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변경'정족수미달로반대의견유지김용태·김재섭도자율투표필요성주장해민주당,이날특검법·검사징계법처리시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5일더불어민주당의3대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특검법)과검사징계법에대한'반대당론'을의결했지만,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20여명의의원들이자율투표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뉴시스취재에따르면국민의힘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3대특검법과검찰총장외법무부장관도직접검사징계청구를가능하게하는검사징계법에대한부결당론을확정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의원총회가정회한뒤기자들과만나"오늘민주당이일방적으로(본회의에)상정한4개법안에대해우리당은당론으로반대하기로했다"고밝혔다.다만이날박원내수석부대표가반대당론확정전의원들의의견을묻자,6선의조경태의원이반대의사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진행된거수투표에서김용태위원장과김재섭의원및친한(친한동훈)계의원25여명이기존의반대당론을폐지하고자율투표해야한다는의사를표시했다고한다.당헌상당론을변경하기위해서는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그러나당론변경에찬성한의원수가정족수에미치지못하면서특검반대당론이유지됐다.조의원은뉴시스에"김문수전대선후보가비상계엄잘못했다고무릎꿇고절까지하지않았나"라며"검사징계법은그렇다쳐도,우리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특검법에반대할명분이없다.(본회의에서표결하지않으면)내란을계속인정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김재섭의원도이후비공개의원총회에서"명분과실익이없다"는취지로부결당론을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이선거패배에큰책임이있는데,절연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는건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김용태위원장은이날오후의원총회속개전기자들과만나"과거(특검법반대)당론변경절차를밟았는데잘이뤄지지못했다"며"저는당론변경절차를(진행해야)한다고손을들었다"고말했다.그는앞서'탄핵반대'당론을무효화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는"계속(의견을)듣고있고,몇몇의원들께서는탄핵반대당론무효화에대해긍정적으로말씀하셨다"며"그것부터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열리는본회의에서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처리를시도할예정이다.이들법안은민주당이윤석열정부때일방처리했다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및국회재표결부결로번번이폐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업지시·기계방호장치설치여부수사…목격자트라우마치료도지원민주노총"진상철저규명…'위험의외주화'금지해야"고(故)김충현노동자작업장(태안=연합뉴스)충남태안군태안화력발전소에서작업도중숨진한전KPS하청업체소속비정규직노동자김충현(50)씨의작업현장이3일오후멈춰있다.2025.6.3[사망대책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성진기자=태안화력발전소비정규직근로자김충현씨사망사고와관련해고용노동부가5일태안발전소에대해특별감독에준하는강력한감독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노동부는김씨사망사고이후조치와관련해"태안발전소의안전·보건관리실태전반에대한감독에조속히착수하고법위반사실이확인되는경우사법조치와과태료부과등엄중히조치하는등특별감독에준하는감독을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노동부관계자는"특별감독은한사업장에서동시에두명이상사망등실시요건이법령으로정해져있는데이번은이에해당하지않는측면이있어하지못하지만,그수준으로강하게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노동부는또원청인한전KPS에안전보건진단명령을내리고그결과를토대로안전보건개선계획을수립·시행토록명령했다.아울러경찰등관계부처합동감식등을통해김씨에대한작업지시와방호장치설치여부등도함께수사할계획이다.사고를목격한근로자들에대해서는근로자건강센터등과연계해심리회복과트라우마치료를지원한다.앞서노동부는지난2일발전소에서중대재해가발생하자곧바로사고발생건물내모든작업에대해작업중지명령을내리고사고원인등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또사고목격자들이속한업체에대해심리회복기간중작업을재개하지않도록작업중지를권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낸성명에서"노동부의태안한국서부발전중대재해조사에노동자와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하고의견을반영해진상을철저히규명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사용자가인건비절감과책임회피를위해안전사고와중대재해를예방하고책임져야할기본적인의무를하청업체에전가하는이른바'위험의외주화'를금지하고2인1조작업법제화,공공기관안전관리근본대책마련도요구했다.민주노총은"중대재해처벌법을엄정하게집행하고서부발전경영책임자를강력히처벌하라"고주장했다.한전KPS하청업체인한국파워O&M직원인김씨는지난2일오후2시30분께태안화력발전소내한전KPS태안화력사업소기계공작실에서작업도중숨졌다.경찰은사고현장공작기계의고속회전체덮개가열린채작동한사실을파악하고당일작업현황과절차적문제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수업무시작한이재명대통령실"전정부미등록기록물이첩하라"이재명대통령의임기가시작된지난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관계자들이봉황기를게양하고있다.2025.6.4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실이내부직원들에게윤석열정부의'미등록기록물'을이첩하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다.윤정부기록물은이미이관이완료됐지만,대통령실누리집은폐논란등이이어지는상황에서추가로발견되는전정부의기록물을확인하라는지시다.5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실은이날소속직원들에게'2일차이후주요인수업무'를안내하며전정부미등록기록물이첩을지시했다.미등록기록물이란공공에서생산되거나접수한모든정보중에서관리시스템에입력·등록되지않은문서를말한다.대통령실은오늘비서관실별로인수업무를진행하는데그과정에서윤정부가등록하지않은기록물을찾아이첩해야한다.향후에도전정부미등록기록물이발견되면이첩작업을계속하라는지시도덧붙였다.대통령실관계자는"일하고있는행정관들에게윤정부기록물이첩업무가내려온게맞다"며"과거에도정권이바뀌는과정에서등록되지않은문서가간혹발견되는일들이있었다"고귀띔했다.이번지시는대통령기록물은폐논란이나오는가운데내려졌다.윤정부대통령실에서생산된웹기록은모두3만7818건이다.대통령기록물법제정이후역대최소다.노무현(172만건),이명박(102만건),박근혜(79만건),문재인(172만건)과크게차이가난다.게다가윤대통령파면이후누리집을접속할수없는탓에은폐논란이나오기도했다.대통령실과대통령기록관에따르면누리집기록물은공개부서와협의를거쳐2~3달뒤공개될예정이다.윤대통령이임기중파면돼자료의온전한이관이어려웠던것도이같은지시가내려진이유로보인다.현행법상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퇴임1년전부터기록물을직접확인하고목록화한다.기록물누락과오분류를막고,대통령이퇴임직전불리한자료를폐기하는시도를막기위해서다.하지만대통령기록물법에탄핵관련규정은없다.대통령궐위시기록물이동이나재분류금지를요구하게되지만,탄핵소추안가결때는대통령기록관이할수있는조치가없다.국가기록원이탄핵후약한달이지난1월15일12·3비상계엄관련기록물의폐기를금지한게전부다.민간에서도이미기록물에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온바있다.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지난달30일"대통령기록관은이관기록을적극적으로확인하지않았고'주는대로'받고있다"며"대통령권한대행기록물을적극적으로관리하여이관하고있는지의문"이라고비판한바있다.행정안전부에대통령기록관에따르면지난4일이관받은윤대통령의기록물은1365만105건이다.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28곳과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등에서생산됐다.이중전자기록물은777만건으로전자문서39만건,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건,웹기록74만건등으로구성돼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PU,5개월만최저치…'불안심리'는역대급수준내수부진에통상위기도…실물경제불안은계속李,비상경제대응TF가동…'35조+α'2차추경시동"민생회복·통상대응·심리안정에전방위적조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경제정책에대한불가측성을반영하는'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지난해12월계엄사태이후5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우리경제에짙게드리웠던불확실성의그림자가조금이나마걷히기시작했다는의미다.그러나지표상의안정과달리경제주체가느끼는체감위기는여전히크다.새정부출범으로정치불안은다소완화됐지만내수부진과트럼프발(發)통상압박,고물가·고금리등악재가한국경제를옥죄고있다.이러한복합위기의파고에직면한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이대한민국호(號)의키를잡았다.그는경제위기와의전면전을선포하며취임첫날'비상경제대응전담팀(TF)'을진두지휘했다.전문가들은이TF가단순위기모니터링을넘어서'민생회복-통상대응-심리안정'등3대축에대한전방위조치에나서야한다고제언했다.[세종=뉴시스]5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5월EPU는전달(392.93)대비116.67포인트(p)하락한276.27로집계됐다.(사진=KDI경제교육·정보센터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EPU,5개월만최저치…'불안심리'는여전히역대급수준5일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5월EPU는276.27로집계됐다.전달(392.93)대비116.67포인트(p)하락한것으로,지난해12월계엄사태와탄핵정국등으로사상최고치(485.1)를찍은이후가장낮은수치다.EPU는언론보도등을바탕으로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실시간계량화한지표다.정치적혼란,정책불투명성,대외불확실성등이겹칠때수치가높아진다.이지표는지난해12월이후올해1월(373.03)과2월(287)약간의내림세를보였으나,미국관세위협과국정혼란이심화하면서3월(294.8)과4월(392.93)재차급등했다.다행히5월들어안정을찾아가는듯보이나,이마저도지수작성이시작된2013년이후역대7번째로높은수준이다.계엄사태기간을제외하면이지수가200을넘은건국정농단사태가발생했던2016년11월(201.95)과일본수출규제파동이불거졌던2019년8월(279.55)이유일했다.그만큼우리국민들이과거어느때보다현재정부정책과시장상황에대해불안함을느끼고있다는뜻이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사진은지난4월10일새벽서울구로구남구로역인근인력시장에서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일자리를구하기위해대기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내수부진에美관세위협까지…실물경제불안은계속무엇보다실물경제전반의불안은현재진행형이다.우리경제는내수부진이장기화하는상황에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전쟁까지겹치며벼랑끝에서있는실정이다.산업생산과소매판매,투자모두등락을거듭하며불안정한모습을보였고건설업계곳곳에선경영위기를버티지못한기업들의회생신청이이어졌다.먹거리와주거,교통등분야를가리지않고고물가흐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경기둔화조짐마저보이며'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상승)우려도커지고있다.그나마선전을이어가던수출실적마저도크게흔들리고있는형국이다.특히우리나라수출비중1~2위를기록하고있는대(對)미·중수출모두줄어들고있다.이같은상황들로인해한국경제가전진은커녕되려뒷걸음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이이날발표한'2025년1분기국민소득(잠정)'에따르면,우리나라의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잠정치는0.2%역성장했다.지난해2분기(-0.2%)이후3분기만에다시마이너스를기록했다.미국상호관세유예종료시점도한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실무급협의는답보상태에빠졌고미국은'비관세장벽'철폐요구등연일압박강도를높이고있다.[워싱턴=AP/뉴시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에발언하고있는모습.2025.05.29.닻올린이재명號,비상경제대응TF구성…'35조+α'2차추경시동이재명대통령은이같은상황인식을바탕으로취임첫날인지난4일첫행정명령으로'비상경제대응TF'구성을지시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TF는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등주요경제부처·기관이참여하는'전략대응본부'다.이대통령은TF를통해▲내수부양▲민생안정▲통상리스크대응▲시장심리회복등복합과제를종합점검할것으로보인다.특히최소35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통해본격경기진작에나설것이란분석도나온다.실제이대통령은지난4일취임선서이후"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란표현을쓰며대규모추경을예고한상태다.이와동시에올해본예산집행속도를높여민간소비와기업투자심리를끌어올린다는구상이다.고물가·고금리환경속에서위축된수요를정부재정으로견인하겠다는전략이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민생회복·통상대응·심리안정'에전방위적조치취해야"전문가들은TF가단기적으로는추경등을통한경기부양에적극나서는동시에,장기적으로는경제전반의구조적문제에정면대응하는'컨트롤타워'가돼야한다고지적했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수치상EPU는내려갔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정책불확실성과경기둔화를체감하는목소리가크다"며"비상경제TF는'민생회복'과'통상대응''심리안정'등에대한전방위적인조치에나서야한다"고밝혔다.이어"단기적으로는추경등을통한'내수진작'과치밀한'대미관세대응전략'수립이란두가지축을중심으로경제살리기에총력을다하고,중장기적으로는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등산업구조개편에맞는전략을짜야한다"고제언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도"특히자영업자와소상공인등경제적타격을크게받은이들에대한집중적지원이필요하다"며"지방재정과지역화폐를활용한하방안전판구축,저소득층현금지원프로그램확대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진은제21대이재명대통령임기가시작된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봉황기가게양돼있는모습.왼쪽은4일봉황기게양전의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손군'댓글,대선기간중네이버에감지…경찰,리박스쿨대표출국금지우익단체'리박스쿨'이윤석열전대통령취임첫해부터초등학생들에게친일·독재옹호역사관을주입하려고했던것으로드러났다.5일<한겨레>는손효숙리박스쿨대표가윤전대통령취임3개월뒤열린뉴라이트계열세미나에서"'초등학생의역사지식습득과정과경로'를분석하며학교방과후한국사수업,청소년문화센터한국사코스등을거론"하고"이승만과박정희,재벌창업주를찬양하는'대한민국송'등학생들을상대로한교육사례를전했다"며"학교정규교육과정이아니더라도방과후수업등을통해뉴라이트역사관을가르칠수있다고본것"이라고보도했다.이신문이입수한'대한민국송'가사를보면'건국대통령이승만''독립정신이승만'외에도'대대손손먹거라삼성이병철''GS허만정LG구인회'등기업가들도등장한다.손대표는초등학교외에맘카페등을통한교육도강조했던것으로보인다.신문은"△우파맘카페나전국역사교사모임등커뮤니티활성화·양산되도록지원계획수립△젊고'매력적인'교사발굴을위해청년들을정기적으로선발해이승만·박정희전문가로육성△스마트폰정보화교육실시(1인미디어한국사블로그나카페운영토록동기부여)등을주장했다"고했다.손대표가토론자로참석한해당세미나는지난2022년8월26일역사연구원의7차세미나로,세미나를주최한역사연구원이사장은뉴라이트전국연합전상임의장인김진홍목사다.세미나에참석한교사대부분이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소속이었다.대한교조는리박스쿨협력단체로김문수전국민의힘대선후보의교육정책파트너였다.신문은"손대표는이듬해부터다른우파교육시민단체관계자들과'늘봄학교필승을위한모임'을결성"하는등"윤석열정부가추진한'늘봄학교'를매개로구체화한것으로보인다"고도했다.이어"(세미나때부터손대표는)아이들과접촉하기위해커뮤니티나방송쪽으로접근해야한다고했고,관련콘텐츠를만들었던것같다.그게늘봄학교를타고들어온것으로보인다"는,"손대표의당시활동을알고있었다는현직역사교사"의말을전했다.신문은또다른기사를통해리박스쿨과김전후보의연계성을짚었다.김전후보는리박스쿨협력단체인자유민주연구원고문으로이름을올리고홈페이지에글을남기는등활발하게활동했다고했다.김진태강원도지사,신원식전대통령실안보실장등을거론하며"국민의힘전직의원들,국방부·국가정보원간부출신등보수인사들을고문으로두고있다"고도했다.한편,리박스쿨은21대대통령선거기간댓글조작을했으며,정황일부가네이버에포착된것으로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실이네이버에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네이버는"동일한IP에서명의가다른계정이접속한기록을일부확인"했으며네이버가감지한댓글중'자손군'조장으로지목된'우럭맨'의댓글도있었다.우럭맨은지난달7일자<문화일보>의'前민주당원"'이재명성남시'검찰압수수색도미리알아"에댓글을작성했으며,해당댓글은'이용자반응급증감지기능'을통해네이버에감지됐다.'반응급증'은특정댓글에일정기준이상으로공감또는비공감이집중되는기사를빠르게탐지해서이용자와언론사에알리는기능이다.리박스쿨이운영한댓글공작팀'자손군(댓글로나라를구하는자유손가락군대)'은댓글작업참여자들에게네이버아이디(일명'총알')를만들어제공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네이버에적발된사례는12건에불과했으며이에대한직접적인조치도이뤄지지않았다.경찰은전날리박스쿨사무실및손대표의주거지를압수수색하고손대표를출국금지했다.경찰은20명규모의리박스쿨사건수사전단팀을구성했으며,늘봄학교와의관련성에대해서도수사를확대할예정이다.교육부와서울시교육청도전날부터늘봄학교에강사를공급한학교들에대해현장조사를시작했다.▲경찰이댓글조작의혹을받는보수성향단체'리박스쿨'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생산·설비투자등일부내수지표회복세”“미관세정책영향에수출은불확실성여전”작년1인당국민소득3만6745달러…日제쳐[이데일리정두리기자]내수부진속에올해1분기한국경제가뒷걸음쳤다.지난해말부터이어진대내외불확실성에내수가얼어붙었고,우리나라경제성장동력인수출까지빨간불이들어왔다.다만한국은행은올2분기들어소비와생산,설비투자등일부내수지표가개선조짐을나타내고있다고평가했다.강창구한국은행국민소득부장이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2025년1분기실질국내총생산(잠정)의주요특징을설명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1분기역성장했지만…“5월부터내수지표회복세”한국은행이5일발표한‘2025년1분기국민소득(잠정)’에따르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잠정치는전기대비0.2%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4월24일발표했던속보치와동일한수치다.분기성장률은지난해1분기1.2%성장한뒤2분기에-0.2%까지뒷걸음쳤고,3분기와4분기모두0.1%성장에그쳤다가세분기만에다시역성장을기록했다.강창구한은경제통계2국국민소득부장은이날설명회에서“건설업이나음식·숙박업은여전히부진한흐름을보였지만,내구재·비내구재소비와도소매업생산,설비투자등에서는1분기대비개선된모습이나타났다”면서“신용카드사용액도4월에는1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했으나5월하순들어서점차회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또한“올해1월까지하락세였던경기종합지수는이후조금씩상승세로전환됐다”면서“4~5월동향을종합적으로보면그동안부진했던내수가다소개선되는조짐”이라고말했다.다만수출은여전히불확실성이존재한다는평가다.강부장은“미국의관세정책이본격화되면서자동차,철강등일부품목에서는이미영향이나타나고있어수출의부정적모습은고려해야할측면”이라고했다.1분기성장률을부문별로보면GDP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민간소비는통신기기등재화가늘었으나,오락문화등서비스가줄어들며전기대비0.1%감소했다.건설투자는건물건설을중심으로,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장비등기계류가줄어각각3.1%,0.4%감소했다.수출은화학제품,기계및장비등이줄어0.6%줄었고,수입은원유,천연가스등에너지류를중심으로1.1%감소했다.정부소비는건강보험급여비지출이줄었으나,물건비지출이늘어나며전분기수준을유지했다.속보치추계시이용하지못했던3월의일부실적치자료를이용한결과,설비투자(+1.7%포인트)와수출(+0.5%포인트)성장률은높아졌지만,차감항목인수입(+0.9%포인트)도상향조정됐다.1분기성장률에대한기여도를보면순수출(수출-수입)이0.2%포인트를기록했다.하지만우려했던내수는성장률을0.5%포인트주저앉혔다.내수중세부항목별기여도는△건설투자-0.4%포인트△민간소비-0.1%포인트△정부소비0.0%포인트△설비투자0.0%포인트등으로집계됐다.업종별로는제조업은화학물질및화학제품,기계및장비등이줄며전기대비0.6%감소했고,건설업은건물건설을중심으로0.4%줄었다.서비스업은금융및보험업,정보통신업등이늘었으나,운수업,부동산업등이줄어0.2%감소했다.국내최대수출항구인부산항.(사진=연합뉴스)작년1인당국민소득3만6745달러…日제쳐1분기명목국민총소득(GNI)은직전분기보다0.1%증가했다.명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10조4000억원에서13조9조원으로늘어명목GDP성장률(-0.4%)보다는높았다.실질GNI는전기대비0.1%늘었다.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이10조8000억원에서13조원으로확대됐으나,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8조9000억원에서13조원으로늘어실질GDP성장률(-0.2%)을웃돌았다.강부장은“올해들어반도체가격조정과수출입물가하락등으로인해교역조건이개선될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날함께발표된‘2024년국민계정(잠정)’결과에따르면2024년1인당GNI는3만6745달러로전년보다1.5%증가했다.한화기준으로는5012만원,증가율6.1%로집계됐다.우리나라1인당GNI는2022년부터3년째증가추세로,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전년에이어6위를기록했다.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다음이다.전년에이어일본과대만을앞섰다.작년일본의경우1인당국민소득은3만5933달러로우리보다812달러적은수준이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수석비서관인사5일오후발표전망정무수석우상호,민정수석오광수유력경제수석이억원,홍보수석이규연거론국정기획위원장엔이한주내정,정책실장에도거론부총리비롯한각부처장관도검증한창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등이재명정부의내각주요인선이이뤄지면서이들과함께호흡을맞출대통령실과타부처의고위직인사에도관심이모이고있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틀차인5일대통령비서실소속수석비서관윤곽이잡히며인선에속도가붙는모양새다.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실은이르면이날오후정무수석과민정수석등대통령을보좌하는핵심수석비서관인선을발표할전망이다.정책실장으로는이대통령의정책멘토로불리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거론되고있다.이원장은가천대경제학과교수를지냈으며,시민사회계에서활동하던시절부터이대통령과오랜인연을이어가고있다.정책실장과함께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기틀을다듬을경제수석비서관으로는이억원전기획재정부1차관등이물망에올랐다.국회,정당과소통하며정치현안및정무분야를담당하는정무수석은더불어민주당우상호전의원이검토되고있다.우전의원은민주당원내대표와비상대책위원장등을역임하며4선을지냈고,계파색이옅다는평가를받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기념오찬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재명정부의검찰·사법부개혁과제를책임질민정수석비서관에는오광수변호사가거론된다.검찰내에서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의요직을두루거친특수통출신으로,이대통령과는사법연수원18기동기다.대국민소통과언론대응등을담당하는홍보수석비서관에는이규연전JTBC대표가내정된것으로알려졌다.전날국무총리·국정원장후보자와비서실장,대변인등인선을발표한데이어대통령실은내각인사에도속도를내고있다.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는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과김태년의원등이하마평에올랐다.구전실장은기재부예산실장과2차관을지낸예산통이며,문재인정부에서국무조정실장을지냈다.김의원은5선중진으로,민주당원내내표를지냈으며,현재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이다.금융위원장후보자로는문재인정부에서금융위부위원장을지낸도규상삼정KPMG경제연구원장,손병두전한국거래소이사장이거론된다.다만기재부의조직개편이이뤄질경우에는금융위또한조직이변경되는등영향을받을수있다.금융감독원장후보자로는미래에셋대우사장출신인홍성국민주당최고위원,주빌리은행상임이사를지낸제윤경전의원등이거론되고있다.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는국토부차관출신으로현국회국토교통위원장인3선의맹성규의원과이대통령측근그룹인'7인회'출신이자국토위간사인재선의문진석의원,정책통으로불리는4선의윤후덕의원등민주당의원들이물망에올랐다.민간인출신장관임명가능성이거론되는국방부장관후보자로는국방위원장을지낸5선의안규백의원과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을지낸4성장군출신의김병주의원등민주당의원들이거론되고있다.법무장관후보자로는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맡았던5선의윤호중의원이비법조인출신으로이름을올리고있다.행정안전부장관으로는이대통령의대표시절비서실장을지냈던이해식의원과,4선의서영교의원등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주재한첫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장·차관인선은아직다양한의견을듣고있는데다,신중한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마무리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도언론브리핑에서"다음각료인사등은국민의견,당내인사들의의견을다양하게모을기회를가져볼생각"이라고말했다.한편사실상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도다음주출범을목표로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이대통령최측근이자정책통으로꼽히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내정됐다.이한주원장은정책실장으로도거론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로움안녕120’상담중장년59%국민사회적고립도‘남성>여성’작년자살사망자,남성이2배50대21%로최다…40대19%성공후허무감·퇴직등겪은중년체면따지는남성문화외로움키워서울시가운영하는‘외로움안녕120’상담결과외로움을호소하는중장년남성이많았다.외로움은자칫극단적선택으로이어질수있다.마포대교에설치된‘한번만더’동상모습[연합]통화가연결됐지만침묵이한동안계속됐다.울먹임이이어지고,울음소리는곧통곡으로바뀌었다.“선생님,더우세요.저희가기다리겠습니다.”상담사의말에울음소리가잦아들기시작한다.헤드셋너머로들리는중년남성의굵직한목소리.“제가주책이네요.너무외로워서전화를했습니다.괴로운데말할곳이없네요.30년가까이일했던직장인데,명예퇴직을당했습니다.돌아가신어머님이많이생각나네요.너무무기력합니다.”서울시가지난달부터운영을시작한‘외로움안녕120’센터에접수된50대남성의사례중하나다.대한민국중장년이외롭다.경제활동을하는사람이남성이더많은만큼,관계속고독감을호소하는중장년중에서도남성이더많다.실직을했거나,이혼을했거나,자녀문제로고민을겪거나….사연은제각각이지만,한가지공통점이있다.마음을털어놓을사람,전화할사람이없다는것이다.고독사로생을마감하는사람중에도중년남성은여성을압도한다.서울시가지난4월부터운영에들어간‘외로움안녕120’접수상담3088건중외로움대화는1394건(45.1%)으로연령별로보면40대이상중장년이59%로가장많았다.외로움안녕120센터상담사는5일헤럴드경제와통화에서“연령별통계는집계하지는않지만,체감상으로남성이여성보다조금많다”며“처음에는쭈뼛쭈뼛거리다,시간이조금지나면친구처럼속마음을많이털어놓는다.대부분가족에게도털어놓지못하는외로움을호소한다”고말했다.▶“여성보다남성이,나이들수록더외로움느껴”=통계개발원이지난해2월발표한보고서‘국민삶의질2023’을보면여성보다는남성이,젊은사람보다는나이먹은사람이‘외로움’을더느끼고있었다.통계개발원은외로움을‘사회적고립도’로표현했다.이는‘집안일부탁’‘이야기상대’둘중하나라도도움받을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다.이조사에서우리국민의사회적고립도는33.0%로나타났는데여성(31.0%)보다는남성(35.2%)이더높게나타났다.이연구의바탕이된2021년통계청‘사회조사’를보면연령대비교류하는사람수는반비례하고있다.40~60대중장년의경우배우자와고민을나누는비율은10%미만이었다.하루중대화시간도1시간미만인부부가과반수였다.외로움을극복하지못하고스스로생을마감하는중년남성도많았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자살사망자중남성은1만341명,여성이4098명으로,남성이2배이상많았다.남성은전년대비6.1%늘었고,여성은3.1%줄었다.특히연령대별로보면50대가전체자살사망자의21.0%로가장많았고▷40대(19.0%)▷60대(16.5%)▷30대(13.4%)등의순이었다.이에대해황순찬인하대사회복지학과초빙교수는“남성들은일자리를통해서사회적관계가유지된다”며“경제적어려움이생기고,가족과관계까지나빠지면이들은대화할사람이없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중년남성이사회복지서비스를받는초기에는오히려우울감이높아진다”며“사회적위상이하락되는걸인정을못하고,자기처지가여기까지왔다고비관한다”고설명했다.경제상황은외로움의주요원인이다.중년남성은노후준비와자녀부양의부담을동시에느낀다.이른바‘가장의무게’다.초혼연령이늦어지고이혼율이높아지면서중년1인가구가늘어난것도배경이다.2020년국토연구원의연구를보면최근10년(2008∼2018년)동안1인가구변화추이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50대남성1인가구의증가로,증가율이358%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렇다보니고독사로생을마감하는사람들중에서도중장년남성이압도적이다.보건복지부가지난해국정감사에제출한‘성별·연령대별고독사현황’자료에따르면2017년부터2021년까지발생한1만5066건의고독사중40~60대의비중이72%로가장많았다.▶“경제적으로어렵지않아도,특별한사연없어도사회적고립감”=외로움을호소하는남성이경제적으로어렵거나,특별한사연이있는사람에국한되는것은아니었다.‘살만한’중년남성도외롭기는마찬가지였다.IT업계에서전문직으로근무하는40대중반의한남성은최근외로움안녕120에전화를걸어“동창회와소모임으로사람들을만나고있지만허전하다.직장에서도마찬가지다.진심으로다가와주는사람이없다”고털어놨다고한다.이남성의연봉은6000만원으로경제적으로크게어려운상황도아니었다.대학에서학생들을가르치다은퇴한한60대남성역시공황장애를겪고있는상황을설명하며“외롭다”“죽고싶다”등의이야기를털어놨다고한다.이에대해김현수한양대명지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아쉬운소리잘못하고,체면을따지는남성문화는중년남성이외로움을느끼는배경중하나”라면서도“특히성공과실패가나뉘는50대의경우성공적인삶이아니라고생각하면주변을차단하게된다”고말했다.서울연구원역시2020년발간한보고서‘외로움은개인만의문제아닌사회적질병’을통해‘중년(40~50대)의외로움은성공후의허무감,퇴직,가정내의불화등에기인하며,노년의외로움은은퇴,자녀독립,질병발생등에기인한다’고설명했다.외로움을느끼는중년남성이많아지고,자살과고독사라는극단적인상황까지이어지는사례가늘면서대책이하나둘씩마련되기시작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해10월4513억원을투입해‘서울시민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를만들겠다고선언했다.서울시는앞서언급한외로움전담콜센터외로움안녕120뿐아니라,외로움이나고립감을느끼는시민누구나편안하게방문해소통하는‘서울마음편의점’도지난4월부터운영하고있다.다른국가에서는이미외로움과고립문제를‘사회적질병’으로규정하고대응중이다.영국은2018년‘외로움담당차관’을신설해제도적대응에나섰고,일본도2021년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만들고관련법을제정하는등예방정책을도입·시행중이다.우리나라도지방정부를중심으로대책마련에나서고있다.박병국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출근길대부분이렇다할혼란없어지하철역에는파업대비증편안내문부착일부시민,배차간격늘어나자불편호소도도착알림전광판먹통에안내문자도없어[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지역시내버스노조가파업에나선5일오전광주동구금남로4가시내버스정류장에서출근길에오른시민들이버스에올라타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아직은잘모르겠어요"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이11년만에전면파업에돌입한5일오전광주서구동천동유·스퀘어터미널앞버스정류장.지역버스교통의중심인터미널앞은여느때와다를바없이출근과등교에나선시민과학생들로붐볐다.당초파업으로인한버스운행률저하·배차간격증가등큰불편이예상됐지만이를체감하는시민들은일부에그쳤다.시민들은이따금버스도착알림전광판에띄워진도착예정시간을보고의문스런표정을지어보였지만이내고개를돌려묵묵히버스를기다렸다.지선·간선버스도평소처럼정류장에멈춰서면서승객들을태우고내렸다.버스를타기위해우르르몰리는위험한상황도없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지역시내버스노조가파업에나선5일오전광주동구시내버스정류장금남로4가역에설치된버스도착알림전광판에서시내버스도착시간이표출되고있다[email protected]매일버스로출퇴근하는김석산(47)씨는"광주시내버스가파업했다는정보를오전뉴스를통해알게됐다"며"혹여나회사에늦을까봐20분일찍버스를타러왔는데몇분뒤면버스가도착한다고안내되고있다.큰불편함은모르겠다"고말했다.등교를위해버스를기다리던이모(16)양은"정류장에도착하고배차전광판을봤을때평소와다른게없었다.불편하지않다"고이야기했다.버스정류장옆택시정류장에서승객을기다리던한택시기사는"업계사이에서버스파업이진행되면시민의택시이용이늘어날것이란예측이있었다"며"하지만저를포함해주위동료들모두큰차이를느끼지못한다"고설명했다.현장의불편이아주없는것은아니었다.비슷한시간도시철도1호선금남로4가역에서는시내버스파업에따른지하철증편운행안내문이곳곳에붙었다.일부지하철이용객들은안내문을유심히바라보다들고있던스마트폰으로촬영해갔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지역시내버스노조가파업에나선5일오전광주동구광주도시철도1호선금남로4가역에시내버스파업에따른도시철도증편운행계획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지하철이용객중일부에는평소시내버스를이용해온시민도섞여있었다.버스환승을통해지하철을이용,출근길에나서는시민들은평소보다이른하루의시작에불편을토해내기도했다.금남로4가역시내버스정류장에서는주요구간을오가는버스들의배차간격이최장30여분에달하자불만을토로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12개버스노선중시내대학병원을오가는6개버스의배차간격은통상5~10분에서이날10~20분사이를오갔다.출근시간대가지난이날오전9시에는유·스퀘어터미널앞시내버스정류장에설치된버스도착알림전광판이통신접속불량을이유로먹통이됐다.불편을참아온시민들은'안내조차없었다'며광주시를향해성토하기도했다.광주시는이날오전5시가돼서야시내버스노조의파업사실을안전안내문자를통해알렸다.최은수(30)씨는"평소버스를타고지하철로환승해출근길에나서왔다.파업소식을전날미리듣고아침출근길대란이우려돼굳이버스를타지않고20여분걸어지하철을탔다"며"걷는동안지나친버스를몇대보다보니'파업하는날이맞나'싶었다.내친김에도시철도역까지걸어왔지만큰일이없는것같아허탈하다"고말했다.김만석(72)씨는"파업하는줄도모르고내내전광판만바라보다도통숫자가줄어들지않길래무슨일이있나싶었다.병원에가야하는데이러다대기시간에겹쳐진료가늦을까봐걱정"이라며하소연했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광주시내버스노조가파업에돌입한5일오전광주북구월출동시내버스차고지에버스들이줄지어정차해있다.노사협상결렬로광주시내버스는11년만에파업에돌입,노선별운행률이평소의60~70%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광주시내버스노조는월급8.2％인상과65세로정년연장등을요구하면서사측과협상에나서왔다.노조는사측과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자이날오전5시40분부터총파업에나섰다.광주시는총파업에따라비상수송대책비노조원을긴급투입해시내버스운행률의70%(700대)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시내버스파업장기화로운전원의피로가누적될경우에는임차버스를투입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소식일체다루지않던북한,이재명대통령당선주민들에게도전해'적대적두국가'를선언했던북한이남한의대통령선거결과를이틀만에보도했다.남한에적대적인모습을보였던북한이이전과마찬가지로대선결과를비교적빠른시기에보도하고주민들이볼수있는매체에도실으면서,대남적대성이다소누그러질가능성이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5일북한관영매체<조선중앙통신>은"한국에서지난해의'12·3비상계엄사태'로대통령이탄핵된후두달만인6월3일대통령선거가진행됐다"며"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후보리재명(이재명)이21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고보도했다.이보도는주민들도볼수있는당기관지<로동신문>에도게재됐다.북한은지난2023년12월당중앙위원회제8기9차전원회의에서김정은위원장이"북남관계는더이상동족관계,동질관계가아닌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에있는두교전국관계로완전히고착되었다"고선언한이후남한을'남조선'이아닌'대한민국'또는'한국'으로부르고있다.북한관영매체가이틀만에남한의대선결과를보도했는데이는예년보도시기와유사하다.2022년윤석열대통령당선때는선거결과가확정된다음날인3월11일<조선중앙통신>이"9일진행된남조선대통령선거에서보수야당후보윤석열이근소한차이로당선됐다"고보도했다.2017년문재인당선때도북한은대선결과가나온다음날인5월11일대선소식을전했는데,이때는득표율과함께출마한다른후보들이름까지상세히소개하는등남한의선거소식을비교적자세히전했다.김정일국방위원장집권시기에남한에서보수적인성향의후보들이당선됐을때는보도시기가늦어지기도했다.2007년이명박대통령의당선당시북한은이를일주일이지나보도했다.김위원장사망이후였던2012년박근혜대통령당선때는이번과마찬가지로선거결과다음날에보도했지만,당선인의이름을빼고결과만전했다.북한이남한과상종하지않겠다면서'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고남한으로연결된도로와철도등을폭파하며남북간연락통신선을모두끊은상황이있었다는점을고려했을때,이번에대통령선거결과를비교적일찍전했다는점은남북관계에대해일정부분변화가능성을내비친것아니냐는해석도가능해보인다.특히북한이그간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남한대선과관련한어떠한보도도하지않다가이번에예년과유사한시기에,당선된후보자의이름까지넣어서대선결과를보도했다는점도이같은관측을뒷받침해주는것으로평가된다.한편김정은위원장은4일평양에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와만나우크라이나전쟁과함께한반도정세에대한의견을나눴다고러시아통신사<리아노브스티>가전했다.그런데북한<조선중앙통신>은이와관련"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정세발전과국제및지역정세에관한량국지도부의견해와의견들이폭넓게교환됐다"고보도해한반도의북한식표현인'조선반도'를직접거론하진않았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4일방북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를접견했다.ⓒ로동신문=뉴스1[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국무회의서"우리모두국민이위임한업무대리…국민을중심에두면돼"이주호·유상임·조태열등참석…李"웃으면서합시다"분위기환기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국민의례(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를하고있다.2025.6.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를주재했다.새정부장관인선이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이날국무회의에는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등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장관들이다수참석했고오세훈서울시장도회의장을찾았다.기획재정부장관은공석인만큼김범석1차관이대신참석했고,전날사표가수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대신해서는김석우차관이회의에나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위성락안보실장등전날임명된청와대비서진도함께자리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30분임기첫전자결재로이들에대한공무직채용전자서명을완료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다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이라며"여러분들이매우어색할수도있겠지만,공직에있는그기간만큼은국민을중심에두고각자해야할일에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저로서도아직체제정비가명확해지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그시간동안에도우리국민은어려운상황에서고생을한다.저는최대한그시간을줄이고싶다"고밝혔다.이어"현재여러분이또헌법기관으로서법률에의해하실일들이또있지않나.여러분이가진권한과책임을한순간도소홀히할수없다"며"여러분이각부처단위로현상황을가장잘아실것이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제가여러분의의견도듣고,저도드릴말씀을드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그래서오늘각부처단위로현재현안을체크하고싶다.어색하겠지만최선을다해달라"고거듭당부했다.취임후첫국무회의인만큼회의시작전이대통령은사회자에게"진행은행정안전부가하느냐","시나리오(진행순서)나주제를정해놓기도하는데그런것이특별히없느냐","발표를하라고시키면되는데왜안하느냐.진행을하시라"등의질문을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그러던중참석자들사이의묘한긴장감을의식한듯"조금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합시다"라며웃음을짓기도했다.이어진국무회의에서는최근발생한대형산불재해등의대책을놓고논의가진행됐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국정철학에대해현재내각과공유하고,공약관련사항에대해검토하며대안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특히오전10시에시작된이날회의는'도시락회의'로변경해진행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리셀중대재해참사1년]①아리셀참사의현재리튬배터리폭발사고로23명의사망자와8명의부상자가발생한,최악의이주노동자집단산재사망사건인아리셀중대재해참사,1주기가다가온다.2024년6월24일10시30분.경기화성전곡산업단지에소재한㈜아리셀이라는회사에서리튬배터리가폭발했다.작은연기와함께시작된화재가엄청나게쌓여있던리튬배터리들의연쇄폭발로이어졌다.노동자들의소화시도에도불구하고,사고시작42초만에걷잡을수없는화염과검은연기에의해희생자들은죽음을맞이했다.23명의희생자는17명이중국,1명이라오스,5명이한국국적을가진이들이었고,대다수가여성이었다.불법파견으로고용된다수의이주노동자는제대로된안전보건교육한번받지못했고,화재속에서어디로피해야하는지도알지못한채솟아오르는불길을피하다출입문반대편구석에서고립된채희생됐다.▲25일경기도화성시서신면리튬전지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토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등관계자들이화재원인을찾기위한합동감식을하고있다.지난해6월24일오전10시31분화성시서신면전곡리소재일차전지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연합뉴스참사의주원인…위험의이주화,엉망인안전보건관리체계아리셀참사의배경에는수많은문제가난맥처럼얽혀있지만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것이공단에만연한불법적인고용구조의문제다.여기에는이주노동자를쓰다버리는존재로만드는이주노동자정책도얽혀있다.공단의많은사업장이그러하듯아리셀도불법적인인력공급구조를이용해노동자를고용했다.23명의희생자중많은이가도급을가장해불법파견으로고용된중국국적재외동포비자소지여성이었다.최저임금에출퇴근시간도많이걸리고,고용도불안정한일자리를선택할수밖에없는사회적약자들이다.아리셀은고용과해고를수시로반복하기위해,일용직고용이가능한동포노동자에게일을시켰다.미등록이주노동자고용에따른위험부담은없었다.한국정부는고용의불안정성을높이고질낮은일자리에동포노동자를활용할수있도록비자정책을교묘히바꿔왔다.동포노동자는미등록상태가아니어서,사업장변경의자유가있어서오히려일용직,불법파견같은열악한고용구조에더많이노출된다.매일아침봉고차에실려와서그날할당된물량앞에도착해,바로일을시작하는일용직노동자에게안전교육이제대로이루어질리만무하다.두번째구조적원인은일상적안전보건관리부재다.참사가발생한아리셀공장에서는2021년11월부터참사전까지4건의리튬배터리폭발사고가있었다.심지어참사이틀전에도비슷한폭발사고가있었다.작지만계속되는전조현상이있었던것이다.이런사고에대해회사는원인을찾지도,예방하려는노력도하지않았다.또한참사발생석달전화성소방서는2급위험시설인아리셀공장을조사한결과,참사발생현장3동건물을‘다수인명피해발생우려지역’으로지목하고‘제품생산라인의급격한연소로인한인명피해우려’를경고했다.아리셀은이런경고를모두무시했고결국참사가벌어졌다.노동자의안전을위해사업장을관리감독해야하는정부도참사에일조했다.아리셀은산업안전공단의위험성평가인정심사를통해2021년부터우수사업장으로지정돼산재보험료를감면받고있었다.위험성평가는윤석열정부가2022년11월30일발표한‘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핵심내용이다.회사는형식적셀프평가를통해안전하다는서류를내고,정부는이를심사해서우수사업장으로선정한것이다.자본은이윤을위한탐욕으로가득차노동자안전은안중에없었고,정부는이를방조하고묵인해참사를키웠다.중대재해법혐의로최초구속기소된아리셀대표이사아리셀참사는중대재해참사이자사회적참사다.이전에도무수한사회적참사가있었지만2014년세월호참사를시작으로우리사회는사회적참사를공동체가함께해결해야하는문제로인식하고대응해왔다.아리셀참사당일부터생명·안전의제를다루는단체들과민주노총을비롯한많은노동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들이참사현장과희생자가안치된장례식장을찾아다니며참사원인을밝히고대책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시작했다.이후100여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가모여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를출범했고,여전히활동하고있다.참사초기,아무런정보도제공받지못하던희생자유족들도다른유족들과만나며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를구성하고대책위와공동으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대책마련,피해자들의권리보장을위해함께싸워왔다.지난1년동안투쟁의과정은지난했다.피해가족들과대책위는참사가일어난화성시청에거점을마련하고,7월1일부터9월말까지매일저녁화성시청분향소앞에서시민추모제를진행했다.또한7월22일부터9월말까지가족직접행동을통해참사의원인을제공했고책임이있는아리셀이운영하는공장,아리셀의모회사인에스코넥본사와안산사업소,경기·서울고용노동지청,국방부,삼성등을찾아가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성실한교섭을요구했다.역대급폭염속에서도땡볕에몇시간씩길위에서투쟁하고,저녁에는시민추모제를통해매일희생자를추모하고투쟁의결의를다졌다.그투쟁의과정에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2년8개월만에처음으로중대재해의최고책임자인최고경영자를구속수사하게만드는소중한성과를거두기도했다.하지만박순관에스코넥대표이사와그의아들인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이구속된이후에도사건해결과피해자에대한사과와보상의실마리는보이지않았다.투쟁의파고를높이기위해가족협의회는10월10일부터에스코넥본사로거점을옮기고천막농성을진행했다.아리셀의모회사를겨냥한투쟁을본격화한것이었다.아리셀참사의최고책임자인박순관대표이사는에스코넥의경영자다.에스코넥은아리셀의지분96%를소유하고있었다.에스코넥은아리셀에자금을투자하고대여금을지급하면서운영비를마련해줬고,출자와대여뿐아니라지급보증까지섰다.아리셀이라는기업명도2017년에스코넥의한부서에서만들기시작한1차리튬배터리제품명‘아리셀’에서따온것이었다.2020년아리셀이설립된이후에도에스코넥은‘아리셀’은자신들의제품이라고홍보했다.해당제품은국방부로도납품됐는데,경찰조사과정에서군납비리가저질러졌다는사실이밝혀졌다.이비리가처음시작된곳도에스코넥이었다.그렇기에피해가족은에스코넥의책임을묻기위해에스코넥본사앞에서천막을치고농성을하며겨울을맞았다.하지만수차례에걸친교섭공문발송에도에스코넥은아무런반응도하지않았다.참사가해결될때까지장례를미뤄왔던가족들도더는희생자들을냉동고에둘수없었기에11월3일,모든희생자의장례를마쳤다.투쟁이기약없이길어지고앞이보이지않는상황속에서가족협의회와대책위는12월24일,아리셀제품을납품받던삼성전자본사앞추모제를마지막으로농성투쟁에서법률투쟁으로투쟁방식을전환했고,여전히법률투쟁을이어가고있다.아리셀중대재해참사투쟁은여러가지로큰의미를가지고있다.집단적인이주노동자중대재해사망사건에서한국국적이아닌피해가족들이협의회를만들고공동대응을한것은최초였다.또한이투쟁은사회적연대의힘으로가능했다.100여개가넘는노동시민사회단체가힘을모아아리셀참사를사회화하고투쟁을위한재정을만들어냈다.참사에대한지자체의책임을물어희생자가족들에대한5개월이넘는숙식지원도이끌어냈다.참사발생55일째인2024년8월17일에는전국에서55대의희망버스가참사현장을찾았다.희망버스에참석한2000여명의시민은참사희생자를추모하고유족들을위로했다.그리고안전한일터와사회를만들기위한결의를함께다졌다.이후지금까지도연대는계속되고있다.▲지난해8월27일아리셀참사현장을찾은아리셀희망버스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아리셀참사는해결되지도,끝나지도않았다참사가일어난지1년이다되어가는지금.아리셀참사에서드러난문제들은어떻게해결되고있을까.진정한사과한번없이제대로된배보상안도마련하지않고개별합의로문제를해결하려는회사,지난2월에스코넥의경영을책임지겠다며보석을신청한박순관대표와이를허락한재판부,사업장안전관리감독책임이있는지방자치단체와고용노동부,시료바꿔치기등군납비리를저지른아리셀-에스코넥을묵인했거나적어도적발하지못한국방부,공급망관리에실패한삼성등누구하나참사의책임을지려하지않았다.진심으로사과하거나대화하자는이조차없었다.지난2월24일고용노동부가아리셀중대재해참사후속조치로실시한‘불법파견감독과인사노무종합컨설팅’결과는더참혹하다.전국산업단지영세제조업체229개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한결과190개사업장에서948건의법위반이적발됐다.조사대상의83%가법위반을저질렀다.불법파견사업장만38%에달했다.그런데그결과서에‘불법을일벌백계하고개선하겠다’는말은없었다.‘직접채용여력이없으니파견고용을합법적으로하게해달라’는기업입장만담겼다.아리셀참사후속조치결과가파견고용확대라는노동부발표에할말을잃었다.일터에서의죽음역시되풀이되고있다.노동자들의계속된죽음에도최고경영자허영인회장이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받지않은SPC에서지난5월19일여성노동자가또죽었다.김용균노동자의죽음이후에도누구하나처벌받지않은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소에서지난2일하청노동자가또죽었다.이죽음을얼마나더두고봐야하는가.아리셀참사1주기가다가온다.한국사회의온갖구조적모순과비리가합쳐져서빚어낸끔찍한비극의희생자인고인들을다시기억하자.뭉뚱그려진23명의노동자가아니라온전한하나의우주로한명,한명의이름을기억하며추모하자.아리셀참사1주기를맞아대책위와가족협의회는참사희생자를기억하고안전한일터와사회를만들기위한여러사업을진행한다.6월19일‘아리셀중대재해참사는우리사회에무엇을남겼는가?’라는제목의국회토론회가예정돼있다.이어6월21일참사희생자를기억하고추모하며우리의결의를다지는추모대회가열린다.참사의최고책임자인박순관대표이사와박중언본부장의피의자심문이예정된6월23일에는이들의엄중처벌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탄원서서명을시작한다.그리고참사1주기인6월24일,참사현장인아리셀공장에서피해자가족들과희생자를위로하는추모제가준비되어있다.아리셀참사와같은비극이더이상되풀이되지않기를소망하는분들의참석을요청드린다.한가지이야기가남아있다.참사이후,사건조사과정에서참사현장에있던또다른출입구의존재가드러났다.사고과정에서대피할시간이좀더있었더라면,이주노동자,일용직노동자누구한사람이라도그문의존재를알았더라면희생자들은살수있었을까.아니다.그문은정규직이나연구원이가진카드키나미리등록된지문으로만열수있었다.이것이우리사회와자본이가진민낯이다.차별과배제,그것으로누군가는이윤과권력을갖게되고,누군가는소외당한채고통받고죽어간다.차별없고평등한,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우리의투쟁을멈추지않아야하는이유다.[박세연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공동상황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