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선고는다음달19일에선고가있을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가사건과도얽혀있습니다.오늘선고만놓고보면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방어막으로내세웠던몇가지주장들이무너졌습니다.짚어보죠.박병현기자가나와있습니다.오늘판결중에서어떤점이내란재판과맞닿아있습니까?[기자]지난13일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한최후진술을짚으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단,내란수사가자체가잘못됐다고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3일):이렇게지휘체계도없이중구난방으로여러기관들이미친듯이달려들어수사하는것은처음봅니다.지휘체계도없고무조건내란이라는목표로수사가아닌조작과왜곡을해왔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측은수사권없는공수처가수사했기때문에공소기각을주장했습니다.하지만,오늘법원은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공수처는피고인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내란우두머리혐의에관하여모두수사권이있습니다.][기자]윤전대통령이내란재판에서가장앞에세워둔방어막이무너진셈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에서계엄선포과정에문제가없었다고주장해왔잖아요.[기자]윤전대통령은내란재판에서비상계엄의절차를어떻게갖출것인지는대통령이판단할몫이라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3일):비상계엄선포와같은국가긴급권은대통령이독점적이고배타적으로행사하는헌법상권한입니다.실체적,절차적그요건구비여부에대한판단역시대통령에게전속하는것입니다.][기자]국무회의를하면서일부국무위원에겐연락도하지않았는데굳이의견을들을필요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정반대로판단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하였어야합니다.][기자]국무위원들의심의권까지침해하면서열린계엄당일국무회의는비정상적이었고형사처벌을받을사안이라고판단했습니다.[앵커]계엄선포에이르는그절차는판단했는데비상계엄그자체에대한재판부의판단도있었습니까?[기자]내란죄재판이아니기때문에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는판단하지않았습니다.다만,계엄은국가적혼란을초래하고기본권을다각도로침해할위험성이매우커서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지극히예외적'이라는표현을쓰며계엄요건을엄격하게해석한겁니다.[앵커]내란재판에도증거로제출된비화폰기록이오늘증거로인정됐지요.[기자]비화폰기록을두고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에서위법증거라고주장했습니다.대통령기록물인데도경호처가임의제출했다는겁니다.비화폰기록은윤전대통령이계엄당일군사령관들에게지시를내린내역이담긴핵심증거인데요.재판부는오늘윤전대통령의비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를유죄로판단하면서비화폰기록의증거능력을인정했습니다.[앵커]이제본류라고볼수있는내란재판선고,그리고김건희씨와관련된선고들도줄줄이예정돼있지요.[기자]이제'선고의시간'에접어들었습니다.다음주21일,한덕수전총리의내란방조등혐의1심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28일엔도이치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사건에대한김건희씨의1심선고가있습니다.같은날윤영호전본부장,권성동의원의선고도있습니다.다음달12일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1심선고,그리고19일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선고가있습니다.앞으로진행될재판도있는데요.김건희씨의경우엔김상민전검사로부터1억4천만원짜리이우환화백의그림을받은혐의등으로재판을받을텐데,특검은오늘김전검사에대해징역6년을구형했습니다.[PD이나리조연출인지영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우건설,최고35층1931가구대단지로조성⋯공사비는113%급증장위동인근일반분양'막차'가능성⋯조합원보다일반물량2.5배많아[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서울성북구일대에서17년간멈춰섰던대표적재개발사업이마침내착공단계에들어섰다.서울동북권재개발의병목구간으로남아있던장위10구역현장에다시활기가띠는가운데,장기표류로인한비용과시장부담을어떻게흡수해나갈지가향후사업의관건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17년만에공사에착수하는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사진=김민지기자]대우건설이시공사로참여하는이사업은약9만1362㎡에23개동총1931가구규모대단지를조성하는것이다.이중일반분양은1031가구다.공공주택341가구는분양주택과함께혼합배치될예정이다.분양은올해3월예정이며준공목표시점은2030년이다.장위10구역은2008년정비구역으로지정된뒤2017년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받으며서류상으로는재개발착공을위한절차가사실상마무리된상태였다.그러나구역내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보상금명목으로거액을요구하고법적조치에나서면사업진행이미뤄졌다.당시교회는563억원을보상금으로요구했다.사업의최대걸림돌이던교회문제는지난해6월교회제척을포함한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지난달31일최종인가되면서17년만에착공에들어갈수있었다.현장은오랜정체가남긴흔적이고스란히느껴진다.성북구는전통적인저층주거지와대규모정비사업이공존하는지역으로장위동역시노후주거지와신축빌딩이함께밀집해있다.거기에재개발시도흔적이10년이상지체돼지역구조재편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온것이다.인근공인중개업소를찾은한장위동거주주민은"행정절차는다끝났다고들었는데몇년동안현장은그대로여서답답함이컸다"며"소음과물가인상등이걱정되지만더오래방치되는것보다는재개발이빨리진행되는게낫다고보는사람들이많은편"이라고현장분위기를전했다.17년만에공사에착수하는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뒤로구축건물들이보이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장기표류돼온사업이재개되면서사업비증액이눈에띈다.업계에서는장위10구역을'지연된정비사업의공사비상승구조'를보여주는사례로본다.한건설사관계자는"오랜기간멈춘사업이재개될경우설계고급화,공사기간증가,지하공간확장등의요인이한꺼번에반영되면서공사비가급등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당초지하3층~지상29층,1931가구규모로계획됐으나설계변경을거치며지하공간이확장되고최고층수가35층으로높아졌다.이에따라연면적은약35만5500㎡로기존계획(28만7610㎡)대비크게늘었고,공사기간역시34개월에서49개월로연장됐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대우건설은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비를2018년도급계약당시3697억6136만원에서7871억8808만원으로112.89%증액하는변경계약을체결하며공사비를대폭늘렸다.입지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장위10구역은지하철6호선돌곶이역과상월곡역과인접한역세권이며,동부간선도로와북부간선도로접근성도뛰어나다.인접한북서울꿈의숲덕에자연환경과숲조망을누릴수있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업계관계자는"장위뉴타운내에서도역세권에위치한데다일반분양물량이1000가구가넘는단지는흔치않다"며"분양자체가시장에서이슈가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아울러장위10구역을'사실상장위동의마지막대규모분양'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지금시점에는인근신축일반분양이가능한곳은장위10구역이마지막일가능성이크다는장위동공인중개사A씨는"장위동인근은이미입주를마친구역이많고,2027년3월입주하는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도매물이없는시점이라,이후분양이가능한구역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평가했다.실수요자들이라면관심을둘만한분양사업지라는얘기다.현재거래는조합원입주권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84㎡기준조합원매매가는8억5000만원에서9억원선에서형성돼있다는실정이다.다만일반분양가에대해서는낙관적이지만은않다.주변시세를감안할때분양가는전용면적84㎡15억원안팎이거론되고있어서다.장위동공인중개사B씨는"전용면적84㎡분양가는13억~15억원정도거론되는데,주변시세를감안하면장위동인근에관심있는실수요자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라며"학군·생활인프라접근성등장위동입지와브랜드상품성은좋지만가격이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성북구장위10구역재개발현장앞에위치한장위자이레디언트.[사진=김민지기자]장위동일대신축·준신축단지시세를살펴보면,인근'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84㎡입주권은지난해6월기준14억5천만원선에서거래된후언저리를맴돌고있다.'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전용84㎡는지난해12월최고13억원을기록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2027년3월입주예정인'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전용84㎡분양가는12억1000만원수준에서책정된바있다.업계에서는장위10구역이장위뉴타운내에서도역세권입지와대단지규모,일반분양물량이많다는점을감안할때기존단지보다높은분양가가책정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다만최근금리와주택시장분위기를고려하면,높은분양가를시장이얼마나소화할수있을지는분양성패를가를핵심변수로꼽힌다.한편성북구는이번착공을계기로장위동전체사업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비구역에서해제됐던장위13구역은신속통합기획2.0과규제혁신방안적용으로재개발이재개됐고,장위14구역역시용적률상향으로사업성이크게개선됐다.성북구관계자는"장위10구역을시작으로정비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수년간시간이멈춰있었던장위10구역에다시장비가들어서면서,장위뉴타운전체의시계도다시움직이기시작했다.다만장기지연이남긴비용부담과시장의수용력이향후사업의성패를가를변수로남아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윤석열전대통령,첫법원판단체포방해·직권남용등…법원,징역5년선고재판부,윤석열5가지혐의짚으며유무죄판단[앵커]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번선고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8개재판을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첫법원판단입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의첫판단을받았습니다.체포방해와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게법원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5부부장판사: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받는5개혐의를하나하나짚어가며유무죄를판단했습니다.먼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와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비화폰정보삭제혐의는유죄로인정했습니다.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에대해서는아예소집통지를받지못한7명에대해서만유죄로판단했습니다.허위보도자료를외신에배포하도록지시한혐의는죄가없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이반성하지않는태도로궤변을늘어놓은점도꼬집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5부부장판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다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일부범행은적극적으로주도하지않았고,초범인점을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지경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첫선고에…청와대"형량관련입장안내""남은재판지켜봐야,법과원칙따라나올것"민주"내란청산이제시작,5년형량너무가벼워""초범이라감형?국민기대배신한비겁한판단"[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방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자청와대는남은재판을지켜보겠다고말을아꼈습니다.민주당은부족한형량이라며중형선고가이어지길촉구했고,국민의힘은특별한입장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첫형사재판판결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지만,청와대는형량과관련해선입장을내지않겠다며신중한기류를견지했습니다.핵심인내란혐의를포함해남은7개재판을지켜본다는건데,그러면서도이런뼈있는말을남겼습니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비서관:사형구형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법과원칙에따라진행이되어서나오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민주당은내란청산이이제시작됐다고환영하면서도,5년은턱없이부족하다고했습니다.재판부가'초범'이란이유로터무니없이낮은양형을정한건비겁한판단이라고꼬집은겁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헌법파괴범죄조차이토록관대하게처벌한다면,앞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무엇으로지켜낼수있단말입니까.]남은재판에서중형을선고하라는일종의사법부압박차원으로풀이되는데,실제정청래대표는'첫술에배부르겠냐'며'5년부터사형까지무관용의원칙으로처벌하자'고SNS에적었습니다.조국혁신당역시남은재판으로대한민국과윤석열을영원히분리해야한다고아쉬움을토로했습니다.앞선내란우두머리혐의사형구형에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던국민의힘은이번에도안타깝게생각한다는원론적발언을되풀이했습니다.향후공정한판단을기대할뿐이라며,남은재판에대해서도반응을내지않겠다고공언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미윤석열전대통령은당을떠나신분입니다.그리고지금부터는사법부의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내란재판이줄줄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과당을최대한분리하려는시도로읽히지만,효과가있을지는불투명합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3월부터2024년12월까지벌어진17개의혹수사대상尹선거법위반등혐의100만원이상확정시국힘400억반환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차종합특검법)이재석174인중찬성172인,반대2인으로가결되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일창임세원홍유진기자=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미진한부분등을망라해수사하는것을골자로하는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16일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다.여야는이날오후국회에서본회의를열고2차종합특검법을재석174명중찬성172명,반대2명으로의결했다.종합특검은17개의의혹을수사대상으로삼고,준비기간20일과30일씩두차례연장옵션등을포함총170일간수사할수있다.특검이수사기간을모두사용할것으로예상돼6·3지방선거기간도특검정국으로뒤덮일전망이다.수사대상에는일명'노상원수첩'등에기재된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창설등일체의기획준비행위와관련한범죄혐의사건과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부대등이비상계엄에동조하거나계엄후속조치를지시·수행한의혹등이추가됐다.시기는'2022년3월부터2024년12월까지'로,윤석열전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씨의2022년대선당시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의혹도수사대상이다.윤전대통령이관련혐의에대해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는다면당선은무효처리되고국민의힘은선거보조금약400억원을국가에반환해야한다.추천방식은민주당및의석수가가장많은비교섭단체에서1인씩선정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임명하도록했다.수사인력은특검보5명,파견검사15명이내,특별수사관100명이내,파견공무원은130명이내로정했다.특검포함최대251명규모로,이는267명규모였던내란특검과비슷한수준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국정운영을정상화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에대한국회의책임있는결단"이라며"종합특검은미완의진실을끝까지밝히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했다.야당은즉각반발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역대최대규모의3대특검을통해막대한예산과인력을투입하며온나라를떠들썩하게만들어놓고도,정작자신들이원하는성과가없자또다시재탕·삼탕의특검을들고나왔다"며"다가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내란몰이'라는정치적공세를위해신속한특검을외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자기권력의부패에는철저히눈을감는다"며"통일교특검과돈공천특검을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이‘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전대통령이받는재판중사법부판단이나온것은처음인데,여전히7개재판에서그를기다리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16일윤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은대통령으로서헌법을지켜야할의무가있음에도절차등을경시했다”며징역5년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인백대현부장판사(왼쪽)가16일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으로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권력을남용하고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법질서기능을저해해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범행에관해납득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며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범행으로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을고려하면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중1심결론이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전대통령은총8개재판을받고있는가운데모든재판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바로다음으로1심선고를앞두고있다.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은지난13일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해당재판의선고기일은내달19일진행된다.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기소한그외6개형사사건재판도이달중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앞서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의혹관련일반이적혐의와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도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일반이적혐의재판은지난12일첫공판이열렸다.다만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재판부기피를신청해재판은중단됐다.윤전대통령측은같은날밤기피신청을철회했다.한전총리재판에서위증혐의는오는21일첫공판준비기일을앞뒀다.준비기일이기에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다.윤전대통령은한전총리재판당시‘처음부터국무회의를계획했다’는취지로언급했는데,특검팀은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서한전총리가계엄선포조건을충족하기위해국무회의를건의한정황을확인한뒤그를재판에넘겼다.한편김건희특검팀(특검민중기)에서기소한정치자금법위반사건은오는27일첫공판준비기일이예정됐다.윤전대통령은해당재판에서명태균씨와함께재판에넘겨졌다.명씨는김건희씨와공모해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총2억7000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은20대대선당시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의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서는아직재판기일을지정받지않았다.해당재판은형사합의21부(재판장이현복)에서진행하는데,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사건도맡아심리중이다.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열린윤석열중형촉구서명및의견서제출기자회견에서참여연대및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관계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뉴시스채해병특검팀(특검이명현)은총2건의형사재판을기소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도피의혹에대해서는지난14일공판준비기일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은당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사실은있다.그외에출국금지해제에관여하거나인사검증등에관여한사실은전혀없다.세세한것까지대통령에게보고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했다.이어채해병사건수사과정에윤전대통령이외압을행사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서는오는29일첫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해당재판은김씨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을심리한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가담당한다.3대특검이추가기소한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1심은이르면오는6월전후로끝날전망이다.항소심부터는서울고법에설치되는내란전담재판부가맡게될것으로보인다.차승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6일)선고는이른바본류로볼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쟁점이상당수겹치는상황에서,윤전대통령측주장이대부분인정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백인성법조전문기자가설명해드립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409일만에나온첫1심결과.다음달선고가예정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측에불리하게작용할전망입니다.그동안여러재판에서윤전대통령측의핵심논리는"공수처엔내란죄수사권이없고,이에따라공수처가발부받은체포영장은물론이를바탕으로확보한증거가모두위법하다"는주장이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공수처수사권은물론,영장발부의관할법원과집행방식등수사절차전반에대해모두적법성을인정하면서윤전대통령측주장이사실상무력화됐다는평가가나옵니다.[김경수/변호사/KBS자문변호사:"현실적으로이재판과다른(판단을)하려면명백히뭔가잘못됐다는거를지적을해야되는데과연그럴만한지적이있을까…"]또12·3비상계엄직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통지를한걸위법하다고본부분도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대목입니다.국무회의절차를사실상거치지않았다고본헌법재판소결정에이어형사재판에서도절차적위법이인정되면서내란죄의유죄요건인'국헌문란의목적'입증이보다쉬워졌다는해석도나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을사병화"했다고꼬집은부분은국가기관을사유화해헌법질서에저항했다고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특검은이번판결문을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부에증거로제출할예정입니다.KBS뉴스백인성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백인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이란의대규모반정부시위와관련,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이란,이스라엘정상과연달아접촉하며중동정세안정을위해중재노력을기울였다.크렘린궁은이날성명에서푸틴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전화로중동정세와이란을둘러싼상황을논의했다고밝혔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에게중동의안정과안보를보장하기위한정치적외교적노력을강화하는것을지지한다는기본적입장을표명했다"고전했다.또"러시아측은중재노력을지속하고모든관련당사자가참여하는건설적대화를촉진하겠다는의지를확인했다"고덧붙였다.두지도자는다양한수준에서접촉을유지하기로했다고크렘린궁은덧붙였다.이후크렘린궁은추가성명에서푸틴대통령이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과통화했다고밝혔다.성명에따르면페제시키안대통령은푸틴대통령에게상황안정화를위한이란정부의지속적인노력을설명했다.양국정상은이란과중동전체지역의긴장을최대한빨리완화하고어떠한문제도정치·외교적수단으로만해결하는것을지지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크렘린궁은설명했다.또푸틴대통령과페제시키안대통령이러시아와이란의전략적파트너십을더욱강화하고다양한분야의양국공동경제프로젝트를이행하자는상호의지를확인했다고덧붙였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이란과군사분야를포함해관계를발전시키고있지만이스라엘과도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이란정부의강경진압으로시위가유혈사태로번지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사개입을시사하면서중동의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러시아의역할에관심이쏠린다.타스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이날오전대부분을이란상황에할애했다면서"러시아는긴장완화를촉진하기위한대통령의노력을포함해이란뿐아니라전체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상계엄400여일만에처음으로사법부판단이나왔습니다.1심재판부가체포방해혐의등을인정해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법치를훼손하고도반성하는태도가전혀없다고질타했습니다.지금부터판결소식,자세히전해드립니다.먼저,최민영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첫판단,징역5년이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피고인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12.3비상계엄선포후윤전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조사를거부하고,체포영장에도응하지않았습니다.이과정에서경호처를동원해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등혐의를받았습니다.1심재판부는이를유죄로판단했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의법질서기능을저해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하는점…."]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열면서국무위원7명을부르지않은부분도유죄로봤습니다.계엄이후에야'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군사령관들이사용하는비화폰통신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외신에전파한혐의는무죄로봤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피고인은이사건범행에관하여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면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아니합니다.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등을더하여볼때,피고인에게는그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재판부는일부혐의가무죄이고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을감안해특검의구형량인징역10년보다낮은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특검측은판결문분석뒤항소여부를밝힐예정입니다.KBS뉴스최민영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1성심당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울경제]매장문이열리기전부터줄이늘어서는성심당의'시루'케이크는계절마다과일을바꿔선보이는대표제품이다.특히딸기한박스가통째로들어간딸기시루는추운겨울에5시간줄을서도사기어려운제품인데엄청난인기에힘입어동상으로까지만들어졌다.16일성심당에따르면딸기시루는모든제품이예약없이현장구매로만판매된다.2.3kg대용량제품은케익부띠끄본점에서만구매할수있으며가격은4만9000원이다.10만원을웃도는호텔케이크와비교해절반수준의가격에판매되며'가성비케이크'로입소문을탔다.이를구매하기위해매년겨울이면전국각지에서소비자들의발길이성심당으로향하고있다.특히지난달25일크리스마스를맞아폭발적인인기를입증했다.24일이른새벽부터매장앞에늘어선대기줄은인근상가와중앙로역지하상가까지이어졌고,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는정가에웃돈을얹어판매하는이른바되팔이와일정한돈을받고물건을대신사주는'구매대행'알바까지성행했다.오픈런돌풍을일으킨딸기시루가급기야동상으로만들어져일반에공개됐다.성심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창업70주년을기념하며많은사랑을받고있는케익부띠끄의주인공딸기시루를동상으로제작했다"고밝혔다.대전중구은행동소재'성심당케익부띠끄'점포앞에설치된딸기시루동상의아래에는케이크이름의유래를적은기념패도함께전시됐다.원래'스트로베리쇼콜라'였던케이크모양을보고시루떡을떠올린김미진성심당이사가순우리말로된'딸기시루'라는이름을새롭게부여했다고한다.성심당이대표메뉴를동상으로제작한건처음이아니다.대전중구대종로에위치한성심당본점앞에는1980년첫선을보인'튀김소보로'동상도자리해있다.1956년대전역앞작은찐빵집으로시작한성심당은대전시의향토기업로쏘가운영하는제과점이다.특히성심당은'당일생산한빵을당일소진한다'는원칙을고수해온곳으로유명하다.당일판매하고남은빵은불우한이웃에게나눠주는등선행을실천하기도했다.이는천주교신자였던창업주고(故)임길순전대표의운영방침을이어온것이다.동네빵집으로시작한성심당은지난해매출1000억원을넘을만큼전국적으로많은사랑을받고있다.남윤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회부법조팀최주현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오늘재판보고제일궁금한것부터물어볼게요.재판부가비상계엄내란이라고인정한겁니까?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명시하진않았다,하지만비상계엄선포절차에위법이있었다고판단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내란죄본류재판은그제특검이사형을구형했고다음달19일선고를앞두고있죠.오늘선고가난건체포방해혐의재판입니다.오늘선고를한백대현부장판사는이재판에서내란혐의에대한판단은포함안된다라고했지만,오늘판결을보면윤전대통령입장에서불리한내용이적지않아보입니다.[질문2-1]이것부터볼게요.윤전대통령체포할때부터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있냐없냐,말이많았는데오늘판단이나온거죠?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명확하게인정했습니다.재판부가오늘가장긴시간을들여설명한부분인데요.윤전대통령은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기때문에,기소자체가위법이다,그러니까공소취소해야한다이렇게주장했거든요.오늘재판부는직권남용혐의수사권을가진공수처가,관련범죄인내란혐의도수사할수있다고결론냈습니다.[질문2-2]1년전쯤,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발부받은윤전대통령체포영장도,중앙지법을피해'영장쇼핑'을했다는논란이있었는데,이것도오늘정리가됐죠?재판부는정당하게영장이발부됐고,윤전대통령기소과정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주장을돌아보면이렇습니다.공수처법은1심관할법원을서울중앙지법으로정해놨는데,공수처가영장을받기쉽게서울서부지법을골랐다는겁니다.하지만재판부는대통령관저가한남동에있었고,서부지법의관할지역이라이렇게청구해받은체포영장은관할권문제도없다고봤습니다.[질문3-1]비상계엄선포문을당일이아니라,사후에만들어냈다는점도유죄로봤어요?네,재판부는계엄선포문을사후적으로만들어내는것에윤전대통령이참모진들과공모했다고봤습니다.이선포문,계엄선포사흘뒤인12월6일작성됐거든요.다음날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이서명했는데마치계엄선포전에작성힌것처럼가짜로만들고,나중에문제가될까봐파기까지지시했다고판단했습니다.[질문3-2]이부분도내란죄재판에영향을줄수있는거에요?국무회의심의의결과정도문제가있었고,선포문도사후에'위조'했다는게오늘재판부결론입니다.내란죄본류재판에선비상계엄이적법하게,그리고정당하게선포된것이냐가핵심쟁점인데,오늘판결만보면1차적으로불법적이라는판단을내놨다고볼수있습니다.[질문4]다음달내란죄1심선고를하는지귀연재판부도오늘재판결론에맞춰서판결해야하는겁니까?재판부가다르니까물론전혀다른결론을낼수도있습니다.다만내란죄선고를한달앞둔지귀연재판부에서오늘판결을참조할수밖에없을텐데요.공수처의수사권인정,비상계엄선포문의허위작성여부,국무회의의절차적흠결문제.모두지귀연재판부에서판단을내려야할핵심쟁점인데,오늘체포방해재판부는분명히결론을내렸습니다.내란죄재판부입장에선어떤결론을내리려하느냐에따라오늘선행판결이심리적부담을더해줄수도,반대로덜어줄수도있어보입니다.[질문5]특검구형은징역10년이었는데.선고는절반인5년이됐어요.특검은다섯개혐의형량을모두더해서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오늘재판부는,범죄사실전체를따져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일부혐의지만,무죄가나온부분을감안한겁니다.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고공보하게지시한직권남용혐의를무죄로봤는데요.재판부는비상계엄에대한대통령실입장이일부사실관계가부합되지않아도국민알권리가침해된다고보기는어렵다며범죄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연방수사국FBI가미국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기자의자택을압수수색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습니다.기밀이유출됐다는이유를대며고발기사를써온기자를압수수색한건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워싱턴포스트는"매일해오던대로취재하겠다"는입장을내놓았습니다.신재웅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미연방수사국FBI가유력일간지워싱턴포스트한나나탄슨기자의자택을급습해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된물품은휴대전화와업무용,개인용노트북,그리고스마트워치로,사실상기자의통신매체전부를가져갔습니다.이기자가국방부계약업체직원으로부터입수한군사정보를보도해국가안보를위태롭게했다는게수사당국의주장입니다.[캐시파텔/FBI국장(출처:REALAMERICA'SVOICE)]"언론을통해유출된정보는기밀이었고,그것은의심의여지없이미국군인들의생명을위태롭게했습니다."FBI는또,이기자에게정보를줬다는계약업체직원과다른워싱턴포스트직원들간의소통기록도전부제출할것을언론사측에요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법무장관은"기밀정보의불법유출을결코용납하지않겠다"며이번압수수색이국가안보를위한거라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워싱턴포스트는나탄슨기자에겐어떤혐의도적용되지않았고,기자와접촉했다는계약업체직원의범죄사실에도'기밀유출혐의'는없었다고보도했습니다.압수수색이이루어진당일,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관련정보유출자를체포했다"고만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베네수엘라와관련해서아주나쁜유출자가있었습니다.다른유출자들도쫓고있고요,이미잡힌유출자는감옥에있습니다."정부인사문제부터최근베네수엘라까지고발기사를보도해온나탄슨은,지난해말1천명이넘는행정부내취재원을확보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때문에미언론계는물론법조계에서도이번압수수색이기자는물론취재원을위축시키는위험한선례가될수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압수수색후워싱턴포스트는"언론자유와취재활동을굳게지지한다"며"매일해오던것처럼이자유를더욱적극적으로행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편집:김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기우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