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쓰레기 불평등, 일부의 희생 강요하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돼”

고정근블루닷대표인터뷰고정근블루닷대표가지난12월18일서울종로구공익연구소블루닷사무실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하고있다.정효진기자“환경문제는불평등문제와밀접하게연관돼있습니다.기후위기,홍수로인한피해가모두에게동일하게적용되지않는것처럼요.폐기물문제도마찬가집니다.수도권에서발생한폐기물은‘다른장소’로이동하고,소각등으로인한피해는다른지역이고스란히받게되는거죠.”지난12월18일서울종로구사무실에서만난고정근블루닷대표는말했다.공익연구소블루닷은2023년설립,농촌지역에공장등기피시설이몰리는소외문제,폐기물처리의불평등등환경문제를지역격차차원에서연구해온단체다.지난2월엔그간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앞마당지표’를발표했고,이지표를바탕으로전국쓰레기지도(‘웨이스트아틀라스’)를제작했다.그는“쓰레기불평등이존재한다는사실을대부분막연하게는알고있지만,정부공개데이터에서도그런부분을명확히알기어렵다”며“반면지도와도표로한눈에볼수있게되면불평등을직감할수있게된다”고했다.장기적으로폐기물자체를줄이는방향으로가야하는데현재정부방침을보면그런부분을얼마나고려하고있는지의문이다.‘앞마당지표’는어떤지역에서발생한폐기물을얼마나처리하고있는지(지자체내폐기물발생량대비지자체소재폐기물처리시설처리량)를보여준다.이수치가높을수록타지역에서발생한폐기물을대신처리하는피해지역이라볼수있다.당시블루닷은생활폐기물을제외한전국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의앞마당지표를산출했는데충남보령,경북고령,경남사천등은지역에서나오는산업폐기물의20배이상을매립해왔다.또산업폐기물소각앞마당지표가눈에띄게높은곳으로는부산사하구(18배),그리고전국에서가장많은소각처리량을떠맡고있는충북청주시(4.6배)등이있었다.블루닷은내년초생활폐기물을중심에둔‘웨이스트아틀라스시즌2’를발표할예정이다.2026년수도권생활폐기물매립금지시행을앞두고‘민간위탁’이마치해법처럼여겨지는상황에서,소각시설지역불평등문제에대한경종을울리고자함이다.블루닷이발표한‘웨이스트아틀라스’지도.앞마당지표,전국소각장위치등을통해산업폐기물부담불평등을한눈에볼수있다.블루닷홈페이지화면갈무리“산업폐기물과달리생활폐기물의경우법에도‘발생지처리책임원칙’이존재해요.물론모든도시가동일하게부담하긴어려울수도있겠지만,적어도이동경로를추적해어떤도시의생활폐기물이어디로흘러가는지,어떤도시가과도하게많은쓰레기를처분하고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그는과거‘환경정의시각으로본폐기물처리의문제와개선과제’보고서에서도“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을진단하기위해위탁처리통계에지역별폐기물처리시설의처리용량을반영할필요가있다”며민간위탁시에도앞마당지표등을고려해지나치게특정지역에폐기물이몰리는것을자제해야한다고촉구했다.다만‘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를넘어‘폐기물을어떻게줄일것인가’라는본질적인질문을놓쳐선안된다고그는강조했다.고대표는“자원순환의차원에서상품의생산과정에서부터정부의재활용유도정책등이크게작동을해야자원순환이제대로이뤄질수있다”며,향후생산기업의관련데이터를활용해폐기물감량및재활용비율과관련한생산자책임문제등을추가로살펴볼계획이라고말했다.“환경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불평등문제를간과할수없고,일부의희생을강요하는방식의대책이궁극적인해결이될수는없죠.결국은장기적으로폐기물자체를줄이는방향으로가야하는데현재정부방침을보면그런부분을얼마나고려하고있는지의문입니다.”김지원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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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술 번복에 자수서까지...김건희 뒤늦은 '반쪽 자백'

건진,재판서진술번복…통일교금품전달인정김건희,통일교금품수수일부인정…뒤늦게자백김건희,나토목걸이오락가락해명…진술번복이봉관회장,인사청탁대가로나토3종제공자수[앵커]특검수사과정에서핵심인물들은기존입장이나진술을뒤집었습니다.김건희씨도예외는아니었는데아직신뢰하기어려운부분이적지않습니다.박조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가장큰반전가운데하나는통일교로부터전달받은금품의배달사고를주장했던건진법사의진술번복이었습니다.[박상진/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10월):(건진법사가)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아이를피고인김건희측에게전달했고이후해당물건및교환품을돌려받았다는취지의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습니다.]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를받은적없다고잡아떼던김건희씨가흔들렸고결국떠밀려자백했습니다.김씨는그러나끝까지목걸이는받지않았다고주장했고현안청탁도없었다며알선수재혐의는부인했습니다.김씨가말을뒤집은건또있습니다.지인에게빌렸다고해명했던6천만원대반클리프목걸이에대해김씨는검찰에는모조품을샀고행방을모른다고진술했습니다.그런데특검에는15년전쯤홍콩에서구매해모친에게선물했다고번복했습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김씨에게인사청탁대가로건넸다며자수했던나토3종세트중에하나였습니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지난9월):(목걸이선물,사위인박성근전비서실장인사청탁연관성있습니까?)…….(청탁관련해서윤석열전대통령도알고있었나요?)…….]김건희씨최측근으로샤넬가방을직접교환한인물인유경옥전행정관은재판에나와김씨부탁대로유리하게진술해줬다고털어놨습니다.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과소통하지않았다던윤상현의원은김건희특검에나와관련논의가있었다는점을뒤늦게인정하기도했습니다.YTN박조은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권향화YTN박조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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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소보 총선 민족주의 여당 1위…단독 집권 미지수(종합)

'反세르비아'자결당50%득표…의석과반엔못미쳐선거포스터속알빈쿠르티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28일(현지시간)치러진발칸반도소국코소보총선에서집권여당자결당(LVV)이절반안팎득표율로제1당을차지했다.그러나의석과반에는못미칠것으로보여연립정부구성에실패할경우1년가까이계속된정국교착상태가더갈수도있다.코소보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후9시50분현재개표가약95%진행된가운데자결당이득표율49.88%로선두를달리고있다.코소보민주당(21.14%),코소보민주연맹(13.79%),코소보미래연합(5.78%)등야당들과차이가커자결당이제1당자리를계속지킬전망이다.좌파민족주의성향자결당은올해2월총선에서도42.3%득표율로120석가운데48석을차지해제1당에올랐다.그러나우파성향야당들이자결당과연정구성을거부해의회가해산되고이날총선을다시치렀다.외신들은자결당이45.7%를득표한다는출구조사결과를토대로2월총선때보다1석을늘리는데그칠것으로내다봤다.코소보선거법상120석중20석은세르비아계를비롯한소수민족정당에배분된다.자결당의알빈쿠르티총리는"선거결과가나오면최대한빨리의회를구성하고새정부를출범시키겠다"고말했다.코소보민주주의연구소의이스메트크뤼에지우는로이터통신에"쿠르티가단독정부를구성할수있을지는모르겠다"면서소수민족정당을끌어들여연정을꾸리기는어렵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쿠르티총리는대학시절부터세르비아의코소보지배를반대하는학생운동을이끌었다.2021년집권이후강경민족주의정책을펴면서세르비아와코소보의갈등을중재하려는서방국가들과갈등을빚고있다.2008년세르비아에서독립을선언한코소보는인구약160만명가운데알바니아계가90%를넘지만세르비아와가까운북부·동부지역에는세르비아계주민이다수거주한다.유럽연합(EU)은2023년코소보에경제제재를가했으나이달일부세르비아계지방자치단체장이평화적으로취임하자제재를해제하겠다고밝혔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국제개발처(USAID)를해체하면서자금지원을끊었다.폴리티코유럽판은코소보가이번에도정부구성에실패할경우서부발칸지역을위한60억유로(10조2천억원)규모의자금지원에서배제될위험에처했다고전했다.코소보의지난해1인당국내총생산(GDP)은약7천20달러로유럽평균의6분의1수준이다.코소보는2022년EU가입을신청했으나세르비아와갈등이계속되는데다스페인·그리스·루마니아·슬로바키아·키프로스등일부회원국이코소보를국가로인정하지않아아무런진척이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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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기' 수준 고환율에 소비심리도 냉각…내수 회복 걸림돌 되나

1500원대바라보는고환율에향후경기전망악화기초체력문제없어도소비자공포심리'자극'민간소비회복에악영향·기업투자위축가능성도[이데일리장영은기자]최근원·달러환율이1500원대를넘보는수준까지오르는고환율이장기화하며경제주체의심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높은환율=위기’라는인식탓에향후경기에대한우려를키운것이다.(이미지=챗GPT)물가상승·고환율에소비자경기인식악화한국은행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이번달소비자심리지수(CCSI)는109.9로지난달(112.4)보다2.5포인트떨어졌다.지난달에는관세협상타결과속보치를웃돈3분기성장률(1.2%)등의영향으로2.6포인트올랐다가한달만에다시내렸다.CCSI는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6개지수를이용해산출한지표다.100보다높으면장기평균(2003∼2024년)과비교해소비심리가낙관적이라는뜻이지만,이번달소비자심리하락을이끈것이현재와미래경기판단때문이라는점에서회복세를보이는민간소비에자칫악영향을줄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번달현재경기판단과향후경기전망지수는각각전월대비7포인트,6포인트떨어졌다.현재경기판단지수하락에는농축수산물과석유류등생활밀접품목의가격이오른점이크게작용했고,향후경기전망지수의경우높은원·달러환율과인공지능(AI)거품우려등으로낮아진것으로조사됐다.이혜영한은경제심리조사팀장은“현재경기판단에있어서는환율보다는물가에대한우려가컸다”면서“일반소비자들의경우환율이워낙높은수준이다보니향후경기가안좋을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이같은경기인식에서소비를줄여야한다고생각할수도있다”고했다.국제통화기금(IMF)의구제금융을받은외환위기트라우마가있는우리나라특수성상환율이높으면전반적인경제심리가위축될수있다.지난24일외환당국의강력한구두개입과달러환전수요촉진을위한세제혜택방안발표로환울이급락했지만26일기준올해평균환율(정규장종가)은1421.95원으로,IMF와글로벌금융위기당시보다높은역대최고수준이다.(그래픽=이미나기자)환율1500원대로가면소비심리·물가타격불가피박상현iM증권연구위원은“현재환율이소비를직접적으로제약할것으로보이진않지만1500원대로올라가면이야기가다르다”며“1500원이라는환율은우리경제의기초체력(펀더멘털)이무너진상황이아니라고해도숫자상으로공포심을유발할수있는수준이기때문에수입물가를자극뿐아니라,소비와기업활동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도“1달러당1500원선에도달할것이라는의견도분분해진상황이지속되면서경제주체들에는체감경기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투자자들의불안감을높이고있다”고진단했다.환율이계속높은수준을이어갈경우국제유가가내려도국내석유류가격에는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고,수입물가도오를수있어소비심리를추가로제약할가능성도있다.부가환율관리에적극나서는배경에는이같은이유도있는것으로해석된다.해외투자은행(IB)을비롯한글로벌기관들은수입물가상승등을이유로최근우리나라의내년물가상승률전망치를잇달아상향하기도했다.블룸버그집계결과에따르면이달중순기준국내외주요기관37곳중14곳이내년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상향하면서전망치중간값은종전1.9%에서보름만에2.0%로높아졌다.정부는지난24일최근고환율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학개미’의국내투자를촉진하고,해외자회사배당을국내로유입하기위한세제혜택안을발표했다.시장에선정부가외환시장안정을위해할수있는모든카드를꺼내고있다며,최소한단기적으로는환율하향효과가있을것이란의견이우세하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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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기는 안정, 중장기는 불안…추가 대책에 쏠린 눈

이틀새55원급락…연초1400원초반대기대‘달러수요’는지속…시장심리는아직‘관망’외환건전성부담금완화…규제·세제카드거론2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이정윤하상렬기자]전문가들사이에서는정부가원·달러환율을안정화하기위해쏟아낸대책이단기적으로효과를낼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시장일각에서는올해연말과내년초환율이1400원대초반까지내려갈수있다는기대까지도고개를드는분위기다.그러나대부분전문가들이이같은하향흐름이내년상반기까지이어질지에대해서는확신하지못하고있다.통상연말에는거래량이적어정부정책이평소보다더큰효과를냈을수있고,기업과금융기관의외화운용전략이변화하면다시변동성이커질수있어서다.이때문에거래가정상화한후까지정부가실효성있는외환시장안정대책을이어가야만원·달러환율이안정적으로하향곡선을그릴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시장의관심은이미세제혜택등정부가최근내놓은대책이후의‘다음카드’로옮겨가는분위기다.이틀간55원급락…연초까지하락기대28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환율은지난26일정규장에서전거래일보다9.45원내린1440.35원에마감했다.장중한때는1429.5원까지밀렸다.이는정부가‘환율안정패키지’를발표하기직전인지난24일장중고점(1484.9원)과비교하면불과이틀만에55원이상급락한수준이다.레벨자체도지난11월초수준으로되돌아갔다.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단기적인환율상단을낮추는데에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면서도,정책강도가이어질지가관건이라고입을모은다.문정희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연말까지거래일이많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여기서멈추지는않을것으로본다”며“만약연말까지환율이1450원을밑돌고안착한다면연초이후에는1400원~1450원수준으로회귀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정용택IBK투자증권이코노미스트도“환율은누적된정부의안정화조치와개입을계기로한풀꺾일가능성이크다”며“이흐름은내년상반기까지이어지면서올해4분기보다다소낮고안정적인흐름이나타날수있다”고내다봤다.하건형신한투자증권이코노미스트는외환건전성부담금완화조치에대해“과거코로나이후에도유사한조치가시행됐고,당시국내외화유동성이유의미하게개선된경험이있다”며“이번에도직접적인외화공급확대에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시장에서실제로시장참여자들의눈에띄는변화는제한적인것으로알려졌다.거래가많지않은연말특수에더해달러매도로분위기를전환할만큼원달러환율의수준이하락하지않았기때문이다.특히해외투자에대한수익률기대등근본적인환율상승요인도사라지지않은상태다.정이코노미스트는“정부대책이모두한시적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며“단기적으로는환율이하락하겠지만중장기적인상승흐름은용인할수밖에없다는것을정부도알고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기자)외화조달비용완화카드…네거티브방안도‘만지작’이처럼단기적으로는환율안정신호가뚜렷해지고있지만,시장의시선은여전히정부가이흐름을이어가기위해어떤추가카드를꺼낼지에쏠려있다.정부역시외환시장안정효과를지속하기위해추가조치를검토하고있다.기획재정부는최근외환건전성부담금중가산금요율을일0.033%에서0.022%로낮추는내용의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금융기관이외환건전성부담금을연체할경우부과되는‘연체패널티’를완화해,외화조달비용부담을낮추겠다는취지다.이번조치는한국은행이내년1~6월외환건전성부담금을한시적으로면제하기로한결정과맞물려외화유동성공급효과를키울것으로기대된다.시장에서는‘네거티브규제’와같은보다강한조치가필요하다는얘기도나온다.문이코노미스트는“이번에도효과가없으면정부는계속움직일수밖에없을것”이라며“환율이계속높으면기업들도움직이지않으려하고,이번기회를놓치면정부정책에대한시장의신뢰문제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이어“환율이더내려오면수출업체들도달러를보유하기보다는네고(달러매도)로풀가능성이있다”며“‘더오를것’이라는심리를바꾸는것이핵심이고,향후에는규제나세제개편등더강한방식이나올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기업부문의외화수급개선책이추가로나와야한다는의견도있다.하이코노미스트는“수출기업들이수출대금을바로원화로환전하기보다는외화차입금상환이나수입대금지급에활용하고있어국내외화공급확대효과는아직크지않다”고지적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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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교 겨눈 김건희 특검...수사 공정성도 도마

통일교수사1라운드…현안청탁·명품전달의혹특검,'천정궁'등압수수색…'2인자'윤영호기소통일교수사2라운드…선거개입등정교유착의혹민중기,한학자소환앞두고변호인차담논란[앵커]김건희특검의통일교수사는교단현안청탁에서시작해'정교유착'의혹으로확대됐습니다.통일교한학자총재가구속기소되긴했지만,수사과정에선잡음도끊이지않았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특검의통일교수사는윤영호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명품을주며교단현안을청탁했다는의혹에서출발했습니다.특검은곧장'성지'로불리는통일교'천정궁'과윤전본부장자택등을압수수색했습니다.수사과정에서김씨에게건네진명품가방과목걸이구매영수증이확보됐고,이후통일교2인자였던윤전본부장은구속기소됐습니다.[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지난7월):(혐의에대해서는어떻게법정에서소명하셨나요?)….(혐의는인정하셨나요?)….(김건희여사한테목걸이는어떤목적으로준건가요?)….]통일교수사2라운드는'정교유착'의혹이었습니다.특검은통일교가전당대회에영향력을행사하려신자들을국민의힘에대거입당시켰다고보고강제수사에나섰는데,이과정에서국민의힘측과마찰도있었습니다.'친윤'국민의힘권성동의원은통일교로부터1억원을받은혐의를부인했지만구속을면치못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지난8월):특검측이제기한각종의혹에대해서저는결백합니다.그렇기때문에당당합니다.통일교관계자로부터어떠한금품을수수한바가없습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수사가정점인한학자총재를향하는과정에선논란도있었습니다.한총재변호인단에포함됐던변호사가소환을앞둔시기과거인연을이유로민중기특검을사무실에서독대한사실이뒤늦게알려진겁니다.특검은일상적인사만나눴다고해명했지만,공정성에대한비판을피할순없었습니다.[한학자/통일교총재(지난9월):(권성동의원에게1억원왜전달하셨나요?)내가왜그럴필요가있습니까.(김건희여사한테목걸이·가방전달하신적없으신가요?)내가왜그래야하는데.]통일교윤영호전본부장이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도로비를시도했다고이미진술했는데,특검이수사하지않았다는논란도막바지에불거졌습니다.특검이수사대상이아니라며사건을경찰에넘기긴했지만,민중기특검이고의로수사를안한것아니냐는의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가려지게됐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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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의 '셀프 면죄부'⋯국회 청문회서 해부 예고

쿠팡이공개한조사결과에정부는"일방적주장"일축국문발표문엔"정부와협력"·영문엔"정부가협조요청"[아이뉴스24송대성기자]쿠팡의개인정보유출관련해명에대해정부와수사기관이잇따라선을긋고나서면서사실관계와발표방식에대한논란이확산되고있다.쿠팡은정부와협력해조사한결과를공개한것이라는입장이지만,관계당국은해당내용이공식적으로확인된바없다는점을분명히하며엇갈린설명을내놓고있다.국회가30일부터이틀간여는청문회에서는정부와소통되지않은듯한일방적개인정보유출조사결과발표와함께김범석쿠팡Inc.의장의불통문제등이집중추궁될전망이다.서울시내한주차장에쿠팡배달차량이주차돼있다.[사진=연합뉴스]29일업계에따르면쿠팡은최근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내부조사를통해유출자를특정했으며외부로저장된개인정보규모는약3000개계정에그친다고밝혔다.쿠팡은유출자가고객기본정보에접근한사실은있으나제3자에게정보가전달된정황은확인되지않았고저장된정보역시모두회수했다고발표했다.쿠팡은유출과정에서사용된장비도확보했다고밝혔다.데스크톱과노트북,저장매체등을회수했으며일부장비는훼손된상태로발견됐다는설명이다.쿠팡은확보한자료를토대로추가적인정보유출가능성은낮다고판단하고있다.하지만발표직후관계당국은즉각다른입장을내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쿠팡이주장하는내용은민관합동조사단에의해확인되지않았다"며"일방적인주장"이라고밝혔다.조사결과가확정되기전기업발표가정부판단으로오인될수있다는점에불편한기색을드러낸것이다.쿠팡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활용됐다며하천에잠수부를투입해회수했다고밝힌노트북사진.[사진=쿠팡]경찰도선을그었다.경찰은"쿠팡과사전에연락하거나협의한사실이없다"며유출자특정이나증거확보과정에대해수사결과를통해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쿠팡이정부및수사기관과협력해조사를진행했다는설명과는온도차가느껴지는대목이다.쿠팡은이번조사가자체판단에따른발표가아니라정부의요청에따라진행된것이라고강조했다.수주일동안정부와긴밀히협력하며조사했고조사과정과결과를관계당국과공유해왔다고주장하며이와관련한타임라인도공개했다.조사주체·표현방식놓고해석엇갈려논란은조사방식뿐아니라발표내용상의표현에서도불거졌다.쿠팡이배포한지난26일공식성명에서국문과영문간달리볼수있는부분이확인되면서다.국문성명에는"12월1일,쿠팡은정부와만나전폭적으로협력하기로약속했다"고명시돼있다.반면영문성명에는"12월1일,정부가쿠팡에접촉해전면적인협조를요청했다"고적혀있다.동일한사실을두고국문에서는쿠팡의주도적협력의지가,영문에서는정부의요청에따른협조라는뉘앙스가각각강조된셈이다.공식적으로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러한표현차이가불필요한오해를키웠다는지적이따른다.유출정보회수를위한정부와의공조진행과정.[사진=쿠팡]업계에서는이번사안을계기로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과정에서기업과정부간역할구분과커뮤니케이션방식이다시주목받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기업의신속한해명필요성과정부·수사기관의공식확인절차사이의간극이드러났다는분석이다.정부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운영중인범부처TF(태스크포스)를지난25일과기부총리주재로확대운영하기로한상황이기에이같은논란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아울러오는30∼31일이틀간쿠팡을대상으로진행되는연석청문회에서도조사주체와표현방식등이집중다뤄질전망이다.이번청문회에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등무려6개상임위가함께참여한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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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파격

대통령실,장·차관급등7명인사李,통합·실용인사의지…중도·보수표심끌어안기공략李,3선의원출신경제통전격발탁국민의힘“황당”즉각제명의결이혜훈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의원.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다음달2일새로출범하는기획예산처초대장관에‘보수경제통’이혜훈(61)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의원을발탁했다.국민의힘계열3선의원출신을파격지명한것으로이대통령이보여온통합·실용주의인사의정점으로평가된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등이후보자의과거행적은인사청문회과정에서상당한논란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이후보자를포함한7명의장·차관급인사를발표했다.이수석은“다년간의정활동을바탕으로곧출범하는기획예산처가국가중장기전략을세심하게수립해미래성장동력을회복시킬적임자로판단된다”고했다.이후보자는서울대경제학과출신으로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연구위원을지냈다.서울서초갑에서17·18·20대국회의원을지내며기획재정부등을소관하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정보위원장등을역임한보수진영의대표경제통으로평가된다.정부조직개편에따라기획재정부는1월2일부터경제정책을담당하는재정경제부와예산및기획을맡은기획예산처로나뉜다.신설기획예산처의수장은장관급국무위원으로인사청문회를거쳐야한다.정치권은이후보자지명을전혀예상치못한분위기다.이후보자는지난해총선에서국민의힘서울중·성동을지역구후보로출마했다가낙선했고올해대선에서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캠프에서정책본부장을맡는등이재명정부와거리를둔인물이다.이에이수석은“이대통령의국정인사철학이라는게기본적으로는통합과실용인사라는두축이있다”며“이러한인사원칙을이번에도지켰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했던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오유경식약처장을각각유임시키고,보수정당출신인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과허은아국민통합비서관도발탁한바있다.이후보자발탁에는누구보다도이대통령의의중이가장강하게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이후보자가여러논란이있는것을알고있고우려도있지만그럼에도지명된건이대통령이원한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여기에는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보수진영의대표경제통을영입함으로써보수·중도표심을자극하겠다는의도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탈당계도내지않은이후보자를지명한것에대해황당하다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이날곧바로서면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후보자제명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당협위원장신분으로이재명정부의국무위원임명에동의해지방선거를불과6개월을남기고국민과당원을배신하는사상최악의해당행위를했다”고비판했다.민주당에서는이대통령의실용주의가반영된인사라고평가했다.다만우려도나왔다.이언주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윤어게인을외쳤던사람도통합의대상이어야하는가는솔직히쉽사리동의가안된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장관지명후한인터뷰에서계엄옹호집회에참석한것에대해“당에소속된당협위원장이다보니당의입장을따라간적이한번있기는하지만그럼에도계엄이다시는있어선안될일이라는생각은분명히갖고있다”고해명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에는김성식(67)전국민의당의원을임명했다.김신임부의장은중도성향으로18·20대국회의원을지낸경제통으로꼽힌다.김부의장은페이스북에“이대통령과저는일면식도없다”며“저의평소모토대로바르게소신껏일하겠다”고밝혔다.이외에이대통령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에는핵융합연구에40년가까이매진해온이경수(69)인애이블퓨전의장을임명했다.또국토교통부2차관으로는홍지선(55)경기남양주시부시장을,농림축산식품부차관에는김종구(57)전농식품부식량정책실장을발탁했다.국토부2차관이약5개월만에교체된데대해이수석은“누적된문제들이꽤있는데정책의실행력을조금더높이기위한인사”라고밝혔다.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에는6선의조정식(62)더불어민주당의원,정책특별보좌관에는이대통령의정책멘토로알려진이한주(69)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이각각임명됐다.22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에도전하는조의원이정무특보에임명된데는이대통령의지지가담겼다는해석도나온다.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우상호정무수석등이지방선거출마로부재시여야소통이가능하고이대통령의의중을잘이해할인물이필요했을뿐”이라고밝혔다.김진아·손지은·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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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면전서 "퍼주기 재정" 반대했는데…李, 이혜훈에 곳간 맡긴 이유

이혜훈(왼쪽),김성식이재명대통령이다음달2일출범하는기획예산처초대장관후보자로이혜훈전국민의힘의원을발탁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장관급)에는김성식전바른미래당의원을지명했다.대선기간‘중도보수’를자처했던이대통령이경제분야핵심요직에보수정당출신정치인을파격기용하면서,통합인사의기조를확대했다는평가가나온다.국민의힘은“국민과당원을배신하는사상최악의해당행위”라며이후보자를제명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28일브리핑에서인선소식을전한뒤“통합의힘도더욱커지고,또실용의힘도더커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보수정당전직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에지명한건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15~17대의원)에이어두번째다.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출신인이후보자는국민의힘전신인한나라당과새누리당에서서울서초갑에서만세차례국회의원(17·18·20대)에당선됐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잠시바른미래당에몸담았지만,2020년합당뒤엔윤석열전대통령경선캠프에도합류했다.올해대선에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캠프에서정책본부장으로활동했다.예산처는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를토대로예산편성을총괄하는핵심조직이다.정치권에서는“충격적”이란반응이쏟아졌다.윤준병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대통령을향해‘내란수괴’라외치고윤석열의내란을지지했던이후보자에게정부곳간의열쇠를맡기는행위는‘포용’이아니라국정원칙의파기”라고비판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도“계엄을옹호하고국헌문란에찬동한이들도통합의대상인가하는의문이든다”며가세했다.민주당중진의원은“협치·통합기조는이해하지만,윤전대통령탄핵반대발언을했던것은깔끔하게정리해야하지않겠나”라며“어떤식으로든반성이나사과가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실제이후보자는지난1~3월윤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연단에수차례올라“탄핵소추절차자체가불법”“(민주당처럼)나라를흔드는세력이내란세력”이라고말했다.또지난1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직후엔TV토론에서“도주할수없는구금상태에있던현직대통령에게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15자결정문으로바로구속해버리는부분에대해국민상당수가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날SNS에이후보자의‘윤전대통령탄핵반대’활동이담긴기사를공유한뒤“이혜훈기획예산처초대장관후보”라고적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2차내란특검하고내란정당해산시키겠다면서,‘계엄옹호’‘윤(尹)어게인(again)’하는사람을핵심장관으로지명하는이재명정권”이라며“도대체정체가뭐냐”고했다.신재민기자━“퍼주기재정”반대해왔는데…정부기조맞출지가관건이에대해청와대는‘탄핵반대’활동을충분히검증했다는입장이다.청와대관계자는“윤전대통령탄핵반대발언을했으나,적극적으로한건아니라고봤다”며“이번인사를통해얻을협치·통합의가치보다더문제가된다고보진않는다”고설명했다.관가에선확장적재정정책을‘포퓰리즘’이라고비판해온이후보자가정부정책기조와맞출수있을까의구심도나온다.그간이후보자가“퍼주기팽창재정때문에고물가상황이초래됐다”고비판해왔기때문이다.코로나19사태가한창이던2020년3월에는한TV토론프로그램에서“헛돈을쓰는것보다적은돈을들여정책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중요하다”며당시이대통령이추진했던경기도재난기본소득정책을면전에서반박했다.이날이후보자의임명소식을들은경제부처관계자는“솔직히전혀생각지못했다”고말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구윤철부총리와원만하게협업할지도의문”이라고했다.다만민주당에선“지역화폐등재정정책을KDI출신전문가가방어하는,일종의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가될수있다”(수도권의원)는해석도나온다.이후보자는이날입장문을통해“경제와민생문제해결은본래정파나이념을떠나누구든지협력해야할일이라는것이저의오랜소신”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무거운책임감으로제가평생공부해오고쌓아온모든것을경제살리기와국민통합에쏟아붓겠다”고했다.한편,이날이대통령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장관급)엔핵물리학자출신으로국내첫핵융합스타트업창업자인이경수인애이블퓨전의장을지명했다.부당한권한행사등을이유로직권면직된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차관의후임으로는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실장이임명됐다.또국토교통부제2차관은임명5개월만에홍지선경기도남양주시부시장으로교체됐다.이대통령은정무와정책을보좌할특별보좌관에6선의조정식민주당의원과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을각각위촉했다.오현석·손국희·안효성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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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엄마 장례 때도 취해있었다" 남경필 아들 '16년 마약' 고백

「1화.16년마약인생의시작」그의인생이궁금했다.정체는베일에가려왔다.감방을들락날락할때언론의조명을받아모습이노출됐지만얼굴을가린모자와마스크뒤에숨었다.지금까지알려진전력은,·2017년9월서울강남한복판에서마약투약혐의로경찰에체포돼5개월동안감옥에갇혔고·2023년3월아버지의신고로구속돼931일동안마약치료감호소에서세상과격리됐으며·2025년10월2년6개월의형기를마치고출소하는그를아버지가뜨겁게포옹한인물이다.그는5선국회의원과경기도지사(2014~2018년)를지낸정치인남경필(60,이하존칭생략)의장남이다.2017년9월마약투약혐의로체포된주성씨(오른쪽),그직후기자회견을열고"저의불찰”이라고밝힌남경필당시경기도지사.연합뉴스그가무거운침묵을깼다.중앙일보를통해세상에처음으로얼굴과인생을공개했다.남주성,1991년생으로34세다.30대청년이삶의절반을마약의늪에빠져살았다는충격적인사실을고백했다.중학교3학년때시작된빗나간방황의여정을토해냈다.꽃다운청춘은“16년동안마약밖에한게없는삶”이었다고독백처럼내뱉었다.주성은이팔청춘16세의어린나이에호기심에대마를맛봤다.이후날개를잃은작은새처럼추락했다.그한순간의일탈과달콤함에젖어파멸을향해수직으로곤두박질쳤다.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펜타닐로이어졌고,마약이지배하는환각속에서젊은날을탕진했다.남경필의장남남주성씨가11월13일제주도서귀포인근에있는마약치유센터에서취재팀과만나처음으로세상에자신의얼굴을공개했다.김현동기자죽음의문턱에서살기위해교도소에들어가스스로를고립시켰다.생존을위한몸부림이었다.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마약을끊고사회에복귀한지이제두달이지났다."세상에저자신과과거를드러냄으로써마약에서해방되고싶어요."주성은자신의상처와치부를세상과공유함으로써마약의악마성을경고하고‘마약과의전쟁’에나서고자‘더중앙플러스’에지난날을털어놨다.감호소에서손글씨로쓴후회와반성의일기장을취재팀에건넸다."멈추고싶다.하지만멈춰지지않는다.내가얼마나한심한사람인지.나는합리화로살아왔다.(2025년3월10일공주감호소일기중)"남주성씨가충남공주감호소에서손글씨로쓴일기.수감2년간거의매일기록해4권분량이다.박성훈기자가슴을저미게하는그의기억과아픔은마약에관한교훈적울림을던진다.10대소년이마약의비극적쾌락에빠져고통의나날을걸어온‘주성의세계’를관찰하려한다.주성의세계는다음의여정을쫓아간다.■「①미국·중국유학의그늘,마약②군대,모로코등해외로의도피③구치소는‘마약교육소’였다④펜타닐중독과정신병원감금⑤"엄마장례식때도약에취해있었다"⑥마약과의결별,감호소913일⑦포기하지않은아버지와의화해⑧재탄생을위한나홀로전쟁」‘주성의세계’에관심을갖게된실마리는남경필이올린사진한장이었다.※이어지는내용은아래링크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url을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16년마약인생,중3부터였다”남경필아들주성,그의첫고백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24(2화'유학의그늘',12월31일계속)고대훈,박성훈,이태윤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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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종전협상 마지막 단계"…젤렌스키 "신속한 평화 오길"(종합)

플로리다서회담갖고평화안조율…트럼프,회담뒤푸틴과추가통화예고우크라재건구상도종전안에담길듯…트럼프"우크라에큰경제적이익"양자회담시작한트럼프와젤렌스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에있는트럼프대통령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양자회담을진행하고있다.2025.12.28(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양국간에조율된20개항의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평화협상안)을놓고28일(현지시간)다시머리를맞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저택이있는미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만나회담을본격적으로시작하기에앞서기자들의질문에"우크라이나에대한강력한안전보장"이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안에담길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안보관련합의가있을것이다.유럽국가들이매우깊이관여하는강력한합의"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합의에이를것으로생각한다"며"(종전안)협상이마지막단계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너무많은사람이죽고있다"며"(젤렌스키와블라디미르푸틴)두대통령은합의하기를원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종전안협상의"데드라인(시한)은없다"면서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이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및유럽지도자들과도전화를통해대화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최근우크라이나를공격한것과관련해푸틴대통령이평화협상에진지하지않은것아니냐는질문이나오자"그는매우진지하다"고답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역시강력한공격을감행했다고본다"며"그들은전쟁중이고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봐야한다.우크라이나국민과러시아국민들은전쟁이끝나길원하고두지도자도그렇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옆에선젤렌스키대통령은종전안의20개항목에대해논의할것이라면서"이것이가능한한빠르게평화로이어지길바란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가운데약90%는양측팀(미국·우크라이나)이이미합의에이른내용"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경제적으로크게이익이되는내용이있다"면서"(우크라이나는)재건해야할부분이많고그과정에서막대한부가창출될수있다"고밝혔다.미국과우크라이나가논의할종전안에우크라이나안보보장방안뿐아니라전후재건구상이담길것이란의미로풀이된다.트럼프-젤렌스키회동[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에앞서푸틴대통령과"매우생산적이고좋은"전화통화를했다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공개했다.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만나최근도출된20개항목의종전안과안전보장문제,전후재건문제를논의할것이라고지난25일예고한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20개항목평화안의90%가준비됐다"며트럼프대통령과는특히"민감한사안인돈바스와자포리자원자력발전소를논의할것"이라고당시밝힌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이합의하지못했다고밝힌평화안의'10%'는주로영토할양문제와관련된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동부도네츠크에서완전히군대를철수하고돈바스지역영토를할양하라고요구하고있다.반면우크라이나는현재전선에서전투를중단하기를원한다.미국은양측의입장이평행선을달리자우크라이나가일부통제하는도네츠크에비무장지대와자유경제구역조성을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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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래는 뚝, 가격은 신고가...'그사세' 이 동네만 날았다

(서울=뉴스1)이광호기자=서울아파트값상승률이2006년이후19년만에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26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지난2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2월넷째주(2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가격은전주대비0.21%올랐다.올해2월첫주부터46주연속오름세를이어갔고,상승폭으로는10월넷째주(0.23%)이후8주만에가장높다.자치구별로는성동구가하왕십리·금호동위주로0.34%뛰었고송파구도문정·거여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0.33%상승했다.2025.12.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정부의연이은부동산규제와부동산가격상승으로서울아파트거래량이급감했지만강남권의신고가는이어지고있다.똘똘한한채선호현상으로가격상승기대감을안은투자가현금여력이있는투자자들을중심으로계속되는모습이다.2026년에도이러한추세는이어질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한다.2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24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11차아파트전용면적115㎡가65억원에거래되면서역대최고가기록을갈아치웠다.신현대11차는강남대표재건축구역중하나인압구정2구역에포함된곳이다.압구정2구역은2조7489억원규모로현대건설이수주해사업이진행중이다.아직시공사를선정하지않은압구정3구역소속현대아파트3차전용82㎡도지난달28일60억7000만원에거래되며역대최고가기록을세웠다.압구정3구역은최고65층,5175가구(임대614가구포함)규모로조성될예정으로,내년1월말쯤정비계획고시를한뒤7월이후시공사선정총회가열릴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외에도지난24일여의도자이전용125㎡가37억5000만원에,20일송파헬리오시티전용110㎡가35억1500만원에,4일개포동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99㎡가38억3000만원에거래되면서모두역대최고가를달성했다.최근서울주요상급지역대최고가기록/그래픽=최헌정지난10·15부동산대책으로대출규제가적용되고,서울전역과경기도일부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서서울아파트매매는어려워진상황이다.거래량도급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8월4271건을기록한서울아파트매매거래는지난9월8631건,10월8495건수준으로솟았다가11월3230건수준으로줄었다.12월은28일기준2054건을기록중이나,신고기한을고려하면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그러나거래량감소와는별개로상급지위주의역대최고가기록경신은이어지는중이다.규제위주의정책이펼쳐지는가운데공급물량은제한되면서상급지에서'똘똘한한채'를보유하려는움직임이이어지는것으로풀이된다.규제지역지정으로LTV(담보인정비율)40%가적용되지만,수십억원의현금동원이가능한일부투자자들은상급지투자에나서는것이다.전문가들은규제국면이이어지는한2026년에도이러한똘똘한한채현상은지속될것으로본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거래량은적지만신고가는나올것으로보인다"며"다주택자규제가폐지되고저성장양극화불안심리가잠재워지지않는한똘똘한한채현상은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똘똘한한채현상지속에보유세가변수로작용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윤수민NH농협부동산전문위원은"똘똘한한채전략에는큰변화가없지만,보유세가확대될시부담이커질수있다"며"강남3구주택보유자의포트폴리오조정이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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