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독주견제위해도입대화·타협없고취지도변질준비하는비서관들만‘고역’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24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허위조작근절법에대한필리버스터진행도중눈을비비며피로를풀고있다.[연합뉴스]“오늘새벽4시,국회의장이사회교대를하던시간에본회의장의석에는두분의의원만있었다.”크리스마스이브였던지난24일우원식국회의장은본회의장의석을향해작심한듯비판을쏟아냈다.2박3일간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가끝나면서장시간사회를본그도숨을돌리게된순간이었지만,우의장의표정은조금도밝지않았다.우의장은여야를향해“산회를선포하기전에한말씀드리겠다.앞으로는이런식의무제한토론은없어야한다”며강경한태도를보였다.평소정치권에서‘온건파’로분류되는그이기에국회출입기자단사이에서는이날발언이다소이례적이라는이야기가나왔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지난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연합뉴스]‘필리버스터(Filibuster)’가처음한국에도입된건1948년제헌의회에서였다.당시관련제도가명시적으로규정된건아니나,본회의발언시간에대한제한이없어필리버스터가가능했다.다만1964년에들어서야초선이었던김대중전대통령이이를처음진행했다.김전대통령은야당인자유민주당소속김준연의원의체포동의안을저지하려5시간19분동안발언했다.이후유신시절인1973년국회법이개정되면서필리버스터는사실상폐지됐다.의원들의발언시간이45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신설된까닭이다.필리버스터가부활한건약40년이경과한2012년5월이다.‘국회선진화법’이라는이름의국회법개정안에포함돼통과된것으로,다수당의독주를견제하고민주주의의근간인‘대화와타협’을복원할것이라는기대감이있었다.예상은빗나갔다.필리버스터는2016년더불어민주당이테러방지법에8일동안반대토론을해국내외에서주목받은사례를빼면특별히여론의환기나대화,다수당독주제어로이어지지않았다.오히려불필요한소모전의양상을띠며‘극한대치’의상징처럼자리매김하는데그쳤다.지난해5월개원한제22대국회에서는이날까지총10회에걸쳐535시간이넘는필리버스터가이뤄졌다.장시간에걸쳐토론이이뤄졌지만,여야가대화와타협으로이를마무리한경우는사실상부재하다.필리버스터사회시간을두고의장단내갈등까지번졌을정도다.지난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투표가시작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우의장은지난24일“주호영부의장이사회를본시간은33시간,저와이학영부의장이약502시간”이라며“정치소신에맞지않는다고아예사회를보지않겠다고한다.의장과다른한부의장체력에만의존하는방식으로는무제한토론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시기는국회와민주주의를침탈한과정을거쳐이제사회를변화시켜야한다고하는국민적요구가매우높은시기”라며“비정상적인무제한토론은국민보기에부끄러워도너무부끄럽다.양교섭단체대표께서는방안을내놓기바란다”고강조했다.우의장의지적에앞서서도필리버스터에대한문제제기는국회내에서꾸준히이뤄졌다.정치권에서는필리버스터의취지에는대체로동의하나그실효성이작고,오히려다른부차적인문제들만잇따른다는비판이끊이지않는다.한야당의원실관계자는“이번장동혁대표의필리버스터가24시간으로역대최장이었는데의원들입장에서는반갑겠지만,보좌관·비서관들은전혀아니다”라며“5~10분축사나연설할원고만써도A4용지로한참인데그걸몇시간치를준비해야하니고역”이라고토로했다.또다른정계관계자도“냉정하게보면그냥보여주기식으로하는것이고‘쇼(show)’에불과하다”며“준비하는사람들,실제로(토론)하는사람만피곤하고그내용등에대한언론보도등은잘이뤄지지않는다.국민이관심두는사안이아니니당연한것”이라고쓴소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캠범죄조직,회사처럼성과급지급하고근무시간운영현지수용된이후에도스캠범행계속캄보디아프놈펜인근온라인스캠범죄단지인태자단지.2025.10.16/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기본급은월2000달러고인센티브는매출1억이상9%,2억5000만원이상은10%까지계속올라갔다."지난10월캄보디아현지에구금됐다가국내로송환된A씨등이몸담은이른바'부건조직'은통상의회사조직과마찬가지로기본급과인센티브가주어졌으며다른조직에서보이스피싱등범행에가담했던경력직도있던것으로확인됐다.이조직에있던40여명은현재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재판을받고있다.2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조직에는200여명규모의조직원이속해있었고한국인약80~90여명과중국인등외국인100여명으로구성된것으로파악됐다.총책인부건을필두로아래총책과실장,팀장,개별보이스피싱팀,유인책등으로이뤄져있었으며각보이스피싱팀에소속된개별조직원은상급자의지시에따라수시로팀을옮겨가며보이스피싱범죄를저질렀다.이조직은기본급월2000달러,개인매출에따라성과급을받는통상회사의구조를띠고있었다.성과급은매출별로△1억원미만8%△1억원이상9%△2억5000만원이상10%등계속늘어났다.매출이좋은조직원은2억8000만원까지달성한경우도있었다고한다.직원을데려오면수당을주기도했다.한명당400~600달러씩주어졌다고한다.근무시간도정해져있었다.기본적으로평일에는한국시각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토요일에는오후12시부터16시까지근무했다.평일근무시간은일반회사원의근무시간과비슷한형태였던것이다.근태관리도체계적으로이뤄졌다.지각,무단결근,근무중취침하는경우엔벌금을부과했다.흡연을위해3명이상이함께움직이는경우에도벌금을물게했다.업무시간에개인휴대전화는사용할수없었다.팀장이핸드폰을가져가업무시간이끝나면돌려줬고,점심은오후12시경급식차량이와서식판에음식을담아각자자리에서먹게하거나도시락을지급했다고한다.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지난10월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공동취재)2025.10.18/뉴스1ⓒNews1박지혜기자이들중에는같은범죄를다른조직에서해왔던경력직도있었다.또한캄보디아현지에서붙잡혀수감된이후에도범죄를저지른조직원도있었다.한편,조직원중한명은캄보디아현지수용소에서수감돼있는상태로휴대전화를사용하면서로맨스스캠범행으로2000만~3000만원정도벌었다고한다.이들은이렇게번돈으로빚을갚기도하고,다른조직원들에게담배나치킨,물등을사주기도한것으로확인됐다.검찰은지난11월이들을범죄단체가입및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등혐의로기소했다.이사건을심리중인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3부(부장판사김보현이홍관양시호)는내년1월13일다음공판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이낸셜뉴스]내전중인예멘남부의항구도시아덴에서25일(현지시간)남부독립을외치는분파'남부전환위원회(STC)'가주도한대대적인시위가벌어지고있다.EPA연합‘형제국가’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의갈등이심화하고있다.수단에이어이번엔예멘에서양국의대리전이격화하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27일(현지시간)사우디가UAE의지원을받는예멘남부분리주의분파인‘남부전환위원회(STC)’를공습했다고보도했다.예멘대리전STC는26일사우디가자국과국경을맞댄예멘중부하드라마우트주의STC정예병력을목표로삼았다면서이번공습은‘심각한우려’를자아낸다고밝혔다.사우디의공습은STC가예멘정부와노선을같이하는하드라마우트분파를공격하기시작한지3주뒤이뤄졌다.사우디는예멘정부를지원한다.STC는아울러오만접경지역인예멘남동부의알-마흐라주에서도분파를공격하고있다.사우디가STC를노린것은사실상UAE에대한경고로해석된다.분석가들은STC가하드라마우트와알-마흐라를공격하는것을UAE가사전에몰랐을리없다면서UAE의동의가있어야만이공격이가능했을것이라고보고있다.하드라마우트는예멘에서가장큰지역이자자원이가장풍부한지역으로사우디와끈끈한사이다.STC가하드라마우트를공격한것은사우디의국가안보이해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자사우디의예멘내역할에대한도전으로간주된다.수단대리전걸프협력기구(GCC)양대세력인사우디와UAE는이집트남쪽과국경을맞댄수단내전에서도대리전을벌이고있다.수단과홍해를사이에두고마주보고있는사우디는수단안정을원해정부군을지원하고있다.홍해항로를지키고난민유입도막기위한것이다.이때문에사우디는정부군인SAF를지원하고있다.반면UAE는수단의금광과농경지,그리고홍해주요항구운영권을탐내면서반군인RSF를지원하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다.RSF가수단의주요금광을장악하고있고,이금광에서나오는금이UAE를통해거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UAE는RSF를지원한다는점을공식적으로부인하고있지만의혹은가라앉지않고있다.'혈맹'에서'숙적'으로아랍양대세력인사우디와UAE는전략적동반자,형제나라로혈맹이었다.그러나최근몇년사이두나라는지역패권을다투는치열한경쟁자가됐다.가장큰배경은경제적주도권다툼이다.무함마드빈살만(MBS)사우디왕세자는‘비전2030’전략을통해사우디를중동의경제,관광,금융허브로탈바꿈시키려하고있다.이는달리말해이분야1등인UAE를밀어내고사우디가그왕좌를차지하겠다는것과같은말이다.사우디에경제적이권을빼앗기게된UAE로서는불편할수밖에없다.예멘내전에서도갈등이불거지고있다.예멘과국경을맞댄사우디는정부군을도와후티반군을몰아내고,예멘통합을회복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반면UAE는홍해와아덴만해상항로장악에눈독을들이면서사우디와늘어졌다.UAE는STC를도와예멘남부가자신의편으로서도록하고있다.사우디가지원하는정부군과UAE의후원을받는분리주의자STC가서로총구를겨누는상황이됐다.자존심싸움양국의갈등은자존심을건싸움이기도하다.UAE의무함마드빈자이드(MBZ)알나흐얀대통령은젊은시절사우디왕세자MBS의스승역할을했다.양국이전통적인동생(UAE)과형(사우디)관계에서스승(UAE)과제자(사우디)사이로탈바꿈한것이다.그러나MBS가왕세자로실권을장악하고독자행보에나서면서이런관계는재정립됐다.양국은중동지역맹주자리를놓고치열하게경쟁하기시작했고,양국지도자들간에다툼이벌어지고있다.적과의동침예멘과수단에서대리전을치르고는있지만사우디와UAE는같은안보이해를가진공동체성격이짙다.이란이라는거대한공동의주적이있다.이란이핵무기를완성하거나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UAE나사우디모두존립위기에맞닥뜨릴수밖에없다.꼴보기싫지만계속척지고만있을수도없는운명공동체인셈이다.미국이중간에서다리역할을하는것도이둘이완전히갈라설수없게만드는요인이다.미국은이두나라안보를사실상책임지고있다.사우디와UAE무기체계는미국산으로이뤄져있어미국의공급이없으면전쟁도할수없다.또두나라모두에미군이상주하고있다.미군이인계철선역할을해두나라간에직접충돌은일어날수없는구조다.미군은사우디프린스술탄공군기지등에수천명을순환배치하고있고,UAE알다프라공군기지에도약3500~5000명이주둔하고있다.양국장교들은아울러미군에게훈련을받고,미군의전술체계도그대로따른다.패권싸움속에서도양국이끝내갈라서지않고불편한‘적과의동침’을지속하는이유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12월FOMC회의록공개서울의한음식점앞에붙은가격표모습.오승현기자[서울경제]이번주에는최근실물경제와물가흐름을가늠할수있는지표들이공개된다.아울러경제총괄부처인기획재정부는새해에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된다.국가데이처는30일'11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한다.앞서10월에는생산과투자가한달만에감소세로돌아선반면소비는석달만에플러스를기록했다.한국은행은같은날'12월기업경기조사결과및경제심리지수(ESI)'결과를발표한다.11월전산업기업심리지수(CBSI)는92.1로전월보다1.5포인트올라비상계엄전인지난해10월(92.5)이후13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다만12월에는원·달러환율급등에기업체감경기가다시꺾였을가능성이있다.31일에는12월을포함한연간소비자물가동향지표가나온다.소비자물가는고환율여파로10·11월두달연속2%중반대의상승률을보였다.12월에도원·달러환율급등세가이어졌던만큼물가에얼마나영향을미쳤을지주목된다.정부조직개편에따라내년1월2일기획재정부는재정경제부(재경부)와기획예산처(기획처)로분리된다.재경부는2차관·6실장,기획처는1차관·3실장체제로재편된다.현행기재부의2차관·6실장체제와비교하면전체적으로차관1자리·실장3자리가늘어난다.구윤철경제부총리가이끄는재경부에는기존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이외에혁신성장실과국고실이신설된다.기획처에는예산실·기조실과더불어기존미래국을확대개편한미래전략기획실이새롭게들어선다.재경부는정책컨트롤타워로서'조정'기능에,기획처는중장기미래전략을마련하는'기획'기능에방점이찍힌다.미국에서는미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12월회의록이공개된다.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위원들의정책인식을가늠해볼수있다.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한가운데연준위원들이최근경기흐름을어떻게진단했는지,3명은어떤이유에서금리인하를반대했는지확인할수있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개월일한식당종업원,퇴사후소송"영업전후별도연장근무"천만원청구법원"매월230~250만원지급,최저임금웃돌아""지급된월급,업무강도,근무환경고려해야"기각전문가"시간단위과도한임금청구제동"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식당종업원이"영업전준비와종료후마감업무를한것은별도연장·야간근무"라며1000만원대소송을제기했지만항소심에서패소했다.월정액(월급)으로임금을주고있는경우,그임금수준이상당하다면어느정도연장근로수당은월급에포함돼있기때문에과도한연장·야간근로수당은청구할수없다는취지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인천지방법원제2민사부는전식당종업원A씨가식당사장을상대로제기한임금소송에서이같이판단하고1심을뒤집었다.A씨는2020년7월부터2021년5월까지약11개월간서울마포구의한음식점에서근무하다퇴직했다.그런데A씨는2022년1월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지급받지못했다”며진정을제기했다.A씨는"영업전준비와마감정리시간등을감안하면오전11시부터오후11시까지하루평균11시간씩주6일총66시간근무했다"고주장했다.특히하루2~3시간씩은고정적으로연장근로를했다는주장이다.연장·야간근로에대해서는1.5배의가산수당을지급해야한다.이에따라A가추가로청구한금액은총1041만8316원에달했다.약11개월동안총지급된임금이2310만3555원이니임금의절반을추가로더내놓으라요구한것이다.A씨는노동청에신고했지만,노동청은임금계약서미작성만문제삼았을뿐임금체불에대해선“관련법규위반으로보기어렵다”는이유로혐의없음불기소처분이내렸다.이에A씨는민사소송으로방향을틀었다.1심법원은A씨주장을받아들였지만,식당사장은판결에불복해항소한것.2심법원은원심을취소하고결론을뒤집었다.재판부는먼저“영업시간전후로'추가근무'를했다고볼여지는있다”고했다.하지만재판부는우선“근로계약서가작성되지않아급여구성항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렵고,급여를시급제가아닌월정액으로정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실제로피고는A씨에게매월230만~250만원을지급했다.재판부는이금액이“2020년및2021년정부고시최저임금을기준으로계산한월급여를웃돈다”며“이런월급여는업무내용,근무환경,노동강도외에영업준비및마감정리를위한추가근무까지감안해정해진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월급안에어느정도는추가연장근로에대한대가가반영돼있다고본것이다.임금계약서가없어서근로자측의입증이부족한것도이런판단의근거가됐다.재판부는“추가근무가정기적이었더라도,근무일마다고정적으로2~3시간연장·야간근로를했다고인정할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다”며“당시최저임금을고려하더라도,이미지급된임금2310만을넘어선추가수당을지급해야한다고인정할자료도부족하다”고못박았다.이번판결은월급제를쓰는영세사업장을상대로한과도한연장근로수당청구를제한한데의미가있다는지적이다.정상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추가연장근무가있었더라도실제월지급액과당시최저임금,업무강도,추가근무의정기성과구체성을함께감안해과도한수당청구를부인한사례"라며“영세사업장에서흔한‘계약서미작성’관행이사용자에게불리하지만동시에근로자역시기록과증거를남겨두지않으면소송에서불리해질수있다는점도함께보여줬다”고지적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동사건백서'통해공개…"법치·민주주의근간뒤흔들어"'재산피해＋α'청구전망…'조건부구속'제도개선도제안윤대통령구속뒤습격당한서부지법(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되자일부지지자들이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을습격한19일오전경찰이서부지법후문에현판이쓰러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법원이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들을상대로민사소송에나서기로했다.사법부가직접피해회복을위해일반개인들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것은사실상전례가없는일로평가된다.2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서부지법은최근'1·19폭동사건백서'를통해가해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법원은"가해자들의형사재판결과와보험사의보험금지급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법적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법원관계자는"민사소송을한다는것은그만큼사태를심각하게보고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지난1월19일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되자격분한지지자들은서부지법에난입해건물과집기를부수고경찰을폭행하는등초유의난동을부렸다.법원은"우리사법부의독립을정면으로위협하고,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든중대한사건"이라고백서를통해비판했다.난동에가담해기소된피고인은이달1일기준141명이며잔여수사를통해늘어날가능성이있다.재산피해는6억2천200만원이다.외벽타일과스크린도어,후문간판등시설물피해가4억7천800만원,모니터와폐쇄회로(CC)TV등물품피해가약1억4천400만원발생했다.시위대의난입당시법원에있었던25명의직원중상해를입은사람은없으나,사건을직간접적으로경험한51명이정신적피해를호소해심리상담을받았다.여기에재판지연등업무차질등을고려하면손해배상청구액은단순재산피해액을넘어설가능성도있다.불법폭력사태로파손된서부지법(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되자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서부지방법원내부로난입해불법폭력사태를일으킨19일오후서부지법건물외벽과유리창등이파손돼있다[email protected]법원은유사사건이다시일어나지않기위해'조건부구속영장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제언하기도했다.현행제도는구속또는기각의이분법적구조이기에격렬한반발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그러면서거주지제한,전자장치부착등일정조간을이행하면불구속상태에서수사·재판을받게하는제도도입을검토할단계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일까지회생안제출…'반전'가능할까>MBK방만경영·온라인쇼핑성장에'휘청'기업회생들어갔지만…투자자관심은'0'홈플익스프레스사업부쪼개기…새국면8일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안으로고객2명이들어가고있다.홈플러스는최근유동성악화에따른폐점과영업중단으로경영한계에도달했다는평가가나온다.뉴스1연매출10조원,전국점포400여곳,관련종사자10만명.'국내2위'대형마트홈플러스의타이틀은이토록화려했다.1997년대구1호점으로출발한홈플러스는2000년대중반부터할인행사와자체브랜드(PB)개발을확대하며빠르게몸집을키웠다.이마트,롯데마트와함께3대대형마트의경쟁구도를정립한것도이때부터다.그러나호시절은오래가지않았다.2015년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인수된뒤기업매각중심의투자구조를갖추게되면서회사는휘청이기시작했다.연매출은10년전의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점포수도크게줄었다.소비자발길이뜸해지자,투자자들의관심도멀어졌다.홈플러스는올해3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지만,회생계획안제출기한을다섯차례연장하는동안뚜렷한인수희망자를찾지못했다.결국홈플러스는'통매각'을포기하고기업형슈퍼마켓(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떼어분리매각하는것으로노선을틀었다.잘나가던홈플러스는투자시장에서왜찬밥신세가됐을까.그이유를짚어보려면1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야한다.사모펀드먹튀행태·소비방식변화'이중고'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대표가10월30일서울국회의사당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홈플러스사태에대한질의에답하고있다.뉴시스홈플러스가어쩌다'인수희망자0'이라는신세에처했는지를따지다보면,결국최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책임론이불거진다.MBK파트너스는2015년홈플러스인수당시7조2,000억원의인수자금중2조7,000억원을홈플러스자산담보차입매수(LBO)방식으로조달했다.과도한빚을지게된MBK파트너스는알짜점포를팔았다가다시임차해쓰는'세일앤드리스백'(매각후재임대)방식으로자금회수에나섰다.이때부터업계에선'먹튀'우려가나왔다.MBK파트너스가경영을통해성장하려는게아니라,인수차입금을빨리갚아매각에집중하려는게아니냐는의심이었다.홈플러스는해마다수천억원의임대료부담을떠안게됐다.머지않아투자는어려워지고,결국다른점포의문을더닫아야하는악순환의고리에빠지고말았다.이렇게거둬들인현금은투자자들에게고배당금으로돌아갔다.쿠팡,컬리등새벽배송을앞세운온라인쇼핑몰들이코로나19펜데믹을기점으로강세를보이면서오프라인유통기반인대형마트의입지는점점좁아졌다.사진은이달서울의한쿠팡차고지에배송트럭들이주차돼있는모습.연합뉴스유통산업구조와소비자의구매방식변화도홈플러스에는악재였다.코로나19팬데믹을기점으로새벽배송을앞세운온라인쇼핑이대세가되면서대형마트같은오프라인의업황은크게위축됐다.엎친데덮친격으로'공휴일의무휴업일'등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각종규제까지맞물리면서대형마트의입지는급속히쪼그라들었다.홈플러스의적자는2021년부터눈덩이처럼쌓이기시작했다.그해회계연도(2021년3월~2022년2월)기준1,335억원영업손실을봤고,2022년과2023년에도각각2,602억원,1,994억원손실을기록했다.지난해영업손실은무려3,142억원으로불어났다.급기야홈플러스는최근대금정산지연,상품공급중단등에봉착할정도로기본적운영조차힘든상황에처했다.이달들어선직원급여까지분할지급할정도로자금사정이최악수준으로치달았다.이에대해홈플러스관계자는"전기요금을비롯해못내고있는공과금만수백억원이넘지만,당장은직원급여와협력업체대금정산등을최우선으로변제한다는방침"이라며"관련종사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더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인수희망자'0'…"공공주도M&A"의견도'더불어민주당MBK-홈플러스사태해결태스크포스(TF)'단장을맡고있는유동수(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2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홈플러스최종입찰무산!홈플러스사태해결정부가나서라'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홈플러스는올해3월기업회생신청이후우선협상대상자를선지정하는'스토킹호스'방식으로매각을추진했다가적합한후보를찾지못해'공개입찰'방식으로전환했다.그러나지난달진행한본입찰에서도참여기업은단한곳도나타나지않았다.'기업가치7조원'으로몸값이너무비쌀뿐더러,온라인시장강세속에서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게걸림돌이었다.상황이이렇다보니정치권에서는'농협이나쿠팡이인수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관련종사자와지역에미칠사회적·경제적파장을고려하면,'홈플러스청산'은비단기업한곳이사라지며끝날문제가아닌탓이다.하지만현실성은떨어진다.농협은수차례'인수의사가없다'고밝혔고,쿠팡역시전국단위물류인프라를이미형성하고있어'대형마트유통망확보'의필요성이크지않다.일각에선"공공분야에서홈플러스인수·구조조정을이끈뒤재매각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내'MBK홈플러스사태해결태스크포스(TF)'는최근"부실채권정리를위해연합자산관리(유암코)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구조조정전문기관의지원을통해인수방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나업계안팎에선'녹록지않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는"홈플러스문제는시장의자율에맡겨야한다"며"대형마트간경쟁상황,향후시장전망등산업전반의복합적요소를고려해야하는데,유통업경험이없는주체가이를정책적으로푼다는건쉽지않은일"이라고지적했다.결국'분리매각'카드…구조조정속도내나10월30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라이브’강서점이고객들로북적이고있다.'블랙홈플런'할인행사를시작으로한우등먹거리가최대50%까지저렴하게판매된날이었다.홈플러스제공자금은말라붙고,인수희망자는나오지않는난국속에서홈플러스는최근'분위기반전'의승부수를띄웠다.24일서울회생법원주최로열린홈플러스회생신청사건절차협의회에서'분리매각카드'를꺼내든것이다.회사는29일까지△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분리매각△인가후인수합병(M&A)절차등을담은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을제출하기로했다.현금화가능성이큰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분리매각하고,일부점포를정리한후M&A를재추진하겠다는계산이다.'통매각·전직원고용승계'를요구했던노조도결국'파산보다는쪼개기가낫다'는데동의했다.분리매각방침결정에따라지지부진을면치못했던홈플러스의'주인찾기'도새국면을맞을전망이다.노조가한발물러서면서회사는'점포정리''인력감축'등을포함한구조조정에속도를낼방침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운영비가많이드는매장을줄이고구조조정을이어가면서경영효율성을높이면(어딘가에)인수될가능성도커지지않겠냐는게홈플러스의판단"이라며"상황이바뀐만큼여러부담때문에망설였던인수후보들도다시한번계산기를두드려볼것"이라고말했다.이소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연속적자늪…산업고도화에상품교역만으론한계서비스·투자분야로개방확대초점…통상본부장29∼30일방중수출입화물이쌓여있는부산항신선대부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발효10주년을맞으며중대한전환점에섰다.2015년12월20일발효된한중FTA는체결당시만해도인구14억명에달하는거대시장을선점할수있는절호의기회로여겨졌다.실제로한중FTA는매년수백억달러의대중무역흑자를안겨주며한국경제의든든한버팀목역할을했다.하지만10년이지난지금,한중FTA는새로운과제에직면했다.2022년정점을찍었던양국교역규모는이후내리막길을걸었다.여기에중국이무서운속도로기술경쟁력을끌어올리며대중무역수지는3년연속적자로굳어지고있다.이에우리정부는답보상태였던한중FTA2단계분야(서비스·투자등)협상재개를위해속도를내고있다.2015년한-중FTA발효체결당시서울코엑스에걸린환영현수막[연합뉴스자료사진]무너진'수출효자'공식…3년연속적자확실시28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양국교역액은한중FTA가체결된2015년2천274억달러에서지난해2천729억달러로20%가량증가했다.교역액증가와함께반도체,자동차,바이오,철강,화장품등으로수출품다변화도진행됐다.수입또한저렴하고다양한중국산제품이유입되며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했다는의견이많다.하지만2015년부터꾸준히증가하던양국교역액은2022년3천103억달러로정점을찍은뒤2023년부터감소추세로접어들었다.올해역시지난달까지한국의대중교역액은2천426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2.4%감소했다.가장뼈아픈대목은대중무역흑자기조가무너졌다는점이다.2018년556억달러라는기록적인흑자를냈던대중무역수지는2023년에는1992년한중수교이후31년만에처음으로적자로돌아섰다.올해역시3년연속100억달러내외의적자가확실시된다.다만이는FTA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중국산업의급속한기술발전과미중무역갈등이라는외부환경변화의결과로분석된다.중국은2015년'중국제조2025'이라는국가전략하에정부의천문학적인지원과공격적투자를앞세워첨단부품과중간재의자급도를상당한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성공했다.미국의대중국수출통제가더해지면서이러한흐름은한층가팔라졌다.한국의주력품목인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등주요산업에서중국이자체기술력을확보하며한국산중간재를수입해완제품을만들던과거의구조는깨졌다.시장에서는대중무역수지적자가구조적으로굳어질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악수하는한중정상,(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한중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서비스·투자'개방으로경제영토확장속도이에정부는더이상물건만팔아서는중국시장에서승산이없다고판단하고잠재력이높은서비스와투자분야로교역의저변을넓히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달1일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계기로11년만에정상회담을갖고한중FTA서비스·투자협상의실질적진전협의에속도를내고공급망안정화를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한중정상회담이후당국의움직임은더욱빨라졌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지난12일중국베이징을방문해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과만나FTA2단계분야협상을가속하기로했다.또한희토류등공급망핵심품목의도입을원활하게하기위해양국간소통도지속하기로했다.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오는29∼30일중국을방문해중국의통상수장과만난다.여본부장은지난26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한중FTA10주년기념세미나'에서"한중FTA를상품위주교역에서잠재력이높은서비스등분야로교역의저변을확대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산업부는관계부처와함께내년베이징에서제7차한중FTA공동위를중국측과열어이행상황을평가하고협력사항을논의할예정이다.김정관장관,중국상무부부장과악수(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상무부에서왕원타오중국상무부부장과악수하고있다.2025.12.12[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한령해제'기대와희토류공급협력과제한중FTA2차협상으로서비스시장개방이확대되면이른바'한한령'완화가능성도기대할수있다.중국은2016년주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반발해그다음해에한국문화·관광산업등에대한금지령을내렸다.우리정부는중국측에한한령을거둬들여달라고꾸준히요청해왔지만,중국정부는한한령이존재하지않는다고대응해고충만있을뿐실체가없는상황이지속돼왔다.전문가들은중국측의달라진태도에주목하고있다.조성대한국무역협회통상연구실장은"최근중국을다녀왔는데,중국쪽에서서비스개방에상당한의지를보였다"며"일종의자신감일수도있고자국서비스산업을성장시키기위한목적도있어보인다"고설명했다.그는"내년초로예상되는이재명대통령의방중이한중FTA고도화의결정적기폭제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또한조실장은FTA2단계협상을중국의존도가큰희토류등핵심광물의공급망안정성을확보하는기회로삼고,동시에우리기업들의고질적인애로사항인지식재산권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이퇴장한국제무역질서에서중국이새로운리더를자처하는만큼,이제는우리기업들에지식재산권보호와제도적투명성,즉예측가능성을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밝은표정으로손잡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다이빙주한중국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다이빙주한중국대사(왼쪽)가26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한중FTA10주년세미나에서귀엣말을한뒤밝은표정으로손잡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해축전교환…우크라파병·쿠르스크전투언급하며밀착과시블라디미르푸틴(왼쪽첫번째)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오른쪽첫번째)북한노동당총비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일중국전승절을맞아베이징을방문해함께이야기를나누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새해를맞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축전을보내북·러동맹관계를“가장진실한동맹”으로평가하며관계유지·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푸틴대통령역시앞서김위원장에게보낸축전에서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치켜세우며“불패의친선과전투적우의”를강조해,밀착행보를재차과시했다.27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이날발송한새해축전에서푸틴대통령을‘친애하는나의동지’로부르며“2025년의나날들과더불어조로(북러)관계는한전호에서피를나누며생사고락을함께하는가장진실한동맹관계로더욱다져졌다”고밝혔다.그는“이제는그누구도공고히결합된두나라인민의관계와단결을깨뜨릴수없다”며동맹의절대적공고성을강조했다.김위원장은지난해를“상호전적인지지와사심없는성원으로새시대동맹관계의위대한전기를써내려간의미깊은한해”로규정하며,북·러관계가“현시대뿐아니라후손들도대대손손계승해야할공동의귀중한재부(자산)”라고평가했다.북한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통해양국동맹이실질적으로강화됐으며,국제사회의종전논의등정세변화속에서도관계가흔들려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이번축전은푸틴대통령이지난18일김위원장에게보낸새해축전에대한답신성격이다.노동신문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당시축전에서“지나간한해는모스크바와평양의관계에특별한의의를가졌다”며“앞으로도친선적이며동맹적인관계를백방으로강화하고,지역및국제문제들에서건설적인협동을진행하게되리라고확신한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특히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언급하며“쿠르스크주를해방하기위한조선인민군군인들의영웅적인참전과,러시아땅에서진행된조선공병들의활동은양국사이의불패의친선과전투적우의를뚜렷이확증했다”고평가했다.또지난해6월체결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의이행을거론하며,정치·무역·경제·인문등여러분야에서쌍무협력이현저히확대됐다고강조했다.북한과러시아는해당조약체결이후군사·외교적밀착을가속화해왔으며,지난해에는북한의러시아파병으로쿠르스크지역탈환을지원하며동맹의실질성을과시했다.김위원장의이번축전은노동신문1면에실리며북·러관계의비중을부각했다.북한은지난해에도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의새해축전전문을공개한바있다.한편노동신문은이날김위원장이핵동력(핵추진)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최근현지지도했다고도보도했다.김위원장은한·미가추진하는한국의핵잠수함개발구상을“국가의안전과해상주권을엄중히침해하는공격적행위”로규정하며,이에대응해핵무장을가속화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린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잠실리챙기며한중협력심화과제…한한령해제주목중·일갈등고조속중재자역할모색…한일셔틀외교복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일경북경주시소노캄그랜드볼룸에서열린한중국빈만찬을마친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환송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1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연초부터동북아시아핵심국인중·일과잇따라정상회담을추진하며실용외교2막을예고하고있다.지난반년간대한민국외교정상화행보에나선이대통령은새해엔실질적국익으로이어지는외교성과내기에집중할전망이다.미국과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건조및원자력협정개정큰틀의합의를이룬정부는후속실무논의에도곧착수한다.이대통령방중성사시중국의경계감을누그러뜨리면서도한중협력심화와남북문제물꼬를트는성과를낼수있을지주목된다.또한북한이핵잠건조현장공개로맞대응에나서고일본까지핵잠추진가능성을처음시사하면서우리정부가동북아핵잠경쟁을촉발시킨모양새도외교적으로는적지않은부담이다.이에대한주변국불안을잠재우는것도새해당면과제로꼽힌다.李대통령국빈방중임박…핵잠오해풀고경제·대북협력모색28일대통령실과정부에따르면한중양국은연초이대통령의국빈방중일정을조율중이다.우리외교당국이방중추진을공식화하면서사실상양국간물밑논의는마무리단계인것으로추정된다.이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마주앉는다면한중양자관계전반에관한폭넓은논의가이뤄질것으로기대된다.경제협력심화를필두로동북아정세에관해서도양국정상간협의가예상된다.미국의중국견제가노골화하는상황에서중국측은우리정부의핵잠도입의도에의구심을표해왔다.최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미국을방문해핵잠도입을위한별도협정체결과원자력협정개정에뜻을모은상황에대한양측의입장을확인하는논의도비공식의제로다뤄질수있다.북한이8700톤급핵잠건조현장을공개하고,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핵잠과관련'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검토하겠다'고공개발언하는등핵잠군비경쟁이촉발되는모습에대한우리정부의진의를전달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핵잠이방어적목적의통상적방위현대화측면이란점을설명하며중국측의오해불식에나설것으로보인다.위성락안보실장은"우리가추진하는핵잠은저농축(20%농도)연료를사용하는원자로를탑재할것으로구상하고있다"며"우리가고농축연료를도입할계획은없다"고강조한바있다.아울러북한이국제사회교류에전향적으로나설수있도록중국의적극적역할도당부할것으로관측된다.러시아와밀착하는북한과전통적혈맹관계복원에나선중국에이재명정부의'E·N·D이니셔티브'구상이상호치환적효과를낼수있다는점을설득할것으로보인다.당초이대통령의국빈방문논의에소극적이었던중국측이전향적으로자세를바꾼만큼일정부분성과도기대된다.경제적교류·협력심화와함께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해제메시지가나올수있을지주목된다.중일갈등구도'중재자'역할주목…한일셔틀외교복원가속화셔틀외교복원차원의이대통령방일은1월중순쯤으로예상된다.다카이치총리취임후중일마찰이심화하는구도지만오히려우리나라의외교적입지가강화되는기회로작용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미·미일동맹의연장선상에있는한미일삼각공조의틀을유지하되한중일관계에서는우리나라가중재자적역할을담당하며활동반경이넓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중일사이긴장이높아지고있지만한중,한일관계는개선되고있는이중적상황"이라며"우리의외교적대처여하에따라양쪽모두우리나라를더필요로하는상황이될수있다고본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일201'에서조업중이중국국적의어선.오징어조업선은오징어를유인하기위해불빛을사용한다.사진EnvironmentalJusticeFoundation(EJF)남서대서양에는‘마일201’로불리는황금어장이있다.아르헨티나의배타적경제수역(EEZ)인200해리(370.4㎞)경계바로바깥에있는규제되지않은공해를말한다.이곳이대규모중국어선의오징어남획으로인해생태계붕괴의위기에처했다는분석이나왔다.국제비영리단체인환경정의재단(EJF)가최근공개한보고서‘환한불빛,흐릿한미래’에따르면,세계최대규모의오징어어장중하나인‘마일201’해역에서2019년부터2024년까지매년평균343척의오징어어선이조업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중75%는중국국적선이다.━오징어어업65%증가…개체군붕괴위기남서대서양'마일201'해역에서조업중인오징어어선들의불빛을위성이포착했다.사진NASA지구관측소,NOAA국립데이터센터이중국국적의오징어채낚기어선들은매년수백척씩‘마일201’에몰려들어밤바다를대낮처럼밝힌다.오징어채낚기는특수제작된미끼와밝은조명을활용해밤에오징어를수면으로유인하는어업방법이다.바다위에서오징어선단이내뿜는불빛이위성사진에포착되기도했다.조사결과,해당해역에서오징어어선의총어업활동시간은2019~2024년사이65%나증가했다.특히,중국어선의어획시간이2019년선박당534시간에서지난해1142시간으로두배이상늘었다.오징어는수명이짧고,개체수가해마다크게변동하는경우가많다보니남획에취약하다.바다환경이악화된상황에서남획압력까지받으면개체군붕괴의임계점을넘을수있다.스티브트렌트EJFCEO는중앙일보와인터뷰에서“오징어는상어,물개같은다양한해양생물들의주요먹이역할을한다”며“심각한남획이오징어개체군붕괴로이어지게되면해양생태계전반에광범위하고깊은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중국오징어어선이잡은오징어.선원들은어획물이넘쳐나서바다로다시버린다고전했다.사진EnvironmentalJusticeFoundation(EJF)중국은세계최대의오징어조업국으로전체오징어어획량의3분의1을차지하고있다.‘마일201’을비롯해규제가없는세계곳곳의공해상을다니면서오징어를대규모로잡는다.한반도주변바다도중국어선의오징어싹쓸이조업으로인해어장이심각하게고갈된상태다.일부는EEZ내로진입해불법어업을하는경우도있다.이에이재명대통령도지난23일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한국해역에들어와서불법조업하면꼭잡혀서10척이모아서내기도부담스러울만큼벌금을올려버려야한다”며강경대응을주문했다.━선박내구타·임금갈취도“수산물이력제포함해야”'마일201'해역지평선에서빛을내는오징어어선들.사진EnvironmentalJusticeFoundation(EJF)중국오징어선박내에서인권침해와강제노동같은불법행위가만연한다는증언도나왔다.EJF조사결과,선원들은“구타,임금갈취,과도한근무시간,협박등을경험했다”고말했다.중국어선에잡힌오징어들은미국,유럽등전세계로판매된다.국내에서도대형마트를통해수입돼판매되는것으로확인됐다.트렌트CEO는“한국은연간약10만t(톤)의오징어를수입하는데대부분이중국선단에서온다”며“윤리적이며지속가능한수산물을원한다면한국의수산물이력제대상에오징어도포함해야한다”고했다.천권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입법과정존중"…거부권선긋기여당주도'허위조작정보근절법'국회통과진보·보수가리지않고'언론통제'우려제기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둘러싸고언론위축과표현의자유침해우려가커지고있다.진보·보수진영을가리지않고비판이이어지지만,대통령실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아책임을회피한다는지적이나온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6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에서야권과시민단체의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구에대해"입법과정에서국회논의를존중하고지켜본다"며"국회에서진행된과정자체를존중한다"고밝혔다.이는사실상대통령이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뜻으로풀이된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아직대통령실차원의논의는없다"며"국무회의가임박해서상황을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해당법안은이르면오는30일국무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강유정대변인이26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위험직무순직유가족초청오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개정안의핵심은기존정보통신망법이규율해온'불법정보'범위를넘어,'허위조작정보'의유통자체를금지했다는점이다.타인의인격권·재산권또는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중,내용의일부또는전부가허위이거나사실로오인하도록변형된정보를유통해서는안된다고규정했다.또언론사나유튜버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주체가이를고의로유통해피해를입힐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배상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악의적·반복적유포로판단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도가능하다.이를두고규제기준이추상적이라헌법상'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는지적이보수·진보정당과언론계,학계,시민단체에서도나오고있다.'공공의이익침해','허위','조작'등의개념이명확히규정되지않아,권력비판보도나공익적문제제기가소송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다.정치인·고위공무원·대기업등권력자들이소송을낼수있도록한점도문제로꼽힌다.손솔진보당수석대변인은"가짜뉴스규제에만몰두한나머지,정작'진실을말할자유'와'권력감시'라는본질적인가치를소홀히했다"며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촉구했다.원외정당인정의당도"일부조항만땜질했을분'권력자의언론입틀막소송법'이라는본질은전혀달라진게없다"고밝혔다.참여연대와한국기자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등언론·시민단체역시"국가가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고유통여부를결정하겠다는취지자체가부적절하다"고반발했다.법안은국회심사과정에서여러차례수정되며졸속논란을낳기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한때'손해를가할의도'와'부당한이익목적'등고의성요건이삭제됐다가,위헌논란이커지자다시포함됐다.연합뉴스이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폐지검토를지시했던'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최종안에그대로남았고,허위사실명예훼손의친고죄전환도반영되지않았다.과방위안과법사위안이오락가락하면서"강성지지층여론에휘둘린입법"이라는비판도나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월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언론중재법관련질의에"(언론보도로)나도엄청나게많이당했다"며"악의적인(가짜뉴스에만)엄격하게하되,배상액은아주크게하자"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대통령이'언론만을타깃으로삼지않고규제를강화하자'고제시한방향성에따라언론중재법이아닌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추진했다.그러나이번개정안통과이후수많은비판에도이대통령이별도의메시지를내지않으면서,논란을방관하고있다는지적도커지고있다.국민의힘은헌법소원등법적대응을검토하고나선상황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