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온상승(PG)[양온하제작]일러스트(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최근30여년동안우리나라해수면이약11.5㎝높아진것으로조사됐다.국립해양조사원은전국연안21개조위관측소장기관측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36년(1989∼2024년)동안우리나라해수면이연평균약3.2㎜수준으로꾸준히올랐다고28일밝혔다.36년간총11.5㎝가량올랐다.지역별해수면상승속도는달랐다.서해안과동해안은연평균약3.0∼3.6㎜수준의상승률을보였으며,남해안은약2.6∼3.4㎜수준으로상대적으로완만한상승경향을나타냈다.국립해양조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30년을10년단위로구분해분석한결과,시기와해역에따라해수면상승속도가빨라지거나느려지는경향도관측됐다.1995∼2004년에는전연안에서연5∼8㎜수준의높은상승률이나타났다.2005∼2014년에는서해안과남해안에서상승률이일시적으로완화됐으나,동해안에서는상대적으로높아져해역간차이가벌어졌다.2015∼2024년에는다시서해안과제주부근을중심으로연4∼7㎜수준의높은상승률이나타났다.동해안일부지역에서는상승속도가둔화했다.이는지구온난화에따른해수열팽창과빙하,빙상융해등전지구적요인뿐만아니라해역별해류특성,대기·해양순환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분석된다.조사원관계자는"해수면상승이시간대와해역특성에따라서로다른양상으로나타나는변화임을확인했다"며"연안관리와기후변화적응정책을수립할때해역별특성을고려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번분석결과는내년상반기국립해양조사원누리집에서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주전비서실장정치자금법등위반혐의입건…시효염두수사속도28일오전9시55분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로들어서는정원주전비서실장.[촬영정연솔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정연솔수습기자=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휴일인28일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과부산지역간부를소환해조사하고있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서대문구경찰청으로정원주전비서실장을정치자금법등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등정치권에금품을전달한의혹에정씨의관여여부를추궁중이다.정씨는오전9시55분께경찰청으로들어서며"어떤내용을소명할것인가","해명하고싶은부분은없나"라는등의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정씨는통일교최상위행정조직인천무원부원장등을지낸교단2인자이자한총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인물이다.그는지난18일참고인신분으로한차례경찰에출석했으며,경찰은이후그를피의자로입건했다.경찰은정씨가통일교의자금을총괄했다는점에서2018∼2020년무렵통일교측이전전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한의혹을인지했거나일부가담한게아닌지의심한다.특히금품전달과정에서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이있었는지도조사중이다.28일오전9시55분께서울서대문구경찰청사로들어서는천주평화연합(UPF)전부산지회장이자한일해저터널연구회이사인박모씨.[촬영정연솔수습기자]경찰은오전10시28분께부터천주평화연합(UPF)전부산지회장이자한일해저터널연구회이사인박모씨도참고인으로소환해조사중이다.박씨는이날경찰청사로들어서며"전전장관과한일해저터널논의를했나","전전장관이2018년부산만찬에참석한바있느냐"는등의질문을받았지만답하지않았다.A씨는한일해저터널사업성사를위해활발하게움직이던통일교5지구에서활동하며지역정치인들을다수접촉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금품수수혐의를받는전전장관과2020년총선을앞둔시기에만나한학자통일교총재의자서전을전달하고함께사진을찍은인물로도알려졌다.통일교5지구는2018년지부장과간부15명이일본을찾아통일교가일본에정착시킨'정교유착'모델을학습한의혹이제기된곳이다.경찰은전전장관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경우이달말공소시효가완성될수있는점을고려해교단핵심관계자들에대한수사에속도를내는것으로보인다.경찰은전날에도이모전통일교한국회장과통일교자금관리등에관여한1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이오는30~31일열릴예정인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국회5개상임위원회연석청문회에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다.김의장의동생인김유석쿠팡부사장과강한승전대표도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과방위원장인민주당최민희의원은28일페이스북을통해김의장등3명이전날국회에제출한불출석사유서를공개하며“김범석쿠팡IncCEO가여러상임위가함께여는국회차원의연석청문회에도또다시불출석하겠다며사유서를제출했다.전쿠팡대표강한승과김범석의동생김유석도불출석하겠다고한다.이번에도당연히불허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는‘글로벌회사’운운하지는않았지만,지금쿠팡에게가장중요한일이개인정보유출침해사고를비롯한한국에서의사업에서발생한사건들아닌가.그큰일을내팽개칠일정이대체무엇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과국민,그리고국회를무시하고우롱하는행위가계속되고있다”면서“결코용납할수없으며,국회는국회의일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최의원이공개한불출석사유서에따르면김의장은“본인은현재해외거주중으로,12월30일과31일에기존예정된일정으로인한부득이한사유로청문회출석이어려움을알려드린다.해당일정은확정돼변경이어려워부득이하게청문회출석이불가함을양해해달라”고이유를밝혔다.김의장동생김부사장도같은내용의불출석사유를제시했다.강전대표는“개인정보사고발생전인5월말쿠팡대표직을사임했고그후현재까지미국에서거주하며근무하고있다”면서“대표이사를사임한지이미7개월이경과한상황에서회사의입장을대표해증언할위치에있지않다고사료된다”고전했다.연석청문회에는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함께참여한다.총괄간사는주관상임위인과방위여당간사인김현의원이,위원장은최의원이맡았다.김혜원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2015년한일양국정부의일본군'위안부'합의(한일합의)당시일본측외교수장을맡았던기시다후미오전총리가당시합의에따라옛주일한국대사관앞소녀상은"적절한대응이요구된다"고말했다.2015년한일외교장관회담(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지난2015년12월윤병세외교장관(오른쪽)과기시다후미오일본외무상이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에서열린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시다전총리는2015년위안부합의때외무상을맡아한국측윤병세외교부장관과일본군위안부문제를둘러싼협상에서담판을지은뒤공동기자회견을한바있다.기시다총리는이날요미우리신문에실린인터뷰에서당시외무상으로서"위안부문제를오래끄는것은양국의미래에바람직하지않아강한각오로합의에임했다"며이처럼말했다.당시그는합의후공동기자회견에서일본정부가위안부지원을위한재단(화해·치유재단)에자금을출연하기로했다고발표했고윤병세장관은소녀상에대한일본측우려를인지해관련단체와협의등을통해적절한해결을위해노력한다고밝혔다.양측은위안부문제의최종적이고불가역적인해결도언급했다.다만한국정부는이후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서위안부합의에대한재검토를거쳐일본정부가10억엔을출연한화해치유재단을2018년해산하기로결정했으며합의자체에대한파기나재협상은요구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이와관련해요미우리신문은"한국의정권교체후사실상백지화된상태가됐지만합의자체는지금도유지돼문제의재연을막는일정한'누름돌'이되고있다"며"(현재)양국정부는협력강화기조를계속할방침"이라고전했다.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모습.(서울=연합뉴스)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모습.2025.8.21그러면서일본정부는소녀상등에대해쟁점화를피하면서해결해나갈방침이라고덧붙였다.모테기도시미쓰현외무상은지난23일정례기자회견에서한일위안부합의10주년을앞둔과제와대응을질문받고"한국정부도정부간공식합의로존중한다고하고있기때문에잘의사소통하면서적절하게대응하고자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최근사생활관련비위의혹이불거진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향해“백번고개숙여도모자랄판에김원내대표는제보자와언론탓부터늘어놓고있다”고비판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28일논평을통해“도대체무엇이이렇게당당하게만드는것인지,왜이토록뻔뻔할수있는지되묻지않을수없다.각종특혜의혹이꼬리에꼬리를물고드러나는상황”이라며이같이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국회국토교통위원시절대한항공호텔숙박권무상사용의혹,국정감사를앞두고피감기업대표와의오찬,의료공백시기지역구병원에서의특혜성진료의혹,배우자·며느리·손주에이르기까지제기된대한항공관련특혜의혹은하나같이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국가정보원에근무중인장남의첩보성업무와관련해김원내대표가직접보좌진에게‘아들을도와달라’고요청하고,의원실을통해외국정상방한및대기업일정확인을시도했다는폭로까지나왔다”며“국회의원권한을동원해국가정보기관업무를우회처리하려했다는의혹으로,중대한권한남용이자이해충돌사안”이라고질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병기원내대표.[연합뉴스]그러면서“이쯤되면‘부적절’이라는표현으로는부족하다”며“분명한권력형특혜의패턴”이라고강조했다.최수석대변인은“김원내대표의대응은의혹해명이아니라논점흐리기에가깝다.보좌진의사적단톡방을공개하며여론의시선을돌리려는모습은전형적인프레임전환시도에불과하다”며“의혹의본질은김원내대표가피감기업과국가기관으로부터개인적편익을받았는지”라고짚었다.또“특히해당단톡방은배우자가보좌진계정을몰래도용해취득했다는주장까지제기됐다”며“사실이라면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개인정보침해라는또다른중대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무엇을말했느냐보다,그대화를어떻게확보했는지가더심각한문제”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인·중국·이란·우크라이나커뮤니티한자리서정의·평화기원토론토민주평통이병룡회장특별참석,다문화화합강조최고령88세어르신사모가직접만든팥죽나눠캐나다토론토다인종우호협회주최지난20일(현지시간)동짓날나눔행사에참여한다민족커뮤니티구성원들과함께한김정남(맨오른쪽)우호협회회장.다인종우호협회제공24절기가운데밤이가장길다는동짓날을맞아,캐나다에서한인과다인종커뮤니티가함께모여액운을떨치고평화와정의를기원하는‘동짓날팥죽나누기행사’가열린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토론토다인종우호협회(회장김정남)가주최한이번행사는지난20일오후노스욕센터도서관인근멜라스트먼광장옆푸드코트에서진행됐다.이날행사에는한인을비롯해중국계,이란계,우크라이나커뮤니티구성원들이함께참여해각문화권의전통음식을나누며연대와평화의의미를되새겼다.한국과중국에서는동짓날붉은팥으로만든음식을먹으며액운을막는풍습이있으며이란역시석류나수박등붉은색음식을통해재앙을물리친다는전통이있다.중국계와이란계참석자들은각국의전통음식을직접준비해현장에서나눔과교류를가졌다.이날행사에는제22기민주평통토론토협의회이병룡회장이특별참석해의미를더했다.이회장은중국계와이란계참석자한명한명을직접만나며“한인사회와다인종커뮤니티가손잡고토론토의인종간화합과문화교류를위해함께노력하자”고했다.이병룡회장은한국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뒤토론토로이주해토론토대학교및대학원을졸업했다.특히이날제공된한국식팥죽은참석자가운데최고령자인88세하현기어르신의사모가직접자택에서정성껏만들어깊은감동을더했다.지난22일캐나다토론토다인종우호협회주최‘동짓날팥죽나누기행사’에참여한다민족커뮤니티구성원과김정남(맨오른쪽)회장.다인종우호협회제공행사는‘나눔과베풂’이라는취지에따라자발적참여로진행됐으며한인참가자들은팥빵,팥케이크,팥아이스크림등소액의음식을준비해함께나눴다.참석자전원에게는새옷,새양말,털모자,가방등연말선물가운데한가지씩이증정됐으며일부참석자들은간단한먹거리와물품을자발적으로기부하기도했다.김정남회장은“동짓날이라는전통을계기로서로다른문화권이함께모여정의와평화를기원하는뜻깊은시간이됐다”며“연말을맞아나눔의가치를실천하는따뜻한자리가되었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다인종우호협회는앞으로도토론토지역내다양한커뮤니티와함께하는문화·나눔행사를지속적으로이어갈계획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단시간근로자비중4.8%…10년새3배이상확대특히고령층·청년·여성유입↑…60%는단순노무종사유연근무보단생계유지위한비자발적선택으로고착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한어르신이일자리안내문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15시간미만일하는초단시간근로자가올해106만명으로늘어나며그비중이10년만에3배넘게증가했습니다.특히이들가운데70%가60세이상고령층으로,초단시간근로가근로자에게선택권이있는유연근무가아니라고령층의생계형노동으로굳어졌다는분석이나옵니다.28일국가데이터처가최근발표한'한국의사회동향2025'에따르면올해초단시간근로자는106만1000명으로추정됩니다.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4.8%로,2015년1.5%수준이던비중이10년만에세배이상확대됐습니다.초단시간근로는근로자의의사에따라근무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로라는인식이강하지만,실제로는고령층의생계유지를위한일자리로자리잡는모습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연령구조를보면고령화가뚜렷합니다.60세이상고령자가전체의69%를차지해절대다수를이룹니다.최근5년간증가속도역시고령층에서가장빠릅니다.노년을맞았지만노후소득을보전하기위한생계형일자리성격이크다는의미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운데우리나라의66세이상노인소득빈곤율은39.7%로가입국평균(14.8%)의두배를넘어가장높은수준입니다.다만즉시현금화할수있는금융자산을기준으로한노인의자산빈곤율은17.0%로OECD평균(39.3%)보다낮습니다.예적금등금융자산을보유했더라도현금소득이부족한노인이많다는점을보여줍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어르신이직업교육을듣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초단시간근로자중에서는여성비중역시높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운데여성은72%로,남성보다증가속도도빠릅니다.청년층역시초단시간근로로유입되고있습니다.청년초단시간근로자는올해17만9000명수준으로늘었습니다.하지만근로조건은열악합니다.시간당최저임금도못받는비율이19.0%에달해전체초단시간근로자평균(8.6%)의두배를웃돌았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업종별규모를보면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46만8000명으로가장많았고,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16만1000명),숙박·음식점업(11만9000명)이뒤를이었습니다.고령자와여성은다수공공부문에종사하지만청년은숙박·음식점업(48%)과도소매업(20%)등아르바이트채용이많은업종에주로종사했습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점심시간직장인들이서울시내한식당가를이용하고있다.주요외식메뉴8개중5개가격이한달사이다시오른것으로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에따르면지난달서울지역김밥한줄평균가격이3623원으로전달보다23원(0.6%)올랐다.메뉴별로보면김밥가격이가장크게올랐고,비빔밥,칼국수·자장면,김치찌개,백반,냉면·삼계탕,삼겹살순으로큰상승률을보였다[email protected]근로환경도취약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63.2%는10인미만소규모영세사업체에서일했습니다.특히청년층(79.8%)10명중8명이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했습니다.또초단시간근로자중단순노무종사자비중은58.9%로절반을넘었습니다.이처럼초단시간근로는고령자와여성,청년할것없이저숙련·저임금노동에집중된채로확산하고있습니다.고령층의생계유지,청년층의저임금단기아르바이트,여성의돌봄·공공근로모두그러합니다.이같은현상은근로자의자발적선택만으로설명되기어렵습니다.주15시간을넘는순간주휴수당과사회보험료가적용되기에이를회피하기위한초단시간근로자고용이구조적으로고착화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정수환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최근보고서에서"초단시간노동의증가는소정근로시간주15시간을기점으로노동비용이크게증가하는구조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며"특정근로시간에서발생하는과도한노동비용변화를완화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제언했습니다.정수환연구위원에따르면근로시간이주15시간을넘으면시간당평균노동비용이25~40%까지상승하기에,고용주는'주14시간55분'과같은식으로계약하는사례가많다는설명입니다.연령과성별을초월해확산하는초단시간근로,누군가에게는선택일수있지만절대다수에게는구조가만들어낸비자발적인결과인셈입니다.※'세쓸통'='세상에쓸모없는통계는없다'는일념으로통계속에숨겨진이야기를찾아내알기쉽게풀어내고자합니다.[서울=뉴시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8일)사상초유로동시출범했던3개특검이모두종지부를찍습니다.마지막으로남은김건희특별검사가오늘수사를마치고,내일결과를발표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수사기간이오늘까지라고요.[기자]네,특검법에정해진180일을모두채웠습니다.민중기특검이내일오전10시,이곳사무실에서직접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는데요.이어서각특검보가맡은사건별로세부적인사항을설명할예정입니다.수사종료뒤에는일부인원만남아공소유지에집중하게되는데,대다수특검보가김건희씨등의1심선고가나오는1월말까지는자리를지킬것으로보입니다.지난7월2일출범한김건희특검은수사항목만16가지에달하는방대한의혹을파헤쳐왔습니다.특검은각종의혹의중심에있는김건희씨를전·현직영부인을통틀어처음으로공개소환,구속,기소했고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이나,디올가방수수의혹등기존검찰이김씨에게내린무혐의처분은뒤집기도했습니다.김씨가각종청탁대가로금품을받았다는여러의혹에대해서는인지수사도이뤄졌습니다.김상민전검사의이우환화백그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등은특검의압수수색과정에서처음드러난의혹으로,모두재판에넘겨졌습니다.[앵커]아직마무리하지못한의혹도많죠?[기자]네,워낙수사범위가넓다보니일부의혹은수사를100%끝내지는못했습니다.특히김씨의각종금품수수의혹에대해서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개입여부를결론짓지못했습니다.이에부부가동시적용될수있는뇌물혐의를적용할지는경찰이사건을넘겨받아판단내리게됐습니다.수사막바지에포착한윤전대통령부부의수사무마의혹도관련피의자나참고인대부분이소환에불응하면서경찰이이어받게됐고요.특검이의욕적으로수사를벌여온종묘사적유용이나대통령실비서관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등도처분하지못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로종료되는가운데,정치권은후속특검을놓고대치국면을이어가고있습니다.여야가통일교특검법을각각발의했지만,수사범위와추천방식등을둘러싼이견은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먼저민주당이추진하는2차종합특검을놓고국민의힘이정면충돌을예고했죠?[기자]네,민주당은새해첫임시국회에서2차종합특검법을최우선안건으로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김건희특검을끝으로이른바'3대특검'수사가모두종료됐지만,미진한부분에대해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당특별위원회가발의한2차종합특검법의수사대상은모두14개항목으로,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12·3비상계엄동조의혹도포함됐습니다.이를두고오세훈서울시장과박형준부산시장등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까지수사대상을넓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특검활동기간은최대170일로,내년1월초특검법이공포되고특검이임명될경우수사는6월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이때문에국민의힘은지방선거를겨냥한정치적흔들기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또민주당이'내란프레임'을연장하려는의도라며,내란이슈없이는정당을유지하지못한다는민낯을드러냈다고도비판했습니다.[앵커]통일교특검을두고도여야가계속평행선을달리고있다고요?[기자]여야가각각통일교특검법을발의했지만,수사범위와추천주체등내용은동상이몽입니다.민주당은통일교의혹에더해신천지의혹까지수사범위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정치공작에불과하다며,통일교의혹에수사를집중해야한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특검추천방식을놓고도간극이큽니다.제3자추천방식을수용한민주당은대한변협과한국법학교수회등에서추천한3명가운데대통령이1명을임명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형식은제3자추천이지만,실질적으로는정권영향력아래놓인구조라며,개혁신당과조국혁신당에추천권을주자고맞섰습니다.민주당은내년초특검법을통과시키겠단입장이지만,국민의힘이'무늬만특검','면죄부특검'이라고반발하고있어협의는쉽지않아보입니다.이런가운데잠시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기자간담회에서어떤입장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황보혜경입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최종수사결과발표-민중기특별검사팀/사진=연합뉴스김건희특검팀의180일간대장정이오늘(28일)마무리됐고,내일최종수사결과를발표합니다.특검팀은대통령보다더큰권력이란뜻의'브이제로'(V0)라고불린김여사의범죄행각을밝혀내고재판에넘기며출범목적을어느정도달성했다는평가가나옵니다.하지만일부주요의혹수사를마무리하지못했고,이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몫으로남게됐습니다.지난7월2일현판식을연특검팀은'3대의혹'으로불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선거개입,건진법사청탁의혹을집중수사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컨트롤타워였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윤전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명태균씨,'통일교청탁의혹'에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모두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피하지못했습니다.증거와관련자진술을차곡차곡모은특검팀은8월6일김여사를전격소환했습니다.특검팀은소환이튿날인8월7일김여사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닷새후법원은"증거를인멸할염려"를들어영장을발부했습니다.신병을확보한특검팀은그를다섯차례내리소환해조사한뒤8월29일구속기소했습니다.전·현직영부인이수사기관에공개소환된것도,구속된것도,구속기소된것도헌정사상처음이었습니다.이후특검팀은공소유지에힘을기울이는동시에앞선수사과정에서인지한다른범죄의혹들을파헤치는2라운드에돌입했습니다.대표적인인지수사사건이김여사가공직등을대가로고가귀금속을받았다는이른바'매관매직'의혹이었습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김상민전부장검사,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가인사·이권청탁을대가로김여사에게목걸이,귀걸이,금거북이,시계,그림을건넨정황이하나씩드러났습니다.특검팀은금품을전달한것으로의심된이들을차례로압수수색하거나소환하는한편건진법사전성배씨,한학자통일교총재,권성동국민의힘의원등'통일교청탁의혹'연루자들을모두구속한후재판에넘겼습니다.매관매직혐의를뒷받침하는물증과진술을충분히확보했다고판단한특검팀은그를두차례추가소환한뒤지난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했습니다.특검팀은그동안편파·강압수사논란을낳기도했습니다.지난10월'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관련피의자조사를받은후스스로목숨을끊은경기양평군공무원이남긴자필메모에특검이강압과회유를이용해특정방향의진술을유도했다고적은사실이알려지며특검이무리한수사를했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민특검의불법주식거래의혹도터졌습니다.그는2010년쯤분식회계가적발된태양광소재업체네오세미테크의주식을매도해1억원이상수익을낸것으로밝혀져미공개정보이용의혹이불거졌습니다.수사기간말미에는특검이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측도통일교에서부정한금품을받은정황을포착했으면서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편파수사'의혹까지제기됐습니다.특검팀이삼부토건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개발특혜의혹,김여사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집사게이트'와김여사간연관성,윤전대통령의'매관매직'개입여부와부부의뇌물혐의의혹을규명하지못한것은오점으로꼽힙니다.남은수사일체는경찰의몫으로남게됐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15대책등규제강화여파…올해월세상승률은전세추월신규계약전세보증금10%오를때월세16.3%뛰어…주거비부담커져(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올해서울아파트전월세가격상승이지속되며갱신계약을한임차인의절반이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10·15대책등으로월세수요가늘어나면서월세가격상승률은전셋값상승률을뛰어넘었다.정부의규제강화정책이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8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신고된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내역을분석한결과올해갱신계약비중은41.7%로지난해31.4%에비해10%포인트이상확대됐다.전셋값상승세가지속되면서신규보다는재계약을선택한임차인이늘어난것이다.특히계약갱신요구권을사용한비중은작년32.6%에서올해는49.3%로급증했다.갱신계약을한임차인의절반가까이가전월세가격인상률을5%이하로낮추기위해갱신권을썼다.서울아파트갱신권사용비중은역전세난이심각하던2023년30%대까지급감했다가이후전셋값이상승하며작년하반기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특히올해전세보다월세상승이두드러졌다.한국부동산원의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따르면올해1월부터11월까지서울아파트월세(보증부월세)가격은누적3.29%올라동기간전셋값상승률(3.06%)을추월했다.지난해는전세가5.23%,월세가2.86%오르는등통상전셋값상승기에는월세보다전세상승률이높은것이일반적이다.그러나올해들어월세상승폭이커진것은10·15대책등규제확대로임차수요는늘어난반면,전세까지대출규제가강화되며인상된보증금의일부를월세로전환하는수요가늘어난영향이크다는게시장의분석이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과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매매거래시장이침체하며전반적인임대수요가증가한것도원인으로꼽힌다.또다른시세조사기관인KB국민은행이중형(95.86㎡)이하를대상으로조사한서울아파트월세지수는지난달130.2까지오르며관련통계가공개된2015년12월이후역대최고를기록했다.서울의한중개업소매물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월세상승이가팔라지면서임차인의주거비부담은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자료분석결과서울아파트전세보증금은지난해평균5억7천479만원에서올해는6억87만원으로4.5%올랐으나월세액(보증금제외)은지난해평균108만3천원에서올해는114만6천원으로5.8%상승했다.특히새로임대차계약을맺은신규월세계약의평균월세액은지난해112만6천원에서올해130만9천원으로16.3%상승했다.이는월세를끼지않은신규전세계약의평균보증금이작년5억7천666만원에서올해6억3천439만원으로10%오른것과비교해유독월세상승폭이가팔랐음을알수있다.시장전문가들은내년에도서울지역의새아파트입주물량감소하는가운데정부의규제정책이지속될경우임대차시장불안으로임차인의주거비부담이커질것으로우려한다.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은"6·27대출규제에이어10·15대책까지규제확대로주택갈아타기와상향이동이어렵게되면서임차수요증가가예상되고,월세전환도가팔라질것"이라며"내년신규입주물량도줄어드는만큼전월세시장불안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공급대책불구시민불편계속업계"플랫폼위주호출정책탓"토로서울·인천·경기·강원등4개시도에대설특보가발효된4일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서제설작업이완료되지못한언덕길을지나던택시가눈길에멈춰서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추운날씨에택시가계속잡히지않아손이얼뻔했습니다.길가에빈택시는보이는데호출이안돼서답답했죠.”서울영등포구에사는30대직장인이모씨는최근택시탑승에어려움을겪었다며이같이토로했다.연말연시모임증가로택시수요가늘고있는가운데시민들사이에선탑승관련불만이잇따르고있다.서울시가올해택시대란이없었다고평가했지만현장에선여전히볼멘소리가나오고있다.기사들은대형플랫폼중심의배차구조가원인이라고지적한다.28일업계등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24일연말택시와버스공급을확대하는수송대책을추진한결과택시승차난이거의발생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발표했다.서울시분석결과12월1~3주목·금요일심야택시운행대수는2만4086대로,1년전같은기간의2만3773대보다300대가량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건수는4만7320건에서4만6932건으로소폭줄었다.택시한대당영업건수는1.99건에서1.95건으로줄었다.택시운행자체는늘었지만승객들이체감하는승차난은여전하다는반응이적지않다.최근연말송년모임후서울종각역인근에서30분이상택시를기다렸다는직장인김모(32)씨는“앱호출이계속실패해서있다가감기에걸릴뻔했다”며“지나가는빈택시가보이는데목적지를말하니승차를거부하고,앱으로는호출이계속되지않아상황이답답했다”고말했다.택시기사들사이에선대형플랫폼중심배차구조가문제라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서울강남일대를주로운행하는50대택시기사박모씨는“카카오앱이배차를사실상모두쥐고있다보니승객대기시간이길어진다”며“플랫폼이자신들의입맛대로기사와호출을배차해주다보니기사도,승객도손해”라고토로했다.또다른50대택시기사A씨역시“대형플랫폼위주로호출승객을배차하다보니아무리택시공급이늘었다해도승객들이불편한일이많이생기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서울시는매년연말모임등시민이동수요증가에대응해심야시간대(오후11시~다음날오전2시)택시및버스공급확대대책을시행하고있다.공급증가에도불구하고불편이잇따르자시는"일부지역에수요가몰리는시간대에택시이용이어려울수있다"며"택시이용상황을미리확인하고가능하면대중교통과심야버스등대체수단을이용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대부분의택시호출앱을통해이뤄지고있는가운데플랫폼사가시간대별·지역별택시배차성공률자료를제공하지않는점도대책수립의어려움으로꼽힌다.서울시는관련자료를플랫폼사에서제공받을수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국토교통부에건의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