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미미'자체발표에정부·정치권동시분노지난25일서울시내한쿠팡센터로직원들이들어서고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이쿠팡의자체조사발표를강도높게비판하며책임있는행동을촉구했다.전수미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지난27일서면브리핑에서"쿠팡이내놓은자체조사결과는일방적해명일뿐사법적판단을대신할수없다"며"이재명정부는기업의'셀프면죄부'뒤에숨은책임회피를절대용인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이어"쿠팡이미국본사를방패삼아국내법의책임을회피하려는태도를강력히경고한다"라며"창업자김범석의장은청문회출석을거부하고대표이사를교체하는꼼수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라고비판했다.전대변인은"오만방자한행태를바로잡기위해민주당포함5당이이미쿠팡연석청문회개최를의결했다"라며"하지만국민의힘소속상임위원장들은협조공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청문회개최를방해한다"라고밝혔다.전대변인은국민의힘을향해"국민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초유의사태에도대기업의대변인노릇만할셈인가"라며"더이상몽니부리지말고국민의뜻을받들라"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지금필요한것은근거없는정치공세가아니라사건의실체를밝힐연석청문회에즉각협조하는책임있는자세"라고했다.민주당은쿠팡사태와관련해과방위를중심으로국회6개상임위가참여하는연석청문회를추진중이다.오는30~31일청문회를개최할방침이다．국민의힘은국정조사가우선이라는입장이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고객정보유출로정부조사를받는쿠팡이수사중인사안에대해'실제피해는미미하다'는자체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발표했다"며"수사대상이스스로결론을내리고사건을축소하는것은정부와사법절차를무시한행위"라고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쿠팡은당사자임에도마치수사기관인것처럼조사결과를발표했고핵심증거물을직접회수해자체포렌식을했다고밝혀수사방해논란까지자초했다"고짚었다.또"이를바로잡지못하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무기력은국민의불안을키우고시장을왜곡하며피해를확대하고있다"며"국민의개인정보와공정한시장질서를지키기위해말이아닌행동으로책임있는후속조치를보이라"고촉구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20‘통일교특검’‘윤석열-김건희2차특검’불가피종교단체-정당해산론은민주적기본질서흔들기“한국사회성숙위해절실한것은대화의복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은특별검사를줄인말입니다.통상의수사나기소로는진실을규명하기어려울때특검을설치해수사권과기소권을부여합니다.대통령가족이나측근,검사의범죄를특검이다루는경우가많습니다.6월3일대선직후도입한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등3대특검은이례적으로전직대통령부부의범죄를수사하고기소하기위해만들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재임때계속거부권을행사했기때문에다음정권에서특검을하는것이불가피했습니다.3대특검은12월28일김건희특검을마지막으로수사기간이모두종료됐습니다.3대특검을도입할때만해도특검수사는연말까지마무리하고2026년새해에는민생과경제가국정의중심과제가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아닌것같습니다.해가바뀌어도당분간특검정국이계속될것같습니다.2차종합특검과통일교특검때문입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월26일기자회견에서“노상원수첩,여인형메모,채해병사건구명로비의혹,김건희·윤석열의국정농단등을포함해‘12·3비상계엄내란사태’의전말과윤석열정권의모든국정농단을낱낱이밝혀야한다”며“새해1호법안은2차종합특검이되어야한단생각”이라고했습니다.통일교특검도강한추진의사를밝혔습니다.이렇게말했습니다.“통일교특검으로2022년대선당시국민의힘의쪼개기정치후원금수수의혹을낱낱이밝혀야합니다.정교유착은우리헌법에서엄중히금지하고있는사안입니다.헌법제20조제2항에서‘국교는인정되지않으며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고명시하여,정교분리의원칙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또한헌법제8조제4항에서는‘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이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정교유착은위헌그자체로서,민주적기본질서를정면으로위배하는행위입니다.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면,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이유죄로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으로서해산되어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정청래대표는본래통일교특검에부정적이었습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혹이터졌을때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을요구하자“절대수용불가”“일고의가치도없다”“언감생심”등강한표현으로거부했습니다.그러다가12월22일갑자기통일교특검을받아들였습니다.정청래대표의갑작스러운태도변화는대통령실과조율을거친것입니다.이유는두가지였습니다.첫째,민심입니다.12월19일발표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통일교특검여론은찬성62%,반대22%였습니다.민주당지지층도67%대22%로찬성이훨씬높았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정청래대표는민주당당원및지지자들의뜻을가장충실하게대변하는정치인입니다.둘째,야당의‘도발’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통일교특검연대는단순한정치공세의수준을넘어섰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래?어디한번해보자’는쪽으로돌아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는누구에게도지기싫어하는싸움꾼기질을가진정치인들입니다.야당의통일교특검공세가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승부근성을건드린것같습니다.그러나여권의이런정면돌파방식은그리바람직한선택이아닐수있습니다.왜냐구요?여론조사에나타나는민심은당위론에치우치는경향이있습니다.지난4월윤석열대통령파면직후‘뉴스원’이한국갤럽에의뢰해대통령임기중재판에대한의견을물은적이있습니다.‘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재판을계속해야한다’가57%,‘대통령에당선되면재판을중단해야한다’가36%였습니다.5월에도52%대45%로재판계속이높았습니다.‘법앞의평등’이라는당위론이반영된민심이었습니다.하지만대통령재판은중단하는것이국민주권이라는헌법가치에부합합니다.실제로법원도그렇게결정했습니다.특검에대한여론조사는어떤특검이든찬성의견이더많이나옵니다.특검이라는단어자체가“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추궁”이라는긍정적의미를내포하기때문입니다.특검찬성여론이높다는이유로특검을해야한다면특검만능론에빠져특검공화국이될위험이있습니다.온갖사건을특검이다수사하고기소한다면검찰청을폐지할이유가없습니다.검찰공화국이바람직하지않듯이특검공화국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부동산가격이급등하고투기가만연해도부동산특검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환율이심각하고환투기가만연해도환율특검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특검은만능해결사가아닙니다.여권이통일교특검도입의근거로내세운“정교유착은위헌”이라는논리는잘못된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12월2일국무회의에서“일본은조직적으로정치에개입한종교재단에해산명령을했다”고했습니다.12월9일국무회의에서“법원이최종판단하겠지만,해산권한은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있다.법인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했습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12월24일‘오마이티비유튜브’에출연해“정교분리는헌법에규정되어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정교유착문제에대해이번에거침없이정리할것은정리하고가자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국민의힘해산까지언급했습니다.과연그럴까요?이세영한겨레정치부장이12월24일페이스북에‘정교분리,제대로알고말하라’라는글을올려이규연수석과정청래대표의주장을비판했습니다.“헌법의정교분리조항은종교단체의정치활동을부정하고금지하는조항이아니다.현대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모든종교인과종교단체는정치활동을할수있다.독일의기민당,기민련,일본공명당이대표적사례다.그러니종교단체의위법한정치개입을이유로‘위헌’의딱지를붙여단체해산을요구하는건정교분리원칙을정치적으로오용하는것이다.통일교든신천지든,전광훈교회든,종교단체가정치활동을하는과정에서현행법(정당법,정치자금법,형법,기타법률)을위반했다면그에따라처벌하면된다.위헌을얘기하며종교단체와정당에대해해산을운운하는것이야말로민주적기본질서를흔드는행위라는걸잊지말일이다.”저는이세영부장의주장이옳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여야가모두통일교특검을해야한다고나섰기때문에통일교특검은하게될것입니다.특검후보추천은그리어려운문제가아닙니다.여야가조금씩양보해서합의하면될일입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윤석열-김건희2차종합특검도하게될것입니다.통일교특검을하면서윤석열-김건희2차종합특검을하지않을수는없는일입니다.하지만특검의수사대상과기간을최소한으로좁혀야합니다.내년6월3일지방선거때까지특검만할수도없고,해서도안됩니다.부동산과환율이심각합니다.민생지원금이끊어진뒤경기도좋지않습니다.정치의목적은결국민생이라는사실을여야모두잊으면안됩니다.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무엇일까요?천주교인천교구장정신철요한세례자주교가2025년성탄대축일에신자들에게보낸메시지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세계적위상이나날이높아지고있는우리나라는어느새외국인들이방문하고싶어하는나라가되었습니다.하지만이러한높아진위상이면에는또다른슬픔이있음을우리는알고있습니다.끊이지않는분쟁,대화와타협없이대립으로만치닫는갈등,단체와정당등개인을넘어사회전반에자리잡은이기주의에모두지쳐가고있습니다.”박명림연세대교수가12월26일치중앙일보에‘다시대화운동을제안하며’라는칼럼을썼습니다.“오늘의한국현실에서대화가가장불가능한영역은바로의회와정치다.적대와증오로양극화가가장심한곳역시,시장도시민사회도,종교도젠더도,학교도언론도아닌정치와의회다.대화가본령인의회는대화를차단한채상대를유죄집단·범죄집단으로간주하여배제와적대,일방통행을반복한다.나아가서로끝없는응징·고발·처벌·타도를언명한다.국민주권을통한선택과선거의의미는실종된다.스스로유사법원과유사검찰로전변되었다.대화의실종때문이다.”“한국사회의갱생과성숙을위해지금가장절실한것은대화의복원이다.하여,대화문화아카데미60주년을맞아다시대화운동을시작하자고제창한다.나라와민주주의를살려낼이상서로운바람이,최악인정치와의회에서부터불기를호소한다.”저는정신철주교와박명림교수의지적과제안이옳다고생각합니다.지금우리에게절실하게필요한것은증오와갈등보다는공존과대화입니다.특검으로경쟁세력을말살하려하기보다는정치를복원해서민생을살려야합니다.새해에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머리를맞대고민생과경제를논의하면좋겠습니다.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PEC정상회의계기,경북K-푸드국제적위상제고산불피해농업,복구넘어회복과재도약실질적성과창출정부국정과제로채택된경북형공동영농으로콩을수확하는모습.경북도청제공안동=박천학기자경북도는올한해인구감소와고령화,초대형산불,시장개방확대등복합적인위기속에서도‘농업대전환’을핵심기조로농정혁신을추진하며의미있는성과를창출했다고28일밝혔다.도에따르면우선농업소득2배를목표로추진한농업대전환은공동영농육성을중심으로첨단스마트농업확산,평면사과원조성,가공산업구조혁신등농업전반의체질개선으로이어졌다.특히시군여건과특성을반영한공동영농지구11곳을발굴·육성해지역단위공동경영기반을구축했다.문경영순,영덕달산,구미웅곡지구에서는실질적인소득배당이이뤄졌고,봉화재산지구는수박·토마토등특화품목에신기술을도입해농가소득을크게끌어올리며새로운소득모델로자리잡았다.이러한성과로‘경북형공동영농’은국가정책으로채택돼2026년부터본격시행될예정이다.도는농가의안정적인소득기반마련을위해농어민수당을경영체별연60만원지급하며2만8000여농가에1382억원을지원했다.또전국에서가장많은734명의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선발하고,영농정착지원,창농기반구축,멘토링등단계별지원을통해청년농업인의안정적정착과농촌활력제고에힘썼다.아울러APEC정상회의를계기로K-푸드세계화와농식품수출확대에본격적으로나섰다.APEC정상회의기간경주에서운영한‘경북K-푸드홍보관’에는다수국가의기업CEO와고위관계자들이방문해전통주,신선농산물,가공식품등을직접체험하며높은관심을보였다.도는이를발판으로일본·중국등9개회원국에서개최되는식품박람회참가와해외상설판매장확대운영을통해도내농식품의세계시장진출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또지난3월초대형산불발생직후,전례없는국비확보와제도개선을통해선제적재난대응모델을구축했다.단순복구가아닌영농재개–소득회복–재도약으로이어지는‘농업분야산불재창조’를목표로정부에복구비지원기준현실화를수차례건의해안동등5개피해시군에기존대비2배이상상향된재난지원금1083억원을지급했다.이밖에임대형스마트팜으로청년·농업인이농촌에정착하고그린바이오신산업육성과지속가능한축산환경등을구축했다.이철우경북지사는“앞으로농업대전환의속도를더욱높여경북농업이대한민국을넘어세계와경쟁할수있도록도정모든역량을집중해나가겠다”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8일)사상초유로동시출범했던3개특검이모두종지부를찍습니다.마지막으로남은김건희특별검사가오늘수사를마치고,내일결과를발표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수사기간이오늘까지라고요.[기자]네,특검법에정해진180일을모두채웠습니다.지난7월2일출범한김건희특검은수사항목만16가지에달하는방대한의혹을파헤쳐왔습니다.특검은각종의혹의중심에있는김건희씨를전·현직영부인을통틀어처음으로공개소환,구속,기소했고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이나,디올가방수수의혹등기존검찰이김씨에게내린무혐의처분은뒤집기도했습니다.김씨가각종청탁대가로금품을받았다는여러의혹에대해서는인지수사도이뤄졌습니다.김상민전검사의이우환화백그림이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등은특검의압수수색과정에서처음으로드러난의혹이었는데,모두재판으로넘겨졌습니다.특검은내일오전10시,이곳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게됩니다.[앵커]아직마무리하지못한의혹도많죠?[기자]네,워낙넓은수사범위다보니일부의혹은수사를100%끝내진못했습니다.특히김씨의각종금품수수의혹에대해서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개입여부를결론짓지못했습니다.이에부부가동시적용될수있는뇌물혐의를적용할지는경찰이사건을넘겨받아판단내리게됐습니다.수사막바지에포착한윤전대통령부부의수사무마의혹도관련피의자나참고인대부분이소환에불응하면서경찰이이어받게됐고요.특검이의욕적으로수사를벌여온종묘사적유용이나대통령실비서관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등도처분이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조지호재판병합,내년1월9일변론종결예정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전국법원이연말연시겨울휴가철을맞아2주간휴정하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내란재판’은계속된다.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비롯한전국대부분법원이오는29일부터내년1월9일까지동계휴정기에들어간다.이기간에는긴급하거나중대한사건을제외한대부분민사·가사·행정재판,불구속형사공판등이열리지않는다.다만재판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는재판을할수있다.가압류·가처분등신청사건과구속피고인의형사사건심리,구속전피의자심문등은평소처럼진행된다.이런가운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에서심리중인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의내란재판은병합을거쳐계속된다.재판부는29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조전청장을불러증인신문을진행하고,30일에는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할예정이다.재판부는당초29일윤전대통령사건과김전장관등군관련자들사건,조전청장등경찰수뇌부사건을병합할예정이었으나증인신문일정으로미뤄졌다.이에세사건의병합을거쳐내년1월5일과7일,9일결심공판을열어재판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이어내란재판선고는2월초중순에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재판부는2월말로예정된법관정기인사이전에선고할방침이다.이밖에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1월16일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사건선고기일을연다.같은달21일에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가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을선고할예정이다.통일교현안청탁과금품·정치자금수수로엮인김건희여사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1심선고는같은달28일이뤄질예정이다.또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당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선고공판,윤전본부장과권의원사건선고공판을진행할계획이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옆의노동]<21>배달라이더장신혜영종일거리에서,쌓이는애환음식값물어주면번돈날려배달비하락에,과속내몰려라이더현실알리려라방도편집자주전문적이지않은직업이있을까요?평범하고도특별한우리주변의직장·일·노동.그에담긴가치,기쁨과슬픔을전합니다.22일경남창원시이동노동자쉼터앞에서지신의분신과도같은오토바이와함께서있는배달라이더장신혜영씨.창원=박경담기자"'익명에숨어'딸배'(라이더를비하하는은어)라고무시하는댓글을보면화도나고,자존감도떨어져요."경남창원에사는장신혜영(42)씨는지난22일만난기자에게속상한감정을털어놨다.그는음식배달일을하는라이더다.약42만명으로추산되는전국라이더들의노동현실을알리려고유튜브채널도운영하고있는데영상에달리는거친댓글들이가슴을찌른적이여러번있다고했다.사실혜영씨역시이일을시작하기전에는배달라이더를곱게보지않았다.음식도착이늦으면괜히화가났고거리에서질주하는배달오토바이를향해속으로거친말을내뱉기도했다.하지만직접겪어본라이더는함부로손가락질하기엔빨리달릴수밖에없는속사정이있었다.혜영씨는2021년9월라이더로처음뛴그날을또렷하게기억한다.당시연애중이던현재남편을따라경기안산시에서경북구미시로이사해일거리를찾던그의눈에한구인광고가들어왔다.'배달기사모집,오토바이없어도렌탈가능'서울에살던20대시절출퇴근용으로오토바이를탔기에운전이라면제법자신있었다.라이더대부분은남성이었으나삼성전자평택반도체공장건설현장,쿠팡물류센터등에서6년가량일한경험이있어여성인게걸림돌로느껴지지않았다.실전투입첫날부터험난했다.우선,배달때쓰는120㏄짜리오토바이가제법컸다.서울에서몰았던50㏄처럼두발로함께땅을디딜수없어멈춰있을땐넘어지지않으려고한쪽다리에바짝힘을줘야했다.또구미지리를몰라라이더들이이용하는애플리케이션(앱)에뜨는배달콜을선뜻수락할수없었다.보다못한동료라이더가일단해보자며배달콜을대신누르고식당까지데려다줬다.그렇게생애첫배달음식인마라탕을날랐다.68만원대게배달에,손덜덜장신혜영씨가22일경남창원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고있다.창원=박경담기자이제는베테랑라이더가된혜영씨의분신오토바이는350㏄로커졌다.경북칠곡군에서장거리배달을많이하던2023년750만원짜리혼다의스쿠터'포르자350'을새로샀다.배달용오토바이로소문난모델이었다.농사짓는이들이시킨음식을120㏄오토바이로논·밭까지배달하기엔오래걸렸다.좋은오토바이를타는다른라이더보다배달콜을적게받아수입에영향을끼치자포르자350을구매했다.혜영씨는이르면오전6~7시에집을나서남편이퇴근하는오후7시까지배달한다.5년을쉼없이일했다.온종일거리에서보내는동안애환도차곡차곡쌓였다.배달음식값을물어줄때면마음이아프다.음식이흘렀다거나배달이늦는다는이유로손님이주문을취소하면값은온전히라이더가보상해야한다.혜영씨도간장게장국물이넘쳤다거나케이크모양이이상해졌다는항의를받고음식값을대신지불한적이있다.며칠전엔68만원짜리대게찜을잔뜩긴장한상태로배달하기도했다.혜영씨는"간장게장은먹지못하는음식이라그냥버릴수밖에없었다.음식값으로날리는몇만원은하루일해서번돈과맞먹어멘탈(정신)이나간다"고말했다.여성이다보니웃지못할에피소드도종종겪는다.대면결제를원한고객이으레남성라이더가오는줄알고속옷차림으로현관을열었다가서로민망했던일이대표적이다.혜영씨는올해초창원에서새로거처를마련한후4월부터배달라이더노동조합인라이더유니온창원지부에서활동하기시작했다.그러면서배달라이더현실,처우개선에더깊은관심을갖게됐다.그는배달대행업체를통해식당점주가배달비를자체책정하는가게배달,배달의민족(배민)등배달플랫폼에서직접일감을받는한집·묶음배달을한다.가게배달은배달라이더몫배달비가3,500원인데플랫폼을거치면2,000원안팎까지떨어진다고지적했다.사고에노출,여름·겨울엔더위험배달라이더들이월16일오후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도로에서‘7.16라이더대행진’집회를하고있다.코리아타임스심현철기자혜영씨는"가게배달은라이더가직접콜을고를수있는반면플랫폼은인공지능(AI)으로특정라이더에게주문을보낸다"라며"만약주문수락률이떨어지면콜을적게줄수있기때문에건당배달비가낮아도받게되고더많은콜을잡기위해빨리달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빠른배달을압박받다보니라이더는항상교통사고에노출돼있기도하다.특히비,눈으로도로가미끄러운여름과겨울엔더위험하다.혜영씨도2년전사고를떠올리면아찔하다.골목사거리에서잠시멈춘그를회전차량이그대로쳤다.순간호흡곤란이와병원에일주일입원했다.그런데퇴원사흘만에다른차량이뒤에서박는사고를또겪었다.라이더가일하다가사고로목숨을잃었다는뉴스가남일같지않다.혜영씨가요즘목소리를키우는사안은배민이지난4월시범도입한로드러너다.로드러너는라이더가등급에따라자신이원하는시간대에일할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배민은로드러너를통해라이더수익이늘어날것이라고본다.하지만혜영씨등라이더유니온은로드러너가일부라이더만황금시간대를선점하는차별적인제도라는입장이다.또등급을높이기위해위험운전에내몰릴가능성이크다고강조한다.등급을끌어올리려면콜수락률과함께시간당배달건수실적이좋아야하기때문이다.비록라이더를향한따가운시선에속상하고일도녹록지않지만그를힘내게하는것역시배달이다.혜영씨는일의보람을얘기하면서미소지었다."고객분들이'천천히운전하세요''사고나지않게조심히오세요'라고라이더요청사항을보내는데뭉클했던적이여러번예요.현관앞에힘내라고박카스를둔분도있고요.제가오늘배달을해서누군가를배불리먹겠구나생각하면뿌듯하기도해요."창원=박경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만7000달러횡보에시장갑론을박연말거래위축에IS공습리스크도10월이후코인고래들매도세악재“금값에조롱당하는코인,안올라”“코인장투예상돼,1월반등믿어”[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이연말특별한상승세없이위축된박스권시세를보이고있다.거래위축에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공습관련지정학적리스크까지겹쳤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연말사상최고치를기록중인금으로갈아타야한다는주장과내년부터반등할것이란예측이맞서고있다.28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전8시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에비해0.05%오른8만7529만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가격은0.14%오른2932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다.USDT와USDC등스테이블코인은각각1달러안팎에서거래되며달러페그(peg)를유지하고있다.BNB,XRP등알트코인은횡보세를보이고있다.디지털자산데이터제공업체알터너티브(Alternative)의자체추산‘공포·탐욕지수’는28일23을기록,‘극단적공포’단계가지속됐다.해당지수는0에가까울수록시장의극단적공포를나타내며,100에가까울수록극단적낙관을의미한다.(사진=챗GPT)26일(미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나스닥종합지수모두하락했지만앞서크리스마스시즌에서‘산타랠리’가이어졌다.금,은,백금은사상최고가를기록했고추가상승까지전망되고있다.하지만비트코인등디지털자산은좀처럼반등하지않고있어시장에서는다양한해석·전망이제기된다.우선크리스마스시즌지정학적리스크다.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개시를시사했던미국은돌연성탄절부터기독교인살해를이유로나이지리아북서부에있는극단주의테러단체인이슬람국가(IS)테러리스트에대한공습을재개하며리스크를키웠다.대규모투자자인‘비트코인고래’의이탈도원인으로지목된다.‘비트코인고래’는통상비트코인1000개(약1250억원)이상을보유한투자자로알려져있다.28일디크립트(Decrypt)등외신에따르면비트코인을10~12년이상보유한투자자나비트코인을초기에채굴했던기업들이비트코인이10만달러를돌파한지난10월에오랫동안기다렸던수익실현에나섰다.10월이후이익실현양상이고래에서개인투자자로이동하고있고,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나디지털자산트레저리(스태리티지처럼현금대신비트코인을보유하는기업)같은새로운유동성채널이등장하면서시세구조가복잡해졌다.이제는비트코인가격이움직이는주기(상승→하락→회복)가과거처럼단순한패턴이아니라여러변수가얽힌복잡한구조가됐다는지적이다.앞서‘돈나무언니’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최고경영자(CEO)는“전통적인4년주기이론은끝났다”며“이제시장을지배하는것은반감기보다글로벌유동성과거시환경”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비트코인이27~28일8만7000달러대안팎의시세를보이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야후파이낸스는28일‘금값랠리’상황을전하면서비트코인관련해“갈아탈때가됐다”는제목의보도를했다.(사진=야후파이낸스)그렇다면향후전망은어떻게될까.야후파이낸스가28일‘금,은강세론자들이포물선형랠리(폭등)속에서비트코인투자자들을조롱한다’는제목의기사를실은것이주목된다.이제는비트코인투자를계속할게아니라갈아탈때가됐다는것이다.디지털자산비판자로유명한금강세론자피터시프는X(옛트위터)에서“기술주가오를때도,금과은이오를때도비트코인이오르지않는다면도대체언제오를것이냐”라며“답은(비트코인이)오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반면장기투자자들이꾸준히비트코인을매수할것이라며내년반등을전망하는관측도제기된다.스테이블코인확산으로제도권금융과의융합이가속화되고,미정부·의회의잇단디지털자산제도화로규제불확실성이해소될것이란전망에서다.독립리서치회사인펀드스트랫의디지털자산부문책임자인션패럴은“비트코인을장기포트폴리오에편입하려는투자자들의자금유입증가가예상된다”며“1월반등을위한강력한기반이마련돼있다고믿는다”고밝혔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은행전략안착과안정적성과창출방점그룹전략총괄임원으로외부전문가영입iM뱅크제1본점전경.iM금융그룹제공대구=박천학기자iM금융그룹(회장황병우)은그룹임원인사위원회및이사회를개최하고2026년정기인사및조직개편을단행했다고28일밝혔다.iM금융그룹은시중은행에걸맞은그룹미래경쟁력확보와전략실행력제고를위해그룹전략총괄(CSO)과그룹재무총괄(CFO)을분리하고,그룹전략총괄임원을외부인재로영입했다.또그룹대외커뮤니케이션의통합관리를위해그룹가치경영총괄이은행가치경영그룹을겸직함으로써지주와은행의브랜드및사회공헌업무를통합관리하게된다.iM금융지주조직개편은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신설,생산적금융추진체계및AI거버넌스마련등정책변화에적극대응하고자회사경영관리및신사업,시너지강화등지주핵심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초점을맞췄다.지주임원인사는근무평정과HIPO결과등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결과에근거해실시했다.천병규부사장(그룹재무총괄)을재선임하고,이유정전무(준법감시인),신용필전무(그룹가치경영총괄),이창영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겸이사회사무국장)가상무에서전무로승진했다.신규임원으로는외부영입인재인엄중석전무(그룹전략총괄)와내부후보중김용상무(경영지원실장)가신규선임됐다.금융소비자보호정책대응을위해은행CCO가그룹CCO를겸직한다.iM뱅크조직개편은본부조직의효율적운영을추구하고,조직의전문성과경쟁력을강화하면서감독규제및정책사항을반영하는방향으로단행했다.브랜드업무전문성향상을위해가치경영그룹과기관영업그룹을분리했고,부서단위에서는시너지영업강화를위한시너지사업팀신설,생산적금융대응을위한전문팀구성,미래혁신투자팀신설등을실시했다.iM뱅크임원인사는김기만부행장(수도권그룹)과이광원부행장보(CISO)를재선임하고,최상수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신성우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각각부행장보와상무에서부행장과부행장보로승진재선임했다.신규임원으로는이봉주상무(준법감시인),이제태상무(영업지원그룹),류희장상무(여신그룹),오현석상무(마케팅그룹),신수환상무(경영전략그룹)를선임했다.자회사의경우iM증권,iM라이프,iM캐피탈등주요자회사CEO임기가미도래한가운데올해말임기만료인iM에셋자산운용의경우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해하나자산운용출신전문가인권정훈전무를새롭게영입했다.비금융계열사의경우지속가능한성과창출과정책의연속성확보관점에서iM유페이,iM데이터시스템,iM신용정보,iM투자파트너스,뉴지스탁등의대표이사를유임했다.황회장은“임원과경영진의잦은교체가가져오는리스크를예방하고,일관성있는정책을기반으로최우선과제인밸류업에집중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경영진을구성했다”며“앞으로도명확한인사원칙하에합리적인기준에따라우수인재육성과영입을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똘똘한한채'선호로지역별양극화현상뚜렷수도권10.07대1,지방4.53대1…2배이상차이대출규제강화에도서울청약경쟁률세자릿수"현금자산가와무주택실수요자중심으로재편"서울시내신축아파트공사현장모습.뉴시스자료사진.[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올해아파트청약시장은분양가상승과규제확대에도'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심화되며입지에따른양극화현상이두드러졌다.특히환금성이좋고,안정적인가격방어가가능한알짜단지에만청약수요가몰리면서지역별·단지별청약경쟁률격차도확대됐다.수도권10.07대1,지방4.53대1…2배이상차이28일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전국아파트평균청약경쟁률(10일기준)은7.20대1로집계됐다.이는2022년(7.31대1)이후3년만에한자릿수를기록한것이다.권역별로는수도권경쟁률이10.07대1,지방4.53대1로수도권경쟁률이지방보다2배이상높았다.올해청약시장은상반기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이후에도정부의6·27대책과10·15대책등규제가강화되면서실수요자중심으로재편됐다.이에따라주거선호도가높은지역에서분양한가격경쟁력이뚜렷한단지에는수요가몰렸지만,그외단지는미달이이어지는등양극화가심화했다.지역별청약경쟁률은서울이유일하게세자릿수를기록했고,세종과전북,충북등이두자릿수경쟁률을보였다.올해서울아파트평균청약경쟁률은146.64대1로,집값급등기인2021년(164.13대1)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경기와인천은지난해보다경쟁률이하락했다.경기청약경쟁률은2024년10.65대1에서올해4.40대1로하락했고,인천도같은기간6.63대1에서2.34대1로떨어졌다.지방에서는신흥주거지로꼽히는충북청주청주테크노폴리스도시개발구역내단지와노후주택밀집도가높은대구수성구일대신축아파트가강세를보였다.지난해분양단지가없었던세종은올해13.99대1의경쟁률을보였고,전북(12.56대1)과충북(10.49대1)이두자릿수경쟁률을기록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밀집지역모습.뉴시스자료사진.반면,광주(0.50대1)와제주(0.29대1)는올해청약경쟁률이1대1에도미치지못하면서'미달'지역이됐다.서울,대출규제강화에도청약경쟁률4년만'최고'분양가상승세가이어지고,6·27대책과10·15대책등으로대출규제까지한층강화됐지만,서울청약경쟁률은146.64대1로집값급등기이후4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아파트3.3㎡당평균분양가는처음으로5000만원을넘어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발표한11월말기준'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에따르면최근1년간서울에서신규로분양된민간아파트의㎡당평균분양가격은1525만7000원이다.이를3.3㎡당분양가격으로환산하면5043만6000원이다.이에따라강남지역은물론성동구와동작구등한강변단지들도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84㎡기준최고분양가가20억원을넘기기도했다.특히초강력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줄면서강남지역청약은최소20억원의현금이필요하지만,주변시세대비수십억원의시세차익이기대되면서'현금부자'가대거몰렸다.10·15대책이후처음으로서울강남권에서청약을접수한서초구반포동'래미안트리니원'은1순위청약에서일반분양230가구모집에5만4631명이신청하면서평균237.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래미안트리니원에청약하려면전용면적59㎡는최소16억원,전용84㎡약25억원이상의현금이필요하지만,최대30억원의시세차익이기대되면서'현금부자'가대거몰린것으로분석된다.부동산R114백새롬책임연구원은"올해분양시장은'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심화되며,청약수요가우량단지로집중된양상이두드러졌다"며"내년청약시장은규제지역지정에따른자금조달여건악화와청약요건강화로현금자산가와무주택실수요자중심으로의재편이가속화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플로리다주사저마러라고리조트에서통화중인트럼프대통령.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해11월당선이후에도정치자금모금에브레이크를밟지않았다.미언론은그가대선기간의기세를그대로이어가는점에주목했다.재집권1년차수금성적표는미역사에전례없는수준으로알려졌다.액시오스,뉴욕타임스(NYT)등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11월당선이후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백악관행사및건설프로젝트등을통해20억달러(약2조8900억원)를모았다고보도했다.액시오스는“어떤대통령도그렇게많은돈을,그렇게빨리,그렇게많은다양한이유로모금한적이없다”고전했다.●마러라고의‘100만달러만찬’트럼프대통령은휴일에플로리다주사저마러라고리조트에서고액기부자들과소규모만찬을자주가진다.이식사자리에참석하기위해서는일종의입장료처럼100만달러를내야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트럼프지지슈퍼팩‘마가’의정치자금명목이다.예를들어트럼프대통령은2025년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과일본을방문한직후에도마러라고로향했다.금요일밤핼로윈무도회이후토요일오전일찍골프를친트럼프대통령은그날저녁고액기부자와만찬을열었다.이날모금한금액은1000만달러.그의측근은“1,000만달러가예전에는큰돈같았는데이제는일도아니다”라고전했다.24일마러라고에서열린성탄절전야제에트럼프대통령부부가참석했다.팜비치=AP뉴시스주말에백악관을떠나휴식을취하는건미국대통령들의전통이다.대부분의미국대통령은대통령별장‘캠프데이비드’나사저에서주말을보냈다.*미국대통령의워라밸문화는트럼피디아19화에서다뤘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413/131401700/1트럼프대통령역시주말을주말답게보낸다는점에서는전임대통령들과크게다를바가없지만,그는마러라고에서후원금을쓸어담고있다.후원자들과의만찬은마러라고의야외테라스식당에서열리며트럼프대통령본인이직접선곡을하며즐거운시간을보낸다고한다.*트럼프의마러라고일상은트럼피디아1화에서다뤘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120/130865959/1●트럼프,중간선거에탄핵달렸다고판단슈퍼팩으로들어온자금은내년11월중간선거에투입될전망이다.경합지에거액을투입하는한편트럼프대통령이밀어주는후보들을홍보하고,민주당을공격하는데사용될것으로보인다.19일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열린유세에서트럼프대통령이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경제실책을강조하고있다.로키마운틴=AP뉴시스NYT에따르면올상반기에만마가슈퍼팩을통해1억7700만달러가들어왔다.한소식통은“중간선거를치르기위해필요한비용은이미다모았다”고액시오스에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제임스블레어백악관부비서실장등최측근을내년중간선거대비에투입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토록중간선거에사활을거는이유는무엇일까.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측근들에게만약민주당이하원을장악하면그들이자신을조사하고탄핵하려할것이라며자신의마지막2년이비참해지는것을원치않는다고말했다.이를피하기위해역사적인액수의돈을모으기로결심했다고한다.●“트럼프의모금에한계는없다”슈퍼팩말고도트럼프대통령을지원할방법은다양하다.그의각종프로젝트에돈을대주는부자들도많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자신의민원을해결하거나사업상의이득을얻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그런데대부분의프로젝트는모금내역공개의무가없어투명성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기부행렬의시작은대통령인수위원회였다.지난해대선승리직후가동된인수위는연방지원금을포기하는대신5000달러라는기부액상한을적용받지않게되면서억만장자들로부터거액의자금을조달했다.지난9월백악관에서나란히걸어가는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장관,트럼프대통령,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앞에서부터).워싱턴=AP뉴시스지난달에야공개된명단에따르면인수위는1400만달러(약202억3000만원)를모금했다.기부자명단에따르면린다맥마흔교육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스티브윗코프백악관중동특사,스탠리우드워드주니어법무차관등이인수위에기부했다.명단에오르지않은익명기부자가존재하는지여부는불분명하나고액기부자의기용을두고매관매직논란이일었다.이후트럼프행정부의주요행사마다거액의기부금이쏟아졌다.지난1월취임식에는2억4500만달러(약3540억2500만원)가모였는데이는조바이든전대통령의2021년모금액의약4배수준이다.지난6월육군창설250주년군사퍼레이드는팔란티어,코인베이스,오라클등의기업이후원했다.이기업들은오너가트럼프대통령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특징이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0월마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과의백악관정상회담도중백악관연회장조감도를꺼내들어설명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10월착공한백악관연회장건설에는3억5000만달러(약5057억5000만원)가모인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이밝힌예산은2억5000만달러에그쳐벌써모금목표를초과달성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연회장건설을자신의숙원사업으로강조하자단기간에기업후원이물밀듯들어온것으로풀이된다.내년7월4일건국250주년과북중미월드컵등대형행사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은모금에더욱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한측근은“트럼프대통령이기부자들을더쥐어짤것이다.그의모금에한계는없다”고액시오스에전했다.●일각에선“다음정권과마찰우려”다만모든주요기업이트럼프기부에적극나서는것은아니다.미국1위은행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는연회장에기부하지않았다며지난달5일CNN인터뷰에서이렇게밝혔다.“우리는수많은정부사업에참여합니다.그래서다음(정권의)법무부와의문제를초래할수있는호의를사는것에대한어떠한인식도감수할수없습니다.또이결정은사업을하기쉽게만들어주더라도특정행위를하지않기로한내규에따른것입니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0년경기도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한노동자가트럭에적재된폐기물들을하치하고있다.이준헌기자[주간경향]“가급적이면민간(소각)을활용하고,정비기간중쓰레기는일종의예외사항으로해서직매립을받아주는것으로돼있다.큰문제는없을것이다.”지난12월17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김성환기후부장관은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조치시행방안과관련한대통령의질의에이같이말했다.새해1월1일부터서울·인천·경기에선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된다.그간직매립방식으로처분되던연간약51만t의생활폐기물은소각처리해야한다.쓰레기를땅에묻지말고모두태워야한다는의미다.그간정부와지자체는코앞으로다가온수도권직매립금지의해결책으로‘민간위탁’카드를공공연히꺼냈다.수도권에공공소각시설이부족하니민간시설에맡기겠다는것이다.문제는수도권의민간소각시설역시포화상태라는것이다.특히서울은민간소각장이‘0곳’이며,이미쓰레기직매립금지조치이전부터수도권소재민간소각장을함께이용해왔다.결국생활폐기물을민간에맡기겠다는것은수도권에서발생하는쓰레기가수도권밖지역으로옮겨져소각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5년전악몽,다시수면위로떠오르나“수도권쓰레기는수도권에서처리해야죠.수도권에더이상쓰레기태울데가없다고해서여기로또보내면그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들이받아요.우리가산증인이에요.정부가민간업체를대안으로내걸었다고요?민간업체는쓰레기를태우는만큼이득이에요.물량이늘어나면과연용량과소각절차를지키리란보장이있을까요?”지난12월22일충북청주시북이면에서만난유민채씨(55·전북이면추학1리이장)는휴대전화화면속연기가자욱한A소각장사진을보여주며걱정스러운목소리로말했다.북이면에있는A소각장(소각용량353t/일)은2017년다이옥신이허용기준치의5배이상배출되면서청주시로부터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을받았다.이후에도폐기물허가용량이상의과다소각,연소시설용적증설등으로인해두번째허가취소처분을받은바있다.인구6000여명의북이면에서10년간60명의주민이암으로사망하면서2019년전국최초로주민청원에의한건강영향평가조사가진행됐다.국가암통계에따르면2001부터2016년까지15년간북이면주민중105명에게폐암이발생했다.전국폐암평균발병률보다35%높은수치다.하지만긴소송끝에2023년최종적으로업체측의승소로결론이났고,결국지금도이업체는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다.“불안하니까5년전쯤민관협의를통해A소각장앞에민간초소를하나만들어주민들이돌아가면서몇년째드나드는트럭을감시하고있어요.하지만실제몇t의쓰레기를태우는지,어떻게소각을하는지등은전혀알수없죠.”충북청주시북이면주민들의집단암발병과소각시설간의연관성재조사를촉구하는집회에참석한시민.연합뉴스수도권생활폐기물들이수도권내에서처리되지못하면나머지는고스란히수도권외지역으로떠넘겨진다.그중에서도가장가능성이높은지역은이미전국산업폐기물의약20%를처리하는충북청주지역이다.이동거리에비례해폐기물운반비용이증가하기에수도권에서상대적으로가까운이지역에쓰레기가몰려올가능성이높다.주간경향이지난12월24일나라장터사이트의수도권각지자체민간소각장위탁계약입찰현황을살펴본결과,서울지자체에서진행하는위탁계약의경우에도수도권뿐아니라충청지역의민간소각업체들이입찰에참여했다.서울시관계자는“폐기물문제와관련해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각지자체의민간위탁계약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며“(각지자체가)수도권,충청지역까지염두에두고빠르게물색중”이라고말했다.이에청주충북환경연합은성명서를내고“(수도권직매립금지로인해)지금까지인천시에서처리하던수도권생활폐기물을충북의민간소각시설이나재활용업체로보내처리하겠다는것이확실해지고있다”며“수도권에서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청주등지역의민간소각시설로떠넘겨해결하는방식은비윤리적”이라고규탄했다.1990년대부터충북,청주지역은수도권과가깝고땅값이싸다는이유로민간소각업계에선“금싸라기땅”으로꼽혔다.2016년에는한소각장이북면읍에추가로들어설뻔했으나청주시와의두차례행정소송끝에2021년대법원에서업체가최종패소하면서추가건설이좌초된적도있다.북면읍금암리소재B소각장은2018년하루소각용량을99.8t에서480t으로증설하려다주민들반대에무산됐다.민간소각장의경우하루소각용량이100t이하이면,별도의환경영향평가나지자체의도시계획시설결정등절차없이설립할수있다.유씨는“A소각장이기존99t에서353t으로증설된것도2019년이다.민간업체들은쓰레기를태우는양만큼고스란히수익이되기때문에(허가를쉽게받기위해)작게시작해증설하는것이전략”이라며“주민들의강한반대나언론의주목이없었다면지금쯤북이면의상황은살수없을정도로훨씬더심각했을것”이라고말했다.북이면주민이봉희씨(70·장양1리노인회장)는“5~10년전쯤한창소각장증설할무렵엔키우는농작물위,널어놓은수건위로도까맣게분진이내려앉았다.3주넘게심하게기침을해서병원에가봐도이유를알수없었다”고말했다.그는수도권생활폐기물이추가로몰려올가능성에대해“공공소각시설은그나마정부에서관리하겠지만,(민간시설의경우)주민들은안에서얼마나태우는지,안전하게잘운영을하는지전혀알수없다.고향에내려와조용히살려고했는데예전처럼소각량이많아져건강이안좋아질까봐걱정이된다”고했다.쓰레기소각량이늘어나는것은단순한문제가아니다.2019년북이면주민들을대상으로1차건강영향평가조사를진행했던김용대충북대의대예방의학과교수는“쓰레기를태우더라도어떤폐기물을얼마만큼태우느냐,어떤시설에서완전연소를하느냐불완전연소를하느냐등에따라유해물질이천차만별로다르게나올수있다”면서“쓰레기처리문제는범국가적문제이므로국가차원의해결책이필요하다.민간영역에맡겨두면그피해를고스란히일부주민들이받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박종순청주충북환경연합사무국장은“여전히지역은수도권의식민지다.낙수효과로서울쓰레기가수도권으로,수도권쓰레기가충북으로넘어와그부담이지역주민들에게만전가되고있다”고말했다.쓰레기처리대전환,손놓고있던정부정부가직매립대신소각으로생활폐기물정책을전환한직접적인이유는쓰레기를묻을땅이부족해졌기때문이다.직매립이란선별,소각등의전처리과정없이폐기물을수거해그대로땅에묻는방식이다.수도권에선1978년에서울마포구난지도에처음으로대규모매립지를조성해인천,부천등인근지역의쓰레기까지매립해왔다.1992년난지도매립량이한계치에달하자이후인천서구·김포지역에1636㎡에이르는대규모매립지를조성해약30년간수도권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매립해왔고,이역시도한계에달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쓰레기를직매립하는대신소각(전처리)후묻을경우폐기물의부피가약85%줄어들어매립지부족문제를완화할수있다.2021년정부가쓰레기직매립금지를적시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통과시킨이유다.해당개정안에따르면2026년1월1일부터수도권3개광역시·도는지역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을땅에직매립해선안되고반드시소각후그부산물을매립해야한다.나머지지역은2030년1월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조치가시행된다.직매립금지는그간매립에의존하던국내폐기물처리방식을전환함으로써,장기적으로는폐기물감량을유도→자원순환촉진→온실가스저감등환경적효과를노린조치이기도했다.2022년10월서울마포구주민들이상암동누리꿈스퀘어에서열린광역자원회수시설후보지선정주민설명회에서서울시관계자등에게항의하고있다.문재원기자문제는정부가수도권폐기물소각장부족으로인한혼란을일찌감치예상하고도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지못했다는것이다.개정안통과가2021년이었으므로2026년시행을앞두고대비할충분한시간이있었다.또개정안이마련되기이전에도이미1인당폐기물배출량이가파르게증가해쓰레기매립지부족우려가존재해왔다.2018년기준국내잔여매립용량은약2억7420만여㎡에서2023년2억1800만여㎡로6년만에20%포인트감소했다.현재수도권3개광역지자체가보유한공공소각장32곳은유휴처리용량이거의없다.서울마포구에추가로공공소각장을지으려던시도는주민반발로첫삽도뜨지못한상황이고,인천에서도공공소각장추가건립시도가난항을겪고있다.이처럼수도권이우물쭈물하고있는가운데소각장인프라부족은고스란히지방의몫으로이전된다.환경부에따르면2023년기준서울의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3018t인데이중583t(19%)을매립으로처리해왔다.기존에공공소각장이처리하던게2020t(67%),민간소각장이415t(14%)이었는데당장직매립이금지되면민간소각장에서총약1000t(33%)을처리해야한다.한업계관계자는“서울에민간소각장이없어인천,경기등인근민간소각장에서위탁소각했는데그양이늘면서수도권밖으로쓰레기가밀려가는모양새”라고말했다.이처럼소각장부족이가시화되자기후부는지난12월4일수도권에서도기타불가피한‘예외상황’에는직매립을허용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발표하기도했다.서진욱공공운수노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위원장은“원래기존에하수슬러지등을처리할때생활폐기물과일정비율로섞어매립을했는데,당장생활폐기물반입량이대폭줄어들면자원순환체계에병목현상이생길수있다”며“이미하청업체에선인력을대폭줄이고있고내부도혼란스러운상황이다.폐기물의양을줄여가자는법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이런상황을충분히예상했음에도정부가제대로대책을세우지못한채민간에떠넘긴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민간소각은답이될수있는가?민간소각업체들은처리여력이있음을강조하며“쓰레기소각문제는민간에맡기라”고나서왔다.하지만민간소각에맡길경우우선비용문제가있다.단건으로계약이진행되다보니비용편차가존재하고,민간소각의존도가높아질수록장기적으로부담이커질가능성도배제하지못한다.실제로수도권매립지처리단가는t당약11만6800원이고,공공소각시설의처리단가는t당약12만원수준인반면,민간소각시설의위탁처리비는17만~30만원수준이다.또민간소각시설의경우공공소각시설에비해시설관리,감독차원에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북이면주민들도이부분을가장큰문제로꼽았다.유씨는“소각장을짓더라도공공으로운영된다면최소한시설노후나과다소각등의문제가일어나지않을것이란믿음을가질수있다”면서“민간이법을어겨도행정처분조차제대로되지않는상황에서민간소각시설의존도를높이는것은일부지역주민들에게모든위험을떠넘기는처사”라고말했다.이런우려에대해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관계자는“가격차이가그리크지않고,내부적으로도공익차원에서최소한의물가상승률만반영해(가격인상을)자제하겠다는지침을정한상황”이라며“안전성문제와관련해서도철저한정부감사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러한민간위탁방식은‘발생지처리원칙’에도어긋난다.현행폐기물관리법(제3조2)은“폐기물로인하여환경오염을일으킨자는오염된환경을복원할책임을지며,오염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전문가들은민간소각업체를활용하는것은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으므로장기적으로폐기물의양자체를줄이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강조한다.홍수열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직매립금지의가장바람직한방향은감량과재활용이늘어나는것이고,그차선책이공공소각이다.단순히정부가쓰레기묻을곳이없으니민간소각업체에위탁을한다는것은환경정의차원(발생지처리원칙)에서도올바르지못할뿐아니라최악의대책이라고할수있다”며“민간에의존하는순간공공시설추진에걸림돌이될수있다.장기적으로재활용등전처리시설인프라확충을통해폐기물의양자체를줄이고,기업규제를통해재활용비율을높이는등의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안참사1년:멈춰진시간,남겨진사람들>참사로부모님,장모님잃은유가족인터뷰③“함께살던부모님다시집에올것만같아”지난20일오후서울보신각앞에서진행된무안참사시민추모대회에서유가족들이헌화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전새날기자[헤럴드경제=전새날기자]지난19일찾은서울용산대통령실앞.매서운한파속에서도무안공항참사유가족의1인릴레이시위는이어지고있었다.이날현장을지킨40대여성A씨는참사로함께살던부모를한순간에잃었다.직장에다니는그는점심시간을쪼개식사도거른채시위에나서고있다.12월에만벌써세번째다.A씨의고향은전남무안이다.2020년2월,서울에서홀로지내던A씨의집으로부모님이올라오면서세식구는다시함께살기시작했다.하지만지난해12월고향친구들과태국으로단체여행을떠난부모는끝내집으로돌아오지못했다.12ㆍ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1주기를한주앞둔지난22일광주동구전일빌딩에마련된합동분향소에서유가족들이참배하고있다.[연합]그는“부모님은저의가장친한친구였다”며“장을보러가도,밥을먹으러가도부모님생각이나서밖으로나가기도쉽지않다”고말했다.복작거리며살던집은한순간에텅비어버렸다.하지만A씨는아직짐정리조차제대로하지못했다.그는“아직도엄마아빠가집으로돌아올것만같다”라며“같이살던공간에갑자기혼자남겨지니더욱공허하다”고말하면서눈시울을붉혔다.그러면서“부모님이점차나이가들면서‘딱30년만더사셨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너무빨리돌아가셨다”고어렵게말했다.크게상처난마음을회복하는과정도쉽지않다.겉으로힘든내색을하지않으니주변에선“이제다해결된것아니냐”고말하는데,그럴때마다A씨의마음은또무너진다.그는“트라우마센터에서상담사를연결해줬지만상담은몇번가다말았다”며“전문적인병원상담도생각해봤지만일이바빠가기힘들어그마저도쉽지않다”라고털어놨다.친어머니만큼소중했던장모님…“서툴렀던사위라미안하고감사해”지난20일무안참사유가족최동신(42)씨가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전새날기자또다른유가족최동신(42)씨는무안공항참사로장모님을잃었다.그에게장모는친어머니만큼이나소중한존재였다.장모는최씨부부의딸이태어나기두달전부터같은집에서함께살았다.부부의집은서울에,처가는광주에있어장모는장인과‘주말부부’를감수하면서까지손녀의육아를도왔다.서로다른삶을살아온가족이한집에서지내기시작하자부딪히는순간도있었다.최씨는“저는내성적인성격이라살갑게표현하는사위는아니었고늘서툴렀다”며“시간이지나면서고민을털어놓을정도로가까워지기도했지만아이가어릴때는서로예민해오해도있었고울면서대든적도있었다”며당시를회상했다.공동육아는처음예상했던시기보다길어졌다.딸이초등학교6학년이될때까지장모는한집에서함께살았다.비로소육아에서손을떼게된뒤에도부부의마음에는감사함과미안함이함께있었다.최씨의장모님(왼쪽)과최씨의딸이생전함께여행을갔던모습[최동신씨제공]최씨는“장모님이육아에서손을떼시게되자더많이여행다니시라고신경쓰지마시라고오히려등을떠밀기도했다”고말했다.작년말의태국일정도최씨부부가“다녀오셔라”고보낸여행이었다고한다.그는“지금도‘내가그렇게하지않았더라면’이라는죄책감이있다”고한숨을쉬었다.한사람의죽음은가족모두에게깊은상처로남았다.최씨는“그럼에도버티는이유는지금까지장모님께서만들어주신삶을지켜가야한다는마음때문”이라며“막내딸로장모님의사랑을듬뿍받으며자란아내,이제사춘기에접어든딸아이에게그빈자리가너무크게남지않도록노력하고싶다”고말했다.지난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1인시위를진행중인무안참사유가족A씨.전새날기자그는사고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바라고있다.최씨는“이참사가단순한사고나불운한사건으로소비되지않기를바란다”라며“명확한원인이밝혀지고그결과가사회전체의안전기준으로이어져다시는같은방식의사고가반복되지않는것이유가족으로서바랄수있는최소한의의미”라고말했다.그러면서“책임자를처벌하자는이야기는복수를원해서가아니다”며“잘못에대한명확한책임이있어야만다음선택에서같은판단을하지않게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조사과정자체가투명하게공개되고유가족과충분히소통하는구조로바뀌어야한다.유가족은방해자가아니라,가장간절하게진실을알고싶은당사자”라고힘주어말했다.재난희생자들의명복을빕니다.확인되지않은정보유포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삼가주세요.재난을겪은뒤심리적인어려움이있는경우☎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또는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연락하시면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이기사는재난보도준칙을준수하였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