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왜 '尹 기각·각하'를 가정했을까…이재명 '담양 발언'에 주목하는 장성민 [정국 기상대]

"이재명,자기입으로기각·각하가능성인정실패예감에호남찾아여론선동을할목적""선거법2심재판다가오자불안감에공황'담양발언'으로헌재부담훨씬가벼워졌다"장성민전국회의원(전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국회사진취재단호남출신대표적인여권인사이자전략통인장성민전의원(전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이"윤석열대통령이각하나기각돼돌아오면대한민국은망한다"고부르짖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담양발언'에주목했다.그간탄핵을기정사실화해왔던이대표가돌연'각하나기각의상황'을가정하고전제한것자체가유의미한변화라는것이다.장성민전의원은24일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표가이제국민앞에마이크를들고직접윤대통령의헌재탄핵심판을'기각'또는'각하'될상황까지연설하는현실이됐다는게매우놀랍다"며"이대표의'담양발언'의중요한포인트는그동안윤대통령탄핵을주도했던이대표가스스로자신의입을통해윤대통령탄핵재판의'기각'또는'각하'가능성을인정했다는점"이라고짚었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22일군수재선거가치러지고있는전남담양군을찾은자리에서탄핵이각하나기각되는상황을가정해"대통령이시도때도없이계엄을해도되고,아무때나군대를동원해국회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려해도된다는얘기"라며"탄핵기각을해서돌아온다면나라가망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와관련,장전의원은이대표본인이극력피해야할'기각·각하상황가정'을오히려스스로먼저했다는점에주목하며,하필이면그런발언이민주당의핵심지지기반인호남에서나왔다는점에도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장성민전의원은"자신이주도했던윤대통령내란몰이정치가실패할것을미리예감하고,실패상황을피하기위한여론조성을위해지지기반인호남을찾아여론선동을할목적에서이런발언을했을것"이라면서도"지지기반인호남을선동하려는것이지만,호남은아무리이대표가난리를친들움직이지않을것이다.이대표의도덕적타락과민주화무경험,애민정신의부재때문"이라고규정했다.장전의원은전남고흥출신으로경북안동출신인이대표보다호남정서에정통하다.김대중전대통령이창당한평민당을통해정계에입문했으며,국민회의시절이른바'DJP연대'를이끌어내는데일익을맡아김전대통령을청와대로이끈당사자이기때문에,김전대통령과아무런인연이나접점이없는이대표보다이점에있어서도우위에있다.이대표가호남을찾아윤대통령탄핵이기각이나각하가된상황을가정한발언을한것에대해,장전의원은오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항소심판결선고를받는등이대표가여러모로심적불안감을느끼고있는탓으로분석했다.'방탄복'착용이나최상목부총리를향한'몸조심하라'즉흥발언등도그러한맥락에서바라봐야한다는설명이다.장성민전의원은"이대표는요즘러시아제권총암살제보를받았다며'나홀로방탄복'을입고다니는기행을연출하는가하면,급기야최상목대행을향해서'몸조심하라'는협박까지토했다.이런말들은조폭이나시정잡배의언어로,이대표의심리적·정신적불안감과초조함·두려움의징표"라며"피할수없는선거법2심재판날짜가뚜벅뚜벅다가오자심적불안감이정신적공황상태로까지악화된듯한모습"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정치인이재명대표의발언중역사에남을기록적인발언을꼽는다면단연'담양발언'을꼽을것"이라며"이발언으로헌법재판관들의재판부담은훨씬가벼워졌다.일단윤대통령이'기각또는각하'될수있다는이대표의말은무게감있는발언"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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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탄핵 기각에, 여당 "尹도 기각·각하 가까워져"…근거는?

[the300]헌법재판관각각다양한의견밝힌점주목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마친뒤브리핑실을나서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03.24./사진=뉴시스/사진=조수정헌법재판소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하자여권에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도기각또는각하될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한권한대행사건에서일부헌법재판관들이뚜렷한소수의견을제기했음에비춰볼때윤대통령사건에서도'인용'을위한정족수인6명이확보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4일한총리탄핵기각관련기자회견에서'이번기각판단이대통령탄핵심판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라는질문에"별개사건이기때문에직접적인영향이있다고생각하진않지만"이라고전제한뒤"탄핵소추내용중내란죄를뺀부분에대해선전혀판단이없어서굉장히아쉽고의아스럽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생각할땐이상한부분이있지만헌법재판관들이각자옳다고판단하는대로각자주장을판결문에담아내고있기때문에이런식으로재판계속이뤄진다면그리고좀더평의를제대로한다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결과도우리가긍정적으로해석할수있지않을까조심스럽게기대한다"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헌법재판소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기각판결관련기자회견을하기위해원내대표실에서나오는가운데벽에걸린TV화면에한총리의직무복귀입장발표생중계뉴스화면이나오고있다.오른쪽은박수민원내대변인.2025.3.24/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공식적으론윤대통령탄핵심판과연관시켜해석하는것은맞지않다고선을그으면서도기각또는각하에대한기대감을비친것이다.여권에선한권한대행에대한헌재의판단을희망적으로해석하는의견이줄을이었다.재판관별자유로운의견이적시된것으로볼때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는것도만장일치를이루기위해서가아니라인용의견6인이미치지못해서가아니냐는것이다.국민의힘한의원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엄밀히얘기하면권성동원내대표말씀처럼윤대통령탄핵심판과는상관이크지않다"며"그런데결과를구도적으로해석을하다보니기각에대한기대감이높아질수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이의원은"재판관의정치성향에따라서예상했던그대로거의나오고있고김복형재판관이강하게원칙적인입장으로갔고정형식,조한창재판관이같은의견을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각하와기각의견을자유롭게개진하는것으로봐선대통령에대한사안도자유롭게의견을표출하는분위기가형성도있다보니과거와는완전히다른결과가나올것같다는것"이라고했다.또다른법률가출신의원은"윤대통령탄핵기각이나각하가능성이높아졌다고봐야한다"며"김복형재판관의논래전개에도마은혁후보임명을못하도록하려는의도가드러난다.대통령탄핵심판판을흔들려는데대한명확한반대입장을펼친것"이라고했다.이어"각하의견을낸정형식·조한창재판관도결과적으론절차적으로엄격하게봐야한다는의견을밝힌것"이라고말했다.'내란죄철회'부분을다루지않은것엔"아직평의가안끝났음을암시하는것이다.최대한합의할수있는내용만결정문에들어갔다"고했다.국민의힘박덕흠(왼쪽부터),김기현,나경원,박대출,김미애의원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방청후밖으로나와입장을표명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재판관5인기각,재판관1인인용,재판관2인각하의견으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2025.3.24/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박정호기자이날헌법재판소에서한권한대행탄핵심판선고를직접지켜본일부여당의원들도윤대통령의직무복귀를예상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당연히헌법과법률에따라서판단한다면대통령직무복귀도조심스럽게예측한다"고했다.윤석열정부초대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지낸강승규의원은"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기각이5명,인용1명,각하2명인데그내용을보니대통령에대한각하또는기각가능성을조심스럽게희망할수있다고본다"고했다.국민의힘한관계자는"오늘한총리에대한헌재결정문만보고윤대통령선고를예상하긴어렵지만,헌재내부에균열이있고굉장히정치적인상황이란걸확인할수있다"고했다.이어"의견통합이되고있지않는걸로봐서문형배헌재소장이리더십을잃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보수재판관3명이불만을갖고갈라졌다는단서가보이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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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싱크홀 매몰자, 토사·물 섞인 곳에 있을 수도…"구조에 수십시간 가능성"(종합)

"대원30여명이로프타고싱크홀안으로들어가검색해야"잠수복입은대원전원투입하고준설차량등장비소집총력전24일오후서울강동구대명초등학교인근사거리에서싱크홀(땅꺼짐)사고가발생해구조대가매몰자수색에나서고있다.현재싱크홀아래에는오토바이탑승자1명이매몰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2025.3.2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소방당국이서울시강동구명일동싱크홀(땅꺼짐)에매몰된구조자1명의수색작업에수십시간이더걸릴수있다고예측했다.현재직경약20m의싱크홀아래에는오토바이탑승자1명이매몰돼있다.깊이는30m로추정된다.사고이후로는현재4시간이상이지났다.김창섭강동소방서생활행정과장은언론브리핑에서"대원30여명이로프를이용해싱크홀안으로들어가오토바이가추락한것으로보이는부분을맨눈으로확인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어"펄과물이섞인부분으로도구조대상자가흘러들어갔을가능성이있다"며"구조대원이잠수복으로갈아입고전원투입해수작업으로일일이더듬어검색할예정이다"라고했다.김과장은"현재중요한것은물을빼는작업이다.물이토사와섞여일반양수기로는불가하다"고했다.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강동구청에서준설차량과엔진펌프한대가현장으로이동중이지만,활용이가능할지는와봐야알수있는실정이다.싱크홀안에찬물을빼고구조하기까지대략얼마나걸리냐는질문에"빨리끝났으면좋겠다.지금으로서는수십시간도보고있다"고답했다.땅이꺼진부분은지하에서지하철9호선연장공사가이뤄지고있던구간이다.구간길이는총160m로파악됐다.강동구명일동동남로에서는이날저녁6시30분쯤직경20m가량의땅이갑자기푹꺼졌다.이로인해승합차에타고있던1명이경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으며,오토바이탑승자는매몰됐다.대명초교사거리구간양방향등인근은교통통제중이며,인근중학교는안전예방차원에서이튿날등교시간을늦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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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87일만에국정복귀한韓대행"좌우는없다,위·앞으로나가야"트럼프發통상압박대응본격화NSC열고경제공급망관리주문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엔침묵산적한민감현안부담요인으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경북의성군의성체육관에마련된산불대피소를방문해이재민을위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복귀일성은‘극단의정치극복’이었다.지난넉달간의탄핵정국을거치며갈데까지간국민분열을봉합하지못한대한민국의앞날에는불행만있다며정치권에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한권한대행은복귀첫행보로전국산불상황을점검했고미국발통상압박의돌파구를찾는일에도국가적역량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25일정부에따르면한권한대행은전날87일만에직무에복귀한직후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열어국정안정에온힘을쏟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담화문은국민통합호소문에가까웠다.그는지금우리사회를“극단으로갈라진사회”라고부르며“(이대로라면)불행으로치달을뿐누구의꿈도이루지못한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이제좌우는없다고생각한다”며“오로지우리나라가위로,앞으로발전하는것이정말중요한과제”라며여야에초당적협치를부탁했다.한권한대행은“저부터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며국정을이끄는동안모든결정은대한민국산업과미래세대이익에해당하는지에입각해내리겠다고약속했다.자신을탄핵소추한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당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는않은채“국회와우원식국회의장님과모두힘을합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권한대행은“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고새지정학적대변혁과경제질서재편에직면했다”며“통상전쟁에서국익을확보하는데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다.‘대대행체제’로한계가뚜렷했던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발통상리스크대응에적극나서겠다는의지를피력한셈이다.한권한대행은직무정지기간동안미국관세부과,무역보고서등을읽으며대처방안을숙고했다고한다.김홍균외교부차관은전날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와통화를하고한권한대행체제에서도흔들림없는동맹관계를구축해나가자고제안했다.윤대사대리는“미국의확고한지지에변함이없다”며“긴밀한소통을유지해나가자”고호응했다.대미외교의급이부총리에서국무총리로높아진만큼한권한대행과트럼프미국대통령의통화도재추진될방침이다.또미국통상정책방향을점검하는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는민간전문가들도보강하기로했다.한권한대행은이날숨가쁜행보를이어갔다.정부서울청사에마련된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찾아산불대응현황을점검하며업무를개시한그는경북의성군산불현장을찾아진화상황을살핀뒤이재민들에게위로를전했다.이후서울에올라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열어안보태세를점검하는일정으로하루를마쳤다.한권한대행은이자리에서“오늘날안보정책과경제정책은분리될수없다”며“우리기업들이안정적공급망을확보해능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모든부처가협력해야한다”고주문했다.정부안팎에서는국정안정에대한기대가높다.한권한대행은외교·안보현안,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민생·경제현안에대해각각사령탑을맡아정국불확실성최소화에주력할방침이다.한권한대행은국무위원들과오찬을함께하며부처별상황을보고받았다.그는“국정운영을위해흔들림없이노력해주신것에감사하다”며“민생과직결된주요현안을속도감있게진척시키는것이내각의사명”이라고심기일전을독려했다.다만한권한대행의당부와는반대로여야관계는경색되는모양새다.헌재가‘헌법재판관임명보류는헌법·법률위반에해당하지만직위를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는판단을내놓으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마은혁헌법재판관이임명될가능성은더희박해졌다는평가다.한권한대행은전날마후보자임명여부를묻는취재진에질문에침묵으로답했다.정부관계자는“마후보자임명관련한한권한대행의언급은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한권한대행의운신의폭을좁힐만한민감현안이산적해있다는점역시부담이다.야당이김건희여사의혹상설특검임명압박에당력을집중하는가운데정치권에서는상법개정안,연금개혁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구도쏟아지고있다.총리실관계자는“주무부처의의견을경청한뒤결정할사안”이라며“25일국무회의에서결정되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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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자동차, 의약품 관세 조만간 발표…현대차는 안 내도 돼"(종합)

목재·반도체관세부과시점언급안해관세정책으로많은회사美로이전바이든정부반도체법에"재앙"4월2일상호관세발표를앞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조만간자동차,의약품,알루미늄등에대한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당초묶어발표할것으로예상됐던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발표와별도로진행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또관세부과가미국내투자와이전을유도한다고주장하며현재의공격적인관세정책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도재확인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진행된각료회의에서"우리는자동차(관세)에대해서매우곧발표할것"이라면서"머지않은어느시점에의약품에대해서도(관세를)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목재와반도체에대한부문별관세에대해선'향후'진행할계획이라고했으며관세부과시점등은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그는"만약우리에게전쟁같은문제가생기면우리는철강,의약품,알루미늄등이많이필요한데우리는더이상만들지않는다"라면서"그런데우리는이를만들수있다.그래서먼미래가아니라매우가까운미래에이(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우리는친구든적이든전세계의모든나라로부터갈취당했다"면서"우리는누구도본적없는방식으로이용당했다"고재차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제품부문별관세방침을재확인하면서관세율로25%를제시한바있다.철강·알루미늄에대해서는지난12일부터25%관세를부과하고있다.애초자동차관세등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하겠다고예고한다음달2일같이나올것으로관측됐다.그러나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등은상호관세발표때품목별관세를동시에발표하는것은보류하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발표시국가별로관세율을달리하는개별관세부과가능성을시사하며적절한합의도출시관세를낮출의향이있다는점을강조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많은국가에면제를줄수도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의관세정책발표이후많은기업들이미국이전·투자계획등을밝혀왔다고강조했다.그는"많은회사가미국으로오고있다"라면서"우리는아마도4조달러가치의기업들이미국으로이전하거나이전할것으로예상하며그들중다수는엄청난일자리를만들것이라고발표하고있다"고했다.이날현대차그룹이2028년까지미국에210억달러(약30조8490억원)규모의투자방침을밝히자트럼프대통령은현대차그룹은관세를지불할필요가없다는뜻을전하기도했다.현대차의통큰투자에트럼프대통령은"이번투자는관세가매우효과적이라는명확한증거"라며"현대차는미국에서철강과자동차를생산하고그결과관세를내지않아도된다"고화답했다.그는그러면서미국내반도체투자시상응해서지원하는바이든정부의반도체지원법에대해"그것은재앙"이라고재차비판하면서"관세의좋은점은그들이미국으로돌아오고싶어하게만든다는것이다.그래서그들이돌아오는것"이라고했다.그는일본혼다자동차의대미투자사례등을거론하면서"기억하라.여기서만들면관세가없다"고말했다.상호관세발표전기업들의대미투자를유도하기위한의미로풀이된다.베네수엘라에대한추가제재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베네수엘라가수만명의범죄자를미국으로보내고있다며,이국가의석유와가스를구입하는모든교역상대방에25%관세를부과한다고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밝혔다.이관세조치는4월2일미국해방의날에시행된다.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을해방의날이라고선전하며오랫동안미국을'속였다'고비난해온무역파트너에대한보복으로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정책을펼쳐왔다.이계획은관세를상당히확대하는것을의미하지만내부논의에정통한사람들은다음주에보다타겟팅된관세패키지가시행될것이라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미국관세의표적이된국가들은관세면제를위해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과의회의를서둘러잡고있다.유럽연합(EU)무역책임자마로스세프코비치는25일에하워드루트닉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회동할예정이다.인도정부도미국대표단과예정된회담에서관세면제를요청할계획이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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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권당보다 트럼프가 더 싫다'…캐나다 자유당, 조기총선 승부수

트럼프발관세·주권위협에자유당지지율급상승…낙승예상했던보수당은'트럼프와유사'지적에골머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및합병주장으로정치적격랑에빠진캐나다가다음달28일(이하현지시간)조기총선을치른다.올초만해도인플레이션등내부문제에관심이쏠리며집권자유당의참패가예상됐지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및주권위협에정권심판보다관련대응에관심이쏠리며지지율이급상승한자유당이승부수를던졌다는분석이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23일기자회견을통해다음달28일조기총선을실시한다고밝히고캐나다인이"트럼프대통령의부당한무역조치와우리주권에대한위협탓에생의가장큰위기에직면해있다"고말했다.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진짜나라가아니라고주장한다.그는우리를무너뜨려미국이우리를소유할수있게하려한다.우린그러한일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날을세웠다.캐나다총선은오는10월예정돼있었지만지난1월쥐스탱트뤼도전총리가사임의사를밝힌뒤조기총선이치러질것이라는관측이팽배했다.트뤼도전총리에이어자유당대표를맡아지난14일총리직에오른카니총리는취임열흘만에조기총선을선언했다.트뤼도전총리사임선언당시만해도지지율이우파보수당(44%)의절반도안됐던중도좌파자유당지지율이트럼프대통령집권뒤급상승해최근보수당지지율과박빙수준까지올라오자승부수를던진것으로판단된다.트럼프대통령당선뒤캐나다정치는격랑에휘말렸다.트럼프대통령이대통령당선자신분으로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하자관련대응을두고당내내분이일며이미지지율이바닥을친트뤼도총리가트럼프대통령취임도전에사임을발표하기도했다.이번조기총선도트럼프대통령이최대변수로등장하며보수당의낙승이예상됐던올초와는매우다른양상이펼쳐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뒤캐나다에25%관세부과를선언했다가실행을미루고일부면제하기를반복하며수출의대부분을미국에의존하는캐나다경제를혼란에빠뜨리고있다.캐나다CBC방송이종합한여론조사평균을보면23일기준자유당지지율이37.5%,보수당지지율이37.1%로사실상동률을이루고있다.트럼프대통령취임일인1월20일기준보수당지지율(44.8%)이자유당지지율(21.9%)의두배이상이었던상황이급변한것이다.자유당의약진은이번선거에서캐나다인들의관심초점이경제·인플레이션관련정권심판에서트럼프대통령에대한대응으로급격히이동하면서이뤄졌다.자유당지지율은코로나19대유행기를거치며인플레이션및백신반대시위,주택비용상승,2015년부터의장기집권에대한피로감등으로하락해이미2022년중반부터보수당에역전된상태였다.캐나다여론조사업체나노스가캐나다인1074명을대상으로조사해지난18일공개한결과를보면국가의가장중요한문제1위(26.8%)로트럼프대통령및미국과의관계가꼽혔다.같은기관의불과한달전(2월14일)조사결과(15%)에비해크게뛴것이다.지난달14일조사에선일자리및경제(19.9%)가국가의가장중요한문제1위로꼽혔지만지난주조사에선2위(16.7%)로밀렸다.같은기간보건문제를국가의가장중요한문제로꼽은비율도8.7%에서7.8%로,인플레이션을꼽은비율도7.9%에서6%로떨어졌다.캐나다일간<글로브앤메일>은트럼프대통령의캐나다경제에대한공격과트뤼도전총리의사임이결합해"게임체인저"가됐다며"유권자들이과거가아닌미래에다시집중하게됐다"고분석했다.신문은"한때트뤼도전총리에향하던분노가트럼프대통령을향하게됐다"며이번선거가자유당이집권한"과거10년"을다룬다면보수당이크게유리했겠지만"현시점에서차기총선은미래에관한것,변화하는세계질서에서누가가장방향을잘잡을것인가에대한것으로전개될것"으로내다봤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넘어캐나다가"미국의51번째주"가돼야한다며주권에대한공격을일삼아캐나다인들의미국에대한반감이치솟고있는상황에서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에대해강경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카니총리는취임뒤트럼프대통령과통화하지않았고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가주권국가라는것을인정해야"무역협정등에관해대화를나눌수있다고밝힌바있다.역대캐나다총리들이일반적으로미국과의교류를최우선순위로둔데반해카니총리는취임뒤첫방문국을영국,프랑스로택해미국과거리를두고유럽과의협력을증진하려는모습을보였다.반면보수당을이끄는피에르포일리에브르대표는트럼프대통령과의유사성을지적받고있다.포일리에브르대표는진보적의제를비꼬는표현인"웍(woke·깨어있음)"을끝내겠다고공언하고"남성과여성"두성별만을인지하고있다고발언해성소수자배제를시사하는등트럼프대통령과비슷한주장을펴왔다.CBC는포일리에브르대표를포퓰리스트로분류했다.최근포일리에브르대표는유세기간기존자신을취재하던정치담당기자들과당의선거용이동수단에함께탑승하는것을거부하는결정을내리기도했는데이또한트럼프대통령이취한<AP>통신의백악관출입금지조치등언론취재제한을떠올리게한다.<뉴욕타임스>(NYT)는캐나다유권자들이규제완화,자원개발을위한환경정책포기,공영방송지원삭감등을주장해온포일리에브르대표가트럼프대통령과이념적으로너무유사해그에맞설수없을것으로우려하고있다고분석했다.포일리에브르대표는이번선거에임하며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Americafirst)'구호와유사한"캐나다우선(Canadafirst)"을내세우기도했다.포일리에브르대표는트럼프대통령에동조한다는인식을없애려노력중이다.영국일간<가디언>,<뉴욕타임스>등을보면23일포일리에브르대표는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이"약한캐나다"를원한다며"내가세금을깎고자원(개발)을풀고일자리를되돌리고싶다고할때이는트럼프대통령에나쁜소식"이라고주장했다.캐나다는"절대미국이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포일리에브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을"존중하면서도단호한"태도를취하겠다고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캐나다시장조사업체레제(Leger)의부사장앤드루엔스가"정부가트럼프대통령에대한대응을주도하며카니총리가확실히초기우위를보였다"면서도"이번선거가포일리에브르대표에게자유당이9년간집권했을때보다더강한캐나다경제를건설하겠다는그의주장을펼칠기회를줄것"이라고관측했다고전했다.▲23일(현지시간)조기총선실시를밝힌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캐나다온타리오주오타와에서비행기에탑승하기전엄지를들어올리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23일(현지시간)피에르포일리에브르캐나다보수당대표가캐나다퀘벡주가티노역사박물관에서연설뒤아들을품에안고손을흔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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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폰16’ AI기능 축소 가능성에…공정위, 애플 허위광고 들춰 본다

-서울YMCA“애플AI기능허위‧과장광고소비자피해”-애플미국서도허위광고‧불공정경쟁소송진행중-애플“오는4월AI한국어지원,새로운기능추가”애플은24일공식홈페이지에서오는4월부터애플인텔리전스를한국어로지원할예정이라고소개하고있다.애플공식홈페이지캡처한시민단체가아이폰16시리즈AI기능에대한애플의표시광고법위반여부를조사해달라며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서를제출했다.애플측은4월해당기능인‘애플인텔리전스’의한국어버전출시에문제가없다고밝혔으나위법논란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25일업계에따르면서울YMCA는전날애플이출시가지연된아이폰16시리즈AI기능‘애플인텔리전스’를통해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을위반했다며공정위에신고서를제출했다.서울YMCA는“애플인텔리전스는그동안애플이광고했던내용처럼정해진기간내에국내에출시되지못할것으로보인다”며“공정위에위법여부를판단해달라고요청한상태”라고밝혔다.애플은지난해6월iOS18버전에적용될애플인텔리전스를발표하고4월한국출시를예고했으나최근일정이내년이후로연기됐고,이후유튜브에서해당기능의광고를삭제했다.서울YMCA는애플이광고를삭제하기전부터출시가연기될것을알았음에도이를숨긴채아이폰을판매했다고주장하고있다.현재애플은같은사안을놓고미국에서소송중인것으로알려졌다.악시오스등미국현지매체들에따르면아이폰이용자들은애플이인텔리전스기능을홍보하는과정에서허위광고와불공정경쟁을했다며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미국이용자들은애플인텔리전스의기능이크게제한되거나아예제공되지않았던점을소송이유로삼았다.서울YMCA도애플이아이폰16시리즈를국내에판매하며사실상실현이불투명한애플인텔리전스기능을전면에내세워소비자들의구매에영향을끼쳤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해당주장이미국의소송배경과크게다르지않아일각에선판결내용에따라한국시장역시같은전철을밟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애플은현재공식홈페이지를통해오는4월부터애플인텔리전스를한국어로지원할예정이라고소개하고있다.애플코리아관계자는“오는4월한국서비스를차질없이지원할예정”이라며“향후몇달내시리역량강화등새로운기능들을확장시킬계획”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공정위관계자는“서울YMCA가공정위에신고한내용을확인하는단계에있다”면서도“구체적인진행상황은밝히기어렵다”고밝혔다.서울YMCA측은4월에한국어인텔리전스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서비스를지원하더라도이미광고를통해홍보했던기능들이빠진상황이라허위과장광고에대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이라는입장이다.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은“4월애플의인텔리전스기능출시상황을보고공정위와검찰의조사내용과미국소송결과를참고해행후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외국계기업들의경우자국내소송이종료된후에야대응책마련에나서는경우가많아국내소비자의피해가가중되고있다”며“국내대리인이있더라도소비자피해대응등실질적기능이유명무실한상태라제도적정비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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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조정장 탈출하나…'유연한 관세' 기대에 3대지수 상승(종합)

다우1.4%↑·나스닥2.3%↑…트럼프,다수국가상대상호관세면제시사관세전쟁우려원화에경기민감주'화색'…머스크"팔지마"발언에테슬라12%↑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예고한상호관세정책이예상보다유연하게적용될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면서24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상승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597.97포인트(1.42%)오른42,583.32에거래를마쳤다.스탠드더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100.01포인트(1.76%)오른5,767.57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404.54포인트(2.27%)오른18,188.59에각각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오는4월2일발표가예정된상호관세계획과관련,일부국가를상대로관세부과를면제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회견에서상호관세의일부면제가능성에대해"나는많은국가(alotof)에면제를줄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그것은상호적이지만우리는그것(상대국의관세)보다더좋게대할(nice)수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4월2일상호관세발표전에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발표할수있음을시사하기도했지만,관세가촉발한경제불확실성으로최근몇주새증시변동성확대를겪은투자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일부면제관련발언에주목하며낙관론을키웠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미매체들이트럼프행정부가상호관세발표때품목별관세를동시에발표하는것은보류하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보도한것도이같은낙관론을뒷받침했다.무역전쟁이격화우려가완화되면서경기민감주들이특히상승폭을키웠다.경기에민감한S&P500임의소비재업종지수는전거래일보다4.07%나급등했고,중소형종목으로구성된러셀2000지수도전거래일보다2.55%상승했고,테슬라는무역전쟁우려완화와직원들을상대로"주식을팔지말라"고한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발언등에힘입어이날11.93%급등했다.엔비디아(3.15%),메타(3.79%),알파벳(2.25%)등최근조정국면에서낙폭이컸던대형기술주들도강세로마감하며이날지수상승을이끌었다.다만,월가에서는관세정책불확실성과미국경기에대한우려가사라지지않은상황에서당분간증시변동성확대가지속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CFRA리서치의샘스토벌최고투자전략가는"투자자들이약간의안도감을느끼고있지만동시에이것이얼마나오래지속될지에대해선회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며"인위적인증시조정을초래한원인은아직사라지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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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러, 우크라 휴전안 '마라톤회담'…12시간 넘겨 종료(종합)

"회담결과에대한양국공동성명내일발표"미국-러시아고위급회담열린사우디리야드의리츠칼튼호텔[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이스탄불=연합뉴스)최인영김동호특파원=미국과러시아의고위급대표단이2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휴전방안을두고'마라톤회담'을벌였다.리아노보스티통신은이날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리츠칼튼호텔에서열린양국회담이12시간넘게진행된끝에마무리됐다고보도했다.이날오전10시께시작한회담은오후10시30분께에이르러서야종료됐다.이는올해러시아와미국이진행한대화중최장기록이다.양국대표단은이날3차례휴식하며장시간대화에임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타스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회담결과에대한양국공동성명이25일크렘린궁과백악관을통해발표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러시아대표단은회담을마친뒤현장의기자들에게별다른말을남기지않고이동했다.한소식통은리아노보스티통신에회담이'긍정적분위기'로이뤄졌다고말했다.미국대표로는마이클앤톤국무부정책기획국장,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러시아특사키스켈로그,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등이참석했다.러시아에선그리고리카라신상원국제문제위원장,세르게이베세다연방보안국(FSB)국장고문등이나왔다.소련시절인1972년부터외교관경력을쌓은카라신위원장은주영국대사와외무차관등을거쳐2019년부터는상원의원을지냈다.상원국제문제위원장은2021년부터맡고있다.베세다고문은FSB에서해외작전을담당하고외국정보기관과협력업무를하는제5국국장을2009년부터15년간지냈다.FSB제5국소속요원들은해외주재러시아대사관과무역공관등에서활동한다.2022년에는베세다고문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위한정보수집을담당했다는보도가나왔다.그가2014년우크라이나의'유로마이단혁명'기간에키이우에서목격됐다는보도도있다.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등러시아가가입한국제조직활동에도관여했던그는지난해70세의연령과군복무기간만료로은퇴했다가그해여름알렉산드르보르트니코프FSB국장의고문으로임명됐다.카라신위원장과베세다고문은모두서방의제재를받고있다.이날의제중에서는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8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전화로합의한'부분휴전안'이핵심이다.이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에너지인프라분야에대한공격을30일간중단한다는내용으로,트럼프대통령은19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통화에서그에대한동의를받아뒀다.흑해곡물운송도주요하게다뤄진것으로알려졌다.태미브루스미국국무부대변인은양국회담도중브리핑에서"사우디에서흑해로휴전을확대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언급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회담에서흑해곡물협정문제가논의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이날회담에하루앞서리야드에서약5시간동안회담했다.우크라이나대표단을이끄는루스템우메로우국방장관은전날엑스(X·옛트위터)에서"논의는생산적이고밀도있었으며,우리는에너지를포함한핵심사안들을다뤘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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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조만간 車관세 발표…상호관세 감면 줄수도 있어"(종합)

"며칠안에자동차관세발표""머지않은시점에의약품도""상호관세많은나라에감면줄수도"베네수엘라산원유국가에25%관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조만간자동차,의약품에대한관세를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각국의관세·비관세장벽·부과세등에상응하는관세인‘상호관세’에대해서는일부국가들에대해예외나감면혜택을줄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진행한관료회의에서“우리는자동차(관세)에대해며칠안에,꽤조만간곧발표할것”이라며“머지않은시점에의약품에대해서도(관세를)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만약우리에게전쟁같은문제가생기면우리는철강,의약품,알루미늄등이많이필요한데우리는더이상만들지않는다”라면서“그런데우리는이를만들수있다.그래서먼미래가아니라매우가까운미래에이(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제품부문별관세방침을재확인하면서관세율로25%를제시했다.당초자동차관세등은상호관세발표일인4월2일께나올것으로예상됐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당초예고한대로4월2일상호관세계획을발표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그는“그들(교역국)이우리에게부과한관세가너무커서,나도그들에게똑같이부과하는게민망할정도”라며“그래도꽤큰조치가될것이고,4월2일듣게될것이다”고언급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많은나라에감면을줄수도있다”며상호관세와관련해서는교역국들에게예외나감면조치를단행할수있다고언급했다.트럼프는또목재및반도체등부문별관세도“앞으로”도입할계획이라고밝혔지만구체적인설명은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의소셜미디어(SNS)를통해4월2일부터베네수엘라산원유를구매하는국가들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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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허구역 지정에 '날벼락'…세입자 불안↑

실거주자만매매가능해지며전월세매물감소전망"강남3구등핵심지역서전월세상승압박요인될듯"[아이뉴스24이수현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이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구전역에확대지정됐다.이에이들지역에서는실거주목적으로만아파트매매가허용된다.이에거래가줄어들면서전월세매물도감소하며시장불안을야기할가능성이제기된다.서울용산구한부동산모습.2025.3.24.[사진=연합뉴스]정부와서울시는24일부터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이에이들지역내아파트약2200개단지,40만가구는전세를끼고주택을구매하는'갭투자'를할수없다.또한이곳에서아파트를매수하려면가구원전원이무주택자이거나기존주택을1년이내에팔아야한다.지난달잠실동과삼성동,대치동등대다수지역의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했던서울시는35일만에범위를확대해재지정했다.지정기간은9월30일까지지만강남권을중심으로불붙은서울주택가격상승세를고려하면시기연장가능성이적지않다.이에업계에서는전월세시장혼란을우려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주택매매가자유로워야전세를내줄여력이커지는만큼엄격한매매거래제한으로인해향후전세매물이줄어들수밖에없어서다.서울주요업무지역과가까운강남3구·용산구는임대차수요가특히많아더영향이클것이란지적이나온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전세거래량(24일집계기준)은1만2149건을기록했다.이중토지거래허가구역에묶인송파구에서는1052건거래돼강동구(1330건)에이어서울에서두번째로많았다.그외에도강남구947건,서초구586건,용산구260건이전세거래됐다.이번에토지거래허가구역에지정된지역에서만서울전체거래중약23.47%가거래된셈이다.전월세로시장에나와있던매물이실거주용으로전환되면임대시장에나오는매물도줄어들전망이다.또한이미전월세로세입자가입주해있는주택은계약만료직전이아니면주택거래허가가나오지않는다.이에계약갱신을할수없어기존세입자는새집을찾아야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묶인지역은전세매물에집주인이대신입주하면서전세매물희소성이커질수있다"면서"대신살집을찾으려는수요자가몰리면서이들지역에한해빌라와오피스텔등비아파트전셋값이상승할수있다"고진단했다.토허제만문제아니다…전월세가격상승'시한폭탄'사진은24일서울용산구한부동산모습.2025.3.24.[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지역외에도전월세가격상승요인은더있다.서울임대시장은공급물량대비수요가많아서다.KB부동산에따르면3월3주(17일기준)서울전세수급지수는135.92를기록했다.전주(137.97)대비하락했지만여전히기준치인100을크게웃돈다.전세수급지수는공인중개사무소에설문으로시장동향에대한문의조사결과를지수화한통계로100보다클수록매도희망자보다매수희망자가많다는의미다.향후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전세매물이감소할경우수급불균형은더커질전망이다.이에더해내년부터새로입주하는물량마저감소할예정이라는점도전월세시장을불안하게하는데한몫한다.임대수요가늘어도신규물량이그만큼증가하면시장에충격이덜하지만주택시장침체에입주물량이감소하면서전월세가격상승을이끌수있다는것이다.부동산R114와한국부동산원이공동으로조사한입주물량통계에따르면올해서울에서는4만6710가구가입주하고내년에는2만4462가구가입주할예정이다.1년만에입주물량이절반수준인47.6%감소하게된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입주물량이많아야임대매물이늘어나는데입주물량이감소하면서전월세가격상승을이끌수있다"면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라는정책적측면이아니더라도서울아파트전월세가격상승여건은여러가지로계속만들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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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개 임박' 공매도 종목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공매도대기수요인'대차잔고'증가종목주목최근50조돌파…조선·방산·이차전지관련증가"한달정도변동성증가…이후밸류가주가결정"연합뉴스오는31일재개하는공매도의첫번째타깃이어떤종목일지관심이쏠린다.금융당국이무차입공매도방지에역량을집중한만큼,'대차잔고'급증종목이공매도대상으로유력하게거론된다.2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오는31일공매도가17개월만에전면재개된다.공매도금지원인은대부분주식시장급락에따른충격완화이지만,이번에는2023년11월글로벌IB(투자은행)의대규모불법공매도가배경이됐다.이에따라금융당국은실시간으로무차입공매도를차단할수있는중앙점검시스템(NSDS)을개발해운영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왼쪽)과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오른쪽)이19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시연회'에참석해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불법공매도적출시연을보고있다.황진환기자따라서공매도재개이후'대차잔고'가급증한종목을중심으로공매도가활발하게발생할것으로관측된다.대차잔고는외국인이나기관이공매도를위해주식을빌린뒤아직갚지않은물량으로'공매도대기수요'다.삼성증권전균연구원은"강화된공매도거래시스템의관건은차입계약의확정"이라며"매도가능잔고를확인해무차입을사전에차단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공매도대상의주식을사전에차입해확보해야만공매도가가능하다"고말했다.전연구원은이어"차입물량확보가전제돼야공매도가가능하다"면서"대차잔고의증가종목이공매도대상종목의전제조건"이라고설명했다.대차잔고는최근55조950억원규모로지난해6월이후처음으로50조원을돌파했다.지난해12월말46조460억원에서10조원가까이늘어난것이다.대차잔고는21일기준대체로올해주식시장상승을이끈조선과방산관련종목과함께주가가바닥권을형성한이차전지에서증가한것이눈에띈다.올해들어유동시가총액대비대차잔고가가장많이늘어난종목은포스코퓨처엠(32.1%)이고이어에코프로비엠(29.9%),LG에너지솔루션(25.6%),포스코DX(17.6%),차바이오텍(17.6%)등순으로집계됐다.대차잔고증가율기준으로는KG모빌리티가535.5%로가장높았다.지아이이노베이션(420.5%),한화에어로스페이스(382.8%),에이피알(314.8%),에코프로머티(305.2%)등이뒤이었다.HD현대중공업(219.5%)과한화오션(196.4%),한화시스템(196.4%),한화비전(195.4%)등도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시장은이처럼대차잔고가늘어난종목의단기변동성이확대할가능성이있지만,결국주가는밸류에이션에따라갈것이란관측이나온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높은밸류에이션이나단기이슈로상승했던종목은공매도표적이되기쉽고,하락폭도더크게나타날수있으므로투자시유의해야한다"면서도"공매도재개로인한단기변동성이모든종목에동일하게적용되더라도시간이지나면결국'실질적인이익창출능력과미래업황전망'이주가방향을결정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국투자증권김대준연구원은"대차잔고가빠르게늘었던종목은업종과관계없이향후한달은주가가흔들릴수있다"면서도"지금처럼저성장이만연한환경에서는성장가능성만보여줄수있다면자금유입을유도할수있다.이런종목은공매도물량이나오더라도주가상승이멈추지않아숏스퀴즈(공매도손절)가촉발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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