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비상계엄400여일만에처음으로사법부판단이나왔습니다.1심재판부가체포방해혐의등을인정해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법치를훼손하고도반성하는태도가전혀없다고질타했습니다.지금부터판결소식,자세히전해드립니다.먼저,최민영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첫판단,징역5년이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12.3비상계엄선포후윤전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사를거부하고,체포영장에도응하지않았습니다.이과정에서경호처를동원해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등혐의를받았습니다.1심재판부는이를유죄로판단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의법질서기능을저해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하는점…."]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열면서국무위원7명을부르지않은부분도유죄로봤습니다.계엄이후에야'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군사령관들이사용하는비화폰통신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외신에전파한혐의는무죄로봤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피고인은이사건범행에관하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재판부는일부혐의가무죄이고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을감안해특검의구형량인징역10년보다낮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특검측은판결문분석뒤항소여부를밝힐예정입니다.KBS뉴스최민영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1성심당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울경제]매장문이열리기전부터줄이늘어서는성심당의'시루'케이크는계절마다과일을바꿔선보이는대표제품이다.특히딸기한박스가통째로들어간딸기시루는추운겨울에5시간줄을서도사기어려운제품인데엄청난인기에힘입어동상으로까지만들어졌다.16일성심당에따르면딸기시루는모든제품이예약없이현장구매로만판매된다.2.3kg대용량제품은케익부띠끄본점에서만구매할수있으며가격은4만9000원이다.10만원을웃도는호텔케이크와비교해절반수준의가격에판매되며'가성비케이크'로입소문을탔다.이를구매하기위해매년겨울이면전국각지에서소비자들의발길이성심당으로향하고있다.특히지난달25일크리스마스를맞아폭발적인인기를입증했다.24일이른새벽부터매장앞에늘어선대기줄은인근상가와중앙로역지하상가까지이어졌고,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는정가에웃돈을얹어판매하는이른바되팔이와일정한돈을받고물건을대신사주는'구매대행'알바까지성행했다.오픈런돌풍을일으킨딸기시루가급기야동상으로만들어져일반에공개됐다.성심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창업70주년을기념하며많은사랑을받고있는케익부띠끄의주인공딸기시루를동상으로제작했다"고밝혔다.대전중구은행동소재'성심당케익부띠끄'점포앞에설치된딸기시루동상의아래에는케이크이름의유래를적은기념패도함께전시됐다.원래'스트로베리쇼콜라'였던케이크모양을보고시루떡을떠올린김미진성심당이사가순우리말로된'딸기시루'라는이름을새롭게부여했다고한다.성심당이대표메뉴를동상으로제작한건처음이아니다.대전중구대종로에위치한성심당본점앞에는1980년첫선을보인'튀김소보로'동상도자리해있다.1956년대전역앞작은찐빵집으로시작한성심당은대전시의향토기업로쏘가운영하는제과점이다.특히성심당은'당일생산한빵을당일소진한다'는원칙을고수해온곳으로유명하다.당일판매하고남은빵은불우한이웃에게나눠주는등선행을실천하기도했다.이는천주교신자였던창업주고(故)임길순전대표의운영방침을이어온것이다.동네빵집으로시작한성심당은지난해매출1000억원을넘을만큼전국적으로많은사랑을받고있다.남윤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회부법조팀최주현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오늘재판보고제일궁금한것부터물어볼게요.재판부가비상계엄내란이라고인정한겁니까?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명시하진않았다,하지만비상계엄선포절차에위법이있었다고판단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내란죄본류재판은그제특검이사형을구형했고다음달19일선고를앞두고있죠.오늘선고가난건체포방해혐의재판입니다.오늘선고를한백대현부장판사는이재판에서내란혐의에대한판단은포함안된다라고했지만,오늘판결을보면윤전대통령입장에서불리한내용이적지않아보입니다.[질문2-1]이것부터볼게요.윤전대통령체포할때부터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있냐없냐,말이많았는데오늘판단이나온거죠?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명확하게인정했습니다.재판부가오늘가장긴시간을들여설명한부분인데요.윤전대통령은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기때문에,기소자체가위법이다,그러니까공소취소해야한다이렇게주장했거든요.오늘재판부는직권남용혐의수사권을가진공수처가,관련범죄인내란혐의도수사할수있다고결론냈습니다.[질문2-2]1년전쯤,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발부받은윤전대통령체포영장도,중앙지법을피해'영장쇼핑'을했다는논란이있었는데,이것도오늘정리가됐죠?재판부는정당하게영장이발부됐고,윤전대통령기소과정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주장을돌아보면이렇습니다.공수처법은1심관할법원을서울중앙지법으로정해놨는데,공수처가영장을받기쉽게서울서부지법을골랐다는겁니다.하지만재판부는대통령관저가한남동에있었고,서부지법의관할지역이라이렇게청구해받은체포영장은관할권문제도없다고봤습니다.[질문3-1]비상계엄선포문을당일이아니라,사후에만들어냈다는점도유죄로봤어요?네,재판부는계엄선포문을사후적으로만들어내는것에윤전대통령이참모진들과공모했다고봤습니다.이선포문,계엄선포사흘뒤인12월6일작성됐거든요.다음날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이서명했는데마치계엄선포전에작성힌것처럼가짜로만들고,나중에문제가될까봐파기까지지시했다고판단했습니다.[질문3-2]이부분도내란죄재판에영향을줄수있는거에요?국무회의심의의결과정도문제가있었고,선포문도사후에'위조'했다는게오늘재판부결론입니다.내란죄본류재판에선비상계엄이적법하게,그리고정당하게선포된것이냐가핵심쟁점인데,오늘판결만보면1차적으로불법적이라는판단을내놨다고볼수있습니다.[질문4]다음달내란죄1심선고를하는지귀연재판부도오늘재판결론에맞춰서판결해야하는겁니까?재판부가다르니까물론전혀다른결론을낼수도있습니다.다만내란죄선고를한달앞둔지귀연재판부에서오늘판결을참조할수밖에없을텐데요.공수처의수사권인정,비상계엄선포문의허위작성여부,국무회의의절차적흠결문제.모두지귀연재판부에서판단을내려야할핵심쟁점인데,오늘체포방해재판부는분명히결론을내렸습니다.내란죄재판부입장에선어떤결론을내리려하느냐에따라오늘선행판결이심리적부담을더해줄수도,반대로덜어줄수도있어보입니다.[질문5]특검구형은징역10년이었는데.선고는절반인5년이됐어요.특검은다섯개혐의형량을모두더해서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오늘재판부는,범죄사실전체를따져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일부혐의지만,무죄가나온부분을감안한겁니다.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고공보하게지시한직권남용혐의를무죄로봤는데요.재판부는비상계엄에대한대통령실입장이일부사실관계가부합되지않아도국민알권리가침해된다고보기는어렵다며범죄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연방수사국FBI가미국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기자의자택을압수수색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습니다.기밀이유출됐다는이유를대며고발기사를써온기자를압수수색한건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워싱턴포스트는"매일해오던대로취재하겠다"는입장을내놓았습니다.신재웅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미연방수사국FBI가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한나나탄슨기자의자택을급습해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된물품은휴대전화와업무용,개인용노트북,그리고스마트워치로,사실상기자의통신매체전부를가져갔습니다.이기자가국방부계약업체직원으로부터입수한군사정보를보도해국가안보를위태롭게했다는게수사당국의주장입니다.[캐시파텔/FBI국장(출처:REALAMERICA'SVOICE)]"언론을통해유출된정보는기밀이었고,그것은의심의여지없이미국군인들의생명을위태롭게했습니다."FBI는또,이기자에게정보를줬다는계약업체직원과다른워싱턴포스트직원들간의소통기록도전부제출할것을언론사측에요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법무장관은"기밀정보의불법유출을결코용납하지않겠다"며이번압수수색이국가안보를위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워싱턴포스트는나탄슨기자에겐어떤혐의도적용되지않았고,기자와접촉했다는계약업체직원의범죄사실에도'기밀유출혐의'는없었다고보도했습니다.압수수색이이루어진당일,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관련정보유출자를체포했다"고만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베네수엘라와관련해서아주나쁜유출자가있었습니다.다른유출자들도쫓고있고요,이미잡힌유출자는감옥에있습니다."정부인사문제부터최근베네수엘라까지고발기사를보도해온나탄슨은,지난해말1천명이넘는행정부내취재원을확보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때문에미언론계는물론법조계에서도이번압수수색이기자는물론취재원을위축시키는위험한선례가될수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압수수색후워싱턴포스트는"언론자유와취재활동을굳게지지한다"며"매일해오던것처럼이자유를더욱적극적으로행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편집:김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기우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구윤철부총리가외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과약속한200억달러대미투자를올해상반기에시작하긴어렵다고밝혔습니다.지금같은원화약세상황에서막대한부담이될수있는만큼무리하게진행하지않겠다는겁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구윤철경제부총리는오늘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올해상반기에대미투자가개시될가능성은낮다고밝혔습니다.원자력발전소선정을예로들면서시간과절차가필요하다고했지만,그보다는현재의외환시장여건상어렵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환율상승압력등대미투자가외환시장에부담이돼선안된다며,초기투자금도당초약속한연최대200억달러보다훨씬적을거라고했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지금환율상황에서이외환이라는게적어도금년도,금년도는들어가더라도많이들어갈상황은아닌거는제가말씀드린부분이고요."미국입장에선불편할수있는발언이지만,미국과도사전에의견교환을했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도구부총리를만난뒤,현재의원화약세가한국경제와부합하지않는다며,원달러환율상승세를원하지않는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한미관세협정문에도"외환시장의불안이우려되는경우한국은시점조정등을요청할수있고,미국은성실하게검토할것"이라는안전장치가담겨있습니다.구부총리의이번발언으로적어도상반기대미투자가환율불안을가속화할우려는다소줄어들것으로보입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쏠림현상이확생기면(환율이)이게더위로올라가버리는거죠.그래서그거는절대로용납을못하겠다.저는."다만일각에서제기한환율방어를위한추가적인거시건전성규제는검토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편집:권기욱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기욱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2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씨의내란·외환혐의,국정농단에대해미진한부분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법이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반발했지만,결국여당주도로처리됐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등3대특검이밝혀내지못한의혹을추가수사할2차종합특검법.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지만,여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법제사법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번특검의수사인력은250여명으로,최장170일동안수사하게됩니다.수사대상은총14가지로,이른바노상원수첩과북한공격을유도한외환혐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등내란·외환혐의와국정농단행위를대부분을망라합니다.표결에앞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법안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공조에나섰습니다.첫타자로나선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약19시간동안필리버스터를이어갔고,[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정작필요한살아있는권력에대해서견제를해야되는통일교특검,또돈공천특검은못하게하고있기때문에‥"찬성토론에나선민주당이성윤의원은3대특검수사과정에서새롭게드러난의혹이나기한종료로마무리짓지못한의혹등'내란청산'을완수하기위한특검의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김건희정권이남긴내란과국정농단전부를남김없이잡아내고아예끝장을보기위해서입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며반발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필리버스터를뚫고국회에서의결이된다하더라도대통령께서재의요구권을행사하여여야간재협상을요청해주기바랍니다."장동혁대표는무기한단식농성을이어가고있습니다.법안에따라특검후보는민주당에서1명,비교섭단체중최다의석인조국혁신당에서1명을추천하고,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특검으로임명하게됩니다.법안공포와준비기간등을거쳐다음달부터특검이본격적인수사에들어갈가능성이큰데,오는6월지방선거까지'특검정국'이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박병근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3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사흘전자신에게사형이구형되자어이가없다는듯헛웃음을지어보였던윤전대통령,하지만오늘(16일)은정반대의모습이었습니다.선고공판이진행된1시간내내긴장한듯한모습을보였는데,주문을들은뒤에는얼굴이붉어지기도했습니다.보도에전연남기자입니다.<기자>[피고인입정하십시오]흰셔츠에남색정장차림으로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들어옵니다.평소와달리서류봉투는들지않은채법대를향해목례를한뒤피고인석에앉았고,재판부는판결문낭독을시작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판결을선고하겠습니다.특별검사가제출한공소장에기재된피고인에대한죄명은….]사흘전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당시특검의사형구형에미소를짓는등여유있었던모습과달리,오늘윤전대통령은굳은표정으로허공을보다가고개를숙이는등다소긴장한모습이었습니다.특히재판부가국무위원들의심의권침해혐의와체포방해혐의등핵심범죄사실에대해유죄판단을내리자,윤전대통령은눈을자주깜빡이거나한숨을내쉬기도했습니다.선고말미재판부가윤전대통령을자리에서세워징역5년에처한다고주문을내자,상기된얼굴의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인사를하고퇴정했습니다.오늘법원주변에서는대형스크린을통해선고공판을지켜보던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징역5년이선고되자분노하는모습을보인반면,윤전대통령의엄벌을촉구하는시민들은환호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법원은청사보안을강화하고일부출입문을폐쇄하는등만일의사태에대비했고,물리적충돌은벌어지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양지훈·김영환,영상편집:우기정)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엄한경계…곳곳에윤어게인오랜만에서울서초구법조타운을찾았다.올들어첫법원방문이다.오늘은나와한상진,봉지욱기자가윤석열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기소된사건,즉<뉴스타파v.윤석열사건>공판에피고인으로온건아니다.교대역10번출구를통해서초대로로나오니사이렌소리와거친확성기소리가섞여귀가먹먹해진다.경찰통제로텅빈도로에검은색법무부교정본부선도차량과호송버스가쏜살같이지나간다.도로양옆에는‘윤어게인(YOONAGAIN)’이라고써진띠를두른10여명의무리가태극기와성조기를열렬히흔들며호송버스행렬을향해뭔가외친다.윤석열피고인을태운법무부교정본부호송차량행렬.1월16일낮서초대로윤석열피고인을태운법무부교정본부호송차량행렬.1월16일낮서초대로사진을몇장찍고평소처럼오른쪽으로꺾어법원로로접어들었다.왼쪽으로는검찰청,오른쪽으로법원청사가눈에들어온다.하지만법원로풍경은이전과는완전히다르다.길양옆으로경찰버스가줄지어서있고곳곳에경비경찰이배치돼있다.오른쪽차선50미터가량에대형스피커와간이의자백여석이설치돼있다.윤어게인세력이집회를준비중인모양이다.1월16일윤석열선고공판을앞두고법원주변에모인윤석열지지자들.1월16일윤석열선고공판을앞두고윤석열지지세력들이법원앞도로에서집회준비를하고있다.이들을지나쳐서계속올라갔다.오른쪽법원경내출입구쪽에경찰여러명이펜스를치고서있다.느낌이좋지않았지만그대로갔다.경찰중한명이손을들며막아섰다.“들어가실수없습니다.돌아서정문으로가세요”승산은없었지만그냥한번물어봤다.“기잔데요?”“직원이라도안됩니다.돌아가세요”발길을돌려법원동쪽정문으로갔다.정문이가까워지니‘윤어게인’사람들이곳곳에돌아다닌다.법원앞이예전태극기부대의탄핵반대집회장모습과비슷해졌다.휴대폰을들고라이브를하는유튜버들도많이보인다.정문에설치된임시검문소를통과해윤석열내란수괴의선고공판열리는서울중앙지법서관311호중법정으로향했다.공판시작시간은오후2시,아직30분정도남았는데청사2층에있는내부검색대앞에는벌써긴줄이늘어서있다.내차례가되자보안요원이물어본다.“변호사세요?”“아뇨,기잡니다.”“방청권보여주세요.”“없는데요.”“아그럼못들어갑니다.”“아니법정안에는당연히안들어갈거고복도에있을건데...”“그것도안됩니다.”1월16일법조타운법원서쪽출입구앞을경찰이차벽과펜스로차단하고출입을통제하고있다.다시발길을돌렸다.계단으로내려가려는데1층로비에서코트에넥타이차림의사람이올라오고있었다.김홍일변호사등윤석열피고인변호인일행이다.다들굳은표정이다.이들을올려보내고로비안쪽에있는‘바로미’카페로갔다.어쩔수없이차한잔시키고실시간중계방송으로선고를지켜볼요량이었다.하지만카페는불이꺼져있고출입문에는안내문이적혀있다.1/16(금)단축영업안내.영업시간08:30~13:00어쩔도리가없다.중앙지법서관청사를빠져나와근처제일가까운카페에자리를잡았다.그리고휴대폰을열고노트북을켜서선고공판법정중계를하는유튜브채널을찾았다.화면은내가방금지나왔던서관입구앞과2층검색대앞등을비추고있었다.오후2시가가까워지자화면은중앙지법311호법정내부를중계하기시작했다.정각2시.서울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와좌우배석판사가법대로들어왔다.1월16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서관311호법정에서열린윤석열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사건선고공판에윤석열피고인이입장하고있다.곧이어가슴에수인번호3617을단윤석열피고인이들어왔다.백대현부장판사는바로판결문을읽어나갔다.“판결을선고하겠습니다.특별검사가제출한공소장에기재된피고인에대한죄명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공용서류손상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최,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및범인도피교사죄입니다.”모두8가지범죄혐의.백부장판사는이와관련50여분간특검의공소사실개요와각혐의별재판부판단과양형이유를밝힌뒤2시55분쯤주문을낭독했다.“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재판부는오늘선고에서이번재판의쟁점중하나인공수처수사권문제와관련해이렇게밝혔다.“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법질서를존중할의무를부담하는데도이를저버린채비상겸선포와관련한범죄혐의로수사를받는과정에서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이용하여자신에대한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을저지하거나증거인멸을시도하였습니다.”“이와같은공무집행방해범행은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의법질서기능을저해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하는점,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경위,구체적인범행내용등에비추어보면피고인의죄질이매우좋지아니합니다.그런데도피고인은이사건범행에관하여납득하기어려운법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윤석열변호인단의주장과는달리공수처에수사권이있음을명확히한것이다.이번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등사건선고는내란자체에대한판단은하지않았지만공수처의수사권이적법하다는판단을했기때문에오는2월19일로예정된내란사건본재판1심선고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다만아쉬운판단으로평가되는부분도있다.‘초범’이라정상참작한다는대목이다.“다만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및공용서류손상범행의경우피고인이적극적으로범행을주도하거나확정적인계획하에범행하였다고는보기어려운점,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선고직후윤석열변호인단은특검의일방적주장을모두받아들인정치적판결이라며즉각항소하겠다는반응을보였다.반면내란특검측은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등일부무죄가난부분과재판부의양형사유를정밀하게분석하겠다고밝혔다.여당은“5년선고는터무니없이낮은판결”이라는입장을내놨고국민의힘을별도입장을내지않았다.선고가끝난뒤‘윤어게인’집회장분위기를보기위해다시현장을찾았다.그새참가인원은3백여명으로불어나있었고공소기각이나무죄를기대한사람들은상당히격앙된분위기였다.이들은집회를마치고교대역11번출구쪽으로행진을했지만큰충돌이나불상사는없었다.이제는사면복권방지책도들여다봐야한다오늘열린윤석열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선고공판은현재윤석열이내란과관련해기소된8개사건재판중하나에불과하다.본사건이라고할수있는내란혐의사건은사흘전인지난1월16일결심공판이열렸다.오전9시반에시작해서만12시간이지난밤9시30분특검측이마침내‘사형’을구형했다.계엄선포406일만이다.박억수특검보가구형을하자피고인석에앉아있던윤석열이피식웃었다.이쯤해서과거로눈을돌려보자.1997년12월22일당시김영삼대통령은12.12군사반란과5.17내란혐의등으로기소돼대법원에서무기징역과징역17년이확정된전두환과노태우를특별사면복권했다.하루전인12월21일한겨레1면기사는김영삼대통령이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협의를거쳐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에대한사면과복권을단행하기로했다고보도했다.구속된지2년,대법원확정판결(1997년4월)이난지불과8개월만이었다.이사면복권은정치화합이라는명분을내세운결정이었지만,내란과군사반란수괴가합당한법적처벌을다받기도전에이들을풀어주고천수를누리게했다는점에서두고두고역사바로세우기에오점을남겼다.특히전두환과노태우는사과나반성없이사면복권됐다.1997년12월21일자한겨레신문.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도뇌물수수와횡령등의혐의로구속기소돼각각징역17년과22년이확정된바있으나둘다대법원확정판결이나고1~2년뒤사면복권된바있다.이때도정치화합및건강고려등의명분을내세웠다.지난1월13일사형구형후윤석열의태도는과거역대대통령들이최종심에서무기징역에서수십년의징역형을확정받았으나모두1~2년안에풀려나온역사적사실과무관할까?4가지방안이있다먼저사면법을개정해내란,외환,군형법상반란죄등을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이다.민주당한정애의원등이개정안을낸바있다.대통령의내란이나외환혐의가유죄확정될경우후임대통령이특별사면권을행사하는것을제한하도록하는내용이다.하지만국회에서심도있게논의되지않고있다.두번째는헌법개정이다.헌법79조는대통령의사면·감형및복권권한에관한조항인데여기에내란,외환,헌정질서파괴범죄및탄핵결정으로파면된자는사면할수없다는조항을추가하는것이다.세번째는최소복역기간을정하는방안이다.내란,외환,헌정질서파괴범죄및탄핵결정으로파면된자에대해서는형기의2분의1이상을복역해야사면대상에오를수있도록사면법을개정하는것이다.네번째는현재특별사면복권을할때거치게돼있는사면심사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을강화하는것이다.사면심사위원회는1997년전두환노태우특별사면복권이후대통령사면권을제한하기위해도입된제도지만거수기역할을하고있다는비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위원회는독립적인사로꾸리고사면대상에‘부적절’판정을내리면대통령이사면권을행사할수없도록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방안이다.이제2월19일이면내란사건본재판선고가나온다.윤석열과내란세력,그리고그들의변호인단이형확정후‘길어봤자1~2년’또는‘최대복역기간5년이내’(가장길었던박근혜의경우4년9개월)라고내심생각하면서모든법정을자신들의극우적망상을퍼트리는선전선동공간으로활용하는것을막아야한다.위에서열거한4가지방안은위헌소지등실행에걸림돌이있을수있다.그래도국회나정부는손을놓고있지말고정교한제도를만들어내야한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공천뇌물특검위해개혁신당과함께싸울것"국힘"쓰러질때까지단식…결연한의지로희생"[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민주당의공천뇌물·통일교게이트특검수용'을촉구하는단식농성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6일더불어민주당의공천뇌물·통일교게이트특검수용을촉구하기위한단식이틀째를이어갔다.장대표는전날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법'이본회의에상정되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맞춰무기한단식에돌입했다.장대표는전날본회의개의전규탄대회에서"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특검과공천뇌물특검을통과시키기위해개혁신당과함께싸우기로했다"라고밝혔다.이어"(2차종합)특검법의무도함과,(야당이요구하는통일교·공천뇌물)특검법을거부하고있는민주당의무도함이제단식을통해국민께더강력하게목소리가전달되길바란다"라고말했다.이날장대표는오전국회'2차종합특검반대필리버스터'를마치고로텐더홀을찾은천원내대표에게"단식을포함해국민을설득하고호소드릴수있는모든방법을강구해끝까지개혁신당과함께싸워가겠다"고했다.장대표는"천원내대표가필리버스터첫주자로올라가서할수있는시간을다채워서하고,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중요한일정으로출장갔다가제가단식한다니서둘러귀국하는것으로안다"라며"이대표와천원내대표가힘보태준것에깊이감사한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위한특검은무한정으로할수있고이대통령과민주당에대한특검은하나도못한다는게말이되나"라며"특검이라는예리한칼을고작전정권부관참시에쓰겠다고하는위선과내로남불은국민이용납않을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단식농성중격려방문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만나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숙전방통위원장도장대표의단식현장을찾았다.이전위원장은"24시간필리버스터로기력이많이떨어졌을텐데지켜보는국민들마음이아플것"이라며"승리할것이다.강력하게응원하겠다"고했다.장대표는"가장강력한수단으로관철시키려최선을다하고있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이재명정권의폭주로위기에빠진자유민주주의를지켜내기위한'절박한호소'"라며"제1야당대표의단식은이무너진정의를다시세우기위한처절한몸부림"이라고설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통일교를둘러싼전방위적정치권유착의혹앞에서,성역없이진실을규명하자는요구는지극히상식적인요구"라며"법앞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고,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수사의잣대가달라져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번단식은위선의가면을쓴민주당에대한준엄한경고이자,심판의시작"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향후단식계획에대해"전날도장대표는단식시작전에쓰러질때까지단식하겠다고했다"며"저희가요구하는쌍특검법을민주당이받아들이지않으면장대표는결연한의지로본인을희생하겠다고말씀하셨다"고전했다.정청래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장대표의단식을두고"참으로생뚱맞고뜬금없다.단식투쟁이아닌투정"이라고했다.정대표는"분명우리가통일교·신천지특검을하자고했는데장대표는왜통일교특검수용을촉구하는단식을하는지정말이상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에박수석대변인은"자유민주주의질서회복을위한결의를투정이라고매도하는부분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정대표가말한투정은2023년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의출퇴근단식에돌려드리고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국무위원선별적회의소집…헌법·계엄법정면위배""공수처'내란죄수사권'인정…서부지법체포영장도적법""사후계엄선포문은'허위공문서'…비화폰숨겨수사방해"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법원이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직권남용등사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를인정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첫형사재판에서비상계엄사태의위헌·위법성이간접적으로나마확인된셈이다.재판부는그밖에'체포영장자체가불법','비화폰관련조치는보안사고때문','사후계엄선포문은공문서가아니다'는등의윤전대통령측해명은대부분납득하기어렵다며물리쳤다."계엄전일부만소집한국무회의,헌법·계엄법정면으로위반"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로재판에넘겼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과정에서"국무회의는대통령의정책결정을보좌하는헌법상심의기구"라며"심의란대통령에대한자문에불과할뿐국무위원의구체적권리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국무회의의제도적의의를고려할때모든국무위원은국무회의구성원으로서국정을심의할권한을갖는다"고못박았다.재판부향해인사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백대현부장판사등재판부를향해인사하고있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통령이국무회의를소집하는경우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해야하고,일부국무위원에대한소집통지가결여된경우해당국무위원의심의권이침해됐다고봐야한다는것이다.재판부는특히"비상계엄과같은국가긴급권행사의경우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소지가있으므로그폐해를막기위해국무회의소집의필요성은더욱크다"며사실상계엄전국무회의에절차상하자가있다고짚었다.재판부는"계엄선포는국가적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다른수단과방법이없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이뤄져야한다"며"대한민국헌법과계엄법이계엄선포에관한국무회의심의를특별히명시한것역시대통령국가긴급권행사의오남용을막고그독단을견제하기위함"이라고강조했다.이어"대통령으로선계엄선포여부를결정하는데평시국가현안에관한국무회의때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했어야한다"며"그런데도비상계엄선포에관해전례없이자신이특정한일부국무위원만불러국무회의를개최해헌법과계엄법규정을정면으로위반했다"고일갈했다.사법부가윤전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에서처음으로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을판단한셈이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은밀행성과신속성이요구되는탓에전원을소집하지못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긴급한경우국무회의소집통지를하지않아도무방하다는취지의예외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고못박았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측의'국가안보위기','국정마비상황'주장을따르더라도"국무위원전원에게소집통지를하지못할정도로긴급성과밀행성이요구되는상황은아니었다"고덧붙였다.'체포방해'윤석열전대통령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징역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尹'공수처수사권·체포영장관할'주장전부배척…"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윤전대통령측은자신에대한영장이불법이라거나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는등그간수사과정을하나하나문제삼으며무죄를주장해왔으나법원은이를단호히물리쳤다.재판부는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자체가불법이란주장에대해선,재직중인대통령에게불소추특권이있다하더라도'수사'까지제한되는것은아니라며공수처에직권남용수사권이인정되고그관련범죄인내란죄수사권도있다고봤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가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발부받은점도문제삼아왔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은서울용산구에있는대통령실에서이뤄졌고공수처가피고인의혐의사실에대해수사할당시피고인은용산구대통령관저에거주했다"며"따라서용산구를관할하는서부지법에형사소송법상토지관할이인정된다"고밝혔다.특히피의자체포를위한수색의경우'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는책임자의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할수없다'고정한형사소송법110조가적용되지않는다고도판시했다.윤전대통령측은서부지법이발부한1차체포·수색영장에'형소법110조가적용되지않음'이라고기재된점을들어"판사가근거없이법률적용을배제했다"며무효라고주장해왔다.재판부는"해당기재는새로운법률적효과를발생시키는것은아니므로무익적기재사항에불과하고,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수색영장은여전히유효하다"며"결국수색영장은헌법과법률조항위배되지않아유효한영장"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공수처가경호처장의승낙없이영장집행에나선것은적법하며,적법한영장집행을가로막은윤전대통령의행위는위법하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그밖에체포당시채증자료가위법하게수집된증거에해당한단주장에대해서도"주둔지부대장의출입허가가있었고,수사기관이증거로사용하기위한목적에서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촬영했다"며적법한증거에해당한다고결론내렸다.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사후계엄선포문은허위공문서…비화폰숨겨수사방해"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해제뒤절차적하자를은폐하고자한덕수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듯한허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도받았다.윤전대통령은해당문서가만들고버려진사실은인정하면서도재판과정에서"저도공직생활을26년했지만,이런종류의공문서라는게대한민국에존재하나싶다"며문제의문서가'공문서'가아니므로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적용되지않는다고해명했다.그러나재판부는"강의구당시부속실장은비상계엄이절차적요건을갖췄다는점을증명하기위해문서를기안했고,윤전대통령스스로도해당문서가비상계엄선포에관해부서를받은문서라는점을인식하면서서명했다"며"피고인이그직무에관해작성한공문서"라고설시했다.재판부는다만해당문서가강전실장사무실서랍내에만보관됐다폐기된점을들어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해이부분에무죄를선고했다.사후비상계엄선포문과관련해선한전총리역시내란특검팀수사과정에서관여한혐의가드러나오는21일선고를앞둔만큼같은판단이나올지주목된다.윤전대통령은여인형·이진우·곽종근전사령관의비화폰통화기록을수사기관이볼수없도록김성훈전경호처차장을교사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도받았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증거인멸을시도한것이라고봤으나,윤전대통령측은'보안사고'를막으려했을뿐이란취지로주장해왔다.[그래픽]내란특검윤전대통령1~2차소환까지조사경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5일윤석열전대통령을두번째로조사한다.윤전대통령은5일오전9시께차를타고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현관앞에도착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영장집행저지의혹,비화폰기록삭제지시의혹,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상황과외환혐의까지폭넓게확인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날재판부는"직무정지된군사령관들이곧바로비화폰을반납하지않았다고해서그자체가보안사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면서도"김성훈전차장의비화폰관련지시는윤전대통령의사적이익을위한것이었고,수사기관의적법한수사활동을방해한것"이라며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압수한비화폰과그통화목록에대해서도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단윤전대통령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다만윤전대통령이"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등의내용이담긴허위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에대해선"PG를작성해전달하는행위는사실관계를있는그대로보도하는행위와는다르다"며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피고인에대해,법원이첫번째판결을내놨습니다.작년겨울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에대해대부분유죄라고판단하며징역5년을선고했는데요.재판부는윤피고인이사적이익을위해경호처를사실상사병화했다고질타했습니다.차현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년전겨울.윤석열전대통령을체포하려온공수처를가로막기위해새벽부터경호처가동원됐습니다.[(지난해1월,대통령관저앞)]"지금즉시대통령경호처에서는출입문잠금장치를해제하고영장집행을막기위해세워둔버스및차량을다른곳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영장집행이무산되기도하는어려움을겪은끝에공수처는윤전대통령을체포했습니다.이체포영장집행방해사건등으로윤전대통령이구속기소된지6달만에1심판결이나왔습니다.형량은도합징역5년이었습니다.[백대현/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재판부는"대통령으로서누구보다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대통령의독단과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규정한절차적요건을경시했다"고지적하며,영장집행방해혐의를비롯해12·3비상계엄선포를앞두고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권을침해한혐의,계엄문건사후작성및폐기혐의등윤전대통령에게제기된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습니다.[백대현/재판장]"일신의안위와사적인이익을위하여대한민국에충성하는경호처소속공무원들을사실상사병화한것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행사와형사책임의경계를지나치게단순화한납득할수없는판결"이라며항소할뜻을밝혔습니다.[유정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형사재판은정치가아니라재판그자체그리고법률을기준으로반드시하였어야만함에도불구하고이것을정치화해서지금판결을내린점에대해서강력한유감을표하는바입니다."1심선고에대한항소기간은일주일.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10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도곧항소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지윤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합뉴스]대만이미국과반도체관세에대한합의를먼저타결하면서,우리정부역시대만과유사한수준의관세혜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하지만구체적인적용범위와조건을놓고미국과추가협의가필요해끝까지안심할수는없다는평가다.이에따라통상당국은우선미국·대만간합의세부내용을분석한뒤업계와의소통을거쳐미국과추가협상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산업통상부관계자는“한미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에‘불리하지않게(nolessfavorable)’조항이있기때문에대만의프로그램과유사한수준으로적용받을수있을것”이라면서“다만추가협의는필요하다”고설명했다.한국이대만과유사한수준으로관세를적용받아야한다는근거는작년11월공개된한미관세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인조인트팩트시트다.해당문건에는미국이반도체와반도체제조장비에대해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관세를부과할때,한국에적용되는관세조건을향후미국이판단하기에한국과최소한동일한규모이상의반도체교역물량을포괄하는다른협정에서제시될수있는조건보다불리하지않게설정하겠다는조항이적시돼있다.한국정부와산업계는해당조항을놓고대만에비해한국이불리한처우를받지않는다는의미로해석하고있다.미국관점에서한국과대만은핵심반도체파트너다.반도체산업협회(SIA)에따르면대만은글로벌파운드리시장에서73%,한국은메모리시장에서63%를각각점유하고있다.미국빅테크들이대만TSMC에인공지능(AI)반도체를주문하면한국에서메모리칩을수입해패키징을한뒤다시미국으로판매하는구조다.상당수한국메모리가대만을우회해미국으로수출되는구조가일반적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따르면2024년기준미국수입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대만은34.6%,한국은23.1%를차지하고있다.한국과대만모두미국시장에절대적으로의존하기때문에미국정책에따라국가의핵심산업이흔들릴수있다.통상당국은이를고려해미국과대만이합의한사안의세부사항을파악할전망이다.미국은양국무역합의발표에서미국에반도체생산시설을새로짓는대만기업의경우건설이진행되는동안생산능력의2.5배까지관세를면제하고,초과분에는우대관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시설을완공한대만기업은생산능력의1.5배까지관세를면제해주기로했다.문제는생산능력(capacity)의잣대다.반도체업계에따르면생산능력을‘월간웨이퍼투입량’으로산정할지,인치별로는어떤기준을적용할지,반도체제조장비를포함할지등에따라기업별희비가엇갈릴수있다.따라서통상당국은무엇보다반도체업계와소통을통해이같은기술적정의를명확히할것으로보인다.대만과의합의내용이나온만큼통상당국은최대한빠르게미국과추가협상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대만간무역합의결과는)일견동일한조건으로보이지만,한국에어떻게적용될지에대해서는미국과협의해나갈계획”이라며“조속히(협상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