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몫재판관권한대행임명제한'법안도법사위는일단정지…지도부고려'속도조절'국힘,강력반발"의결않는다더니약속뒤집어"운영위,'나흘연속본회의'의결…'쌍탄핵'포석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심의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31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박범계소위원장주재로열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31일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통과했다.민주당은이날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을주도하며,윤석열대통령파면압박을극대화했다.법사위는이날법안1소위를열고해당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야당주도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에반발해회의에불참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후임자없이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헌법재판관의경우후임자임명전까지임기가연장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특히소위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이임기만료로퇴임하는경우에도이법을소급적용할수있도록부칙조항을추가했다.이는내달18일까지헌재가윤대통령탄핵선고를하지않을경우,심판정족수미달로탄핵선고가무한연기될가능성을우려한야당의조치라는해석이다.해당개정안엔이와함께대통령이국회와대법원장지명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을경우,7일이후임명된것으로간주하는내용도담겼다.마은혁후보자에적용을전제로하는부칙조항을붙여,그의헌법재판관이자동적으로임명될수있도록했다.회의직후기자들과만난야당법사위원들은해당법안개정의불가피함을강조했다.소위위원장인박범계민주당의원은"이법안은헌법재판관이퇴임하는4월18일까지탄핵이선고되지않는경우를대비하는법안"이라며"긴급성과중대성의관점에서헌법위반은아니라고보여진다"고설명했다.또"헌법에따르면헌법재판관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연임할수있다고돼있다"며"이것을확대해석하면후임자가정해질때까지,기존재판관이계속해임무를수행할수있다는법률적규정을둔다한들헌법의명문규정에저촉되지않는다고의원들이합의에이르렀다"고덧붙였다.이날소위에서는같은당의김용민의원이대표발의한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재판관임명권을제한하는내용의또다른헌재법개정안도통과됐다.문·이재판관의후임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임명해,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조치다.다만이날소위를통과한두법안은바로법사위심의를거치지는않는다.민주당지도부내에서도해당법안에대한신중론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CBS라디오인터뷰에서재판관임기연장법에대해"헌재의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고있어4월18일이후를걱정하는목소리가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그러나해당법안을실제로추진할지여부는별개의문제이며,법안의타당성과시점에대해고민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그런법을추진한다고하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월18일이안된다는가정하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문제가있는것아니겠는가"라고했다.박범계의원은이같은지도부의입장을감안한듯"내일법사위전체회의는열리지않는다고강조한다"며,"추후여러상황과사정변경,지도부논의상태를고려해오늘일단1소위만통과시키기로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야당의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상정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법사위소위통과자체에강하게반발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은소위통과직후기자들과만나"1소위개최전박의원과정청래법사위원장에게오늘1소위법안을상정할뿐,의결하지않는다는말을들었다"며"국회의원이공식적으로상대방간사에게한약속을뒤집는모습,이것이민주당의현주소라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이어"개정안은마은혁,문형배,이미선이계속헌법재판관으로근무하도록만드는개정안"이라고꼬집었다.한편,국회운영위원회는오후야당주도로내달1~4일본회의를개최하는의사일정을의결했다.당초우원식국회의장이운영위에협의를요청한1일과4일본회의일정에,민주당이2~4일긴급현안질문일정을추가한것이다.민주당내에서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을문제삼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쌍탄핵'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이에민주당이나흘연속본회의를개최하는것은1일까지한덕수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할지지켜본후,임명이이뤄지지않을경우이번주안에탄핵안을발의·보고·표결까지마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국회법에따르면탄핵소추안은발의후첫본회의에보고된다음,24시간이후72시간이내본회의를열어표결에부쳐진다.이날일방적의사진행이라며회의에불참한국민의힘은최종본회의개의결정권한은국회의장에게있다며,우의장에게본회의개의를거부할것을촉구했다.이와함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촉구결의안'도이날민주당주도로운영위에서채택됐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10시법무법인온세상서기자회견…"피해자참석어려워""진영논리,성폭력사건악용…고소에9년이나걸린이유"장제원국민의힘의원2023.12.1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혜연이기범기자=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성폭력의혹사건과관련,고소인측이오는1일오전기자회견을열고고소배경과향후계획등을밝힌다.장전의원을고소한전비서A씨측법률대리인김재련·노지선변호사(법무법인온세상)는31일오후보도자료를통해"가해자를고소하는데왜9년이라는시간이걸릴수밖에없었는지함께고민하고방향을찾아가는시간을갖고자한다"며이같이전했다.이들은"권력자에의한위력성폭력사건이여전히존재하는이유,오랜기간피해자들이목소리내지못하는이유,성폭력사건이피해자의일상과삶에어떤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진영논리에빠져있는사람들이성폭력사건을어떤방식으로악용하고있는지이사건이다시한번여실히보여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폭력사건과△안희정전충남도지사의위력성폭력사건을언급하며"장제원사건피해자는성폭력피해를당한후9년의시간동안우리사회에서위력성폭력사건피해자들이어떤공격에맞서야했는지고스란히목격해왔다"고지적했다.이들은"기자회견에피해자가직접참석하기는어렵지만피해자목소리를최대한반영해전달하겠다"고덧붙였다.고소인측기자회견은오는1일오전10시서울서초구서초동에있는법무법인온세상에서진행될예정이다.앞서고소인측은이날오전보도자료를통해사건정황이담긴메모에이어사진·동영상자료를수사기관에제출했다고밝힌바있다.고소인측은"촬영된영상에는장전의원이피해자이름을부르며심부름을시키는상황,추행을시도하는상황,피해자가훌쩍이는목소리로장전의원에게응대하는상황이담겨있다"고설명했다.고소인측에따르면A씨는전날경찰조사에출석해사건발생약한달후작성한자필메모를제출했다.장전의원은2015년부산모대학부총장시절당시비서였던A씨를상대로준강간치상의성폭력을휘두른혐의로입건됐다.그는사건직후A씨에게반복적으로전화와문자를발송한것으로알려졌다.장전의원은2000만원이들어있는돈봉투를건넸다는의혹도받는다.A씨는사건발생후경남정보대학모교수를찾아가피해사실에대해털어놨지만"신고하면금마(장전의원)는죽는다","선거얼마남지않았다,마흔살되면다잊힌다"등입막음을당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1월A씨의고소장을접수했고이달28일장전의원을불러첫조사를진행했다.장전의원은모든혐의를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번,오후2번만났지만본회의평행선에빈손우원식국회의장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황운하원내대표를비롯한조국혁신당의원들을접견하기앞서생각에잠겨있다.2025.3.3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소은한재준박재하기자=여야는31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본회의일정협의에나섰으나세차례의회동에도불구하고접점을끝내못했다.이날저녁4차회동을갖고이견조율에나설예정이었으나이마저도불발됐다.31일국회의장실관계자는언론에"(이날저녁8시로예정됐던)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은더이상없다"고공지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한차례,오후두차례등총세차례우의장주재로만나4월임시국회일정과산불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계획을논의했다.이날오후6시21분경세번째회동이종료됐지만빈손으로끝났다.이후한시간사십여분뒤인오후8시에다시만나네번째협의시도를이어가려고했으나이마저도무산된것이다.앞서여야는본회의개의횟수를두고하루종일첨예하게맞섰다.민주당은내달1일부터4일까지연속으로본회의를열것을주장했다.국민의힘은3월임시국회회기가종료되는내달3일하루본회의를열고추후에4월임시국회일정을조율하자고맞섰다.민주당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쌍탄핵'추진을시사하고있어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았다.민주당은내달1일까지한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다시탄핵소추안을발의해표결에부치겠다는방침이다.앞서발의한최부총리탄핵소추안도함께본회의에보고될가능성이높다.탄핵소추안은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해야하는만큼민주당의'쌍탄핵'이현실화하려면본회의일정이연달아잡혀야한다.국회운영위원회가이날전체회의에서4월1~4일나흘간본회의를여는의사일정협의의건을야당주도로처리했지만실질적으로본회의를개의할수있는키는우의장이잡고있다.우의장은민주당의제안에회의적인것으로알려졌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5시46분부터시작된3차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운영위에서)내일의사일정은잡아놨지만국회의장이동의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다음달18일2명의진보성향헌법재판관임기가끝나면서그이후를염두에둔정치권움직임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오늘국회법사위에서는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재판관의직무를연장하도록하는내용등이담긴헌재관련법개정안이상정됐고조금전법사위소위를통과했는데요민주당등야당은헌재기능마비즉블랙아웃을막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정태웅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야당주도로국회법사위에오른법안들은헌법재판관임기와임명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후임자가임명되기전까지는퇴임시점이도래한재판관도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권한대행이대통령몫의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하는게골자입니다.헌재의기능이정지되지않기위해필요한법안이라는게민주당의주장입니다.▶인터뷰: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독일,라트비아,스페인,포르투갈,슬로베니아도헌법재판소의정지나블랙아웃을방지하기위해서계속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는데…."결국법사위소위에서관련법안은야당주도로의결돼통과됐습니다.기약없는탄핵심판선고를향한여야질타도이어졌습니다.▶인터뷰: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전국민이고통받고있지않습니까?소상공인과자영업자,중소기업,직장인들다고통받고있습니다.헌재한가합니까?"▶인터뷰:박준태/국민의힘의원-"'조속히결론을내야된다'이런여론이높다는사실은재판관들께서도충분히인지하고계시죠?"▶스탠딩:정태웅/기자-"민주당이법사위에관련법안을일단올렸지만헌재결단도보자는입장이어서당장입법까지속도를내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정태웅입니다.[정태웅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김회종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김규민#정태웅기자#MBN뉴스7#헌재임기연장법#법사위상정#여야충돌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취임후발표관세만10가지한국영향은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관세도추가되면부담더커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워싱턴으로돌아가는대통령전용기안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상호관세수준을마지막으로저울질하고있는가운데,최종적으로한국에는품목별로최대45%에달하는관세영향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30일(현지시간)워싱턴의연구싱크탱크'텍스파운데이션'에따르면,올해1월20일취임이후트럼프대통령은현재까지총10여차례에걸쳐관세부과관련내용을발표했다.임기시작과동시에꺼내든"보편적관세부터국가별관세까지다양한관세를부과하겠다"는협박을착실히이행하고있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관세종류는△국가별관세(중국,캐나다,멕시코)△품목별관세(철강및알루미늄,자동차,목재,농산물등)△2차관세(베네수엘라)△보복관세△상호관세등으로다양하다.시행내용이구체적으로확정된관세정책은중국과멕시코,캐나다에대한국가별관세와일부품목별관세다.이가운데현재까지한국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관세는철강및알루미늄에부과된25%관세(3월12일발효)와자동차관세25%(4월2일발효예정)정도다.특히자동차부문타격이크다.2024년기준한국자동차수출의절반가량을미국이차지했기때문이다.현대차는31조원을투자해미국에생산공장을짓겠다고발표했지만,당장몇년간의수출에는상당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수출된현대차차량들이27일미국필라델피아자동차터미널에주차돼있다.필라델피아=AP연합뉴스관건은트럼프행정부가4월2일시행하겠다고못박은상호관세다.현재까지구체적인범위와방법이발표되지않았지만,미국의무역적자국'톱10'안에들어가는한국은대상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대부분항목이무관세이지만,미국정부는부가가치세나수입품에대한규제까지'비관세장벽'으로지칭하며불공정하다고주장하고있어상호관세수준이어느정도일지는가늠하기어렵다.심지어최근보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국가별맞춤형상호관세대신모든국가의모든품목에최대20%의관세를일률적으로부과하는보편관세카드까지만지작거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결과적으로한국에선철강및알루미늄과자동차항목에대해최대45%에달하는관세가적용될수있다.여기에더해트럼프행정부가검토중인반도체및제약품목에대한관세까지현실화한다면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다만품목별관세와달리상호관세와관련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꾸준히'협상의여지'를언급하고있는만큼,향후각국정부의역할이중요해보인다.워싱턴포스트는"월가에서는상호관세발표직후부터국가별양자회담이잇따라시작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면서도"미국정부의궁극적인목표는아직불분명하다"고짚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이퇴임하는4월18일을넘길가능성까지제기되자,후임재판관임명을둘러싼여야의수싸움도치열해지고있습니다.여당은한덕수권한대행재탄핵절차가시작되면후임자지명문제를정부와협의하겠다고밝혔는데,야당은권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을제한하는내용의법안까지발의했습니다.손효정기자입니다.[기자]정치권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의마지노선으로꼽아왔던날짜는4월18일입니다.문재인전대통령이지명했던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의임기가끝나는날로,두재판관이퇴임하면헌재는현행8인에서6인체제가돼선고여부가불투명해지기때문입니다.탄핵심판선고가기약없이밀리며18일마저넘길수있단관측이나오자,대통령추천몫의후임재판관을임명하는문제가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여당은야당이벼르는대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발의한다면,후임자지명문제를정부와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아직정부와논의하진않았지만,애초헌법재판관임기만료두달전부터후보자임명절차를시작하는게관행이었다는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이정치적인이유로또다시(한대행에대한)탄핵에돌입한다면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해서는정부와여당이협의해서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권한대행은대통령을대신해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다'고주장해왔던데에는이미최상목부총리가대행시절헌법재판관을임명해심리가진행되는만큼상황이달라졌다고부연했습니다.민주당은탄핵심판선고를18일이후로미뤄재판관2명을새로임명하는건사실상'기각'결정을끌어내는'윤석열복귀프로젝트'라고날을세웠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음모론으로만취급됐던내란수괴윤석열의복귀가자칫현실화되는거아니냐,국민적불안과공포가커지고있습니다.]또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는여당의주장과도논리적으로배치된다고맞받았습니다.후임이임명되지않은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거나권한대행의대통령몫임명권을제한하는내용의개정안도앞다퉈발의하고상임위심사절차에돌입했는데,내용자체에위헌소지가있는데다18일전선고를고수하는지도부가법안처리에아직거리를두는기류입니다.여야가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후임임명문제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와는180도입장을뒤집은건데,결국,윤대통령탄핵심판유불리에따라자신의주장을스스로반박하는모순을택하고있단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YTN손효정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이원희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대행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불가'법안도與"헌법기관민주당하부기관으로만들겠단야욕"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열리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에서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촉구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퇴임을앞둔두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임기를연장하는법안을심사한다.2025.3.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박소은박기현임윤지기자=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를연장하는법안이31일더불어민주당등야당단독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1소위원회를통과했다.개정안은후임자가없는헌법재판관의임기를자동으로연장하는내용과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여당은해당법안을통해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오는4월18일임기가만료돼도계속헌법재판관으로남아있고,여야합의를거치지않은마은혁후보자또한헌법재판관에임명될수있다고강력하게반발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김용민·이성윤민주당의원이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의결했다.김의원안은대통령이궐위되거나탄핵소추에의해직무가정지된경우그대행은국회에서선출하고대법원장이지명한헌법재판관각3명에대해서만임명할수있도록했다.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지명할수없도록막는셈이다.이의원의안은대통령권한대행이국회·대법원장이헌법재판관을지명하고7일을경과하면재판관을임명한것으로간주토록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미임명한마은혁재판관후보자사례를방지겠다는것이다.해당안에는헌법재판관의후임자가임명되지않을경우자동으로임기가연장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민주당은문·이재판관임기가종료되는오는4월18일까지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지못하면국가적혼란이불가피하다는이유를들어해당개정안을추진했다.국민의힘은정청래법사위원장,박범계1소위원장이법안을상정만하고의결하지않겠다고했는데,말을뒤집었다고강력하게반발했다.나아가헌법에서6년으로규정하고있는재판관의임기를하위법인법률을개정해연장할수없다고반대해소위도중퇴장했다.민주당은후임자가올때까지재판관임기를늘리는임시조치에해당하는것으로,위헌성이없다는입장이다.민주당소속박범계소위원장은"이법안자체는퇴임하는문·이재판관퇴임때까지도윤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되지않는경우,그래서6명으로축소되는비상사태를대비하는측면에서의법안"이라고설명했다.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은"기존헌법재판관들로헌재를계속운영하겠다는얘기"라며"결국은현행정부에이부분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문형배·이미선·마은혁이계속헌법재판관으로근무하도록만드는개정안이다.결국은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사람때문에법을뜯어고친다는의미)이고처분적법률이라고밖에말할수없다"며"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민주당의하부기관으로운영하겠다는야욕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했다.이들개정안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약2시간의토론을거쳐소위에회부됐다.당초계획과달리오는1일법사위전체회의는열지않기로했다.추후전체회의일정은현재정해지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적미래언급없었지만2027년대선출마막힐수도그럴경우29세후계자조단바르델라가대선나설듯[파리=AP/뉴시스]프랑스극우지도자마린르펜이31일자신의정치경력을위태롭게할수있는횡령사건에대한선고가내려질파리법원에도착하고있다.프랑스법원은이날르펜국민전선(RN)대표의횡령사건에서유죄판결을내렸다.2025.03.31.[파리=AP/뉴시스]유세진기자=프랑스법원은31일극우지도자마린르펜국민전선(RN)의횡령사건에대한재판에서그녀에게유죄를선고했지만,그녀의형량은어떻게되는지,또유죄선고가그녀의정치적미래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즉각밝히지않았다.르펜은판사가판결문을읽는동안즉각적인반응을보이지않았다.판사는또르펜외에이전에유럽의회의원으로재직한8명의다른당원또는전당원에게도유죄를선고했다.이들은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게되는데,항소할수있고,항소하면또다른재판으로이어질것이다.현재르펜에게가장큰우려는그녀가항소하더라도"즉각적인유죄선고의효력으로"출마자격이사라질수있다는것이다.그럴경우2027년프랑스대선출마가불가능할수도있어,그녀에게는"정치적사망선고"가될수있다는것이다.유죄선고는르펜과RN에엄청난패배다.법원판결은르펜의RN이유럽의회의돈을빼돌리기위한"시스템"을운영했다고말했다.르펜과RN소속관리24명은2004년부터2016년사이당직원들에대한급여를주기위해유럽연합(EU)의회보좌관들에게지급될돈을사용EU규정을위반했다는비난을받았지만,르펜과RN은잘못을부인해왔다.르펜(56)은2017년과2022년대선에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에이어2위를차지했고,최근몇년간RN의선거지지도가높아졌다.르펜이2027년프랑스대선에출마할수없다면,2021년당수직을물려받은29세의후계자조단바르델라가후계자가될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진이후최소3차례폭격·7명사망…반군은"즉각휴전해야""피해지역군지원안보여"…구호인력·물자차단우려집안수색하는미얀마시민들(만달레이=연합뉴스)박의래특파원=31일미얀마만달레이에서주민들이무너진주택안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미얀마가강진으로막대한피해를보고반군측이휴전방침을내놓았는데도미얀마군사정권이구조·구호는소홀히하면서여전히반군폭격에치중하고있어지진피해가한층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1일(이하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미얀마정부군은지난28일규모7.7의강진이중부일대를강타한이후에도반군을상대로3차례공습을실시했다고민간지원단체'자유버마레인저스'설립자데이브유뱅크가밝혔다.유뱅크는정부군이미얀마남동부카인주,동부샨주에서폭격을벌였다고전했다.카인주에서는지진발생직후정부군이소수민족반군인카렌민족연합(KNU)의본부근처에서군용전투기들을동원한공습과무인기(드론)공격을개시했다.한반군단체도28일지진이일어난지얼마지나지않아정부군공습으로전투원7명이숨졌다고AFP통신에밝혔다.KNU는성명을통해"지진으로주민들이엄청난고통을받고있는데도(군사정권이)민간인거주지역을표적으로공습을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정상적인상황이라면군이구호활동을우선시할것이지만,그대신"국민을공격하기위해군대를배치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비판했다.톰앤드루스유엔특별조사위원도"사람들을구하려애쓰는와중에폭탄을떨어뜨리고있다는것을믿기어렵다"며"누구라도군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람은이런일이용납될수없다고압박해달라"고호소했다.군사정권은이처럼지진이후에도반군을공격하고있을뿐만아니라자신이보유한가장강력한조직인군을지진구조·구호·복구등지원에거의활용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싱크탱크국제위기그룹의미얀마담당선임고문리처드호시는군사정권이지진피해지역에서눈에띄는지원을많이제공하지않고있다고로이터통신에밝혔다.호시는"지역소방대·구급대·지역사회조직이동원됐지만,이런위기상황에서통상지원을위해동원되는군대가어디에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또군사정권이지진피해지역을포함해"공습을계속하고있다.이것은중단돼야한다"고덧붙였다.군사정권이오히려이번참사를내전에유리하게활용하려하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군사정권의악의가미얀마의강진참사를악화시키고있다'는기사에서미얀마군부가그간군사적이점을얻기위해자연재해를이용한경험이있다면서이번에도군사정권때문에많은피해자가아무도움도받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커진다고지적했다.지난해9월슈퍼태풍'야기',2023년5월사이클론'모카'가각각미얀마를강타해세자릿수사망자가나왔을때군사정권은인도적구호담당자들의국내이동을차단하는등국제사회의지원을사실상중단시킨바있다.특히반군이통제하는지역에구호물자등지원이들어가지않도록철저히막은것으로알려졌다.이번강진에서군사정권측은큰피해를입은미얀마제2의도시만달레이,수도네피도등자신들이통제하는도시에는구호인력이도달할수있도록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지진발생지역이면서반군의거점으로꼽히는미얀마북부사가잉주대부분에대해서는접근을차단할것이거의확실시된다고이코노미스트는관측했다.만달레이의막대한피해규모를고려하면사가잉주도큰피해를입었을가능성이크지만,현장접근이어려운가운데피해규모가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싱크탱크'아나갓이니셔티브'의냔타린은사가잉지역에서시신악취가심하다는소식을감안하면이지역의사상자규모가실제로는훨씬클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사가잉지역에서"거의구조작업이진행되지않은채지역전체가무너져서평평해진가운데거의구조작업이진행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반면전날민주진영임시정부인국민통합정부(NUG)산하시민방위군(PDF)은지진피해지역에서공세적인군사작전을2주간중단하고,자신들이통제하는지역에서지진구조·구호를돕기위해유엔·국제비정부기구(NGO)들과협력하겠다고발표했다.또군사정권이다스리는지역에서도정부군이안전을보장해줄경우NUG측의료전문가들이국제인도주의단체들과협력해긴급구조·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제안했다.한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들은전날미얀마지진과관련해올해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모하마드하산외교부장관주재로특별비상회의를열고미얀마에인도적지원을긴급히제공할준비가돼있다고확인했다.또모하마드장관과마릿싸응이얌퐁태국외교부장관이내달5일미얀마를인도적차원에서방문하기로합의했다.미얀마정부군사열지난27일(현지시간)미얀마수도네피도에서열린군의날기념행사에서군사정권수장인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이차량을타고군을사열하는모습.2025.03.31[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자산보유를신고한고위공직자가2024년358명에서2025년에는1,557명으로3.8배급증했다.2025년재산신고대상중약27%가가상자산을보유했다고신고했다.5,682명중1,557명이다.고위공직자들이보유한가상자산평가액도233억원에서465억원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가상자산도공직사회에서하나의보편적인재산으로자리잡았음을시사한다.10명중1명은리플,비트코인보유고위공직자들의가상자산보유종목도200여개가늘었다.2024년재산신고내역에는고위공직자338명이445개의가상자산종목을보유했던반면에2025년에는1,274명이694개의종목을보유하고있다.이중에서공직자들이가장많이보유한종목은리플과비트코인이다.▲2025년재산공개대상고위공직자보유가상자산상위10개종목가상자산종목중리플을보유한공직자는2024년129명에서2025년653명으로5배이상증가했다.가장많은리플보유를신고한공직자는서울시의회김혜영의원으로,배우자가51만9천개,장남이3천3백개의리플보유를신고했다.김의원은배우자와장남을포함해총17억상당의가상자산을신고했다.가상자산종목중비트코인을가장많이보유한공직자는청주지방법원의임병렬부장판사로,본인이4.88개,배우자가8.025개를보유해총12.9개의비트코인을보유했다고신고했다.임병렬부장판사는전체공직자중가상자산평가액이두번째로높은공직자다.가상자산보유신고최고액은129억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의회의김홍수의원이129억3,677만원상당의가상자산보유를신고하며,공직자중가장높은평가액을기록했다.김의원의재산총액은2023년기준6억9,043만원이었으나,2024년부터가상자산이재산신고대상에포함되면서가상자산평가액116억원이추가되어총122억원으로증가했다.2025년에는가상자산평가액129억을포함해총134억원의재산을신고했다.김홍수의원은가상자산보유량에는변동이없으나종목별평가액과환율에따라평가액이달라진것이라고재산변동이유를설명했다.가상자산평가액이두번째로높은공직자는청주지방법원의임병렬부장판사로,총7억1,202만원어치의가상자산을신고했다.이중본인소유가약1억9천만원,배우자소유가약5억2천만원이다.▲고위공직자보유가상자산상위10개가상자산평가액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하위20%에해당하는324명의보유액이1,000원미만(0천원)에불과하다.이렇게가상자산평가액이1,000원미만인공직자는2024년30명에서2025년324명으로10배이상증가했다.가상자산을전량매도한공직자도다수있었으나,올해부터가상자산신고가자동화되면서이벤트성으로받은소액의가상자산(에어드롭)까지모두재산신고내역에포함된것으로보인다.2025년재산신고자중에상위30%이내에들려면평가액300만원,상위20%는약800만원,상위10%는약3,000만원상당의가상자산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지방·광역의원3명중1명가상자산보유▲지방의회·광역의회·국회가상자산신고자비율2025년재산공개대상자중지방의회와광역의회의원들의가상자산보유비율은각각30.8%,32.4%였다.전체공개대상중가상자산보유신고자는27%,국회소속공직자중가상자산보유신고자는18.5%다.김남국의원의가상자산논란으로2023년5월개정된국회법에따라국회의원은가상자산이이해충돌대상에포함됐으나,광역의원이나지방의원의경우가상자산보유가이해충돌대상이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재산공개제도외에이해충돌을방지할만한현행법이마련되지않았다.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대행은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불가'도개정안포함'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법사위상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자동으로연장하는내용등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열어후임이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과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재판관임명권을제한하는내용등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의결했다.여당은법안내용에반발해소위심사과정에서퇴장했고야당은단독으로의결했다.이날의결된개정안은국회와대법원이선출하거나지명한재판관에대해대통령은7일이내에임명하도록하고,그렇지않을경우임명한것으로간주하는내용을담고있다.또한재판관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뒤에도후임자가임명되기전까지는직무를수행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이같은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상황을해소하는한편,다음달18일도래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만료에대비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재판관9명의완전체를갖출수있는동시에4월18일이지나도진보성향으로평가받는문·이재판관이임기를이어갈수있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인용확률이높아진다고보기때문이다.질의하실분'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자동으로연장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상정되자대부분의위원들이손을들어질의기회를신청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안은국회에서선출한재판관3명과대법원장이지명한재판관3명을임명하는것말고는대통령권한대행이재판관임명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내용도담고있다.이에따르면권한대행이대통령추천몫의헌법재판관을추천해임명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현상황에비춰보면한권한대행이대통령몫재판관을지명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으로볼수있다.여당은이같은내용의법안이반헌법적이라고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소위심사에앞서법안상정을위해열린전체회의에서"헌법에나와있는재판관임기를(법률로)마음대로바꾸겠다는것은법치훼손을넘어국가기반을흔드는발상"이라고비난했다.박의원은"헌법에보장된것을일반법으로치환해개정하는게말이되나"라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도소위도중퇴장해기자회견을열고서"애초민주당은오늘소위에서법안의결을하지않겠다고약속을했지만,말을바꿔의결을했다"며"신뢰를상실했다.대한민국공당으로인정해줘야할지의문"이라고비판했다.반면,민주당간사인박범계의원은소위의결후기자들과만나"독일등에도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이그임무를계속수행하도록하는내용의법조항이있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문·이재판관이퇴임하는4월18일까지(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잡히지않을경우헌법재판관이6명으로축소되는비상사태에대비한법안이므로긴급성,중대성측면을고려해도헌법을위반하는법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마은혁임명'논의하려한듯…"간곡한전화·문자에도무응답,상식적인가"총리실"권한대행,통상전쟁대응·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둬"서해수호의날기념식서악수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이재명민주당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홍국기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회동을제안했으나한대행으로부터답을듣지못했다고민주당이밝혔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이날기자들을만나"이대표가오늘한대행에게전화를두번하고,문자메시지를한번보내며'긴급하게뵙고싶다'고했으나한대행은일절답을보내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한대변인은"또이해식민주당대표비서실장이방기선국무조정실장,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연락했는데이들마저도답이없었다"고전했다.이어"유일하게총리수행과장만통화가됐고,수행과장은'전달하겠습니다'라고답변한뒤지금까지도연락이없다"고밝혔다.한대변인은"한나라의대통령권한대행이이런국가적위기상황에서원내제1당대표의간곡한전화와문자메시지에지금까지아무런답이없다는것이상식적인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전쟁중인적국과도대화한다"며"생각이다를수도있고여러가지입장차도있을수있지만,국민과나라를생각한다면한대행의이런처신이옳은것인가"라고덧붙였다.이대표가회동을제안한것은한대행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촉구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전날기자간담회에서한대행을향해"'윤석열복귀'프로젝트를멈추고마은혁헌법재판관을4월1일까지임명하라"며"1일까지임명하지않으면민주당은중대결심을할것"이라고촉구한바있다.다만한대변인은이와관련해"왜만나려하는지는다아실것"이라며"민주당대표가대통령권한대행에게이렇게간곡하게만남을여러차례요청했을때는지금의여러정국현안에대한말씀을나누고싶은것아니겠나"라고만언급했다.이에대해총리실공보실은"현재권한대행은임박한관세부과등통상전쟁대응,다수의고령어르신이포함된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놓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야당관계자들의면담요청등에대해서는국가경제및민생과직결되는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