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개헌제안사흘만에민주당등정국수습우선입장강조한덕수,이완규지명···정국요동까지禹"진지한토론위축선동”뼈있는말대선·개헌‘동시투표론’이난관에부딪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우원식국회의장이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며개헌논의를대선이후로미루겠다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6월3일21대대통령선거당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도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으나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의강한반발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지명등으로정국이요동치자사흘만에입장을철회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고했다.우의장이6일개헌을제안한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민주당일각의반발과한권한대행의이완규법제처장등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으로다시정국이불안정해지자개헌주장을결국접은것으로보인다.그는“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고,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그는“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였다”고전했다.특히우의장은일각에서권력구조개헌주장을‘내각제개헌’으로몰아붙이며공격이쏟아진데대해유감을나타냈다.그는“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뼈있는말을남겼다.한편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우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한것에대해“(이재명전민주당대표를겨냥해)국민앞에약속한공약마저반대하는이유는무엇인가”라고비판했다.권위원장은페이스북에“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전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일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준다”고꼬집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여파및정국수습들며대선이후로개헌논의미뤄사실상이재명민주당대표와친명계의원들의반대못이기고백기들어개헌찬성표던진與,"의장도못버티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이라며비난(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9일6.3조기대선과동시에개헌투표를하자는제안을나흘만에일단철회했다.친명계의원다수중심야권의거센반대를이기지못한결과로풀이된다.우의장은이날낮본인의페이스북에게시물을올리고"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민주당등야권이주장하는비상계엄여파정리등정국수습의우선시△한덕수국무총리가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하며대통령권한대행권리남용을한점등을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우의장은"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인만큼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면서"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을제시해주기를기대하고요청한다"고전했다.우의장의이러한'태세전환'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반대의사를비롯한친명계의원들의십자포화가작용했다는것이중론이다.이대표는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개헌문제를갖고일부정치세력이기대하는것처럼논점을흐리고내란의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그런시도를하면안된다"고거부의사를밝혔다.민형배,양문석,정청래등친명계의원들역시우의장이개헌특위개설을제안하기부터철회하기까지나흘간"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라","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등다소거친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한편우의장의이러한철회에개헌논의를긍정적으로받아들인여당은불만을터뜨리는모습을보였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게시물을올리고"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재명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주고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이재명의세번째대망②[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열리는6.3조기대선을위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대표직을던졌다.2017년,2022년대선에이은세번째도전에서이재명은꿈을이룰수있을까.1등대권주자의과거와현재,그의비전과조력자들을살펴봤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4.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오는6월3일열릴조기대선에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간판공약'은'잘사니즘'이될것으로보인다.지난20대대선때이전대표의브랜드였던'기본사회론'은모든사람의기본적인삶이권리로서보장되는사회를지향했다.여기서더나아간잘사니즘은성장전략마련을우선하되분배와선순환구조를만들고성장의과실이고루확산되는사회를만들겠다는비전을담고있다.분배와성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겠다는공약인셈이다.이전대표는지난해당대표출마선언당시"먹고사는문제만큼중요한것은없다"며'먹사니즘'이란슬로건을내걸었다.올2월에는'먹사니즘'에서한발더나아간'잘사니즘'을꺼냈다.단순히먹고사는문제를넘어모두가잘사는사회를만들자는취지다.이전대표의'에너지고속도로'구상은'잘사니즘'철학을보여주는정책중하나다.에너지고속도로는전국어디서나태양광,풍력을이용해전기를생산하고필요한만큼쓰고,남은것은다른지역으로보내팔수있도록일종의고속도로를만들자는제안이다.이전대표는지난해3월30일총선당시"박정희시대에산업화고속도로를띄워산업화를이뤘고김대중대통령때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를깔아지금IT(정보기술)강국이됐다"며"이제는에너지고속도로를깔아야한다"고말한바있다.일각에서논란이됐지만이전대표의'K-엔비디아'지분공유론역시분배와성장을모두중시해야한다는이전대표의생각을보여주는사례란평가다.이전대표의K-엔비디아지분공유론은AI(인공지능)관련기업에국부펀드혹은국민펀드형태로투자,지분의상당부분을확보해기업성장시그수익을사회가함께누리자는발상으로요약된다.신사업을규제하는대신공공투자를통해성장을지원하되그과실이극소수에만쏠리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또이전대표는△인공지능(AI)△바이오(BIo)△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방위산업(Defense)△에너지(Energy)△제조업부활지원(Factory)등구체적으로성장을지원해야할'ABCDEF산업분야'를제시한바있다.이재명표'잘사니즘'정책/그래픽=이지혜이전대표의'잘사니즘'구상은조기대선국면에서중도층을겨냥한공약으로보다구체화될전망이다.이전대표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오는16일출범을앞두고있다.공동대표는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가맡으며약500명의교수·전직관료·국제기구관계자등이참여하는것으로전해졌다.성장과통합은일자리·금융·소상공인등33개분과로나뉘어활동할전망이다.성장과통합측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성장과통합은긴밀하게맞물려있다.성장을통해과실이얻어지고이걸합리적으로분배했을때(사회의)실질적통합이가능해지며통합후에너지를성장동력으로삼을수있다"며"성장과통합두가지에방점을두고정책을생산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한중도층을겨냥한합리적인사회통합과분배정책을마련한다는취지에서근로소득세기본공제현실화,중산층의상속세공제범위확대등앞서이전대표가언급했던세제개편방안역시공약사항에언급될가능성이높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통화에서"이전대표의'기본사회'는정책의참신함을강조해(다른정치인과의)차별화를꾀하려했던것이라면'잘사니즘'은안정감을강조하고본인을주류화하려는전략의일환"이라며"오랫동안우리사회의주류제도권세력으로자리했던보수에맞서보수정책도과감하게수용할것은수용해수권세력으로자리매김하겠다는전략"이라고평가했다.본격화될대선국면에서'잘사니즘'이라는이전대표의비전이현재박스권에머무르고있는이전대표의지지율에어떤영향을줄지도향후관전포인트다.이전대표는각종여론조사에서여러대권주자들중에서도가장높은지지율을받고있지만40%대를벗어나지는못하고있다.최소장은"과거대선을살펴보면대선본선에오를후보가확정되는등주요국면마다지지율상승모멘텀이마련되는경향이있다"며"'잘사니즘'구상은(지금보다)대선본선에서이전대표와민주당의(중도층공략등)지지율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전대표는최근정치권에서'뜨거운감자'가됐던개헌을이번대선공약에담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지난2017년대선에도선할당시에도각종인터뷰등을통해'개헌을한다면대통령중심의4년중임제가바람직하다'는뜻을수차례밝혔었다.대선국면에서개헌의제를던지는것이중도층확보에도움이될수있다는일부평가들도있다.실제로지난7일열린민주당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이전대표를비롯해지도부의원들사이에4년중임제관련논의가이뤄졌던것으로알려졌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통위·정당정책협의·통상특위통한野주도하는트럼프관세대응구상다만선행돼야할대정부질문표류에지연禹의장·與개헌촉구에野반발로경색정부·여당,제안받기전부터회의론"협상중국회로불러내는게도움되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미국을다시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9일부터발효되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25%부과에대응키위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체제의정부와협의에나섰다.하지만4월임시국회일정이개헌을둘러싼여야논쟁으로정해지지못하면서미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9일민주당소속국회외교통일위원들에따르면,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을점검하기위해국회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와정당정책협의회,국회통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등을추진하는계획을마련했다.여야정국정협의체가멈춰서있는상황을고려해민주당주도로국회와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협력을이끌겠다는구상이다.그러나민주당은아직까지정부와국민의힘에공식제안하진못하고있다.4월임시국회대정부질문일정이확정되지못해서다.국회차원에서정부에질의하는대정부질문을먼저마친후에외통위와정당정책협의회소집등을추진해야한다는게민주당의인식이다.한민주당의원은본지와통화에서“트럼프관세대응을위해외통위현안질의소집,또사실상여당이없어진상태라정당정책협의회도정부에제안하려는계획”이라며“그런데추진하진못하고있다.4월국회본회의에서대정부질문을하면계획을바꿔야하는데,여야개헌논쟁으로8일의사일정협의가불발된상태이기때문”이라고전했다.최근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의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함께진행하자는제안에이재명민주당대표가제동을걸면서여야가갈등을빚고있다.8일의사일정협의도민주당이불참하며불발된바있다.거기다국민의힘과정부는국회와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협의에대해우려가앞선다는입장이다.아직공식제안을받기도전에부정적인입장이서있는것이다.먼저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여당과정부가정책협의를하는당정협의는통상적이지만야당이주도하는협의는전례가거의없어생소하다는인식이크다.더구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총리가8일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지며한미협상이한창진행중인상황에서국회와의협의는역량만분산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외통위소속한국민의힘의원은통화에서“민주당으로부터외통위소집이나정당정책협의회에대해제안이온바가없다”며“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방미하는등정부가바쁘게대응하고있는와중에국회로일하는사람들을불러내는게도움이될지모르겠고,진행중인협상에대해정부가밝히기도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한미협상이어느정도진행돼정부에서입법등필요조치를요청하면우리가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공감대이재명제안거절에동력상실“국민공감기초정당합의…대선후논의”제안후민주당지지층·친명계비판쏟아져원색적비판나섰던인사들에“매우유감”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제안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2025.4.6.안주영전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자신의대선동시투표개헌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사전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의장의제안을거절하면서사실상개헌추진동력을상실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우의장은자신의제안이왜곡된부분에대해선유감을표명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개헌제안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며“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자”고제안한바있다.박수치는이재명대표-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4일국회에서열린제424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우원식의장의발언이끝난뒤박수치고있다.2025.04.04.그러나이대표는7일최고위원회의에서“각대선후보가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우의장의제안을거절했다.우의장과이대표는사전에단계적개헌제안과관련한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지만,이대표가강성지지층의반발과당지도부의만류로인해입장을선회한것으로해석된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에서“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또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대통령의인사권한인후임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에나선것도정국상황을변경시켰다.우의장은“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탄핵인용,입장밝히는정청래위원장-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인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국회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가운데)법제사법위원장이입장을밝히고있다.2025.4.4[사진공동취재단]다만우의장의제안후국민의힘의개헌주장에동조해내란종식을어렵게한다는비판이쏟아졌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시간·장소·상황(TPO)에맞지않는국회의장놀이중단하시고더이상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며“댓글에는내각제하려는거아니냐는오해도많다.더이상오해사는일이없기바란다”고반대했다.양문석민주당의원도“도대체누가개헌하자고하냐”며“반란도당특히국힘당의피난처이자놀이터로서개헌판상납에동의할수있겠냐”고반문했다.민형배민주당의원은“개헌을이리서둘러야하는이유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면다른꿍꿍이가있구나오해하겠다”고비판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을철회하면서도원색적비판에나섰던강성의원들에대한유감을숨기지않았다.우의장은“국회의장은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며“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지적했다.김두관“분권형개헌필요”-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이지난8일광주북구운정동5·18국립민주묘지참배후취재진에게답하고있다.2025.4.8이날우의장의입장철회에대해김두관전경남지사는“우의장의진심을왜곡하지는말자”며“왜그런결정을하셨는지충분히이해하지만아쉬운마음역시사실”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느특정토론회에참석한사진을갖다놓고‘내각제음모’라며마치무슨특종을한것처럼분석하는영상을보며쓴웃음을참지못했다”며“우리사회가언제부터이렇게까지상대를공격하고무차별적으로비난하게되었는지탄식한다”고했다.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특별담화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자신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추진을철회했다.지난6일제안후사흘만이다.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권력구조개편개헌에선을긋는등미온적인데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으로정국이혼란에빠진현실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이날성명에서“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밝혔다.우의장은“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며“이합의의내용과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길요청한다.이를바탕으로향후국민이참여하는공론의장이열리고개헌추진동력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우의장은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철회는이대표와민주당의강력반발때문으로보인다.앞서우의장은제안에앞서민주당과소통했지만이대표는제안이튿날“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권력구조개편개헌을선을긋고비상계엄요건강화등제한적인개헌에만의지를보였다.민주당의원대다수도반대의사를보였고,일부당원들은우의장이국민의힘이주장하는내각제에힘을실어‘내란세력’에숨통을트이려한다고비난했다.우의장은이날“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알수없다”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반박했다.한권한대행이전날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보자로윤석열전대통령측근인이완규법제처장을지명한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한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대선·개헌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무산되면서정치권의개헌논의는향후선거공약차원에서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에서는이날김동연경기지사가대선출마를선언하며대통령4년중임제를제안했다.이재명전대표도4년중임제등지난대선에서내놨던개헌안을정비해제시할가능성이있다.이전대표가구체적인개헌안을공약하지않고개헌추진절차와일정정도만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도나온다.당내일각에서는개헌추진을위한국민투표법개정은당장추진해야한다는움직임도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국민투표법개정은헌법불합치상태를해소해야하기에,대선동시투표개헌무산여부와상관없이추진해야할과제”라며“다음주쯤법안심사2소위를열고논의하려한다”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재명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주고있다”며“국민의힘은시민사회·국민과함께변함없이개헌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내거센반발부딪치며입장물러민주당내부'내각제개헌'비판에"합리적토론봉쇄하는선동"반박대선·개헌'동시투표론'이난관에부딪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해87체제를종식시키자고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인9일,자신의제안을철회했다.민주당내부에서강한반대압박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면서"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사흘전인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주장을폈다.87체제가수명을다했다는여야공감대가넓게형성돼있다는판단에따른제안으로여겨졌으나,더불어민주당내에서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다.특히유력주자인민주당이재명대표가이튿날인지난7일"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선을그으면서,우의장의제안은사실상실현되기어렵게됐다.우의장은이같은당내분위기를감안한듯"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번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선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며향후다시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우의장은그러면서도"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다만우의장은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이내각제개헌과다름없다는민주당의비판과관련해서는"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고잘라말했다.우의장은"지난제안에서도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며"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그는"어떤이유로저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지만,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고,경청·존중·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고했다.임재섭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기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출처: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파면되자우원식국회의장이오는6월3일'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습니다.정치권의오랜숙제,헌법개정이란화두를다시던진것입니다.그는“1987년에도빠른시간합의가됐다”며이번에도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개헌의시기와내용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졌습니다.그러자우의장도“대선후논의하자”며제안을철회했습니다.6월3일까진6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대선과개헌동시투표가물리적으로가능한제안이었는지JTBC가팩트체크해봤습니다.①38일이면국민투표가능하다?우원식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에서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제안하며“최소38일이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38일이면헌법을바꾸는것이가능하다는것으로개헌안을발의하고법에따른절차에맞춰진행할수있는최소한의시간입니다.우의장이주장했던38일의시간을법이정한절차와근거를통해따라가보겠습니다.개헌국민투표에필요한최소법적기간〈출처:JTBC팩트체크부〉우리헌법엔개헌을위해선반드시국민투표를거치도록했습니다.(제130조제2항).법제처는국민투표를'국민이직접정책결정에참여해최종결정을내리는제도'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2010년법제처발간헌법주석서4권).국회가일반법률을만들고,바꾸고,없앨수있지만헌법만은그주인인국민의허락을직접받는절차인것입니다.여야합의가극적으로타결되면서오늘(4월9일)개헌안이발의되면국민들에게알리는절차를가장우선적으로밟게됩니다.헌법제129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최소20일동안어떤내용을바꾸는지등에대한공고를하게되는것입니다.(헌법제129조)발의당일부터따지면4월29일까지가알리는기간입니다.물론최소한이고,공고기간이더늘어날수도있습니다.개헌의방향과내용에따라기간이달라질수있습니다.국회는최소공고기간이끝난날(4월29일)본회의를즉시열어개헌안에대한표결을진행합니다.이때국회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헌법제130조제3항)개헌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비로소국민투표절차에진입하게됩니다.하지만'즉시'투표를실시할순없습니다.국민투표법제49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투표를실시하는것도미리알려야합니다.최소18일동안공고를통해서입니다.(국민투표법제49조)4월9일발의를기준으로5월16일에국민들이개헌여부에대한투표를할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하루의빈틈도없이,그리고하나의변수도없이절차가진행될경우입니다.물론투표만한다고헌법이바뀌는건아닙니다.국민절반이투표하고,그중절반이찬성해야합니다.(헌법제130조제2항)우의장의말,38일만에국민투표는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개헌이이뤄졌던시기엔어땠을까요.정치권의합의에따라신속히진행했던1987년엔발의(9월18일)부터공고(9월21일),국회표결(10월12일),국민투표(10월27일),공포(10월29일)까지42일이걸렸습니다.당시국민투표법은투표공고를7일만하도록했습니다.지금보다11일이나적은기간이었습니다.그러나여기엔중대한변수가빠졌습니다.우선개헌특위를통해개정안을만들어야합니다.개헌을위해선국회법제44조에따라여야모두가참여하는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구성해야합니다.실제개헌특위가운영된건1987년과2017년두차례뿐이었습니다.1987년8월31일권익현민정당대표(앞줄왼쪽)와이중재민주당대표(앞줄오른쪽)가개헌협상합의문에서명했다.〈출처:중앙DB〉개헌까지성공한1987년엔개헌특위구성부터개헌안최종공포까지4개월이걸렸습니다.개헌논의가끝내무산됐던2017년의경우여야가특위구성을위한첫논의를시작한날(2016년11월28일)부터첫공식회의가열리기(2017년1월5일)까지만으로도38일이나소요됐습니다.또여야합의(3분의2이상의동의)라는높은허들도넘어야합니다.대선출마선언이잇따르고있는현재(9일)에도개헌에대한정치권의입장이모두다릅니다.우의장은개헌으로권력구조개편을꼭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를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논쟁의여지가크고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선을그었습니다.대신5·18정신헌법전문수록과대통령의계엄요건강화에대한개헌논의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그러나이런절차를떠나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마음입니다.헌법의주인인국민들에게설명하고,이해받을시간이촉박합니다.따라서이런요소들을볼때6월3일대선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②국민투표는언제나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JTBC자료화면〉헌법을바꾸기위해선국민투표가반드시필요합니다.국민투표법에따라서이뤄집니다.그런데지금현행법상개헌을위한국민투표의근거가돼줄법률이없습니다.2014년7월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이국민투표를하지못하는조항(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이헌법을위반했다고봤습니다.2014년헌재국민투표법재외국민위헌결정문헌재는이듬해(2015년)말까지관련조항을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가손을놓으며현재는효력을잃었습니다.또2019년18세로하향조정된선거권연령도반영돼있지않습니다.선거를실시하려면선관위가투표를할사람들의명단,즉선거인명부를작성해야하는데관련법이없어현재로선국민투표를위한선거인명부를만들근거법률이없는것입니다.팩트체크팀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확인해보니,투표일50일전인4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공포돼야만선거실무의준비가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는또“선거인명부작성외에도투표용지제작과시스템반영,해외공관으로의배송등현실적인한계가많다”고설명했습니다.지난2018년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6·13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가추진된바있었습니다.당시선관위는민주당측에“안정적인투표관리를위해투표일최소50일전까지국민투표법개정안이개정·시행돼야한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습니다.결국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국민투표가무산됐습니다.아래링크를통해기사검증과정을볼수있습니다.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자료조사및취재지원:박진희및조벼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입장문통해"한덕수국회무시하고정국혼란빠뜨려...안정적논의쉽지않아"[복건우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기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4.6ⓒ연합뉴스국민투표법개정으로조기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한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논의를"대선이후이어가자"라며사흘만에입장을수정했다.개헌을둘러싸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사이에입장차가있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임자지명으로정국이혼란에빠졌다는지적도함께였다.개헌제안사흘만에..."대선주자들공약기대"우의장은9일입장문을내고"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라며"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라며"이합의의내용과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길기대하고요청한다.이를바탕으로향후국민이참여하는공론의장이열리고개헌추진동력이마련되길기대한다"라고말했다.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라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라고밝혔다.또"한권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라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개헌논의를제안하게된배경도자세히밝혔다.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라고말했다.또"이를구체적인개헌안으로합의하려면차기대통령이결정되기전에매듭을짓는것이현실적"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이번비상계엄사태를겪으며각계에서국회의계엄승인권도입필요성이제기됐다.개헌은광범위한사회적요구를높은수준에서제도화시킬방안"이라고말했다.아울러"대통령권한대행의자의적권한행사를방지할필요도있다"라며"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행위까지발생했다.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범위를더는해석의영역에남겨둬서는안된다"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지난6일개헌특별담화에서권력구조개편을강조하며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을촉구하고나섰으나,'내란종식우선'을강조하는야권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이후8일한권한대행이대표적친윤석열인사로거론되는이완규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것도개헌논의의동력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30쪽분량보고서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퇴의사를밝힌뒤대표직무대행을맡은박찬대원내대표에게의사봉을넘기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성장우선담론의한축으로제시한‘국부펀드론’이검토보고서형태로지도부에보고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의성장전략을연구·개발하는‘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30쪽분량으로작성한자료다.국부펀드성장론이민주당의‘잘사니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9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국부펀드가주요어젠더로연구돼비공개내부보고서형태로당지도부에보고됐다”며“이전대표는국부펀드에높은관심을갖고있다”고말했다.보고서는여기저기산재해정책효율성이떨어지는기존의중소형국부펀드들을국가가어떻게전략적으로활용할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내용이다.국부펀드로벌어들인이익이특정기관으로만흘러들어가는게아니라국가와국민을위해쓰이도록설계하자는것이다.주요국가들의국부펀드성공사례도담겨있다고한다.관련연구는미래성장위를이끄는이언주최고위원주도아래이뤄졌다.민주당과기획재정부·산업연구원을비롯해선대인경제연구소등민간단위의참여도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관계자는“구체적인금액·범위가정해지지않아최종공약으로얼마나반영될지는추후결정할문제”라면서도“대선공약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전대표는지난2월부터중도·보수노선을강조하며성장담론의하나로국부펀드론을꺼냈었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부흥을위해국부펀드같은국가차원의전략적투자가필수적이라는논리였다.민주당은국부펀드와함께국민펀드역시당의대선공약으로검토중이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공약으로)검토하는단계”라고말했다.앞서진성준정책위의장은“국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를대상으로최소50조원규모의국민참여형펀드를조성하고,이를국내첨단전략산업기업이발행하는주식이나채권등에집중적으로투자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날당대표직을내려놓은이전대표는이후무당층을겨냥한중도·보수행보를더욱활발히이어간다는계획이다.이전대표측관계자는“비상계엄이후국민들은이재명이더큰리더십을발휘하라고요구하고지지해왔다”며“민생경제와국가위기해결을위한정책과공약으로승부를볼것”이라고했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상황서사실상어려워졌다판단"잠룡들에"개헌골자공약제시해달라"우원식국회의장이2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우원식의장은9일페이스북을통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우의장은사흘전인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으나,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힌바있다.차기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지난7일"지금은개헌도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더중요하다"고주장하며우의장제안을사실상거부했다.이와관련해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면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해,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또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했던것에대해선"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였다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그는"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을,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끝으로"경청하고,존중하고,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며"자유롭되성실한의견제안과진지한반론과토론참여,성찰과숙의가우리정치와국회를앞으로나아가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하며대선후논의하자고밝혔습니다.우의장은오늘(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면서"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말했습니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힌바있습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난7일"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부했습니다.우의장은이날"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면서"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면서"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는"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면서"현재로썬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며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면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우의장은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이내각제개헌과다름없다는민주당의비판과관련해"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지난제안에서도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면서"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는"어떤이유로저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로,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면서"경청·존중·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