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낮추는실버스테이2기구리갈매1기이어파주·원주서공모은퇴한중산층수요겨냥해규제완화입주자무주택자녀엔임대우선배정우미건설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경기구리갈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시범사업)예상도.[우미건설]민간중심의고가실버타운과공공주도의저소득층고령자복지주택으로양분된시니어주거시장의공백을메우기위해국토교통부가‘실버스테이’공급을확대한다.실버스테이는60세이상고령자가입주해식사·청소·세탁같은생활지원서비스를이용하면서20년이상장기거주할수있도록설계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유주택은퇴자도입주대상에포함해중산층고령자의선택지를넓힌것이핵심이다.28일국토부는실버스테이2기공급공모절차를개시했다.경기도파주시와동동과강원도원주시무실동용지가2기사업지로확정되면서각각858가구,487가구규모의택지공모가시작된다.실버스테이1기시범사업이경기도구리갈매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보유택지활용방식에집중됐다면,2기부터는민간이보유한용지를제안해참여할수있는민간공모도1000가구규모로처음개방됐다.공공택지기반공모는파주와동A2블록과원주무실S1블록에서진행된다.파주와동A2블록은3만1036㎡용지에전용면적60㎡이하257가구와60~85㎡601가구를합쳐총858가구를공급한다.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와의혼합형설계도허용되며,이경우최소430가구이상을실버스테이로구성해야한다.파주와동용지는운정신도시안에자리잡고운정호수공원과맞닿아있어시니어거주환경에적합하다는평가가나온다.원주무실S1블록은2만3811㎡용지에전용60㎡이하146가구,60~85㎡341가구를합쳐총487가구를실버스테이로공급한다.혼합형설계가가능하며,혼합시실버스테이는최소300가구이상이포함돼야한다.KTX원주역과남원주IC가1㎞거리이고원주의료원과원주세브란스병원이인근에있다.앞서지난4월우미건설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구리갈매B-2사업은총725가구중346가구가실버스테이로조성된다.2029년준공및입주가목표다.국토부는최근실버스테이관련시행규칙을개정해생활지원서비스비용을임대료와분리해청구할수있는근거도마련했다.운영사가서비스구성과비용을수요와비용수용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설계해사업성을보완하도록한조치다.국토부관계자는“서비스비용을임대료의일정비율로일괄규정하기보다산정근거를마련해시장수요에맞게운영되도록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실버스테이는실버타운과달리‘주택’으로분류돼민간임대주택법을적용받는다.이에따라임대료인상률은연5%로제한되고,분양없이20년이상장기임대로운영된다.반면실버타운은노유자시설로분류돼입주자보호장치가상대적으로약하다는지적이있다.실버스테이입주우선순위는60세이상무주택가구구성원이1순위이고60세이상유주택자는2순위다.무주택자가유리하기는하지만추첨을거쳐유주택자도입주가가능하다.유주택은퇴자는자택을처분하지않고도입주할수있어자산을유지하면서보유부동산임대수익으로생활구조를짤수있다.입주자의직계비속중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동일단지내공공지원민간임대우선신청기회를주는점도눈에띈다.업계에서는실버스테이비용을2인기준보증금3억5000만원안팎,월기본요금140만~190만원수준으로추정한다.보증금10억원,월관리비500만원수준의고급실버타운과비교하면중산층접근성을겨냥한가격대라는평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장소통’호평에도내란재판부법처리등부담김병기의원비위논란확산에도,野무력함에…격차확대[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지난주보다0.2%포인트(p)하락한53.2%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29일나왔다.해양수산부청사개청식을포함해현장소통,민생,경제정책은긍정요인으로작용했으나,내란재판부법강행등정치적영향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위험직무순직유가족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2~26일전국18세이상200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3.2%로집계됐다.이대통령의지지도는3주연속하락세를보였다.부정평가는직전조사와같은42.2%를기록했다.리얼미터는“해수부청사개청식과순직공직자유가족초청오찬등현장소통행보,‘서학개미양도세감면’및환율안정화조치등민생·경제정책이긍정요인으로작용했다”며“반면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강행처리,특검구형·압수수색등정치적대치국면이이어지자하락압력도확대됐다”고분석했다.지난24~26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전주대비0.4%p상승한44.5%를기록했다.국민의힘은1.5%p하락한35.7%였다.양당간격차는전주6.9%p에서8.8%p로확대됐다.이어개혁신당3.8%,조국혁신당3.1%,기본소득당1.7%,기타정당2.1%로뒤를이었다.무당층은9.0%로나타났다.리얼미터측은“더불어민주당은법안강행처리와특검주도로진보층과호남지역기반의여권결속력을강화했으나,김병기의원비위논란확산으로추가상승이제약돼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며“국민의힘은장동혁의원필리버스터에도입법저지에실패하며야당의무기력함이부각됐고,통일교특검관련내부갈등이추가하락요인으로작용했다”고밝혔다.두조사는모두무선(100%)RDD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평가(자료=리얼미터)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월세화가속화속‘세입자검증’요구‘스크리닝서비스’도입예고형평성vs사생활·인권침해전세의월세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임대인들이계약이전에임차인의신용도와생활이력등을확인하려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전세에비해보증금부담이적은월세계약의특성상,임대인입장에서는매달월세가제때들어오는지가무엇보다중요해졌기때문이다.이에따라월세비중이확대할수록임대인들의'임차인사전점검'요구도함께커지는분위기다.전세의월세화가가속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전세사기우려가확산되며임차인이임대인의세금체납여부나권리관계분석등을미리확인하는관행은어느정도정착된상황이다.이를두고임대인사이에선"정보공개가한쪽에만치우쳐있다"는불만이나온다.임대인도임차인을점검할수있어야형평에맞는다는주장이다.반면임차인단체들은주거권을전제로한계약에서임차인을선별하려는시도는차별로이어질수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논쟁은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최근'임대인·임차인스크리닝서비스'를준비중이라고밝히면서본격화하고있다.공개된서비스안案에따르면임차인은임대주택의권리관계분석,보증금미반환이력,국세·지방세체납현황등의정보를제공받는다.동시에임대인은임차인의임대료납부내역,이전임대인의추천여부등평판데이터와신용정보를확인할수있다.여기에흡연여부,반려동물보유여부,동거인유무등일부사생활정보까지점검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협회는프롭테크기업과협업해임대인과임차인이상호동의할경우관련정보를열람할수있는앱을상반기중개발·출시한다는계획이다.협회관계자는"전세사기피해가늘며임대인정보는광범위하게공개하도록제도화한반면임차인정보는알기어려웠다"며"임대계약의신뢰도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임차인사전점검제도괜찮나이같은인식은최근국회국민동의청원에서도드러난바있다.지난11월'임차인면접제'를도입해달라는청원이올라왔다.임대인이임차인을구하는과정에서면접이나서류심사를통해신용도와월세지급능력,거주태도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자는내용이었다.해당청원은동의수미달로종료됐지만,임대인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만큼임차인정보도대칭적으로공개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적지않다는점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미국과유럽,일본등에서는임대인이계약전에임차인의신용점수나직장정보,반려동물여부등을확인하는사례가흔하다.이전임대인으로부터월세연체없이거주했다는추천서를요구하는것도낯설지않다.협회는집주인정보열람이제도화한만큼세입자정보역시공평하게공유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반대목소리도만만치않다.임차인의사생활영역까지들여다보겠다는발상자체가지나치다는지적이다.참여연대와민달팽이유니온,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공동성명을통해"해당서비스를통해임대인정보도제공하겠다고밝히고있지만이미바뀐제도를통해제시할의무가있는정보만나열돼있을뿐"이라며"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정보를가지고생색을내고있다"고비판했다.[자료|대한주택임대인협회,사진|뉴시스]해외사례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에도회의적인시각이제기된다.이들단체는"계약기한을정하지않고보증금액수에엄격한상한을적용하는나라에나존재하는관행을임대차기간이2년에불과하고보증금이집값에육박하는한국에도입하자는것은억지스러운주장"이라고평가했다.이어"세입자를가려받겠다는발상은명백히사생활침해이자인권침해"라며"특히성소수자와같이사회적차별을겪는세입자에게는실질적위협으로다가가갈것"이라고우려했다.전세의월세화라는구조변화속에서,계약의안전성을이유로세입자정보공개를요구하는임대인의주장과주거권침해를우려하는임차인측의반발이정면으로맞서고있다.임대차시장의'신뢰'를높이기위한장치가될지,또다른차별의문턱이될지제도가어떤방향으로정착될지에관심이쏠린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프랜차이즈노조가온다(上)[편집자주]가맹점주에게사실상노동조합과같은단체협상권을부여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으면서프랜차이즈업계가긴장하고있다.협의요청권남용등부작용으로혼란이가중될것이란우려때문이다.이번개정안이가맹본사와점주간에끊이지않았던분쟁에종지부를찍는계기가될지,또다른갈등을부추기는원인으로작용할진미지수다.법시행과정에서시장에미칠영향을들여다보고규제를넘어진정한'상생생태계'를만들수있는방안은없는지짚어봤다.━전국매장만4000여개'메가커피노조'현실화━메가커피간판및메뉴판/사진=머니S장동규기자#국내주요프랜차이즈A사는요즘가맹점주단체간갈등으로골머리를앓고있다.최근에는점주단체가무려3곳이새롭게생겼는데,각단체끼리온·오프라인을오가며공방을벌이고있어서다.한단체가본사의경영책임을비판하자,다른단체는"문제의식에공감하기어렵다"며"이번문제제기로브랜드가치가훼손되면결국소비자들이외면한다"고반발했다.#프랜차이즈B사도고민이많다.가맹점주단체두곳이새로생겼는데번갈아가면서본사에협의를요청했다.법에는특정한기준에따라단체의협의제안을거부할수있도록돼있다.하지만이를본사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게현실이다.자칫정당한사유없이거부했다며'업계1호위반사례'로찍혀과징금을부과받을까두려워일단'울며겨자먹기'식으로협상테이블에나서고있다.프랜차이즈가맹점주에게단체협상권을부여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업계에혼란이커지고있다.지난1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개정안은시행령작업등을거쳐내년에시행될전망이지만,벌써부터노출되고있는점주간다툼과갈등이법제정취지를무색하게하는모습이다.이법안은지난10여년간프랜차이즈산업계에얼룩진'갑질'논란의결과물로,점주들에게단체협상권을보장해가맹점주들의권리를보장하겠단의미를담았다.최근10여년간프랜차이즈가맹사업관련제도변화연혁/그래픽=최헌정이와달리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가맹점주들의'노동조합'결성과활동을종용하는법이됐다고지적하고있다.실제로국내에4000개이상의매장이있는메가커피가맹점주들이다수의협상단체를결성한뒤노조처럼활동할수있게된셈이다.이같이본사와단체간갈등,복수단체들간의상호경쟁과반목이현실화되면소비자들의편익이줄어들가능성이높다.한프랜차이즈업체관계자는"현재법안으로는점주단체들의무리한요구에시달리게될것이불보듯뻔하다"며"결국소비자만피해를볼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이개정안이국무회의의결등의절차를거쳐공포된후12개월경과한날부터시행된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법이공포되는즉시설명회등을통해업계의견을듣고늦어도내년상반기까지시행령등하위규정을마련할예정이다.━가맹점주에쥐어진'단체협상권'..상생이냐갈등이냐'양날의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3일서울강남구세텍에서열린프랜차이즈박람회2025에서한프랜차이즈부스에서관람객들이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가맹점주와본사간'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기위해가맹점주의단체협상권도입을골자로한가맹사업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은가운데업계는향후파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개정안은가맹점주단체의공정거래위원회등록제를도입하고,등록단체가협의를요구할경우본사의대응의무를명문화했다.이를두고가맹점주단체들은단체협상권이본사와상생하는거래조건을논의하며산업계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고보고있지만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협의창구규정과가맹점주단체대표성확보를위한규정등이미비하다는점에서가맹점주단체들이사실상노동조합활동을하도록부추기는'무기'가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업계는이미가맹사업법개정안시행에앞서점주협의회와상생협의회등가맹점주들과의소통을확대하며선제대응에주력해왔다.가맹사업법개정안의시행은이재명정부의출범과함께예상된수순이었던만큼대비에나섰던것이다.이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에가맹점주와대리점주,플랫폼입점사업자에게단체등록제와단체협상권을부여한다는내용이담겼기때문이다.실제로치킨프랜차이즈브랜드bhc는그간지역별대표점주로구성된점주협의회와회장단을운영하며분기별로정례회의를진행해왔다.이를통해올한해운영성과와내년계획을공유하고,신메뉴출시전메뉴시연및운영계획을사전에소통해왔다.지난해2월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발족해가맹본부와가맹점간갈등이발생할경우소통창구로활용해왔다.맘스터치역시지난해말'상생협력그룹'을신설한뒤올해3월부터'상생신문고'를통해점주의견을수렴해왔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시장전체가상생을고민하는계기가됐다는점에서새개정안마련이긍정적인역할을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갈등이많은브랜드는신뢰도가떨어지고불매운동과같이소비자의외면에직면하게될뿐이란것을본사도가맹점주도과거사례를통해알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대부분의가맹점주들이생계형사업자들인만큼'민주노총'처럼당장매장을닫고거리에나가단체행동을하지는않을것으로보는시각도궤를같이하고있다.점주들도결국협상을통해안정적인매출을내는데초점을맞추지않겠냐는것이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전가협)관계자도"대화가이뤄질수있는토대가마련된것"이라며"서로갖고있던오해도풀리고상생할수있는여러아이디어를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다만제도를악의적으로활용할경우이를막을방안이마땅치않다는게업계의우려다.검증되지않은점주단체의난립으로본사와의교섭과정에서갈등만커지고정상적인경영활동이위축될수있다는판단에서다.특히본사에점주단체가협의를요청할수있는기준이광범위하다보니남용을막기가쉽지않을수있다는게업계의걱정이다.본사와가맹점주간,가맹점주단체간갈등이빈번한경우이번단체협상권부여로이같은현상이더악화될수도있다는얘기다.최근더본코리아일부점주들은전가협소속일부가맹점주들이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에대한무리한요구를하면서정작브랜드가치를훼손시킨다고반발하며삭발시위를벌이기도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관계자는"지금도소수의가맹점주들이본사를악덕기업으로몰고가거나협박하는데단체협상권이주어지면어떤일이벌어지겠냐"라며"새로운권한이생기면반드시악용하려는사람이생기기마련"이라고지적했다.한업계관계자는"제도시행은불가피하니그제도틀안에서윈윈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할것"이라고전제한뒤"시행령작업에서업종별특성등이잘반영돼법안추진취지대로운영되길바랄뿐"이라며"내년제도시행후향후2~3년간본사도가맹점주도적응기간을가지며시장에통용되는질서가잡히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국내프랜차이즈산업현황및상위업종/그래픽=김현정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유예림기자[email protected]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체계적인인수인계관리시스템부재…개인이아닌조직의문제로전환–부서및팀단위의관리자책임강화,투명한발령운영으로인수인계여건조성–행정연속성확보,조직의노하우보전,실무자빠른업무적응3마리토끼잡는다인수인계를하는모습.노원구청제공서울노원구(구청장오승록)는2026년1월1일자정기인사발령과함께인수인계개선대책을마련했다고29일밝혔다.구인사팀은26일발표된정기인사발령에앞서지난19일인수인계준수사항을담은공문을전부서및동에시달했다.핵심내용은▲부서장과팀장등관리자와실무자상호간의역할명시▲인수인계기간의확보다.구는이번대책마련을위해지난8월부터실태를파악하고노동조합과저연차하위직직원을다수포함한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먼저인사발령시기관리자의역할을분명히했다.인수인계가전임자와후임자관계에있는실무자상호간의개인적인문제가아닌조직차원에서관리할문제라는인식을공유하기위해서다.팀장은인사발령예정자의현안업무,역점추진사항,미결과제와업무처리시유의사항을사전에숙지한다.인사발령대상자인전임자와후임자상호간인수인계를실시하면팀장은다시후임자에게인수받은사항을확인한후이를부서내부결재를통해확정한다.특히이과정에서다수민원이예상되는민감한사항과시급을요하는사항등은필수적으로포함되도록팀장및과장이미리숙지한다.인수인계가종료되면부서장은개인별성과면담을통해각담당자가맡은업무에대한인수인계사항이해도를재확인하고,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보완방안을모색한다.팀장과부서장급관리자의인수인계책임은업무분장과정에서도드러난다.새로발령받은전입직원에대한부서내팀배치와업무분장을신속히처리할것을권고하며,다수직원의업무가혼재된업무분장은자제하도록했다.인수인계가원활하게작용할수있는물리적인기간도부여한다.현재구에서운영하는의무전보기간단위는2년6개월이며,불가피한경우6개월의연장을허용한다.구는의무전보대상자,개인고충에따른전보희망자,승진자등을제외하면인사발령대상을최소화했다.본인의발령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은것도부실한인수인계의원인이되기때문이다.“어제오후발령공개,오늘아침신규부서출근”같은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발령공개시기도앞당기는한편,발령후에도부서별상황에따라최소5일간의인수인계기간을보장한다.순환보직이정착된공직사회에서인수인계는행정기능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임에도현장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부실한인수인계는조직의노하우유실,주요역점사업추진의차질과함께심한경우행정착오가발생하는원인이된다.행정서비스의질이저하되는것은물론,공무원당사자에게도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실제다양한설문조사에서인수인계과정에서의혼란은저연차공무원들의대표적인애로사항으로낮은급여와함께빠지지않고등장한다.오승록노원구청장은“개인의선의에의존해야했던인수인계문제를조직차원에서관리할문제로인식을전환한첫시도”라고평가하며“이번정기인사시인수인계결과를점검해보며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부터(29일)'청와대시대'가다시열립니다.국가수반을상징하는봉황기가용산대통령실에서내려져청와대에다시게양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늘부터청와대로출근해공식업무를시작합니다.용산에서청와대로약3년7개월만입니다.송지혜기자입니다.[기자]오늘0시,용산대통령실에걸려있던봉황기가천천히내려갑니다.동시에청와대본관앞에봉황기가게양됩니다.오늘부터'용산시대'가마무리되고다시'청와대시대'가열립니다.2022년5월윤석열정부가대통령실을용산으로옮긴지약3년7개월만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오늘부터청와대로처음출근하고대통령실공식명칭과업무표장도'청와대'로돌아갑니다.이대통령의청와대복귀는12.3비상계엄사태와탄핵등으로얼룩진'용산시대'와의정치적단절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는평가가나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어제/유튜브'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청와대로돌아온것이회복과정상화의상징이된듯한그런느낌이개인적인소회로는좀듭니다.]청와대는푸른기와로덮인본관과업무동인여민관1,2,3관,영빈관과관저등으로구성돼있습니다.정무수석실을비롯한대통령실직원들의업무공간은지난주이사를마쳤습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본관뿐아니라핵심참모들이모여있는여민1관집무실에주로머물것으로알려졌습니다.용산으로가기전까지77년간청와대는최고권력자의거처이자집무실이었습니다.이때문에일각에선어렵게나온'구중궁궐'로다시들어가게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옵니다.대통령실은국무회의생중계와타운홀미팅등으로국민과접점을더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강경아영상디자인조승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대별부동산투자비법②김효선NH농협부동산수석전문위원인터뷰"세대갈등?본질은자산격차"공격적2030이라면'재개발몸테크'도방법자산격차점점벌어져…4050은'갈아타기'은퇴세대,'전통적수익형부동산'은잘따져봐야챗GPT부동산자산은종종세대갈등의언어로번역된다.20·30대는기성세대를향해'먼저올라간뒤사다리를걷어찼다'는차가운시선을보내고있지만,정작40대는부동산광풍속에서'벼락거지'가가장많은세대라는현실을맞이하고있다.'영포디세대전쟁'부동산편이충돌하는세대간갈등의현주소를보여줬다면,이번엔각세대가취해야할실전전략에대해서알아봤다.김효선NH농협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부동산시장이'세대전쟁'의장(場)이아니라고우선지적했다.얼핏세대갈등으로비칠수있는부동산시장내갈등은사실은고액자산가와그렇지않은이들간의격차라는게그의얘기다."같은20대청년이라도어떤이는부모의증여덕에출발선을앞당기고,어떤이는월급만으로는따라잡기힘든장벽앞에섰다"고했다.김수석전문위원은이런현실을지적하며"초반엔전략을세우는게애매하다"며시드머니가적을때는부동산이든금융이든'몰빵'에가까운선택을강요받고,그한번이성공해야비로소여유자금이생기며분산투자가가능해진다고했다.그렇기때문에선택지가많지않은2030에게는'몸테크'에무게중심을둔선택을제안한다.만약부동산이아닌다른자산을굴릴수있다면"전·월세대안을고민해보고,그목돈을다른쪽으로투자하는방향으로가는게훨씬좋을것같다"는제언도했다.'한강벨트신축'이라는넘보기힘든'캐슬'만쳐다보지않는다면,살수있는주택을생각보다많다고도했다.4050에대해선역시'좋은한채'전략을제시했다.강남3구와마용성등이왜'안전자산'처럼굳어졌는지에대한구조적해석과함께다.은퇴세대에대해서는전통적인방법인'월세받는상가'의허점에관해설명하며,'자산건강검진'을추천했다.김수석전문위원은결국'정책수정'도일부필요하다고제언했다.그는대출을강하게규제해둔상태에서청약도기이한구조이다보니중저가지역에공급이원활하지않다청년들에게기회가골고루돌아가지않는다고했다.결국청약에한해서라도대출규제를완화하고'로또청약'을양산하는분양가상한제도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다음은김효선NH농협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의일문일답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사진=유채영한경닷컴기자▶각종대출규제로인해,특히2030에게부동산투자진입장벽이높아진것같다.2030의부동산투자는어떻게달라지고있고,어떻게대응해야하나?"과거에는부동산을자산으로명확하게인식하고적극적으로투자하는사람들은극히소수였다.그런데코로나기점으로너무달라졌다.자산이올라가는속도등이매체를통해모두에게공개가되다보니이제는부동산을자산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아졌다.다른자산보다더빠르게수익을실현할수있는방법이라면감당하고투자하는경우가많다.가장안전하면서도많은국민들이하는게청약이다.그런데청약문이좁기때문에요즘은경매도많이한다.대출제약이많긴하지만청년세대가접근하는금액대아파트는6억대출이가능하다.이경우소득이2억원정도있어야하는데,대부분원하는만큼대출받아서주택을매입할수있다.그런경우라면,아파트는타이밍밖에없다.좀더적극적인성향을갖고있다면최근에는재개발이핫하다.안정적인아파트보다는몸테크방법도있다.빌라등리스크를감당하면서할때는그만큼수익률이크다.리스크와수익률은비례한다."▶최근에는2030세대가부동산외에주식이나코인등다른자산투자를적극적으로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이들에게'부동산투자'는꼭필요한가?"소득이비교적높지않고정기적으로소득이산출되지않는다고한다면,부동산투자는쉽지않기때문에주식등투자로대체할수밖에없다.그래서부동산투자는선택이라고생각한다.부동산투기는지양하는편인데,주택의경우투기가과열되면전반적으로사회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거니까살집하나정도나상업용부동산쪽으로좀더확장되어야한다고본다.개인성향에따라서부동산이아무래도아직은안정적이면서도자산증식속도가빠른편이기때문에선택의문제로보인다.또인구가굉장히빠르게줄고있기때문에신념이따라서얼마든지선택지는있다고본다.'한강벨트','신축'이런키워드만걷어내도지금도살수있는주택은많지않나."▶2030이부동산투자에나선다면,대부분은'첫집'을사게될텐데,첫집마련을할때투자와실거주주어느쪽에무게를둬야할까?"젊을수록투자쪽에더무게중심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주거목적이라면굳이주택을매입할필요는없다고본다.임차제도가워낙잘되어있다.전·월세시장이불안하다고는하지만개개인의계약시점에따라서다양한전략을세울수도있다.굳이부동산으로투자하고싶지않다고하면매입을권유하진않는다.특히지방을보면거주하기좋은자연친화적이고건폐율도낮고이런데는자산가치상승률이거의제로에수렴하고있고,환금성도떨어진다.(자산가치가)올라가지않을것을알면서거주만족감을누리겠다고하는것보다는전·월세대안을고민해보고,그목돈을다른쪽으로투자하는방향으로가는게훨씬좋을것같다."▶2030무주택의경우,지금시장에서'기다리는전략'도합리적선택이될수있을까?"자산여력이충분하지않다고했을때,무리해서지금이라도안오른걸골라서사는것은권유하지않는다.다만(규제)제도가강력하게되어있는상황에서도,많은사람이선호하는지역매입이가능하다고한다면지금매입하는것도좋다고본다.2026년부터공급이확줄어들면서정말문제이기는하다.지금선호되는아파트는가격이내려가기는쉽지않다.그정도를살수있는여력이되는분들은언제든지매입을고려하는게좋다."▶4050세대는생애주기에서소득이가장많은구간을지나고있다.자산증식에서가장유리한세대로꼽힌다.4050세대는어떤전략을취해야할까?"우선4050은2030이든지금자산이어느정도축적돼있느냐가제일중요하다.4050보통세대가자녀를키우면서첫집을마련하든갈아타기를고려하는경우라면,많은사람이더우수하다고생각하는입지쪽으로계속갈아타기하는전략을세우는게가장유리하다.앞으로는점점더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과거에'15억초과아파트대출금지'했을때해당하는대부분주택이강남이나마용성이었다.가장대출을많이끌어서매입했을시기에그지역은대출받아서산사람이없는셈이다.고금리였던2022년이나2023년상반기에도그지역은'영끌러'들이없는것이고,그전에대출받고사신분들은가격이많이올랐으니급하게처분할일이없다.소유자자체가견고해지는것이기때문에시황을안타게된다.기다리면가격이올라가는시점이있다는것을경험했는데팔이유가없을정도로자체지역이견고해졌다.그야말로'안전자산'처럼된것이고,그렇지않은지역들만계속(가격이)왔다갔다하는거다.사람들이그런지역으로들어가려고하는것은경제적관점에서굉장히합리적인판단이다.특히4050세대는강남아파트를실거주도되면서자산증식속도도빠르고,노후보장할수있는자산으로까지여긴다.증여를생각해도이만한자산수단이없다는이런인식을바꾸기가어렵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사진=유채영한경닷컴기자▶4050세대는2030과비교해부동산거래경험이쌓인데다,소득도빠르게늘어나는시기다.이세대가흔히저지르는판단의오류가있다면무엇일까?"부동산은무조건오른다는인식이나대출은무조건유리하다는인식이다.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통용되던청약불패도최근에다시생각해봐야할대전제들이다.예전에부동산이다올랐지만,지금은영원히안팔릴수도있고청약도미분양난곳이많다.과거에는청약미분양이나도지역마다세대가분리되고인구도늘어나고젊은세대도그지역에서경제활동을하니까어느시점이되면순환이됐다.이제는20대는70%가수도권으로이동하고인구는계속고령화되고있다.그런데10년평균치로계속공급하면청약을다소화하기도어렵다.대출의경우도요즘에는기준금리와대출금리가비례해서움직이지않는다.또금리와상관없이대출규제가있을수있다.(대출이)가능하다고해서풀로받아버리면,'모든부동산은오른다'는인식과결합해큰오류가있을수있다.부동산처분이안될때는(대출이)감당하기힘들어질수있다."▶'실거주1주택'을가진4050의경우,추가투자도유효한전략일까?"추가투자는지양하는게맞는것같다.지금은중저가주택을몇채가진것보다좋은한채를가지는게(자산가치상승)속도도빠르고,세제에서도유리하다.또내년에세금이어떻게될지모른다.특히보유세는언제가될지불분명하지만오를수밖에없다.급하게처분하기는쉽지않기때문에의미없이두채를사는건지양해야한다."▶4050의경우,2건이상주택을소유한다주택자비중도어느연령보다높다.다주택자들에게가장필요한조언이있다면?"다주택자들이문재인정권때보유세를많이부과당한경험을하다보니계속유지하려고하는사람이드물긴하다.다들한채를남겨두고매각하거나증여하거나그렇게많이했다.아직보유하고있다면필요에의해서나처분을못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그렇지않다면앞으로는거주와자산증식목적인'한채'로최종적으로소유하는방향으로가는게더유리하다.▶은퇴를앞둔세대의경우,부동산이'현금흐름자산'으로기능할수있을까?"지금시장에서는입지가굉장히중요하다.이미보유한입지가우수한주택이나상업용부동산은수익률이더올라갈여지가있어서계속유지해도좋다고생각한다.그런데예를들어금융으로있던자산을은퇴후에상가같은것으로바꿔사는것은다시생각해야한다.지금까지(은퇴세대가)많이취한전략은대부분수익형부동산을매입해월세를받는것이었다.그런데지금상업용부동산이심각한상황이고,주요입지도공실이많다.대지지분100%가아닌구분상가같은것은매각도어렵다.수익률도많이나오지않는다.서울에서도많이나와도,단순매입가대비월세가4%정도다.여기에비용등을다넣으면2~3%대로떨어진다.이런건굳이부동산으로월급을만들필요는없다고본다.아직은금융상품중에대안이될상품들이있다.수익형부동산과비교했을때금리가높은금융이더좋다.자세히따져봐야한다."▶은퇴세대의경우수익극대화보다리스크관리가더중요해질것같다.지금시점에서60대이상의부동산투자핵심키워드는무엇일까?"일단전체적으로자산포트폴리오를재구성해야한다.부동산과금융자산을한번펼쳐놓고옥석가리기하는게중요하다.자산가들이많이내는상속세나보유세등은계속부담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부동산도예전처럼무조건오르거나,내놓기만하면처분되지는않는다.그렇기때문에지금이라도매각해야할것을골라야한다.지금은별로지만호재가있어서나중에오를것같다면,증여나개발도고민해봐야한다.자산증식보다는가지고있는자산을더건강하게만들어야한다.즉부동산을포함한모든자산을펼쳐놓고노후와자녀증여,부동산자산처분가능성을염두에두고전체적인계획을세우는게좋다.5대은행을비롯한증권사등에전문인력이있으니가능하다면도움을받아서한번쯤들어보시는것도좋다."▶과거와비교해보면부동산이'계층이동이가능한시장'이라는인식이흔들리고있는것같다.'사다리가끊어졌다'는일각평가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대출을너무옥죄어놓은상태에서청약도기이한구조다.예컨대강남3구와용산구는분양가상한제때문에'로또청약'인데,대출이안나오니기회라도잡으려면현금이수십억원있어야한다.또외곽은구축도안팔리는데그것보다높게분양가를책정한다.주거사다리가필요한분들은나중에(가격이)떨어질것같은고민탓에기회를잡을수없는상황이다.때문에청약에있어서만큼은강력한대출규제를좀조정할필요가있을것같다.분양가상한제유지도고민해봐야한다.입지가좋은지역은분양가상한제에도불구하고상업성이나오니까공급이그나마된다.중저가지역의공급을원활하게하는방법을계속고민해야한다."▶최근세대갈등프레임의중요한이슈중하나가부동산이다.실제시장에서세대간이해관계가충돌하는측면이있다고보나?"세대라기보다는고액자산가와그렇지않은이들간의갈등이더크다.같은청년이라고해도(상황이)너무다르다.고액자산가의자녀는증여로매입할수있다.지금시장에서일부지역부동산가격이미친듯이오르는이유는,가장자산을증식할기회가많았던60년대초반년생들이전체자산을설계하는과정과2030세대가양가지원을받아매입하는상황이겹친영향이있다.이런것을보면월급만받고(증여등)배경이없으면,시장에진입하기가너무어렵기때문에젊은세대의불만이쌓이면서'세대갈등'으로표현이되는것같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어제(29일)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을소환해12시간동안조사했습니다.한일해저터널로비의혹의핵심인물인부산지역통일교간부도9시간에걸친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이소식은한범수기자입니다.【기자】정원주전통일교총재비서실장이어제(28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소환돼12시간동안조사를받았습니다.지난18일참고인신분으로경찰에출석한지열흘만에피의자로다시소환된겁니다.▶인터뷰:정원주/전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피의자로전환되셨는데억울한부분없으십니까?)…."정전실장은통일교내에서인사와행정,재정을총괄해온인물로,한학자총재에이은2인자로꼽힙니다.지난2018~2020년통일교가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에게수천만원금품을주는데가담했다는게경찰판단입니다.통일교부산·울산지회장을지낸박모씨도어제9시간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인터뷰:박모씨/부산지역통일교간부-"(한말씀만부탁드립니다.)…."박씨는통일교내부에서정치권인사관리를맡아왔는데,2020년총선을앞두고전전장관에게한총재자서전을전달하고함께사진을찍기도했습니다.경찰은박씨가한일해저터널로비에도깊숙이관여했고,전전장관등일부정치인에겐금품까지건넨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경찰은전전장관의공소시효가이달말만료될수있는만큼,2차소환조사도검토하고있습니다.MBN뉴스한범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에어차이나·중국남방항공등‘환승덤핑’내세운중국항공사유럽왕복200만원→80만원러시아통과로시간·비용줄여[에어차이나]“굳이비싼대한항공을탈필요있나요?중국경유하면밀라노도왕복80만원에다녀오는데요.”최근유럽여행을다녀온30대직장인김모씨는중국항공사의인천~난징~밀라노왕복항공권을80만원에끊었다.국내항공사직항이라면200만~250만원은각오해야할노선이다.그는“예상보다좌석이나시설이괜찮고한번경유해도유럽까지총15시간안팎이면도착하니굳이비싼직항을고집할이유가없었다”고말했다.‘반값환승’을앞세운중국항공사들이한국하늘길을파고들고있다.인천공항에서한국승객을태운뒤상하이·베이징·광저우·난징같은자국허브공항을거쳐유럽·미주로보내는이른바‘환승덤핑’장사다.​28일항공업계에따르면인천발환승장사를이끄는중국항공사는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와중국남방항공등두곳이다.에어차이나는인천·김포~베이징을잇는노선을바탕으로러시아상공을통과하는유럽·미주장거리노선에강점을쌓고있다.중국남방항공은인천~광저우등남중국허브를기반으로유럽·동남아시아연결편을촘촘히깔아환승전문이미지를굳히는중이다.​이들항공사의가격경쟁력은압도적이다.인천~유럽·미주왕복항공권이국적사직항기준으론200만원대이상인반면중국경유편으로는80만~100만원대초반의‘반값표’가쏟아진다.실제로국토교통부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따르면지난10~11월인천~중국노선에서국적(한국)항공사는총99만9455명의여객을수송했다.같은기간중국항공사는114만7924명의여객을실어날랐다.여객점유율은중국항공사가55.8%,국적사가지난해대비4.2%포인트하락한44.2%를차지하면서중국쪽이처음으로우위를점했다.여객증가율또한국적사(19.5%)대비중국항공사가28.9%로압도했다.항공업계에선이러한현상이중국항공사의인천발중국경유저가환승수요가늘어난영향이크다고분석한다.한국하늘길의‘게이트키퍼’역할을국적사가아닌중국항공사가하는구도가만들어지고있는셈이다.​중국항공사의강세는특히유럽노선에서두드러진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우리국적기는러시아영공을우회해야하지만중국국적기는러시아상공을지나는최단코스를그대로쓰면서비행시간을2시간이상단축하고비용까지아끼는구조다.‘알리·테무식직구’에익숙한2030세대알뜰여행객을중심으로“조금불편해도싸면된다”는수요가빠르게붙는이유다.​서비스·정책혜택도‘가성비스펙’에포함된다.상하이·베이징등주요공항은144시간무비자환승을허용한다.일정조건충족시무료환승호텔도제공한다.여기에지난해11월부터시행된한국인무비자입국조치까지맞물리면서단순환승이아니라중국도시에며칠머무는‘스톱오버관광’수요가덤처럼따라붙는다.유럽행특가를찾다가‘베이징2박+파리5박’같은일정으로자연스럽게갈아타는패턴이다.​국내저비용항공사(LCC)들은‘중국변수’에민감하다.‘대한항공보다싸다’를내세우며유럽직항을늘리고있는티웨이항공등도중국국적사보다운임을더낮추기는어렵다.장거리노선에서연료효율과영공사용료에서밀리는데다공항슬롯·네트워크측면에서도후발주자여서다.한LCC관계자는“중국항공사때문에국내LCC의장거리노선경쟁력이사실상사라지면서다시일본,동남아노선등중·단거리노선에서출혈경쟁이심해지고있다”고말했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으로경쟁이줄면서장거리노선운임인상우려가나오는시점인것도중국항공사엔기회다.중국항공사들은이틈을노려초저가환승을무기로시장의빈틈을파고들고있다.한항공업계관계자는“팬데믹이후장거리노선을재정비하는사이중국항공사가한국시장을테스트베드삼아환승허브실험을본격화하고있다”며“지금같은흐름이굳어지면장기적으로인천공항의허브경쟁력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에묶인대한민국]②권역별로FC·캠프등물류거점200여곳구축타이커머스와다른길,‘직매입’으로주도권싸고빠르고간편하게‘제시’,습관적소비이끌어네이버와다른‘닫힌생태계’,외부이탈도막아콘텐츠까지붙인‘번들링’까지,소비자‘삶’자체가돼[이데일리김정유기자]서울시성북구에거주하는김미진(42·여)씨는최근쿠팡에대한다양한언론보도를접하면서분노했다.고객정보유출도문제지만국회청문회에응하는태도,셀프조사결과발표등에실망해‘탈팡’(쿠팡탈퇴)도고민했다.하지만,그는결국실행에옮기지못했다.현재13개월아이를키우고있는김씨는그간쿠팡으로기저귀등육아용품을저렴하고빠르게받아왔는데,이같은편리함을포기하긴쉽지않아서다.무의식적으로쿠팡앱을열고주문을해왔던김씨의생활패턴은이미습관이됐고,쿠팡사태이후에도변하지않았다.‘습관적인편리함’에길들여진것이다.대한민국은‘쿠팡공화국’이다.대규모보안사고가터지고정부와갈등을빚어도여전히하루1500만명이상의국민이사용한다.찜찜하고괘씸하더라도쿠팡으로습관화된일상의‘루틴’을깨기어렵다.쿠팡의강력한힘은‘가격·상품군·속도’에서나온다.이는쿠팡이무려6조원이상투자해구축한자체물류인프라에서비롯된다.그래픽=김정훈기자전국물류거점200여곳…직매입근간은자체물류28일관련업계에따르면쿠팡은현재(상반기기준)전국에서96개풀필먼트센터(FC)를운영중인것으로추산된다.FC란상품보관·포장·배송·반품처리까지전과정을처리해주는시설이다.쿠팡FC는인천(31개)·경기(35개)권에30개이상씩배치돼있다.대규모입지가필요한만큼도심외곽에FC를짓고,소형허브역할을하는‘캠프’를통해상품을최종소비자들에게배송하는식이다.쿠팡FC는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대구경북·전라·경북등강원과제주를제외한모든권역에들어섰다.캠프까지포함하면쿠팡의국내물류거점은200곳이상인것으로전해진다.국내이커머스플랫폼가운데이처럼‘대규모’자체물류인프라를지닌곳은쿠팡이유일하다.물류거점반경11km이내중심으로인프라를촘촘히배치해당일·익일배송이가능한구조를만들었고,이는쿠팡의‘로켓배송’(새벽배송)이빠른배송의대명사가되는데일조했다.자체물류인프라는쿠팡의독특한사업구조인‘직매입’도가능케했다.일반적인이커머스플랫폼들은오픈마켓(온라인장터)형식인데반해,쿠팡은직접대량으로상품을매입한다.재고리스크를떠안게되지만자체물류센터가많은만큼보관이용이해대규모매입이가능했고,결과적으로더많은상품을저렴하게판매할수있게됐다.쿠팡의매출기준직매입비중은86%에달한다.쿠팡은10%남짓한오픈마켓을통해잘팔리는상품과상점(셀러)을선별,이후조건을내걸고직매입으로전환하는과정을거친다.유통업계관계자는“이같은구조덕분에쿠팡은이미잘팔리는상품들만골라직매입영역을확대해리스크를줄이면서영향력은키우는구조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소비자입장에서도기존이커머스플랫폼의경우가격을비교해야했던불편함이있었지만,쿠팡은‘알아서’경쟁력높은상품을제시해주니편의성이높아졌다.무료반품도가능해언제든환불도가능하다.이호택계명대경영학과교수는“쿠팡을사용하는이용자들은‘의사결정비용’없이그냥상품을사면된다”며“탈팡을하면이전처럼셀러신뢰도,품질,가격을일일이판단해야해번거롭다는인식이있는것”이라고말했다.김범석쿠팡Inc의장.(사진=쿠팡)네이버와2%차이인데…쿠팡‘록인’이큰이유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기준쿠팡(22.7%)과네이버(20.7%)의점유율차이는2%포인트남짓에불과하다.하지만쿠팡과네이버는큰차이가있다.네이버는여러이커머스제휴처와연대하고물류도연합(CJ대한통운)해서전개한다.네이버가‘개방형생태계’라면,쿠팡은‘닫힌생태계’다.쿠팡앱안에서모든것을다하도록설계해타플랫폼으로의이탈을막는다.이호택교수는“네이버등타플랫폼들도익일배송에나서고있지만,쿠팡과달리자체대규모물류센터가없어쿠팡만큼의시간과상품종류를갖추기어렵다”며“쿠팡이강력하고차별화된소비자편익을만들어낸만큼네이버등이대체재가되기엔한계가있다”고진단했다.업계에따르면쿠팡의로켓배송상품군은수백만종에달하는반면,타플랫폼의익일배송상품군은1만~2만여종에불과한것으로전해졌다.‘번들링’(패키지판매)전략의극대화도고객‘록인’(이탈방지)을키우는요소다.국내이커머스플랫폼으로는처음으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를유료멤버십(와우)에붙였고,무료배달‘쿠팡이츠’도결합했다.이같은번들링전략은소비자들을더단단히쿠팡안에묶는역할을했다.결국쿠팡은소비자들의시간에투자해‘쿠팡의습관화’를이루는데성공했다.무의식적으로접속해반복구매를하는식이다.이번쿠팡사태이후예상보다탈팡규모가적은것도이때문이다.이호택교수는“쿠팡은단순한쇼핑플랫폼을넘어섰다.소비자입장에선너무길들여져있어쿠팡을사용하지않으면생활루틴이깨지게된다”며“쿠팡을끊는다는건생활방식자체를다바꿔야한다는것이어서탈팡이힘든것”이라고분석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카카오톡이문제가생겨폐쇄된다고하면선택의여지가있나.(쿠팡도)대체되는게없는게문제”라며“편의성이라는미명하에플랫폼에종속된것인데,쿠팡의경우‘락인’(이탈방지)효과가매우커실질적인독과점플랫폼이나다름없다”고주장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봉황기올리고이름변경…국가위기관리센터시찰예정文前대통령퇴임일이후1천330일만의대통령靑출근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위험직무순직유가족초청오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이날오찬에는경찰·소방·군인·군무원및공무수행순직자가족등이참석했다.2025.12.26[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약7개월만인29일청와대에처음출근한다.대통령이청와대로출근하는것은문재인전대통령이마지막으로출근한퇴임일인2022년5월9일로부터1천330일만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5월10일취임첫날곧바로용산청사로출근했다.이날오전0시에는청와대에한국국가수반을상징하는봉황기가게양됐다.대통령실의공식명칭도'청와대'로환원되며업무표장(로고)도변경된다.첫출근인만큼이대통령이청와대본관에도착해참모들과아침차담회(티타임)를갖는모습이언론에공개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이후청와대내부의국가위기관리센터를방문해안보대비태세등을점검한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취임직후부터청와대복귀를준비해왔고지난9일본격적으로업무시설이사를시작해약3주만에마무리했다.대통령경호처도국가정보원및군경과합동으로보안점검을마쳤다.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9일청와대에서근무자들이봉황기를게양하고있다.봉황기는우리나라국가수반의상징으로,대통령의주집무실이있는곳에상시게양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집무실로출근하며,대통령의청와대복귀는2022년5월이후3년7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이연내청와대복귀를마무리한것은12·3비상계엄과탄핵으로얼룩진용산시대와결별하고미래지향적국정운영기조에박차를가하겠다는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28일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에출연해"청와대로돌아오는것이회복과정상화의상징이된듯한느낌"이라고언급했다.다만청와대가지리적특성탓에민심과동떨어진'구중궁궐'이되기쉽다고비판받았던만큼내부업무공간은과거정권과차별화하기로했다.대통령집무실은본관과여민관에설치돼있는데,이대통령은이중여민관집무실에서대부분의업무시간을보낼전망이다.이대통령의참모진인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수석들도이대통령과같은건물을사용해'1분거리'에서소통할계획이다.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9일청와대에서관계자들이봉황기를게양하고있다.봉황기는우리나라국가수반의상징으로,대통령주집무실이있는곳에상시게양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부터청와대집무실로출근한다.대통령의청와대복귀는2022년5월이후3년7개월만이다.2025.12.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후보자,과거"정부지출의'재정독소'경계"…민간효율성강조관행적지출에메스…무분별한예산증액에'현미경검증'할듯이재명대통령이28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보수진영출신인사인이혜훈전의원을지명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8/뉴스1ⓒNews1허경기자(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확장재정'을기치로내건이재명정부의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재정건전성'을강조해온이혜훈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이깜짝발탁됐다.'재정매파'로꼽히는이후보자는향후재정운용과예산편성과정에서확장과절제사이의균형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이후보자가그간"정부의비효율적지출은독(毒)"이라고주장해온점을감안하면,신설되는기획예산처는각부처의무분별한예산증액요구를억제하고개별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을면밀히점검하는'현미경검증'역할을강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정부가쓰는것보다민간이효과적"…재정효율화·건전성강조29일이후보자의과거발언을종합하면,그는재정을대규모로투입해경기를부양하는정부주도성장전략보다는시장의자율성을극대화해민간의활력을높이는데정책적방점을찍어왔다.이에따라확장재정을통한성장률제고,세수증대등선순환을강조하는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기조와이후보자의철학은다소결이다르다는평가도제기된다.다만정부의전반적인경제정책방향을고려할때,이후보자가단순한긴축기조를고수하기보다는,정부지출이민간투자를위축시키는이른바'구축효과'를최소화하는데역량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는지난해2월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재정지출을늘린다고경제활성화로그대로가지않는다는연구가많다"며재정의독소효과를우려한바있다.당시그는"세금을걷어가서국가가지출하게되면누수와비효율때문에오히려경기활성화에안좋다"며"똑같은1을썼을때정부가가져가서쓰는것보다민간이쓰게내버려두는게훨씬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따라서이후보자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AI·에너지등확장재정을통한신산업투자에는동의하더라도,성과가불분명한재정사업은과감하게구조조정에나설가능성이있다.이후보자는국가채무관리영역에서도재정규율등원칙을강조해왔다.특히문재인정부시절에는급증한국가채무를거론하며재정규율의붕괴를강하게비판한이력이있다.이후보자는지난해9월JTBC'오대영라이브'인터뷰에서"건국이래70년동안전쟁과IMF외환위기,오일쇼크를다겪어오는과정에서도쌓인국가채무가660조원이었다"며"그런데문재인정부는단5년만에416조원을더얹어놓았다"고지적했다.이어"한정부가국가부채를이렇게기록적으로늘린것은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일"이라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5년만에13%포인트나급등했다"고비판했다.이같은문제의식은향후재정정책설정에도상당부분반영될것으로전망된다.이후보자가확장재정을뒷받침하더라도,국채발행을통한조달보다는기존지출의과감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등을강조하며재정관리의'파수꾼'역할을자처할가능성이있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28일청와대춘추관에서기획예산처장관등인선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2.28/뉴스1ⓒNews1허경기자대통령실"전문성갖춘통합·실용적임자"…이혜훈"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나와다르지않아"이후보자가국회의원시절부터보여준재원조달에대한엄격한검증태도는향후기획처의운영방향을가늠케한다.그는2017년바른정당대표시절당시문재인정부의예산안을두고"장밋빛전망에기댄재원조달계획은말그대로미션임파서블(불가능한임무)"이라고꼬집으며'정확한계산서'를요구한바있다.이에따라기획처가향후예산편성에서도실현가능한세입추계를강조하며사업의속도와규모를조절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대통령실은이후보자의깐깐한전문성이국정운영에도움이될것이라는입장이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이후보자는다년간의의정활동을바탕으로출범하는기획예산처의국가중장기전략을세심히수립하고,미래성장동력을회복시킬적임자"라고인선배경을설명했다.이수석은"대통령의국정인사철학은기본적으로통합과실용이라는두축이있다"며"실용과통합이라는국정철학기조위에서이분들이더큰힘을낼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지명이후입장문에서"경제와민생문제해결은본래정파나이념을떠나누구든지협력해야할일이라는것이저의오랜소신"이라며"성장과복지모두를달성하고지속성장을이뤄내야한다는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는평생경제를공부하고고민해온저의입장과같다"고밝혔다.이어"기획처는복지와성장모두를달성하고지속성장을이뤄내야한다는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를수행하는곳인만큼,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