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우데이드기지병력철수중…이란보복대비"伊·폴,자국민대피령…獨루프트한자,항공운항제한이란,"단호한대응"경고…IHR"사망자3824명"[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석유기업대표들과간담회를진행하며발언하고있다.2026.01.10.[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미국이카타르에위치한미군기지병력철수를시작했다고외신은14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규모반정부시위가일고있는이란에개입할가능성을시사한가운데,공습이임박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NBC는익명의미국정부관계자들을인용해"카타르알우데이드공군기지에서수백명의병력을철수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취할수있는군사적조치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소식통은"미국의행동이이란의보복을촉발할경우에대비해병력을위험지역에서이동시키고있다"고말했다.가디언에따르면영국도알우데이드기지에서일부공군병력을철수시켰다.이보도에앞서카타르정부가자국내미군기지에주둔중인일부인원에게철수령을내렸다는소식이먼저전해졌다.카타르정부는자세한내용을공개하지는않았지만"현재의지역적긴장상황에대응해철수명령을내렸다"며"카타르는핵심기반시설및군사시설보호와관련된조치를포함해우리국민과거주자의안전과안보를최우선과제로삼고필요한모든조치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란은지난해6월미국이이란의핵농축시설을공격한데대한대응으로알우데이드기지를타격한바있다.당시에도미군병력은이란보복공격에앞서기지에서급히대피했다.카타르는이란과페르시아만을사이에두고인접해있다.[런던=AP/뉴시스]12일(현지시간)영국런던의이란대사관밖에서시위대가"이란을다시위대하게'(MIGA)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2026.01.13.이런가운데유럽관리는"미국의군사개입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했고,한명은"24시간내에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이스라엘관계자도트럼프대통령이개입하기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지만공격범위와시기는명확하지않다고덧붙였다.주사우디아라비아미국대사관은자국민과대사관직원들에게"더욱주의를기울이고해당지역의군사시설방문을자제할것"을당부했다.이탈리아와폴란드정부는이란에체류중인자국민에게"즉시떠날것"을촉구했다.이탈리아는성명을통해현지안보상황을이유로"즉시떠나라"고강력히재차권고했고,폴란드외무부는긴급경보로출국을촉구하면서페르시아만과중동지역여행및경유에대해서도광범위하게경고했다.항공사중에는독일루프트한자가가장먼저중동지역항공편운항제한을발표했다.항공사는성명을통해"15일부터19일까지승무원들은현장에머물지말고바로귀국해야하며일부항공편은취소될수있다"면서"또한루프트한자그룹의모든항공사는추후공지가있을때까지이란과이라크영공을우회할예정"이라고알렸다.[테헤란=신화/뉴시스]지난12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열린정부지지집회에참여한여성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사진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반정부시위가연일이어지는가운데수만명의친정부성향시민이당국의집회참여촉구에따라전국각지에서거리로나섰고,이란정부는이시위를통해현정권에대한지지가건재함을부각했다.2026.01.14.AFP통신에따르면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을향해"단호한대응"을경고했다.모함마드파크푸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사령관은국영방송에서"적의오판에단호히대응할최고수준의대비태세에있다"고말했다.그는시위배후에미국과이스라엘이있다고주장하면서,트럼프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이란청년들의살인자"라고비난했다.이번시위는1979년혁명이후이슬람정권에가장큰실존적위협이되고있다.한편노르웨이기반인권단체'이란인권(IHR)'은이날현재시위대사망자를3428명으로집계했다.다만실제사망자는훨씬더많다고덧붙였다.미국에본부를둔이란매체인권활동가통신(HRANA)은지금까지체포·구금된인원을1만8400명으로파악했다.주요7개국(G7)은이란에추가제재를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면전치닫는국힘내분장“결정뒤집지않아”축출예고한“계엄막은날찍어내고있어”장동혁대표체제에서구성된국민의힘윤리위원회가14일새벽에한동훈전대표에대해전격제명을결정하면서당내갈등이최고조로치닫고있다.왼쪽은장대표가14일대전시청에서진행된‘대전·충남통합관련정책협의’에참석한모습.오른쪽은한전대표가같은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밝히는모습이다.대전연합뉴스·서울홍윤기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14일‘당원게시판(당게)사건’으로한동훈전대표에대해전격제명을결정한데대해장동혁대표는“뒤집지않겠다”며사실상축출을예고했다.한전대표와친한(친한동훈)계는“또다른계엄”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지방선거를4개월여앞두고제1야당의내홍이최고조로치닫는모습이다.장대표는이날대전시청에서‘대전·충남통합관련정책협의’후기자들과만나“윤리위에서여러사정들을고려해서결정했다고생각한다”며“이결정을곧바로뒤집고어떤다른해결을모색하는것은따로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또“문제를누가먼저풀어야정치적으로해결될지에대한제입장을이미밝혔고,그로부터많은시간이흘렀다”고도덧붙였다.윤리위결정을따르겠다는취지다.한전대표는이날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리위결정에대해“또다른계엄이선포된것”이라며반발했다.그는“계엄을극복하고통합해야할때헌법과민주주의를파괴하는또다른계엄이선포된것”이라고비판했다.한전대표는윤리위재심청구는고려하지않고,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검토중이다.한전대표는장대표를직격했다.한전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백해룡경정을썼듯장대표가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윤민우(윤리위원장)같은사람을써서이런결론을낸것”이라며“장대표가계엄막은저를찍어내기위한일을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소장파모임‘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왼쪽다섯번째)의원이14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중앙윤리위원회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왼쪽부터‘대안과미래’소속유용원·정연욱·고동진·송석준의원,이의원,권영진의원,한사람건너김소희·서범수의원.이지훈기자친한계는“당내민주주의사망”이라며줄줄이반발했다.배현진의원은서울시당위원회신년인사회에서“우리는최대치의뺄셈의정치적결단을내렸다”고했고,박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윤어게인세력을앞세워정당사에남을최악의비민주적결정을내린장대표는최고위에서이의결을뒤집어야한다”고주장했다.당내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는의원총회소집을요구했다.간사이성권의원은기자회견에서“(윤리위결정은)정당민주주의를파괴하고당의통합에역행한반헌법적,반민주적인것”이라며“당최고위개최전에의원들의견수렴을위한의원총회를소집해달라”고했다.마지막결정을내릴최고위원회는15일예정돼있다.최고위원가운데친한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을제외하고는윤리위결정에힘을싣고있어제명안의결가능성이크다.신동욱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서“덮는다고덮이는게아니고,이일을너무오래끌었다”고,김재원최고위원은채널A유튜브에서“이지경까지오게된데는한전대표의책임이가장크다”고말했다.다만일부의원들의의원총회소집요구가있는만큼회의시간을조정할수도있다.당내에서는정치적으로풀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권영세의원은페이스북에“결론부터얘기하면과한결정”이라며“한전대표의비행에상응하는수준을넘는결정이다.지도부도인내심을갖고합리적인결정을내리길바란다”고했다.성일종의원도“정치적문제를법으로풀겠다는것은정치를포기하는일”이라고했다.윤리위는이날새벽A4용지8쪽분량의결정문을통해제명결정을내렸다.장대표가계엄사과와쇄신안을발표한지일주일만이다.윤리위는당게사건을사실상‘여론조작’으로판단했다.다만한전대표가실제게시글을작성했는지에대해서는“수사기관의수사과정에서밝혀져야하는부분”이라며당에수사의뢰를권고했다.특히한전대표를비롯한친한계의반발에대해윤리위측은“윤리위의구성과정에서보여준피조사인(한전대표)의가짜뉴스또는허위조작정보를동원한괴롭힘또는공포의조장은재판부를폭탄테러하는마피아나테러단체에비견될정도”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1년넘게당게사건에대해침묵을이어왔지만지난달30일일부가족게시물에대해선처음으로인정했다.다만본인명의의일부게시글에대해선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의‘조작발표’라고주장해왔다.서울곽진웅·대전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들“한국,쿠팡차별적규제”쿠팡‘전방위로비’영향끼친듯여한구(왼쪽)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정보기술혁신재단에서롭앳킨슨정보기술혁신재단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미국정치권이한국등의디지털규제와관련한연방의회청문회<서울신문1월14일자1·9면>에서쿠팡등자국기술기업이부당하게차별받고있다는주장을잇따라제기했다.한국은차관급인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을워싱턴DC에파견해설득에나섰지만미정치권은대규모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을적극적으로옹호했다.미정계가사실상외국에서영업하는기업이슈에대해이처럼민감한반응을보인건이례적이라쿠팡의전방위적로비가영향력을발휘했다는분석이나온다.미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가13일(현지시간)‘미국혁신및기술리더십유지’라는주제로개최한청문회에서의장을맡은에이드리언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무역소위원장은“한국은미국기업을명백하게겨냥하는입법노력을계속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런한국의움직임이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결과를바탕으로양국이발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배치된다는취지로발언했다.13일(현지시간)‘미국혁신및기술리더십유지’청문회에참석한미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위원장인에이드리언스미스공화당의원.미국하원세입위원회유튜브캡처스미스위원장은특히“한국규제당국은이미미국의기술선두기업을공격적으로표적삼고있는것같다”면서“쿠팡에대한차별적인규제조치가한사례”라고강조했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책임을묻고있는한국정부와정치권의움직임이‘미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고주장한것이다.쿠팡한국법인의지분100%를소유한모회사쿠팡Inc는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상장돼있다.캐럴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의원도“한국이가장명백하게디지털분야에서자유로운교역을막으려한다”면서“최근두명의미국경영인을상대로정치적마녀사냥을시작했다”고주장했다.한국국회가해럴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와김범석쿠팡Inc의장에게청문회출석을요구한것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야당인민주당도쿠팡이차별받고있다는인식을보였다.수전델베네(워싱턴)하원의원은한국과의무역합의를언급하면서“나의지역구워싱턴주에있는쿠팡같은기업들로부터한국규제당국이이미약속을위반하고있다고듣고있다”고말했다.쿠팡은워싱턴주시애틀에기술·엔지니어링사무소를두고있는데,로비가있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미국상원로비보고서에따르면쿠팡Inc는상장이후지난4년간총1075만5000달러(약159억원)를로비자금으로썼다.상장초기인2021년엔101만달러수준이었으나지난해엔4배가까이많은387만달러(추산)로급증했다.쿠팡뿐만아니라개정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대한지적도나왔다.밀러의원은“한국이최근통과된‘검열법’을포함해미국기업을겨냥한입법을계속추진하고있다”고말했는데,이는언론사나인터넷이고의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줄경우‘징벌적손해배상’을할수있도록한정통망법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정통망법에대해선앞서미국무부도“미국기반온라인플랫폼사업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표현의자유를훼손한다”고우려를표명한바있다.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미싱크탱크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나이절코리비상근펠로는“한국은유럽의‘디지털시장법’(DMA)과유사한경쟁정책을도입하려한다”고증언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플랫폼을포괄적으로규제하기위해추진중인온플법에대해지적한것이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현재쿠팡사태에대해선공개적인입장을낸적없지만미정치권의목소리가높아질경우반응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방미중인여본부장은미정치권과재계인사를만나한국정부입장을설명하고있지만이들이완고한반응을보여성과를낼수있을지미지수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과거자신의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과관련한경찰내사를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을통해무마하려했다는정황이담긴기록이확인됐다.실제서울중앙지검은2017년해당사건을내사중이던경찰의이후보자입건(정식수사를개시하는것)을3차례막은것으로나타났다.━입건부터막힌이혜훈수사14일중앙일보가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이혜훈비망록’(2017년9월19일)에는“변호사가검찰에들어갔다오더니내일입건지휘내릴듯.방법없다.입건지휘내리면그때대응방안강구하자”라고쓰여있다.또“채동욱총장께전화,수임해야일할수있다”는내용도기록됐다.다음날인9월20일기록에는“채변이윤장과통화했다함”이라는문구가있다.비망록전후맥락상채변은채동욱전검찰총장,‘윤장’은당시서울중앙지검장인윤석열전대통령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은2017년5월에서울중앙지검장에취임했다.이혜훈비망록은이혜훈후보자가직접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2017년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당시바른정당국회의원이자대표였던이후보자가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를통해불법정치자금을받아썼다는의혹을내사중이었다.이후보자는2015~2017년기념사업회회장을지냈는데,20대총선을앞둔2016년4월서울의한상가연합회가기념사업회에5000만원을기부했다.그리고이후보자의전직보좌관김모씨가기념사업회사무총장으로재직하며해당기부금5000만원중1600만원을월급등으로받아갔는데,이것이이후보자정치자금으로흘러갔다는게의혹의핵심이었다.이사건의수사지휘는서울중앙지검이담당했다.━경찰3차례입건요청,검찰은‘보강수사’당시경찰은기부금을받도록주도한보좌관2명과돈을건네준상가연합회회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또‘이혜훈의원총선을돕기위해기부금을냈다’는상가연합회관계자진술도확보해이후보자에대한수사를시작하려던참이었다.하지만경찰은이후보자를입건조차하지못했다.검찰이2017년2월과8월,9월등3차례나‘보강수사가필요하다’며입건을막았기때문이다.검찰과경찰수사권조정이이뤄지기전이었던2017년에는검찰이‘입건지휘’절차를통해경찰내사사건의입건에대한의견을낼수있었다.경찰이사건을정식수사하기전에검사에게정식수사착수(입건)여부를묻고,그에따라입건여부를결정한것이다.수사권조정업무에정통한한경찰관계자는“당시엔검찰이입건하지못하게지휘하면따르는게통상적이었다.경찰이아무리수사의지가있어도검찰이마음먹으면있는사건을없는것으로하는것이충분히가능했다”고설명했다.━서울청장“입건할것”밝히자,“채동욱수임싸인”소위‘이혜훈비망록’에는입건이막힌과정에채동욱전검찰총장과당시중앙지검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이개입한정황이적혀있다.‘이혜훈비망록’은날자별메모형식으로기록돼있다.대부분이이후보자본인이아니면알수없는구체적내용이담겼다.2017년9월19일비망록에는“변호사가검찰에들어갔다오더니내일입건지휘내릴듯.방법없다.입건지휘내리면그때대응방안강구하자⇒이런소리할거면비싼변호사비왜받나?”라고쓰여있다.또“채동욱총장께전화,수임해야일할수있다.할수없이수임싸인(7천/성공보수5천/5천)”이라는내용도기록됐다.김지윤기자비망록내용이사실이라면이후보자가입건될기미가보이자이를막기위해채전총장을급하게변호사로수임한것으로풀이할수있다.실제해당비망록이쓰이기전날인9월18일에김정훈당시서울지방경찰청장은기자간담회를가지고“이번주안에이혜훈의원의입건지휘를검찰에신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채변이윤장과통화”…다음날검찰이입건거부채전총장을변호사로수임했다고쓴다음날인9월20일비망록에는“A변호사가공안1부에가서하명수사,초고강도장기수사,부당수사에대한설명하고본인진술도듣지않고입건지휘하는것은부당하다는appeal하고옴”이라고적혀있다.문제의“채변이윤장과통화했다함”기록이바로다음에나온다.윤전대통령과채전총장은서울대법대선후배이자,검찰내에서‘특수통’라인으로친분이두터웠다.채전총장은검찰총장이던2013년4월에윤전대통령을국가정보원댓글수사팀장으로임명하기도했다.‘채변이윤장과통화했다’는다음날인9월21일기록에는“A변호사가18:34에연락옴.검찰왈내일지휘내린다.입건허락은아니고수사보강지시내린다시간벌게해주신하나님감사합니다”는내용이담겼다.실제당시검찰은이시기에이후보자에대한경찰의세번째입건지휘요청에대해‘보강수사하라’고입건을허가하지않았다.━경찰청장까지나섰지만입건3번막혀법조계와경찰내부에서는검찰이경찰내사사건의입건을3번이나막은것은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특히해당사건은당시경찰최고위층이었던이철성전경찰청장과김정훈전서울경찰청장이직접나서“곧입건하겠다”고수사의지까지밝혔었다.하지만첫단계부터차질이생기면서결국수사는동력을잃었다.당시해당사건관련경찰관계자는“검경수사권조정전이라특히정치인사건은검찰에서허락을안해주면경찰이독자적으로수사할수없는상황이었다”고했다.채전총장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내가속한법무법인서평에서해당사건을수임한것은맞다”면서도“내가그사건수행변호사가아니었기때문에,윤전대통령에게전화하거나뭔가역할을한것은없다”고해명했다.━장관,청와대에도사건관련접촉정황비망록에는당시사건관계인들의경찰수사진술내용,대응전략등이후보자가아니면알수없는내밀한내용이다수담겨있다.또이후보자가윤전대통령과채전총장뿐아니라다른유력인사에도해당사건에대한도움을부탁한정황이나온다.2017년9월14일비망록에는B의원이“C장관에게이철성청장의부당수사에대해말해줌”이라고쓰였다.또2017년9월29일비망록에선당시청와대유력인사D씨의최대후원자를통해경찰수사부당함을전달했다는대목도기록돼있다.고위경찰출신동료의원을활용해야한다는변호사와대응논의내용도적혀있다.B의원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이후보자가당시에나를만나해당사건관련너무억울하다며하소연한기억은있다”면서“다만너무오래전이라C장관에게내가사건이야기를했는지기억이없다”고했다.이와관련해천하람국회의원은“당시국회의원이었던이후보자는비망록에자신의형사사건을덮기위해어떻게동료국회의원,고위검사,청와대유력인사,장관을접촉했는지소상히기록했다”며“사실이라면이것이야말로민주당이뿌리뽑겠다던권력형비리이고사건의암장아니냐”고말했다.천의원은“심지어비망록중에는고위경찰출신인국회의원도‘활용’하겠다는내용까지담겨있다.후보자는기획예산처장관은커녕어떠한공직에도적합하지않은윤리관을가진것이아닌지우려된다”고덧붙였다.이후보자측은“채전총장을변호사로선임한적도없고,윤전대통령에게사건청탁을한적도없다”면서“해당사건은혐의가없다고끝난사안”이라고밝혔다.김남준·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깊고먼바다의연어'이름으로시판'북위35도서해'서길러낸연어적시서해구조물1개철거공감대는성과경제성확인된선란철거에시간걸릴듯중국이‘어업양식시설’이라며서해잠정수역에설치한‘선란1호’.신화통신연합뉴스중국이서해구조물에서양식한연어가현지에서실제판매중인것으로14일확인됐다.중국이과거관영매체등을통해일방적으로서해구조물을통한연어양식에성공했다고주장한적은있지만,연어판매사실이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한국외교부와정보당국도최근이를인지한것으로파악됐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중국은서해구조물선란(深藍)1·2호에서양식된연어를지난해부터일반소비자들에게판매하기시작했다.중국은2021년무렵서해에서연어양식에성공했다고주장했는데,약4년만에수익사업으로확대한셈이다.중국의서해구조물활동을추적·감시해온정부소식통은"중국업체가지난해부터'선위안하이(深遠海·깊고먼바다의연어)'라는홍보문구를앞세운연어판매에나섰다"며"구체적인연어생산량은확인되지않지만상품화에성공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중국은한중의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서해잠정조치수역(PMZ)에2018년과2024년각각선란1·2호를설치했다.이들시설을관리한다는명목으로석유시추선을개조한반고정식구조물(관리플랫폼)도2022년설치했다.중국은이들시설물이심해양식장이라고주장해왔으나차후군사시설물로전용될것이란한국의의심여론은끊이지않았다.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한산둥선란식품과학기술유한공사의생연어상품.8일오전산둥성르자오에서집하된연어가당일오후베이징에도착했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중국의서해구조물선란1·2호에서양식된연어상품포장뒷면에'산둥선란식품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위탁업체명이표시되어있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하지만중국현지에서'선란산연어'구매는어렵지않았다.지난7일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위챗에'선위안하이연어'를검색하니'예!연어(Yesalmon)'라는수산물브랜드의상품들이소개됐다.실제한국일보는3팩으로구성된연어600g을구매해봤다.가격은129위안(약2만7,000원).선명한주홍빛깔로딱봐도신선해보였다.쫄깃쫄깃한식감도나쁘지않았다.포장지상품설명에는'산동선란식품과학기술유한공사'가위탁업체로적시돼있었다.선란연어사업을주도한완저펑이간접투자한회사다.상품홈페이지에는"북위35도황해(서해)냉수단의심해양식시험구역에서길러낸연어"라고쓰여있었다.이는선란1·2호가위치한해역이다.또한"산둥성르자오시에서배송된다"고소개되어있는데,르자오시는서해를낀항구도시로선란1·2호와불과240㎞거리에있다.한중정상회담을위해중국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국가주석과의장대사열을하고있다.베이징=왕태석선임기자실제지난1일찾아간'르자오심해연어브랜드체험센터'에는'예!연어'홍보문구가가득했다.선란에서양식한연어를르자오시에서집하해베이징등대도시로배송하는유통망구축이끝났다는뜻이다.선란산연어시판이확인되며해당구조물이심해양식장이라는중국측주장을마냥부인하기는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정부소식통은"국내여론을고려해쉬쉬했지,해당시설이실제연어양식장이란인식은내부에선공공연하다"고전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도7일중국국빈방문중가진기자회견에서"중국은우리한테'거기드론물고기가있는것도아니고진짜물고기양식장이다'라고했다"고설명한바있다.1일산둥성르자오시에위치한완저펑해양개발유한공사의'르자오심해연어브랜드체험센터'.선란1·2호에서길러진연어가중국내에서'예!연어'라는상표로판매되고있는것을보여주듯,간판과건물외관에'선란'이라는표현과'예!연어'의로고가표시돼있다.르자오=이혜미특파원문제는선란1·2호의경제성이확인된만큼중국이이에대한철거를더욱꺼릴개연성이커진점이다.한중은최근실무협상을통해3개의서해구조물가운데관리플랫폼철거에공감대를형성해나가고있다.하지만선란1·2호철거에는확답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관리플랫폼철거자체도중국의전향적인태도를끌어낸큰성과"라면서도"반면,선란1·2호의경우이미키우고있는치어를포기해야하는만큼철거결정까지는시간이걸릴수있다"고전망했다.중국이향후구조물을총12개까지추가설치하겠다는점도과제다.현존2개구조물이연어양식장이라고해도추가설치분도순수양식장일것으로단정할수도없기때문이다.외교당국자는"선란1·2호가연어양식장이라고해도서해경계획정전에PMZ에일방적으로구조물을설치한게문제의핵심"이라며"△추가시설물설치불가△현존시설전면철거등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르자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등주요국조사·제재이어미국서도규제움직임머스크"그록생성'미성년노출이미지'전혀인지못해"항변머스크와xAI,그록로고이미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인공지능(AI)스타트업이개발한챗봇'그록'의성적이미지생성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미국캘리포니아주당국이이챗봇에대한조사에나섰다.롭본타캘리포니아주법무장관은14일(현지시간)"AI모델그록을이용해제작된성적으로노골적인이미지확산에대한조사를개시한다"고발표했다.본타법무장관은"xAI가소셜미디어플랫폼엑스(X·옛트위터)를포함한인터넷전반에서여성과소녀들을괴롭히는데사용되는대규모딥페이크이미지제작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보인다"며"최근몇주간이런이미지들에대한폭로가쏟아지고있는상황은충격적"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분석에따르면지난크리스마스와새해사이에xAI가생성한2만개의이미지중절반이상이최소한의옷만입은사람들을묘사했으며,그중일부는아동으로보였다"고지적했다.또"우리는동의없이생성된은밀한이미지나아동성착취물의AI기반제작및유포에대해절대용납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앞서민주당의차기대권잠룡으로꼽히는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이날엑스에올린글에서"xAI가아동의옷을디지털방식으로벗기는이미지를포함해동의없이제작된성적으로노골적인AI딥페이크를만들어내고가해자들이확산시킬수있게한결정은극도로혐오스럽다"며"나는법무장관에게이회사를즉시조사하고책임을물을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캘리포니아주의조사착수는이번논란과관련해미국내에서나온첫규제움직임이다.14일영국에서머스크를비판하며엑스·그록접속차단을촉구하는단체의차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지만머스크는그록이생성한미성년자노출이미지를본적이없다고이날항변했다.머스크는자신의엑스계정에"나는그록이생성한미성년자노출이미지에대해전혀알지못한다"며"말그대로제로(Literallyzero)"라고썼다.이어"분명히그록은스스로이미지를생성하지않으며,오직사용자요청에따라생성한다"며"이미지생성을요청받을때,그록은해당국가나주(州)의법률을준수하는운영원칙에따라어떤불법적인것도생성하기를거부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록프롬프트에대한악의적인해킹으로예상치못한결과가발생할수있는데,그런일이발생하면우리는즉시그버그를수정한다"고덧붙였다.머스크는자신의글과함께다른엑스사용자가"나는엑스에서단하나의노출이미지도본적이없는데,어떻게이노동당의원들은엑스에서그렇게많은아동포르노를보는것이냐"고쓴글을공유했다.노동당의원들은키어스타머영국총리등을지칭하는표현이다.앞서지난달부터엑스에서서비스되는AI챗봇그록이이용자들의요구에따라기존여성들의사진을비키니차림등성적인이미지로편집·생성한딥페이크게시물이확산해논란이되자영국등세계여러국가당국이이문제에대한조사에나섰다.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최근자국내그록접속을아예차단하기도했다.엑스측은지난9일부터그록의이미지생성·편집기능제공을유료구독자로제한하는방침을적용했지만,전문가들과감시단체들은여전히그록이노골적인이미지를생성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내버스노사협상타결역대최장파업44시간만에끝나임금2.9%인상·정년연장등합의대중교통이용90만경기도민피해출퇴근평균78분,서울의2배넘어대체버스만석·지하철도인파몰려“서울로통근시간도긴데버스마저없으니죽을맛입니다.”무료전세버스등장-서울시내버스파업이틀째인14일경기성남이매촌한신아파트근처정류장에서성남시가운영하는서울역행무료전세버스에승객들이타고있다.연합뉴스서울시내버스총파업이이틀째이어지자서울시민은물론서울로출퇴근하는경기도민90만여명까지유탄을맞았다.버스가끊긴데다한파까지겹친14일경기도민의‘출퇴근지옥’은한층더심했다.이날경기도에따르면파업을벌인서울시내버스390개노선7300여대중경기도민에영향을주는노선은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등12개지역111개노선2505대다.특히서울과공유노선이많은성남분당구주민의고충이컸다.분당에서서울시청쪽으로출퇴근하는50대강모씨는“지하철을타야해평소보다1시간가까이시간이더걸렸다”고하소연했다.서울영등포로출퇴근하는20대안모씨도“일찍집을나섰는데지하철에사람이너무많아숨도못쉴정도였다.압사사고가날까봐조마조마했다”면서“지하철은갈아타야하고멀리돌아가지만방법이없었다”고토로했다.전날고양·성남·안양등일부지역을제외한경기도민상당수는파업소식을알리는재난문자를받지못해상황도모른채버스정류장에서헛걸음한경우가적지않았다.2024년경기연구원이발간한‘포스트코로나시대통근형태변화’보고서에따르면경기도31개시군에서대중교통을이용해서울로통근·통학하는사람은90만735명에이른다.서울과맞닿은성남과고양,부천,안양,남양주시민이절반가량을차지한다.또경기도에서서울까지출퇴근시간이78분(편도·대중교통기준)걸려서울내출퇴근(35분)보다2배이상소요되는것으로분석됐다.인천(15만5000명)까지합치면수도권의서울통근규모는100만명을훌쩍넘긴다.서울따릉이는품귀-14일서울종로구광화문역앞공공자전거‘따릉이’대여소가버스파업여파로텅빈모습.이지훈기자서울시민역시당근마켓등을통해카풀을구하거나출근을포기하고재택근무로전환하는등자구책마련에분주한모습이었다.대체교통수단으로투입된순환버스에도꼭두새벽부터사람들이몰렸다.강서구청이파업에대비해운영중인발산역~화곡역순환버스는오전8시쯤좌석이가득찼고,입석까지발디딜틈이없었다.박성욱(32)씨는“전날재난문자를보고순환버스가있다는걸알게돼그나마숨통이트였다”고귀띔했다.노사는이날오후11시55분쯤극적으로임금단체협상에합의해파업은이틀로마무리됐다.이로써13일첫차(새벽3시50분)부터시작한파업은약44시간만에마무리됐다.2004년서울버스준공영제도입후역대최장기간파업이다.노사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사후조정에서제시한임금체계개편별도2.9%임금인상,정년연장등이포함된조정안에합의했다.이는전날지노위에서제시한0.5%인상안보다2.4%포인트더오른안이다.이에따라16일오전첫차부터서울시내버스는정상운행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어려운여건에서대화를멈추지않고한걸음씩물러서며합의에이른시내버스노사양측의결단을환영한다”며“혼란속에서도이해하며질서를지켜주신시민한분한분의성숙한모습에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안승순·박재홍·김임훈·손지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부통령·국무장관,덴마크·그린란드외무장관과약1시간협의'이견해소'실무그룹꾸리기로…덴마크"美우려해소하되레드라인존중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과덴마크가북극의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문제를논의하기위해14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백악관에서만났다.이날오전약1시간동안진행된회동에는JD밴스미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과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이참석했다.양측은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미국의그린란드확보방안에대해각자입장을교환했지만,AP통신에따르면덴마크고위관계자는기자들에게그린란드를둘러싼"근본적인이견"이남아있다고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최근북극해안보강화를이유로내세우며그린란드를미국이차지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미국과덴마크·그린란드는다만이같은이견을해소하기위해실무그룹을구성하는데합의했다.라스무센장관은기자들에게"우리관점에서그실무그룹은미국의안보우려를어떻게해소할지에초점을맞추되,덴마크왕국의레드라인을존중해야한다"고말했다.덴마크의'레드라인'이란미국에대한그린란드영유권이양을가리킨것으로풀이된다.모츠펠트장관은그린란드가미국과의협력강화를바라지만,미국령이되기를바라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회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국가안보목적을위해그린란드가필요하다"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우리가그것을얻도록앞장서야한다"고주장했다.미국과덴마크는모두나토회원국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그린란드를확보하지않을경우러시아나중국이차지할것이라면서"그런일은절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옌스-프레데리크닐센그린란드총리는전날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와코펜하겐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어"미국의일부가되느니덴마크에남는편을택할것"이라고밝혔다.닐센총리는이날회담직전그린란드언론과의인터뷰에서"지금은독립을이야기할때가아니다"라고강조하며,트럼프대통령의병합의지를용납하지않을것임을강조했다.한편,라스무센장관과모츠펠트장관은백악관회담이후미연방상원의'북극코커스'소속의원들과만날예정이라고AP통신이전했다.초당적성격으로꾸려진미국의회대표단도이번주후반코펜하겐을방문해덴마크·그린란드관리들과만날예정이다.덴마크·그린란드외무장관만나기위해백악관도착한JD밴스미국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이란·브라질·콜롬비아·소말리아등포함…한국은빠져국무부"복지혜택용납불가한수준으로받아가는이민자국가들대상"미국무부"그들을돌려보내라"[국무부엑스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오는21일(현지시간)부터소말리아와이란을비롯한75개국국민에대한미국이민비자(immigrantvisa)발급업무를중단한다.국무부는14일소셜미디어엑스(X)계정을통해"미국국민의복지혜택을용납할수없는수준으로받아가는이민자들이속한75개국에대해이민비자발급절차를중단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중단조치는신규이민자들이미국국민의부(富)를빼내가지않도록확실히할수있을때까지유지될것"이라고덧붙였다.국무부는또"이번비자발급중단조치는소말리아,아이티,이란,에리트레아등수십개국에영향을미치며,이들국가출신이민자들은입국시미국의공적부담(publiccharges)이되는경우가잦다"고설명했다.공적부담이란기본적인생계와복지서비스를정부보조금에의존하는사람을의미한다.국무부는그러면서"우리는미국국민의관대함이더이상악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조치는국무부가해당국가들의비자심사절차에대한평가를완료할때까지무기한지속될것으로보인다.국무부가아직전체대상국을공개하지않았지만,워싱턴포스트(WP)가보도한명단에따르면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나이지리아,이집트,예멘,이라크,태국,몽골등이포함됐다.한국은포함되지않았다.국무부는이와별개의엑스글에서"당신이미국인들을착취하기위해미국에온다면,트럼프대통령은당신을감옥으로보내고당신의출신지로돌려보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취임직후미국에입국하려는외국인에대한심사강화를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으며,이후트럼프행정부는비자심사에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지난해11월에는전세계공관에공문을보내건강,나이,재정상태등요소를고려해미국의'공적혜택'에의존할가능성이있는신청자에대해비자발급을거부하라고지침을내린바있다.소말리아의경우미국미네소타주에서발생한보조금횡령사건에소말리아계이민자들이다수연루되면서미이민당국이소말리아를주시하는상황이다.국토안보부는미국에체류중인소말리아인들에대한'임시보호조치'(TPS)도중단할것으로전해졌다.이란이포함된것은반(反)정부시위가이어지고있는이란의내부정치상황과도무관치않아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경서울시의원이현금1억원을전달할때강선우의원이동석했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보고받기전까지금품전달사실을몰랐다는강의원해명과배치되는주장인데,경찰은오늘(15일)김시의원에대한2차소환조사를통해관련내용을확인할전망입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억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김경서울시의원이강선우의원의해명과상반되는취지의주장을내놓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1억원을전달하던자리에강의원도함께있었다는겁니다.김시의원은최근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서지방선거를앞둔지난2022년카페에서돈을건넸을당시,강의원과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가함께있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강의원이금품전달사실을처음부터알았던것아니냐는의심이드는정황인데,남씨로부터보고받기전에는금품수수사실을몰랐다는강의원해명과배치됩니다.경찰은오늘김시의원을2차소환해이같은진술서내용의신빙성등금품제공관련사실관계를집중적으로캐물을전망입니다.지난11일미국에서귀국했을당시에는김시의원이힘들어해3시간반만에조사를끝내야했기때문입니다.이후경찰이이틀연속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지만,김시의원측이오늘일정에만응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과강의원,남씨등세사람의자택과사무실등에서압수한증거물도분석하고있는데,강의원이제출한휴대전화분석에난항을겪을것으로보입니다.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던강의원이최신형아이폰의비밀번호알려주는것은거부해포렌식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입니다.일단경찰은통신영장을받아강의원의과거통신내역을들여다보고있는데,김시의원조사이후강의원을소환할지도관심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임샛별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배터리3사체제고민당부”작년12월잇단계약무산도언급정부가석유화학에이어배터리산업도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한국제조업의신성장동력이던배터리부진이장기화되자정부가처음으로생산시설통폐합등을시사한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14일복수의재계관계자에따르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최근배터리업계임원들과간담회를열고“현재배터리시장환경과생산량을감안하면배터리3사체제에의문이든다”는취지의발언을하며‘3사체제’가유지가능한지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국내배터리주요3사는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다.참석기업들은이를두고“사실상한곳이상의배터리업체가문을닫아야한다는의미로해석했다”고밝혔다.김장관은또“지난해12월의경고를봐야한다”고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달에만28조원규모배터리계약이무산됐다.다만산업부관계자는“김장관은배터리업계가석유화학처럼흘러가지않도록다양한해결방안을강구해줬으면좋겠다는취지로발언한것”이라고설명했다.점유율뚝뚝,계약줄취소…K배터리해법‘발등의불’정부,배터리도구조조정시사전기차캐즘에한달간28조날아가中업체,글로벌영향력점점커져차세대기술경쟁서도뒤처질우려…“정부,세제혜택등구조조정지원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최근배터리업계관계자들과간담회를열고‘배터리3사체제’가유지가능한지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당부한것에대해배터리업계에선파장이일고있다.한국제조업의신성장동력으로꼽혔던배터리사업이석유화학처럼구조조정이필요한신세가됐다는우려도나온다.기업들도극심한수요‘보릿고개’에민간중심의자발적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지만마땅한해법이없어업계에선“이러다선채로죽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장관이‘기업이움직이지않는상황에서정부가지원할명분이부족하다’며구조조정의필요성을시사한것은전기차가단순한캐즘(신산업의일시적수요부진)을넘어구조적정체로가고있다는진단에서나온것으로풀이된다.●연말에만28조원계약취소·축소14일업계에따르면지난해12월한달동안국내배터리업계에서취소되거나축소된계약규모는28조원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전기차캐즘으로인해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전기차사업을축소하거나철수결정을내리면서국내배터리업체가직격탄을맞았다.LG에너지솔루션은지난해12월포드(약9조6000억원),FBPS(약3조9000억원)등과맺은총13조5000억원규모의배터리공급계약이해지됐다.엘앤에프는테슬라와의약3조8000억원규모하이니켈양극재공급계약이978만원으로축소됐고,포스코퓨처엠은제너럴모터스(GM)와체결한양극재공급계약규모를13조7696억원에서2조8111억원으로대폭줄였다.업계에서는전기차수요둔화로추가적인계약축소사례가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배터리업체관계자는“당분간전기차용배터리시장의반등을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막대한정부지원을등에업은중국업체들의영향력이점점더커지는점도문제다.SNE리서치에따르면지난해1∼11월기준국내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중국제외글로벌시장점유율은37.1%로집계됐다.2022년53.9%로과반을지켰던점유율은2023년48.5%,2024년43.6%로떨어진뒤결국40%아래로내려앉았다.국내업체들은삼원계(NCM)배터리를앞세워기술경쟁력을강조해왔지만,저가의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대량생산하는중국업체들에밀려입지가좁아졌다.최근CATL등중국업체들이소듐(나트륨)이온전지상용화에나서면서,차세대기술경쟁에서도뒤처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자발적구조조정필요”…해법은안갯속국내업체들은에너지저장장치(ESS)용배터리생산을늘리며돌파구를찾고있지만전기차용배터리공백을메우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많다.여기에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가모두주요그룹의핵심계열사라대규모투자가이미집행된상황에서사업철수나매각을결정하기쉽지않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현재구도가이어지면중복,과잉투자가쌓여첨단산업의국가경쟁력이후퇴할우려가있다”며“정부가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내걸고기업이구조조정에나서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노위사후조정서막판극적타결…이틀만에파업종료전면파업'역대최장'기록…통상임금분쟁은별도소송전14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특별조정위원회2차사후조정회의에서서울시내버스노사가임금협상에극적으로합의한뒤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과김정환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이악수를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가임금협상에극적으로합의하면서이틀째이어진파업이전면철회됐다.이에따라서울시내버스는15일첫차부터전노선정상운행에들어간다.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14일오후11시55분쯤서울지방노동위원회사후조정회의에서'임금2.9%인상안'에합의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서울시내버스64개회사,1만8700여명의조합원이참여했던파업은종료됐다.이달기준서울에서운행중인시내버스는약7000대(인가대수7018대)로,출·퇴근길교통혼란은발생하지않을전망이다.9시간협상끝'2.9%인상'수용…정년연장도포함노사는이날오후3시부터시작된제2차사후노동쟁의조정회의에서약9시간에걸친협상끝에공익위원들이제시한조정안을수용했다.조정안에는△임금2.9%인상△65세정년연장△운전직종사자에대한'운행실태점검제도'와관련해노사정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개선방안을논의하는내용등이포함됐다.당초노조는임금체계개편없는'3%인상안'을고수해왔으나,파업장기화에따른시민불편등을고려해조정안을받아들인것으로전해졌다.박점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은협상직후기자들을만나"이틀간의파업으로서울시민들께큰불편을끼쳐죄송하다"며"합의에이르게된데에는오세훈서울시장의푸시가있었다.시장님에게진심으로감사하다"고밝혔다.비상수송대책해제…지하철·셔틀버스평시운행전환합의에따라서울시는파업에대비해가동해온비상수송대책을전면해제한다.출퇴근시간대지하철증편및연장운행등대체교통수단은평시운행기준으로복귀하며,자치구에서운영하던무료셔틀버스도운행을종료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대화를멈추지않고한걸음씩물러서며합의에이른시내버스노사양측의결단을환영한다"며"혼란속에서도이해하며질서를지켜준시민들께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서울시는이번일을계기로노사간신뢰와협력이더욱굳건해질수있도록필요한역할과책임을다하고,시민의이동을책임지는대중교통이흔들리지않도록더욱꼼꼼히챙겨나가겠다"고덧붙였다.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서울동대문구120다산콜센터를방문해관계자에게시내버스파업관련120다산콜비상상담운영계획을보고받고있다.2026.1.14/뉴스1ⓒNews1이호윤기자전면파업'역대최장'기록…통상임금쟁점은'현재진행형'이번파업은서울시내버스전면파업으로는역대최장기간으로기록됐다.서울시내버스파업은과거에도단기간진행된사례는있었지만,이번처럼이틀간이어진것은처음이다.2024년3월에는노사협상이극적으로타결되며파업이시작된지약11시간만에종료됐고,2025년5월에는노사협상과정에서파업이유보된바있다.이번파업이이례적으로장기화된데에는임금인상폭뿐아니라,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산입여부문제가교섭과정에서핵심쟁점으로작용했기때문이다.해당사안은이번조정안에는포함되지않으면서,향후별도의법적절차를통해다뤄질예정이다.노조는2025년도임금협상은마무리하되,통상임금산입범위와이에따른체불임금문제는민사소송으로다투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노조는개정근로기준법에따라2025년11·12월,2026년1월분체불임금에대해원금과지연이자,손해배상청구를준비중이며,"늦어도2월중순에는소송을제기할계획"이라고밝혔다.개정근로기준법은재직노동자에대한임금체불에도연20%의지연이자를적용하고,3개월이상체불시최대3배의손해배상을허용하고있다.한편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해달라며제기된이른바'동아운수소송'도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어,통상임금을둘러싼법적다툼은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14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특별조정위원회2차사후조정회의에서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이회의장을나서자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관계자들이이를만류하고있다.2026.1.14/뉴스1ⓒNews1이호윤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