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장관공석민주당집권시기조바뀔수도여성가족부명패.뉴시스‘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던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되며여가부의역할과규모가향후어떻게될지관심이커지고있다.윤정부기조에따라여가부장관공석은1년이넘게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다가오는대통령선거에서정권이교체될시여가부에도변화가전망된다.지난4일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을내린직후,한국여성단체연합은환영의성명을내면서그를‘성차별주의자’라고규탄했다.“구조적성차별은없다”라는발언과함께여가부폐지공약을내걸며임기내내여성인권과성평등을후퇴시켰다는주장에서다.그러면서차기정권을향해‘여가부강화’라는과제를제시했다.윤정부의여가부폐지기조는길어지는여가부장관공백에서여실히드러났다.2023년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의책임론이불거지자김현숙전여가부장관은사의를표명했다.같은해신영숙현여가부장관대행(차관)이차관으로임명됐다.이후현재까지여가부장관자리는공석이다.그런가운데이번헌재의파면선고에이은조기대선의도래로정권교체가이뤄질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이에따라일각에선공석이채워질수있다는예측이나온다.지난해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여가부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은윤정부를향해여가부장관을조속히임명할것을촉구했다.“동네통장도이렇게오래비워두진않는다”라는야당간사의지적을시작으로“장관도없는데여정정책사업을어떻게할지매우걱정된다”,“장관임명을부탁한적은있느냐”등의비판이쏟아졌다.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소속의원들도임명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결국여가위전체가장관없이감사가진행된것에정부를향해유감을표하기로했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로집권당이바뀌게된다면이같은목소리가반영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위원회는지난해6월“여가부폐지법안을철회하고,지체없이장관을임명하라”며“어떠한조직개편에서도그기능을유지하라”고권고한바있다.여가부는장관임명권은전적으로대통령에게있어관여할수있는바가없다는입장이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대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2020년이후토지거래허가건수가해마다증가해총1만2천건을넘어섰다.허가신청건수대비허가율은100%에육박했다.13일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3월까지토지거래허가건수는1만2828건으로집계됐다.조사기간내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1만2906건으로,거래허가율(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은99.4%에달했다.허가건수는연도별로는2020년707건에서2021년에는1669건으로늘었고,금리인상여파로부동산경기침체가극심했던2022년1399건으로잠시줄었다가2023년3389건,2024년4490건으로증가했다.토지거래허가대상지가늘기도했지만,다주택자규제로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강해지며강남권이나주요재건축단지위주로매수세가몰린영향이크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애초대규모개발예정지나그린벨트등토지를중심으로지정하던것이지만주택시장의갭투자(전세끼고매매)등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2020년5월용산철도정비창개발예정지인근부터서울도심한복판에도토지거래허가제가적용되기시작했다.이후같은해6월에영동대로복합개발과잠실마이스(MICE)개발사업으로'잠삼대청(송파구잠실동과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일대가허가구역으로묶였고,2021년4월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대규모정비사업추진지역이허가구역으로지정됐다.오세훈서울시장의중점사업인신속통합기획개별후보지도모두토지거래허가대상이다.서울시는올해2월13일강남권일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었다가집값이급등하자다시3월24일에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모든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묶기도했다.자치구별로토지거래허가건수가가장많은곳은강남구로,조사기간내4344건이허가됐다.이는서울시전체허가건수의33.9%에달하는수치다.이어송파구2743건,양천구1845건,영등포구592건,서초구434건순으로나타났다.주로고가주택과재건축단지에몰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거래할때는실거주(실사용)의무등여러제약이있지만,거래허가율은100%에육박해매우높은편이다.허가구역내에서는전세등임차인을낀매입이불가능해갭투자가차단되지만,일단실거주등을전제로허가신청을한대다수는거래허가를받았다는뜻이다.허가가불허된경우는총76건으로실거주목적부적합(30건),농업·임업경영기준부적합(26건),자기경영목적부적합(10건),임대사업조건미달및현상보존요건미충족(8건)등이거절이유였다.안정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청건수대비허가율은99.4%강남·송파·양천순…고가·재건축에허가몰려황희의원“도심한복판거래허가위험…공공부지매입비율높여야”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에서바라본서울의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헤럴드경제=김민지기자]서울에대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2020년이후토지거래허가건수가해마다증가해올해3월총1만2000건을넘어섰다.허가신청건수대비허가율도100%에육박했다.13일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3월까지토지거래허가허가건수는총1만2828건에달했다.연도별로는2020년707건에서2021년에는1669건으로늘었고,금리인상여파로거래침체가극심했던2022년1399건으로잠시줄었다가2023년3389건,2024년4490건으로크게증가했다.토지거래허가대상지가늘기도했지만,다주택자규제로‘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강해지며여전히강남권이나주요재건축단지위주로매수세가몰린영향이크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애초대규모개발예정지나그린벨트등토지를중심으로지정하던것이지만주택시장의갭투자등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2020년5월용산철도정비창개발예정지인근부터서울도심한복판에도토허제가적용되기시작했다.이후같은해6월에영동대로복합개발과잠실마이스(MICE)개발사업으로‘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일대가허가구역으로묶였고,2021년4월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대규모정비사업추진지역이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중점사업인신속통합기획개별후보지도모두토지거래허가대상이다.서울시는올해2월13일강남일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었다가집값이급등하자40여일만인3월24일에강남3구와용산구전체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묶었다.구별로토지거래허가건수가가장많은곳은강남구로,조사기간내총4344건이허가됐다.이는서울시전체허가건수의33.9%에달하는수치다.또송파구2743건·양천구1845건·영등포구592건·서초구434건순으로고가주택과재건축단지에몰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래에실거주(실사용)등제약이많지만거래허가율(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은100%에육박했다.조사기간내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총1만2천906건으로,평균허가율이99.4%에달했다.허가구역내에서는전세등임차인을낀매입이불가능해갭투자가차단되는효과가있으나,일단실거주등을전제로허가신청을한대다수는거래허가를받은셈이다.허가가불허된경우는총76건으로실거주목적부적합(30건),농업·임업경영기준부적합(26건),자기경영목적부적합(10건),임대사업조건미달및현상보존요건미충족(8건)등이거절이유였다.이때문에시장에서는토지거래허가제운용에도여전히강남3구와재건축단지가집값상승을견인하고있다는점에서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온다.허가구역내집값은못잡고,주택소유주들의재산권침해는커지고있다는불만도더해지고있다.황희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은신도시개발이나도로건설등투기세력유입을막기위해개발예정토지등에적용하는것이본래의취지로인구가밀집된도시한복판에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정지역몇곳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서규제한다고해서부동산문제가해결될수없다”며“차라리공공부지매입비율을높이는것이시장안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뉴시스서울시5년간토지거래허가1만3000건육박...실효성에의문제기서울에대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2020년이후토지거래허가건수가해마다증가해총1만2000건을넘어섰다.허가신청건수대비허가율도100%에육박했다.13일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3월까지토지거래허가허가건수는총1만2828건에달했다.연도별로는2020년707건에서2021년에는1669건으로늘었고,금리인상여파로거래침체가극심했던2022년1399건으로잠시줄었다가2023년3389건,2024년4490건으로크게증가했다.토지거래허가대상지가늘기도했지만,다주택자규제로‘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강해지며여전히강남권이나주요재건축단지위주로매수세가몰린영향이크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애초대규모개발예정지나그린벨트등토지를중심으로지정하던것이지만주택시장의갭투자등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2020년5월용산철도정비창개발예정지인근부터서울도심한복판에도토허제가적용되기시작했다.이후같은해6월에영동대로복합개발과잠실마이스(MICE)개발사업으로‘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일대가허가구역으로묶였고,2021년4월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대규모정비사업추진지역이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중점사업인신속통합기획개별후보지도모두토지거래허가대상이다.서울시는올해2월13일강남일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었다가집값이급등하자40여일만인3월24일에강남3구와용산구전체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묶기도했다.구별로토지거래허가건수가가장많은곳은강남구로,조사기간내총4344건이허가됐다.이는서울시전체허가건수의33.9%에달하는수치다.또송파구2743건,양천구1845건,영등포구592건,서초구434건순으로고가주택과재건축단지에몰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래에실거주(실사용)등제약이많지만거래허가율(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은100%에육박했다.조사기간내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총1만2906건으로,평균허가율이99.4%에달했다.허가구역내에서는전세등임차인을낀매입이불가능해갭투자가차단되는효과가있으나,일단실거주등을전제로허가신청을한대다수는거래허가를받은셈이다.허가가불허된경우는총76건으로실거주목적부적합(30건),농업·임업경영기준부적합(26건),자기경영목적부적합(10건),임대사업조건미달및현상보존요건미충족(8건)등이거절이유였다.이때문에시장에서는토지거래허가제운용에도여전히강남3구와재건축단지가집값상승을견인하고있다는점에서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온다.허가구역내집값은못잡고,주택소유주들의재산권침해는커지고있다는불만이다.황희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은신도시개발이나도로건설등투기세력유입을막기위해개발예정토지등에적용하는것이본래의취지로인구가밀집된도시한복판에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정지역몇곳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서규제한다고해서부동산문제가해결될수없다”며“차라리공공부지매입비율을높이는것이시장안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청건수대비허가율은99.4%달해…고가·재건축에허가몰려황희의원"도심한복판거래허가위험…공공부지매입비율높여야"(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서울에대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된2020년이후토지거래허가건수가해마다증가해총1만2천건을넘어섰다.허가신청건수대비허가율도100%에육박했다.13일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3월까지토지거래허가허가건수는총1만2천828건에달했다.연도별로는2020년707건에서2021년에는1천669건으로늘었고,금리인상여파로거래침체가극심했던2022년1천399건으로잠시줄었다가2023년3천389건,2024년4천490건으로크게증가했다.토지거래허가대상지가늘기도했지만,다주택자규제로'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강해지며여전히강남권이나주요재건축단지위주로매수세가몰린영향이크다.송파구일대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토지거래허가구역은애초대규모개발예정지나그린벨트등토지를중심으로지정하던것이지만주택시장의갭투자등투기적거래를막기위해2020년5월용산철도정비창개발예정지인근부터서울도심한복판에도토허제가적용되기시작했다.이후같은해6월에영동대로복합개발과잠실마이스(MICE)개발사업으로'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일대가허가구역으로묶였고,2021년4월에는'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등대규모정비사업추진지역이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중점사업인신속통합기획개별후보지도모두토지거해허가대상이다.서울시는올해2월13일강남일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었다가집값이급등하자40여일만인3월24일에강남3구와용산구전체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묶기도했다.구별로토지거래허가건수가가장많은곳은강남구로,조사기간내총4천344건이허가됐다.이는서울시전체허가건수의33.9%에달하는수치다.또송파구2천743건,양천구1천845건,영등포구592건,서초구434건순으로고가주택과재건축단지에몰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래에실거주(실사용)등제약이많지만거래허가율(신청건수대비허가건수)은100%에육박했다.조사기간내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총1만2천906건으로,평균허가율이99.4%에달했다.허가구역내에서는전세등임차인을낀매입이불가능해갭투자가차단되는효과가있으나,일단실거주등을전제로허가신청을한대다수는거래허가를받은셈이다.허가가불허된경우는총76건으로실거주목적부적합(30건),농업·임업경영기준부적합(26건),자기경영목적부적합(10건),임대사업조건미달및현상보존요건미충족(8건)등이거절이유였다.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이때문에시장에서는토지거래허가제운용에도여전히강남3구와재건축단지가집값상승을견인하고있다는점에서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온다.허가구역내집값은못잡고,주택소유주들의재산권침해는커지고있다는불만이다.황희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은신도시개발이나도로건설등투기세력유입을막기위해개발예정토지등에적용하는것이본래의취지로인구가밀집된도시한복판에적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정지역몇곳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서규제한다고해서부동산문제가해결될수없다"며"차라리공공부지매입비율을높이는것이시장안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득대체율상향혜택,젊은세대일수록커…크레디트확대도청년혜택젊은세대일수록수익비낮지만개혁前엔더낮아…과거엔고금리등환경국민연금무용론?사적연금보다수익비높아,'사회적부양'효과고려해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삼담실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미혜오진송권지현기자=18년만의국민연금개혁을놓고후폭풍이만만치않다.오랜진통끝에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했지만곧바로3040젊은여야의원들이청년층에게만부담을전가하는것이라며반대했고,국민의힘대권주자들까지가세하며대선쟁점으로부상했다.실제로청년들의여론역시부정적이어서,지난달한국갤럽의여론조사에서20∼30대의60%안팎이연금개혁에반대한다고답했다.연금개혁을둘러싼청년들의불만은크게'더내고더받는'이번개혁안이청년세대에게불리하다는것과,이번개혁과무관하게국민연금제도자체에불공평과불확실성이있다는것으로나뉜다.이같은불만은얼마나사실에근거한것일까.소득대체율상향혜택,기성세대만누린다?…젊은세대일수록커지난2일공포된국민연금법개정안의골자는매달내는연금보험료율을현행9%에서2033년까지13%로단계적으로올리고,향후'받을돈'을결정하는소득대체율은40%(2028년기준·올해는41.5%)에서내년부터43%로올리는것이다.이를두고일각에선기성세대를위해소득대체율을올리느라미래세대에부담이전가됐다고비판한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11일연금개혁규탄집회에참석해"우리가(소득대체율)3%를더받겠다고청년들에게수천조의빚을떠넘기는양심없는어른이돼선안된다"고말했다.연금개악규탄집회서발언하는김문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대선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열린연금개혁청년행동주최'연금개악규탄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기서'우리'가이미노령연금을받고있는김문수(74)전장관의동년배를가리키는것이라면,이는사실이아니다.이미노령연금을받고있는사람은이번소득대체율상향의영향을받지않는다.내년부터납부하는금액에대해서만상향된소득대체율이적용되기때문이다.50대라면올해낸돈에대해서는소득대체율41.5%,내년부터은퇴시까지낸돈에대해선43%가적용돼추후연금액이결정되는식이다.그러므로납부기간이더많은젊은세대일수록이번소득대체율상향에따른수급액인상폭이더커진다.13일보건복지부추계에따르면내년50세가되는1976년생(월소득309만원·40년가입·25년수급가정)의경우연금개혁전후총연금액이522만원늘어나고,내년20세인2006년생은2천170만원늘어난다.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소득대체율인상효과를제일많이보는건20대"라며중장년소득대체율을높이려고청년을희생시켰다는것은"잘못된주장"이라고말했다.물론보험료를낼기간이긴젊은세대의생애총보험료가이번보험료율인상으로더크게늘어나는것도사실이다.50세가입자가낼총보험료는개혁전후964만원늘어나지만,20세는보험료율9%일때1억3천349만원에서13%일때1억8천762만원(수익률5.5%가정시)으로5천413만원이증가한다.다만지금과같은연금개혁을하지않고20세의보험료율이쭉9%로유지될것이란가정은불가능에가깝다.현재는기금을쌓아두는'적립식'이지만이대로면적립금은2056년소진되고이후그해걷은보험료수입으로만연금을지급하는'부과식'으로전환하면보험료율은훨씬높아져야하기때문이다.이를고려하면개혁을하지않았을때20세의생애평균보험료율은14.3%,총보험료는2억1천239만원에달하므로,이번에13%로올림으로써총보험료가오히려2천477만원줄었다는계산이가능하다.연금개혁시보험료·연금액변화[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실·보건복지부제공]40∼50대의경우개혁없이도이들이은퇴해수급자가됐을때까지안정적으로기금이유지되므로이번에보험료율을올리지않더라도급격히보험료부담이늘어날위험은없다.아울러이번개혁안엔군복무와출산기간을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해주는크레디트제도가확대됐는데,이역시군복무와출산연령인20∼30대에게혜택이돌아간다.청년수익비낮지만개혁前엔더낮아…과거超고금리·적립금기여고려해야다만이번연금개혁전에도,이후에도기성세대가젊은세대보다대체로'덜내고더받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최근인터넷상에는99개월간총657만원의보험료를내고,2001년부터20년넘게총1억1천800만원의연금을수령한수급자의내역서가화제가됐다.낸돈대비받은돈비율인수익비가18배에달한다.제도초기특례가적용된가입자의극히예외적인사례이긴하지만,1988년국민연금도입당시엔보험료율이3%,소득대체율은70%에달했기때문에수익비가상당히높았다.현가입자들만놓고봐도연령대별로수익비차이가난다.1976년생의경우수익비가개혁전엔2.75배,개혁후2.6배다.젊은세대일수록낮아져2006년생의수익비는개혁전1.38배(부과식전환가정시),개혁후1.68배다.이번연금개혁으로1976년생의수익비는줄고,2006년생의수익비는늘어나긴했지만여전히세대간격차가있다.다만여기에도고려할요소들은있다.초기에보험료율을낮게,소득대체율을높게설정한것은제도안착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고,당시엔금리수준이두자릿수라는지금은상상할수없는수준으로높고기금수익률도높았기에기성세대수익비가과도하다고볼수만은없다.시민단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최근내놓은보고서에따르면국민연금낸돈과받은돈을토대로환산한기대수익률은1962년생연7.72%에서점점낮아져1970년생6.38%,1982년생5.98%,1992년생5.83%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제공]가입자들이낸돈을굴려거둔기금운용수익률은1988∼1999년연평균7.5%,2000∼2024년6.5%여서,1963년생이후부터는수급자들의연금수익률보다기금운용수익률이높다.쉽게말해국민연금공단으로서도밑지는장사는아니었으니,무리하게과도한연금을지급하는것은아니다.아울러초기가입자들이현재1천200조원에달하는적립금에기여한부분도고려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말한다.제갈현숙한신대교수는"기성세대가적립금을쌓아놓지않고완전부과방식으로운영했다면보험료율을더급격히올려야했을것"이라고말했다.김연명중앙대교수도"제도설계과정에서기금을쌓아놓기로함으로써후세대부담을낮춰준것"이라며"초기세대들이낸돈을복리로계산하면그렇게많이받아가는것도아니다"고했다.사적연금대비수익비여전히높아…'사회적부양'기능필요세대간형평성에대한불만을차치하고라도젊은세대일수록국민연금에더부정적인인식을갖는경향은이전부터있었다.당장의보험료는부담스럽고은퇴후수급은까마득하게느껴지는상황에서기금고갈의암울한전망까지쏟아져청년들의연금회의론을키운다.기금소진시점이새로발표되거나연금개혁이슈가불거질때마다국민연금을중도해지해개인적으로굴리고싶다는불만에더해국민연금이국가주도의'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라는주장까지나온다.국민연금고갈(PG)[백수진제작]일러스트그러나일단국민연금기금이바닥난다고해도연금을못받는건아니다.부과식으로전환해계속연금을지급할수있다.독일,프랑스등은이미부과식으로운영중이다.부과식이면연금보험료율이지금보다높아야하지만,국고를투입해보험료부담을낮출수도있다.그전에기금지속가능성을높이면서완전부과식으로가는것을늦추거나아예막는것도불가능하지는않다.이것이연금개혁의이유이기도하다.석재은한림대교수는"폰지사기의결말은연금을못받는건데분명히지속가능한해법이있다"며"현재기금이쌓여있는상태에서연금개혁을하고수익률을유지시키면충분히준적립방식으로운영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번개정법에는국가가'연금급여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지급을보장해야한다'고보다명확하게규정했다.전세계적으로도국가가공적연금을지급하지못해연금부도를낸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국가부도위기를겪은그리스도연금을대폭줄이긴했으나지급은계속했다.제갈현숙교수는"어떤국가가연금을못줄상황까지되면연금이문제가아니라국가운영이불가능한상황"이라고말했다.노인10명중4명빈곤층'2년연속악화'(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노인빈곤율이2년연속악화된것으로나타난3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어르신들이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다[email protected]수익비1배미만의사적연금과비교하면국민연금수익비가여전히높다는점에서도국민연금무용론의근거는약하다.김용하교수는"국민연금수익비가1.5배라고쳐도직장인의경우보험료의반은회사가내는것이므로,개인이낸보험료만을기준으로한수익비는3배인셈"이라며"이를포기하고사적연금에가입하는것은비합리적인선택"이라고못박았다.무엇보다이렇게수익률이나형평성등을이유로무용론을제기하는것은국민연금의'사회적부양'이란국민연금의공적기능을간과한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고령화속에서공적연금이없다면노인부양을모두자녀가사적으로져야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사회보장제도부담도커진다는것이다.석재은교수는"연금은사적연금상품과는질적으로다른사회인프라이고필수장치"라며"부모세대는사적부양과사회적부양을섞어서한세대이고,지금청년세대는사회적부양만하면되는것이므로수익비만으로세대간공평성을따질수도없다"고꼬집었다.김연명교수도"연금을얘기할때는'우리부모는누가돌보는가','내노후는누가책임지는가'를생각해야지,내는돈과받는돈만따져불공평하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는"국민연금이폰지사기라는식의인식을심어주면결국이득을보는것은민간사보험시장"이라며"무엇보다연금엔재분배기능이있어저소득층노후보장수단으로서굉장히큰역할을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①2016년朴탄핵과정서'개헌이슈'급부상②2018년文정부개헌안,여야대립탓'불발'③2022년대선'4년중임제제안'이재명패배④2025년尹파면후대선,개헌논의급물살?2023년10월26일박정희전대통령제44주기추도식에참석한윤석열(오른쪽)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일주일,정국은차기대선이아닌‘개헌’으로들끓었다.지난6일우원식국회의장이내놓은‘조기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안’이도화선이됐다.더불어민주당에선“내란종식이먼저”라며선을긋는목소리가컸고,국민의힘은“이번대선이야말로개헌의데드라인”이라며우의장제안을환영했다.윤전대통령파면과함께‘구(舊)여권’이돼버린국민의힘은개헌을수세국면의돌파구로삼은듯목소리를높였다.반짝불붙었던개헌정국은‘3일천하’로끝났다.8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대통령몫의헌법재판관후보자에윤전대통령최측근인이완규법제처장을추천하며메가톤급논란을일으키자,우의장이개헌제안을철회한것이다.9일우의장은“한권한대행이자신의권한을벗어나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개헌논의는대선이후에이어가자”고밝혔다.제안을꺼낸지딱사흘만이었다.2022년대선에서‘임기1년단축및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던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현재권력구조개편에대한직접적언급을아끼고있다.여여가‘개헌’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며그때그때유불리에따라입장을손바닥뒤집듯바꾸는상황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을계기로본격화한개헌논의는△2018년문재인정권주도개헌안발의△2022년제20대대통령선거△2025년‘윤석열파면’에이르기까지총네차례에걸쳐이뤄졌다.각시기별개헌논의배경과결국실패로끝나게된배경을정리해봤다.①2016년박근혜탄핵:촛불민심무색케한개헌정쟁2017년5월23일박근혜(왼쪽)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국정농단사건첫재판을마친뒤서울구치소로돌아가기위해호송차로향하고있다.왕태석기자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의비선실세로지목된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국정농단사태는‘제왕적대통령제’의병폐를드러낸사건이었다.당시개헌은박전대통령탄핵정국의핵심의제로급부상했다.광화문광장을가득메웠던촛불민심은대통령한사람의퇴진을넘어,민주주의의회복과제도전반의재설계를촉구했다.권력구조의개편뿐아니라△직접민주주의확대△선거제도개혁△검찰견제△지방분권△경제민주화등을아우르는요구가쏟아졌다.그러나개헌논의는이내주권자인국민의요구가아니라,정치권의당리당략에휘둘렸다.당시여야는자신의정치적유불리에따라철저히개헌을이용했다.집권당이었던새누리당(현국민의힘)은“탄핵대신개헌”을주장하며박근혜전대통령의'질서있는퇴진'을명분으로내세워임기단축형개헌을밀어붙였다.국정농단에대한책임을모면하고,탄핵여파를최소화하려는꼼수였다.야권은“탄핵이먼저,개헌은그다음”이라는입장으로맞섰다.민주당의차기대통령후보였던문재인전대통령과안철수의원등당시야권대선주자들은“개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구체적인안은(박전대통령)탄핵이후에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못박았다.2017년10월28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주최로열린촛불1주년기념'촛불은계속된다'집회에시민들이정치개혁을요구하는팻말을들고있다.홍인기기자박전대통령탄핵후치러진2017년5월조기대선에서는개헌관련공약이봇물터지듯나왔다.4년중임제를비롯해대통령권한을국무총리·국회등과나누는분권형대통령제,국회가행정부중심인총리를직접뽑고국정운영까지책임지는의원내각제등이폭넓게논의됐다.그러나정치구조개편과직결된이슈외에,국민의삶과직접맞닿아있는기본권관련쟁점들은깊이있게다뤄지지않았다.이보다조금앞선2017년1월,국회차원에서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출범시키며개헌논의에시동을걸었다.하지만결과는초라했다.핵심내용에는손도대지못한채,여론조사문항설정과같은부차적사안만놓고지지부진한공방을이어가다약1년만에성과없이활동을종료했다.②2018년文정부의개헌시도:대통령독자행보한계2017년5월조기대선에서문재인당시민주당후보는“4년중임제개헌”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고승리했다.그리고이듬해부터적극적으로개헌을추진했다.1987년이후‘임기내개헌’을시도한대통령은처음이었다.2018년2월문전대통령은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다.한달후인그해3월,대통령단독으로헌법개정안도발의했다.국회내개헌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정부가독자적으로추진한개헌안이었다.문재인전대통령이2022년5월9일청와대본관에서임기내소회와대국민메시지를담은퇴임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정부가주도한개헌안의핵심은대통령중심제틀을유지하는방향의‘4년중임제’였다.이와함께△중앙정부권한의지방이양△경제민주화와노동권강화△정보기본권신설등국민의기본권강화조항도두루포함됐다.야당의반발은거셌다.당시이원집정부제를주장했던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은“청와대발(發)관제개헌“이라고맹비난했다.“제왕적대통령제의본질을그대로남긴안“이라며논의자체를거부했고,개헌안이청와대민정수석실주도로마련됐다는이유를들어“정치적진정성이없다”며날을세우기도했다.개헌저지선을쥐고있던야당을설득하지않고국회에서개헌안을통과시키는것은불가능했다.2018년5월24일대통령이발의한헌법개정안은국회본회의에상정됐으나,자유한국당이단체로표결에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재적의원3분의2)를채우지못해결국‘투표불성립’처리됐다.“촛불혁명에서확인한국민적요구를개헌으로실현하겠다”는문재인정부의약속은끝내실현되지못했다.2018년5월24일문재인당시대통령이발의한헌법개정안을표결하기위해열린국회본회의에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등이보이콧에나서며야당의원들의석이텅비어있다.이에따라개헌안은'투표불성립'이선언됐다.배우한기자③2022년제20대대선:'개헌에소극적'尹이당선2018년문재인정부주도의개헌시도가실패로돌아간뒤,한동안뜸했던개헌논의가다시점화한계기는2022년3월제20대대통령선거였다.대선주자들은1987년헌법이변화한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데에는모두공감했지만,구체적방향에선이견을보였다.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는4년중임제와함께,여야합의시임기1년단축을약속했다.아울러국무총리국회추천제와총리권한강화도제안했다.반면에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는가장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대통령중심제개편과관련해“국회논의에따르겠다”는원론적입장만고수했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4년중임제에대해선“대통령임기가5년에서8년으로늘어날수있는데국민이어떻게판단하실지모르겠다”며사실상반대의사를표명했다.2018년자유한국당이적극적으로밀었던이원집정부제에도선을그었다.2022년3월22일서울여의도KBS본관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초청3차법정TV토론회의시작전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심상정정의당후보,윤석열국민의힘후보,안철수국민의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오대근기자안철수당시국민의당후보는책임총리제와대통령결선투표제를,심상정당시정의당후보는의회중심의내각제와책임연정을통한다당제정치체제를각각제안했다.다만2022년대선은△집값폭등△코로나19펜데믹△양극화등민생문제에대한해결책이주요화두였던탓에,개헌은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었다.대선주자들중에선이재명후보가개헌추진에있어가장강력한의지를보였으나,그뜻은대선패배로물거품이됐다.④2025년尹파면:개헌으로국면전환?정치적오염?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국정농단사태이후8년만에또다시헌정위기를초래했다.그해12월14일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의국회가결과동시에,정치권전반에서는각자의‘정치적셈법’에따른개헌논의가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국민의힘은자당소속인윤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에따른동반책임을면하기위해개헌카드를이용했다.지난해11월까지만해도국회가발족한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단한명의추천위원도내지않을정도로개헌에소극적이었으면서,돌연태도를바꿨다.윤전대통령의‘질서있는퇴진’을위한정치적수단이자국면전환카드로개헌을꺼내든것이다.지난해12월13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을만나개헌을제안한것을시작으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오세훈서울시장등이연이어개헌을공론화했다.윤석열(맨오른쪽)전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1차변론에참석해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역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과정에서개헌을자신의정치적방어수단으로이용했다.그는지난2월25일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계엄령은야당의폭거에맞서헌법질서를보호하기위한조치였다”며“내가대통령직에복귀하면개헌을통해국가적위기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불법계엄·내란시도에대한한마디사과도없이나온이발언은국민적공분을샀다.‘개헌프레임’은정치적으로오염됐고,윤전대통령은지난4일파면됐다.우의장의헌법개정제안은이런상황에서,전혀예상치못한가운데나왔다.‘내란세력단죄’가끝났다고볼수없는시점에,국민의힘전략에호응이라도하듯정국을‘개헌블랙홀‘에빠뜨린것이다.민주당주류는물론,윤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거센반발이나왔던건이때문이다.조기대선국면에서가장앞서고있는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신중모드’다.지난7일당공개회의에서그는“계엄요건강화와5·18광주정신전문을수록하는부분적개헌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2022년대선때와는달라졌다.민주당지도부는개헌이조기대선의주요의제가될경우,국민의힘의‘대통령임기단축’압박공세가거세질것을우려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실제국민의힘은개헌이슈를키우려하는모습이다.지난10일에도△분권형대통령제·책임총리제도입△4년중임제등5대개헌방향을발표했다.제왕적대통령권한축소를위해서라지만,행간에는‘이재명견제’의도가깔려있다는게지배적인분석이다.이번개헌논의가언제,어떤모습으로귀결될지는미지수다.일단국민적공감대는형성돼있는것으로보인다.중앙일보의뢰로한국갤럽이지난8,9일실시해11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은67%에달했다.‘필요하지않다는의견’은21%에그쳤다.다만△권력구조개편방향(대통령중심제/분권형대통령제/의원내각제)△대통령제유지시임기(5년단임제/4년중임제)△개헌국민투표시기(6·3대선/내년6월지방선거/2028년4월총선)등각론으로들어가면문제가달라진다.어느것하나쉽게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니고,여론도제각각이다.이번에도정치권이개헌이슈를당리당략에따라정쟁소재로만다룰지,시민들이두눈부릅뜨고지켜봐야할이유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개발기대감높아투기우려"…압·여·목·성1년연장서울시는지난2일제5차도시계획위원회를열고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등주요재건축단지4곳총4.58㎢구역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을재지정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기자]서울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1년더연장된가운데강남3구와용산구의토허제지정도연장될지주목된다.시는아직모니터링을하고있다는입장이지만,'연장'가능성도열어놨다.13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제5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등주요재건축단지4곳총4.58㎢구역에대한토허제를재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개발(예정)지및투기가우려되는지역에투기적거래를막기위한것으로,일정규모이상주택·상가·토지등거래시관할구청장으로부터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주택은2년간실거주목적인매매만허용하며임대나전세를끼고집을매수하는이른바'갭투자'는힘들다.대상지역은△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영등포구여의도아파트지구와인근17개단지△양천구목동택지개발사업14개단지△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당초해당구역은오는26일토허제지정만료를앞두고있었다.그러나시는이들구역토허제지정을내년4월26일까지1년더연장하기로한것이다.서울시관계자는이번조치에대해"개발기대감이높은지역에서구역지정이해제될경우투기수요의유입가능성이커질것으로판단했다"며"투기적거래를철저히차단하고,실수요자중심의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에지정한토허제도연장될수도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더팩트DB이에따라일각에서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에지정한토허제도연장될수도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앞서시는지난달24일부터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아파트약2200곳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재지정했다.지난2월13일강남3구에대한토허제를해제한후집값움직임이심상치않자39일만에강남3구에더해용산까지얹어토허제를재지정한것이다.이는오는9월30일까지6개월간한시적으로운영된다.실제직방에따르면토허제해제직후인2월13일부터재지정직전3월23일까지잠실·삼성·대치·청담동대상지역의거래데이터를살펴본결과신고가거래는해제발표전39일간13건에서해제발표이후39일새84건으로약6.5배늘었다.이는같은기간전체서울전체신고가경신케이스가362건에서839건으로2.3배가량늘어난것에비해두드러진수치다.서울시관계자는"아직(토허제)지정한지얼마되지않았다"며"현재기준으로연장여부를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또한"현재강남3구,용산까지계속동향을파악중"이라며"현장에있는중개업소도가서살펴보고거래동향등도모니터링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관계자는"오세훈시장도(토허제)확대지정당시인접지역으로풍선효과가날경우추가적으로지정하겠다는강력한메시지도남겼다"며연장가능성을닫진않았다.이어"재지정여부는8월부터9월말되기전도시계획위원회를열고최종결정하게된다"며"그전까지는모니터랑하고검토하는단계를계속거칠것"이라고했다.서울시는집값을잡기위해사력을다하고있다.시는기존조직을부동산정책과시장동향을분석하는전담조직을확대개편한다.이전담조직은향후부동산시장과거시경제지표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시의부동산정책추진과관련된결정을지원하는핵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그동안시의주택사업을담당하는인력들이대부분주택'공급'에초점이맞춰시장반응등'수요'측면을면밀하게살피는데다소부족했다고판단해이같은체계보완한다는계획이다.이에확대·개편하는전담조직에는세제·금융시장등거시경제적변수를포함해부동산시장을종합적으로분석·예측할수있는주택시장전문가를합류시켜조직가동력을높여나간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기재부권한과도해나눠야""기후위기대응전담할부처필요"尹'인구전략기획부'는물건너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비전선포식및캠프일정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나서고있다.성형주기자2025.04.11[서울경제]조기대통령선거를앞두고새정부출범에따른정부조직개편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새정권은자신들이원하는부처를신설하거나분리·폐지하기위해정부조직법개정에나설텐데요.특히현정부조직에불만을가진민주당에서일찌감치정부조직법개정안이줄줄이나오는모습입니다.21대대선을앞두고발의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살펴보겠습니다.가장주목되는부처는기획재정부가아닐까싶습니다.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기본소득도입등을외쳐왔는데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기재부와갈등이잦았기때문입니다.이전대표는2020년경기도지사시절“이나라가기재부나라냐”고비난한적이있습니다.지난20대대선에선기재부개편을공약으로제시하기도했습니다.더군다나최근추가경정예산(추경)을두고민주당과기재부의사이가더틀어진상황입니다.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가권한대행시절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민주당의원들이탄핵을벼르기도했습니다.━“기재부를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쪼개자”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광주지방국세청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4.10.24/뉴스1오기형민주당의원은최근“과도하게집중된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할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한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후민주당에서나온첫정부조직법개정안입니다.오의원은“유례없는세수결손이있었음에도정부는국채발행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도없이재정을운용했다”며“기재부라는하나의부처에권한이과도하게집중됐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예산기능을국무총리소속기획예산처로이관하고나머지기능은재정경제부에서담당하는방안을제시했는데,김대중·노무현정부모델입니다.━“한국도기후위기대응전담부처필요”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회의에서창원산단등국정개입조사본부위원인허성무의원이홍준표대구시장과명태균씨의연루의혹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5.2.24/뉴스1탄소중립과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기후에너지부’신설필요성도제기됩니다.허성무민주당의원은지난달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을전담할기후에너지부신설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이국가의미래를결정짓는시대인데한국에는이를총괄하는전담부처가없다"는게그의지적입니다.법안은기후에너지부를중앙부처로신설하고,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농림부,해수부,기상청등여러부처에흩어진관련업무를일원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그는"정부조직개편이늦어질수록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력은약화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가개인친위대냐”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지역사랑상품권법을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이번탄핵정국에서큰후폭풍을겪고있는곳중하나가대통령경호처이기도합니다.민주당에서는경호처가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며경호처존폐를놓고압박하기도했는데요.박정현민주당의원은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개정안을지난달발의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를폐지하고경찰청에대통령경호기능을이관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실제일본,영국,프랑스등에선경찰이대통령경호를맡고경호조직책임자역시경찰공무원중에서임명하고있습니다.박의원은“독재정권에나있을법한친위대로전락한대통령경호처가계속해서법률과민의를무시하는행동을하도록내버려둘수는없다”면서경호처가대통령개인친위대역할을하고있다고지적합니다.━尹추진‘인구전략기획부’신설은흐지부지윤석열정부가저출산문제대응을위해추진해온‘인구전략기획부’신설은무산되는모양새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5월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처음언급한후국민의힘은지난7월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당론발의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의비협조로국회에계류돼있습니다.한정부관계자는“9년만에출생률이반등하며인구부신설적기지만조기대선정국에부처신설은난망해보인다”고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결정일주일만인1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퇴거해서초동사저로떠나고있다.오승현기자2025.04.11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진보진영5개당대표들이이르면14일교섭단체요건을완화하는방안등이담긴2차선언문을발표할예정입니다.지난2월'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대한민국원탁회의'(원탁회의)를출범하며1차공동선언문을발표한지약두달만입니다.연합뉴스TV취재를종합하면이선언문에는국회에서교섭단체요건완화건에대한논의를시작해'대선직후로마무리하자'는내용을명시하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교섭단체가되면국회의사일정협의와상임위원회간사선임,국고보조금등에서여러권한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앞서조국혁신당에선교섭단체의현행구성요건을20석에서10석으로완화하는방안의국회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는데,선언문에구체적인의석수까지는들어가지않을전망입니다.다만,교섭단체요건의석수가10석~15석사이로조정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이와함께이선언문에는내란종식을위한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설치,검찰등권력기관개혁등6개의제가담길것으로전해졌습니다.원탁회의의공동행동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로는처음으로,구체적정책의제에합의하며사실상선거연대를본격가동하려는행보로풀이됩니다.특히혁신당이독자후보를선출하지않고야권의유력후보를총력지원하겠다고한배경도이와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옵니다.혁신당관계자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우리의목표가합의문에상당부분담겼다"며"기꺼이후보를내지않고유력한야권후보를지지해도되겠다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와관련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혁신당이야권유력후보를총력지원하기로한데대해"대승적결정을존중하고환영한다"며"굳건한연대로정치혁신과연합정치의활성화를향해함께나아가자"고밝혔습니다.#민주당#교섭단체#선언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보고를하고있다.오른쪽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2025.4.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가진긴급기자회견에서대선불출마선언을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2025.4.12/뉴스1[서울경제]오세훈서울시장이예고했던대선출마선언날을하루앞두고12일전격적불출마선언을했다.앞서오시장측은시정트레이드마크였던'약자동행'정책을상징하는곳에서출마를선언하겠다고지난9일밝히며대권의사를드러내왔다.사흘만에입장이바뀐데에는좀처럼오르지않는지지율과최근당내에서일고있는‘한덕수추대론’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시성장이다’출간에대선출마예고오시장은지난달자신의대선비전을담은‘다시성장이다’를편데이어오는13일대선출마선언식을예고해그의출마는기정사실이었다.자신의저서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려조기대선행보"라며"대선비전전략서"라고했다.유력대선주자인만큼출간과동시에1쇄물량3만부가완판됐다.지난9일에는이번주말대선출마선언을공지하며김병민정무부시장과이종현민생소통특보,박찬구정무특보,이지현비전전략특보등서울시정무직들이사임서를내기도했다.오시장측은12일오전언론공지를통해두시간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겠다고했고,오시장은제21대대선불출마를밝혔다.그는"정치인에게추진력은물론중요한덕목이지만,멈춰야할때는멈추는용기도필요하다"며"비정상의정상화를위해백의종군으로마중물역할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당이배출한대통령의탄핵에말로표현할수없는참담함과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우리당누구도윤석열정부실패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고고개를숙였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오세훈서울시장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인사하고있다.2025.4.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민의힘에서커지는‘한덕수대망론’오시장의불출마배경에는국민의힘에서분출되고있는‘한덕수차출론'과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의힘의원50여명은오는13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제21대대통령선거출마촉구’회견을추진중이었다.오시장측핵심관계자는서울경제신문과통화에서‘한덕수대세론’이불출마에영향을미쳤다는것에는선을그으면서도“당이철저한반성과변화에초점을맞춰야하는데정반대”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이날한대행의출마론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대통령으로서의역할을하겠다는분은본인의의지와결단력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한대행스스로의결단·의지로임해주실것을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탄핵결정이후아무일없었다는듯이우리당이대선국면에진입해서너도나도대선후보가되겠다고나서는분위기가과연국민눈에어떻게비치겠는가"라며"지난일주일간당의모습을지켜보면서참으로깊은아쉬움과염려를지울수없었다"고했다.━‘토허제헛발질’에민주당이불붙이는‘명태균의혹’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정책을번복한것도오시장의신뢰도와이미지에큰타격을입혔다.오시장은34일만에토허제해제결정을뒤집고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까지확대지정했다.오시장은"강남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는결국조기대선전초전부터부동산정책실패비판을안고가야했다.더불어민주당이오세훈·홍준표등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들을겨냥해명태균의혹을밀어붙이는것도부담으로작용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6일"내란참여자들을처벌해야다시는헌정질서에도전하는일이없어질것"이라며"명태균특검법을따박따박진행하는게원칙"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관련의혹을철저히부인해왔지만지난달검찰에서울시장공관과시청집무실등을압수수색당하며부정적인식을주게됐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연합뉴스━이재명은지지율37%치솟는데오세훈2%그쳐이런상황에서오시장은각종여론조사에서좀처럼지지율이오르지않고있다.한국갤럽이8∼10일전국성인남녀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해11일발표한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100%방식.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차기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37%를기록했다.전주보다3%포인트오른수치로,국회의윤전대통령탄핵소추의결직후인지난해12월3주차조사와같고,2022년대선이후갤럽기준가장높았다.반면국민의힘주자지지율을다합해도이전대표에미치지못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9%,홍준표대구시장5%,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4%를보였고,오세훈서울시장,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각각2%를기록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도조사결과에처음이름을올렸는데2%를기록했다.국민의힘은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1차경선에서100%국민여론조사를통해후보를4명압축키로했다.현추세대로라면오시장의1차컷오프통과가확실치않은모습이다.━국민의힘경선구도출렁···吳지지율흡수후보주목오시장의불출마로내주본격시작되는경선에서그의지지율을어떤후보가흡수할지관심이다.윤전대통령탄핵소추에찬성했던오시장은대중적인지도가높고중도층을향한소구력이강점으로꼽힌다.오시장은이날불출마를선언하며"대통령직에도전하지않는다고해서저의역할이사라진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며"저의비전과함께해주시는후보는마음을다해도와서정권재창출에매진하겠다"고했다.당내주자들사이에선"'성장'과더불어'약자와의동행'을기치로내건오시장의소명의식에적극동의"(김문수)"'다시성장이다'와'약자와의동행'이라는화두는적극적으로받아들여향후국정운영에반영"(홍준표),"약자와의동행이라는가치는당의재건을위해꼭필요한핵심가치"(안철수)“오시장님과는서울의오늘,그리고대한민국의내일을위해많은고민과비전을나눠와”(나경원)등오시장을향한러브콜이빗발쳤다.오시장과함께중도확장성후보로꼽혀온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이수혜를받을거란관측도나온다.이전대표에게반감을가진중도층이전략적선택에나설가능성도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마포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열린디딤돌소득가구간담회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5.4.10연합뉴스━吳,내년6월지방선거까지시장임기대선을떨쳐낸오시장은내년6월지방선거전까지서울시장자리를지키게됐다.4월로예정됐던서울지하철요금인상과상반기중으로거론됐던한강버스운항,법정싸움중인남산곤돌라등현안해결에몰두할전망이다.오시장은이날회견에서“더절실한마음으로약자동행의가치를완수하기위한길로뚜벅뚜벅걸어가겠다”며“늘그래왔듯수도서울을반석과같이지키며번영을이룸과동시에시민의일상을챙기고어려운처지에내몰린약자의삶을보듬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역대대통령선거이후집값변동률은대선후보들의공약보다거시경제변수에따른영향이더컸다는분석이제기됐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11일공개한'공약보다금리가무섭다'제목의보고서에서제17대부터제20대대선까지대통령당선인이내걸었던공약이서울아파트가격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2007년12월치러진제17대대선에서는후보로나선이명박전대통령이수도권광역교통망확대와그린벨트해제를통한공급확대등개발중심의공약을내걸었다.이에대한기대감으로대선직후3개월(2007년12월∼2008년2월)간서울아파트값은직전3개월(2007년9∼11월)보다2.24%상승했다.대선직후3개월간의상승률은직전3개월의상승률(0.66%)보다1.58%포인트올랐다.다만이같은상승세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찾아오면서오래가지못했다.박근혜전대통령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유예,전세시장안정등규제완화중심의공약을제시했지만,매매가는선거전3개월간1.07%하락한데이어선거후3개월간0.27%내리며하락세를이어갔다.부동산시장은장기간이어진저성장과내수침체라는거시경제적환경에더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분석됐다.보유세강화와투기지역지정확대등규제강화공약을내세웠던문재인전대통령시기에는대선전후각3개월간아파트값이1.07%,0.31%씩올랐다.초저금리기조와풍부한유동성이가격상승을견인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재건축규제와세제부담완화등시장친화적공약을앞세웠지만선거전3개월간0.31%상승했던아파트값은대선후3개월간0.18%하락했다.공약에대한기대감보다기준금리급등,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등으로매수심리가위축됐다.양수석은“규제완화공략이있었던시기에는단기상승세가나타나거나낙폭이제한됐고,규제공약이있던시기에는상승폭이둔화했는데이런상승·하락폭과지속성은모두금리와경기등거시경제흐름에좌우됐다”고분석했다.백주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