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개헌논의쉽지않은상황""민주·혁신·진보,국힘간이견에합의불가능""한덕수,국회무시하고정국혼란빠뜨려"지지층비판의식해"내각제주장한적없다""향후다시의견수렴…대선때공약제시해달라"우원식국회의장.황진환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하자'던본인제안의실현이"현상황에서는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겠다"고밝혔다.오는조기대선에서개헌에대한국민투표도함께진행하자던입장을철회한것이다.우의장은9일페이스북을통해"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말했다.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지명에대해서도"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원인중하나로꼽았다.그는"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고,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며"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한발물러섰다.앞서제안했던자신의개헌논의의도에대해서는△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기위해△선출되지않은권력이선출된권력을압도하는폐단해결을위해서라며이유를설명했다.최근친명계등당내강성지지층이자신의개헌안을강하게비판하자이에대한해명에나선것이다.그는"의장은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지난제안에서도'직선제개헌'의열망에서출발한다는점을분명히했고,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며"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국회의장의일관된입장"이라고반박했다.이어"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국회에는의견이다른수많은의제가있는데대부분반드시해결해야하는문제이고,이를해결하는것이정치이며정치는말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그러면서도"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며"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기를기대하고요청한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인천공항=뉴시스]김동연경기도지사가9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자동차부품관세대응을위한미국출장에앞서대선출마선언을하고있다.2025.04.09."가장잘할수있고,꼭해야한다는생각으로대한민국에유쾌한반란을일으키겠습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9일제21대대통령선거에출사표를냈다.김지사는우리나라가경제위기상황에마주했을때경제관료로활약했던경험을앞세우며"불평등경제극복하고기회의나라를만들겠다"고했다.또"기득권개혁에앞장서겠다"며대통령임기단축·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개헌을약속했다.김지사는이날오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출국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대로는안된다는절박감으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번대선은대한민국이과거로회귀할것이냐,미래로나아갈것이냐를결정하는선거가될것"이라며"정권교체,그이상의교체가필요하다"고했다.김지사의대권도전은20대대선에이어두번째다.그는2022년대선때새로운물결을창당해도전에나섰다가더불어민주당후보였던이재명전대표에대한지지선언을하며후보직에서사퇴했다.대선이후새로운물결은민주당과합당했고김지사는같은해6월열린지방선거에출마해경기도지사에당선됐다.김지사는"무너지는경제와민생을살려야한다"며5대빅딜을제안했다.5대빅딜은△불평등경제극복을위한기회경제빅딜△서울공화국을해체할지역균형빅딜(10개대기업도시건설·10개서울대만들기등)△기후가먹거리가되는기후경제빅딜(기후산업에최소400조원투자)△간병살인과간병파산을막는돌봄경제빅딜△소득공제·세액공제등비과세감면이포함된세금·재정빅딜등이다.김지사는"통크게주고받는5대빅딜은만들어기회의나라를세우겠다"며"불평등경제를극복하고기회의나라를만들겠다"고했다.이어"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첫경제부총리.저에겐경제위기때마다이를극복하고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고,국제무대에서의경험과네트워크가있다"며"제가가장잘할수있고,꼭해야한다는생각으로대한민국의유쾌한반란을일으키겠다"고덧붙였다.그는"기득권개혁에앞장서겠다"고도했다.그는"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결선투표제,총선과선거주기를맞추기위한대통령임기3년단축으로제7공화국문을활짝여는마중물역할을하겠다"며"기획재정부와검찰은해체수준으로개편하고,거대양당의기득권으로가득찬정치판도바꾸겠다"고말했다.김지사는끝으로국민을향해"저는계파도조직도없다.정치공학도잘모르지만나라를걱정하는국민이제계파이고,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제조직이라고생각한다"며"모두의나라,내삶의선진국을향한유쾌한반란에함께해달라"고말했다.'유쾌한반란'은김지사가부총리직에서물러난이후정치에본격입문하기전까지이사장을맡았던사회활동단체다.김지사는선거전략에대해선"비전과정책중심으로경쟁하고,대규모선거대책위원회가아니라후보인제가단기필마의자세로선거하겠다"라고했다.2023년4월11일미국을방문중인김동연경기도지사가그레첸휘트머미시건주지사와만난뒤기념촬영을했다./사진=뉴스1(경기도제공)김지사는기자회견을마친즉시미국출장길에올랐다.미시간주에2박4일동안머물며그레첸휘트머주지사와만나고완성차기업인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의본사를찾는등이른바'관세외교'를펼칠계획이다.김지사는"나흘이면대선경선에있어금쪽같은시간이지만개인적유불리를따질때가아니다.무역전쟁과트럼프관세폭탄으로우리경제가절박하게대처해야할상황이기때문에(개인유불리에대한)고민없이담대하게떠나게됐다"고말했다.한편김지사는관가와정치권에서입지전적인물로통한다.판자촌에서유년시절을보낸그는덕수상고를졸업해은행에입사한뒤야간대학을다닌끝에행정고시에합격했다.김지사는경제기획원(현재기획재정부로통합)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이후요직을두루거치면서전문성과기획력,추진력을갖춘외유내강형인사로평가받는다.2012년1월기획재정부2차관,2013년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역임했고이후아주대총장을지내다문재인정부초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공직에복귀했다.김지사는이날취재진질문을받고대선출마전문재인전대통령과통화한사실을밝히기도했다.김지사는"미리말씀드리는게도리라생각해공항에오기전전화드렸다"며"문전대통령께서는'좋은결과기대한다'고격려해주셨다.경선과정에서경쟁하더라도더큰대한민국을만드는데힘을모으고,그중심에(김지사가)섰으면좋겠다고해주셨다"고말했다.인천국제공항=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원식국회의장.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우원식국회의장이9일오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개헌논의는대선이후이어가자”고밝혔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내어“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고했다.앞서6일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을제안했으나‘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야당의반발이쏟아진상황에서,한권한대행이이완규법제처장등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며정국이요동치자‘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을철회한것이다.우의장은개헌주장의배경도상세히밝혔다.그는“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고했다.또“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라고도덧붙였다.야권에서그의권력구조개헌주장을‘내각제개헌’으로몰아붙이며공격이쏟아진데대해서도유감을나타냈다.우의장은“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입장문<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갑시다>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합니다.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합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습니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습니다.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합니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국회의장은작년제헌절경축사를통해2026년지방선거동시개헌을공식제안한바있습니다.그전후로도여러기회를통해개헌필요성을강조해왔습니다.그런만큼이번개헌제안의배경을명확히밝히는것이향후생산적논의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첫째,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입니다.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습니다.제안당일에도밝혔지만,4년중임제에대해서는이미각정당간상당한수준으로의견수렴이이뤄진상태입니다.파악된사회각계의의견과국민여론도흐름을같이합니다.이를구체적인개헌안으로합의하려면차기대통령이결정되기전에매듭을짓는것이현실적입니다.차기대통령의임기에관해제기되고있는여러주장을정치적셈법이나호불호에구속되지않고,논의하고정리할방안이기도합니다.4년중임제개헌은국민의의사를받들고국민과소통하는리더십을바탕으로책임정치가구현되어야한다는의장의소신과도일치합니다.의원내각제로는책임정치풍토를정착시키기어렵습니다.둘째,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입니다.이번비상계엄사태를겪으며각계에서국회의계엄승인권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개헌은광범위한사회적요구를높은수준에서제도화시킬방안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의자의적권한행사를방지할필요도있습니다.헌법재판을통해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임명거부가국회의헌법재판소구성권을침해하는것임이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그후에도행정부에의한국회권한침해상태는해소되지않았습니다.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행위까지발생했습니다.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범위를더는해석의영역에남겨둬서는안됩니다.셋째,선출되지않은권력이선출된권력을압도하는폐단을해결해야합니다.감사원의회계검사권국회이관등이대표적의제입니다.정부예산안의총액범위안에서국회의예산자율권을확보해이른바‘곳간지기’인기재부의예산권남용을예방하는것도삼권분립강화를위해오랫동안제기되어온의제입니다.개헌제안당일에이미밝힌것처럼,비상계엄은헌법의잘못이아닙니다.위헌‧불법비상계엄이초래한막대한피해,대한민국을추락시킬뻔한권력의일탈은반드시책임을묻고단죄해야합니다.동시에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제도를보완하는것역시국회의책무입니다.대통령선거일이확정됐습니다.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입니다.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합니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기를기대하고요청합니다.이를바탕으로향후국민이참여하는공론의장이열리고,개헌추진동력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정치토론문화에대해한말씀드립니다.국회의장은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습니다.지난제안에서도‘직선제개헌’의열망에서출발한다는점을분명히했고,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습니다.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입니다.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국회의장의일관된입장입니다.권력구조개편이전부가아니라는사실역시1,2차단계적개헌제안에담겨있습니다.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습니다.매우유감스러운일입니다.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입니다.국회에는의견이다른수많은의제가있습니다.대부분반드시해결해야하는문제입니다.이를해결하는것이정치이고,정치는말로하는것입니다.경청하고,존중하고,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습니다.자유롭되성실한의견제안,진지한반론과토론참여,성찰과숙의가우리정치와국회를앞으로나아가게할것입니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3년행정수도추진당시행자부장관"헌재,'관습헌법'들었지만시대달라져""부지·예산모두갖춰...이번엔동의할것"제21대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참배를마친뒤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당내에서부상하는'세종시로의수도이전'과관련해"진작했어야됐는데늦은감이있다"며"이번에는헌법재판소에서도수도이전에동의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김전의원은9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와의인터뷰에서"미국이뉴욕을글로벌경제도시로,워싱턴은행정수도로두고있는것처럼(한국도)서울을글로벌경제도시로가고세종특별자치시를소위행정·정치중심도시로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런방향이"(서울이라는)일극중심의대한민국을변화시키는데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전의원은2003년노무현정부시절행정자치부장관을지내며세종으로의행정수도이전을추진했던인물이다.당시국회에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등관련법안3건이통과됐지만,헌법연구관출신인이석연변호사가헌재에헌법소원을내면서논란이불붙었다.결국세종으로의행정수도이전은2004년"우리나라수도가서울이라는것은관습헌법으로확립된사항"이라는헌재의위헌결정에따라무산됐다.이후세종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로개발됐고,국무총리실도세종으로이전했다.그러나이제는상황이달라졌다는게김전의원주장이다.그는이날"(2004년당시헌재가)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수도는서울이어야하고,조선500년의중심은한양이어야한다는관습법을근거로(위헌결정을)했는데,지금은세종에국회분원과대통령집무실부지가많이마련돼있고예산도책정돼있다"고말했다.이어"시대가바뀌었고상황이바뀌었기때문에헌재에서도충분히수도이전에동의할것이라고본다"고예상했다.수도이전에대한수도권의반발도크게우려할게없다고했다.김전의원은"행정·정치수도를옮겨도서울은세계적인도시의충분한면모를갖추고있다"며"너무수도권에집중돼환경,교통,집값상승문제가많으니오히려서울시민들이(수도이전을)더기대하고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다만차기대통령집무실위치는일단윤석열정부때의'용산'일수밖에없다는의견을피력했다.김전의원은"이번대선이끝나면바로당선자가(대통령)직무를시작해야하기에기술적으로는용산으로갈수밖에없다"며"임기중세종으로의이전을추진하는게맞고,차차기정부에선확실하게세종에서(대통령)직무를시작하도록하는게맞을것같다"고밝혔다.연관기사•'충청사위'이재명'세종수도'띄운다…신행정수도법22년만에재추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613500000555)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4월9일(수요일)■대담: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로이어가겠습니다.핫한지역의핫한이슈대한민국에서는언제나핫한이슈이긴하죠.부동산소식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님나오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김인만소장(이하김인만):안녕하세요.◆조태현:지난주금요일날정치적인불확실성하나가크게해소가되는일이있었어요.그다음에부동산시장에도영향을미쳤을것같은데일주일동안분위기는어땠습니까?◇김인만:조용합니다.조용한게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하나는정치적불확실성이제거가됐다는거는굉장히부동산이나주식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할수는있는데요.부동산,특히서울아파트시장같은경우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3월24일부터확대재지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그때부터꺾였죠.상승률은꺾여서0.11%,부동산은주간변동률을보게되면지난주도0.11%고요.한참0.25%까지올라갔다가1월초에는0.02%였거든요.0.02%에서0.25%까지올라갔다가0.11%에서숨고르기인데요.◆조태현:보합세정도네요.◇김인만:보합세정도죠.현장둘러보게되면강남3구용산구는당연히보합세겠죠.집주인입장에서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되면전세끼고못파니까전세를준집주인들은어차피못파는거고요.또살고있는집주인들은굳이정치적불확실성이물론제거는됐습니다만또하나의불확실성이있잖아요.조기대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굳이급매로팔아야될이유까지는없는거고요.또매수자들입장에서도굳이내가급하게사야돼한번올랐다가쉬어가는타이밍이기때문에어차피지켜보자잘모르겠다,지켜보자이기때문에거래량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3월거래량은꽤높았거든요.3월거래량이거의한7천건정도나왔는데아직집계기간이끝나지않았습니다.4월말까지집계이기때문에거의9천건정도까지는올라갈것같은데문제는4월이후는아마거래량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3천건정도또는그이하떨어지는데많이거래가됐으니까또쉬어가야되는게정상이니까쉬어가는타이밍에또정치적불확실성도제거가되니더쉬어가긴하겠습니다.◆조태현:그러면지금상황은관망세가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고볼수있겠는데6월3일이대선일로잡혔잖아요.그러면6월3일이후에는시장의방향성같은게보일까요?◇김인만:6월3일까지는올스톱이고요.일단아무것도안할것같습니다.제가집주인이거나투자자라도굳이6월3일이전에섣불리움직일이유는아주급한분들아니면없을것같고요.6월3일이후가중요한데또모르잖아요.어떤결과가나올지에따라서지금도예측이분분한데사실그건뚜껑열어봐야되고요.미국트럼프도그렇잖아요.관세에대해서그동안수많은예측과여러가지설들이난무하고아니야,협상용이야,괜찮아,위험해라고했는데관세나오니까또여러가지변동이생기는것처럼일단6월3일까지는올스톱이고요.6월3일이후에는어떤정책이나오느냐에따라서달라질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정치적인공백상태가이어지고있는데제일걱정되는거는정책의연속성이에요.그러면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어떤부동산정책같은것들지금은다올스톱상태가된겁니까?◇김인만:실질적으로올스톱이라고봐야겠죠.주요정책이민감한정책이라고해야겠죠.크게이슈가되는게두가지가있었습니다.하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그러니까개발이익이1인당8천만원넘어가게되면구간별로세금을거두게되는데굉장히뜨거운이슈였거든요.우리가팔때양도세도내는데팔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개발이익이생겼다는이유만으로금액이몇백만원내는거야억울하지만내는데자칫잘못하면몇천만원에서몇억까지내는데강남에재건축아파트하나가지고있다고해서몇억원을세금을낼만큼의현금여력이좋은분들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리고대출도많이받았기때문에실제로현금유동흐름이그렇게좋지않습니다.그래서강남에아파트하나있다고해서자산은부자인데현금은부자아닌분들많이있거든요.그래서개선이걸폐지하겠다고했는데지금은야당이라고해야될까요?아무튼민주당이계속반대하던입장이었기때문에국토부가추진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울것같고요.또하나민감한이슈가재건축재개발특례법입니다.재건축재개발특례법도기간도단축하고용적률인센티브도주고해서서울은주택공급이부족하니재건축을빨리하겠다정비사업을빨리하겠다는법안인데이것도민주당이반대하는법안이었거든요.세입자들주거안정에문제가된다고해서반대를했기때문에국토부입장에서는6월3일까지는올스톱을해야되고요.6월3일이후에어떤정책이나올지에대해서알수가없기때문에제가볼때는일단홀딩이될수밖에는없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야당시절하고내가여당이될때하고는또상황이다르잖아요.국정운영의책임자가돼야되고민주당같은경우도국회는일단장악을하고있는상황인데행정권까지장악하게되면막대한책임을느낄수밖에없거든요.모든책임이누구탓이라고할수는없어요.행정권과국회를지고있기때문에저는어쩔수없이책임감있는정책을나가야되고서울은재건축재개발아니면주택공급이안되기때문에특별특례법내용을좀수정하더라도이걸완전히폐기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좀문제가되는부분,세입자주거안정에문제가된다면보완을해서하는게중요하지전정권이했다고해서무조건뒤엎는그런거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5년단임제라고하지만5년단절적인단임제니까요.◇김인만:단절제고요.서울시장도마찬가지고요.항상시장이바뀌거나대통령이바뀌면그냥멀쩡한것도바꿔버리거든요.좋은거는승계하고안좋은거나문제가있는부분은개정을하든보완이필요한데우리는결국에는이름을바꿔서또비슷하게하거든요.그래서제발좀그런거안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조태현:그러면또걱정되는게공급인데공급부족할거라는우려가굉장히크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계속가야하는거아닙니까?◇김인만:공급은문재인정부때도부족했고요.윤석열정부때도부족했고요.차기정부도공급은부족합니다.그래서공급정책은똑같습니다.250만호공급계획우리대선시절,3년전에도윤석열정부는270만호라고했는데그게왜270만호가됐냐면반대쪽이재명대표쪽이250만호라고하니까우리는270만호가된거거든요.이번에는또300만호외칠수도있는데실제로270만호안됐잖아요.이런숫자장난의공급계획은저는큰의미는없을것같고실제로공급이얼마나되느냐그리고전용면적30제곱미터의소형주택이런것보다는우리가한전용50구정도되는소형아파트가얼마나공급이되느냐가중요하니까숫자가지고더이상국민을이렇게하지마시고진짜국민이원하는주택이30만호라도제대로공급이되는게중요할것같고요.주도권이좀다른데,특징이있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생각해보면공공이주도를좀많이했거든요.공공이주도해서3기신도시도개발을하고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도공공주도,공공재개발을한다든지공공의지원을해준다든지공공의조합역할을한다든지그런식으로추진하다가윤석열정부때는민간이추진하고우리공공은지원만해주겠다,신속통합기획은물론서울시정책입니다만주로지원쪽으로갔다면만약에민주당이정권을잡는다면다시또공공이주도권을쥐지않을까싶고요.물론어느쪽이잡을지는우리가지금은또알수는없는부분이니까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좀의견이분분한상황입니다.◆조태현:소장님말씀하신것중에연속성과실질적인성과이런거는좀양당이귀담아들었으면좋겠어요.정당이야기해주셨으니까정권별로부동산정책의시나리오도한번살펴보도록할게요.정책기조자체가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공공이냐민간이냐에서근본적으로세상을바라보는시선이다르기때문에많은차이가있을것같아요.어떻게보십니까?◇김인만:차이가좀있는데요.두가지경우를우리가다얘기를해야되는데,일단국민의힘이당선이됐다정권을재연장했다고하면사실제가할얘기는줄어들어요.왜냐하면달라질게별로없습니다.여소야대도그대로고요.하는게그대로니까아마여러가지법안들,국회에서통과안될가능성이굉장히높고요.그러면시행령이라든지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시장을컨트롤해야되기때문에특별히달라질건없습니다.그리고누가되더라도양극화문제는해결할수도없기때문에어차피안되는거고요.우리가관심을가지는거는민주당이정권이됐습니다.정권교체가됐을때는많은변화가예상이되잖아요.검색을해보니까최근에인터넷커뮤니티에서뭐라고그럴까요?부동산시장의악재,우려되는부분을좀정리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시장에서는뭘걱정할까내용을좀살펴보니까취득세중과세같은경우는윤석열정부에서폐지한다고하다가국회에서계속막혀있는데,영원히안되겠다.왜냐하면중과세,다주택자규제계속진행이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는데우려를가지고있고요.또강남이나고가아파트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가장걱정하고있는종부세.다시문재인정부처럼엄청나게올라가는것이아닐까폭탄이되지않을까.◆조태현:이건좀한번살펴봐야될것같아요.취득세,종부세를강화해가지고부동산시장을잡겠다는게노무현정부때그리고문재인정부때이어졌잖아요.다실패했잖아요.◇김인만:실패했습니다.◆조태현:세번한다고해서될것같지않은데.◇김인만:세번을안할가능성도저는높다고생각하는데시장의우려를얘기하는겁니다.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일단그런우려를가지고있고요.또국토보유세1%하는거'진짜1%하는거맞아?'라고걱정하는부분,이렇게여러가지또최근에아마논란이됐는데전세계약갱신2+2인데10년으로하겠다는내용,물론이재명대표가주어담았습니다.아니야나도이거동의하지않아라고했는데시장에서는그래도다시추진하지않아?정책법안은국회의원이하는데라는걱정의목소리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목소리를전해드리는거고요.그러면결정은이렇게날것같습니다.이우려가있는데아우려했던게현실이될수도있고요.아니야전혀다르구나에따라서저는정책방향이달라진다고생각하는데요.실용주의노선을택한다면이재명대표같은경우는저는이념보다는약간실용적인노선이좀있다고생각은들거든요.그래서시장에서생각보다는아니구나라고판단을한다면굉장히좀긍정적인반응,호응이있을수도있고요.아역시문재인정부시즌2구나라고한다면또굉장히실망감이되는데중요한사실은집값문제는물론정책이중요합니다.보유세를강화하게되면또집주인들이자극을받는데강남의보유세높게올리면강남집을팔겠습니까?안팔죠.그러면다른집을팔겠죠.그럼내가예를들어서3주택을가지고있으면인천이나경기도나지방에있는집을먼저팔아서1주택을만들어서세금부담을줄이는정책을하기때문에이게또다른부작용이생깁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좀제대로알아보고시장상황에맞춰야지무조건종부세를강화한다고해서강남집값잡는것도아니고요.사실강남집값잡는다고해서우리서민들이사는집값이안정되는것도아니기때문에좀실용적인노선을좀해준다면의외로긍정적인평가받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조태현:조세의원칙은보유세를강화하고거래세는◇김인만:원래는내려줘야되는데문재인정부가실패한게2개를다올렸기때문에매물잠김현상이생기거든요.나가고싶은데출구가닫혀버리니까그냥버티기모드로들어가니까만약에종부세를올린다면반대로양도세를내려주는정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조태현:종부세말고그냥보유세로일원화하는게더좋지않을까생각도드는데요.◇김인만:저는그것도좋을것같고요.합리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고최근에문제가되는게양극화문제잖아요.3억짜리3채를가지면9억이잖아요.근데12억가진사람이오히려세금을적게내거든요.그래서저는주택수보다는차라리그냥가격으로하는게.수로하니까지방이나경기도인천집을파는현상이발생하니까인구도줄어드는데오히려지방이나수도권외곽지역들은안팔아야되거든요.제발좀가지고있어달라고빌어야되는상황인데팔게만드는정책은좀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여의도에서잘좀들으세요.아무튼여의도이야기를했으니까오늘건물하나살펴보도록할게요.대선국면만되면이건물이굉장히핫해집니다.막줄서서기다리는것같아요.여의도,종로에있는모건물들의캠프선점경쟁이본격화됐다.어디입니까?◇김인만:여의도에는대하빌딩이굉장히인기를끌고있는데왜냐하면대통령을3명이나배출했고요.서울시장은2명이나배출했기때문에명당자리라는,풍수지리적으로.결국에는풍수지리까지올라가게되는데제가그래서내용을좀찾아봤습니다.도대체풍수지리뭐가좋냐라고찾아보니까여의도는배의형상을하고있어가지고막이런해석을합니다.그런데이런생각이들어요.대하빌딩이배의조종실역할을한다고하는데실제로대하빌딩에들어가서캠프만들어서떨어지신분들도많이있고요.대통령이되면대하빌딩건물주가대통령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게안되는걸로봐서실제로그냥해프닝이고그냥후보들의간절한마음아닐까싶습니다.그래서대하빌딩건물주만좋은데,그냥우리가재밌자고하는얘기지사실건물이좋을것같으면저라도건물에들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조태현:재밌긴재밌잖아요.그런데항상이때만되면이쪽에캠프를차리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그중에거의대다수는경선과정에서떨어진다는사실도있죠.◇김인만:떨어진사람이더많고요.당선된사람은건물때문에당선된건아니고김대중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근혜대통령인데뭐그렇지않습니다.◆조태현:맞습니다.될상황이되니까되는거니까요.분양시장도한번살펴보도록할까요?지난달까지는청약미달사태가잇따랐는데이번달부터는수도권중심으로분양심리가나아질수있다이런전망도나온다고요?무슨얘기입니까?◇김인만:분양시장주택산업연구원에서조사를했는데4월분양전망지수가좀높게나왔어요.108로나왔는데우리가알아둬야될건건설하시는업체들이나아질거라고설문조사를하는건데설문조사시점이4월이라고하지만3월에조사했고요.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재지정하기전에착시가좀있습니다.그래서아분양시장이4월에는무조건좋아질거야우리가막분양받고싶어라는분위기는아니고요.조기대선모두이기때문에오히려분양물량들이안나옵니다.그리고최근에보게되면시장의수요자들도냉정하잖아요.전국이다올라갈것같으면아무거나분양받아도되는데요즘그렇지않잖아요그래서어디를분양받냐면강남3구,용산구,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곳들,공공택지.확실한가격경쟁력이있는곳아니면쳐다보지도않습니다.그래서심리가좋아졌다고해서그렇게좋은것도아니고요.토허제영향으로그냥심리가좀개선이된시점에조사를한거지실제로분양시장이좋아지지않고요.최근에지방같은경우,충북에서2위하던종합건설사들도법정관리에들어갈정도로굉장히어렵기때문에이런뉴스헤드라인만보고분양시장좋아졌다라고생각하면안될것같습니다.◆조태현:양극화는정말차기정부의큰숙제가되지않을까싶은데요.◇김인만:1순위숙제가돼야될것같습니다.◆조태현:말씀하신대로답은별로안보입니다.아무튼간에마지막으로이번주부동산시장한줄평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김인만:이번주도저는정중동상황계속이어질것같고요.조기대선전까지는방법이없습니다.조기대선이후에도실질적으로는정책도중요합니다만입주물량이라든지금리도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너무정책에정치에이렇게함몰될필요는없을것같고요.냉정하게내가필요하냐,내가자금이되느냐에따라내기준으로내집마련을해야지정책보고집값떨어지면사야지,올라가면사야지이런것은현실적으로맞지않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님과함께했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김인만:감사합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개혁해야…모병제대폭확대,군가산점제도부활”홍준표대구시장측제공대선출마를공식화한홍준표대구시장이9일국가경영비전과대한민국의미래에대한정책비전서‘제7공화국선진대국(GreatKorea)시대를연다’를발간했다.이는지난2월까지자신의페이스북에게재했던글을엮은정치일기‘꿈은이루어진다’를출간한지이틀만에나온책으로,정치인생30년의경험과철학이담겨있다.홍시장은이번책에서대통령권력구조를4년중임제와정·부통령제로개편하고,국회를상·하원양원제로전환하며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안을제안했다.그는이번6월대선을통해제21대대통령을선출한뒤즉시개헌논의를시작해2026년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할것을주장했다.이후2028년양원제국회총선을거쳐2030년4년중임제대통령을선출함으로써제7공화국체제를완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경제분야에서는‘자유와창의’를기본원칙으로삼아시장과기업의자유를보장하고규제를혁파하며민간주도의혁신을통해선진국으로도약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이를위해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적복지,노동의선진화를강조하며,성과에기반한공정한분배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핵균형정책’과‘핵무장론’을중심으로한안보전략을제안했다.그는한미동맹을강화하는‘한미신방위구상’을통해핵균형기반의억지력을확보하고,미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해글로벌시장을함께개척하는전략적경제파트너십을구축하겠다고설명했다.또홍시장은지방소멸위기를해결하기위해시와도를통합한광역행정체계구축과‘5대관문공항’건설등을국가균형발전의핵심과제로제시했다.그는“행정구역개편이지방소멸을막는중요한방책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책은크게두부분으로나뉘어있으며,1부에서는선진대국시대의비전을,2부에서는경제와사회전반에걸친구체적인정책방향을다뤘다.홍시장은책서두에서"국민을믿고나에게주어진길을가려한다"고밝히며마지막장에서는"나의모든것을바치고자한다"고결의를다졌다.오는11일대구시장직에서사퇴하고본격적인대선준비에돌입할예정인홍시장은이번책발간을통해자신의정치적철학과국가운영비전을국민에게알리고자하는의지를분명히했다.페이스북캡처한편,홍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현대전은사병의수가아닌사병의질이국방력을좌우한다”며군개혁을주장했다.그는“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한‘해병특전사령부’창설과‘국군우주사령부’신설을주장하며기존육·해·공3군체제를5군체제로전환해야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해병특전사령부를통해북한의특수8군단에대응하고,국군우주사령부를창설해압도적인전자전우위체제를확립함으로써대북억지력을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홍시장은또“모병제를대폭확대하고남녀전문병사를증원해징병제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도부활시켜야한다”고말했다.최재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대선을앞두고‘개헌논쟁’에불이붙었습니다.개헌의필요성에는다들공감하지만시점이주요이슈입니다.대선날개헌국민투표를하자는주장이나오고있거든요.오늘점선면은개헌논쟁에대해알아봤습니다.점(사실들):대선과개헌동시에하자고?6월3일조기대선을앞두고개헌논쟁이다시떠오르고있습니다.특히시점을두고말이많은데요,우원식국회의장은대선투표날개헌국민투표를함께실시하자고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은환영했고,더불어민주당은당내에서도입장차가나타났어요.이재명민주당대표는개헌이슈중권력구조개편은대선후로보류하자고했고,김동연경기지사등다른주자들은동시투표제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선(맥락들):공감하지만,왜하필지금?개헌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늘있었습니다.1987년6월항쟁을계기로만들어진현행‘헌법제10호’는대통령직선제와헌법재판소부활등민주주의와관련된여러중요한내용을담고있지만,38년이지난만큼시대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특히‘제왕적대통령제’가가장많이비판받는데요.선거에서승리해대통령이되면인사권·예산권·감사권등막대한권력을갖는‘승자독식’구조때문입니다.대통령자리를둘러싸고지나친진영갈등이반복되고,한번대통령이되면민심을외면한채독주해도견제하기어렵다는문제가꾸준히제기됐죠.대통령이바뀔때마다국정방향이완전히뒤집히기도하고요.12·3비상계엄사태는현체제에서대통령한명의의지가국가전체를위기로몰아넣을수있다는점을보여줬습니다.문제는‘타이밍’입니다.우의장의주장처럼‘대선-개헌동시투표’를하기에는시간이너무빠듯합니다.대선까지당장두달도안되는기간에개헌안을만들고사회적합의까지끌어내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죠.그래서동시투표를주장하는쪽은단계적개헌을하자고말합니다.헌법내용은크게‘권력구조’와‘기본권’으로나뉘는데,대통령권력분산같은‘권력구조’개헌을먼저처리하고‘기본권’개헌은차기정부에서하자는겁니다.누구든지대통령이된뒤에는권력분산에소극적일수밖에없어서아예대통령이없을때권력구조개헌을못박아야한다는논리입니다.‘타이밍’에딸린논란거리는또있습니다.개헌이라는이슈가대선주요의제로등장하는순간,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내란관련논의는가려질수있습니다.국민의힘이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환영하고나선것도‘내란책임론’에서시선을돌리려는의도아니냐는의심을받고있어요.반대로이대표는“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개헌을대선뒤로미루자는입장입니다.‘4년중임제’개헌에는동의하지만조기대선국면에서다룰사안은아니라는겁니다.면(관점들):‘여의도고급식당’말고‘광장’에서️개헌은너무중요해서정치인에게만맡겨둘수없는문제입니다.각계각층의토론을거쳐야합니다.그러나지금개헌론은‘정치적카드’로쓰이고있다는의구심을지우기어렵습니다.국민의힘은“개헌은언제나권력독점을원하는정치인의반대에가로막혔다”며이대표를압박하는데요.비상계엄을옹호하고극우세력을선동한데따른반성은온데간데없이개헌을‘압박수단’으로활용하는것처럼보입니다.이대표역시‘대선후권력구조개편에동의한다’는말의진정성을보여주려면구체적인일정·계획을내놔야한다는지적을받습니다.무엇보다개헌은‘속도’보다‘방향’이중요하다는점을간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당장두달안에개헌안을만들어내려면‘졸속’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습니다.우선각정당과대선후보들이개헌을무엇을위해하려는지,어떻게할지,언제까지할지분명하게공약해야합니다.개헌시점을법으로확정하자는주장도나옵니다.무엇보다광장의시민들이요구한평등과인권,민생등의제를담아내기위한충분한숙의와토론이필요합니다.김민아경향신문칼럼니스트는“개헌논의가필요하다면여의도의고급식당이아니라전국곳곳의‘광장’에서시작돼야한다”고말합니다.정치인들끼리만논의하는개헌은시민의삶과괴리된‘파워게임’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에즉각화답"국힘,개인·정당문제아닌'제도'탓인것처럼호도"국민의힘이개헌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정치권일각에선국민의힘이조기대선을앞두고국면전환을꾀하려는전략적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기자]국민의힘이개헌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대통령제의구조적인문제점을지적하고연일'개헌론'을부각하고있다.이를두고정치권일각에선국민의힘이조기대선을앞두고국면전환을꾀하려는전략적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에대해즉각동참의뜻을밝히고관련논의를적극추진중이다.동시에개헌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압박하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가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며"29번의연쇄탄핵과각종악법폭주로국론분열을획책한장본인이누구인가.바로이재명세력이다"고일갈했다.정치권에서는비상계엄으로인해촉발된탄핵정국과파면으로인한정권실패를개인의문제가아닌구조적인탓으로돌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당이처한정치적위기를돌파하기위해개헌논의를전략적카드로쓰고있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이번사태가개인이나당의문제가아닌'정치전체'의실패라고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번사태가개인이나당의문제가아닌'정치전체'의실패라고주장하고있다.사진은국민의힘권성동(왼쪽)원내대표와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박헌우기자배병인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날<더팩트>와통화에서"윤전대통령이나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론은이른바‘내란세력’의행위가개인이나정당의잘못이아닌제도의문제인것처럼호도하는효과가있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은개헌추진이국면전환용이라는관측에선을그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국면전환을위한의도라면오히려이대표쪽에더가까워보인다"며"이대표는불과3년전국회대표연설에서개헌의필요성을강조했지만,지금은정권창출에대한사심때문에자신의입장을번복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와행정부간의권력충돌이심해진만큼,이를어떻게분산시킬지에대한고민하는것이바로민심"이라면서"모든대선후보들이개헌의필요성을이야기하고,국민들역시87년체제를바꿔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선거일에국민투표를동시진행해개헌을신속하게추진하자고제안했다.권위원장은이튿날이러한주장을즉각수용하며"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권한만큼이나국회의권한도균형있게조정해야한다는뜻이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도전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강조했다.그러나이대표는이러한제안에대해"개헌논의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절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달발의…세종부동산'기지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조기대선국면에서세종특별자치시로의행정수도를이전하는법개정이추진되고있다.사진은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사건에대해인용을선고한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전경./사진=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대선국면이시작되며행정수도이전을위한논의가꿈틀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세종특별자치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행정수도이전은국토균형발전이라는국가과제를해결하기위한노무현정부의국정과제였으나헌법재판소가2004년'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위헌결정을내리면서실효됐다.9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고노무현전대통령이추진했던행정수도이전을이재명대표의지시로재추진하고있다.민주당소속강준현·복기왕의원등은관련내용을담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이달중순발의할예정이다.이대표는지난2월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대통령실세종이전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진행상황을공유하고법안준비를직접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차기대권유력주자인이대표는지난20대대선에서세종의행정수도화를법률로명문화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행정수도이전은민주당의주요공약이될가능성이커주목된다.김동연경기지사와이준석개혁신당의원등다른대권주자들도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필요성을언급해더욱이목이쏠리는상황이다.━"행정이전필요성공감…실수요유입은한계"━부동산전문가들은세종으로의행정수도이전이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결하는데일부기여할수있을것으로분석한다.사진은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전경./사진=뉴시스이에장기간침체기였던세종시아파트거래시장도활기를띠고있다.KB부동산의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값은지난주하락에서보합으로전환됐다.최근한달간변동률추이를보면▲3월10일(-0.07%)▲3월17일(-0.06%)▲3월24일(-0.04%)▲3월31일(0.00%)등으로하락폭이점차줄다가보합으로바뀌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세종시아파트거래량도지난2월372건에서3월684건으로늘었다.최근정부청사인근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는신고가거래가속출했다.다만실제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추진하는데는적잖은논란이예상된다.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2003년12월국회문턱을넘었지만곧장헌법소원이제기됐고헌재는2004년10월'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을근거로해당법안을위헌판단했다.민주당은위헌논란이발생할경우헌법개정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21년전과다르게서울집중화현상이더욱심화됐고지방경기침체가국가경제의위험요소로지목되는만큼수도가서울이어야한다는경직된판단은유효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된다.부동산전문가들은행정수도이전이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반응이지만실수요인구유입의실효성은크지않다는의견도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서울에산업·경제·행정등모든인프라가쏠려있는상황을일부해소하기위해서는행정수도를이전하고인구분산을발생시켜야한다"고진단했다.이희정서울시립대도시공학과교수는"행정수도세종이전이수도권밀집문제의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며"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필요하다"고평가했다.다만실수요유입미미등현실의한계가있다.세종시의인구계획은당초2030년50만명으로설정됐지만현재인구는39만여명으로인구감소가이뤄지고있다.송대표는"부동산관점으로보면세종시는공무원등행정기관소속근무자를제외하고움직이지않는지역"이라며"업종의다양성에제한이있다는한계가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지방주택보유를유인하려면다주택자나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혜택등규제완화가필요할것"이라고설명했다.수도이전은필요성을차치해도복잡다단한문제라는시각이다.이교수는"수도권과충청의이익이다르고장기적으로보면통일이후를고려해서울의입지장점도고려해야해쉬운판단은아니다"라며"이전비용역시국민의견을수렴해야하는부분"이라고제언했다.행정수도를이전해도서울집중화현상을해소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지방인프라를확대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서울과지방간교통환경이개선되는상황을감안하면근무는세종에서,거주는서울에서하는형태로서울밀집현상이심화될수있다"며"지방기업의일자리를늘리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통해주택수요를분산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이번연금개혁무위로돌리고청년부담줄이는구조개혁로드맵마련정부조직법개정해여가부를인권부서로바꾸고보건복지부도분리구상청년‧노인의제공약에초점…‘이대남’부터‘노인’까지세대확장어필전략(시사저널=변문우‧이태준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지난2월2일서울마포구홍대레드로드버스킹거리에서정치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조기대선출마를선언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이르면내주에대선공약을발표할계획으로확인됐다.최근청년층화두로떠오른'연금개혁리셋'은물론지난총선부터강조했던'여성가족부개혁'과'노인무임승차폐지'등본인의강점인청년층표심을잡을공약들이다수포함될예정이다.9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청년의제△노인의제△정부조직법개편안등을담은대선공약을이르면15일전후발표할예정으로확인됐다.지난총선과마찬가지로민감하면서도선명한의제를전면내세워이후보의강점인'이슈주도권선점'과'기동력'을부각시키겠다는전략이다.이후보는특히2030청년세대의관심이많은'연금개혁'의제를대선에서집중다루겠다는계획이다.그는대한민국아젠다중연금개혁문제가가장중요한의제가됐다고보고있다.이번여야가합의통과시킨연금개혁안에대해서도'개혁'이아닌'모수조정'에불과하다며거부권을써서라도막아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구체적으로이번연금개혁안에대해"구조개혁없는모수조정으로미래세대착취야합"이라고직격하며"모든수단을강구해졸속야합을무위로돌리겠다.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KDI(한국개발연구원)가제안하는신·구연금분리안,세대별형평성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도입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대선공약에포함시켜토론장을키우는셈이다.또그는노인의제도대선공약에포함시키겠다는계획이다.지난총선에서개혁신당은'노인무임승차폐지'를주장해정치권안팎의논란을불러일으켰다.하지만이후보는이같은정책에대한민감도의중요성을강조하며예민한이슈에대해서도앞서나가겠다는입장이다.이번대선공약에선노인복지문제도복합적으로담을계획이다.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한내용도대선공약에담길예정이다.특히이의원은국민의힘당대표시절부터강조했던'여가부개혁'역시대선공약에포함시키는안을유력구상하고있다.구체적으로여가부를노동및인권에대한업무를주로담당하는부서로전환시키겠다는입장이다.해당공약은윤석열정부에서도비슷한공약으로내세웠으나임기말동력을잃고좌초된바있다.보건복지부의경우도'보건'과'복지'가합쳐져있기에보건의의무를모르는관료들이보건정책을다루고있다며둘로나누는안을구상하고있다.이후보는앞서'의대증원사태'를보며보건관련업무가경제논리로좌우되는부분이대한민국의료시스템에상당한리스크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전했다.이의원은'의대증원사태'해결을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는상황이다.그는시사저널에"일시적으로이번에의대생을많이뽑았지만더줄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해당내용도대선공약에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또탄핵정국에서각종질타를받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한개혁도대선공약에포함시키겠다고시사했다.그는"공수처에대한부분은개혁신당내부적으로합의가됐다"며"공수처가전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에공감한다.경찰이중심이된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수사역량을강화하는것이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논의에대해선"대형수사에서수사권이분리된경우얼마나위험한지윤전대통령수사를하면서(온국민이)보게됐다.어떤식으로든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검찰청의'기소청전환'에대해선"민주당처럼검찰개혁에있어서'기소청을도입시키자'는주장까지는의견이도달하지못했다"며신중한입장을취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친이재명)계좌장인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진행’제안에대해“국민의힘전략에말려들까우려된다”며부정적의견을내놨습니다.정의원은7일동아일보유튜브〈법정모독〉에출연해‘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시행제안에대해어떻게보느냐’는질문에“(개헌안을만드는특위를구성하는데)시간이지체될것이고,국민의힘은무조건다이재명대표를탓할것”이라며“국민의힘의전략에말려드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물리적으로가능하지않다.양당합의된사항을통과시키자고하는데과연합의된사항을구체적으로조문에넣을때가능할건지,저는불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조국혁신당등에서제안한‘대선오픈프라이머리’에대해서도“물리적인시간이없다.참여도굉장히적을것이고자칫오염될가능성도있다고얘기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표의대선출마와관련해서는“공조직위주로선거를하겠다는게(이대표의)확고한생각”이라며“2년동안당대표했던분인데크게경선캠프꾸린다고하면보기좋겠나.최소한의경선캠프를만들걸로알고있다”고전했습니다.파면이후관저에머물며지지층결집메시지를내는윤석열전대통령의행보에대해서는“이럴때정말자숙하고근신해야되는게올바른태도아니겠냐”며“집이있지않느냐.신속하게정리해줘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정의원은보수진영의잠재적대선주자들에대해서는대체로부정적인평가를내놨습니다.대선후보경선을위해8일장관직을사퇴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에대해서는“우리당에서는김장관이(대선에)나오면정말땡큐라고한다”고말했다.이어“유일한가능성이있는분이라고하면유승민전의원같은분이다.보수의가치와원칙을지켜왔던분”이라면서도“과연유전의원이가능성이있을까?저는어렵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정의원인터뷰전문은동아일보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0xNUlnxpcqE)에서볼수있습니다.권기범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파면에정책변화'관심''전세10년'도입되면시장혼란불가피서울송파구에있는한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매물정보가걸려있다.뉴스1조기대선정국으로접어들면서부동산시장일각에선벌써정권교체를염두에두고전략을짜는실수요자와투자자가늘어나는분위기입니다.정권이바뀌면시장정책에어떤변화가있을지를두고예측이분분합니다.정책변화에민감한부동산시장에서투자자와실수요자들모두주목하는정책이하나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민생의제로띄웠던'전세10년보장'을골자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입니다.민주당은지난달12일'20대민생의제발표회'를열었습니다.주요정책의제가운데세입자가2년마다전세계약을갱신해최장10년까지점유할수있게하는내용을골자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포함돼논란이일었습니다.민생의제관련논란이부동산커뮤니티등을중심으로확산한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법안을두고"당공식입장이아닐뿐더러,개인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갖고있다"고해명에나섰습니다.'반(反)시장적'이란지적이쏟아지자한걸음뒤로물러난것입니다.앞서전세계약4년보장,전셋값상승률5%이내제한을골자로하는'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7월시행됐습니다.임대차법시행이후2년마다한번씩나오던물량이급격하게줄어들면서공급부족사태가일어나가격이폭등하고,한아파트단지,같은면적대에서전셋값이이중·삼중으로나뉘는등전셋값이다중화하는등임대차시장은그야말로혼란에빠졌습니다.이런상황에서'전세10년보장'의현실화여부는미지수지만집주인한테든세입자한테든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사실은분명하다는게전문가들의중론입니다.시장에혼란은주는제도여서입니다.먼저집주인의입장에서살펴보겠습니다.현재는집을내놓으면최소4년이지만관련제도가도입되면앞으로는10년을묶이게됩니다.관련내용이발표된이후집주인들사이에선"내집이아니라완전히남의집되는것이다","4년도길다고생각했는데,10년은너무길다.그냥들어가서사는게낫겠다","대체전셋값을얼마나올려받아야하는것이냐"등의반응이나왔습니다.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역시이런점을우려합니다.공급이줄어들가능성이있다는것입니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미국IAU교수)는"베네수엘라에서도임대차시장에서무한계약갱신사례가있었는데현지집주인들은'차라리집을내놓지않겠다'라면서오히려빈집으로두는경우가있었다"며"우리나라에서도불가능한일은아니다"라고설명했습니다.시장에공급이줄어들면가격이오르는것은당연합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임대차2법도입전인2018년7월부터2020년6월까지2년간전국전셋값은1.03%하락했지만,도입후2년간14.8%치솟았습니다.심형석소장은"10년치를한번에추산해올려받는경우는드물겠지만이미임대기간이4년이보장됐을때도미리가격을올린것처럼선제적으로가격을올리려는움직임은있을것"이라면서"전셋값상승은불가피하다"고부연했습니다.집주인들이오히려집을내놓으면서매물이쏟아질가능성도있습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집주인입장에서굳이시장에임대로집을내놓을이유가없어진다면차라리집을내놓는일도벌어질수있을것"이라면서"향후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등이강화할가능성이있다고고려하면차라리집을내놓고'똘똘한한채'로모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습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도"집주인들이집을내놓게된다면우량한자산인아파트보다는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연립,다세대,다가구등의주택유형을내놓을가능성이높다"며"선호하는유형의아파트공급은줄고,비선호하는빌라공급이늘어나는등시장은양극화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월세매물안내문이걸려있다.사진=뉴스1전세를놓을이유가사라지면서되려'전세의월세화'를가속하는촉매제가될수있단지적도나옵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시장전문가는"현재시장환경만봐도전세보다는월세가더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는데'전세10년보장'등으로임대차관련제도가바뀐다면월세화는속도가더붙을것"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다만해외처럼1년치월세를보증금으로내고다달이돈을내는방식보다는우리나라고유의준전세,월세등의형태가시장에자리잡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다른부동산시장전문가는"빌라등에선전세제도로다수의사기가발생하는등부작용이나왔지만,세입자입장에서만본다면전세제도는주거안정성을높이는수단가운데하나"라면서"전세가사라지고월세가늘어난다는것자체가주거안정성이떨어진다는의미가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한편정부는임대차2법개편에나섰습니다.5년가까이시행중인제도를폐지하면시장혼란이커질수있는만큼폐지보다는'손질'에무게를두고있는상황입니다.전문가들사이에서도혼란이많긴했지만이미시장에자리를어느정도잡은만큼또폐지에나선다면시장에혼선이빚어질것으로예상하는의견이많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