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GDP대비광의통화비율美2배넘을정도로돈풀려정부재정지출확장기조속통화정책긴축전환목소리美보다낮은한국기준금리원화자산의매력떨어뜨려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종가와환율이표기돼있다.[한주형기자]14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당원화값이1477.5원으로주간장을마감하면서,외환당국의고심이커지는모양새다.그동안구두개입,국민연금환헤지,서학개미세제혜택이라는카드를잇따라꺼내들었지만,원화값이1480원대로하락할조짐을보이고있어서다.전문가들은원화값약세의구조적원인이세가지때문이라고진단한다.크게△실물경제규모에비해과도하게풀린유동성△재정확대와통화완화기조유지△역대최장수준의한미금리차역전등이꼽힌다.14일한국금융학회·한국경제학회·외환시장운영협의회주관으로서울은행회관에서열린‘외환시장환경변화와정책과제’심포지엄에서이같은목소리가나왔다.강경훈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기조발제를통해“역대최장기간이어지고있는한미금리차역전과고환율지속,가계부채부담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통화정책은완화기조를끝내고긴축기조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확장재정에이어완화적통화정책까지지속될경우원화약세압력이구조적으로고착화될수있다는우려다.외환당국의개입에도불구하고원·달러환율이다시상승하고있는가운데14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전광판에환율시세가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원화값약세의또다른원인은통화량이꼽힌다.실물경제규모에비해시중에통화량이많이풀렸다는진단이다.실제로우리나라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광의통화(M2)비율이미국보다두배이상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M2는시중에유통되는돈의양을나타내는지표다.현금및언제든쓸수있는예금(협의통화M1)에만기2년미만의정기예·적금,금융채,시장형상품인MMF·RP,실적배당형상품등을더한통화지표다.이날한국은행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박성훈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3분기기준한국의GDP대비M2비율은153.8%로집계됐다.미국과비교하면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미국의GDP대비M2비율은지난해3분기71.4%에그쳤다.한국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미국의금융시장이발전된측면도있지만,한국은다른나라와비교해도GDP대비M2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됐다.실제재정기조만놓고보면한국은주요국과다른흐름을보이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한국의GDP대비재정지출비중은2025년37.2%에서2026년37.7%로0.5%포인트상승할전망이다.같은기간통계가있는OECD33개국평균은43.6%로변동이없었다.미국과영국은오히려GDP대비재정지출비중이줄어들전망이다.한국이상대적으로확장재정기조를이어간것역시돈의가치를악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기획재정부업무보고서에서“2027년까지확장재정을이어갈것”이라고밝힌바있다.성장률확대를위해확장재정이불가피하다면,환율안정을위해기준금리인상등통화긴축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시장전문가들의의견이다.한국과비슷한양상을보이는국가중한곳은일본이다.일본은지난해12월기준금리를기존0.50%에서0.75%로인상했지만,다카이치사나에정권이경기부양을위해‘프라이머리밸런스(기초적재정수지)’흑자화목표를유예하는동시에대규모보정예산을편성했다.블룸버그는최근엔화약세현상과관련해“다카이치정권의확장재정기조가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도했다.현재한국과미국의금리는미국이금리를인하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국이높은역전상태를유지하고있다.한국은2.5%,미국은3.75%다.한미금리역전은금리가더높은미국으로투자자금이이동하는유인이커지면서,원화자산의상대적매력을떨어뜨린다.정부는원화값변동성관리에나선상태다.지난달25일초고강도구두개입에이어당국은지난8일에도메시지를내놨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등과시장상황점검회의를통해“환율이펀더멘털(기초체력)과괴리돼있는만큼,정책당국이단호하고일관된정책적노력을지속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며후속조치를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기로했다.원화값약세는물가부담으로돌아오고있다.이날한국은행이발표한수출입물가지수통계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잠정치·2020년수준100)는142.39로,11월141.47보다0.7%올랐다.수입물가지수가6개월연속오른것은2021년5∼10월이후로4년2개월만이다.원재료는원유가격이하락했지만천연가스(LNG)등이오르면서광산품을중심으로0.2%상승해전체적으로0.1%올랐다.중간재는1차금속제품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1.0%상승했으며,자본재와소비재는각각0.7%,0.4%증가했다.한은은국제유가가하락했지만원화값이내려가고1차금속제품등의가격이오르면서수입물가가올랐다고설명했다.실제로달러당원화값은지난해11월평균1457.77원에서12월1467.40원으로0.7%상승했다.이문희한은물가통계팀장은이달수출입물가전망과관련해“1월들어현재까지두바이유가격과원·달러환율이모두전월평균대비로는하락했다”면서“다만국내외여건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지난해12월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11월(139.42)보다1.1%오른140.93으로집계됐다.수출물가역시6개월째오름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고받기전몰랐다"강선우해명과배치…姜측전보좌관입장과도달라진실공방양상전개…경찰,현금전달및반환경위·대가성등규명방침질문답하는김경서울시의원(영종도=연합뉴스)윤동진기자=2022년지방선거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1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입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김준태최윤선기자=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에낸자백성자수서에공천헌금1억원을건넬당시강선우의원이현장에있었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주장은수수사실을몰랐다던강의원의해명과배치된다.경찰은김시의원을15일오전소환해돈전달과정을둘러싼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이다.14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김시의원은최근변호인을통해이같은내용이포함된자수서를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제출했다.자수서에는2022년지방선거국면에한카페에서1억원을건넸으며당시강의원과그의사무국장이던남모전보좌관이함께있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앞서강의원은보고받기전에는금품수수사실을몰랐으며수수를인지한뒤받은돈을김시의원에게돌려주도록지시했다고해명했다.본인은1억원수수사실을추후에인지했다는것이다.그러나김시의원의자수서내용에따르면강의원이현금수수자리에동석한것이되기에강의원의앞선해명과는배치된다.경찰이양측조사를통해확인해야할대목이다.또공천헌금을중개한것으로지목돼조사받았던강의원의전보좌관은이런내용을모른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져관련자들의주장이모두엇갈리는상황이다.경찰의초반수사가더디게진행되는동안김시의원이도피성출국을했다가돌아오고,뒤늦은압수수색으로증거확보가제대로안된상태에서당사자들진술까지엇갈리면서자칫사건이진실공방양상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경찰수사가시작되자미국으로출국했던김시의원은지난11일입국해당일밤부터12일새벽까지조사받고귀가했다.당시시간상한계로경찰이준비된문답을다마치지못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경찰은김시의원측과조율을거쳐추가소환조사일정을통보했다.김시의원은출석시서울시의회로부터지급받아사용했던노트북과태블릿을제출하기로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경찰은지난11일김시의원자택과서울시의회등지를압수수색해김시의원이사용한PC등을확보했지만그의업무용노트북과태블릿은확보하지못한바있다.경찰은김시의원을상대로현금전달과반환경위,금품공여목적과강의원측반응,공천을둘러싼대가성여부등사실관계를캐물을방침이다.한편정의당강서구위원회는김시의원이서울관광재단과서울경제진흥원을통해CES출입증을발급받은것과관련해"사적유용"이라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위반,업무상배임등혐의로이날서울경찰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경찰이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김병기더불어민주당부부등을출국금지조치하고자택등을전격압수수색했습니다.그런데김의원이자신이사용하던휴대전화의비밀번호를경찰에제출하지않은것으로MB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박혜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서울동작구에있는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자택입니다.경찰이김의원자택과국회의원사무실등6곳을전격압수수색했습니다.김의원이2020년총선전전동작구의원2명에게각각1천만원과2천만원을받은뒤돌려줬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전방위적으로자료확보에나선것입니다.▶인터뷰: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관계자-("공천헌금수수의혹관련해확보하신자료있으실까요?")="…."또한경찰은김의원부부와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전동작구의원2명을출국금지했습니다.그런데김의원이압수수색과정에서자신이사용하던아이폰비밀번호를경찰에제출하지않은것으로MB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아이폰은당사자가비밀번호를내지않으면포렌식이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의원은현재공천헌금뿐만아니라차남의숭실대편입개입,배우자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등12가지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습니다.경찰이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혐의입증에나서야하는상황에서김의원이수사에비협조적이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게됐습니다.앞서김경서울시의원에게1억원을받았다는의혹이불거진강선우무소속의원역시지난11일압수수색과정에서자신의아이폰비밀번호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스탠딩:박혜빈/기자-"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분석한뒤,조만간김의원에대한소환일정도조율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박혜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태형기자,백성운VJ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염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회>폭동의징후최근25년‘구속영장’관련與野발표문분석사법부결정정치이용…숙의민주주의해쳐지난25년간양당이낸‘구속영장’언급발표문에서나타나는감정은‘화남·분노’가우세했다.시간이지날수록그랬다.정치권은판사의구속영장심사결과를‘사법폭거’,‘정치보복’이란말로공격했다.‘분노의언어’로사법부의판단을정치적인결정으로말하면서대중의지지를얻고자했다.‘화남·분노’감정이나타난양당발표문비율은주요정치인의‘사법리스크’,대통령탄핵,비상계엄등정치적격변을경험하는동안증가했다.지난해1월19일새벽,서울서부지법에폭도들이침입해난동을부린초유의사태가벌어진배경은무엇일까.난동사태로재판에넘겨진이들중30대무직남성이상당수라는분석도,윤석열전대통령구속이주요원인이었다고해도많은시민이가담해막대한사회·경제적피해를촉발한사태의근본원인일순없다.지난2025년4월19일서울서초구교대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의복귀를요구하는2030의'윤어게인(YOONAGAIN)'집회가열리고있다.뉴시스비슷한사태를막기위해사회에주어진숙제다.서울서부지법은지난달발표한‘1·19폭동사건백서’에서‘극단적인이분법구조에서사법적판단에대한격렬한반발의일환’으로짚었다.이런현상이심화하는데에는정치권영향이크다고입을모아말한다.사법부결정이정치적으로이용되면서분노가촉발됐다는것이다.실제난동사태가담자들은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발부를정치보복으로받아들였다.윤전대통령구속에분노했고,판사를찾아내겠다며법원에난입했다.영장발부가부당했기에난동역시정당하다는시각도팽배했다.한피고인은“법원이영장을발부한이후구속취소가됐다.그사실만으로도당시판결이잘못됐다는것아니냐”며“시위참가자들이최소한의정당성을확보한것”이라고주장했다.사법은어느샌가정치영역으로빨려들었다.그간정치권은‘사법리스크’를활용해상대를공격하고방어했다.입법부는사법부공격을정치적수사로활용했다.25년간‘구속영장’을둘러싼양당의태도변화에서도이런경향성은확인됐다.언어는점차과격해졌다.통계분석을이끈김종우연세대연구교수(사회학)는“극단화된양당정치체계속정치권의사법부공격이숙의민주주의를해치고극단행위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섞인해석을내놨다.지난2017년3월11일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이틀째인11일오후울산롯데백화점광장에서제17차'박근혜탄핵축하울산시민촛불대회'가열리고있다.뉴시스14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001~2025년낸성명·논평·보도자료등발표문에서‘구속영장’이포함된1196건에나타난감정을분석한결과,정치격변이극심한해에양당의구속영장언급발표문은크게늘었다.‘박근혜-국정농단’(2017·107건),‘문재인-조국사태’(2019·90건),‘이재명-대장동개발비리’(2021·75건),‘윤석열-비상계엄’(2025·200건)이주요기점이었다.전체문서에서확인된정서종류에는‘화남·분노’,‘의심·불신’,‘안타까움·실망’,‘비장함’등12개항목이나타났다.이기간양당발표문에선분노정서가점진적으로증가했다.지난2019년9월19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아크로광장에서열린'조국STOP!서울대인촛불집회조국의죽어버린정의를묻는다'에손팻말과촛불이놓여있다.뉴시스25년을5개년씩잘라서보면이러한경향은두드러지게나타났다.‘화남·분노’감정발표문건수는2001~2005년9건,2006~2010년35건,2011~2015년54건,2016~2020년113건,2021~2025년270건이었다.2001~2005년과2021~2025년을비교하면30배증가한것이다.◆정치격동기·‘야당’때분노언어↑“법원의추경호의원구속영장기각,헌정질서를무너뜨린사법폭거입니다.”정치격변기를지날때마다‘분노’감정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했다.탄핵과조기대선을거쳐정권교체를경험한지난해민주당의분노비율이크게올랐고,다른정서의출현이줄어응집력이높았다.2024~2025년민주당에서다른정서들의비율은분노가109건중83건(76.1%)으로강하게응집했다.이기간비장함(13.3%)·의심·불신(6.4%)도강화됐다.김교수는“민주당의언어에서분노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점이흥미롭다”며“사회심리학적논의를다루는연구에서공통으로‘분노’라는정서가사회운동과밀접하게연결돼있다고한다”고설명했다.그는“운동의집합적에너지가되는감정정서가동원의역량으로집중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국민의힘의분노정서도지난해1위(33.7%)를차지했다.다만이시기불만과불신이함께나타났다.2024년에는없었던‘의심·불신’(8.9%)정서가등장했고발현된정서의개수도4개에서9개로늘었다.하나의정서로응집하지못하고분산된양상이다.정치적입장에따른차이도나타났다.민주당은여당일때보다야당일때‘분노’를더강하게동원했고,비율도늘었다.민주당이여당인시기(2003·2007·2017~2021년)에는분노정서가전체173건문서중에서55건으로31.8%에불과했다.안타까움·실망20.8%,의심·불신20.2%순으로분노-실망-불신의혼합적인정서가형성됐다.◆민주‘정의실현좌절’vs국힘‘야당범죄화와방탄수단’양당은구속영장을중심으로이슈화하는내용의차이도두드러졌다.주제어추출은다량의텍스트에서많이언급된단어들과이들의연관성을확률적으로추출해주제를뽑아내는‘토픽모델링’을사용했다.민주당은구속영장과관련해많이언급한주제로‘기각-증거-처벌’과‘내란-법원-특검’이각각연결되는주제어로나타났다.경호처와대통령실이증거인멸을하고있다는쟁점과‘윤석열-내란-법원-기각’이결합한사법·정치공방의형태가보였는데,“구속영장이청구되거나기각되는것을정의실현의좌절로판단해응징요구서사로강화했다”고김교수는해석했다.국민의힘은‘공수처-법원-수색’이결합해수사절차와사법적판단을나타내는어휘가주제어로나타났다.또‘이재명-체포-방탄’어휘가함께등장해사법절차를‘야당의범죄화와방탄’프레임으로내세운것으로확인됐다.김교수는“구속영장청구나기각여부와관계없이이를정치적이익을위해사용하는양상”이라며“청구시엔야당을범죄화하고,기각시엔‘특정정치인을방탄하는사법부’라는서사로활용됐다”고분석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교수.남정탁기자두정당은‘구속전피의자를어떻게할것인지를결정하는’사법절차를강한정서를동원해의제화하고있었다.토픽모델링과정서분석을결합해보니,민주당주제어‘기각’과‘증거(인멸)’가자주등장한지난해분노정서가급격히집중됐다.김교수는“영장청구나기각을‘정의실현의좌절과그로인한응징요구로전환하려고하는서사가엿보인다”고했다.국민의힘에서는수사절차관련주제어와이재명당시대표에대한방탄프레임이함께나타나면서의제가분산됐고,그결과정서도하나의정서로수렴하기보다는실망,불신등과함께혼합적으로표출됐다.김교수는다량의텍스트에서감정과주제를뽑아내구속영장청구와기각이‘사법신뢰’를건드리며의미투쟁을촉발하고있다고봤다.양당이사법을정치적장으로끌어들이는‘사법의정치화’가일어난다는것이다.그러면서“특히2025년분노중심의정서가크게형성된점에주목해야한다”며“(분노가)정치적운동을일으키는자원을동원한다는측면에서는유리하지만,절차적숙의공간을축소할수있다”고밝혔다.◆“재판공정·중립성믿음약화로사태촉발”영장전담부장판사출신이언학변호사는판사와법원에대한공격이반복되고사회적으로용인되는분위기가조성되면판사들이소신있는판단을주저하게된다고우려했다.그는“여론에영합하는판결만한다면우리사회가발전할수있겠느냐”며“여론이호도되고자판기판사처럼되면법치주의는무너지고삼권분립체제자체의근간이흔들린다”고했다.그러면서“소수자보호라는법원본연의기능을다할수있게여건을조성해줘야한다”고부연했다.이변호사는“우리사회가양극화돼버린것이가장큰문제”라며“우리사회가시정되면법원도자연히시정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언학법무법인시그니처대표변호사.남정탁기자윤준전서울고법원장은재판의공정성과중립성에대한믿음이서서히약화하는흐름에서서부지법난동사태가벌어졌다고봤다.윤전고법원장은“진보와보수의가치가첨예하게대립하는사건에대해판결이났을때자신의진영논리를공고하게하는판결이란식으로선전하거나반대진영에선비판해왔다”며“언론도마찬가지였는데이로인해국민이판결이란게무색투명하지않고정치적이고이념에따른다고생각하게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난동사태의심각성을인식해야한다고당부했다.윤전고법원장은“단순법원난입사건으로보면안되고법원에대한국민의믿음이위기상황에와있단걸알고재판의공정성과중립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제2,3의서부지법사태를막을수있다”고말했다.“신성한법원을난입해법원권위를침해했다는차원에서다뤄서는개별범법자를처벌하는데그친다”며“법원이나법관,법원직원을피해자로해서응징하는것이아니라,법원에대한믿음을해쳤기때문에처벌받는것”이라는설명이다.사법부결정에대한정치권의공격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제언도했다.그는“언론이나정치권력으로부터법관들이정치적으로공격당할때법관스스로대처할수없다”며“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대법원장처럼목소리낼수있는분들이직을걸고‘재판에방해되는걸하지말라’‘삼권분립에어긋난다’‘사법권독립에반한다’고얘기해줘야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단호하게대처해야국민도법원이나법관을무리하게공격하면안된다는걸알수있다”며“눈치보지않고사법독립을제대로지키려고하는것이사법행정을맡은이들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취재=윤준호·이예림·소진영기자사진=남정탁·최상수기자편집=서혜진·도진희기자일러스트·그래픽=권기현·손성하기자윤준호·이예림·소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은일본이한국을이용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는반응이나왔습니다.두나라정상의발언에온도차가있었다며회담결과를대수롭지않다는듯평가하기도했는데요.베이징이필희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중국정부의의중을전달하는관영언론글로벌타임스의홈페이지첫화면.이재명대통령의숙소앞에서90도로허리를숙여환영하던다카이치일본총리의모습이올라왔습니다."한국에아쉽고바라는게있을때취하는자세와표정"이라는한국누리꾼의반응도함께소개됐습니다.전문가의분석을인용해이는일본우파정부가한미일이라는진영의틀에한국을끌어들이려는의도라고전했습니다.중국과대치하면서미국의지지도얻지못하는일본이,한국을이용해지정학적인돌파구를찾으려한다는것입니다.화기애애한분위기와달리한일두정상의발언에온도차가있었다고도평가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가"한일관계를새로운단계로끌어올리고싶다"고말했지만이재명대통령은"부정적요인을잘관리하고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대목에주목한것입니다.일본은협력에집중했지만한국은역사와영토문제에서비롯되는관계의후퇴를막는데우선순위가있다고분석했습니다.이런점으로미뤄한일양국의협력은제한적이라는것입니다.중국정부는한일정상회담에대한공식논평을자제했습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어제)]"한일정상회담은한국과일본사이의양자교류행사입니다."글로벌타임스는또,이대통령이일본보다중국을먼저방문한것은상징적이라며한국이중국과의관계복구를우선한다는의미라고해석하기도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61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위,보험판매제도개편[연합뉴스]앞으로보험계약후2년밖에지나지않았는데보험설계사가다른상품으로‘갈아타기’를권유하는행태가줄어들전망이다.금융당국이보험계약성공시설계사가받는판매수수료를7년에걸쳐나눠지급하도록했기때문이다.또‘1200%룰’로불리는수수료지급한도를설정해이젠법인보험대리점(GA)설계사에게현금과금은물론명품가방까지주는출혈경쟁도적어질것으로보인다.금융위원회는14일정례회의에서보험상품판매수수료를이같이개편하기위한‘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먼저보험계약초기인1~2년차에설계사에게몰아줬던판매수수료를최대7년간분할지급하도록했다.설계사가받는판매수수료총액은많게는월보험료의20배에달한다.앞으로는이중절반만보험계약초기인1~2년차에수령하도록하고,나머지절반은7년에걸쳐장기로받게한다.다만제도를단계적으로시행한다.내년부터는일단4년간나눠받도록하고,2029년부터7년분급을시행한다.설계사들의반발을고려해인센티브도제공한다.계약유지5~7년차에는장기유지관리수수료를추가로지급하도록한것이다.보험계약이유지되는기간이길수록설계사가수령하는수수료가많도록설계했다.금융당국이이같은제도개선에나선건국내보험계약유지율이2년초과를기점으로해외대비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25개월차기준보험계약유지율이한국은69.2%에불과한반면싱가포르는96.5%,일본은90.9%,대만은90%,미국은89.4%에달한다.금융당국은판매수수료대부분이1~2년차에몰아지급돼설계사가계약을유지할요인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설계사입장에서3년차부터는다른계약으로유도하는게이득이었던것이다.올해6월부터는GA소속보험설계사에게도1200%룰을확대적용한다.그간보험사소속설계사만적용받던규제다.1200%룰은판매수수료를월보험료의12배까지만받도록한도를제한하는게골자다.예를들어월보험료가20만원인보험계약을성사한설계사는1년차때판매수수료를240만원(12배)까지만받을수있다.1200%룰은명품가방이나금등시책수수료도포함해산정하도록한다.앞으로상품판매출혈경쟁이줄어들지주목된다.또한보험판매수수료정보를비교하고공시할의무를신설한다.보험사상품위원회가보험상품개발부터판매까지모든과정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권한도강화한다.상품의사업비부가수준,불완전판매가능성등전반을심의·의결할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모호한사이버범죄'9대범죄'에넣어관할넓혀9대범죄중선거·마약·사이버범죄만33만건2만~3만건수준으로설계한중수청감당불가선거·마약,전국조직아닌중수청수사'부적합'사이버범죄어디까지범죄인지개념도불확실시행령꼼수로수사범위무한대로확장할여지"관할범위망라하기위해사이버범죄넣은것""검찰,임의적이첩권으로선별수사하려는것"사진은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2026.1.13.연합뉴스연간처리사건수를2만~3만건으로설계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수사범위를'9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로포괄정의한가운데,9대범죄에포함된선거·마약·사이버범죄만연간33만건에육박한것으로드러났다.중수청이감당하기도어려운9대범죄를법안에넣은것을두고선별수사를제도화하려는시도라는지적과함께,개념이모호한사이버범죄을통해전방위수사를하도록뒷문을열어뒀다는비판이나온다.14일시민언론민들레가입수한경찰청자료에따르면,2024년기준선거·마약·사이버범죄건수는32만9310건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공직선거법위반1595건▲마약류관리법위반1만3196건▲정보통신망이용·침해·불법콘텐츠범죄31만4519건등이다.다만33만건에달하는사건은경찰청과같은전국조직이아닌중수청에서감당할수없는수준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유승익한동대교수는지난13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관련긴급토론회발제문에서중수청법정부안에선거범죄가포함된데대해"전국적조직으로설계되지않은중수청에서수행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며"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대형선거범죄를선별해수사하게될가능성이높아구조적으로'표적수사'논란을피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중수청자체가전국적으로사건을담당할수없는만큼,정치적으로개입하고싶은선거사건만선택적으로수사할수있다는의미다.마약범죄에대해서도유교수는"전국적대응이어려운중수청이수사하기적합하지않으며,밀수·유통의일부과정만수사하게될가능성이높아비효율적이고,기존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수사범위가중복된다"면서"(중수청법정부안에규정된)중수청의우선수사권에따라수사기관간조율과정에서혼선이불가피하다"고했다.사진은6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2025.1.6.연합뉴스특히사건건수가많은사이버범죄의경우법률정의가없고개념도불명확한데다가,법에서세부범위를정하지않고있어악용될여지가크다.범죄통계자료를관리하는국가데이터처는사이버범죄의개념에대해"정보통신망에서일어나는범죄"라고정의하며,크게▲정보통신망침해범죄▲정보통신망이용범죄▲불법콘텐츠범죄등으로분류하고있지만개념이모호하다.결국,모호한사이버범죄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대통령령등시행령을통해수사범위를규정해야하는구조가될수밖에없는데,이경우규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수사범위가무한대로확대될수있다.실제문재인정부에서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위를부패·경제2대범죄로축소시켰지만,윤석열정부한동훈법무부장관은'꼼수'시행령개정을통해수사범위에'등'이란단어를넣어검사의재량권을과거수준으로되돌렸다.중수청은조직자체가사이버범죄같은일반수사를담당할수준도아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검찰의직접수사건수는▲2022년2만5403건▲2023년2만6997건▲2024년2만7890건으로나타났다.연간2만5000~2만7000건수준이다.정부는중수청의처리사건규모를2~3만건으로잡는데,약8000명규모의검찰조직을분리해서만드는중수청이실제설계대로작동할지도의문이다.정부안대로면중수청이우선수사권규정등을통해임의적으로원하는수사만할가능성이크다.경찰출신인강동필변호사(법무법인바른)는민들레와통화에서"중수청은관할범위를망라포섭하기위해사이버범죄를개념으로넣은것"이라며"일반민생사이버사기(중고나라,당근등물품사기)를취급하자는의도가전혀아니다"라고짚었다.그러면서"임의적이첩권,이첩요청권,거부권등을활용해중수청의구미에맞는핵심적인사건만을선별해수사하겠다는것"이라고정부안의배경을분석했다.강변호사는중수청법정부안이직무범위를광범위하게설정한데대해서도"(정부안대로면)중수청은전문·특별수사기관이아닌일반수사기관화되고,그결과수사지연·혼선을빚는사건도폭증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검찰개혁방향을두고정부와여당을비롯한정치권의의견이엇갈리고있는14일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의주선으로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으로참석했던6명의법조인과교수들이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1.14.연합뉴스한편중수청법정부안에나온9대범죄는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전문가의자문·검토도거치지않은것으로드러나논란이되고있다.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김성진·김필성·장범식변호사,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등추진단자문위원6명은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자문위원들은특별수사기관의성격상선택과집중의수사가될수있도록수사대상을4대범죄(부패·경제·내란·외환)로좁혀서수사를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제시했다"면서"그러나법안은오히려9대범죄로확대됐고,거기에다논의조차되지않은사이버범죄까지명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들자문위원6명은정부가자문위의견도무시하고검찰개혁취지에역행하는법안을일방적으로입법예고한데대해반발해전날사퇴했다.자문위원들은"추진단이자문위를들러리세워국민들을속이는행위를벌이고있다"며"공소청검사가수사개시단계부터중수청의수사를전방위로통제하고지휘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놨다"고비판했다.

[뉴스데스크]◀앵커▶과거에도내란수괴혐의등으로사형구형을받은전직대통령이있었죠.그런데윤석열피고인은당시의전두환과비교해도재판을받는태도면에선더악질이란평가가나옵니다.정혜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피고인에게사형이구형된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대법정.30년전인1996년8월,이곳에서는또다른전직대통령에게사형이구형됐습니다.12·12와5.18의주범인전두환에게반란과내란수괴,뇌물수수등혐의로검찰이사형과추징금2천2백억여원을구형한겁니다.[MBC뉴스데스크(1996년8월5일)]"검찰은구형에앞서장문의논고를통해'피고인들의죄는우리역사상가장무거운범죄이며,죄질이나쁜데도불구하고전혀반성의빛이없다는점등에서엄벌이마땅하다'며중형구형의이유를밝혔습니다."함께내란을벌인노태우피고인에대해서는무기징역과함께추징금2천8백억여원이구형됐습니다.윤석열피고인과같은점은모두뉘우침이없어정상참작의여지가없다는거였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윤석열)피고인은반성하지않습니다.양형에참작할사유가없고,오히려중한형을정해야합니다."하지만다른점이있었습니다.전두환,노태우두사람은윤석열피고인과달리,최후진술에서국민을향해사과했습니다."법정에선것은부덕의소치다.국민들께심려끼쳐죄송하다","이런일생기게해국민들께죄송하다"며형식적으로나마고개를숙인겁니다.끝까지굳은표정으로검찰의논고문을듣고,검찰의구형순간입을다문채정면만응시한것도,웃음을터뜨린윤석열피고인과는다른점이었습니다.변호인들의선을넘는궤변과시간끌기,검찰을비난하는방청석의소란도그때는없었습니다.내란재판에서끝까지사과한마디없이국민을외면한전직대통령은오직윤석열피고인한명뿐이었습니다.MBC뉴스정혜인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60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3~14일日다카이치고향'나라'방문…"셔틀외교정착"조세이탄광유해DNA감정합의[성남=뉴시스]고범준기자=일본순방일정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4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14일이틀간의방일을마치고귀국했다.이대통령은14일저녁7시40분께성남서울공항에도착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우상호청와대정무수석등이이대통령부부를마중했다.정대표는11일선출된한원내대표를"신임원내대표입니다"라고소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초청으로1박2일간다카이치총리의고향이자지역구인일본의나라현을방문했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의정상회담은지난해10월경주APEC정상회의계기에이어두번째다.이번정상회담에서는양국간경제·사회·문화및인적교류·협력심화방안이논의됐다.양정상은한미일안보협력을비롯해중일갈등,북핵문제등역내평화·안보사항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한일간민감현안인과거사부문에서도지난해8월조세이탄광에서발견된유해의DNA감정을추진하기로합의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뒀다.이대통령은지난해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에이은'한일관계의새60년'을강조하며과거를딛고미래지향적으로협력할것을제안했다.양정상은다양한장면을통해한일셔틀외교의정착을알렸다.다카이치총리는격식을깨고정상숙소에직접영접을나왔으며,이날친교일정장소인호류사에도10분여먼저도착해이대통령을기다렸다.두정상은전날한일정상회담을마친뒤환담장에서파란색유니폼을함께입고K팝에맞춰드럼을합주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고향인안동에다카이치총리를초대하고싶다는뜻을밝혔다.새해첫외교를중국·일본방문으로시작한이대통령은닷새뒤인19일이탈리아의조르자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을갖는다.청와대복귀후첫외빈으로,이재명정부출범후방한하는첫유럽정상이기도하다.이탈리아는EU(유럽연합)내우리의4대교역국인만큼교역·투자,Al·우주·방산·반도체등에대한폭넓은협의가이뤄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서제명확정땐법원에가처분신청“소명기회주지않고결정문도사후수정결론정하고끼워맞추기,재심신청무의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중앙윤리위원회의자신에대한제명결정과관련해입장을밝히기위해발언대에올라있다.2026.01.14.[서울=뉴시스]한동훈전대표는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의제명결정에절차적정당성이결여됐다며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에나서기로했다.친한(친한동훈)계는윤리위가제명결정발표후2차례결정문을수정한점도문제삼았다.한전대표는14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그제(12일)저녁무렵모르는번호로(13일출석을요청하는)문자가왔다.그걸확인한건어제(13일)”이라며“통상소명기회를주기위해선일주일내지5일전에(연락을)주지않나.심각한절차적위법”이라고했다.윤리위가징계심사하루전출석을통보한건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지않아위법하다는취지다.반면당지도부는당무감사위원회가이미소명을요청했던만큼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한전대표측은윤리위가2차례에걸쳐결정문을수정한것을두고도“징계해놓고징계사유를철회한것”이라며“윤리위를다시열지않고결정문내용을수정하는건불법”이라고주장했다.윤리위는이날오전1시15분배포한결정문에서“피조사인(한전대표)이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된다”고적시했다가오전10시11분공지를통해“징계대상자가직접게시글을작성했는지여부는확인이불가하다”면서“다만징계대상자명의의계정으로게시글이작성된것은확인됐다”고정정했다.이어낮12시6분에는“징계대상자가족명의의계정으로추정되는게시글을확인했다”로재차수정한바있다.결정문정정에대한친한계반발이확산되자윤리위는이날오후추가설명자료를내고한전대표가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되지만수사과정에서밝혀져야할일이라는뜻이었다고주장하며“윤리위가결정을번복하고오류를범한것처럼여론을조작하는행위를중단하라”고반박했다.한전대표는재심신청을하지않기로했다.그는“윤리위의결정은이미결론을정해놓고끼워맞춘요식행위같은것이었다.재심신청을하는게무슨의미가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한전대표측은15일최고위원회의에서제명이확정되면곧장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하는등법적조치에나설방침이다.친한계의한초선의원은“조작된증거가너무많고,그걸다빼면결국(한전대표가족이쓴글에대한)연좌제만남는다”고했다.당내에선한전대표의사과와장동혁대표의포용을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3선성일종의원(충남서산-태안)은“한전대표는잘못한일을먼저사과하시라.장대표도폭넓게수용하고끌어안아야당원과국민들께희망을드릴수있다”며“정치적문제를법으로풀겠다는것은정치를포기하는일”이라고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피고인사형구형에사필귀정이라는평가와함께사법부역시결단하라는촉구가이어졌습니다.하지만내란이후에도한동안윤석열피고인을감싸며절연조차하지못했던국민의힘은여전히침묵하고있는데요.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전대통령에게구형된형량'사형'.끝내사과없는모습에범여권이들끓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경고성계엄'을운운하며헌정파괴행위에사과하지않은윤전대통령태도를지적하며사법부의결단을촉구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선고또한사형이마땅하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다시는내란의'내'자도꿈꿀수없도록확실하게법적으로대못을박아야됩니다."조국혁신당도"내란수괴를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해야한다"고평했고,진보당은국민에공을돌리며"법정최고형으로독재의망령을제거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손솔/진보당대변인]"거리에서추위와싸우며민주주의를지켜낸위대한국민들의승리입니다.내란세력은패배했고,국민이승리했습니다."청와대는어젯밤구형직후"사법부가법과원칙,국민의눈높이에부합해판결할것"이란짧은입장을냈습니다.정작윤전대통령을대선후보로내세웠던국민의힘은논평하나없이침묵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입장을묻는기자들의질문이여러번반복된뒤에야'언급할사안이아니'라며답변을피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특검의구형을가지고제가언급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법원에서늘말씀드리지만뭐공정한재판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일부개혁성향의원들이국민께송구하다며유감을표했지만,[권영진/국민의힘의원(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저희당출신의전직대통령이었다는걸생각하면너무안타깝기도하고,또국민들께송구스럽기도합니다."극우지지층을바라보는강경파는정치적이라며특검을비난했습니다.[김재원/국민의힘의원(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특검이이제정치행위를한다고보죠.정치적으로환호할사람들을위해서사형을구형한것이라고생각하고요."국민의힘출신인사가많은개혁신당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애초에대통령될자격이없던사람"이라지적하며"보수가극복하고지워야할대상"이라규정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6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한일정상의드럼합주가연일화제입니다.일본측이사전에알려주지않은깜짝이벤트였는데요.두정상,K-팝노래에맞춰드럼을연주하며친밀감을키웠습니다.오늘(14일)은한일역사교류의상징호류지를함께둘러봤습니다.표선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름이새겨진파란점퍼를입은한일정상이'골든'에맞춰나란히드럼을칩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깨를들썩이며연주하고,다카이치총리도즐거운듯환하게웃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소질있지않습니까?"▶인터뷰: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대단합니다."이대통령은"어릴적드럼을치는것이소원이었는데평생의로망을이뤘다"며"차이를존중하며리듬을맞춰간것처럼양국협력의깊이를더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합주는일본측이준비한깜짝이벤트였습니다.학창시절드럼연주자로활동했던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에드럼스틱과시계등을선물했고,이대통령도나전칠기장식의드럼세트와홍삼등을전했습니다.두정상은오늘은고대한일역사교류의상징호류지를방문해오층목탑과백제관음상을관람했습니다.▶인터뷰: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일측은)일반인의관람이통제되는수장고를개방해서금당벽화의원본을양정상께보여드렸습니다.이는우리대통령의최초'나라'방문에대해서일측이보여줄수있는최상의환대로…."다카이치총리는석별악수만세번으로이대통령을배웅했습니다.▶스탠딩:표선우/기자-"이대통령은간사이지역동포간담회를끝으로1박2일일본방문일정을마무리하고,잠시뒤한국에도착합니다."MBN뉴스표선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기자,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