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경권에5대초광역메가시티"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는글로벌혁신허브로30조원규모슈퍼펀드로비수도권집중투자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해전략총괄산업은행부산이전,경남은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재창조"한미관계해결해원전·조선업새도약이루겠다"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5대초광역메가시티,3대글로벌혁신허브내용을담은부울경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1차컷오프를앞두고국가균형발전을위해5대권역초광역메가시티와3대글로벌혁신허브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나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국가균형발전대개혁:부·울·경공약기자회견'을열고"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경(대구경북)권에주요국가기능을분담하는권역별책임수도를지정하고5대초광역메가시티로발전시키겠다"며이같이말했다.나후보는"대한민국전역이발전하는것이저출산을해결하는데중요한문제"라며"지방소멸에대비하기위한기존의균형발전전략을넘는나경원표국가균형발전대개혁을추진하겠다"고했다.나후보는그대책으로5대권역초광역메가시티와3대글로벌혁신허브를만들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그구체적인방법으로는'네트워크형메가시티'를제시했다.나후보는"권역내주요도시들을초광역교통디지털망으로연계해다핵분산형으로발전시키겠다"며"예를들어부울경은부산·울산·창원·김해등을연계하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강원·제주·전북등3대특별자치도는특화산업중심의글로벌혁신허브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이어'소외지역제로'를달성하겠다고했다.나후보는"메가시티권역내낙후시·군·구를기회발전특구로지정해파격적인지원으로균형을맞추겠다"며"농어촌중소도시는100만생활인구도시로육성하겠다"고공언했다.나후보는"30조원규모의균형발전슈퍼펀드를조성해비수도권에집중투자하고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에획기적인재정,행정자율권을부여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각권역에미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지방대학을지방인재혁신플랫폼으로만들겠다"며"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를신설해전략을총괄하고국민참여를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부울경메가시티에관해서나후보는"약770만명의인구와300조원이넘는경제규모를가진대한민국제2의경제권"이라며"동남권메가시티의글로벌관문으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나후보는"가덕도신공항부터시작해항만을개발해서제2수도부산을동남권권역책임수도로써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가융합된글로벌허브부산으로만들겠다"며"특별히산업은행이전은조속히마무리하겠다"고했다.또나후보는울산을메가시티혁신제조에너지허브로만들겠다고했고,경남은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재창조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나후보는"부울경은원전과조선업의중심지"라며"한미관계를잘해결해원전과조선업의새로운도약을만들수있고이는부울경경제발전에커다란도움이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2일서울서초구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사건7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선웅6·3조기대선에뛰어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재판참석일정속에서도정책행보를이어갔다.의대정원을합리화하고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는한편전기차보급을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이예비후보는22일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여전히'거주지역'과'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의료서비스의격차가존재한다"며"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공의대설립을통한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양성△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공공병원확충△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확대△건강보험제도개혁△의대정원합리화△통합돌봄체계구축등을내걸었다.이예비후보는또"지난의료대란은모두에게고통을남겼다"며"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고했다.윤석열정부는연간2000명씩5년간의대정원을늘리는내용의의료개혁을추진했었다.의료계반발이거세자정부는2026년의대모집인원을증원이전인3058명으로동결했다.이예비후보가밝힌'의대정원합리화'관련,민주당내부에서는적정증원규모로연간400~500명수준이거론된다.이예비후보는"정부의일방적결정에의료계는대화의문을닫았고결국국민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며"이제갈등과대립,정쟁을끝내야한다.국민의생명과건강을중심으로모두가머리를맞대야한다.모든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에서다시출발해인공지능(AI)와첨단과학기술발달에따른시대변화까지고려해야한다"고했다.한편이예비후보는기후위기대응을위해△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35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로드맵재정립△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유치△국민들이자발적으로만드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지원△바이오플라스틱산업육성△2040년까지석탄발전폐쇄△전기차보급확대△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단계적확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기능강화등의공약도내놨다.이예비후보는"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악당국가'라는오명을벗겠다"며"환경분야에서도세계에모범이되는'K-이니셔티브'를만들겠다"고했다.이날이예비후보는별도일정없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관련배임및뇌물혐의사건재판에출석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대초광역메가시티발전·3대글로벌혁신허브육성""초강력거버넌스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21대대선출마에나선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8일오후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대한민국전역이발전하는것이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도중요하다"며"지방소멸을대비하기위한기존의균형발전전략을넘는'나경원표국가균형발전대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나경원후보는22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수도권,충청권,호남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에권역별책임수도를지정하고,5대초광역메가시티로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또3대특별자치도는특화산업중심의글로벌혁신허브로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5대초광역메가시티와관련해"네트워크형메가시티를만들겠다"며"권역내에주요도시들을초광역교통디지털망으로연계해다핵분산형으로발전시키겠다.예컨대부울경은부산·울산·창원·김해등을연계하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또한"소외지역제로를만들겠다"며"메가시티권역내의낙후시군구에기회시군구를기회발전특구로지정해서파격적인지원으로균형을맞추겠다.농산어촌중소도시는100만생활인구도시로육성한다"고했다.나후보는"30조원규모의'균형발전슈퍼펀드'를조성하여비수도권에집중투자하고메가시티와특별자치도의획기적인재정·행정자율권을부여하겠다"며"권역별성장엔진및지방대학혁신도필수적인부분이다.각권역에미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지방대학을지방인재혁신플랫폼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나후보는초강력거버넌스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를신설해전략을총괄하고국민참여를보장하겠다고도밝혔다.아울러"각권역을국제적인경제·문화허브로육성하여세계5대경제강국G5로도약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더많은정부지원을통해부산이블록체인기반으로한혁신형금융제도의발전과디지털경제의선도도시로탈바꿈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나의원은이날부산에서해당공약을발표하고자갈치시장등을방문하려했으나,기상악화로김해공항행항공기가김포공항으로회항하면서국회에서공약발표기자회견을개최하게됐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둥이·신혼부부주택0순위공급부양가족인적공제150만->200만원인천시‘천원주택’전국확대구상도지난달26일인천미추홀구아인병원에서간호사들이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뉴스1저출산극복이정치권의화두로떠오른가운데국민의힘후보들이대출원금감면,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택공급,국가차원의양육시스템구축등각양각색의공약을선보이고있다.김문수후보는22일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3대정책으로청년세대의부동산문제를확실히해결하겠다”고밝혔다.대학생부터결혼이후까지생애주기별주거환경을제공해저출산을해결하겠다는복안이다.홍준표후보는주택청약에서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위한‘주택0순위’공급을늘려출산과결혼을적극유도하겠다고공약했다.한동훈후보는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기존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자녀기본공제를첫째250만원,둘째300만원,셋째이상은400만원으로확대하겠다는방안을내놨다.한후보는저출산문제와고령화문제를‘패키지’로다뤄야한다는입장이다.저출산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나경원후보는저금리대출과채무탕감을핵심으로하는‘K-헝가리저출산정책’을발표했다.신혼부부에게2억원을1%의저금리로대출해주고,아이를낳을때마다부채를탕감해주는파격적인방식이다.자녀가있거나출산계획이있는가정에현금성지원을집중하는헝가리정책을벤치마킹했다.유정복후보는인천시‘천원주택’정책의전국확대를구상중이다.천원주택은하루1000원,월3만원의저렴한임대료로신혼부부등에게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더적극적으로양육·돌봄문제를다뤄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안철수후보는0~5세돌봄국가책임제,출산·육아지원금1000만원,남성육아휴직과경력단절부모의복귀지원확대를내걸었다.이철우후보는“광역지자체가‘결혼정보회사’가돼젊은이들간만남을주도하고,주택과보육문제를지자체차원에서해결하겠다”고했다.양향자후보는통화에서“국가가아이를봐주는육아시스템을갖춰야한다”고말했다.당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을내놨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다자녀를양육하는공무원의정년연장및승진우대혜택을제공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JB8뉴스【앵커멘트】전국첫더불어민주당충청권순회경선에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참여한가운데이재명후보가득표율88%를넘기면서압승했습니다.중원민심공략에나선세후보의공통공약은바로'세종행정수도완성'과'균형발전'이었습니다.조혜원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의첫관문,충청권합동연설회가충북청주에서열렸습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는나란히연단에올라'세종행정수도완성'을핵심과제로제시하며중원표심을공략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충청이살아야대한민국이살지않겠습니까?수도권1극체제를완화하고과감한권역별투자로지역의성장동력을복원해서지역간격차를줄일것입니다．"▶인터뷰: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대통령당선즉시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습니다.취임하는당일부터세종에서일하겠습니다.우리국회,대법원,대검찰청까지충청으로옮기겠습니다.충청의일자리와교육에집중하겠습니다."▶인터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대통령실도국회도세종에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반드시임기내에,그것도가장빠른시일내에행정수도의꿈을완성하겠습니다."후보3인모두수도권집중완화와지방분권이라는명확한비전을내세운가운데,이재명후보는세계적과학수도대전과충남과충북에첨단산업벨트조성을김동연후보는대기업도시3개건설을,김경수후보는'충청권메가시티'구축등각자의충청권맞춤공약도제시했습니다.연설회를마친뒤발표된지역권리당원과대의원투표결과,이재명후보가압승했습니다.이후보는88.15%의득표율을,김경수후보와김동연후보는각각4.31%,7.54%를기록했습니다.1강2약구도가뚜렷해진가운데,경선은내일영남권,오는26일호남권,27일수도권·강원·제주순으로이어집니다.27일에는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까지합산해,결선없이최종후보가확정됩니다.한편,국민의힘은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네명의후보가참여한1차경선A조토론을진행한가운데내일은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후보가포함된B조토론이진행됩니다.4명의후보가추려지는1차컷오프결과는오는22일발표됩니다.TJB조혜원입니다.(영상취재김경한기자)TJB대전방송관련이미지1

이재명"통합돌봄시스템구축"…광주다움통합돌봄주목김동연"5·18정신헌법전문수록"…김경수"메가시티구축"강기정광주시장이지난8일오후광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21대대통령선거광주공약을제안하고있다.2025.4.8/뉴스1ⓒNews1박준배기자(광주=뉴스1)박준배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호남권순회경선을앞두고잇달아지역관련공약을내놓고있다.'주간여의도집무실'을가동하며대선공약세일즈에나선광주시의'제안'이하나둘반영되고있어기대감도커지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2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며의료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의료-요양-돌봄이유기적으로이어지는통합돌봄시스템을구축하겠다"며"내년에시행되는'돌봄통합지원법'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지역사회건강돌봄체계를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의'통합돌봄체계'는'광주다움통합돌봄'과궤를같이한다.광주시는2023년4월전국최초로'누구나돌봄시스템'을구축,시민중심형보편적사회서비스인광주다움통합돌봄을선보였다.시행3년차를맞은광주다움통합돌봄은전국최초의료돌봄매니저를도입하는등생활지원을넘어의료적치료까지하나의시스템으로연결하는새로운변화를시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누구도돌봄에서소외되지않는사회를만들겠다"며"국민의생명보다더소중한가치는없다.아프면언제,어디서나,누구라도차별없이치료받는나라,'진짜대한민국'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연후보는22일호남권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광주공약은크게△5·18정신헌법전문수록△5·18명칭변경△전남도청원형복원△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과동서횡단교통망신설방안등이다.호남권과수도권의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과연계하는공약도내놨다.핵심은5·18정신헌법전문수록이다.김후보는"개헌을통해헌법전문수록을추진하겠다"며"5·18의역사적명칭을'광주'와'항쟁'의성격을부각해'5·18광주민중항쟁'으로바꾸겠다"고밝혔다.5·18정신헌법전문수록은앞선총선과대선당시정치권에서여야모두약속했던공약중하나다.당시원포인트개헌필요성까지제기됐으나정치권의이견으로유야무야됐다.12·3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거치면서5·18의역사성과가치에대한공감대가확산하고개헌이화두로떠오르면서다시조명받고있다.김경수후보는서남권메가시티를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민주당광주시당에서당원과간담회를열고"광주·전남을하나로묶어'또다른수도권'으로만들어야한다"며"메가시티에1년에5조원규모로지원하면광주·전남의현안을해결할수있다"고했다.앞서강기정광주시장은지난16~17일'주간여의도집무실'을가동하고,민주당을비롯한5개정당에광주시대선공약인'광주의제안'을전달,핵심프로젝트반영을건의했다.'광주의제안'은AI모델시티-더브레인광주,미래모빌리티신도시등15대과제,40개사업,81조원규모의정책을담고있다.대표적으로△AI모델시티-더브레인광주조성△최첨단미래모빌리티신도시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설립△3대국립문화시설유치△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가주도민·군통합서남권관문공항조성△광주-대구달빛철도신속추진△서남권메가시티조성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오대일기자=대권도전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에게손인사를하고있다.2025.4.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재판을받고있는와중에도의료와기후분야공약을내놓는등연일정책행보를이어가고있다.일각에선본선기간재판일정이유세에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예비후보는22일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공공의료를강화하는한편기후위기대응을위해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예비후보는공공의료관련△공공의대설립을통한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양성△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공공병원확충△지방의료원에대한지원확대△건강보험제도개혁△의대정원합리화△통합돌봄체계구축등을내걸었다.이예비후보는"여전히'거주지역'과'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의료서비스의격차가존재한다"며"이제'아프면병원으로'라는당연한상식이제대로통용돼야한다"고설명했다.이예비후보는또기후위기대응관련△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35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로드맵재정립△2028년제3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유치△국민들이자발적으로만드는순환경제거점인프라지원△바이오플라스틱산업육성△2040년까지석탄발전폐쇄△전기차보급확대△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단계적확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기능강화등을약속했다.이날이예비후보는경선관련공개일정없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관련배임및뇌물혐의사건재판에출석했다.다른경선후보들이지역방문,언론과의인터뷰등을통해민심과의접점확대에나선것과대비됐다.재판때문이아니더라도이예비후보는당경선기간당안팎의경쟁자들을향한비방등을최대한자제하고정책발표에만집중하고있다.지지율선두를달리고있는상황에서경선과정중불필요한논란을자초하지않으면서중도층표심을잡기에효과적인전략이란평가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지난몇달간탄핵국면을이어오면서국민들사이에극단적대립이표출됐다.국민대다수가안정감을찾길원하는마음이크다"며"이예비후보가내놓는안정과성장이란키워드,경제와정책이야기에집중하는모습등은현시점에서최고의선거운동이라고본다"고말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504명을대상으로'가상3자대결'상황을조사한결과이예비후보는국민의힘주요대선후보들과붙었을때어떤경우에도50%가넘는지지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이여론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5%P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본선에서도이예비후보는정쟁대신정책에집중하는모습을보임으로써'준비된지도자'라는인상을대중들에게각인시키는전략을펼칠것으로보인다.다만현장유세를통한표심몰이에나서야할본선기간중에도재판에계속참석해야한다는점은부담이다.이예비후보는현재대법원이심리중인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외에도△위증교사2심(서울고법)△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1심(서울중앙지법)△대북송금1심(수원지법)△법인카드사적유용1심(수원지법)등총5개재판을받고있다.대선공식선거운동기간(5월12일~6월2일)중이예비후보가출석해야하는공판만최소3개다.검찰은이에더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관련최근다음달23일,하루더기일을잡자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예비후보캠프측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정해진재판일정에성실하게임하겠다는것외에저희가더드릴말씀은없을것같다"며말을아꼈다.또다른민주당관계자는더300에"(이예비후보가본선후보가된다는가정아래)5월선거전이본격화되면각당대선후보가한표라도더끌어오기위한경쟁이치열해질텐데후보가재판출석을병행하면서선거운동에전력질주를할수있을지솔직히의문"이라고말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임위2026년도최저임금논의시작]노동계,최저임금인상및확대적용요구경영계,작년이어최임차등적용등촉구최저임금위원회류기정(왼쪽)사용자위원과이미선근로자위원이22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2026년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참석해악수를나누는모습.뉴스1최저임금위원회가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첫번째논의를22일시작했다.특히올해는6월3일대통령선거와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인상압박이맞물린만큼,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관심이어느때보다커질것으로보인다.최임위논의의최대쟁점은①최저임금인상률②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③최저임금차등적용등이다.이날첫회의부터근로자(노동계)측과사용자(경영계)측은주요쟁점마다입장차를드러내며대립각을세웠다.우선최저임금인상률과관련,양측모두요구안을확정하지않은상태다.다만근로자측은가파른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올해최저임금협상당시제시했던시간당1만2,600원보다높은숫자를요구할전망이다.서민음식으로불린순댓국밥한그릇가격도1만원을훌쩍넘는경우가있는만큼,현재의최저임금1만30원으로는일상적생활이불가능하다는인식이다.근로자위원인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노동자실질임금이삭감되어서는안된다.치솟은물가상승에투잡,스리잡으로내몰리는노동자들의생존을보장해야한다"며최저임금인상의당위성을강조했다.반면사용자측은동결카드를꺼낼것으로보인다.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기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내수가살아날가능성이희박한상황에서그나마버텨주던수출도(미국의)관세인상으로큰감소가예상된다"며"최저임금을지급해야하는중소기업,영세사업주의지불능력이크게약화된상태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저임금확대적용도뜨거운감자다.근로자측은지난해부터배달기사와같은플랫폼노동자와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자고주장했다.지난해논의때는플랫폼·특고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심의를최임위에서할수있는지를두고노사양측이치열하게대립했다.하지만이후고용노동부가최임위에서플랫폼·특고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을논의할수있다는유권해석을내리면서논의의통로가열렸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사각지대에놓여있는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이최소한의보편적인안전장치로기능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사용자측은경영계숙원과제인'최저임금차등적용'카드를꺼내들었다.최저임금법제4조1항은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고규정했다.지난해사용자측은택시운송업과편의점,음식점업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한바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최저임금제도가처음도입된1988년한차례시행된바있지만,노동계의강력한반발에가로막혀현재는사실상사문화된조항이다.다만올해는국민의힘이조기대선국면에서업종별·기업규모별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검토하며의제를부각시키고있어노사양측의치열한논쟁이벌어질것으로예측된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최근몇년간내수부진이계속되며최저임금을지불해야하는중소기업과영세소상공인의어려움이매우극심하게힘든상황으로빠져들고있다"며"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도보다진전된결과를반드시도출할때"라고말했다.내년도최저임금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최임위에제출한날(3월31일)로부터90일(6월28일)이내에결정해야한다.하지만최저임금논의시한이지켜진경우는9차례에불과했고,올해는노사가대립하는쟁점도많은만큼논의과정은더길어질전망이다.최임위2차전원회의는다음달27일열린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서울다섯개만들겠다”…메가폴리스구상발표홍준표,‘5대관문공항’내세운지역성장전략공개거대공약쏟아낸국힘주자들…“실현가능성따져야”지적도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앞다퉈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놓으며지역민심잡기에나섰다.한동훈후보는전국주요권역에‘5개의서울’을조성하겠다는‘메가폴리스’구상을,홍준표후보는‘5대관문공항’중심의지역육성전략을제시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추진한‘서울-부산양대축’전략도가시적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이같은거대공약이단순한선거용청사진에그치지않으려면보다정교한실행방안과단계별로드맵이전제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후보는22일국회에서열린정책발표회에서“수도권집중문제를단순한분산이아닌전략적집중으로풀겠다”며메가폴리스구상을내놨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들이잇따라‘세종행정수도’공약을내건가운데,이에맞서는국민의힘식균형발전전략이라는해석이나온다.그는전국주요지역에서울수준의행정·경제기능을갖춘5개복합도시를조성하고,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5대국가전략산업을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융합하는구조를만들겠다는계획을밝혔다.또메가폴리스육성방안으로△산업유치△정주환경조성△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등4대전략을제시했다.홍준표후보는이번대선에서인천·청주·광주·TK(대구·경북)·가덕도등5대관문공항을거점으로한지역균형발전구상을내세웠다.공항별로전략특화산업을배치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불필요한공항은민간에매각해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이다.반도체,휴대폰,바이오등첨단산업시대고부가가치제품을실어나를하늘길을열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인근지역을물류·관광의중심지로발전시키겠다는게그의구상이다.정치권에서는대선주자들이앞다퉈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놓는흐름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하는분위기다.그러나구체적인재정계획이나실행로드맵없이공약만나열하는방식은실현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도적지않다.한후보가제시한‘5대메가폴리스’구상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의‘서울-부산양대축’전략조차아직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서울을다섯개만들겠다는계획이과연현실적인목표인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이제기된다.윤석열정부는부울경메가시티추진과산업은행부산이전등으로부산을수도권에맞서는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지만,법적기반미흡등으로가시적성과를내지못했다.홍후보의‘5대관문공항’전략역시지역균형발전이라는방향성에는공감대가있지만,이번공약이TK(대구·경북)신공항에국비를투입하기위한정치적명분쌓기의일환이라는해석도있다.국가재정사업으로추진중인가덕신공항과달리민간자본에의존하는TK신공항건설사업을지역균형발전을담은대선공약에포함하면서힘을싣겠다는전략이다.실제로그는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이되면TK신공항사업을국가재정사업으로돌리는등TK핵심현안들을한번에해결하도록하겠다”고밝혀지역핵심현안을전면지원하겠다는입장을드러냈다.대선주자들이앞다퉈거대공약을내놓고있는가운데,공약경쟁이단순한규모경쟁이아닌실현가능성과이행력을전제로한정책설계경쟁으로이어져야한다는지적에힘이실리고있다.한편이날김문수후보는청년주거문제해소를위해‘대학가반값월세존’조성,‘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유정복후보는같은날오세훈서울시장과의면담자리에서‘서울런’,‘천원주택’등저출생대응과교육·주거복지연계정책에대한업무협약을맺고,천원주택전국확대를약속했다.‘천원주택’은신혼부부·예비부부·신생아가정을대상으로인천시가시행중인주거복지프로그램으로,하루1000원,월3만원에공공임대또는전세임대주택을공급하는제도다.

"아플때국민누구나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는사회로"박희승의원"국민의힘등설득지속…안되면단독처리도고려"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22일전북자치도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대광법개정안공포관련발언을하고있다.이날박의원은공공의대법국회통과에대한강한자신감을나타냈다.2025.4.22/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유승훈기자=조기대선과함께전북의숙원공공의대설립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국회제1당이공공의대법제정을당론으로정하고대선후보역시공약으로채택하면서법안국회통과에청신호가켜졌다는분석이다.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는의료정책공약을통해"아플때국민누구도걱정없는나라,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며공공의료강화를강조했다.그러면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가제시한공공의대설립은10년된전북의제1현안이다.이현안은2018년20대국회때부터추진됐다.발의법안은의료계와당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일부의원들의반대로폐기됐다.21대에서도관련법안이발의됐지만같은사유로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22대에서법안은재발의됐고현재는보건복지위법안제2소위에계류중이다.이법안은국민의생명권과수도권으로의의료집중등심각한의료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마련됐다.의료취약지근무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지역·필수의료분야에장기근무할의료인력을양성하자는취지다.졸업후10년간지역의무복무등을규정한다.코로나19팬데믹과전정권에서벌어진의정갈등,전공의사직사태등으로공공의대설립필요성은더욱커진상황이다.6일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소속국회의원들이공공의대법조속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갖고있다.(박희승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전북은옛서남대의대활용의공공의대설립을추진하고있다.남원에는부지도확보된상태다.인구소멸지역인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과전국의료취약지에의료인력을지원하겠다는목적에서다.공공의대법처리에대한목소리는지역을넘어국회에서도확산하고있다.최근남원시의회와전북도의회는물론전북국회의원,국회복지위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은릴레이기자회견을갖고조속한법안통과를촉구했다.복지위원들은"공공의대를통해배출되는의료인은지역별의료수준격차를줄이고감염·외상·분만등수익성이낮은필수의료분야의공백을해소하는역할을할것"이라며"공공의대는국민의건강하고안전한삶을위한보편적공공보건의료기반을구축하는선봉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공공의대가의대신설이나정원확대와는별개의사안이라는점을거듭강조하며"서남대폐교로인한의대정원49명을활용,공공·필수·지역의료를담당할인력을양성하겠다는것"이라고일각의우려를일축했다.국회박희승의원은“의사협회와국민의힘의반대는현재도있다.설득과타협을진행할것”이라며“끝까지타협이이뤄지지않는다면단독처리도고려중이다.이재명경선후보도공약으로제시한만큼반드시법안을통과시키겠다.시점이빨라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도기사더불어민주당이재명·김동연·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한목소리로행정수도를세종으로옮기겠다고공약,정권교체시'세종시대'가열릴가능성이커졌습니다.그러나당장대통령취임직후용산대통령실을임시방편으로사용할지여부등을놓고선세후보의의견이갈렸습니다.증세또는감세,탈원전등에너지정책에서도후보간이견이노출됐습니다.이후보는증세에신중하고,탈원전에도다소거리를두는모습입니다.20일세후보의공약·발언을종합하면,이들은모두행정수도와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다는구상에공통분모를형성했습니다.다만조기대선으로선출되는차기대통령이인수위원회없이즉시취임하는가운데,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의상징격인용산대통령실을두고는입장이갈립니다.이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용산을우선쓰면서신속히청와대를보수해들어가는게좋겠다"며"임기내세종집무실을완공하면마지막종착지가되지않을까"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가용산대통령실및청와대사용에대해입장을밝힌것은처음입니다.김동연·김경수후보는용산대통령실은단하루도써서는안된다며,임기시작과동시에세종에서집무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와김동연·김경수후보는증세등조세정책을두고도입장이상반됩니다.두김후보는국가의적극재정필요성을강조하며'증세카드'를들고나왔으나,이후보는지출조정이먼저라며증세에선을그었습니다.이후보는토론회에서"경제가너무어려워정부의부담을민감에떠넘기는증세는바람직하지않다"며"현단계에서필요재원은재정지출조정등으로마련하고,성장률을회복해근본대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다른두후보는"그렇게는재정확보가어렵다"(김경수),"지출조정전제는당연히충족해야하는것이고,포퓰리즘적감세경쟁은정직하지않다"(김동연)고반박했습니다.민주당경선후보들은문재인정부시절추진됐던'탈원전'을두고도입장차를나타냈습니다.이후보의경우그간탈원전기조에거리를두는모습을보여왔다는평가가나옵니다.이후보캠프안규백특보단장은18일언론인터뷰에서"원전과재생에너지를합한에너지믹스가중요한시대적화두이자세계적흐름"이라며"앞으로그런정책방향으로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정책자문조직인'성장과통합'역시"합리적에너지믹스정책이필요하다"며"과거의정책과기본적으로다르게접근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김동연후보는원전의적정수준관리를,김경수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와원전의단계적축소를주장하며이후보와결이다른모습입니다.세후보는모두AI(인공지능)등첨단산업분야에대해서는국가의적극적인투자를강조하며100조원단위의투자구상을제시했습니다.군모병제전환에대해서도유사한인식이읽힙니다.이후보는"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는게효율적인가.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다"고밝혔고,김동연후보는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경수후보는조만간국방공약을제시할예정입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관련이미지1

유력주자김·한·홍,연일정책발표노인무임승차확대언급한金이번엔청년층겨냥대학가반값월세존공약AI200조·청년부동산규제완화韓"메가메트로폴리스5곳조성"각분야개혁과제100발표한洪내일국민통합+1방안공개내부서도서로'선심성'비판도21일서울여의도국회국민의힘사무실앞에대선경선후보자포스터가붙어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대선2차경선을앞두고있는국민의힘김문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등유력주자들이연일정책행보를보이고있다.지금까지인공지능(AI)200조원투자,무임승차확대,주택담보대출비율(LTV)폐지와같은경제분야공약이쏟아진가운데,4강구도가확정되면살아남은후보자간정책견제가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22일정치권에따르면이날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가발표할예정인2차경선진출후보자중세자리는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가차지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최근각종여론조사결과를비롯해이번1차경선투표는100%국민여론조사로진행된다는점에서김·한·홍은4강에우선안착하고나머지한자리를나경원·안철수후보중누가가져갈지가관건이될것이라는관측이다.이처럼유력주자로꼽히는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는연일정책공약을내놓고있다.김후보는최근들어매일아침분야별정책발표를진행하고있고,한후보와홍후보도꾸준히각분야별정책을제시하고있다.홍후보의경우'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이라는기조를바탕으로정치·경제·국방·사회·복지등전분야에걸친100대개혁과제를발표했다.홍후보는오는23일'+1'에해당하는'국민통합'분야발표를남겨두고있다.김후보와한후보는이날청년부동산정책공약,국토균형발전방안을각각발표했다.앞서노인무임승차제를출퇴근시간을제외한버스까지확대하자는파격적인공약을내건김후보는이날청년층을겨냥한부동산공약을내놨다.대학가원룸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를유도하겠다는것이골자다.김후보캠프가제시한대학가원룸학생들의주거수요가높은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완화등인센티브를제공해원룸공급을높이고이를기반으로더값싼월세로원룸을학생들에게제공하자는취지의정책이다.이외에도김후보캠프는청년층수요가높은1인형주택·오피스텔등의공급확대를유도하기위해세제혜택까지고려한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신규부동산공급의필수수요자인청년들이쾌적하고저렴한주거환경을누릴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후보는국토균형발전을위한'5대메가폴리스'비전을발표했다.전국에서울과같은곳을5군데더만들겠다는구상이다.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집중시키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한핵심정책으로는'규제제로특구'와'조세제로펀드'를내세웠다.한후보는"저는이미개헌을위한임기단축까지약속드렸다"며"우리국토를균형적으로멋지게활용할방안까지개헌안에담겠다"고밝혔다.한편,조기대선이라는변수로비교적압축된시간내경쟁에서눈에띄기위해정책을만들고발표하다보니일부공약엔'선심성정책'이아니냐는비판도제기된다.앞서도김후보의노인무임승차확대공약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퍼주기"라고비판하자김후보는"갈라치기"라고반발한바있다.이외에도홍후보측도한후보캠프의AI분야200조원공약을두고"황당한공약"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홍준표캠프의경제정책을총괄하는이병태교수는"현재정부가쓰는모든산업에지원금은연7조원이되지않는다.200조원을임기내지원한다면연40조원이AI예산"이라며"그럼다른산업에지원금과함께도대체얼마를쓰겠다는것인가.그런데상속세,법인세,근로소득세를모두깎아주겠다고한다.그럼이국가부채는누구의몫이되나"라고되물었다.#포퓰리즘#국민의힘#선심성[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