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날씨]아침최저-5~4도·낮최고4~16도온화했던충청·전라아침기온5~10도'뚝'경북포항시송도해수욕장상공이희뿌연미세먼지에덮여있다.이날포항지역미세먼지농도는50㎍/m³수준이다.2026.1.4/뉴스1ⓒNews1최창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16일은국외에서유입된미세먼지가대기정체로빠져나가지못하면서공기가답답한가운데,기온은평년보다높겠다.동해안은대기가더욱건조해지겠다.15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부터16일오전사이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충청권,전라권,경북북부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그밖의경상내륙에도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예상된다.영종대교와인천대교,서해대교,천사대교등해안교량과강·호수·골짜기인근에서는안개가더짙어질가능성이크다.안개로인한이슬비가내리거나지면이얼면서도로살얼음이나타날수있어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기온은평년보다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겠지만,아침과밤에는여전히쌀쌀하겠다.16일아침최저기온은-5~4도,낮최고기온은4~16도로예보됐다.평년(아침-12~0도,낮1~8도)과비교하면낮기온은다소높겠다.15일낮기온이이례적으로높았던충남·전라권은아침기온이전날보다5~10도가까이떨어지는곳도있겠다.대부분지역에서아침기온이영하권을보이며,낮동안녹은눈이나얼음이밤사이다시얼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동해안을중심으로는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동해안과남해안을중심으로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어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위험이있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맑겠다.다만16일밤에는충남북부서해안에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고,서해5도에는1㎜안팎의강수가예상된다.미세먼지는계속높은상태가유지되겠다.환경당국에따르면16일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나쁨'수준이예상된다.이중특히수도권과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오전까지'매우나쁨'수준으로예보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전날유입된국외미세먼지와국내발생미세먼지가대기정체로축적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남부지역은낮동안대기확산으로한때농도가낮아질수있으나,밤에는다시정체되며일평균농도는'나쁨'수준을보일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청,서울경찰청에감찰지시해동부지검,백해룡에기록반환요구[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백해룡경정이14일오전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앞에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파견종료에대한소회를밝히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최은수기자=경찰이'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합수단)에파견됐던백해룡경정에대한감찰에착수했다.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가족사진과거주지정보등을언론에공개해개인정보를침해했다는검찰의징계요청에따른조치다.이와함께동부지검은백경정이파견당시작성한수사기록을경찰지구대에보관하겠다고하자반환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15일경찰과법조계에따르면경찰청은이날서울경찰청에백경정에대한감찰을공식지시했다.서울동부지검이전날백경정의파견을종료하면서"각종법령위반행위"를이유로징계를요청한데따른것이다.백경정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합수단)에파견돼있었으며,전날파견이종료돼소속경찰서인서울화곡지구대로복귀했다.논란의발단은지난달백경정이언론에배포한수사자료다.해당자료에는세관직원인피의자가경찰에제출한가족사진과거주아파트명등인적사항이포함돼있어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동부지검은"수사자료유포는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경찰청감찰과에공문을통해징계등조치를요청했다.하지만당시백경정이검찰파견중인상태였기때문에경찰청이직접감찰에착수하지못하고일시적으로보류된바있다.인천세관직원은백경정이가족사진을외부에유출했다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한상태다.한편동부지검은이날백경정이지난3개월간합수단에서작성한5000쪽분량의사건기록을소지한것에대한반환을요구했다고밝혔다.백경정은전날화곡지구대로복귀하면서해당기록물을들고나온것으로알려졌다.그는뉴시스에"검찰은사건기록에대해반환을요구할권리가전혀없다"며자신팀에대한존재를부정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다만백경정은기록물반환에대해"경찰청과협의할수는있겠다"며"적법하고정당한절차를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모하메드대통령국빈방한초청…빨리만나자"칼둔"한국모하메드제2의나라…양국발전에노력"[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본관에서아랍에미리트(UAE)의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접견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아랍에미리트(UAE)의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을만나방위산업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구체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신속하게만들어내면좋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오전청와대본관에서칼둔아부다비행정청장을접견하고방위산업과인공지능(AI)등양국간다양한협력사업에관해논의했다.UAE한국담당특사이기도한칼둔청장은지난해11월이대통령의UAE국빈방문을계기로합의한협력사업의후속조치협의등을위해방한했다.그는3300억달러(약485조원)의자금을운용하는UAE국부펀드무바달라의최고경영자(CEO)를겸직하고있는투자결정권자로UAE의실세로도불린다.앞서한국과UAE는정상회담을통해국방·방산분야에서무기체계공동개발을비롯해현지생산,제3국공동수출을추진하기로했다.또UAE에서진행되는초대형AI데이터센터구축사업인'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한국정부도참여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한국에방문한칼둔청장을환영하며,2009년우리기업의UAE바라카원전수주이래제반분야에서한-UAE관계발전을도운칼둔청장의노고를치하했다.이어앞으로도칼둔청장이한국전담인사로서우리측UAE전담인사인강훈식비서실장과긴밀히소통하며양국관계발전을위해적극적이고건설적인역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양국협력의무한한잠재력이실질적이고의미있는성과창출로이어지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과UAE가앞으로100년동행하는,우리말로백년해로하는관계를만들기로했다"며"모하메드대통령이빠른시간내한국을국빈방문해서좀더구체적인이야기를나누면좋겠다.조만간한국을국빈방문할거라믿고그때실질성과를만들게잘준비하면좋겠다"고했다.이어"우리입장에서UAE는매우중요한우방국가이며,우리가방문했을때국가적차원에서환대한걸국민들도기억하고있다"며"대한민국국민이큰기대를하고있다.다시한번청장방문을환영한다"고했다.칼둔청장은양국관계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앞으로도노력을지속하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그는"모하메드대통령께서는대통령을형제이자친구로UAE로맞이했던시간을기쁘고행복하게생각하고있다는안부인사를전해달라고각별하게부탁하셨다"며"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가어떻게발전할지에대해서도크게기대하고있다"고화답했다.이어"대통령께서도최대한빠른시간에가장많은성과를가시적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며"제가형님처럼생각하는강훈식(비서)실장과긴밀히협의해성과를내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대통령께서모하메드대통령의제2의나라이기도한한국방문을초청한것도감사드린다"며"한국측이편한날짜를제안해주면제가그날짜에오실수있도록최대한조절해보겠다.그다음그계기에많은성과를이루도록노력해보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일본순방에서재일제주인4.3희생자와유가족그리고조작간첩피해자등에게사과와위로를전했습니다.재일동포의헌신을잊지않겠다고약속하면서권익보호에도노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리포트]제주4.3전후,일본으로제주도민수만명이밀항했습니다.오사카를중심으로지금의재일제주인,재일동포공동체가뿌리내렸고고향제주를향한애향심은교육과경제분야다양한기부활동으로이어졌습니다.4.3당시많은제주인이피난을온일본간사이에서이재명대통령이순방중동포간담회에참석해제주4.3희생자와유족들에게사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오늘이자리에제주4.3희생자유가족을비롯해서함께하고계신다고들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대한민국의불행한역사속에서피해받고상처받은당사자와유가족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4.3이후군사독재정권의희생양이됐던간첩조작사건피해자들의아픔도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가가일본에거주하는재외국민들을간첩으로몰아조작하는사건들이많이있었습니다.다수의피해자가만들어진그아픈역사도우리가잊지말아야겠습니다."불행한역사로상처를입었지만고향,고국과의끈을놓지않은동포들의헌신을높이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모국에대한여러분의헌신과사랑은가슴을뭉클하게만듭니다.우리본국의대한민국국민들도여러분의안타깝고처절한희생과헌신을잊지않을것입니다."일본간사이재일동포를대표해재일제주인2세인김명홍민단오사카본부단장도한일가교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김명홍/재일민단오사카본부단장>"우리재일동포가한국우호의가교가돼서양국의평화와발전을위해서노력할것을다짐하겠습니다."제주4.3관련재일제주인피해실태나희생자,유족현황조사등이지지부진한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재외동포들의각종건의사항이나민원을모두취합해개선하겠다며이들의권익보호를약속했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내일필버강제종료·표결처리전망…보수야권"지선용내란몰이"반발최장170일간'노상원수첩'등17가지의혹수사…지선까지특검수사진행1월임시국회1차본회의개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5일국회에서열린2026년1월임시국회1차본회의개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조다운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법안이국회본회의처리수순에들어갔다.보수야당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와무기한단식으로맞서는등새해첫본회의부터여야간격한충돌양상이빚어지고있다.국회는15일본회의를열고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상정했다.이미종료된3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과수사과정에서나온추가의혹을다루는종합특검이조만간출범할것으로보인다.6월지방선거를불과4개월여앞두고특검수사가재개되면서이른바내란종식문제를둘러싸고여야간가파른대치구도가조성될전망이다.실제로이날국민의힘은종합특검이보수야당탄압용이라며개혁신당과함께필리버스터공조에나섰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통일교의혹과민주당공천헌금의혹에대한'쌍특검'을요구하며단식에들어갔다.민주당의입장도강경하다.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경과한16일오후절대다수의석을앞세워특검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2차종합특검반대무제한토론…국회본회의빈자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2026년1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의빈자리가눈에띄고있다[email protected]차종합특검법안은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혐의사건과함께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선거·권력개입의혹을전반적으로수사하는내용을담고있다.3대특검에서다루지못했던'노상원수첩'관련의혹,국군방첩사령부의사찰의혹등총17가지다.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혐의사건에더해비상계엄선포를위해무장헬기의북방한계선(NLL)위협비행등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하고전쟁또는무력충돌을야기하려했다는'외환·군사반란'혐의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계엄선포에동조했거나후속조치를지시·수행하는등위헌·위법적인계엄의효력유지에가담했다는의혹도수사한다.수사기간은수사준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이며,수사인력은최대251명이다.장동혁대표,국회본회의장앞단식시작(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5일국회제헌국회의원상앞에서공천헌금·통일교특검수용을촉구하며단식에돌입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민주당이주도한2차특검법안을두고"혈세낭비에치안공백등으로국민께전혀도움이되지않는데도오직선거용내란몰이"라며강력반발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회의장앞로텐더홀에서단식에들어갔다.2차특검법대신김병기·강선우의원이연루된민주당공천헌금의혹특검,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등의연루의혹이제기된통일교특검을수용해야한다는게장대표요구다.그는"(김병기의원의)블랙폰을열면민주당정청래대표부터청와대에계신분까지이런저런비리가줄줄이나올것이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특검을하면통일교에서돈받은정치인이줄줄이나올것"이라며"(민주당은)정권이끝장날것을알고쫄아서(겁나서)못받는것"이라고주장했다.개혁신당도국민의힘과공조전선을구축했다.천하람원내대표는2차특검법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1번주자로나섰다.천원내대표는"우리가필요한것은죽은권력을부관참시하는재탕삼탕의2차종합특검이아니라현재살아있는권력의부패를도려내는통일교특검과돈공천특검"이라고밝혔다.이에맞서민주당은법사위원인서영교·이성윤의원을필두로2차특검의필요성을역설하는'찬성필리버스터'에나설방침이다.친여성향인무소속최혁진의원의토론도예정돼있다.민주당은보수야권이요구하는'공천헌금특검'에는선을긋고있다.공천헌금수수의혹이불거지긴했지만,이를'개인일탈'로규정하고당전체의공천시스템과는무관하다고반박한다.통일교특검의경우국민의힘과관련된신천지의종교개입의혹수사로확대해야한다며연일국민의힘을압박하고있다.정청래대표는이날정책의총에서"국민의힘은신천지특검을하면켕기는것이있느냐"며특검수사나검경합수단수사중양자택일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국조특위전체회의오늘국회에서열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여야는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를키운것으로지목된콘크리트둔덕구조물설치경위와책임소재를집중추궁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은"주된사고원인이로컬라이저둔덕때문으로밝혀진것같다"며"그럼에도둔덕의콘크리트를왜,누가설치했는지아직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이에이진철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은"1999년콘크리트기초대로설계됐는데2003년콘크리트둔덕형태로변경됐다"고설명했으나변경지시자와그이유에대해선"정확한기록을못찾고있다"고답했습니다.국민의힘김미애의원국민의힘김미애의원은김대중정부당시공항건설과관련해제기된특혜의혹과연관성이있는것아니냐며공소시효가지났더라도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자료사진]같은당김소희의원은"한국공항공사가2004년과2007년둔덕관련보완을요청했지만,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는공항운영인가를내줬다"며"무안공항개항시점이목표였던2001년보다늦어지다보니급해서둔덕의문제를알면서도밀어붙인것아니냐"고물었습니다.오늘기관보고에앞서여야는오는22일청문회에제주항공김이배대표와무안공항시공사였던금호건설조완석대표,최초설계담당자등을증인으로부르기로합의하고,참사유족과조종사노조,항공관련교수등을참고인으로채택했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3895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화,테크·라이프분리…김부회장중심사업·의사결정단순화지주사중심그룹재편…김동원사장금융부문도분리가능성↑한화그룹삼형제분리가속···김동관중심승계변화없다기사의사진한화그룹이㈜한화에대한인적분할을전격결정했다.이번㈜한화의인적분할은그룹차원의사업재편을넘어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을중심으로한지배구조방향성을드러낸조치로평가된다.지난해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증여를통해세아들에대한경영권승계를마친상황에서장남인김동관부회장중심체제로승계작업이본격화할것이란분석이다.15일한화그룹에따르면㈜한화는전날이사회를열고기존사업인테크·라이프부문을떼어내신설지주회사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체제로전환하는인적분할계획을확정했다.삼남인김동선부사장이이끄는테크·라이프부문이㈜한화에서분리되고,김부회장이관할하는방산·조선·에너지부문과차남김동원사장이맡고있는금융부문은그룹모체인㈜한화에남는구도다.이번인적분할로삼형제간사업구분은더욱명확해졌고,김부회장을중심으로한그룹의승계구도또한뚜렷해졌다는평가다.특히이번인적분할은김사장과김부사장이한화에너지지분을매각한이후단행돼이같은해석에무게를더하고있다.한화에너지는㈜한화지분22.15%를보유한비상장사로,그룹지배구조의최정점에있다.김사장과김부사장은지난해12월각자가보유하고있던한화에너지지분을각각5%,15%씩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에매각했다.이를통해한화에너지지분구조는김부회장50%,김사장20%,김부사장10%순으로재편됐다.김부회장의한화에너지에대한지배력이강화된만큼그룹승계전초전이라는분석이나오기도했다.한화그룹삼형제분리가속···김동관중심승계변화없다기사의사진여기에이번인적분할로㈜한화의사업구조와지배구조체계가더욱단순해지고,김부회장을중심으로한그룹의의사결정구조가한층정리됐다는평가다.중장기적으로김사장의금융부문도㈜한화로부터떼어내어김부회장체제가굳어질것이란관측도나온다.앞서김회장이올해첫현장행보로방산계열사인한화시스템을찾고김부회장과함께우주·방산현장을둘러본점도이같은분석에힘을싣는다.재계한관계자는"이번인적분할을계기로삼형제간분리경영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아졌다"며"한화에너지의기업공개가이뤄지면김부회장이지주사의지분율을극대화할것"으로내다봤다.한편㈜한화는인적분할이후존속법인매출을2030년까지연평균성장률10%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특히2028년까지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부문에11조원을선제적으로투자해2030년까지매출70조원을달성하겠다는복안이다.신설법인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2030년까지연평균성장률30%를목표로총4조7000억원을투자해시장평균이상의성장을추진할방침이다.한화그룹은"인적분할을통해그간기업저평가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던복합기업디스카운트가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며"각회사가시장상황에부합하는경영전략을독자적으로수립하고신속한의사결정과실행력을확보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신지훈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15일국고채금리가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시장예상보다매파(통화긴축선호)적스탠스에따라일제히큰폭으로상승했다.모든구간별로연중최고치를찍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9.4bp(1bp=0.01%포인트)오른연3.090%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3.493%로7.5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8.4bp,6.8bp상승해연3.324%,연2.896%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441%로6.3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5.9bp,5.5bp상승해연3.334%,연3.228%를기록했다.외국인은이날3년국채선물을3만5천35계약순매도했고10년국채선물은7천220계약순매수했다.이날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전원일치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작년5월인하이후5회연속동결이다.금통위원6명중5명이3개월뒤에도금리를연2.50%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으로,작년11월회의보다동결의견이2명늘었다.특히금통위는의결문에서'금리인하가능성'표현을아예삭제하면서통화정책기조의변화가능성을시사했다.시장의'추가금리인하'기대를줄이고,향후경제·금융시장지표에따라동결·인하뿐아니라인상도검토할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해석된다.이문구변화는금리인하사이클종료인식을강화시키며국고채금리급등으로이어졌다.금통위이후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기자간담회에서작년11월통화정책에대한'방향전환'을언급한블룸버그TV인터뷰를재차언급하며"인상을말한것은아니지만인하가계속될건아니라는시그널을주고싶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현금리수준은금리가올랐다기보다는당시과도한금리인하기대로너무내렸던것이정상화된것이라고표현하고싶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의결문의'인하가능성'표현삭제나이총재의발언등이예상보다매파적이었다고평가하며시장충격이컸다고봤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에서는(금리)인상시점을프라이싱(Pricing)해야하는거아니냐는우려가이어진것이고그러다보니가격이이정도까지밀린것"이라고말했다.또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채권시장만을위한통화정책보다는외환이더중요하다는메시지를발신한점등을감안하면금리상승을용인하는것처럼보이는측면도있다"고봤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최측근인이지희현서울동작구의회부의장이지난2년간업무추진비를'허위증빙'해온사실이확인됐다.이부의장은선결제나인원수를부풀리는등의방식으로업추비를유용한의혹을받는다.특히김병기의원실전보좌진과동작구의원들은"이부의장이김의원의배우자와함께업추비를썼다"는주장을내놓고있어'사적유용'의혹이증폭되는양상이다.경찰은지난14일'김병기비위의혹'관련강제수사에착수하면서김의원의배우자는물론이부의장의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이미2022년구의회업추비를유용한혐의를받는김의원의배우자가최근까지사적유용에관여된사실이없는지당국의조사가필요해보인다.김병기최측근의업추비사용내역분석지난달뉴스타파는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가2022년조진희당시동작구의회부의장의업추비카드를제공받아유용한사실을입증하는육성녹음파일을보도했다.녹취에서조부의장은이씨에게카드를건네마음대로쓰게했고,구의회에는업추비유용사실을감추기위해증빙내역을허위로신고했다.(관련기사:"사모가썼다"...'김병기배우자업추비유용'자백녹취공개)뉴스타파는문제의동작구의회업추비가최근까지유용됐다는제보와증언을추가로확보했다.김병기의원실전보좌직원과동작구의원들은'이부의장이업추비를위법한방식으로쓰고있고,배우자이씨의밥값까지대신결제해줬다'는취지로주장했다.뉴스타파는해당제보를검증하기위해이부의장이구의회에신고한업추비사용내역을확보해분석했다.이부의장은김의원의최측근으로꼽히는인사다.지난2018년,김의원의지명을받아비례대표로처음구의회에입성했고,2022년지방선거때는김의원의지역구(서울동작갑)인상도3동,대방동에출마해재선에성공했다.2024년7월부터는구의회부의장을맡고있다.동작구의원들은이부의장이배우자이씨와매우친밀한사이라고입을모은다.A동작구의원은"이부의장이초선때부터늘사모를따라다녔다.구의회에서는사모(김병기배우자)의'가방모찌'(상사의가방을들고따라다니며시중을드는사람)라는평가가있다"고말했다.실제이부의장의SNS계정에는이씨와함께식사를하고,김의원부부와장을보는사진이게재돼있다.이부의장이동작구지역행사에서이씨를수행하는듯한장면도여럿포착됐다.심지어이씨가동작구현안과관련된지시를이부의장에게내린메신저대화기록까지확인된다.전동작구의원B씨는"이부의장을구의원으로만들어준게이씨라고봐도무방하다.그래서이부의장은김의원보다이씨에게더충성한다"고말했다.현재이부의장은'동작구공천헌금'의혹의핵심인물로수사를받고있다.지난2023년동작구의원두명(전OO,김OO)이민주당에전달한'탄원서'에따르면,이부의장은2020년총선당시구의원들로부터수천만원을받아김의원측에전달했고,이후돌려주는역할도담당했다.이외에이부의장은뉴스타파가보도한김의원차남의대학편입의혹,동작구의회업추비수사무마의혹등에도연루돼있다.여기에이부의장본인및김의원의배우자이씨가연결된업추비유용정황이추가로드러난것이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지희서울동작구의회부의장,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출처:김병기페이스북)'업추비허위증빙'다수확인...선결제로가족이밥먹기도뉴스타파취재결과,이부의장의업추비사용내역에서는다수의'허위증빙'이발견됐다.뉴스타파는2024년7월부터지난해11월까지317건에달하는이부의장의업추비결제내역을전수조사했다.그중25건의실물영수증을확보했고,이들영수증을신고된증빙내역과비교했다.그리고절반이상이사실과다른허위신고라는점을확인했다.먼저,이부의장은동작구의한중식당에서2024년11월12일10만원,11월19일20만원,2025년1월8일20만원,4월16일21만원등을썼다.각결제건에대해이부의장은적게는5명,많게는9명이함께밥을먹은것이라고구의회에신고했다.하지만이부의장의신고내용은거짓이었다.해당결제건대부분이'선결제'로집행됐기때문이다.선결제는식당에미리일정금액을예치해놓고,이후조금씩차감해가는방식을뜻한다.그런데도이부의장은마치'여러명이한꺼번에업추비를쓴것'처럼허위증빙을했다.뉴스타파는이식당의장부를확보해이부의장의선결제사실을확인했다.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이업무추진비를쓴한중식당의선결제장부.이부의장이이식당에서업추비카드를결제한날,같은금액이장부에적혀있다.심지어이부의장은선결제한업추비로지인,가족등이식사를하게해준것으로파악됐다.식당측은"OO운수(이부의장동생이대표,이부의장이사내이사로있는마을버스회사)직원이나이부의장딸도와서선결제돈으로밥을먹었다"고말했다.업추비로의정활동과무관한가족,회사직원들에게식사를제공한것은명백한세금유용으로,업무상횡령소지가있다.인원수도마음대로...동작구의회"업추비유용적발못한다"또,이부의장은2025년5월29일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에있는한횟집에서10명이업추비22만원을썼다고신고했다.하지만영수증에따르면,1인당4만8천원짜리음식4인분과술,음료를주문한게전부다.결국4명이1인당5만원넘게썼다는뜻이다.'지방자치단체업추비집행규칙'에의하면1인당업추비사용액은원칙상5만원이하로제한된다.이부의장이해당규정을회피하기위해사용인원을부풀려신고한것은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이부의장의허위증빙은다른식당에서도이어졌다.이부의장은동작구상도동의한고기집에서2024년9월13일37만원(13명),2025년1월24일38만원(13명)등을결제했다.하지만13명이먹었다고신고한2025년1월24일자영수증을보면,1인분에5만원인한우꽃등심7인분과육회소자를주문한걸로나온다.동작구신대방동의한일식집도마찬가지다.이부의장은2025년2월26일이식당에서17만8천원을썼고,사용인원은6명이라고신고했다.반면영수증을보면,1인분에4만원인정식4개와소주,맥주가주문됐다.이부의장의허위증빙이상습적이었다는의혹이제기된다.더구나이부의장은자신이쓴업추비결제건에대해모두"업무추진관계자와의간담회"를사유로신고했다.어떤이유로누구와식사를했는지는전혀밝히지않았다.허위증빙은물론사적유용가능성이제기될수밖에없는것이다.뉴스타파는동작구의회에취재결과를알리고,업추비유용과허위증빙을막을방법이있는지물었다.구의회측은"현실적으로못막는다"고답했다.구의회업추비담당자는"우리시스템에서법인카드는승인금액,승인일시,가맹점명정도만나온다.결제항목이나영수증을따로제출받진않는다.최대한규정안에서의장,부의장이사용할거라고믿고카드를주는거다.우리한테는13명이먹었다고했는데,실제로는5명이서먹었어도그걸확인할방법은솔직히없다"고덧붙였다."이지희,김병기배우자와함께왔다"이처럼이부의장이업추비를허위증빙한사실이드러난가운데,김병기의원의전보좌진과동작구의원들의제보내용을뒷받침하는정황도여럿확인됐다.이들은이부의장이선결제등방식으로김의원의배우자이씨에게업추비를썼다고주장한다.동작구소재민주당관계자C씨는"이부의장과이씨가자주같이가는식당이있다"며"거기서업추비를썼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주장했다.이식당은이부의장의업추비내역에22번이나등장한닭발집으로,결제내역을보면10만원단위로끊어결제한경우가있어선결제패턴을보였다.이에대해김병기의원실전보좌직원은"이부의장과이씨가함께술을먹다가2·3차등으로자주갔던게이닭발집"이라며"이부의장이선결제를해두고,이씨와아들한테밥을먹게해준걸로도알고있다"고말했다.이부의장이총3번업추비를쓴한식당관계자는"이부의장이이OO(김병기배우자)와함께왔을때업추비카드로결제한적이있다.본인이직접결제할때도있고,다른사람이할때도있었다"고증언했다.이부의장은이식당에서업추비를쓰면서도"업무추진관계자와의간담회"라고만증빙자료에적었다.다른식당에서도이씨와이부의장을함께목격했다는증언이나온다.해당식당은지난2022년이씨가구의회업추비카드를받아쓴곳으로,김의원부부자택바로앞에있다.이식당에서도이부의장은계속허위증빙을했다.2024년9월4일,7명이20만5천원을썼다고신고했지만,실제로는코스요리2인분과술만주문했다.영수증을본식당측은"이건두명이서먹은거다"고잘라말했다.또2025년7월16일에도8명이15만5천원을썼다고신고했지만,영수증에는요리2개와술만적혀있었다.이런방식으로이부의장은이식당에서총6번업추비를썼다.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의2025년7월16일(왼쪽),2024년9월4일(오른쪽)업무추진비결제영수증.이부의장은각각8명이15만5천원,7명이20만5천원을썼다고신고했는데,실제업추비사용인원은달랐다.7명이함께밥을먹었다는날,주문된것은코스요리2인분과술3병이전부였다.'사모님업추비유용'식당에서도허위증빙또이부의장의업추비내역에는서울동작구가아닌영등포구여의도동이사용처로다수등장한다.배우자이씨는조전부의장의업추비카드를받아여의도일대에서사용했다는혐의를받는다.그런데공교롭게도이부의장역시여의도일대에서반복적으로업추비카드를쓴사실이드러난것이다.이부의장이2025년1월15일,8월14일결제한여의도소재일식당은과거이씨가업추비를썼다고지목된장소다.이일식당은국회바로건너편에있다.여기서도이부의장의허위증빙은계속됐다.취재진이확보한2025년8월14일자영수증에따르면당시이부의장은2~3인분의식대와주류반입비(콜키지차지)를결제했다.그러나신고된업추비내역에는8명이30만4천원을썼다고돼있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에있는한일식당.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은이곳에서업무추진비를두번썼는데,이중한건의영수증을받아보니허위증빙으로드러났다.이식당은김병기의원의배우자가과거업추비를유용한것으로지목된곳이기도하다.이외에이부의장은여의도의한한우집에서8명이24만8천원을썼다고신고했지만,영수증을보니고기4인분과와인1병만시킨것으로확인됐다.2025년8월26일여의도의한랍스터·킹크랩식당에서8명이20만1,800원을썼다는신고역시허위였다.당일식당방문객명부를확인한결과,업추비카드가결제되기전8인단체손님은없었다.이지희의'엉망진창'법카증빙..."김병기배우자와경제공동체"뉴스타파가취재과정에서만난동작구의민주당인사들은이부의장의업추비가얼마든지유용됐을수있고,배우자이씨도그로인해이득을봤을수있다고의심했다.이부의장이지속적으로이씨에게식사등을제공했다는얘기다.A동작구의원은"이부의장과이씨는거의한몸이고,경제공동체나다름없다"며"조전부의장처럼직접카드를주진않았더라도,같이가서먹거나아니면미리선결제를해놓는방식으로업추비를쓰게해줬을것이라고많은구의원이생각한다"고말했다.구의회업추비로이씨에게식사나선물을지속적으로제공했다면,세금유용에해당한다.경우에따라횡령또는뇌물혐의까지적용될수있다.뉴스타파는이부의장에게연락해업추비증빙을허위로했던이유가무엇인지,업추비를의정활동과무관하게쓴적은없는지,이씨와함께쓴적은없는지물었다.이부의장은답하지않았다.이씨에게도연락해이부의장의업추비로식사등을한적이있는지물었다.이씨도답하지않았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0·15대책발표석달째"살사람은산다"상승지속서울한주새0.21%로확대송파·동작한강벨트신고가용인·성남등신도시도강세정부공급대책늦어지는사이시장은규제환경에이미적응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재지정이후움츠러들었던서울한강벨트집값이3개월만에다시꿈틀대고있다.정부의주택공급대책발표가당초예고보다늦어지면서정책공백이이어지는사이,시장은토허제규제환경에빠르게적응하며매수심리를되살리는모습이다.1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026년1월둘째주(1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18%)보다상승폭이확대된0.21%를기록했다.전국평균상승률(0.07%)의세배를웃도는수치다.거래량이급증하지는않았지만,체결되는거래마다신고가를경신하는사례가잇따르며가격하방선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토허제적용지역을중심으로"살사람은산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규제가가격억제장치로작동하는효과는빠르게희석되는분위기다.실제로서울한강벨트인근주요단지에서는새해들어서도신고가행렬이이어지고있다.토허제재지정직후관망세가짙었던강남·서초·송파일대에서도거래가재개되며가격이다시움직이고있다.송파구는0.30%상승해전주(0.27%)보다오름폭을키웠다.대표단지인올림픽선수기자촌전용84㎡는지난13일31억4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했다.서초구(0.25%)와강남구(0.16%)역시지난주보다상승폭을확대하거나강세를유지했다.토허제적용에도불구하고핵심입지의희소성이다시가격에반영되고있다는평가다.동작구는서울전역에서상승세가가장두드러졌다.0.36%오르며전주(0.37%)와유사한수준을기록해서울자치구가운데상승률1위를차지했다.상도동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전용74㎡는지난8일18억4000만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경신했다.강북권핵심지인'마용성'도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마포구는0.29%올라전주(0.24%)보다상승폭이확대됐고,성동구(0.32%)도높은상승률을유지했다.한강접근성과직주근접성이맞물린지역을중심으로매수세가재유입되는모습이다.주목할점은이같은상승세가한강벨트에그치지않고중저가지역으로확산되는'가격키맞추기'국면으로번지고있다는점이다.핵심지가격부담이커지자상대적으로저평가됐던지역으로매수세가이동하며중구(0.36%),관악구(0.30%)등도서울평균을웃도는상승률을기록했다.서울발온기는수도권으로도확산되고있다.경기지역은1월둘째주0.09%상승한가운데용인수지구(0.45%),성남분당구(0.39%)등정주여건이우수한지역에서오름폭이두드러졌다.반면평택(-0.16%),이천(-0.11%)등외곽지역은여전히약세를면치못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같은시장흐름에대해"토허제재지정이후시장이환경에적응하면서그동안상대적으로덜올랐거나대출접근성이양호한10억원대이하단지를중심으로'차라리집을사자'는수요가유입돼호가상승을견인하고있다"고바라봤다.[홍혜진기자/이용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매출177조원·순익80조원…최대분기실적에'AI호황지속'예고올해美달러기준매출30%증가전망…설비투자최대37%늘려잡아TSMC본부의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대만TSMC가인공지능(AI)칩수요에힘입어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올렸다.특히지난해4분기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35%증가하며시장예상치를뛰어넘는'깜짝실적'을달성해올해도AI호황에따른호실적을예고했다.15일대만중앙통신사(CNA)에따르면TSMC의작년매출액은3조8천90억대만달러(약177조5천억원)로전년대비31.6%증가했다.순이익은1조7천178억대만달러(80조원)였다.TSMC의지난해매출액과이익은모두사상최대를찍었다고CNA는전했다.지난해매출액은미국달러화로는1천200억달러를넘어처음으로1천억달러를돌파했다.지난해4분기매출액과순이익도모두분기기준역대최대였다.작년4분기매출액은1조460억9천만대만달러(약48조6천700억원)로전년동기대비20.5%늘었고,순이익은5천57억대만달러(약23조5천억원)로35.0%증가했다.직전분기인작년3분기와대비해서는매출액은5.7%,순이익은11.8%각각늘었다.작년4분기순이익은시장조사업체LSEG가애널리스트20명의전망을분석해제시한4천784억대만달러를크게뛰어넘었다고로이터는전했다.블룸버그가조사한예상치평균4천670억대만달러도웃돌았다.작년4분기공정별매출비중은3㎚(나노미터·10억분의1m)28%,5㎚35%,7㎚14%로7㎚이상첨단공정의매출비중이77%에이른다고TSMC는설명했다.로이터는TSMC가AI호황덕에시장예상치를크게상회하는기록적수준의실적을올렸다며"트럼프미국행정부의무역정책과반도체에관세를부과하겠다는위협은글로벌칩산업에많은불확실성을불러일으켰지만,이런불확실성은아직AI붐에힘입어급증하는수익에심각한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고전했다.블룸버그도TSMC의호실적이AI하드웨어수요에대한미국칩설계업체들의낙관적전망을뒷받침한다며"TSMC는자본지출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에도최고고객사인엔비디아와함께장기적성장을견인할AI수요에대해강한신뢰를표명했다"고평가했다.TSMC는올해1분기에도매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낙관하면서설비투자를크게늘리겠다고밝혔다.TSMC는이날컨퍼런스콜에서글로벌AI호황에힘입어올해1분기매출액이346억∼358억달러(50조9천억∼52조6천억원)로전분기대비성장률이4%에이를것이라고전망했다.이는작년동기대비로는최대40%증가한수준이다.또한달러기준올해전체매출액은작년보다약30%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올해자본지출은520억∼560억달러(76조5천억∼82조4천억원)로예상했다.이는지난해자본지출409억달러(60조2천억원)보다27∼37%많다.웨이저자TSMC회장은올해파운드리시장이14%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등AI수요가여전히강력하다면서선도적인첨단패키징기술등에힘입어TSMC의올해실적이업계평균수준을계속웃돌것이라고말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법행위증명안돼손해배상책임불인정"…개별흡연-폐암인과관계판단안해"의존성유발하지않는니코틴기준증명안돼…첨가물은유해성연구결과상반""역학적상관관계만으로인과관계개연성추정불가"…이사장"언젠가인정받을것"533억'담배손배소'오늘2심선고(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533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의2심선고재판이열린15일서울시내거리에서흡연자들이모여담배를피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흡연때문에발생한손실을배상하라며국내외담배회사들을상대로낸소송2심에서도졌다.소송제기12년만에나온2심결론이다.서울고법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고법판사)는15일건보공단이KT&G와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심과같이원고패소로판결했다.건보공단은흡연때문에추가로부담한진료비를물어내라며2014년4월담배회사들을상대로총533억원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533억원은30년·20갑년(하루한갑씩20년)이상흡연한뒤폐암,후두암을진단받은환자3천465명에게공단이지급한급여비(진료비)다.쟁점은흡연과폐암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는지로꼽혔다.재판부는건보공단이주장한담배설계상또는표시상결함,즉불법행위자체가증명되지않았다며개별적인과관계에관해더나아가판단하지않았다.다만,흡연과폐암사이의역학적상관관계만으로인과관계를추정할수는없다는점은분명히했다.재판부는'어느개인이흡연을했다는사실과폐암에걸렸다는사실이증명됐다고해서그자체로양자사이의개별적인과관계를인정할개연성이증명됐다고볼수없다'는대법원판례를들었다.흡연과폐암사이개연성을인정하려면흡연시기와기간,폐암발생시기,흡연전건강상태,생활습관,질병상태의변화,가족력등의사정을추가로살펴봐야한다는것이다.건보공단은흡연과폐암발생사이의역학적상관관계만으로도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역학적연구결과가특정개인의질병에대한개별적원인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환경소송이나의료소송등에서인정되는'입증책임의전환'문제도주장했으나이사례에서인정되지는않았다.일반적인소송에서는주장하는쪽이이를입증하는것이원칙이다.그러나내밀한정보를완벽히알기어렵고과학적관계를깊이따져봐야하는소송에서는원고의입증책임을전환,피고측이그런점이아니라는것을입증토록하는것이예외적으로인정된다.이런전제하에공해(公害)소송에서는인과관계에관한입증책임이완화돼야한다는공단주장에대해재판부는"담배제조행위자체는유해물질의전달행위로보기어렵고,발암물질이흡연자에게전달되는것은흡연자의구매와흡연에기인한것이라는점에서공해와는다르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흡연과폐암사이의역학적상관관계는인정되고,개별적인과관계는통상인이라면의심을품지않을정도의확신을가질수있는것이란점을짚으며"대상자들이30년이상20갑년이상의흡연력을가진자들로폐암또는후두암진단을받은점등의사정을비중있게고려해개별적인과관계를판단함이상당(타당)하다"고설명했다.다만,"피고들의불법행위가증명되지않아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수없는이상대상자들의흡연과폐암등발생사이의개별적인과관계에관해서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고밝혔다.533억'담배손배소'오늘2심선고(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주요담배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533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의2심선고재판이열린15일서울한편의점에서점원이진열된담배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담배에대체설계를선택하지않은설계상의결함이나,위해성과의존성등을제대로표기하지않은표시상의결함을들어담배회사가불법행위를했다는공단주장을전부배척했다.건보공단은고엽제와같이담배제조업자역시'고도의위험방지의무'(제조업자가최고의기술수준으로안전성을철저히검증해위험을제거·최소화하고,확인되기전까지는유통시키지말아야할의무)를부담한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고엽제와담배는사용방법,그해악의회피가능성등에차이가있다"며같은법리를적용할수없다고판단했다.의존을유발하지않는수준으로니코틴함량을줄인담배를제조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선"천연담뱃잎에함유된니코틴양을일정수준으로줄여담배를제조하지않은것이설계상결함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의존성을유발하지않는수준의'니코틴함량기준'이객관적으로존재함을인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또"담배제조과정에서사용된첨가제로인해유해성이증가됐는지에관해상반된연구결과들이존재하는등그유해성여부가명확하게규명되지않았다"고했다.재판부는건보공단이문제삼은'천공필터'(필터에작은구멍을뚫어흡연시공기를유입시키는필터)에대해서도니코틴과타르의양을더줄이기위해채택된설계방식"이라며"단순필터담배가천공필터담배보다덜유해할것이라고일반화하기는어렵다"고했다.아울러해외와비교해담배위험성경고의정도가낮지않고,흡연에의존성이있다는사정은사회전반에널리알려졌다며"담뱃값경고문구표시외에추가적설명을하지않았다고표시상결함이인정되지않는다"고했다.담배소송지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2일서울서초구법원삼거리에서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한국YWCA연합회회원들이국민건강보험공단과담배회사들이12년째벌이고있는500억원대'담배소송'항소심최종변론을앞두고담배소송지지기자회견을하고있다.앞서건보공단은2014년4월흡연으로추가부담한진료비를물어내라며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등담배회사들을상대로533억원의배상금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한바있다.6년넘게진행된1심에서건보공단은패소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건보공단이담배회사의불법행위로보험급여액상당의손해를입었다는주위적(주된)주장에대해선"원고의보험급여지출은피고들의위법행위로발생했다기보다는'국민건강보험가입에따른보험관계'에따라지출된것에불과하다"며직접청구권을부정했다.공단은피해자인환자들이치료비상당손해를입었고,건보공단이환자들의치료비로보험급여를지출했으므로환자들을대위(권리를대신행사)해이들의손해배상을구한다는예비적청구(주위적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를대비해내놓는주장)를했고,이에기초해심리가이뤄졌으나수용되지않은것이다.앞서1심도2020년건보공단의청구를기각했다.1심은대상자들이흡연에노출된시기와정도,생활습관,가족력등흡연외의다른위험인자가없다는사실이추가로증명돼야한다고판단했다.건보공단은재판과정에서3천여명환자들의건강검진자료와진단내역을일일이확인하고,각종학회와단체의연구자료및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재판부는주장을받아들이는결론에이르지는않았지만,선고과정에서이를언급하며"관계자들의노고와깊은열정에진심으로경의를표한다"며"우리사회의흡연대한인식과대처는시대상황에따라계속변화하고있고,변화에따른새로운정책과기준이수립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이날판결선고뒤"실망스럽고아쉬운판결이지만언젠가는인정을받을수있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