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상징용산안들어간다”…세종이전은현실적제약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청사.서울고등검찰청홈페이지"본관,영빈관을비롯해최고정원으로불리는녹지원과상춘재를모두국민품으로돌려드리겠습니다."2022년3월당선인신분이던윤석열전대통령은대통령집무실을청와대에서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로옮기겠다는계획을발표하며이같이말했다.이를두고야권에선영빈관신축과합동참모본부이전등을모두합치면그비용이1조원에이를것이라는주장과함께불필요한이전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국민의힘내부"청와대로돌아가야"논란속에문을열었던용산대통령실이윤전대통령파면과함께2년11개월만에다시문을닫을가능성이커졌다.조기대선일이6월3일로정해진후더불어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잇따라대통령실재이전의사를밝히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차기대선에서승리할경우용산대통령실을그대로사용할수는없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의상징과도같은공간인데다,보안상허점이많고각종'주술논란'에서도자유롭지못하다는이유에서다.민주당이재명대표도용산대통령실로들어가는데는부정적인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김민석최고위원은4월8일한라디오방송에서"어느정당이집권하느냐를떠나서장기적이고지속적인대통령실자리가용산이어야한다는데대다수국민이동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대선주자사이에서도'용산대통령실불가론'이우세하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4월8일시장퇴임식을앞두고열린기자간담회에서"용산(대통령실)은불통과주술의상징이돼버렸다"며"당연히청와대로복귀해야한다"고밝혔다.안철수의원도4월9일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청와대로다시돌아가야한다"며"청와대규모를좀줄여서일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또경호를잘하게만들면된다"고말했다.다만오세훈서울시장은용산집무실이전에부정적이다.오시장측관계자는"대통령실을이전하려면상당한금액의예산이필요하다"면서"가뜩이나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대통령실이전에세금을낭비하는것을국민이원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용산불가론'을주장하는대선주자들은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옮기는방안도거론하고있다.세종으로대통령실이전은수도권과밀화를해소하는동시에,대선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권민심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대선때'세종대통령실'을공약한바있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도지난달대전을방문해"청와대,여의도국회를합친명품집무실을구축해세종을국민통합의장으로만들자"고말했다.정부서울청사로대통령실이전시휴대전화'먹통'하지만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은대규모공사가필요하다는점등여러제약조건으로신속히성사되기가어렵다.개헌등복잡한법적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이러한점에서일단'청와대재이전'론에정치권의무게가실리는가운데,야권에선'임시대통령실'도논의되고있다.한민주당관계자는"용산대통령실에그대로들어가는건말이안된다.청와대로들어갈수도있지만보안시설정비등리모델링을하는데수개월시간이걸린다"고말했다.대통령이청와대로복귀하려면지하벙커내위기관리센터를복구해야하고,군사시설보호·방공구역을재설정해야한다.그는이어"누가대통령이되든용산대통령실이아닌제3장소를대통령실로정하는것으로여야대선후보가합의하고,취임직후즉각사용할수있는임시대통령실을마련하는방안도있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청와대를찾는발길이늘어나고있다.사진은4월9일서울종로구청와대전경.동아DB야권내부에선구체적인'임시대통령실'후보지를두고여러시나리오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가장먼저정부서울청사가후보지로거론됐지만시민불편이커질수있다는점이문제가됐다고한다.대통령경호실은대통령이머무는장소로부터반경100~200m지역의휴대전화전파를차단한다.전파를이용한폭발물테러등을막기위해서다.정부서울청사를임시대통령실로사용할경우광화문광장또는인근도로,식당을이용하는시민들의휴대전화가먹통이될수있다는뜻이다.대통령집무실주변집회금지규정으로광화문광장이용이제한될가능성도있다.이때문에야권내부에선서울서초구서초동에위치한대검찰청청사도여러임시대통령실후보지중한곳으로거론됐다고한다.대검청사는시민들이오가는도로와100m가량떨어져있고,외부인의접근이어렵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부지안에는부속건물도여러동있다.야권관계자는"직접수사를하지않는대검이꼭서울에있어야할이유는없다"며"차제에대검의세종이전도함께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조국혁신당은국가균형발전을강조하며대검의지방이전을주장하고있다.다만선거를앞두고급하게밀어붙이기보다체계적으로이전계획을세우는것이우선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정치권한인사는"여야대선주자들이대통령집무실에집착하는경향이있는데,그보다는대통령실의기능과역할을어떻게조정할지에더신경써야한다"며"정부와국회등이참여하는범국가차원의기구를설치하고거기서추진해야흔들림없이일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길진균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대구국제공항만이전하면대구엄청난발전?뻥공약에가까운것들이횡행""대구의대학교육재정에대해변화필요"윤석열탄핵으로조기대선의막이오른가운데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가장먼저예비후보로등록했습니다.그러고는4월9일첫유세지역으로택한곳이'보수의심장'대구였는데요,새벽부터출근길에나가시민들에게'눈도장'을찍었습니다.'젊은후보'로서유의미한득표를얻을수있을지,'보수후보'로서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를할것인지등여러질문을맞이하고있는데요,이준석의원의생각은어떤지직접들어봤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Q.대구에대한공약은?대구공약사항들을제가사실대선과지난지선을치르면서공약해놓은것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들이안타깝게도윤석열정부에서제대로실천안된것들이너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을상당히계승해서그당시대구·경북공약들도제가만든것들도많은데계승해서저희가총체적인공약안을한묶음을내놓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뭐사실대구가지금까지,제가예전에도한1,2년전부터비판해왔던것이,이것도저는홍시장이랑생각이좀다른지점일수도있겠는데요.지금까지대구·경북정치권한10년,20년동안몇가지에얽매여서나머지를못보는상황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뭐대구국제공항만이전하면대구가엄청나게발전할것이다,아니면대구국제공항이새롭게지어지면갑자기물류기지로서의역할,그리고여러산업이발달할것이다,거기다뭐마지막에는50만개의일자리가생길것이다,이런약간제가봤을때는뻥공약에가까운것들이많이횡행했었고그것때문에지금그방향이아니면안되는것처럼그렇게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지금거의뭐나중에가면10조가까운돈을집어넣어야할상황인데그것만이능사겠느냐라는이야기를한번해보고싶습니다.지금잘보시면부산에서도가덕도신공항때문에거기에대구신공항보다더많은돈을투입해야하는상황속에서지금까지꼭이걸해야만된다라는입장에서부산의젊은세대들이이돈으로다른걸하면오히려우리가잘되지않을까라는얘기를하는경우도조금씩나타나고있습니다.저는마찬가지로대구가지금의상황속에서젊은세대가바라는것이과연공항하나뿐이었느냐라는것도되물어야하고요.그런부분을총체적으로공약을통해서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원래제가TK정치에대해서도저희친가와외가가다TK출신이기때문에너무나도깊은관심을가지고있고,또한편으로는제가국민의힘대표를하면서또그뒤에도항상정치하면서서진정책같은경우에도굉장히열심히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제가수도권에서오래살아왔지만대구와그리고또광주,어쨌든남부지역의지방이겪는문제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지난대통령선거를통해서광주는복합쇼핑몰이라는과제를풀어내는성과가있었습니다.그리고대구도앞으로그런여러가지과제를풀어낼필요성이있고요.저는특히대구의대학교육이확혁신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교육과관련된행보를상대후보들이정해지기전에집중적으로할것이다,이렇게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대구가교육관련해서강은희교육감이주도적으로IB교육부터AI디지털교과서도입까지전국에서좀앞서나가는시도들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직접파악하고그에따라서저희가대구의교육을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고민을하고요.대구지역에우리가과거에인재산실이라고했을때대구지역의좋은대학교들,정말대한민국산업발전을위해서많은인재를양성했는데지금은과거만큼의그런영광을구현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경북대,영남대,그리고계명대등정말학생수도많고대구지역의인재산실이돼야할대학들도있고그외에도많은대학들이있는데,그대학들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저는다른것보다대학교육재정에대해서변화가필요하다고봅니다.지금은저출산상황인데도초중등교육에과도하게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고고등교육대학교육에는예산이상대적으로적게투입되는상황이생겨서대구지역의대학교통계들을살펴봤더니만학생들선생숫자가오히려대학교보다지금중고등학교가더작게나타나는곳이있습니다.그러면저는이교육예산이잘못투입되고있다는생각을하고요.이런부분이특히대구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는데이런부분바로잡아서다시한번대구의고등교육경쟁력을살리는방향으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탁회의11일사교육경감책등대선공약제안전교조·교사노조등교사정당가입·정치후원요구교사보수·교원배치등처우개선도주요아젠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의한고등학교2학년교실에서학생들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강은정수습기자=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서교사권한강화,정치기본권보장,사교육경감대책등이화두로떠오를전망이다.교원단체등은이달안으로주요대선공약을마련해각후보들에게제안할예정이다.12일교육계에따르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좋은교사운동,실천교육교사모임등은이달중으로21대대선을겨냥한교육공약을발표한다.전교조는교권강화와정치기본권보장등을포함한10대공약을이달내로발표할예정이다.학급당학생수를기반으로교원수를산출해과밀학급을억제하고,교육활동과관련된교사의권한을보호해안전사고로부터교사를보호하는등교권강화가주요내용이다.수학능력시험대학입학자격고사로전환,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0~2세영아기관및3~5세유아학교설립을통한교육공공성강화등도내세울전망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서울한고등학교학생들이등교하는모습[email protected]교사노조도정치기본권보장등을주요정책으로선정해발표한다.현재우리나라의교사의정치표현과참여가과도하게제한돼있는만큼시민의한사람으로서정당가입이나정치후원금등을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기획재정부가결정하는보수위원회에공무원이참여하도록법제화하고학급당학생수20명이하를기준으로교원을배치하는등교원처우개선을요구한다.권수현교사노조정책실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운데우리나라만교사들의정치기본권을보장하지않고있다"며"정당가입,정치후원금등시민으로서기본적인권리를요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교총은현장체감도가낮은교권5법의후속작업으로교원보호입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발표할예정이다.교총이지난달진행한교육현안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교권5법시행1년이지났지만79.6%의교사는'교권보호에긍정적변화가없다'고응답한데따라관련정책을준비하는것이다.교총은교사노조와마찬가지로교원들의처우가낮아지고있다는현실을반영해공무원보수위원회에교원들이참여하도록해처우를개선하는방안도주요아젠다로삼는다.좋은교사운동은'모두가배움의기쁨을누리는교육'이라는비전아래,3대핵심과제와10가지교육정책을수립했다.오는17일정서행동위기학생다층지원체제,모두를향한고교정상화,국가교육위원회재출범등을포함하는공약을공개한다.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학령인구감소문제로인한학교통폐합문제및교원의정치기본권문제,학교안전망,부모교육의무화등을주장할예정이다.한편지난11일가장먼저포문을연진보교육계인사들로구성된원탁회의는교육발전특구로인해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등이확대돼사교육의존도가심화됐다고지적했다.이들은준비되지않은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7세고시로'대표되는영유아사교육에대응할공교육시스템구축등을촉구했다.[세종=뉴시스]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논의좌초전말이번에도‘87년체제’를넘어서지못했다.반대한건‘한사람’이었지만,그것이결정타가됐다.그간분출하던개헌론을한데모아이끌던우원식국회의장이9일“정당별입장차가커대선·개헌동시투표는사실상어려워졌다”며“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했다.조기대선일(6월3일)에대선·개헌동시투표를6일제안한지사흘만에‘개헌열차’에서하차한것이다.원내과반170석을사실상좌지우지하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불가’를선언한지이틀만이었다.그래픽=남미가기자국민의힘에선10일“이재명전대표가대권가도에지장이있을까봐개헌을반대하는데얼마나반국민적이고시대착오적인물인지입증하는것”이라고비난하며4년중임대통령제를골자로하는개헌안을제시했지만,정치권에선개헌열차가이제멈춰선것으로보고있다.당초정치권에서는이번을개헌의적기(適期)로봤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은가뜩이나‘제왕적대통령제’란오명속에시효가다했다는평가를받던‘87체제’의문제를극명하게드러낸것이어서다.구(舊)여권에힘의공백을초래했고구체제의종식이불가피하다는여론도광범위하게퍼졌다.한국갤럽이3월4~6일전국유권자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개헌설문조사에서‘필요하다’는응답은54%로‘필요하지않다’(30%)를크게앞섰다.개헌이필요하다고보는응답자들은‘중임제희망’(21%),‘대통령권한축소·분산’(13%),‘현실에안맞음’(10%)등을꼽았다.지난해12월3~5일실시한같은조사에서도‘필요하다’는51%로절반을넘었다.한국갤럽측은“2016년이후로는개헌쪽에무게가실려왔으며,여야지지층간견해차가두드러지지않는다”고설명했다.정치권의공감대도있었다.전직국회의원모임대한민국헌정회는지난달5일부터‘개헌대국민서명운동’에나서는등개헌을촉구했다.정대철헌정회장은“윤전대통령의탄핵이끝난이상국가권력구조개헌은대한민국백년미래를위해더는미룰수없는시대적·국가적과제”라며“그동안탄핵찬반으로야기된진영간대립·갈등·분열을국민대통합으로승화시킬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호응했다.오세훈서울시장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은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조건으로개헌을제안했다.조기대선에서당선된대통령은임기를3년으로줄이고2028년에제22대대선과제23대총선을함께치르자는구상이다.민주당에서도비명(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개헌론을환영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등은분권형·중임제개헌을주장했다.1987년처럼개헌에호조건이형성된듯보였다.하지만급브레이크를건것은가장유력한차기대선주자였다.“내란종식이먼저”라고말한이전대표다.그간무수한개헌론이좌초된것과비슷한방식이다.유력정치인들은대권이멀리있을때는“권력을분산하자”며개헌에앞장섰지만,‘절대반지’가눈앞에어른거릴때면언제그랬냐는듯돌아서기를반복했다.1990년3당합당당시노태우·김영삼(YS)·김종필등은‘내각제개헌’을합의했지만,이후유력대선주자인YS가“내각제약속이국민위에있을수없다”며반대입장을밝히면서무산됐다.노무현전대통령도임기말2007년대국민담화에서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같이하는원포인트개헌을제안했지만,집권가능성이높았던한나라당의유력주자이명박·박근혜는냉소했다.그런박근혜전대통령도2016년10월‘임기내개헌’을제안했지만,비선실세국정농단의혹이불거지고차기대선주자였던문재인전민주당대표가“개헌을매개로집권연장을꾀하는순수하지못한시도”라고반발하면서힘을잃었다.이번에도마찬가지다.이재명전대표는2022년대선에출마하면서▶4년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국회추천▶감사원국회이관등의개헌그림을내보였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표와의팽팽한접전속에서누가승리할지담보하기어려울때였다.대선패배후인2022년9월엔‘22대총선서4년중임제개헌안국민투표,국회내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제안하기도했다.2023년1월엔개헌특위구성과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도주장했다.우의장측에따르면이전대표는최근까지도권력구조개편등의개헌을대선과동시진행하자는데전향적인입장이었다고한다.하지만7일사실상개헌론에쐐기를박았다.대신“대선후추진”을말했지만,정치권에선회의적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막상권력을잡고나면본인정치를하고싶은데,개헌논의로국정동력을나누고싶겠냐”며“지금까지모든정권이그랬듯임기말개헌론을꺼내들지않겠냐”고냉소했다.한국갤럽이11일발표한차기대통령적합도여론조사에서이전대표는37%로선두다.김문수장관(9%),홍시장(5%),한전대표(4%)등국민의힘주요후보군을더해도더높은수치다.유성운·신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1일집권이후비전발표K-이니셔티브통한세계선도역할강조“모방서주도로생존패러다임전환…진취적실용주의필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영등포구국회소통관에서열린‘비전및캠프인선발표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유희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향후집권비전‘K-이니셔티브’의구체적인청사진을공개했다.이후보는‘세계’라는단어를비중있게언급하며“대한민국이세계를주도하는시대를개척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11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비전발표기자회견을열고“향후5년은대한민국의국운이걸린절체절명의시기”라며“위기를기회로바꾸며없는길을만들어온저이재명이국민의훌륭한도구가되어‘K-이니셔티브’로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다짐했다.이날약11분간진행된연설에서그는‘세계’를13번,‘대한민국’과‘국민’을각각10번언급했다.이는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대전환을이루고,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나라로도약시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동시에다른선진국들처럼‘글로벌패권경쟁’무대에본격진입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겠다는의지로보인다.그는“우리국민은앞선나라가쓴정답을빠르게모방하며죽을힘을다해일한결과세계가놀란한강의기적을이뤘다”면서도“이제는시대가급변하고있다.더는모방할대상도없고따라야할정답도없다”고지적했다.이어“스스로의눈으로세계를읽어내는힘을길러야한다.모방한기술로이룩한우리의정치,경제,사회,문화시스템을주도적기술로대체해야한다”며“변화적응을넘어서서그변화를주도하는영향력이곧글로벌경쟁력”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세계문명을선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퍼스트무버’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민주’와‘위기’도각7번언급했다.그는지난윤석열정부3년을위기로규정하며,위기를기회삼아민주주의의회복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그는“우리사회모든것을지탱하던민주주의가윤석열정부3년만에최악의위기를맞이했다.물가는치솟고,실업과폐업이늘었다.소득은줄고,주가는폭락하고있다”면서“위기는언제나기회와동행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이땅의반만년역사는무능하고부패한기득권이만든위기에,평범한민초들이맞서도전하고이겨온서사”라며“이번대선은단순히5년임기대통령을뽑는선거가아니다.내란마저이겨내고세계속에우뚝선위대한나라임을증명할지,파괴와퇴행의역주행을계속할지결정되는역사적분수령이다.무너진민생과평화,민주주의를회복해야한다”고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경제’와‘성장’도각각5번언급하며,K-이니셔티브의핵심방향으로‘진취적인실용주의’를제시했다.그는인공지능무한경쟁시대가열렸다며“트럼프2기체제로자국우선주의세계대전이시작됐고우리안의이념과진영대결은우리가맞닥뜨릴거대한생존문제앞에서는모두사소한일일뿐”이라며“어떤사상,이념도시대의변화를막지못한다.현실에발을딛고이상을향해팔을뻗는주도적이고진취적인실용주의가미래를결정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후보는‘정부주도성장론’도강조했다.그는비전선포식직후기자들과만나“국가의부는기업이창출한다.기업에대한국가의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면서도“인공지능을중심으로한첨단과학기술의시대가열리고있다.정부의역할이더중요한시대가다시도래했다”고주장했다.이어“첨단산업의경우글로벌기업으로경쟁하려면초거대기술력과자본력이필요한데,이는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렵다”며“지금은국가단위의관여와지원,투자,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다만그기업활동으로생겨나는이익을독식하는게아니라많은사람이나눌수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끝으로이후보는캠프슬로건인“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지금은이재명”을소개하며“저이재명이위대한국민의훌륭한도구로서위기극복과재도약의길을열겠다”고다시한번약속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한이재명꺾고대한민국구할것""이번대선,'제2의6·25'…나경원만野상대가능""국회추천책임총리제도입해의회폭주견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대선출마선언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1일"위험한이재명후보를꺾고대한민국을구할유일한필승후보로승리의역사를만들겠다"며대선출마를공식선언했다.그는미국과협력을통해집권1년내자체핵무장을완성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이날오후국회본관계단에서출사표를던지고"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바로세우고진정한국민승리의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최근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독면담에서출마를권유받은것으로알려진나의원은,이번대선의본질을'체제전쟁'으로규정하며윤전대통령이탄핵국면에서내세웠던논리와궤를같이했다.그는"(이번대선은)자유대한민국을지켜낼것이냐,아니면반자유·반헌법세력에게대한민국을헌납할것인가라는제2의6·25전쟁이자건국전쟁"이라며"이런체제전쟁속에서만약이번대선에서우리국민의힘은재집권하더라도여전히소수여당으로서무도한거대야당을상대해야한다.5선국회의원정치력으로나경원만이할수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민주당1당독재체제하에서거대야당은헌법과법률을국민자해와국익자해의도구로삼아폭주했다"며"입법권력에이어행정권력마저의회독재세력,민주당에넘어가게된다면진정한민주당독재체제의완성"이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4년중임제,국회추천책임총리제도입,외치·내치분담형권력구조개편등근본적인시스템개혁을추진하겠다"며"일정한요건하의의회해산권도입과사기탄핵방지법을통해제왕적의회의폭주를견제할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정치·사법개혁공약으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거관리위원회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제시했다.경제공약으로는잠재성장률1%이상상향·국민소득4만달러시대·G5경제강국'을뜻하는'1·4·5프로젝트'를제안하고,'한국형정부효율부(K-DOGE)'신설을약속했다.또국방·안보공약으로는'미국과협의를통한집권1년내자체핵무장'을내걸었다.복지분야에선신혼부부대상3억원초저금리대출,연2회수능100%전형도입검토를제시했다.나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이나라를위한역할을해달라고해서출마하는것이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은기로에서있다"며"이재명의민주당이그동안보여준입법과행태는결국이번선거가체제전쟁이라는것을알려주는것"이라고했다.대선경선룰과관련해1차경선이'여론조사100%'방식으로시행되는것에대해선"당헌당규에당원50%,국민여론50%라는큰원칙이규정돼있어,1차경선도그정신을실현하는것이맞았다"며반대입장을드러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항마’를찾아라…국민의힘잠룡모두“李이길사람은나”앞세워출정식컨벤션효과만들변수는①보수통합②중도확장③개헌카드로국면전환(시사저널=강윤서기자)'111일의탄핵과정과60일의조기대선.'대한민국이윤석열전대통령을보내고새대통령을들인다.탄핵후폭풍에직면한국민의힘은그야말로사면초가상황이다.'이재명의민주당'은탄핵기간동안대선준비를일찍이시작했지만,'윤석열의국민의힘'은아직윤전대통령과의관계정리를어떻게할지도결정하지못했다.당은탄핵찬반에대한입장차이로사분오열돼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는정권교체를원하는여론이정권연장여론을압도하고있다.결국출발부터늦었던국민의힘이잡을수있는기회의땅은'누가이재명을이길수있는가'에있다는평가가많다.아직대선에서누구를찍겠다고선택하지않은무당층이국민10명중4명에달하고,'이재명포비아'라는여론도적지않은만큼이대표를이길수있는후보를선출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막판대역전극드라마연출이가능할것이라는기대가여권에있는것이다.우선국민의힘표반전의시작은'보수통합'이라는게정치권의지배적인시각이다.'계엄·탄핵'대통령을배출했다는정당에대한비호감도를최소화하고,국면전환에나서려면'보수통합'은반드시넘어야할산이다.그러기위해선배신자로낙인찍힌'탄핵찬성'목소리에대한수용이제1과제라는분석이많다.중도층에서'정권교체'를요구하는비중이반수를훌쩍넘는여론조사결과가잇따르는만큼당내탄핵옹호에대한이견을수용하지않고선지금의불리한여론지형을돌파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설명이다.결과적으로대선후보들뿐만아니라당스스로가'중도확장성'을챙길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내전수준의내홍을극복하는가장빠른길이바로거기에있다는것이다.이를실행할첫무대는경선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강으로독주하는민주당의경선은비교적안정적이지만그만큼흥행성은떨어진다.반면국민의힘은많게는10명이넘는후보가출마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여론의관심을빨아들이는이른바'컨벤션효과'를기대하고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안철수국민의힘의원,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시사저널최준필·이종현·박은숙·서울시제공불꽃튀는경쟁통해'컨벤션효과'노린다경선일정은4월14~15일후보자등록을받고16일서류심사를통해1차경선진출자를뽑는다.이중국민여론조사100%인1차예비경선(컷오프)으로4명을압축한다.본경선에오른4명은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종2인이양자대결(선거인단투표50%,국민여론조사50%)을통해대선후보로선출된다.최종대선후보를선출할전당대회는5월3일열린다.대선후보로등록하려는공무원은그다음날인5월4일까지사직해야한다.이로써후보자들은여론의중간평가를받게된다.'대통령파면'을당한정당에서배출하는후보자이니만큼엄중한'민심'의잣대를대야한다는내부쓴소리를반영했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다.이양수사무총장은"여론100%를반영한1차컷오프는민심반영비율을높여야한다는요청이많아,민심눈높이에맞는후보가4인경선으로갈수있도록결정했다"며"(2·3차경선도)국민적관심을제고한다는차원에서2인경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결선투표를통해50%의지지를얻어야그후보가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컨벤션효과를극대화할돌파구는무엇일까.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은'투트랙'전략으로이재명전대표를압박할전망이다.당지도부는대통령제개헌을중심으로탄핵국면전환에총력전을펼치고,후보자들은각자의장점을극대화하는여론전을펼치며경선판에불을붙이는방식이다.난립한국민의힘후보들은윤전대통령탄핵에대한입장차는뚜렷하지만'이재명대항마'라는공통목표의식을토대로각자의'보수통합'전략을펼칠전망이다.이과정에서서로간에거친견제및공격도일부용인할가능성도비춰진다.먼저당지도부차원에서끌어올린'개헌'공약은국면전환카드로적극활용될전망이다.당이나서서낡은헌법체제를비판하고권력을분산시키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계엄과탄핵에대한국민의힘책임론에대한분노를식힐수있다는판단에서다.아울러여야잠룡중유일하게개헌공약과거리를두고있는이전대표를압박할수단으로도유용하다고본다.최근우원식국회의장이조기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다가,이전대표의거부의사와동시에입장을바로철회한점도국민의힘이비판할명분을만들어준셈이다.여기에이전대표의극렬지지층인이른바'개딸(개혁의딸)'이우의장을향해수위높은비난을쏟아내면서민주당의강성이미지를증폭시키기도했다.이전대표가우의장제안을거부하면서"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주장한것이종지부를찍었다.다만개헌은대선국면마다거론되지만,집권정부의실제실행력은매번'0'에수렴했다.그만큼정치권에서개헌공약은대선승리를위한약자들의논리일뿐이라는자조적비판이나온다.이번조기대선에서도역시개헌은국민의힘주자들사이에서'이재명우위구도'를뒤엎을카드로활용되고있다는지적이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4월9일출마선언당시"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면서국민의여망을한데모으는개헌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등도일찍부터각자개헌안에대한구상을밝혀왔다.'서민·청렴·노동'김문수,'중도확장성'한동훈상수가된개헌론과달리후보들을상징할'키워드'는변수다.후보수만두자릿수에이르는가운데수많은주자중에서두각을나타내기위해어떤이미지를설정하느냐는국민여론조사에도강한영향을미칠것이다.해당전략이'이재명대반(反)이재명'에서유용한지도이목이쏠리는쟁점이다.우선'보수1위'후보김문수전장관의대선첫메시지는'서민''청렴''노동'으로묶였다.'귀족당''웰빙당'이란국민의힘약점을탈피하고,'소년공'출신을강조하는이전대표에대해선청렴이미지로대항하겠다는전략이다.김전장관은4월9일국회에서진행한대선출마기자회견에서도"12가지죄목으로재판받고있는피고인이재명을상대하기에는가진것없는깨끗한손김문수가제격"이라며"거짓과감언이설로대한민국을혼란과파멸로몰고갈이재명의민주당은저김문수가확실히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중도확장성'과제일가까운후보로꼽힌다.특히그는'검사대통령윤석열'이남긴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윤전대통령과선을그으면서도'원칙과책임'이미지구축에주력하는모습이다.한전대표는4월10일국회에서출정식을열고'정치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세가지키워드를내세웠다.또이전대표를향해"자신의권력을위해서라면나라의운명도저버릴수있는위험한정치인과그를맹신하는극단적포퓰리스트들로부터우리의미래를지켜야한다"고밝혔다.홍준표대구시장은추진력과진정성을승부수로던져왔다.야권행보에따라거침없는일침을날려온홍시장은최근에도"문재인정권때만든기이한수사구조를개혁할때"라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고독립한국가수사국을한국판FBI로만들자"고주장했다.여기에2030세대표심을위한전향적인공약이나올지도주목할부분이다.특히홍시장캠프명인'무대홍'은2022년홍시장이제20대대통령선거에도전했던당시MZ세대들의마음을끌었던단어에서착안됐다.홍시장은당시'무야홍'(무조건야권후보는홍준표)이란별칭을얻은바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4선시정'경험을적극활용할것으로보인다.그는'약자동행'을상징하는곳에서대권도전을공식화하겠다고밝힌만큼,정책적상징성을최대한강조할전망이다.특히여권후보자중처음으로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제안한'파격개헌안'은그간'명태균리스크'나토지허가거래제등으로주춤한인지도를단기간에끌어올릴카드라고자신한다.안철수·나경원의원등다른잠룡들의움직임도빨라졌다.무엇보다범보수주자인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국민의힘후보들의단일화가능성도향후핵심변수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이라는1강과맞붙기위해이의원이보유한지지율등을결집시켜범보수차원의승률을최대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는분위기다.4월4일윤석열전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시사저널박은숙'누구뽑을까'판단유보부동층,대선최대변수여론의변수는어디에있을까.조기대선이본격화한이후일부여론조사에서무당층·부동층표심에서이전대표가국민의힘주요대선주자들에게뒤지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이에따라대선캠페인향방에따라해당표심이막판변수가될것이란관측도있다.정치전문가들은무당층은주로투표참여율이낮다고보지만이번대선국면에선'반이재명'표심이가동될수있다고분석한다.한국갤럽이뉴스1의뢰로4월6~7일1008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이전대표는김문수전장관,한동훈전대표,오세훈시장,홍준표시장,안철수의원등보수잠룡들과의양자대결에서10~20%포인트대로앞섰다.그러나지지정당관련물음에'없음·모름·응답거절'을선택한무당층(전체응답자의약18%)을대상으로한양자대결에선결과가달랐다.여기에서이전대표가앞선후보는김전장관뿐이었다.오시장,유승민전의원에겐오차범위밖의차이로뒤졌고,안의원,한전대표,홍시장과는오차범위내에서밀렸다.계엄·탄핵국면에서지지율선두자리를지켜온이전대표도'부동층'을설득하지는못하는분위기다.한국갤럽이윤대통령파면직전인4월1~3일실시한정례여론조사에서는'차기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한1위답변은이전대표(34%)가아닌'의견유보'(38%)였다.이는비상계엄사태이후한국갤럽이13주에거쳐조사한결과중가장높은수치다.특히정치성향별로봤을때중도층(전체응답자의약33%)에선이전대표라고응답한비율이38%,의견을유보한비율은39%로더높았다.지지정당별로보면무당층에선이전대표를지지한비율이10%,의견유보가77%에달했다.'중도·무당·부동층'존재감은여야를막론하고강렬하다.민주당엔압도적지지율을고착화할안전장치,국민의힘엔반전을노릴기회가될수있기때문이다.정치권에선이들의표심을누가잡느냐에따라대선막바지국면에서접전양상까지가능할것이라는시각도나온다.이에국민의힘내부에서는'현실성있는이재명대항마'를전략적으로가려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진보진영에서도긴장의끈을놓으면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비대위원장출신우상호전의원은4월9일SBS라디오에서"(이전대표가유력하다고해서)오만하게'다끝났다'이렇게볼수없다.선거는알수없다"며"지금국민의힘후보가분산돼있어약해보일뿐이지국민의힘지지층이최종후보한명아래로결집하면최소한35%이상의힘을낼것이다.이번대선도팽팽할것이며,무조건이재명전대표가된다는건잘못된판단"이라고꼬집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이공약한‘K-이니셔티브·소프트파워’黨특위서콘텐츠세액공제,전략산업지정검토E-스포츠선수육성등게임산업지원공약도마련더불어민주당이드라마·영화·웹툰·게임등이른바‘K-콘텐츠’분야를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감세혜택을주는정책을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대선출마를선언한이재명전대표가K-컬쳐·콘텐츠에대한육성의지를밝힌가운데,당특별위원회차원에서관련정책을마련키로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0일영상메시지를통해대선출마의각오와의지를밝혔다.이전대표는이영상에서'K-이니셔티브'에대한구상을밝혔다./연합뉴스11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내주중이러한내용의콘텐츠공약을공개한다.실제이전대표도전날21대대선출마를선언하는영상에서‘K-컬쳐’와‘K-이니셔티브’를직접언급하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국가의적극적지원이필요하다고했었다.민주당이검토중인정책은▲해외시장성공률이높은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비율을확대하는내용이다.현행법은‘영상콘텐츠’에한해제작비용의5~15%수준의세액공제를하되,‘3년일몰제’로한시적운영한다.이비율과지원범위를대폭확대하는게골자다.넷플릭스가위치한미국캘리포니아주(州)는영상제작비용의최대30%를세액공제해주고있는데,이정책도참고될것으로보인다.콘텐츠산업의핵심축인게임산업지원책도대선공약으로검토한다.당게임산업특위주도로▲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등재저지▲지속가능한E-스포츠생태계조성▲게임등급분류제도현대화▲게임·E-스포츠컨트롤타워신설▲E-스포츠프로선수육성▲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설치등을추진키로했다.당차원의문화·게임산업공약은이전대표가정책비전으로‘K-이니셔티브’를꺼낸시점에맞춰추진되고있다.이전대표는‘K-컬처’와‘K-민주주의’등한국이선도하는문화영역을통틀어‘K-이니셔티브’로지칭했다.이전대표는이날정책비전발표회견에서“식민지배의고난속에서도선대들은문화강국의꿈을키웠고,그간절한소망은세계인의마음을사로잡은‘K-콘텐츠전성시대’의산파가됐다”며“K-민주주의와K-컬쳐콘텐츠,K-과학기술과K-브랜드까지세계문명을선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이제대한민국은세계가주목하는‘퍼스트무버’로거듭날것”이라고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K-컬처는이전대표의출마선언,정책비전에도언급된만큼(대선공약에)어떤방식으로든녹아들어갈것”이라며“현재정책을구체화하고다듬는과정인데,다음주초에는K-컬처관련공약을선보일수있을것같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정대철헌정회장이말하는‘尹정부의한계’와‘차기대통령의조건’“尹한테‘이재명한번이라도만나라’했더니‘그런나쁜사람은안만난다’답했다”“李만‘先대선-後개헌’주장…민주당계속일극체제로간다면‘독재정당’될수도”(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기자)"윤석열은최고의바보대통령이라할수있습니다.지금이라도국민들께통절한사과를하고파면결정에승복해야합니다."원로정치인정대철헌정회장(81·5선)이8년만에탄생한'탄핵대통령윤석열'을향해내놓은쓴소리다.정회장은4월10일여의도국회의사당헌정회장실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윤전대통령이탄핵된핵심이유에대해대통령으로서'능력부족'과정치인을'나쁜놈'으로치부하며정치친화적이지못했던점등을꼽았다.그렇다면다음대통령은어떤자질을갖춰야할까.정회장은①'선(先)개헌-후(後)대선'에대한공감대가있고②'화해와용서'를바탕으로'설득과통합'의국정운영이가능한인물이'전쟁'상태의정치판에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런측면에서정회장은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을향해서도"계속일극체제로간다면독재정당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특히이대표의개헌입장이오락가락바뀌는점을지적하면서"개헌을하지않겠다는핑계다.이대표를제외한대다수의정치지도자들이'선개헌-후대선'입장에찬성하고있다"고했다.정대철헌정회장ⓒ시사저널이종현헌정사최초로두번째탄핵대통령이탄생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불행한사태를겪게된원인을무엇으로보십니까."윤전대통령의능력부족이핵심입니다.정치경험과경륜이있는사람을주변에두지않았고,그래서제대로된자문을받지못했습니다.그러면서계엄요건인'사변에준하는비상사태'가아닌상황에서계엄권을발동해친위쿠데타를일으키는등판단도잘못했습니다.심지어계엄당시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과통화했는데본인도당일(2024년12월3일)저녁7시에계엄계획을알았다고전했습니다.일조차치밀하게하지못했던최고의바보대통령이라할수있습니다.또정치에친화적이지못했던부분도원인으로꼽힙니다.예컨대2년반동안이재명민주당전대표도한번밖에만나지못하면서정치실종의원인을제공했습니다.윤전대통령임기중에제가직접만나서'이대표나야당지도부와한번이라도만나라'고제안했더니'그런나쁜사람하고는안만난다'고답했습니다.정치하는사람들을단순히나쁜놈으로인식하고있는것같았습니다.그러니야당과의대화와설득의과정도전혀없었습니다."윤석열정부의지난3년을어떻게평가하시는지궁금합니다."낙제점을주고싶습니다.물론외교적으로한일국교정상화를시킨부분은평가해줄만합니다.친일지적등을뛰어넘고적극적으로했던부분은잘한것입니다.하지만이번정부를통해대통령은정치경륜이풍부한사람이어야한다는반면교사의교훈을얻었습니다."윤전대통령이'승복메시지'없이사저정치를이어나가는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국민에게통절한사과의말씀을드리고당원과지지자들에게승복해줄것을권면하는것이대통령다운정치지도자의모습입니다.하지만그는그런행동도없이지금은본인집으로갔는지안갔는지여부조차알수없는상황입니다."지금의정치상황에대해어떤진단을하고계십니까."그야말로'전쟁'상태입니다.정치실종으로상생·협치·통합의정치가사라졌습니다.그원인은일단민주주의기본인'상호다를수있고달라야한다(agreetodisagree)'는다원주의원칙에대한이해와인정이부족해서입니다.또양진영간상호이해와인정이부족한현실도한몫하고있습니다.이전정부에선다른당의원끼리술도마시면서대화했는데어느순간만남이없어졌습니다.여기에다수결원칙,거부권,탄핵등'힘의논리'를서로자제하지못한측면도있습니다.마지막에써야할수단을서로상습적으로썼습니다."정당들도대선에만집중해자성이나쇄신의목소리를내지않는모습입니다."매우공감합니다.국민의힘은탄핵된대통령을공천하고밀어준것에대해책임을통감하고국민에게깊이사과해야합니다.가능하다면이번에는당내대선후보를내는것을포기하고제3의인물을지지하는것도한방법으로보입니다.'우리가만든대통령이잘못했다'며사과성명을내고'이번에는떨어져도좋다'는식의진정성을보이면국민들의마음을살것으로봅니다.최근국민의힘의한원로도회동자리에서'이번에는우리당이후보를안냈으면좋겠다'고말한바있습니다."이재명대표와민주당의태도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십니까."민주당도입법폭주와탄핵남발에대해국민에게솔직하게사과하고재발방지의약속을해야합니다.이전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양보도할줄알아야하는데사사건건반대하고탄핵하고있으니국민들도'이들이정권을잡으면더욱전쟁상태가되겠다'는우려를할가능성이큽니다.힘이있을수록양보하고타협하려는자세가있어야민주주의가제대로이뤄집니다.당에는바른말을하는비주류도있어야합니다.만약이전대표의민주당이일극체제로계속간다면독재정당으로변할가능성이큽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6월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제69회현충일추념식이끝난뒤떠나며여야정치인들과인사하고있다.윤전대통령오른쪽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최근개헌과관련해이전대표와직접전화를하셨다고들었습니다."4월3일정동영민주당의원의제안으로이전대표와오후에전화했더니개헌할용의가있다고했습니다.구체적으로분권형대통령제의책임총리제와경성헌법을연성헌법으로고칠용의가있다고말했습니다.독일도1948년헌법제정이후60회에걸쳐개헌했던만큼우리도연성헌법을통해국민투표를생략해도충분하다는이유였습니다.그래서제가확실하게국민들에게먼저발표하라고제의했습니다.하지만이전대표는나흘후인4월7일태도를바꿔개헌할뜻이없는것처럼말했습니다."이전대표는'개헌도중요하지만지금은내란진압이더중요하다'며이번대선전에개헌을하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했습니다."종전에도비슷한이유를핑계로들며개헌을반대해왔습니다.탄핵을희석시킬우려가있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면서내란진압이더중요하다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상황을내란상황으로보고진압해야한다는분은이재명전대표혼자뿐인것처럼보입니다.영국의액튼경의말처럼'권력은부패하는경향이있으며,절대권력은절대부패할가능성이높다(Powertendstocorrupt,absolutepowercorruptsabsolutely)'는말을새겨야할것입니다."이전대표의태도에대해원로들은어떤반응을보이셨습니까."이낙연·정세균·정운찬전국무총리와김원기·박병석·김진표전국회의장은물론당대표출신인서청원·김무성·황우여전의원등은'나라를걱정하는정치원로모임'을통해전원예외없이'선개헌-후대선'을찬성하고있습니다.제가만난소위정치지도자들중에선이대표만빼고수백명이같은목소리를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결국'대선-개헌'동시추진안을철회했습니다."우의장도이전대표의반응을보고있는셈입니다.결국이전대표와우의장은같은배를탔구나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었습니다.끝까지추진하기위해노력하는자세를보이면좋았을텐데아쉽습니다."왜지금이개헌적기라고보십니까."첫째는12·3비상사태의교훈이있어서입니다.잘나가던대통령이느닷없이제왕적대통령으로변해헌법(제77조)요건도충족하지못하고계엄을선포하는잘못을저질렀습니다.이같은사태의재발을막아야합니다.또국민들의60~70%도개헌을지지하고있습니다.무엇보다국가적백년대계와민주주의,정치발전을위해개헌이필요합니다."어떤개헌로드맵을구상하고계십니까."제왕적대통령제의가능성을없애도록단시간내에'내각책임제'나'분권형대통령제'로원포인트권력구조개헌을한다음대선을치러야합니다.소위'선개헌-후대선'방식입니다.구체적으로이원집정부제는책임총리제를통해대통령의권한을총리에게이양·분산시켜서국회에서선출되고책임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여기에양원제를채택해대통령의임명권은상원의동의를받게하면대통령권한을견제·분산시킬수있습니다.또중앙정부나대통령이갖고있는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는지방분권강화안도구상하고있습니다.이외에도경성헌법을연성헌법으로바꾸는부분이나국민발안제(국민이헌법개정안등을직접제출할수있는제도),국민소환제(선출직공무원을대상으로국민투표를실시해파면할수있는제도),국민기본권강화안등을함께고민하고있습니다."경성헌법을연성헌법으로고쳐개헌요건을완화하는방식에대해선국회다수당에유리한개헌안으로강행처리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일단전세계적으로도우리나라를제외하고국민투표를개헌의조건으로내건나라는거의없습니다.대부분이국회3분의2에서5분의3이나과반수찬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는독일이통일이후40여회의개헌을통해국가의질서를바로잡는데노력해온경험을본받을필요가있습니다.연성헌법의경우부수적남용가능성은별도장치도입을통해막을수있다고봅니다."일각에선개헌에필요한시간이모자란다는지적도나옵니다."개헌전문가나학자들은원포인트로권력구조만바꾸는데35~60일이면충분하다고말합니다.그래도정안되면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함께같은날짜에할수있습니다.1987년이후38년동안8명의대통령이개헌을약속하거나찬동해놓고도대통령이되면'꿩꿔먹은자리'로변했던경험칙상이번에는반드시'선개헌-후대선'을해야합니다."다음대통령에게필요한리더십덕목은무엇으로보십니까."남아프리카공화국의넬슨만델라전대통령과대한민국의김대중전대통령을본받아'용서,화해,포용,통합'의지도자가돼야합니다.특히행정의달인이아닌입법의달인이우리에게필요합니다.그러려면대통령의국정운영중심축을국회로옮겨야합니다.국정운영과정에서도대화를통한타협,협상,설득을중시해야합니다.일방적명령과통제의책임자가아닌설득과통합의리더십을발휘해야합니다."차기정부가반드시해야할역할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탄핵정국에서의어려운환경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원상회복해재도약시키는노력을해야합니다.지난해느닷없는계엄선포로먹칠했던것을다시'역시대한민국은저력있는나라''선진국자격이있는나라'로평가받기위해국제적신인도를높이고전분야에서발전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야합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나은연금개혁을요구하는국회의원’긴급기자회견/2025.3.23국회소통관(왼쪽부터전용기,이소영,이주영,천하람,장철민,우재준,김재섭의원)width="640"/>2025년대한민국은초고령화사회에진입했습니다.그러나연금개혁논의는18년째제자리걸음입니다.노인빈곤과미래세대부담문제가똑같이중요하지만이를함께해결할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고령화와저출산,저성장이라는삼중고를겪고있는대한민국의연금개혁방안을함께고민하기위해시리즈기사를쓰고있습니다.[다시연금개혁]청년과노인이함께신나는국민연금①국고GDP1%쓰면기금고갈없이45%소득대체율가능②청년이더유리하다!사각지대없애는416개혁안③국민연금원가는얼마?국고투입반대하는정부의'모럴해저드'④대한민국의'대왕고래'는동해가아닌국민연금에있다?⑤MBK식'돈넣고돈먹기'가국민연금의투자원칙인가⑥1,200조원기금'셀프감독'…2년째공석인기금위원⑦'꿀빤세대'는누구?…구조개혁,'뭉치면살고흩어지면망한다’⑧편으로이어집니다.이연금개혁시리즈기사를쓰는동안국민연금모수개혁이드디어성사됐다.18년만에모수개혁에성공한것이다.보험료는25년동안묶여있다가이번에13%로올랐고,소득대체율도43%로소폭높아졌다.21대국회'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시민들이원했던50%수준은아니지만이른바‘더내고더받는개혁’의방향성은살렸다.그러나이후청년세대들사이에선비판의목소리가크게나왔다.연기금고갈시점만10년정도늦춰졌을뿐,미래세대의불안은여전하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특히앞세대보다청년세대가불리한연금제도를갖게됐다고분노하는목소리도일부터져나왔다.그러나지금은국민연금가입자들끼리다툴때가아니라앞으로이어질구조개혁에촉각을곤두세우는게중요하다.■이준석의원"657만원내고1억넘게받은국민연금가입자"최근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보험료657만원을내고노령연금을1억1,800만원넘게받는국민연금가입자사례를공개했다.그러면서국민연금제도가미래세대에게고통을전가하는‘폰지사기’라고비난했다.이렇게증거까지공개하면서한발언이니까이른바‘팩트’는틀리지않았을거같다.그러나같은팩트를다르게정리하면느낌은많이변할수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SNS에공개한국민연금수급확인서우선사례자는2001년부터연금을탄것으로보아1940년생으로추정된다.이분이48살이됐을때국민연금제도가처음도입됐고그당시에는월급이많아봐야수십만원이었던시기였다.또이때는만60세이후부터연금을수급할수있었으니23년동안1억1,800만원을받아간것도사실일것이다.수급액을단순하게계산해보면이분은한달에약40만원을노후소득으로받은셈이다.이분의아내가국민연금이없다면40만원은부부가함께써야하는소득이다.현재기초연금을받고계시더라도아마다른재산이나자녀들의도움이없다면선진국이된대한민국에서살아가기에매우팍팍한생활비이다.국민연금도입초기보험료는3%(이때부터9%까지올린다는계획은가지고있었음)였고,소득대체율은70%였다.지금생각하면말도안되는것처럼보일수있으나,은행에만예금해도10%씩이자가붙던시절이라는점도고려해야한다.또그렇게후한제도로가입했지만그렇다고이분의노후소득이그리환상적으로보이지는않는다.■'폰지사기'연금피해자는국민연금,가해자는정부이런보험료와수급액의엄청난차이는누가만들었나?1988년처음도입된국민연금제도를반기는사람은별로없었다.월급에서강제로돈을떼가고환갑넘어서찾아가라고하니,참긴가민가했던시절이다.그냥또다른형태의세금이라고생각한사람도많았다.이처럼국민들이연금을꺼리니정부는제도를빨리정착시키기위해당근책이필요했다.보험료는낮게소득대체율은높게.특히이준석의원이공개한사례자처럼도입당시이미중년을넘긴사람들을위해특혜를줬다.지금처럼최소가입기간을10년이아니라5년으로줄여준것이다.이런당근책을만든주체는정부였다.그런데정부는연금가입자에게특혜를베풀고,정부재정은국민연금에넘겨주지않았다.그저기금에서알아서해결하라고한셈이다.앞의사례자처럼8년정도보험료를내고23년동안연금을받아가고있으니,국민연금은억울하다.정부는생색만내고돈을주지않았으니이렇게쌓인적자는연기금고갈을앞당긴다.현보건복지부의시각처럼국민연금부실이가입자들의문제라면정부는오랫동안연기금에끼친손해를빨리갚아야한다.크레딧제도의확대는연금가입기간을늘리는방법이다.자료:국민연금공단홍보사진정부는정책적목적으로군복무나출산크레딧제도를만들었다.그러나보험료지원에연기금이돈을내도록하고,그마저도실제연금급여는만65세가될때받도록해미래정부와국민연금에빚을떠넘기고있다.또IMF이전까지연기금을정부가공공사업에갖다쓴것도국민연금입장에선손해일수있다.국민연금기금고갈은고령화저출산의영향만있는게아니고정부가꾸준히써야했을복지재정을연기금에떠넘긴것이한몫했다는얘기다.국민연금이‘폰지사기’라면연금제도를만들고부실하게운영한정부에게가장큰책임이있다.■소위'꿀빤'사람은있을지언정‘꿀빤세대’는없다현재국민연금의평균연금수급액은약60만원밖에되지않는다.국민연금가입자가연금만으로적정노후소득을얻는사례는극히드물다.과연청년세대가부러워하는국민연금제도의앞세대는과연'폰지사기'란말을들을정도로후한연금을확보했을까?국민연금혜택없는노인들이대거‘폐지줍기’에나섰다.먼저청년세대가부러워하는앞세대가40~50년대생은설마아닐것이다.이들중에는보험료3~9%를내고50~60%수준의연금을받는사람도일부있을것이다.그렇다고대한민국이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일때태어난사람들을부러워할젊은이들은없을것이다.그럼'86세대'등2차베이비부머인60~70년대생을부럽다고할만한젊은이들은있을수있다.지금젊은세대보다고도성장기를살았고취업도상대적으로쉬웠기때문이다.그러나연금제도만놓고보면이들도매우피곤한세대이다.연금혜택이없는부모세대에게연금보험료이상의용돈을드려야했고,자신의노후는자식세대에게기대할수없는처지이기때문이다.이를'이중부담'이라고한다.이들이자식세대에게쓴교육비까지고려하면평균적으로풍족한노후를기대하기힘든실정이다.김용하21대국회연금개혁특위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순천향대교수)지금껏국민연금개혁논의때마다재정안정쪽에서좌장역할을한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최근언론과의인터뷰에서국민연금은사회제도인데금융상품처럼낸돈과받는돈을계산하고세대간유불리를따지는풍조를우려했다.지금껏살펴본대로국민연금제도로소위'꿀을빤세대'는존재하지않는다.특히일부연금전문가들은젊은세대를걱정한다며자동조정장치도입을반드시관철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자동조정장치도입으로앞세대의연금액을깎으면청년세대가미래에받을수있는연금도줄게돼제발등찍기가될가능성이크다.김용하교수도아직제도가완전히성숙하지않는국민연금에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평가를하고있다.■명목말고실질소득대체율이관건...설계도만보고'갑론을박'소모전국민연금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제도가애초에설계한대로돌아가지않는것이다.지금은내가낸보험료와나중에받을연금급여(소득대체율)를가지고세대간비교를하는데,이때쓰이는수치는설계도,즉명목소득대체율이다.그러나국민연금의실제급여액은명목소득대체율의절반에불과하다.앞세대연금이매우좋은것처럼얘기하지만이들은세계에서가장높은노인빈곤문제에처한상태이니좀억울하다는생각이들것같다.1988년정부는'전국민행복시대'를약속하며국민연금을설계하고시행했지만,현재의모습은어떤가?1.실질소득대체율은25%:직전국민연금은9%를내고40%소득대체율을보장한다.이는40년가입했을때이다.그러나2020년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은24.2%였다.한국의고용환경이열악하다보니국민연금제도가성숙해도실질소득대체율이크게향상하지못하고있다.2.OECD부동의1위노인빈곤율:한국의공적연금은다른나라의추종을불허하는압도적인1위(40%)이다.2023년나온보고서에서OECD평균노인빈곤율은14%수준이다.3.1,000만명넘는사각지대:18~59세인구의약34%에해당하는1,034만명이연금제도밖에존재하고있다.이들중상당수는노인이된후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국민연금제도가아무리공평하게개혁돼도사각지대가이렇게클경우청년세대의미래는여전히암울하다.이문제를지금해결하지못하면미래세대가세금으로이들을구제해야하기때문이다.결국40년동안연금에가입해얻을수있는명목소득대체율만비교해서현세대와미래세대가유불리를따지는건아무의미가없다.지금까지의실패를거울삼아실질소득대체율을명목소득대체율수준으로높이는게청년세대에게매우중요하다.여야합의국민연금개혁안에반대하는대학생들2025.3.24국회소통관군복무와출산크레딧등은보험료지원대상이대부분청년세대일수밖에없다.이처럼국가가복지제도를넓혀,젊었을때연금보험료를지원해국민들의연금가입기간을늘리는조치가필요하다.연금급여를늘리는건소득수준만큼'가입기간'이매우중요하다.앞으로구조개혁이중요한이유이다.■세계에서가장건강한국민연금,기금고갈막을대책은정부가마련해야우선국민연금은재정적으로세계에서가장건강한공적연금이다.이미부과식연금으로전환된연금선진국들은우리와같은연기금을가지고있지않다.인구고령화가곧바로국가의부담으로직결되고있다.그러다보니노인부양비로GDP의10%이상을쓰는나라가수두룩하다.한국은아직노인부양비로GDP의3.3%만을쓰고있다.한국은1,200조원에달하는연기금도가지고있다.이는GDP기준으로세계1등이다.이번모수개혁으로기금고갈시기도늦춰져40년이상여유가있다.남은숙제는고령화저출생이다른나라보다심각하다는건데,연금제도의신뢰를높일만한구조개혁안을지금잘만들면충분히해결할수있을것이다.GDP대비세계1위적립금을보유한국민연금/자료:국민연금공단기금현황(2024년말기준)소득보장을주장하는학자들이적정한시기에연기금고갈을받아들이고부과식연금으로전환해야한다는시나리오를제시하는것은매우합리적이다.불필요하게막대한돈을쌓아놓는일은위험할수도있기때문이다.세계대전을겪은독일이그랬다.문제는한국의고령화저출생이세계사적으로심한데,한국국민이정부를그다지신뢰하지않는것같다는점이다.각자도생의문화가점점더퍼지고있다.많은청년세대가국민연금은기금이고갈되면서함께파산하거나,미래세대에게엄청난부담을떠넘길것이라고확신하고있는듯하다.그래서나온게국고투입이다.김우창카이스트교수는"정부가GDP의1%에해당하는국고를2030년부터연금에투입하면연기금을100년이상고갈되지않게만들수있다"고강조한다.이럴경우연기금이3,000조원수준으로유지된다.연기금을국부펀드처럼계속보유해기금이벌어들이는수익금을국민연금에계속기여하도록만들면한국이가장적은보험료로가성비좋은공적연금을유지해갈수있다는것이다.이제국민의선택이남았다.앞으로있을구조개혁에국민이원하는바를잘고려해국회와정부에적극적으로요구해야한다.성숙한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이'함께'원하면안될일이없다.이번연금개혁을통해모수조정과함께'정부의지급보장'을국민연금법에명문화한것은그래서큰의미가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원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없는나라,내가만드는나라를위하여[정재민]기자말12.3비상계엄사태와광장의에너지가분출한계기로결성된단체인<시민권력직접행동>은체포버스,체포텐트,해체버스,파면버스등윤석열체포와구속,파면,내란세력국민의힘해체투쟁을전개했다.<시민권력직접행동>은'윤석열파면이후새로운세상을열어야한다'말하며'시민권력개헌운동'에나섰다.▲우원식국회의장개헌관련기자회견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의중심의제로떠오른개헌우원식국회의장의21대대선과동시에개헌하자는제안을하면서개헌이대선의중심의제로떠올랐다.윤석열파면이후도래할대선국면에서'새로운나라,사회대전환7공화국'을만들어야한다는마음으로개헌운동에나섰던필자로서는우원식의장의제안이반가우면서도우려됐다.내란우두머리가헌법재판소에서파면됐고,새로운대통령을선출하는대선국면이개헌을논의할적기라는것에는동의하지만이번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까지부치기에는60일도채남지않은시간때문에너무촉박하고현실성이떨어진다.졸속으로개헌논의가진행되면하지않는것만못하고,시민이아닌정치권을중심으로개헌논의가다뤄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우원식의장이애초의제안을철회하면서이번대선과개헌을동시투표로진행하는것은없던일이되었지만,개헌에대한논의자체를멈춰서는안된다.이번대선에출마하는모든후보는개헌에대한자신의견해를밝히는것은물론,개헌의내용과집권이후개헌의절차와경로를공약으로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이번대선은개헌이충분히논의되고녹아들어가는용광로가되어야한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임기단축개헌에대하여그런데이와중에누구보다개헌목소리를높여눈살을찌푸리게하는세력이있다.바로내란정당국민의힘이다.헌법을파괴하려고했던대통령을배출한정당이무슨자격으로개헌을말하는가.그것도헌법재판기간내내내란수괴윤석열을옹호하고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임명도방해하고,윤석열탄핵심판을기각하라고압박했던정당이뻔뻔하기그지없다.이들이주장하는개헌의내용과이유도하나같이국민의요구와는상관이없다.대다수가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말하고있다.광장의요구는내란세력들을청산하고사회대개혁을하라는것이지대통령임기를줄이라는것이아니다.오히려차기대통령이해야할첫번째일은내란특검을임명하고내란잔당들을철저히수사하고내란세력들을단죄하는것이다.그런데대통령의임기를왜줄여야한다는것인가.사실상다음대통령당선이유력한이재명대표를겨냥한의도라고볼수밖에없다.차라리솔직하게말해야한다.'이재명이대통령되는꼴은못보겠다.그러니임기를줄이자.내가대통령될가능성은없으니아무말이나막던져도된다.'그런면에서대통령임기단축개헌에반대하는홍준표대구시장은솔직한편이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권우성대통령임기를4년으로줄이되,한번더연임할수있도록하자는대통령4년중임제는사실상대통령임기를늘리는효과가크다.그리고대통령평가및책임정치구현을위해서대통령선거또는대통령임기중반과4년에한번씩열리는전국단위선거를일치시키자는것이다.그렇다면2028년총선(2025년선출된대통령임기를3년만하자는주장)이아니라차기대통령임기는5년그대로하고2030년지방선거와대선을일치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중앙과지방행정권력을동시에선출하고2년뒤국회의원총선을중간평가로활용하는것이다.헌법을파괴하려고했던내란수괴를배출한정당그리고끝까지내란수괴를옹호하고이에대한진정어린반성이없는국민의힘은개헌을논의할자격이없다.이들은거리에'국민께죄송합니다.끝까지책임을다하겠습니다'라는현수막을걸어놨지만실제로그런지의문이다.자신들이배출한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중대한헌법위반으로헌법재판소에서파면됐는데,불출마선언을해도모자랄정당에서20명에가까운사람들이대통령후보로출마선언을하고나서는모습을보고있다.국민이개헌할수있는권한부터찾아오자헌법을바꾸려면거쳐야할과정이첩첩산중이다.우선개헌을발의할수있는주체가국민이아니다.개헌을발의할수있는권한은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에있다.즉개헌을하려면선거에서대통령이되거나국회과반을차지(최소한과반의동의를얻거나)해야개헌안을겨우발의할수있는것이다.그리고국회의원2/3의동의를얻어야개헌안을의결할수있고국민투표에부칠수있다.이는대통령을탄핵할수있는숫자이며,대통령이거부한법안을국회에서재의할수있는숫자이다.가능할까?이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짐작이간다.그래서정치권에서선거때만되면개헌을하자고해도실제로될것이라고믿는사람이거의없는것이사실이다.지난1987년6공화국헌법이만들어진이후로38년간한번도헌법이바뀌지않은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헌법개정의문턱이높고어렵다는데있다.이것부터바꿔야한다.국민이직접개헌안을발의할수있도록바꿔야한다.시민권력직접행동은시민헌법발안제를주장해왔다.사실유신헌법전에는우리에게국회의원선거권자50만명이상의헌법개정발의권이있었다.이번대선에서모든후보와정치권이'국민헌법발안제'를도입하는것에합의하고대선직후원포인트헌법개정을진행하자.이후헌법개정절차법을마련하는수순으로나아가는것도좋은방법이다.국민투표법부터개정하고시작하자정말로개헌을하고자한다면절차적요건부터완비해야한다.개헌의마지막단계에서반드시거쳐야하는것이있다.바로국민투표이다.그런데2014년7월,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의투표권을제한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으나현재까지입법이되지않은것이다.따라서개헌을하려면국민투표법부터개정해야한다.이것은개헌을하는것이아니라요건을갖추는절차에불과하므로쟁점이생길이유가없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가동의할수있는것이므로국민투표법부터개정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자신들의개헌약속이빈말공약이아님을스스로증명해야한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8일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국무총리실'내란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개헌에나서자헌법이법치국가의기본틀이라고하면이것을다시정비하고재구성하는개헌의목표는당연히내란을종식하고새로운민주공화국을만드는것이되어야한다.특히12.3비상계엄을겪으면서123일간대한민국국민들은수많은혼란과충격에빠졌으며국가신인도가추락함에따라상당한경제적손실을보았다.이는민생과도직결된다.따라서개헌할때다뤄야하는중요한사항중하나는다시는윤석열처럼대통령이자의적으로비상계엄을하지못하도록헌법을바꿔야한다.비상계엄권을완전히폐지하거나국회에사전동의를얻도록해야하며내란범들은특별사면을금지하고선거권과피선거권을갖지못하도록해야한다.또한대통령권한대행등선출되지않는관료들이나라를뒤흔들고있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헌법과법률을만들어야한다.한덕수권한대행이내란세력인이완규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으로지명하는것을우리는두눈뜨고코베이는심정으로바라보고있다.내란우두머리가파면되었을뿐,내란이아직진행중인이유는관료들에게너무많은권한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따라서개헌과내란종식은별개의문제가아니다.개헌을통해직접민주주의실현이함께이루어져야진정한내란종식도비로소가능해지는것이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파면을선고한다음날(5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내가만드는첫번째나라'를만들자개헌논의는결코정치권의권력분산논의에머물러서는안된다.대다수시민의삶과는상관없는그들만의문제이기때문이다.따라서지금부터는대선국면개헌논의를시민들이주도해야한다.시민들의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는시민헌법발안제,시민소환제를도입해야하며,민의가왜곡되지않도록하는선거제도의개혁–승자독식소선거구제폐지,민의를그대로반영하는비례대표제전면확대,결선투표제도입등정치개혁과제를실현하는것도중요하다.그리고무엇보다시민이개헌할수있는개헌발안권을찾아오고,시민이법안을직접발의할수있는입법권을보장하는것부터시작하자.한번에모든것을다이룰수는없다.차근차근단계적으로시민이직접나라를만들어가는새로운민주공화국을상상하자.이번대선이이것을시작하는용광로가되게만들자.덧붙이는글|글쓴이정재민은시민권력직접행동헌법개정운동본부총괄본부장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청년에수천조빚떠넘겨선안돼"나경원"청년들'연금주머니'지켜드릴것"윤상현"법안반대···韓대행에거부권요청"대선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열린연금개혁청년행동주최'연금개악규탄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민의힘대선잠룡들이최근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한국민연금개혁안을두고“청년세대들의희생을강요하고있다”며비판하며청년들이피해보지않도록연금제도를전면손질하겠다고약속했다.대선‘캐스팅보트’로꼽히는청년층의표심을사로잡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국민의힘대권주자로분류되는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나경원·윤상현의원은11일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청년행동주최‘연금개학규탄집회’에참여해모수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을골자로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강하게질타했다.이날집회에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주도했던역사강사전한길씨도참석했다.김전장관은발언대에서서“연금개혁을했지만청년들에게가혹한부담을더많이지우는개악이돼버렸다”며“여야합의로이뤄졌기때문에당연히시행되고존중돼야하지만,이번연금개혁은이대로끝내고받아들일수없는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우리가3%(소득대체율)를더받겠다고청년들에게수천조의빚을떠넘기는양심없는어른들이돼서는안될것”이라며“이시대에절망하는청년들을생각하며오늘이자리에섰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대선출마선언을앞둔나의원은집회에참여한청년들을향해“모두연금개혁안에동의할수없지않느냐”고물은뒤“지금연금개혁안은(고갈시기를)9년늦췄을뿐이지여러분들이내는연금을기성세대가가져가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는“저는연금주머니를‘신연금,구연금’으로따로만들자고주장했다”며“청년이공감하는연금개혁이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제대로논의될수있도록여러분과뜻을같이하겠다.여러분의연금주머니를지켜드리겠다”고약속했다.윤의원은이번연금개혁안을“부모가자식에게빚을물려주는구조”라며앞서법안이처리된본회의에서반대표를던졌다고밝혔다.그는“미래세대는전혀생각하지않는연금개혁을멈춰야한다.지금멈추지않으면청년들에게희망을빼앗는자충수가되기때문”이라며“그래서저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윤의원은“청년을위한개혁이아니라청년이참여하는개혁이돼야한다”며“자동안정화장치를만들고퇴직연금가입을의무화하는구조적인개혁안을담아내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