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논의위한당내연금개혁특위출범정년연장·기본사회…이재명‘잘사니즘’비전과맞닿아있어집권이후연금개혁주도권선점…집권청사진‘차근차근’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연금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에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남인순위원장,진성준정책위의장등이참석해있다.권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제도의구조개혁방향을논의하기위해당내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앞서이재명전대표가‘잘사니즘’(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을제시하며정년연장등구조개혁문제를언급한만큼,집권이후개혁청사진을그리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민주당은10일오전국회에서연금개혁특위출범식을열고공식활동에착수했다.특위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남인순의원이위원장을맡고,복지위소속김남희·강선우·김윤의원,정무위원회김남근의원,행정안전위원회모경종의원이참여한다.박찬대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출범식에서“저출생과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급변과대내외경제불확실성증대로국민연금구조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가됐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연금은국민의안정적인삶을책임지고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는가장중요한국가정책이자연대의산물”이라며“다양한이해관계가중첩된고난도의개혁과제이지만,당연금개혁특위여러분께서대개혁의밑그림을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이라는상충하는과제를조화시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라면서도“연금은금융상품이아닌우리사회제도와사회시스템이다.이연금제도의본질에대해서도연금개혁특위가국민의이해를높이는일에나서달라”고강조했다.이번특위는구조개혁논의를위해설치한국회연금개혁특위와는별도로설치된당내기구다.구조개혁을위한당의기본계획을수립하고,당차원의구조개혁의제를선정해관련상임위별이견을조율하기위해마련됐다.연금개혁을위한별도당내기구를설치한것은이전대표가강조한‘잘사니즘’의핵심키워드인정년연장및기본사회비전과맞닿아있다.이대표는지난2월10일국회에서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먹사니즘’을포함해모두가함께잘사는‘잘사니즘’을새비전으로삼겠다”며핵심키워드로정년연장과기본사회를내세웠다.구조개혁은단순히국민연금만이아닌,기초·퇴직·직역연금등을국민연금과연계해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를통합·재정비하는전면적개편을의미한다.이대표가내세운정년연장역시연금구조개편의한축인만큼,당내논의를통해의제를미리선점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또민주당은이날출범식에서“국민연금제도의취지는국민의노후를개개인이책임지는게아니라국가와사회가책임을지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인식은국민의기본적삶을공동체가함께책임지겠다는이전대표의‘기본사회’전략과무관치않다.특히조기대선이현실화한상황에서,민주당은당내논의를통해구조개혁의제를선점하고,차기집권이후의개혁방향을구체화하려는것으로보인다.모경종의원은이날출범식에서청년세대의국민연금고갈우려를언급하며“연금개혁문제대해단순히학문적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국민인식과정서를이해해야한다.진짜국민,청년만바라보겠다”며“국정운영있어서능력,책임감,사명감이있는민주당의모습을입증하는자리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특위는향후매주목요일주1회정례회의를통해개혁방안을논의하고각계각층의국민의견수렴을진행하기로했다.또의제별전문가초청세미나,청년세대와토론회등을할계획이다.한편민주당과국민의힘은지난3월보험료율을현행9％에서점진적으로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을43％로인상하는국민연금개혁안을합의해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개정된국민연금법은하위법령제정을거쳐내년1월1일부터본격시행된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10일성명,국회의장과국회행안위,각정당대표와원내대표에게공식답변요구[이영일기자]▲지난2월24일열린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창립대회의한장면.ⓒ이영일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개헌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국민투표법을개정해조기대선과동시에개헌이이루어지게해야한다는주장이시민사회에서나왔다.민주주의위기극복과국민주도상생개헌을표방하며지난2월24일출범한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아래개헌행동)은10일입장문을내고"조기대선과동시에개헌을추진하자고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그의사를철회했지만우리는대선과동시에개헌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라고했다(관련기사:"국민주도제7공화국열겠다"...전국규모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출범',https://omn.kr/2cc05)."국민투표법은헌법불합치결정받은실효가사라진법,즉각개정해야"개헌행동은"마지막개헌이었던87년개헌이당시의독재체제에대항한대통령직선제쟁취에있었다면이번개헌논의에는87년체제가불러온제왕적대통령제와이에기반한대의민주주의의취약성극복에그초점이맞춰져있다"며시민사회시각에서의개헌이직접민주주의에의한권력분산에있음을천명했다.이는정치권이주장하고있는대통령제권력구조변화와는그결을달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개헌행동은"지금시점에서각계개헌요구에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는것이바로국민투표법"이라며국민투표법이2014년헌법재판소에의해헌법불합치결정을받아그실효가사라진법이라고설명했다.국회가이런실효성없는법을10년동안방치하고있는것이국회의위헌적행위라는주장이다.대선동시개헌성사되려면15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해야하는데...가능여부에주목대선과동시에개헌이성사되려면국민투표법개정이이달15일까지이뤄져야한다.개헌행동은여야합의만된다면가능하다는입장이다.의지문제지시간문제가아니라는것인데정치권이국민투표법개정을미루거나망설이는것자체가개헌을선거의유불리나당리당략의제물로삼으려는불순한정치적의도라는주장이다.개헌행동은이같은입장을국회의장,국회행안위,각정당의대표와원내대표등에보내공식답변과면담을요구한상황.개헌행동은출범당시국민주도의헌법개정을주장하며특히대선과동시에'헌법개정국민발안제'원포인트개헌을주장하고있다.87년헌정체제에서수립된제왕적대통령제를혁파해중앙집권제를지방분권제로바꾸고지역대표형상원제와주민자치제도입도강조하고있는데이번국민투표법개정의성사여부에따라대선동시개헌의향방도판가름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단독인터뷰"민주당,디지털자산본질이해못해""코인과세,현실적으로어려워…거래세가대안""국내도대기업이생태계참여가능하도록해야""'규제일변도정책'그만…ICO허용해야"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사진=국민의힘"과거이재명대표의발언을보면민주당은아직도디지털자산의본질을전혀이해하지못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민주당은경제와기술의발전흐름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무엇이든이념으로해석하려는80년대접근법을취하고있어요"10일대선출마를선언한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사진)는블루밍비트와의단독인터뷰를통해더불어민주당의가상자산(암호화폐)정책추진방향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한전대표는"민주당에서는'가상자산민주주의'와같은실질적인산업발전을도외시한발언을하고있다"라며"특히지난해말극적으로타결됐던가상자산과세2년유예안이민주당의최초주장대로부결됐다면,심각한해외자본유출사태가일어났을것"이라고지적했다.6·3조기대선이확정되며각당에서대선후보경선이시작된가운데,'1600만'가상자산투자자들의관심은각당후보들의가상자산정책으로쏠리고있다.이에블루밍비트는가상자산투자자의궁금증을모아한전대표에게질문을던졌다.▷민주당은최근가상자산관련세미나·포럼등을연달아열고,디지털자산특위를만들기도했다.반면국민의힘은상대적으로조용하다는평이있는데당이디지털자산문제를신경쓸여유가없는것같다.▷이재명민주당전대표가가상자산분야에관심이있고,특히젊은유권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정책위에서가상자산관련보고가이뤄진것으로알고있다이재명전대표가과거'모든거래를다등록하게한다'같은발언을한걸보면특위구성하고세미나,포럼을해도디지털자산의본질을전혀이해하지못했다는걸알수있다.금융관련블록체인기술에서가장중요한'거래기록'의경우누구나참여가능한퍼블릭체인보다는프라이빗체인쪽이중심이되는상황이다.미국의토큰화된국채발행역시이러한프라이빗체인을이용할것이라는의견이있다.퍼블릭체인은규제준수,거래속도,데이터프라이버시관련문제가존재한다.즉디지털자산체계역시'탈중화'라는이념적인접근보다는경제적효율성에따라중앙화된프라이빗체인과탈중앙화된퍼블릭체인이나뉘고합쳐지면서유기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쪽에서이야기하는가상자산민주주의와같은이념은산업발전을도외시한발언이다.경제발전이무엇인지기술발전이무엇인지잘모르고,무엇이든지이념으로해석하는80년대접근법이다.▷국내가상자산규제혁신의가장큰걸림돌은무엇인가2017년비트코인의가격이처음으로크게뛰면서전세계적으로크게화제가됐었다.당시문재인정부출범첫해였는데,주요정부인사들이엇박자내면서우왕좌왕대책을발표했다.거래소에대한통제나규제가강화된것을투자자보호를위해불가피했지만,거래소를폐지한다는의견까지나올정도로억누르기일변도였다.이른바가상자산의발행및거래관련제도마련이지연된규제공백이었던상황이었고,이러한규제공백은가상자산이나블록체인기술에대한투자를지연시키고시장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하지못하는장벽으로다가온것으로보인다.▷가상자산공개(ICO)금지이후국내가상자산산업경쟁력이급격하게떨어졌다는지적도있다디지털자산시장초기단계에는실제로사기위험도높았고거래소역시태동하는단계였기때문에ICO사기및이후가격조작의위험성을걸러내기어려웠다.더욱이개인거래비중이지나치게높은한국시장의특성상금융사기나가격조작위험역시높았던게사실이다.그러나현재는거래소들도규모가커졌고투자자보호체제를갖출역량이있다.자산의토큰화현상역시막기어려운상황이다.이에따라해외시장접근법등을참고해ICO토큰의성격을분석하고(국내)시장을열어야한다고생각한다.▷작년에금투세폐지와함께가상자산과세도연기해야한다고목소리를냈다실제가상자산관련조세자체도다른자산과의형평성문제등여러문제가많은상황이었다.그런상황에서올해부터수익에대해과세가도입될예정이어서작년에제가앞장서서막았던것이다.▷최근한유튜브채널에서"현실적으로가상자산과세인프라구축이어렵다"고밝히기도했는데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은2022년부터트래블룰(TravelRule)이란걸따르고있어서,누가디지털자산을옮기고있는지모두파악을하고있다.그래서만약디지털자산이국내에서만거래되고있다면과세를할수가있다.그런데그다음이문제다.우리국민이국내거래소에서거래하다가해외계좌로가상자산을보내면그후에테더로바꾸든또다른것을사든알수가없으니디지털자산으로얼마나수익을거두었는지알방법이없게된다.▷해외거래소들까지모두트래블룰을적용하지않는한현실적으로가상자산과세는어렵다는말인가우리나라가세금을걷겠다고해외거래소들까지(우리나라기준의)트래블룰을따르라고할수는없다.이런인프라상황에서과세를시작하면한국거래소를이용하는투자자만세금을내게된다.결국은디지털자산이해외로급격하게빠져나가게됐을것이다.따라서수익에과세하는방식은현재상황에서바람직하지않고,꼭해야한다면거래세를생각해볼수있다.▷미국은가상자산을국가전략자산으로보고있는데,우리도이같은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전략적접근은당연히필요하다.다만미국처럼접근할지에대해서는미국이왜그런움직임을보이는지이해하는게중요하다.트럼프가비트코인등을띄운배경에는달러패권과결제네트워크헤게모니경쟁이있다.중국이CBDC에대해전세계적으로가장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는데,결국달러패권과미국중심의결제네트워크(SWIFT)를파고들겠다는목적이다.또한작년여름사우디가미국과의페트로달러협정을갱신하지않으면서,달러의지위확보에가장중요한역할을했던큰축이흔들렸다.이같은맥락에서미국이달러에대한수요를유지하거나늘리기위해달러연동스테이블코인을지지하는게이해가된다.다만미국을따라가는게능사는아니다.우리나라도스테이블코인에대한정의와요건을명확하게해서국민들이더넓고안정적인자산선택지를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고본다.동시에CBDC에대해문을닫을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국내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해야한다고보나가상자산시장이발전하려면기관투자자유치가필요하고,이를활성화시키는수단으로서가상자산ETF가필요하다.사실한국개인투자자들은이미은행계좌만있으면스테이블코인교환없이도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을거래할수있기때문에ETF의필요성이크지는않다.그러나기관투자자는다르다.비트코인및이더리움ETF를통해가상자산투자를훨씬용이하게한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으며,기관투자자들이들어옴으로써시장의유동성이나투명성확보등에긍정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다만아직까지법인의경우가상자산자체에대한이슈,ETF에대한형평성있는과세처리문제도있기때문에이들을동시에논의할필요가있다.▷해외는가상자산·웹3진흥기관이생기고있는데,우리도필요하진않을지싱가포르나아랍에미리트같은곳에서가상자산및웹3진흥을위해기관들이만들어지고있다.다만이들국가들은한국과달리제조업기반이약해서그러한스탠스가중요할것이다.일단은규제를풀어우리국민의디지털리터러시에기대는자생적산업발전을도모하는것이먼저라고본다.▷가상자산산업육성이청년투자기회와국가성장전략에도움이된다고보나원칙적으로당연히도움이된다.블록체인기술은전반적인거래기록관리와계약자동화를도울수있는첨단기술이기도하다.이러한관점에서가상자산기술개발은유도해야한다.굳이우선순위를보자면인공지능(AI),바이오분야,양자컴퓨팅,첨단반도체,휴머노이드로봇등일반적으로경제안보차원에서육성해야할산업은이미정해져있고,특히첨단제조업강국인한국이이러한분야에서강점을갖고있다.따라서청년투자기회및국가성장전략을위해서는(블록체인을포함한)AI,바이오,첨단반도체분야등에우선투자하는것이정책차원에서효과적일것이다.▷국내가상자산정책은산업육성보다규제·과세·보호에치우쳐있다는지적이있다.산업활성화를위해바뀌어야할포인트가있다면일단은대기업이들어와생태계를개발할필요가있다.해외는IBM,비자(VISA),뱅크오브아메리카(BOA)등대기업들이들어와가상자산산업이빠르게커지고있다.가상자산의원천기술인블록체인은근본적으로AI와같은범용기술이기때문에중소기업의혁신역시필요하지만대규모의투자가병행되어야산업이발전할수있다.우리나라는2024년블록체인현황조사를보면매출액이10억도안되는관련기업이45%가넘는것으로나온다.벤처기업이나이노비즈기업과같은개발단계기업만이지나치게높아성장탄력이붙지않는것.대기업들이미래블록체인기술개발에들어올수있는규제환경등을조성해줘야할것으로보인다.또한금융시장중심의블록체인기술발전방향이가장타당해보인다.해외에서도씨티(Citi),제이피모건(JPMorgan)등금융기업을필두로스마트컨트랙트(SmartContract)를통해금융거래를효율화하여블록체인산업발전이이뤄지고있다.특히모든자산의토큰화경향은막을수없고빠르게오고있기때문에,이토큰화된자산이거래될수있는금융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고,관련기술개발역시반드시동반되어야한다.이영민블루밍비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호세종시장10일오전기자간담회“대선후보들에대통령실·국회의사당등”“완전이전건의,시대적요구외면안돼”여야대선경선후보들'행정수도이전'언급[이데일리이재은기자]6·3장미대선을앞두고여야대선경선주자들이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이전을언급하고있는가운데최민호세종시장이“대선후보들에게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을건의할것”이라고밝혔다.최민호세종시장(사진=연합뉴스)최시장은10일오전기자간담회에서“세종시가출범한지13년이지났지만여전히수도권집중현상이지속되고있다”며“이는신행정수도건립이라는본질적인목표가기존헌법의틀안에갇혀미래로나아가지못하는탓이크다”고말했다.이어“서울대등수도권명문대학을세종시로이전해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16개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협업하는세계적인메가싱크탱크를조성해야한다”며“이방법은수도권기업이비수도권으로확산할수있어지방소멸해소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최시장은“개헌은시대정신이됐다”며“우리는세종시를행정수도또는제2의수도로완결시킬개헌이라는시대적요구를더이상외면해서는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우선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이전,세종시를완전한수도로정립해야한다”며“서울은국가수도로국회방안을감안,서울과세종의국가행정운영기능을분리하는것이좋은방안”이라고했다.이날이원제를언급한최시장은“세종시는행정수도로하원의회를설치하고지방분권을중심으로내정중심지로역할을담당하는것”이라며“이런대안들을대선후보에게적극적으로건의하기위해혼신을다해노력하고여야를떠나모든정치권과시민단체등과연대할것”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광역철도망구축관련)수도서울과행정수도세종을60분내이동할수있도록철도등국가교통망을연결하는것을포함하겠다”며“행정수도완성을중심으로시정주요현안이대통령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총력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행정수도세종이전은일부여야대선경선주자들이가능성을검토중인내용으로이들공약에포함돼현실화된다면2003년노무현정부이후22년만의재추진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재명전대표가지난2월비공개확대간부회의에서대통령실세종시이전및국회세종의사당건립논의와관련해진행상황을정리해달라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지시에따라민주당소속복기왕,강준현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행정수도이전방안’검토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대표는해당내용을보고받고세종시로의행정수도이전을위한법개정재추진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복의원등은세종시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내용이담긴‘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준비하고있다.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김동연경기도지사는지난2월말께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불법으로쌓아올린‘내란소굴’용산에서하루빨리벗어나야한다”며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을제안한바있다.비명계(비이재명계)대선경선주자인김두관전의원은전날“수도권1극경제를5개초광역메가경제로,분권경제체제로전환해야한다”며세종시를국가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번주내출마를선언하는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지난달국회에서열린행정수도이전토론회등에서행정수도이전재추진을강조하기도했다.대선출마를공식적으로밝힌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지난달대전을방문한자리에서“청와대,여의도국회를합친명품집무실을구축해세종시를국민통합의장으로만들자”고말했다.국민이힘에서는전날대선출마를공식화한유정복인천시장이세종으로의행정수도이전을언급한바있다.유시장은지난3일충북CBS라디오‘시사직감’과의인터뷰에서“분명한것은국토균형발전,지역간균형발전이국가의중요한국정목표가돼야한다”며“세종시로국회가이전하고종국적으로는대통령실이이전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했다.세종시로의행정수도이전은노무현정부가한차례추진한바있지만2004년헌법재판소가“‘대한민국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에위배된다”고위헌판결을내리며무산됐다.이재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정복‘일하는대통령캠프’공식화유정복인천시장이10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하고있다.장민재기자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유정복인천시장이개헌논의를대통령선거이후로미뤄야한다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비판의날을세웠다.유시장은1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적열망이담긴개헌의지를꺾는민주당은더이상정당으로서가치가없다”고밝혔다.이어“특히이재명대표,그는국회의장의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는제안을철회시킨사람”이라며“반드시국민적인저항을각오해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오는6월3일개헌과대통령선거의동시투표를제안했다.그러나이튿날인7일이전대표는“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가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뒤신속하게공약대로개헌하면된다”고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이후우국회의장은지난9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3일만에자신의제안을철회했다.유시장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책임있는정치인으로그동안수많은정치인들이떠들던‘말로만개헌’과는차원이다른‘진심의개헌’을위해노력했다”고강조했다.이어“정치인들도나의의견에동의하고나섰고,마침내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의동시투표를제안했다”며“그러나이전대표는대선뒤에개헌을다시논의하자며국민의기대를짓밟았다”고덧붙였다.그는“이전대표한사람의뜻에반대되는의견은당밖으로한마디도나오면안되는정당이과연제대로된정당이냐”며“이처럼반민주적이고독재적인정당이과연우리나라정치사에있기는했느냐”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가의전서열2위인국회의장의의견도묵살하고,집단으로괴롭히는사람들이우리보통의국민들에게는어떻게할지정말무섭다”고했다.유시장은“이전대표가개헌추진중지사태에영향을미쳤다면,곧바로대선출마를포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이전대표는계엄요건강화를헌법에넣는일부개헌이가능하다고한만큼,대통령불소추특권을재임중발생한형사사건으로제한하자는나의개헌안에도동의하라”고덧붙였다.한편,유시장은이날대선공식캠프명으로‘일하는대통령캠프’를공식화했다.‘일하는대통령캠프’는국가가존망의절벽에서있어위기극복을위해일하는대통령이절실하기때문으로,대선을통해일하지않는자들과마지막전쟁을치르겠다는목표다.장민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개헌특위는오늘(10일)분권형대통령제를포함한5대개헌방향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주호영위원장은오늘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특위가헌법전문가들과5차례회의를거쳐마련한5대개헌방향을밝혔습니다.특위는제왕적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기위해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해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기로했습니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대통령에대해국민이중간평가를할수있도록해책임성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해지방분권을확대·강화하기로했습니다.특위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했습니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소환제도입을제안했습니다.아울러국가정체성이나권력구조를제외한기본권문제등에대해선헌법개정절차를연성화해헌법개정이보다수월하게이뤄질수있도록했습니다.주위원장은"한사람의권력욕으로나라전체가무너지는일은더는반복할수없다"며"이미용도폐기된현행헌법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며개헌방향을밝혔습니다.이어"우원식국회의장의간절한개헌요청을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앞장서서짓밟았다.우의장이자신의제안을공식적으로철회하는것을보며큰자괴감을느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들은대선후보인이재명전대표의눈치를보느라이런행태를보이고있다"며"이전대표세상이왔을때이분들이권력앞에어떤굴종적인모습을보일지생각해보라"고말했습니다.주위원장은"이번에헌법을개정하지못하면누가다음에대통령이되더라도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헌법의저주를피해갈수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이10일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를골자로한자체개헌안을공개했다.주호영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개헌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을맡은주호영국회부의장은이날오후기자간담회를열고개헌안을발표했다.주부의장은“한사람의권력욕으로나라전체가무너지는일은이제더이상반복할수없다”며“국민의힘은헌법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주부의장은당개헌방향으로▶분권형대통령제ㆍ책임총리제도입및국무회의의결기구화▶대통령4년중임제▶대법관ㆍ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및임명시국회의원3분의2이상동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및국민입법제ㆍ국회의원소환제도입▶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5가지를제시했다.주부의장은“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고,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행정ㆍ재정적권한도지방정부에이양하겠다.잘하는대통령은한번더할기회를드리고,못하는대통령은임기1년을단축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이자체개헌안을제시한건지난6일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했던“대선ㆍ개헌동시투표”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의반대로무산된데따른것이다.앞서우의장은9일“개헌논의는대선이후이어가자”며입장을철회했다.주부의장은“지난금요일(4일)우의장을만나서‘민주당이개헌에동의하지않는데개헌특위가무슨의미가있느냐’(고했더니),(우의장이)‘내가그것도확인하지않고하겠나’라고했다”며“(이대표가개헌제안을반대한)월요일에‘어떻게된거냐’고했더니말을안하고한숨만쉬더라”고했다.주부의장은“우의장의간절한요청을민주당의원들이대선후보인이전대표눈치를보느라앞장서서짓밟았다”며“이전대표의세상이왔을때이분들이대통령권력앞에어떤굴종적모습을보일지생각해보라.이전대표는이미제왕적대통령제저주에걸려들었다”고했다.이어“정권출범초기에는대통령기세에눌려서,정권후반기에는대통령직에가장가까이다가섰다고생각하는사람몽니에의해서개헌논의가번번이좌초돼왔다.이번에헌법개정을못하면누가다음에되더라도제왕적대통령제,헌법의저주를피해갈수없을것”이라며”누가개인권력욕때문에나라전체재정비기회를박탈하고나라를어렵게만드는지똑똑히살펴보고국민들이힘을모아달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은자체개헌안을당비상대책위원회와의원총회를거쳐당공식입장으로확정할계획이다.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4년중임제권력구조개편에는대부분동의하는만큼당내이견은크지않을거란관측이나온다.주부의장은“가장큰문제인권력구조개편부터하고,향후나머지헌법쟁점들도모두정리할계획”이라며“대선에서각후보의개헌에대한태도를반드시국민께점검받아야하기때문에,일정시점이지나면본격개헌논의에들어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준현등충청권지역구의원중심으로대통령실세종이전법안이달말발의예정노무현정신계승·지역균형개발기대되나위헌소지있어野측에서는대통령실세종이전에더해개헌논의까지세트로묶는것도고려중일각에서는"굳이법제화해서소모적정쟁낳으면정작지방균형발전뒷전될수도"회의(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6·3조기대선정국에서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이슈를띄우고있다.행정수도이전을추진했던고(故)노무현전대통령정신계승,지방균형발전및분권추진등민주당으로서여러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이슈지만위헌리스크가있는만큼법제화에는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전민주당소속이었던김종민무소속의원은10일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따로,공무원따로,제대로국정운영이될수없다.정부장차관과공무원이있는세종이대통령집무실로서최적지"라고밝혔다.세종특별시갑을지역구로두고있는김의원은"현재건설중인대통령세종시집무실은2~3개월이면충분히집중공사를마칠수있다"며"비정상적이고비효율적인국정운영,이제끝내야한다.새로운대한민국의출발은세종에서할수있도록세종대통령집무실,정당간합의를통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뜻을모아달라"고전했다.세종특별시을이지역구인민주당강준현의원도"세종으로대통령집무실이전과관련된법안을4월말발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강의원은"세종대통령집무실설계공모가이제5월에들어가고2028년에준공예정"이라며"(만일민주당측대선후보가당선된다면)당장세종집무실을쓸수없지만발의한특별법이의결되면차기대통령임기중에는충분히이전이가능하다"고전했다.야권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후보의핵심대선공약중하나가될것으로보이는세종행정수도이전은22년전행정수도건설을추진한노전대통령의정신을계승하는것은물론충청권민심사로잡기를비롯해지역균형발전이라는전통적인민주당정책기조와결을함께할것으로보인다.다만대선공약으로확정되면위헌성여부가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노전대통령의천도론을반영한‘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2003년국회에서의결됐으나헌법소원을통해헌법재판소가최종적으로위헌판결을내린바있기때문이다.민주당내에서도이러한시나리오를반영해대통령실세종이전에더해개헌논의가세트로진행되고있다.강의원은"예전노전대통령때처럼국민의힘측에서헌법소원을내면헌법재판소의판결을받아야하는데만일똑같이위헌판결을내면그다음부터는개헌으로가야한다"며"개헌하게되면차기대통령임기중에는충분히세종이전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설사개헌을하더라도당장이아닌내년지방선거때하는게가장적절치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일각에선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법안까지만들어가며'행정수도이전'을논하는건오히려소모적정쟁만을낳고정작주장하는지역균형개발은뒷전이될수도있다는우려도나온다.시사평론가박상병박사는"노통시절'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위헌으로판결난이유는헌법재판소가경국대전을들면서조선시대때의'행정수도'인한양을사실상수도로봤기때문"이라며이같이설명했다.박박사는"굳이법까지발의하거나개헌까지염두에두고'행정도시이전'을내세우기보다는서울을공식수도로두되지자체로하여금도시별기능을강조하며'행정수도는세종,항만수도는부산·인천'식으로추진하게끔하는게위헌시비를피해갈수있는방법"이라고했다.그는또"어차피윤석열전대통령탄핵돼서조기대선치르는것도국민의힘입장에서는억울한데민주당이대놓고세종시행정수도로만든다고법제화까지하면앞으로충청도민심이민주당으로향할텐데국민의힘이찬성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헌법소원이네뭐네,소모적정쟁을불러일으키는것은정작민주당이주장하는지방균형발전과멀어지는길"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개헌특위,권력구조개편등자체개헌안제시주호영"지금도시간있다…양당지도부논의해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주호영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개헌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신유림수습기자=국민의힘은10일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도입을골자로하는자체개헌안을제시했다.다만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스스로철회하면서국회차원의개헌논의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우의장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지속적으로개헌논의동참을압박한다는방침이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본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우리는민주당이외면하지만끝까지(개헌에대한)문제제기를하면서현실에서가장적절한헌법의모델을제시하는노력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개헌에부정적입장을보여온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겨냥해"이재명후보는이미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에걸려들었다"며"헌정사의불행한역사가다시반복되는것이아닌가하는안타까운마음"이라고했다.먼저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제왕적대통령권한을축소하겠다"며"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함으로써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돼있는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함으로써지방분권을확대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고했다.이어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겠다며"빠르면이번대선,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이뤄내서대통령중간평가를통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헌법재판관임명시국회서3분의2이상동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을언급했다.주위원장은이같은5가지개헌방향을설명한뒤기자들과만나"빠른시간안에개헌이안된다하더라도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의개헌에대한태도는국민들에게반드시보고하고점검받아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의회해산권도입여부에대해선"국회의권한남용을견제하는장치에고려대상"이라며"양원제를통해국회안에서권한남용을방지하는방법이있고정치환경이다당제인장치도있는데어느것이우리체계에적합하고필요한지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주위원장은이재명전대표의반대로국회차원의개헌특위가무산됐다며"우원식의장에게'민주당이국회개헌특위에동의하지않으면무슨의미가있느냐'라고하니'그런과정들을거쳤다'고저에게알렸다"고전했다.그는"(민주당이)개헌준비를하겠다고하고며칠만에거부한것"이라고주장했다.대선과개헌투표동시진행이시기상어렵다는지적에대해선"얼마나많은사람들로부터이재명대표를향해서선거때(개헌을)하자고제안이있었나"라며"지금도시간이남아있지만이제와서시간이부족해서못한다는말은앞뒤가안맞는다"고반박했다.주위원장은"권력구조만개헌하려면당지도부사이에어느거하나하자는큰공감대가있고나머지정리하는걸로개헌특위가열려야한다"며"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말이있는데소를여러마리잃어버렸는데도아직도안고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대통령4년중임제등을골자로하는5개의개헌방향성을발표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미용도폐지된현행헌법의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이제시한5가지방향성은△제왕적대통령권한축소△대통령4년중임제개헌도입△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개혁△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이다.주위원장은"1987년탄생한현행헌법은대통령에대한규정만20개를나열해놓았을정도로대통령에게과도한권력을부여한다는지적이계속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함으로써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겠다"며"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관함으로써지방분권확대강화에초점을맞추겠다"고했다.주위원장은"잘하는대통령은한번더할기회를드리고못하는대통령은임기를1년단축하도록하겠다"며"빠르면이번대선,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이뤄냄으로써대통령중간평가를통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을확실히확보하겠다"며"추천위원회를법적기구화하고국회에서3분의2이상동의를받게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누구나평등하다는원칙은국회의원에게도예외가될수없다"며"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고국민에게그권력을되돌려드린다는뜻에서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소환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개헌)불씨를살려야한다"며"민주당이외면하고가더라도대선에서그냥지나갈수는없는문제다.개헌을못고친것이5차례정도된다.늘정치실패로대통령실패로대한민국실패를따라가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전대표가이제와서시간이부족하다고말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며"진정성이있고마음만먹는다면다할수있다.우원식국회의장제안뿐만아니라훨씬전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이전대표에게제안했겠느냐"고말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미래민주당전병헌대표대선관련기자회견개헌논의소극적인이재명향해"호떡정치"反이재명'그림자속백기사모색'계획밝혀이낙연전국무총리가상임고문으로소속돼있는새미래민주당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반대하는정치세력의연대필요성을강조했다.연합뉴스10일오후서울여의도새미래민주당중앙당사에서열린대선관련기자회견에서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는"이전대표에대한국민적비호감과우려,즉'이재명포비아'를막아내기위한적극적인대응과노력이절실하다"며"반이재명에동의하는정치세력이뭉치는개헌연정과연대구성을제안한다"고밝혔다.전대표는이대표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그는"이전대표는이미차악을뽑는대선에서차악인윤석열보다최악으로평가받아윤전대통령을탄생시킨최대의공로자였다"며"지난2022년대선관점에서본다면차악이청산되니최악이등장하는꼴"이라고했다.이어"새미래민주당은일관되게윤석열,이재명의동반청산이시대정신이라고주장했다"며"우리는이번대선에서반드시이재명정권의탄생을막아내고동반청산의과제를완성해내기위한노력을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전대표가개헌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것에대해'호떡정치'라며비난했다.전대표는"여러차례에걸쳐대선전에개헌하자는주장을했지만,이전대표는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마저묵살해버리고말았다"며"헌정회와정대철헌정회장에게한약속을호떡같이뒤집어버렸다"고지적했다.전대표는"개헌연합세력이집권하면즉시개헌추진공론화위원회를국회와공동설치운영해2028년총선이전에결과를내도록하는것이국민을통합하고정치를해소할수있는유일하고현실적인방안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당소속이전총리가이를이끌어갈적임자임을강조했다.전대표는"당은갈등치유,국민통합,개헌을통해위기의대한민국을정상국가로만들유능하고도덕적인후보를보유하고있다"며"실제로이전총리는범야권진영내이전대표다음으로유일한두자릿수지지도를보이는명실상부한2위후보"라고밝혔다.새미래민주당은반이재명연합을만들기위해다른당과도연대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암시했다.전대표는"당대표로서이전총리한분에게만집착하지는않을것"이라며"연대와연합,그림자속백기사를끊임없이모색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한편새미래민주당은오는17일오후5시서울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개헌연대와국민통합을촉구하는국민대회를개최할계획이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개헌못하면헌법의저주못피한다”4년중임제·권력분산·국회개혁등제안국민의힘이10일현행헌법체제의전면개편을예고하며'제왕적대통령제'를근본적으로개혁하겠다는5대개헌방향을공식발표했다.대통령4년중임제도입,분권형권력구조전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이핵심골자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이10일서울여의도집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주호영국회부의장겸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에도개헌하지못한다면,다음대통령도헌법의저주를피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한사람의권력욕때문에나라전체가흔들리는구조를더는방치할수없다”며“이미현행헌법은용도폐기된지오래”라고지적했다.또그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우원식국회의장의간절한개헌요청을정략적으로짓밟았다”며“이재명전대표의눈치를보는정치가개헌논의를좌초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는헌법전문가들과5차례회의를거쳐다섯가지방향의개헌로드맵을내놨다.첫째는대통령권한의분산이다.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수평적으로분산하기위해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도입,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대통령과총리가국정을공동책임지는구조로전환하겠다는취지다.둘째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이다.현행단임제의한계를넘어서,유권자가임기중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를할수있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대통령의책임성과유권자의통제력을동시에강화하겠다는설명이다.셋째는사법기관의독립성강화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사에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를의무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넷째는국회개혁이다.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유권자가직접입법을제안하는국민입법제,국회의원을임기중해임할수있는국회의원소환제도입을제안했다.주위원장은“입법기관역시국민의통제를받아야한다”며“국회가스스로개혁하지않으면신뢰를회복할수없다”고말했다.다섯째는헌법개정절차의연성화다.권력구조나국가정체성등핵심조항은기존처럼엄격한개정절차를유지하되,기본권확대나시대변화에따른조항은유연한절차로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다.주위원장은의회해산권도입여부에대해서도“국회의권력남용을견제하는수단으로여러방식을검토중”이라며“대통령이나총리가해산을요청하거나,국민이전원소환을요구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고밝혔다.개헌특위는당내비상대책위원회및의원총회에개헌방안을보고하고공론화를이어갈계획이다.한편,같은날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고사전·선상·거소투표를가능하게하는국민투표법개정안을발의했다.박의원은“필요한법안은날치기까지해서통과시키는민주당과이전대표가국민투표법개정핑계를들며개헌을거부하고있다”며“지금이라도마음만먹으면국민투표는가능하다.핑계를댈게아니라법부터고치면된다”고말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