고당사자가스스로조사하고,증거까지확보한사상초유의셀프조사였습니다.셀프면죄부라는비판이일자,쿠팡은정부와협력한거라며정부핑계를댔는데요.손해배상액산정을앞두고본격적인책임줄이기에나섰다는분석입니다.송재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쿠팡은경찰에신고도하기전에유출자인전직직원을접촉해노트북을받아왔습니다.증거오염우려가있을수있는상황입니다.이때꺼내든카드가'정부지시'였습니다."정부가만나라고했다"며수사기관협조없이유출자를따로만난사실을정부에협조한것으로포장했습니다.[이철우/변호사]"법적인수사과정에서도증거나증인이오염되지않도록1차적으로수사기관이접촉하는게굉장히중요해요.조사를방해할목적이있었다하면공무집행방해나증거인멸에관한책임이발생할수도.."범정부TF는이에대해"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바없는사항을자체적으로발표해혼란을끼치는것에대해유감스럽다"며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쿠팡은또유출자가실제저장한고객정보는3천개에불과하다는점을재차강조했습니다.3천300만명의개인정보에접근했지만,실제가로챈건1만분의1수준이라며유출피해규모를크게줄인것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손해배상액줄이기를위한사전포석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는실제금전피해가없더라도,정보가악용될수있다는'불안감'자체가위자료산정의중요한기준이되다보니,'실제외부유출'건수를대폭축소해이불안감을낮추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2차피해문제는저장이됐냐안됐냐문제가될수있지만,관리상태의범위를벗어나게되면그때부터정보주체는상당히불안한상태에놓이게되죠."다음주청문회를앞두고있는쿠팡은조만간고객보상방안을발표하겠다고밝힌상황입니다.이때문에법적인처벌은최대한피하고손해배상은최소화하려는꼼수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입니다.지금까지집단소송에참가한피해고객은약50만명으로알려졌고,9개소비자단체는1천만명을모아1인당30만원을청구하는대규모소송에나서겠다고밝힌상태입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08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드론500대·미사일40발동원…60만명정전압박2025년12월27일,러시아의대규모드론및미사일공격이발생한우크라이나키이우시내주거단지위로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번공습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회담을앞두고발생했으며,민간인사망자와대규모정전피해를야기했다ⓒ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러시아군이2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드론과미사일을동원한대규모공습을가했다.이번공격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플로리다에서종전안을논의하는회담을하루앞두고발생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공습에대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22년2월시작한우크라침략전쟁을끝낼의사가없다고보여주는증거라고비판했다.AFP,로이터통신이인용한우크라이나당국발표에따르면이날러시아는약500대의드론과40발의미사일을키이우와주변지역에쏟아부었다.킨잘(Kinzhal)탄도미사일과샤헤드(Shahed)드론등이동원된이번공습은약10시간동안지속됐다.이번공격으로여성1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을입었으며,아파트건물,대학교기숙사,주유소등민간시설이파괴되었다고통신들은전했다.러시아군은이번공격의목표가우크라이나군수산업과관련된에너지시설이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실제로는민간에너지망이직격탄을맞아키이우지역주민약60만명의전력과난방이끊겼다.영하의추위속에서수십만명의주민이전기도없이어둠과추위에노출됐다.러시아는이번공습에대해직접적인언급을피하면서도,우크라이나와유럽연합(EU)이미국이중재한평화안을훼방한다고비난했다.현재논의중인20개항의새로운종전안은현재전선에서전쟁을동결하는내용을담고있으나,러시아는이번제안이자신들의핵심요구사항과크게다르다며불만을표시했다.28일회담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새로운20개항의평화안과보안보장,경제재건등을논의할예정이다.특히우크라이나는동부전선에서의철수및비무장지대설치가능성을언급하며이전보다진전된양보안을내놓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내가승인하기전까지는아무것도확정된것이없다"며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어회담결과에이목이쏠리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연합뉴스최근공공재개발방식으로정비사업을추진중인수도권사업지주민의단지고급화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대형건설사가앞다퉈시공권경쟁을벌이며단지차별화를위한제안을내놓고있어서다.건설사는도심에서자사브랜드를알릴기회여서공격적인수주전략을세우고있다.업계에서는대형건설사간경쟁으로공공재개발사업성이더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신길1,현대·포스코·롯데3파전27일정비업계에따르면최근열린서울영등포구신길1구역공공재개발현상설명회에는현대건설과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등10대건설사중세곳이경쟁을벌였다.이들모두지난달입찰의향서를제출한뒤일찌감치물밑경쟁에나섰다.신길1구역은영등포구신길동6만334㎡부지에지하4층~지상최고45층,14개동,1483가구를조성하는공공재개발사업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사업시행자로참여한다.총사업비는1조300억원에달한다.사업지주변은신길2구역과4구역,신길재정비촉진지구등이겹쳐대규모주거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서울지하철1·5호선신길역,대방역,영등포역과가깝다.신림선서울지방병무청역도인접해주변정비지구중에서알짜로평가받는다.재개발을기다리는주민은대형건설사의경쟁을반기는분위기다.업체간수주전으로단지외관부터조경,내부설계까지고급화제안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과거공공이주도하는정비사업은단지고급화설계가적용되지않아민간정비사업보다가격경쟁에서불리했다.업계관계자는“그간공공이주도하는정비사업에는경쟁입찰이드물었는데,10대건설사가경쟁하는구도는오랜만”이라며“주민은민간못지않은랜드마크가조성되기를바라고있다”고설명했다.입찰은다음달28일까지다.주민대표회의는입찰마감이후합동설명회와주민투표를거쳐시공자를최종선정할계획이다.시공사선정절차가예정대로끝나면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등을거쳐2030년착공할예정이다.○‘고급화경쟁’에주민은환영최근대형건설사는수도권공공정비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송파구거여새마을은삼성물산과GS건설이공동으로시공을맡는다.거여동7만1922㎡에지하4층~지상35층,12개동,1678가구규모로지어진다.단지명을‘래미안·자이더아르케’로제안해선호도높은두건설사브랜드가함께들어갈예정이다.공공재개발단지에서보기힘들었던펜트하우스와대형커뮤니티시설도들어설전망이다.한화건설부문과호반건설이공동으로참여하는양천구신월7동2구역(2245가구)에도13가지테마공원을품은리조트형중정설계와특화평형,커튼월룩(유리마감외벽설계)등각종고급화설계가적용될계획이다.중랑구중화5구역(1610가구·GS건설)과성북구장위8구역(2801가구·삼성물산)에도대형건설사가참여한다.건설사가먼저단지고급화에나서자주민의공공재개발에대한인식이개선되고있다.건설사도공사비걱정이덜한공공주도정비사업에잇달아뛰어들고있다.민간재개발·재건축은시공사가사업비대출등을지원하고,향후분양수입으로공사비를충당하는식이다.그러나공사비와금리부담으로사업위험성이덩달아커졌다.반면공공재개발은공사진행률에따라기성금이바로지급되고자금조달과정에서도시공사의부담이덜하다.인허가지연과분양성적을걱정할필요가없다.한대형건설사정비사업담당은“민간보다자금조달부담이덜한데다역세권등입지여건이좋고아파트브랜드를홍보할수있어입찰사업지마다적극적으로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향후재건축·재개발을추진하려는노후지역에서는공공재개발방식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정비업계관계자는“이젠서울에서도기존용적률이높거나부지가작으면공공방식을선택하고임대가구를제공하는게유리할수있다”며“주민입장에서도대형건설사가참여하는공공방식을택하는편이향후자산가치확보측면에서좋을것”이라고설명했다.유오상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석주식지분가치하루만에3,500억급등<앵커>자체조사결과발표이후여론의뭇매를맞고있는쿠팡이본격적으로미국에서의여론전에나섰습니다."한국정부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는취지의영어발표문을내놓은건데요.어제(26일)국내에서발표한것과는딴판인내용입니다.이발표를미국매체들이그대로인용해보도했고,이와중에쿠팡주가는6%넘게뛰었습니다.먼저,뉴욕에서김범주특파원이전합니다.<기자>어제쿠팡이정부입장에맞서서내놓은재반박발표문입니다.그런데,따져보니까한글판과영문판이내용이달랐습니다.한글로는"쿠팡은정부에전폭적으로협력하기로약속했다"고써놨는데,영어로는"정부가쿠팡에접근해서전폭적인협조를요구했다"고고쳐적었습니다.조사가"정부와협력하며"진행된것이라는문장은"정부의분명한지시에따라"이뤄졌다고번역했습니다.영어발표문만읽으면한국정부가압력을가해왔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또,한글로는"정부와국회,일부언론이억울한비판을한다"고적었는데,영어로는"가짜혐의를씌우고있다"고바꿔놨습니다.미국언론들은쿠팡의영어발표를그대로보도하고있습니다.경제방송CNBC는유출규모가제한적이라고발표문문구대로보도했고,주요경제매체배런도한국소비자들의신뢰를회복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발표가일방적주장이라는우리정부의항의는보도되지않았습니다.이영향으로발표후처음열린오늘뉴욕증시에서쿠팡본사인쿠팡Inc주가도6.45%뛰었습니다.하루만에전체시가총액이4조원가까이불어났고,김범석의장개인도지분가치가3천500억원늘었습니다.한국정부에게미국기업이공격받는다는여론을일으켜서상황을뒤집겠다는의도로해석되는데,현지에서는적잖은파장을일으키고있습니다.(영상취재:이희훈,영상편집:이승열)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김건희특검팀의수사종료가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오늘오전에도소환조사를진행하며막바지정리에나선특검팀은김건희여사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의원부부를동시에재판에넘겼습니다.최희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특검이수사기간종료를하루앞두고김기현국민의힘의원과배우자이모씨를동시에기소했습니다.죄명은청탁금지법위반입니다.김의원부부는2023년국민의힘당대표당선직후김건희여사에게270만원짜리명품브랜드로저비비에가방을건넨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수사초반이씨의단독범행으로의심했지만,가방결제대금이김의원세비계좌에서빠져나간정황이확인되면서부부가함께공모했다고보고있습니다.김의원은앞서특검팀소환조사당시가방전달사실은인정하면서도,전달경위는모른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이에특검팀은기소직전인오늘오전이씨를재차불러마지막추가조사를벌였습니다.▶인터뷰:이모씨/김기현국민의힘의원배우자-"(김건희씨에게고가가방왜전달하셨습니까?)…."청탁금지법위반의경우금품을받은사람은공무원신분에만적용할수있는만큼가방을받은김여사는기소대상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에게뇌물죄를적용하는것도검토했지만수사를더진행하지못한만큼경찰국가수사본부로이첩하기로했습니다.로저비비에의혹을끝으로모든수사를마친김건희특검은오는29일180일간의최종수사결과를발표할예정입니다.MBN뉴스최희지입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탁금지법위반혐의…"정당민주주의훼손한중대권력형비리"국수본서대가성·尹개입여부계속수사…특검은공소유지집중의원총회입장하는국민의힘김기현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기현의원이2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김의원은이날김건희특검에명품가방전달관련피의자로소환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2023년국민의힘당대표선거를지원해준대가로김건희여사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선물한혐의를받는김기현의원과그의배우자이모씨가27일재판에넘겨졌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날김의원부부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이들은2023년3월17일김여사에게시가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제공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김여사가그해3월8일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김의원을밀어준대가로가방이전달됐을가능성을의심하며뇌물혐의점을수사해왔지만,구체적인전달경위까진규명하지못했다.다만김의원부부가대통령직무와관련한일로가방을선물한사실까지는입증됐다고보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직무와관련해공직자배우자에게금품을제공하는행위를처벌한다.직무관련성만입증되면범죄요건이충족되는구조다.처벌수위가더높은뇌물죄의경우직무관련성에더해대가성까지입증돼야성립한다.김여사가선거지원대가로가방을받았고윤전대통령이이를인지했다는점까지밝혀져야뇌물죄로처벌할수있다는뜻이다.특검팀은한정된수사기간과관련자들의비협조로윤전대통령부부의뇌물혐의까지규명하진못했지만이에대한추가수사가필요하단입장이다.이에따라특검팀은구체적인가방제공경위,청탁혹은대가성,대통령개입여부등윤전대통령부부의뇌물수수혐의에대해선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해계속수사하도록할계획이다.특검팀은이번사건을정당민주주의를훼손한중대한권력형비리범죄로규정했다.특검팀은"이사건은공당의당대표가당선대가로대통령부인에게명품가방을제공한권력형비리사건으로,대한민국정치사에서고질적으로반복돼온대통령의여당대표경선개입정황을확인했다"며"이는대통령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및당정분리파괴등정당민주주의를훼손하는중대한범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들에게죄에상응하는엄정한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이번의혹은특검팀이지난달6일윤전대통령부부자택을압수수색하며로저비비에클러치백과함께이씨가쓴'감사편지'를발견하면서불거졌다.당초이씨만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았다가가방결제대금이김의원세비계좌에서빠져나간정황이드러나자김의원도함께피의자로입건됐다.김의원은이씨가가방을선물한사실자체는인정하면서도단지'사회적예의'차원으로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이씨는특검에출석해"남편은선물사실을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외민주화시위참가자는블랙리스트등재한국체류미얀마인도감시대상올라미얀마군사정권이2021년쿠데타이후5년가까이유지해온최대도시양곤의통행금지를총선을하루앞두고전격해제했다.표면적으로는치안안정을과시하며유화책을폈지만,뒤로는한국등해외에서군부반대시위를벌인자국민들을블랙리스트(감시명단)에올리며체포위협을가하고있다.미얀마군정은27일(현지시각)성명을통해양곤지역에적용되던오전1~3시의야간통행금지조치를이날부로철폐한다고발표했다.군정측은“양곤의안정이개선되었고,국민편의와경제·사회적발전을위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28일부터시작되는총선을앞두고미얀마사회가정상화되었다는점을대내외에선전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총선하루를앞둔27일미얀마양곤시내모습/AFP연합뉴스반면군부는해외민주화시위참가자감시를지속하고있다.현지독립매체이라와디에따르면,주한미얀마대사관은최근한국내에서총선반대시위를주도하거나참가한미얀마인들을본국정부의블랙리스트에등재했다.특히지난7일대구에서열린미얀마인300여명의집회가주요대상이됐다.당시참가자들은“군부가주도하는총선은사기극”이라며시위를벌였다.이리스트에오른이들은여권갱신이거부되거나,미얀마로귀국할경우공항에서즉시체포될위험에처하게된다.현재한국에는인도적체류비자등을받은미얀마인6000여명이머물고있다.양곤은인구700만명이거주하는미얀마제1의경제도시다.과거미얀마수도였고,한국인에게알려진‘아웅산묘소테러사건’의장소인아웅산묘소가있다.현지주민들과외신에따르면양곤의도심기능은코로나팬데믹과쿠데타라는이중고를겪으며사실상마비된상태다.2021년쿠데타이후양곤지역에서잦은민주화집회가열리자군부는양곤에통행금지령을내렸다.저녁이되면택시를잡기어렵고식당과술집들도일찍문을닫아도시는기괴할정도로고요하다.과거총선때마다거리를뒤덮던유세차량과축제분위기는사라졌고,현지에서는“선거분위기가얼마나없는지거리의개들조차따분해보일지경”이라는자조섞인반응이나온다.AFP연합뉴스미얀마軍최고사령관민아웅흘라잉민아웅흘라잉미얀마군최고사령관이2018년7월양곤에서열린순국선열의날행사에참석해옆을응시하고있다.군부는2020년총선에서아웅산수지가이끄는집권민주주의민족동맹이압승하자부정선거라고주장하면서쿠데타를일으켰다.민아웅흘라잉은군부통제하에서치러지는총선에서친군부세력이승리할경우대통령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군정은“정상국가로돌아가겠다”며총선을강행하지만,실상은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의집권연장을위한‘3단계쪼개기선거’라는비판이나온다.이번선거는28일1차투표를시작으로내년1월11일,25일등세차례에걸쳐진행된다.전문가들은군부가반군과의내전으로국토의약60%에대한통제권을상실했기때문에,투표소를지킬병력이부족해선거일을나눌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고있다.실제로양곤내45개구역(Township)중1차투표가진행되는곳은군부통제력이미치는12곳에불과하다.선거제도또한군부에절대적으로유리하게설계되어있다.미얀마헌법은전체의석의25%를군인에게자동할당한다.군부위성정당인통합단결발전당(USDP)이선거에서26%의석만확보해도군부는과반(51%)을넘겨정권을재창출하게된다.반면아웅산수지국가고문이이끄는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강제해산됐고,수지고문은27년형을선고받고수감중이다.미얀마의경제상황도악화일로를걷고있다.세계은행(WB)에따르면쿠데타직전인2019년약760억달러였던미얀마의국내총생산(GDP)은현재640억달러수준으로급감했다.인권단체정치범지원협회(AAPP)집계에따르면쿠데타이후군부에의해사망한민간인은최소7600명에달한다.7일(현지시각)미얀마수도양곤에서군부쿠데타를규탄하는시민집회가열린가운데,마스크를쓴시민들이‘세손가락경례’를하고있다./AFP연합뉴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제3자가추천"VS국힘"사실상친정부단체들에추천권"[아이뉴스24김종성기자]'통일교특검법'을놓고여야가27일에도공방을이어갔다.국민의힘에이어더불어민주당도통일교의정치권금품지원의혹을수사할특검법안을제출한가운데여야가치열한장외신경전을펼쳤다.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용우원내부대표(왼쪽),김현정원내대변인(오른쪽)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27일민주당이전날발의한통일교특검법안과관련해논평을내고"자신들의통일교게이트를덮기위해아무관련도없는신천지의혹을포함시켰다"며"(민주당은)정작통일교측에서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로비의혹관련진술을듣고도의도적으로뭉갠민중기특검의수사은폐의혹은수사대상에서뺐다"고말했다.이어"'물타기특검법'으로통일교-민주당게이트의진실을밝힐의지가없다는사실만재확인됐다"고주장했다.같은당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민주당은철지난신천지문제를특검에포함하자며논점을흐리고있다"며"이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인사들을둘러싼통일교의혹을희석하려는맞불작전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통일교·신천지특검법은헌법질서를훼손한정교유착의혹을성역없이규명하라는국민적요구에따른것"이라며"이는특정종교나단체를겨냥한정치공세가아니라민주주의의근간을흔드는구조적문제를바로잡기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반박했다.또"그럼에도국민의힘은해당특검을'정치특검'이라왜곡하며논의자체를회피하고있다"며"이는진실을밝히려는태도가아니라,진실을덮기위한정치적계산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과개혁신당정책위의장인이주영의원이지난23일국회의안과에통일교의정치권금품지원의혹수사를위한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특검추천권을놓고도대립했다.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에따르면수사대상에'신천지'를포함하고,특검추천권은△대한변호사협회△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사단법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1명씩총3명을추천한다.국민의힘박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특검후보추천권을자신들과친밀한단체에부여하면서'중립적이고국민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이라고포장하고있다"며"이는피의자가검사를고르겠다는것으로,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겠다는몰염치한행태"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민주당백원내대변인은"특검은정치적보복의수단이아니라사실과증거에기초해진실을가려내는제도"라며"정치권의이해관계로부터독립된3자추천방식은이러한취지를가장충실히구현하는장치"라고반박했다./김종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력동결·민간인귀가허용·지뢰제거등합의태국"72시간휴전지속시캄보디아군포로18명송환"태국-캄보디아,교전20일만에휴전발표(찬타부리[태국]AFP=연합뉴스)27일(현지시간)태국동부찬타부리주에서나따폰낙파닛태국국방부장관(오른쪽)과띠어세이하캄보디아국방부장관이회담후휴전합의서를들어보이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이달초순부터국경지대에서무력충돌해온태국과캄보디아가교전20일만에휴전했다.27일(현지시간)나따폰낙파닛태국국방부장관과띠어세이하캄보디아국방부장관은태국동부찬타부리주국경검문소에서휴전회담을한뒤공동성명을내고교전중단에합의했다고발표했다.두장관은모든종류의무기사용과민간인,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내용의협정에서명했으며,휴전은이날정오부터발효됐다.양측은현재병력배치를동결하고이동시키지않으며,긴장을고조시킬수있는도발적인행동을하지않기로했다.캄보디아국방부는소셜미디어성명에서"어떤병력증원도긴장을고조시키고장기적인상황해결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명했다.두나라는또국경지역에거주하는민간인들이가능한한조속히귀가할수있도록허용하고국경지대의지뢰제거·사이버범죄퇴치에협력하며,허위정보나가짜뉴스를유포하지않기로합의했다.태국은특히휴전상태가향후72시간동안지속하면지난7월무력충돌과정에서억류한캄보디아군인18명을송환할방침이다.나따폰장관은이번휴전합의가국경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문"이라면서휴전이후첫사흘동안이휴전이실제로효력을발휘하는지확인하는관찰기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이번휴전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감시단이감독할것이며,두나라국방부장관·군최고사령관들도직접소통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태국군관계자는캄보디아가휴전조건을위반할경우태국군이대응할준비가되어있다고경고했다.양국은지난23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특별회의개최이후24일부터휴전회담을벌인끝에이날휴전을끌어냈다.이달중순태국군이캄보디아를공습하는모습[태국군제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지난7월닷새동안국경지대무력충돌로최소48명의사망자를낸두나라는지난10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등의중재로휴전협정을체결했다.하지만양국이지난7일교전을재개함에따라지금까지양국에서최소101명이사망하고50만명이상이피난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태국에서는군인최소25명과민간인1명이교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했으며,무력충돌에따른상황의영향으로민간인44명이숨졌다고당국이AP통신에전했다.캄보디아는군인사상자수치를공개하지않았지만,민간인30명이숨졌다고밝혔다.태국과캄보디아는1907년프랑스가캄보디아를식민지로통치하면서처음측량한817㎞길이의국경선가운데경계가확정되지않은지점에서100년넘게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다.캄보디아와교전중숨진태국군인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시곳곳폭발·비상전력차단…시민대피·최소8명부상접경폴란드경악…공항일시폐쇄·전투기출격등경계태세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대운고일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종전안담판을앞두고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대규모공습을가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이른오전키이우여러곳에서큰폭발이일어났다.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텔레그램에올린글에서러시아의미사일공격을받아자국방공망이가동중이라면서시민들에게대피소로이동하라고안내했다.우크라이나공군도이날러시아드론이키이우와북동부·남부지역을동시에공격하고있다면서전국단위의공급경보를발령했다.우크라이나최대민간전력회사DTEK에따르면공습의여파로키이우좌안지역에비상정전조치가시행됐다.키이우당국은최소8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또한러시아의공습으로우크라이나서쪽폴란드남동부에위치한제슈프와루블린공항이일시폐쇄됐다.폴란드군은전투기를긴급출격시켰다.이와함께러시아는전날밤우크라이나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했고,우크라이나주요항구가위치한남부오데사지역에대한공세를강화했다.우크라이나수도를겨냥한러시아의이번공습은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이오는28일미국에서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을논의하기직전이뤄졌다.미국과우크라이나가종전안이견을상당부분좁혔지만가장민감한영토문제에관한견해차가여전히존재하는가운데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양보를압박하기위해키이우에대규모공습을가하는강도높은군사행동에나선것으로보인다.종전협상의가장중요한의제인영토문제와관련해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동부도네츠크에서완전히군대를철수하고돈바스지역영토를할양하라고요구하고있다.반면우크라이나는현재전선에서전투를중단하기를원한다.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주도의종전구상에대해"20개항목의평화안초안이90%완성됐다"고소개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돈바스영토할양문제와자포리자원전의운영방안에대해논의할것이라면서"새해이전에많은것을결정할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내승인없이는아무것도결정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러시아는성탄절직전인지난23일에도650대이상의드론과30여발의미사일을수도키이우를포함한우크라이나13개지역에날려보내는대규모공습을가해4세어린이를포함해우크라이나인최소3명이숨졌다.지난달23일러시아공격에파괴된우크라이나아파트[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책임있는적극재정’외친다카이치다카이치정권172조원추경안편성달러당엔화는157엔후반까지올라국채금리한때2.1%…26년來최고“재정건전성우려가국채폭등유발”아베前총리경제정책계승했지만고물가압력에대외환경해결과제글로벌전쟁속中·日갈등악영향도“인플레이션·성장사이줄타기할듯”일본대표주가지수인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지난10월6일4.75%상승폭을기록했다.이틀전토요일(4일)자민당총재선거결과의영향으로풀이됐다.선거과정에서대담한공적투자등적극적재정지원으로‘강한일본’을만들겠다고공언한다카이치사나에후보가집권당총재로당선돼차기총리자리를예약했기때문이다.정치적스승인아베신조전총리의경제정책‘아베노믹스’를계승하는‘사나에노믹스’가예상됨에따라주식시장이먼저반응한것이다.이후닛케이지수는사상최초로5만선을돌파했다.◆코로나19후최대규모추경사나에노믹스는18조3034억엔(약172조원)규모의2025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추가경정예산안이지난16일국회문턱을넘어서면서본격화했다.대규모정부지출이불가피했던코로나19대유행기이후최대규모추경이다.2009년리먼브러더스파산이촉발한세계금융위기직후14조엔,2011년동일본대지진직후15조1000억엔보다도많다.이번추경은사나에노믹스를구성하는‘세개의기둥’을중심으로편성됐다.△생활안전보장및고물가대책8조9041억엔△위기관리및성장투자6조4330억엔△방위력강화1조6560억엔등이다.세수증가분으로는조달할수없어서일본은11조엔이상의국채를발행해부족한재원을마련하기로했다.추경의절반가량이일본정치권최대과제인고물가대응에투입되지만,내용을따져보면오히려인플레이션을조장할우려가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지적했다.미성년자녀1인당2만엔(약19만원)육아지원금지급,휘발유에붙는잠정세율폐지,소득세감세,겨울철전기·가스요금지원,쌀상품권배포등가계지원책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가계부담이줄어든만큼소비가활성화하고,이는다시물가를끌어올리는요인이될것이라는분석이다.다카이치정권이여전히‘약체내각’인점도이같은‘대규모돈뿌리기’의원인으로꼽힌다.자민당·일본유신회연립여당에무소속일부의원이가담해중의원(하원)에서는간신히과반을맞췄지만,참의원(상원)의여소야대구도는여전하다.추경통과를위해서는육아지원금등야당주장을수용할수밖에없는정치환경이었다.다카이치내각은내년도예산안으로122조엔정도를편성할방침이다.이역시2025년도본예산약115조엔을5%가량웃도는사상최대규모다.◆책임있는적극재정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1일각의(국무회의)를통과한‘종합경제대책’을발표하면서“일본의저력으로불안을희망으로바꾸기위해강한경제를실현하는대책을결정했다”며“경제의선순환에의한세수증가를통해재정의지속가능성을실현할것”이라고강조했다.사나에노믹스의열쇳말은‘책임있는적극재정’이다.일시적인경기자극을목적으로한재정확대가아니라,수십년뒤일본경제를바라보고미래성장관련분야로자금을돌리겠다는것이다.이는사나에노믹스의두번째기둥인위기관리및성장투자로연결된다.인공지능(AI),반도체,조선,양자,바이오,항공·우주,방위산업등17개전략분야를선택해집중육성하는한편인재육성,지방산업기반정비등국가경쟁력과생활안정을지탱하는분야에적극투자하겠다는의도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일도쿄에서열린미래투자이니셔티브행사에서17개분야육성방침을설명하며“됐으니까닥치고나한테전부투자해”라고말했다.인기애니메이션‘진격의거인’대사를인용해외국자본의대일투자를촉구한것이다.이는한국기업들에기회가될수도있다는관측이다.박상준와세다대교수는지난18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일본지역본부웨비나에서“위기관리및성장투자분야에는한국기업의참여가가능하다”며“일본은인력난때문에한국스타트업인재를환영하는분위기이다.최근중국과의마찰로동맹국지지가절실한시점에,일본이한국을우방으로인식하고있기도하다”라고설명했다.일본국채10년물금리가2%를넘어30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지난19일도쿄의한시민이경제지표를나타내는전광판앞을지나고있다.도쿄=AFP연합뉴스◆아베노믹스때와는다른환경이같은거액재정지출계획이사전에알려지면서지난달18일엔엔화,국채,주가가모두떨어지는‘트리플약세’가나타났다.중·일갈등에따른불안감이이를더욱부채질한가운데대표적장기금리지표인10년물국채금리는지난20일결국1.8%선을뚫었다.22일에는한때2.1%까지올라1999년2월이후26년10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국채금리상승을이끌었다는분석이다.일본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비율은약250%로선진국중최고수준인데,이번추경후일본의국채발행총액은189조5000억엔으로지난해180조8000억엔을웃돌게된다.국가와지방의기초적재정수지(PB)는내년흑자예상에서돌아서적자가날공산이크다고닛케이는짚었다.사나에노믹스와아베노믹스는적극적재정이라는공통점이있지만대내외경제환경은큰차이를보인다.아베전총리는2012년12월2차집권을하면서아베노믹스를전면에내세웠다.△대담한금융완화△재정지출확대△규제개혁을통한성장전략이라는‘세개의화살’이중심이었다.당시구로다하루히코일본은행총재는‘2년내물가목표2%달성,화폐발행및국채매입2년간2배로확대’를기치로내걸어아베노믹스를뒷받침했다.돈풀기를통한경기부양이라는점에서재정정책과금융정책이사실상일치했던셈이다.금융완화를통해엔저(엔화가치하락)를유도한것은수출기업실적을개선해임금과주가를끌어올리기위해서였다.가계소득이늘면소비도증가해20년간이어진디플레이션에서탈출할수있다는셈법이었다.더욱이당시세계경제는회복·확장국면이었고선진국들은제로금리시대였다.아베노믹스와방향이크게다르지않았다.결과적으로아베노믹스는GDP성장,기업수익확대,고용개선등에서는일정정도성과를냈지만,역대급엔저로수입물가가치솟는등부정적영향도드러났다.반면다카이치내각은고물가압력을해결해야하는입장이다.대외환경도불리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폭격으로‘국난’수준의한해를거쳤고,세계각지의전쟁등불확실성도여전하다.신케요시키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이코노미스트는“다카이치내각은성장을전제로재정확대를추진하기때문에만약경제가예상만큼성장하지않으면재정이한층악화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0.75%로인상한지난19일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기자회견을하고있다.도쿄=로이터연합뉴스◆금리인상기조유지가능성일본은행은지난19일기준금리를0.75%로인상했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2023년4월취임한이후세번째금리인상이다.지난해3월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데이어30년간깨지지않던0.5%의벽이이번에무너졌다.우에다총재는“이번에금리를올려도물가를감안한실질금리는지극히낮다”며고물가대응을위해점진적인상기조를이어가겠다는뜻을내비쳤다.금리가오르면정부·기업·가계등의이자비용부담이커진다.특히주택담보대출이많은현역세대가상대적으로불리할것이라는전망이다.일본은행의금리인상기조에는다카이치총리도수긍한것으로보인다.지난18일총리관저회동에서우에다총재는“인플레이션율이(일본은행목표인)2%에잘착지하도록금융완화정도를조정하는있는중”이라고말했고,다카이치총리는“그런것인가”라고반응했다고한다.일반적으로금융긴축과미·일금리차축소는엔화가치상승으로이어진다.그러나금리인상직후달러당엔화값은157엔후반까지오르는등엔저로반응했다.시장이기대하던‘매파적금리인상’에못미친데다재정악화우려도사그라지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됐다.고준형아오야마가쿠인대교수는코트라웨비나에서“경제성장과인플레이션은정부부채부담을줄여주는요인”이라며“급격한금리인상으로엔화가치를높이기보다는어느정도인플레이션을감내하면서경제가꺼지지않도록하는정책기조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도쿄=유태영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건희씨관련사건들을전방위로수사했지만,모든의혹을밝혀내진못했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과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등김씨를둘러싼남은의혹들은다른수사기관이이첩받아수사하고,일부는'미제'로남을전망입니다.계훈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중기특검팀이가장먼저관심을둔'1호사건'은삼부토건주가조작입니다.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빌미로주가를띄워수백억을챙기는데김건희씨와이종호씨가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수사개시이튿날동시다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문홍주/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7월3일):특검법이정하는여러수사대상중처음으로강제수사에착수하였습니다.]투자자들을속여차익을얻은전·현직경영진이재판에넘겨졌지만,김씨와연결고리는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수사도과제를남겼습니다.'집사'로불린김예성씨가세운IMS모빌리티가김씨와친분을내세워대기업들로부터거액을투자받았는지밝히는게핵심인데,김씨와대기업총수들까지수사가뻗지는못했습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가김씨일가땅을지나도록노선을변경하는데'윗선'개입이있었는지도드러나지않았습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조사조차이뤄지지않았습니다.김씨가종묘에서차담회를열고,해군함정에서파티를즐기는등국가자산을사적으로썼다는의혹에대한특검결론도나오지않았습니다.'나토3종'장신구등김씨가청탁과함께받은각종명품에얽힌'매관매직'의혹을한꺼번에재판에넘겼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관련성을밝히는데까진이르지못했습니다.김씨의도이치주가조작,디올백수수사건을무혐의처분한검찰의'수사무마'의혹에대한수사도이원석전검찰총장,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등이소환에응하지않아사실상무산됐습니다.특검수사로밝히지못한의혹들은최종수사결과에따라경찰이나공수처가이어받아수사하게되고,일부는'미제'로남을전망입니다.'매머드급'수사팀으로김씨의혹을전방위로수사해온특검이효율성면에서좋은점수를받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옵니다.YTN계훈희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계훈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