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공문통해밝혔지만...전교조경남지부"학교현장혼란줄수있다"비판[윤성효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모습이언론에짧은시간공개됐다.ⓒ사진공동취재단경상남도교육청이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관련해'학교장사전승인'을받도록해학교현장에혼란을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3일낸자료를통해"탄핵심판방송시청을위한학교장사전승인요구한교육청에유감을표한다"라고했다.경남도교육청은하루전날(2일)일선학교에'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텔레비전시청문의관련안내'공문을냈다.교육청은"학교현장의문의가있어안내를드린다"라며"텔레비전시청여부는교육공동체의협의과정을통해각학교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청가능"이라고알렸다.그러면서교육청은시청관련유의사항으로"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활용","교육의중립성과교육과정의정상화를확보할수있는범위에서시청하며학교자체계획에따라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여시청가능","학교장의사전승인을받아시청","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정치·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라고제시했다.▲경남도교육청,일선학교에보낸‘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텔레비전시청문의관련안내’공문ⓒ윤성효"결정을환영한다...동시에유감"전교조경남지부는교육청의공문발송에대해"민주시민교육의일환으로헌법기관의기능과민주적절차를학생들과함께학습할기회를마련한조치다.결정을환영한다"라고반겼다.그러면서도전교조는"공문은교육공동체의자율적판단을강조하면서도'학교장의사전승인을받아시청'이라는문구를명시해최종결정은학교장에게위임하고있다"라며"이는교육공동체의민주적의사결정을형식화할뿐만아니라교사의교육적판단을사전에통제하려는의도로이해될수있다.다른시도교육청공문에서는전혀찾아볼수없는내용이라는점에서학교현장의혼란을가중시킬것"이라고꼬집었다.이들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대한민국헌정사적의미를지닌사건이며,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중요한교육자료다.사전승인과같은지나친통제는오히려민주시민교육의본질인훼손할수있다"라고봤다.이어"학생들이민주주의가치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교사가자유롭고창의적으로수업을기획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라며"교육청은민주시민교육이잘이뤄질수있도록통제보다는지원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전교조는"공문이헌법과민주주의를교육현장에서고민하는중요한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라며"교육청이교사와교육공동체의자율권을지원할수있도록계기교육관련지침전반을재정비하기를촉구한다"라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과수용'50%,'헌재신뢰'46%…선고지연에헌재심판신뢰도하락한듯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35%)보다22%포인트(P)높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를통해이같이밝혔다.특히중도층에서는탄핵인용이65%로나타나기각의견(26%)보다크게앞섰다.탄핵심판전망에대해서도'탄핵을인용해파면할것'이라는응답이55%,'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킬것'이라는응답은34%로집계됐다.헌재의탄핵심판과정신뢰도조사에선'신뢰한다'는응답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모두46%로나타났다.지난주에비해신뢰한다는응답이7%P하락하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6%P늘어난결과다.또탄핵심판결과에대해'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44%로집계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차기대선구도와관련해'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이51%로나타났다.'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3%였다.정권교체의견은지난주조사와동일했으나정권재창출의견은4%P줄었다.정당지지도조사에선국민의힘33%,더불어민주당37%로나타났다.국민의힘지지도는지난주보다3%P하락했고,민주당은1%P상승한결과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민주당이재명대표33%,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9%로나타났다.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각각4%를얻었다.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진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민주주의배우는교육과정으로"교육감성향따라권고여부는엇갈려교육부"정치적중립성준수"당부[이데일리김윤정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가결정되는오는4일일부지역학생들은학교에서헌법재판소의선고과정을생중계를통해시청할전망이다.일부시도교육청들이관내학교에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공문을발송하면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사진=연합뉴스)3일교육계에따르면,부산·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충남등7개교육청은학생들이헌재의탄핵심판생중계를볼수있도록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경남·울산교육청은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등탄핵선고방송시청과관련한유의사항을안내하는공문을발송했다.반면,보수·중도성향교육감이재임중인강원ㆍ경기ㆍ경북교육청은시청권고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진다.이날취임한김석준부산교육감은“4일오전11시역사적인현장이펼쳐진다”면서“이시간이헌법과민주주의를다시생각하는시간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김교육감은관내학교학생들이선고과정을생중계로볼수있도록각급학교에권고공문을보내기로했다.최교진세종교육감도지난2일“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배우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경남·울산교육청은공문을통해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등탄핵선고방송시청관련유의사항을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별도공문을발송하지않기로했다.다만정근식서울교육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청소년들이헌법재판소선고를직접보고토론하며소중한헌법적가치를간직하는계기를마련하기를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교육부는이날시도교육청을통해“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시청시교육기본법상교육의중립성과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위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며“수업변경시에는반드시학내절차를거쳐야한다”는유의사항을각학교에안내하도록지시했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파면·직무복귀여부를결정한다.이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헌재탄핵선고앞두고부산도대비태세부산시현장점검,관계기관대책회의이어가서면역일대집회예상…부산진구인력70명투입부산교통공사,역사안전요원배치…무정차통과도계획부산경찰청,4일'갑호비상'발령예정"불법행위엄정대응"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전자게시판에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에대한내용이표시돼있다.황진환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부산도긴장속에서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부산시는지난2일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이최근탄핵관련집회가이어진서면역일대와부산역광장에현장안전점검을실시했다고밝혔다.이부시장은탄핵선고일을앞두고,집회장소내적치물과장애요소,계단과에스컬레이터등시설물안전상태등을점검했다.앞서부산시는지난달19일행정부시장주재로관계기관과지자체가참여한대책회의를개최해대응계획을논의하기도했다.또선고당일인파가몰려안전사고가발생할것에대비해부산진구·동구보건소와인접한소방119안전센터의협조체계를구축하고,당일현장에안전관리요원도배치할계획이다.부산시관계자는"사고가발생할경우10분이내에구급차가도착할수있도록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며"아직상세한집회계획이정해지지않아경찰청과집회동향을파악하면서대응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서면일대에서매일열리고있는탄핵찬성집회가선고일도개최될것으로예상되자,부산진구도바짝긴장한채안전대책을점검하고있다.부산진구는지금까지집회장소주변도로의적치물과불법광고물,도로파손점검등을이어가고있다.선고당일집회현장에인파가몰릴것에대비해직원70여명을투입해현장안전관리에나서고,폐쇄회로(CC)TV관제센터에서실시간모니터링도실시할계획이다.부산서면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정혜린기자탄핵반대집회가이어져온부산역에는아직선고일집회는예정돼있지않지만,지자체와관계기관도긴급상황에대비해동향을살피고있다.부산시설공단관계자는"현장점검후2층난간쪽에안전고깔을추가로설치했고,당일에집회가열리면만일에대비해2층은운영하지않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다"며"대규모운집시에는직원들을비상소집할계획"이라고밝혔다.부산교통공사도지난2일부터종합상황실을선제적으로운영하며안전관리대책마련에나섰다.공사는인파에따라서면역과부산역등에안전요원을최대207명배치해혼잡상황에대비할예정이다.혼잡예상시간대에는열차를집중증편하거나,사람이과도하게몰려필요할경우무정차통과조치도계획하고있다.집회관리최전선에있는경찰역시탄핵선고를하루앞두고비상근무체제에들어갔다.부산경찰청은이날오전부산에경찰비상근무세번째단계에해당하는'병호비상'을발령했다.지휘관과참모는유사시에1시간이내에현장지휘또는근무가가능한장소에위치해야하는'지휘선상위치근무'를유지해야한다.선고일인4일0시부터는경찰관연가를중지하고가용경력을100%동원할수있는'갑호비상'이발령될예정이다.지휘관과참모는사무실이나상황관련현장에서근무하는'정착근무'에돌입한다.부산경찰청은선고일진행되는합법적인집회·시위는최대한보장하고,불법폭력행위가발생하면엄정히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정혜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뉴스1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관가의긴장감도높아진다.탄핵선고하루전발표된미국의상호관세조치로시장변동성이커진상황에서정치적불확실성이가중될경우시장혼란이더커질수있어서다.'경제팀'을중심으로탄핵선고이후시나리오별대응전략을마련하느라분주한모습이다.3일관가에따르면정부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는4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가나온직후다양한회의체를가동하기위한내부작업을진행중이다.다만구체적인일정은외부에밝히지않고있다.공개하는회의체성격에따라정부가특정결과를예단하고있단시그널(신호)로읽힐수있기때문이다.내부적으로는탄핵인용과기각2가지가능성을모두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먼저탄핵이인용될경우경제팀은'비상근무체제'로전환된다.이럴경우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와유사한행보를보일것으로보인다.당시정부는경제부처를중심으로주말내내장차관주재긴급회의를열고국내외금융시장과실물경제상황을점검했다.실제기재부는박전대통령탄핵인용선고직후유일호당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긴급확대간부회의를소집했다.이튿날인토요일에는당시최상목1차관주재로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열었고그하루뒤에는유부총리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모이는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당시주형환장관이탄핵인용선고직후삼성·SK·현대차·LG등4대그룹부회장단과회동을갖고흔들림없는경영활동을당부하기도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도합동회의를열고외국인자금유출입동향등을점검했다.반대로탄핵이기각또는각하되면2004년사례를준용할것으로보인다.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있었던2004년5월14일이헌재당시부총리는"불확실성이제거돼앞으로정책이속도감을갖게됐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이후경제팀차원의뚜렷한대응은없었다.기재부관계자는"여러가지상황에대비해실무적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내에선결과와관계없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이후사회적갈등이확산되는것을우려하는분위기가크다.예상보다더센미국의상호관세부과조치로통상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국내정국변수까지더해져상호관세대응여력이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앞서미국은2일(현지시간)다른나라의관세및비관세무역장벽에따라미국기업이받는차별을해소하겠다며상호관세조치를발표했다.'기본관세10%'(5일시행)와이른바최악국가에대한'개별관세'(9일시행)로구분되는데한국은최악국가에포함됐다.한국이받은관세고지서는25%다.정부의'경제외교'가시급한배경이다.이에따라최부총리는탄핵심판결과와상관없이이달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G20(주요20개국)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장길에오른다.정부는미국등주요국재무장관과의면담을추진중인것으로전해진다.최부총리는미국트럼프신정부의스콧베센트(ScottBessent)재무장관과지난2월화상면담을했지만대면면담은아직이뤄지지않았다.한편한덕수권한대행국무총리는지난2일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국민적관심과긴장이더욱고조되고정국혼란과사회갈등이계속되고있다"며"그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우리는법치주의원칙에따라그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정부는그어떤불법적이거나폭력적인행위도결단코용납하지않겠다"며"시설파괴·폭행·방화등공권력에도전하고공동체를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원칙'과'무관용원칙'으로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외전]◀앵커▶이제바로내일이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옵니다.윤대통령은내일심판정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는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세영기자,현장분위기전해주세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이제24시간도채남지않았습니다.오늘도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이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오늘오전10시에모여한차례평의를진행한걸로파악됐고요.오후3시에한번더평의를가질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재판관들은어제도오전과오후로나눠두차례평의를열었습니다.선고일정을확정한그제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은정해진걸로파악됐죠.어제부터이어지는평의에서는최종결정문을다듬는세부조율작업에집중하는것으로보입니다.이렇게두차례평의를오전오후로나눠시간차이를두는건,오전에논의한내용을토대로수정등작업을하고,오후에다시모여재검토하기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날에는재판관들이밤9시를넘기는등퇴근이늦어지기도했는데요.윤대통령사건살피고있는8명의재판관역시선고전까지결정문문구를다듬는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바로내일이면헌재선고가나오는만큼,이곳의긴장감은점점고조되고있습니다.당초헌재는선고당일보안과안전을이유로재판관이출근하는모습등을언론에공개하지않겠다고결정했었는데요.고심끝에제한적으로일부취재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헌재는내일재판관출근모습을포토라인이설치된상태에서질의응답없이촬영만할수있도록했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심판정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관심도를고려해오늘오후5시까지일반인의방청신청을받고있는데요.오늘오후2시기준9만4천명이신청해,4천70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73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언론·시민모두좌우로분열…대외신인도·민주주의지수도‘빨간불’전한길·김민전·박지원·김용민등,양쪽진영모두지지층겨냥한국론분열성발언전문가“헌재판단에‘승복하는모습’보여야성숙한민주주의”(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윤대통령은오는4일헌법재판소에서진행될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라대통령으로직무복귀를하거나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게된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그동안대한민국정치는좌·우가극단으로분열됐고,시민들도이념에따라나뉘었다.탄핵정국이장기화되고,행정부수장의부재가계속되자한국의'대외신인도'(국가가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하락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한국을바라보는외국의평가가이를방증한다.2월27일(현지시간)영국이코노미스트산하'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발표한'민주주의지수2024'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7.75점(10점만점)으로32위에위치하며'결함있는민주주의'로분류됐다.2023년까지만해도세계22위였던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1년만에10계단이나떨어진것이다."尹지키자"며법원폭동·공권력겁박·분신까지행한극렬지지층윤대통령지지자들의폭동으로인해사법부가위협받은일은많은시민들을충격에빠뜨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1월19일오전3시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결정했는데,지지자들은이를담당한차은경부장판사를찾겠다며법원에진입했다.법원후문과정문의유리창을깨는것은물론,소화기로법원내부를무차별난사했고,이들을진압하려는경찰을향해물리력도행사했다.다행히차판사는당시영장발부를결정한직후퇴근한상태에서화를면했다.그러나흥분한지지자들은"차은경나와라"를연신외쳤고,끝내그를찾지못하자법원내부는물론외벽을부수는지경까지이르렀다.이과정에서서부지방법원의상징인대형옥외간판은땅에떨어졌고,현장정리를위해경찰기동대1400명이긴급투입됐다.시위대85명은소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품파손등의혐의로긴급체포됐다.한남동관저앞은매일이집회·시위의연속이었다.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서겠다고밝힌순간부터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전국각지에서모였고,이들은소위말하는'태극기부대'원들그리고기독교세력과합세해공권력집행을방해했다.대통령경호처까지나서서윤대통령옹위에나서자공수처는체포영장1차집행에실패하는수모도겪어야했다."윤석열대통령만세"를외치며자신의몸에불을붙이고사망한시민도있었다.3월7일서울중구에서분신을시도한이79세남성은결국화상치료를받던중사망했다.앞선1월15일에도윤대통령체포에항의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치한정부과천청사인근에서50대남성이분신을시도해사망했다.연일보도되는'가짜뉴스',시민들혼란에빠트려탄핵정국내내여론의길잡이역할을해야할일부기성언론과뉴미디어도극단으로치달았다.'가짜뉴스'는제대로된검증없이보도됐고,2차·3차재생산되며사실인것처럼퍼져나갔다.한지역일간지는탄핵정국내내유튜브채널을통해집회장면을실시간으로네티즌들에게공유했다.이매체소속아나운서는집회에참여한시민들에대한인터뷰도진행했는데,극우유튜버로불리는인터뷰이의이야기를대중들에게전달해'편향적'이라는비판도받았다.보수성향인터넷매체'스카이데일리'는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선거연수원에서중국인간첩99명을체포했다는내용의오보를내기도했다.또,중국전산조작요원90명이체포돼미국정보요원에게수사받고있다는내용의보도로네티즌들을현혹시키기도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무더기제재를받았지만,자극적인보도로보수성향네티즌들은환호했고성난군중을돋우는데일조했다.보수유튜버'신남성연대'는텔레그램에서단체대화방을운영하며윤대통령을비판하는댓글이많이달린온라인기사링크를대화방에공유하고다같이몰려가윤대통령에게우호적인댓글을단뒤,이를베스트댓글로만드는작업을하고있다.이들은이러한작업을'여론정화'라고불렀는데,텔레그램방참여인원만약3만명이다.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이후대한민국국민들이좌·우로분열됐다.전문가들은더이상의분열과갈등은없어야한다며,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통합의길을모색해야한다고조언한다.ⓒ챗GTP그래픽이미지국회의원,스타강사도'선동'최전방공격수로공인(公人)들도국론분열에일조했다.한국사일타강사로불리며수험생들로부터전폭적지지를받았던전한길씨는탄핵정국에서보수진영의스피커가됐다.하지만도가지나친선동성발언으로비판을받기도했다.한유튜브채널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집주소를공개한것이대표적이다.그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선"더불어미친당"이라며막말을일삼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선"배신자.호래자식"이라며거친언사를내뱉었다.처음그가등장할때만해도,'신선하다'는평이있었지만선을넘는발언이계속되자대중들은피로감을느끼고있다.강성친윤(親尹)으로분류되는김민전의원도탄핵정국에서잘못된정무적판단과선동성발언으로국론분열을조장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그는1980~90년대시위진압전문경찰부대를뜻하는'백골단'의이름을딴청년조직을국회에서소개해여론의뭇매를맞았다.이후김의원은자신의판단이잘못됐다고사과했으나,조국혁신당에선김민전징계안을발의했다.현재김의원은명예훼손·직권남용혐의로고발당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수사를받고있다.야당의주요스피커들도지지층을겨냥한선동성발언을행하긴마찬가지였다.4선중진이자국가정보원장을역임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헌법재판소재판관을향한압박성발언을해논란이됐다.그는2일라디오방송에서"만약(파면에반대하는)그런의견을내는헌법재판관은역사적죄인이자제2의이완용으로자자손손이대한민국에선못산다"고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같은날한라디오방송에서"살인죄를저지른사람이반성하지않고있는데용서하라고강요하는질문처럼들린다"고말했다.'승복의사를밝힌국민의힘처럼민주당은탄핵이기각돼도승복하느냐'는진행자질문에대한답이다."대한민국,갈등·분열딛고화합·통합길로가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110일은국정이마비된사실상무정부상태였다.지난해12월29일발생한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이어지난3월말에는경남산청과울산,경북의성등영남권에사상최대피해를낳은대형산불까지발생했다.설상가상으로트럼프미국대통령은취임직후보호무역정책을설파하며3일한국을상대로25%상호관세폭탄을부과하는등대·내외적악재가쌓여있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분열됐던대한민국이4일있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미래를향한재도약을준비해야한다고말한다.헌법재판소판결을두고,불복하는일이발생하거나유혈사태가발생하면그파장은걷잡을수없을것이라는경고도함께했다.형사사건전문문건일변호사는"탄핵제도를만든취지는공직자가위법한행동을할경우제동을걸기위해만들었다.그러나여소야대상황에서줄탄핵이발생해브레이크가없었던것도사실"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문변호사는"(탄핵심판선고가날경우)법치주의제도에서입법부와국가기관이움직여야한다.헌법재판소가형사재판에준하는증거와법리가없어서(판결을)못믿겠다고하는생각은국민들이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110일간탄핵정국이이어지는동안보여줬던국민들의질서있는집회는성숙한참여민주주의에대해상기시켜주는기회가됐다.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서라도여·야그리고국민들은4일진행될헌재결과에승복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며"정치인들은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국민그리고국가를위한대의정치를추구해야한다.대한민국이이제는갈등·분열이아닌화합·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방청신청에9만명이상몰려…경쟁률역대최고치실시간생중계시청휴가내고방청가겠다는직장인들…학생들은교실서시청[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청계광장인근에의료현장진료소와개방화장실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강류나인턴=오는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국민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일반인방청신청자수는9만건을넘어섰고,선고생중계를시청하기위해휴가를내거나자체적으로휴강을하겠다는목소리도나온다.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4일오전11시진행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대한인터넷방청신청이이날오전9시기준9만명을넘어섰다.일반시민에배당된방청석은20석으로경쟁률로는4500대1에달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방청에는24명선정에1만9096명이몰려796대1의경쟁률을보였던것과비교하면5배를넘어선것이다.헌재가이날오후5시까지접수를받을예정이라실제최종신청자수는더욱늘것으로보인다.방청에당첨되면휴가를내겠다는직장인들도있다.직장인도모(35)씨는"친구들이모여있는단체채팅방을통해링크를전달받아바로대기없이방청신청을했다"며"역사적순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회사에휴가를내고서라도갈예정인데,혹시라도시위대의공격을받을까봐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헌재가탄핵심판방송생중계를허용하면서시청자들이대거몰릴것으로예상된다.방송사들이유튜브채널도운영하는만큼유튜브시청도가능하다.앞서헌재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국민들이대심판정입장부터선고문낭독까지실시간영상으로볼수있는것이다.작가유수민(29·여)씨는"1일오후5시께방청신청에3만7000명대기가있어재시도끝에겨우예약에성공했다"며"방청이안되도외부에서시청하기위해4일업무일정을다비워놨다.서울역2층대합실큰TV로불특정다수와시청할계획이다.선고결과에상관없이집회에도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유씨는"주변젊은층이많고기업문화가유연한회사는직원들과다같이탄핵선고생중계를시청할예정이라고하더라"며"반면지방에보수적인회사에다니는친구들은몰래이어폰을끼고본다고한다"라고덧붙였다.직장인서모(31)씨는"방청신청은못했지만판결결과가궁금하고,역사의한장면을실시간으로보고싶은마음이커근무시간중몰래생중계를시청하거나외출을하는등실시간으로볼수있는방법을찾아보려고한다"고전했다.대학생전예민(24·여)씨는"4일공강이라방청에당첨되면헌재에가려고했는데,경쟁률이너무높아우선친구들과함께카페에서생중계를시청할생각"이라며"박전대통령탄핵당시엔중학생이라교실에서생중계를봤었던기억이생생하다.탄핵이기각될경우친구들과바로광화문으로나설것"이라고말했다.초·중·고학생들도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를시청할전망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따르면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에서는각학교에공문을통해권고했거나할예정이다.선고당일헌재근처에서탄핵찬반을촉구하는시위대도실시간으로선고결과를접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4일오전안국역앞에서참가자들과함께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한다.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축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집회참가자들과함께탄핵선고중계를시청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이4일오전11시선고된다.국회가작년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는지난1월14일을시작으로11차례의변론기일을열었다.핵심쟁점은5가지다.변론과정에서국회탄핵소추인단과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해산시도▲정치인체포조운영▲선관위장악시도를두고상반된주장을했다.헌재의최종결정도5대쟁점에대한판단을중심으로진행될전망이다.헌재는‘인용’,‘기각’,‘각하’중하나의결론을내게된다.이가운데대통령을즉시파면하는인용결정을하려면재판관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이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배하는바람에국민의신임을잃고헌법수호의지도없다고헌재가판단하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뉴스1◇12월3일,계엄선포요건충족됐나국회측은탄핵소추사유로윤대통령이헌법상요건에맞지않는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헌법77조1항에는‘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하고있다.국회측은작년12월3일당시계엄을선포할만한비상사태는없었다고지적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의탄핵남발,예산삭감등으로행정부와사법부가마비돼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이대통령의통치행위이므로사법판단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도했다.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가법적요건을지켰는지에대해서도양측은다른주장을한다.국회측은”계엄령선포안에모든국무위원들이부서(副署·대통령서명에이어하는서명)하고회의록도남겨야하지만그런게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국무위원들은국무회의를한다는인식하에모였고계엄같은긴급상황에서부서는부수적인것”이라는입장이다.◇‘정치활동금지’포고령,위헌인가계엄선포후공개된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고돼있다.국회측은포고령이그자체로헌법에서보장한정치활동의자유,언론의자유,의료인의직업수행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한다.또헌법77조에는‘비상계엄이선포되면정부나법원의권한은제약할수있지만국회권한은제한할수없다’는내용이담겨있다.윤대통령측도포고령1호에위법소지가있다는것을부인하지는않는다.윤대통령측은헌재에제출한답변서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있을당시예문을그대로베껴온것”이라며“문구의잘못을부주의로간과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내용은상징적의미에불과하고실행의지는없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도1월23일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에게“‘포고령이법적으로검토해서손댈건많지만어차피계엄이란게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그러니까,국가비상상황이국회독재에의해초래됐으니포고령이추상적이기는하지만상징적인측면에서,이게아무리법규에도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서집행가능성도없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느냐”고물었다.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이난다”고했다.◇계엄해제막으려국회봉쇄,의원끌어내려했나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도쟁점이됐다.헌법77조는‘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로계엄해제를요구하면대통령은계엄을해제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검찰의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소장을보면,윤대통령이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기직전에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전화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말했다고되어있다.국회측은“헌법기관을침탈하고국회활동을막으려해위헌·위법”이란입장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사령관은윤대통령에게“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시민들이몰려안전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군,경찰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는입장이다.실제로국회를봉쇄하려했으면더많은병력을투입했을것이라고도했다.또결과적으로국회가봉쇄되지않았고계엄해제요구안도빠르게의결됐다고도했다.◇정치인체포조운영인정될까윤대통령이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을체포하기위한일명체포조를구성하려한혐의도검찰공소장에담겼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2월4일변론기일에출석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10여명의체포명단을듣고메모했다”고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홍전차장메모자체가거짓이라는입장이다.조태용국정원장은2월13일변론에서“’홍장원메모’는거짓”이라고했다.메모를정서(正書)한홍전차장의보좌관과CCTV등을확인한결과,메모의작성장소와방법,종류등이달랐다는것이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국회의원체포등구체적지시를받은적없다”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형사재판에서홍전차장과따질부분이많다”고했다.◇선관위軍투입,정당성있었나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입한것에대해서는윤대통령도인정하고있다.다만그목적이“부정선거의혹확인차원”이라고강조하고있다.하지만국회측은부정선거주장이음모론이라고한다.또이유를불문하고헌법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을투입한것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대응,‘잘못했다’59%..대응긍정은30%에불과“정권교체해야”51%vs.“재창출”33%..여론은이미다음판짜는중李적합도33%1위..유보층36%는“아직움직이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여론은이미'결론'을낸듯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파면에찬성하는응답은57%,반대는35%였습니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해‘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59%로집계됐고,정권교체를원한다는의견은51%로과반을넘었습니다.차기대통령적합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로1위를기록했고,36%는누구도지지하지않은채태도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조사결과는선호도수준을넘어,헌재결정이후의정국향방까지예고하는민심의신호탄으로도읽히고있습니다.NBS제공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살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를3일내놓은데따르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반면‘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은35%에그쳤습니다.헌재의최종판단을기다릴여유도없이,국민은사실상‘정치적탄핵’을먼저선언한셈입니다.대통령직복귀를기대하는여권지지층의민심은소수였습니다.반면‘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은과반인51%,‘정권재창출’은33%에그쳤습니다.NBS제공헌재심판결과에대한전망도이례적으로비슷한양상을보였습니다.‘파면될것’이라는응답이55%,‘기각될것’은34%였습니다.개인의견수준을넘어헌법기관의판단까지도여론이선도하는형국을보였습니다.NBS제공윤대통령의탄핵대응에대한평가는냉정했습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가59%로‘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30%)를두배가까이앞질렀습니다.대통령탄핵대응의성과여부를떠나,국민은이미정치적리더십자체에낙제점을준것으로도해석되고있습니다.헌재를바라보는신뢰도는양극화되었습니다.‘신뢰한다’와‘신뢰하지않는다’가각각46%로팽팽하게맞섰습니다.믿고따를헌법재판소가남긴것은권위가아닌분열된민심이라는분석도제기됩니다.NBS제공결과수용의사에서도긴장구도가엿보였습니다.‘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에달했습니다.그어떤결론도광범위한갈등을유발할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으로보여집니다.차기대선구도에서도민심은분명한메시지를던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3%의적합도를기록하며보수진영후보들을압도했습니다.김문수(9%),오세훈(4%),홍준표(4%),한동훈(4%)이뒤를이었지만,사실상단일후보는커녕‘난립’에가까운양상으로도보고있습니다.NBS제공그러나결정적인변수는태도유보층(36%)비중입니다.이재명대표의적합도비중을크게웃돌정도라,이들은아직누구에게도마음을주지않은채,여야모두를지켜보고있습니다.이불확실한표심을누가가져오느냐가향후판세의결정적열쇠가될것이란관측입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7%,국민의힘33%,조국혁신당6%순이었습니다.제3지대에대한갈망은여전히크지않아,양당구도가여전히중심축이라는사실을방증하는결과로보고있습니다.이번조사에서는대상자들에게‘성장’과‘분배’에대한인식도물었습니다.현시점에서경제성장과소득분배가운데‘경제성장’이더중요하다는응답이80%로,‘소득분배’가더중요하다는응답(16%)에비해높게나타났습니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진행됐습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p),응답률은22.4%입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됩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인체제구성후헌재가꼽은주요결정10건분석2건은결론엇갈려…이진숙·한덕수탄핵심판선고결론같되별개의견…마은혁권한쟁의·최재해탄핵[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를24시간도채남겨놓지않은가운데과거재판관들의엇갈렸던판단에도관심이모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8인체제가구성된지난1월이후재판관들은주요결정10건중2건에서엇갈린결론을내놨고,다른2건은결론을일치했으나일부재판관들이쟁점에대해달리생각하는별개의견을내놨다.대표적인사례가지난1월23일선고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사건이다.4명은기각,4명은인용등반으로갈렸고파면정족수6명에이르지못해기각됐다.이사건의쟁점은5인위원제도의합의제행정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안건을의결한행위의위법성이었다.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방통위심의·의결과관련해이위원장의헌법·법률위반이인정되지않는다"며기각의견을냈다.이들3인은위원2인간에도의견교환이가능하고,위원추천과임명불발이계속되는가운데시급한현안을처리하지않는다면'성실의무'위반이우려된다고판시했다.반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2인체제'하에서의의결이방통위법을위반했으며중대한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다음으로엇갈린주요결정은가장최근있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이다.헌재는지난달24일재판관5명은기각,2명은각하,1명은인용으로청구를기각했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국회가한총리탄핵소추안을의결한정족수를151석으로삼은게위법하다고판단했다.심판청구절차가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낸이유다.[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안을기각결정했다.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있으려면재판관7명이상이출석하고6명이상의'인용'이있어야한다.한총리처럼엇갈린경우과반수인5명이택한기각이법정의견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다른6명은의결정족수(151석)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으나본안판단에서의견이엇갈렸다.정계선·조한창·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에대한쟁점이문제였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한총리가헌법상작위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김복형재판관은의견을달리했다.김재판관은국회가추천할재판관을선별없이대통령이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는판단했으나,임명시점에대해서'즉시'가아니라'상당한기간내'라해석하면서한총리가위법한행위를하지않았다는입장을내놨다.재판관임명보류의위헌여부에대해의견을같이한5명의재판관은한총리의파면문제에서또엇갈렸다.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을들어파면할정도는아니라고밝혔다.반면정계선재판관은파면할필요성이인정되는중대한사유로판단했고,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를미룬점에대해서도함께파면사유로들어홀로인용의견을냈다.다만재판관들은8인체제구성이후다른6건의주요사건에서는대체로의견의일치를보였다.지난1월23일▲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17조3항(가입선동부분합헌,가입권유부분각하)▲의료법43조1항(정신병원의한의과추가설치·운영,헌법불합치)헌법소원심판에만장일치결론을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감사원의직무감찰을문제삼아냈던권한쟁의심판에대해서는위헌·위법하다며만장일치로지난2월27일인용결정했다.별개의견은없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스크린에윤대통령선고가안내되어있다[email protected]같은날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행위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선고할때도전원일치인용결정했다.마후보자의지위확인청구는'8대0'각하였다.다만마후보자관련권한쟁의선고에서는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3명이별개의견을냈다.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청구한점자체는적법하지않았으나,2월14일국회본회의에서결의안이통과된점을'추인'이라고해석해인용에는동의했다.헌재는지난달13일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총4건의탄핵심판을만장일치로모두기각결정했다.다만최원장의경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원장의전자문서시스템변경,회의록열람거부,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려한것이위법하지만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는취지의별개의견을냈다.각선고별의견일치정도를살펴보면,이미선·정정미두재판관그리고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은10번의선고에서모두같은의견을냈다.김복형재판관은정형식·조한창두재판관과9건의선고에서의견을같이하다한총리사건에서기각·각하로각각갈렸다.정계선재판관은이미선·정정미재판관과의견이같았으나한총리사건에서인용·기각으로갈렸다.일각에서는재판관의임명권자와최근주요결정의의견일치도를놓고정치적성향에따른판단을한다는지적이나오지만,지나치게틀에맞추는것이라는말도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재판관6인이상이인용결정을내놔야파면결정이가능하다.8대0,7대1,6대2와같은예에해당한다.다만의견이더크게엇갈리면탄핵소추가기각된다.각하에4인이상이동조하면각하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인용vs기각으로나뉜2030반탄청년입모아“이재명만큼은안돼”찬탄측은계엄충격에여전히분노선고날엔충돌우려에실시간'관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2030청년들의긴장감도고조하고있다.이들은헌법재판소가몇대몇결론을내릴지에대한다양한해석을내놓으며팽팽하게맞섰다.선고이후불확실성에달러나코인을사는이들도있었다.탄핵을반대하는청년층은'기각'에강한베팅을하는모습이다.이들은윤대통령개인을옹호하기보다탄핵인용시전면에등장할더불어민주당을더경계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한반감은‘공통된정서’였다.‘탄대청(탄핵을반대하는청년들)’대표인권예영(27)씨는선고결과에대한단체내부의분위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전했다.권씨는"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등의최근흐름을보면서금요일선고역시기각이나각하쪽이유력하지않을까기대하는반응이우세하다"며"민주당쪽에서조급하게메시지를내는것역시그들뜻대로상황이흘러가지않는다는증거"라고말했다.서울과기대재학생김모(27)씨는"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2심무죄소식을듣고충격을받았다"며"조기대선이진행되고이대표가당선돼그가국정을운영하게되는게가장두렵다"고덧붙였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은처음겪었던계엄사태의충격의여파가가시지않은듯했다.대학원생이모(28)씨는“작년12월동기들과연말모임을하던와중난데없이역사책에서만봤던계엄선포에적잖이당황했다”며“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한다면개인의자유가언제든빼앗길수도있다는생각에불안하다”고한숨쉬었다.윤대통령이직접투표한첫대통령인만큼실망이더크다는목소리도나왔다.서울대재학생박모(26)씨는“2017년탄핵당시엔고등학생이어서크게와닿지는않았었다”면서“성인이되고내손으로처음뽑은대통령이계엄이라는잘못된선택을하는모습을보며더분노하게됐다”고말했다.탄핵을찬성하는청년들도인용을확신하지는못하는분위기다.직장인주모(28)씨는“선고가계속지연돼서보수성향재판관이탄핵을반대하고있다는의심이들었다”며“보수쪽유튜브나언론에선확실하게기각이라고말하니까찝찝하다”고했다.이에일부는선고이후불확실성에안전자산인달러나엔화를사들이는움직임까지포착됐다.직장인정모(28)씨는“선고기일고지가늦어질수록인용에대한믿음이떨어져서가지고있는현금자산100만원을달러와엔화로나눠환전해왔다”며“그럴일은없어야하지만혹시라도기각되면우리나라에대한신뢰가떨어질것같다.원화가치가폭락해(원·달러)환율이1500원이넘을수도있다”고걱정했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염모(31)씨역시“기각된다는건제2의계엄사태가벌어지고국가기관이마비된다는것아니냐”면서“불안함에달러와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인테더를30만원어치샀다”고전했다.한편청년들은선고당일‘탄핵찬반양측의충돌이우려된다’고입을모았다.이때문에선고당일과주말에거리로나서는데에는망설이는분위기다.탄핵을찬성하는경기도소재대학생문모(24)씨는“어떤결과가나오든한쪽은분노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무력충돌로인한피해가발생할수도있어선고결과는도서관에서생중계로챙겨볼예정”이라고말했다.탄대청대표권씨도“선고기일에한자리에모이는등의계획은아직없다”고밝혔다.선고이후심해질정치적양극화를걱정하며무력감을호소하기도했다.20대취업준비생김모씨는“인용이든기각이든앞으로정치적갈등이최고로심해질것같아두렵다”면서“청년으로서소통기반의밝은미래를꿈꾸거나열심히살아갈의욕을불태우기어려워질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