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금전열린국회본회의에서3대특검법안이모두처리됐습니다.국회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재동기자.[기자]네.오늘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특검법안은내란특검법과김건희여사특검법,해병특검법등입니다.내란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전반을수사하는법안이고요.김여사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품백수수,불법선거개입의혹등을,해병특검법은해병대원순직사건에대한수사외압·은폐의혹전반을각각특검수사대상으로정했습니다.이와함께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직접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과검사징계법도처리됐습니다.앞서해병특검법은세차례,내란특검법은두차례,김건희특검법은네차례국회를통과했지만윤석열정부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습니다.민주당이이들특검법안을추진해온만큼이재명대통령은즉각공포할것으로예상됩니다.앞서민주당박찬대당대표권한대행은오전지도부회의에서"내란극복과대한민국정상화에총력을기울여야하는시기"라며"헌정질서를유린한내란세력을엄하게단죄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민생과거리가먼무더기특검법을추진하는게과연새정부의출범과성공에도움이될것같나"고꼬집었는데요.국민의힘은세특검법에대한반대당론을유지하며본회의표결에불참했습니다.[앵커]앞서민주당은대선승리이후처음으로당지도부회의를열었는데요.어떤얘기가오갔습니까?[기자]네.대선승리이후처음당지도부회의를주재한박권한대행은"민주당은이제국정운영의공동책임을지는집권여당"이라고선언했습니다.그러면서"개혁법안처리와경제활성화대책을마련해이재명정부의성공적국정운영을뒷받침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당장지난정부에서거부권을행사해폐기됐던법안들이재추진될전망인데요.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규정한상법개정안을다시발의한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지도부회의에서는대통령실인수인계가부실하다며전임윤석열정부를향한비판발언도나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지금의이행태는인수위없이즉각가동되어야할새정부의출범을명백하게방해한행위입니다.민주당은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며이러한지시를내린자들에대해서는반드시책임을물을것입니다."민주당은오늘부터새원내대표선출을위한후보등록을받습니다.3선의김병기의원이"이재명정부성공과진짜대한민국을세우는데헌신하겠다"며출마를선언했고,4선의서영교의원과3선조승래의원등도곧출마의사를밝힐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국민의힘에서는권성동원내대표가대선패배의책임을지고사퇴를선언했다고요?[기자]네.오늘오전국민의힘의원총회가있었습니다.공개모두발언에서권원내대표는대선패배의책임을지고사퇴를선언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원내대표로서저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습니다.그책임을회피할생각도,그리고변명할생각도없습니다.보수의재건을위해,백지에서새롭게논의해야합니다.저부터원내대표직을내려놓겠습니다."권원내대표가사퇴를선언했지만당비대위체제유지여부를놓고내부갈등은이어지는분위기입니다.친한계와소장파들은대선패배원인으로당내'구태세력'을지목하고,권원내대표뿐아니라지도부총사퇴를촉구하고있고요.반면,친윤계와중진의원들은현행비대위체제를유지하며전당대회를준비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다시소집해관련논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김상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예비역연대“이제내란옹호국민의힘차례”“책임자들처벌될때까지눈부릅뜨고지켜볼것”5일국회본회의에서채해병특검법이통과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관계자들이거수경례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신대원기자]해병대예비역연대는5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통과된데대해환영의뜻을밝히고엄정한책임자처벌을촉구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이날오후“드디어채해병순직과수사외압을명명백백히밝혀낼특검법이국회문턱을넘었다”며“윤석열과설계자김용현,수사외압의종범이종섭과김계환그리고사건의시발점임성근을모두벌해야할때”라고밝혔다.이들은“두려웠던것은윤석열의권력이아니라국민들에게이일이점점잊혀간다는것이었다”며“우리는원치않았지만정치의한복판에서국민들로부터잊히지않게하려이슈화하는데안간힘을써왔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정권은젊은해병의죽음을밝혀내기위한특검법을세차례거부했고,국민의뜻을섬겨야할국민의힘의원들은윤석열의뜻에복종했다”면서“우리는매명절마다국민의힘대표를붙들고씨름했고과격한단어를써가며수사외압의주체윤석열에대한처벌을외쳐왔다”고회고했다.또“1년전윤석열에의해거부된채상병특검법을국회에서재의결하던날국민의힘의원들중재의결에찬성하는열사람의의인이없더라”면서“그래서1년전국회본회의장에서‘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참수작전’을선포하고윤석열정권탄핵에앞장서왔다”고밝혔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계속해서“이제는국민의힘의차례”라며“채상병사건보다도훨씬더심각한윤석열의내란을옹호한국민의힘”이라고비판했다.이어“대한민국헌정질서를파괴하고국민에게항명한‘내란수괴’윤석열을배출한정당이자동조해온국민의힘을‘위헌정당해산심판’을통해폐기해야한다”며“악의무리를대한민국의법률에의해모두처단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또“채상병사건진상규명의걸림돌윤석열정권을확실히치웠다”면서“비로소바라던채상병사건진상규명이지금부터시작된다”고의미를부여했다.이들은계속해서“오늘통과된특검법에따라한점의혹없이진상이규명되고,책임자들이처벌될때까지우리는두눈부릅뜨고지켜보겠다”면서“채상병사건이잘해결돼해병대가국가안보를위해바로설수있도록국민들께서성원해달라”고호소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해병대특검법)을재석198명가운데찬성194,반대3,기권1표로통과시켰다.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세차례폐기됐지만네번째발의만에통과된것이다.이에따라국무회의와대통령공포등향후절차를거쳐출범하게될특검팀은지난2023년7월실종자수색작전중발생한해병대원사망사건과관련해사고경위와정부고위관계자의수사방해의혹등을파헤치게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대상자개인정보동료에게제공한기자도재판행'이선균수사정보유출'혐의경찰관[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마약투약혐의로수사를받다가숨진배우이선균(48)씨의수사정보를유출한경찰관과검찰수사관이재판에넘겨졌다.인천지검형사6부(최종필부장검사)는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30대A전경위와인천지검소속40대검찰수사관B씨를불구속기소했다고5일밝혔다.또A전경위로부터수사대상자실명등개인정보를받아다른기자에게제공한30대기자C씨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A전경위는2023년10월이씨마약의혹사건의수사진행상황을담은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사진으로찍어전송하는방식등으로C씨등기자2명에게유출한혐의를받고있다.그가유출한보고서는인천경찰청마약범죄수사계가2023년10월18일작성한것으로,이씨의마약사건과관련한대상자이름과전과,신분,직업등인적사항이담겼다.자료를C씨로부터전달받은한연예매체는이씨사망이튿날인2023년12월28일이보고서편집본사진과내용을보도했다.B씨는이씨가마약혐의로경찰의수사를받고있다는정보와수사진행상황을2차례지역신문기자에게알려준혐의를받고있다.이신문은2023년10월19일'톱스타L씨,마약혐의로내사중'이라는제목의기사로이사건을단독보도했다.앞서수사정보유출사건으로A전경위는파면됐고,B씨는직무에서배제된채징계관련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다만A전경위와B씨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기만한기자3명은불기소처분했다.개인정보보호법71조에따르면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를처벌하려면'영리또는부정한목적'이인정돼야한다고검찰은설명했다.앞서이사건을수사한경기남부경찰청은A전경위와B씨의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은"주요증거가이미수집됐다"는이유등을들어기각했다.배우이씨는2023년10월14일형사입건돼2개월간3차례에걸쳐경찰소환조사를받았고,3번째조사나흘뒤인12월26일서울종로구와룡공원인근에서숨진채발견됐다.검찰관계자는"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위반이나무분별한개인정보유출·제공범행이없도록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더불어민주당이지난정부에서거부권행사로무산됐던상법개정안을다시한번꺼내들었습니다.시행시기를앞당기고,대형상장사감사위원선출에적용되는3%룰을강화하는등이전안보다더강화된조항도포함됐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먼저오늘민주당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발표한건가요?<기자>예오늘민주당원내기구인'주식시장활성화TF'는기자회견을열고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한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해11월이정문의원이발의하고,이후당론으로채택됐던법안을기초로했는데요.핵심조항은이사가회사를위해충실히의무를수행해야한다는조항을'회사및주주'로수정하는겁니다.지난3월국회심사과정에서여당과정부,재계의반대로제외됐던독립이사제와집중투표제도다시살아났습니다.독립이사제는사외이사의명칭을독립이사로바꾸고,사내이사와CEO로부터독립적으로활동할것을의무화하는조항입니다.집중투표제는대규모상장사가이사를여러명선임하려할때이사의숫자만큼의결권을각주주에게부여해소액주주의'몰표'가가능하게하는제도입니다.<앵커>시행시기를비롯해서지난해법안과달라진부분도있다고요?<기자>예그렇습니다.현행법은상장사가감사위원을선발할때최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고있는데요.개정안은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지분을모두묶어의결권주식의3%까지만인정하기로했습니다.시행시기도달라졌는데요.지난해당론채택된법안은1년의유예기간을명시하고있었지만,개정안은전자주주총회조항을제외하곤모두공포즉시시행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TF는즉각시행에대해"상법개정에대한사회적논의가이미충분하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정확한처리시점은언제로예상해야하나요?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3주내처리를약속했는데,당장다음주에라도통과될수있는건가요?<기자>상법개정안은이제막발의가된만큼,민주당내당론채택과상임위심사,본회의의결등거쳐야할절차가많습니다.따라서정확한처리시점은알기위해선현재로서는민주당원내대표선거를주시해야합니다.당론법안의채택과처리전략을지휘할원내지도부가13일에선출되는데요.현실적으로현박찬대지도부의임기가불과1주일남은점을고려하면이기간에상법개정안이의결절차를밟긴어려울전망입니다.민주당내부에선상법개정안을비롯한대통령의주요공약들이약2주뒤인16일부터본격적으로의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민주당이원내압도적다수석을보유하고있고,대통령과당지도부모두'빠르고효율적인일처리'를약속한만큼민주당은이르면20일,늦어도27일까진본회의의결을목표로속도전에나설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TF,순자산총액100조원돌파한지2년만에2배로성장삼성·미래점유율70%…한투·신한등중위권도몸집키워초기국내지수위주→해외지수·파생형ETF성장돋보여국내상장지수펀드(ETF)시장이200조원을돌파하며또한번이정표를세웠다.순자산총액100조원을넘긴지불과2년만의성과다.ETF가이제명실상부한'국민재테크수단'으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4일)기준국내에상장된ETF984개의순자산총액은201조2845억원으로집계됐다.2002년10월코스피200을기초지수로한ETF2종이처음상장된이후약23년만의기록이다.국내ETF순자산총액은△2006년7월1조원△2011년11월10조원△2019년50조원△2023년6월100조원을각각돌파했다.100조원을넘은지2년만에두배로성장한것이다.시장성장과함께자산운용사간경쟁도더욱치열해지고있다.삼성자산운용과미래에셋자산운용의ETF순자산총액은각각77조9366억원(이하점유율38.7%),67조4427억원(33.5%)으로'양강'지위를유지하고있다.두운용사의점유율이전체시장의70%를웃돈다.다만두운용사합산점유율은2년전인2023년6월(77.3%)에비해현재72.2%로소폭하락했고,그틈을중위권운용사가치고올라왔다.한국투자신탁운용과신한자산운용은시장평균을뛰어넘는성장세를나타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같은기간4조7242억원(4.7%)에서16조1544억원(8.0%),신한자산운용은1조5832억원(1.6%)에서7조3064억원(3.6%)으로몸집을키웠다.KB자산운용은8조5975억원(8.6%)에서15조7305억원(7.8%),한화자산운용은2조3501억원(2.3%)에서4조8348억원(2.4%)로각각성장했다.ETF상품의질적성장도눈에띈다.초기에는코스피200등주요지수추종형이중심이었다.그러나최근에는해외투자형ETF와파킹형,산업테마별상품은물론커버드콜과버퍼형등다양한옵션전략기반의ETF도출시되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세이브로에따르면2023년6월부터2025년6월까지ETF순자산총액이2배로증가하는동안국내시장지수를바탕으로한ETF순자산총액은19조5000억원에서22조2000억원으로13%가량증가하는데그쳤다.반면해외지수형ETF는같은기간23조6000억원에서66조2000억원으로3배가까이늘었다.또레버리지와인버스,옵션형상품을포괄한파생상품형ETF도8조2000억원에서16조8000억원으로2배가까이몸집을키웠다.배재규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는"개인투자자의적극적인참여와퇴직연금시장의확대,다양한테마형ETF출시에더불어국내ETF시장순자산총액이200조원을돌파했다"며"ETF는앞으로도국민의안정적인자산증식수단으로서의역할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김남기미래에셋자산운용ETF운용본부대표도"최근새로당선된이재명대통령도ETF에투자했다는사실을보면ETF가진정한국민재테크수단이된것"이라며"운용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책임감을가지고좋은상품을개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산주의자가한국대선승리”했다는로라루머3일또백악관방문해밴스부통령과독대지난번방문땐NSC고위직줄줄이낙마시켜비평가들,레빗백악관대변인비판“한국관련대답못한레빗,백악관난맥상보여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극우인플루언서인로라루머.CBS뉴스캡처미국백악관이이재명대통령당선후내놓은첫메시지에이례적으로“중국의개입과영향력행사에반대한다”는문구가들어간것을놓고로라루머를위시한마가(MAGA)인플루언서들의입김이의심되는가운데,루머가지난3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JD밴스부통령과독대를한것으로나타났다.CNN은3명의소식통을인용해루머가지난3일백악관업무용건물인아이젠하워행정동에서밴스부통령과일대일비공개회동을했다고보도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두사람이만났다는사실을인정했지만,구체적인내용에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이제까지언론에확인된루머의마지막백악관방문은지난4월초였다.루머가두꺼운서류뭉치를들고트럼프대통령,밴스부통령등과회동을한바로다음날국가안전보장회의(NSC)고위관계자4명이해고되고,며칠후2명이추가로잘렸다.그로부터한달도되지않아루머가집요하게공격했던마이크월츠국가안보보좌관까지결국교체됐다.이때문에루머가지난3일백악관방문에서는밴스부통령과또무슨대화를나눴을지의구심이커지고있다.MSNBC는“대화의내용에도관심이쏠리지만,무엇보다루머에게이렇게높은수준의접근기회가제공되고있다는사실자체가놀랍다”고말했다.루머는언론인혹은트럼프자문위원을자칭하고있지만,사실아무런직책이없어서프레스출입증조차갖고있지않다.로이터통신이백악관의이례적인한국대선관련메시지를보도하면서,루머를비롯한마가인플루언서들의소셜미디어게시글을언급한것도이러한상황과무관치않다.루머는이재명대통령의승리가확실시된3일새벽X에“공산주의자들이한국을장악하고대선에서승리했다”며“끔찍한일”이라는글을올렸다.또다른마가인플루언서이자트럼프1기행정부당시대통령의책사였던스티브배넌도“한국은망했다(fallen)”이란글을올렸고,트럼프1기정부에서국가안보보좌관을지냈던마이크플린은지난주엑스에“한국대선의부정선거는중국공산당에만이로울것”이란근거없는주장을펼쳤다.루머와플린,배넌은모두마가의세계관안에서친분을쌓아온관계다.플린은루머가2020년플로리다하원의원선거에출마했을때트럼프행정부인사중가장먼저지지의사를공개적으로밝힌인물이고,배넌은루머를“정보전의전사”라고치켜올린바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옆에서온라인게시물을보여주고있는나탈리하프.ArtoftheSurge루머가백악관에미치는영향력을집중조명한미국매체와이어드의지난2일보도에따르면,루머와트럼프대통령사이에서소통창구가돼주는것은‘인간프린터기’로불리는나탈리하프이다.트럼프대통령이가장아끼는최측근중한명인그의자리는대통령집무실문바로앞에마련돼있다.하프는트럼프를칭찬하는기사,극우인플루언서들의소셜미디어게시글등트럼프의관심을끌만한온갖디지털자료들을프린트해서쉴새없이전달하는것으로유명하다.와이어드는트럼프의다른참모들이루머에게서하프로,하프에게서트럼프로흘러가는의심스러운정보를차단할방법을찾지못해좌절하고있다고전했다.미국의비평가들은이같은백악관의난맥상을가장잘보여준장면중하나가한국대선결과에관한질문을받은레빗백악관대변인의행동이었다고지적했다.레빗대변인은브리핑도중백악관입장을“찾아주겠다”며서류더미를뒤지다가멋쩍은듯웃고는“없다”고답했다.변호사이자언론인인론필립코브스키는X에이영상을공유하며“그는트럼프를찬양하거나바이든을비방하는내용이아니면,아무것도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그러나레빗대변인의입지는루머가NSC인사들을대거숙청한후오히려더욱커지고있다.레빗대변인은지난달말“이란에대한모든신규제재활동을중단하라”는지시를내렸다.NSC나재무부가내려야할지시를백악관대변인이내리고,이지시가거꾸로NSC와재무부·국무부의고위관리들에게전달된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마이크월츠보좌관이해임된후NSC직원100명이상이직위에서해임되거나소속기관으로복귀했다”면서“이후NSC기능은엉망이됐고,백악관대변인실이이틈을파고들고있다”고지적했다.‘비선실세’가활개를치면서백악관의정상적인의사결정시스템을방해하고있다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이재명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변덕뿐아니라마가인플루언서들이지근거리에서전파하는잘못된정보까지바로잡아야하는부담이더해졌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12월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국군방첩사령부가여인형전사령관재임시절비육사출신군법무관장성을전역시키는방안을연구하고군장성인사관련보고서를작성한정황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확인했다.공수처는또방첩사가문재인정부시절공직기강비서관을지낸최강욱전의원과인연이있는군판·검사명단인이른바‘최강욱라인리스트’도작성한사실을확인하고,이런내용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나윤석열전대통령에게보고됐을가능성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5일한겨레취재결과,공수처는지난달29일부터여전사령관의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방첩사를상대로압수수색을이어가고있다.공수처는방첩사압수수색영장에여전사령관이△비육사출신김상환육군본부법무실장(준장)전역방안연구△육군장성관련인사보고서작성△군사법원장악목적으로이른바‘최강욱라인명단작성’등을지시했다고적시한것으로전해진다.김상환준장은육사가아닌고려대법학과출신으로2001년군법무관에임관했고,방첩사가작성한이른바‘최강욱라인리스트’에도포함됐다.공수처는지난1월방첩사압수수색과정에서이문건을확보한뒤관련자를조사하면서여전사령관이김준장전역방안연구와군장성관련인사보고서작성을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공수처는방첩사관계자들의진술을바탕으로방첩사의군내각종인사개입문건이더있을것이라고보고추가압수수색중이다.공수처는방첩사가비상계엄을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이런문건을작성했다고의심하고있다.계엄법에는비상계엄선포뒤군사법원이내란·외환및공무집행방해·살인·강도·국가보안법등의재판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또한박근혜정부시절인2017년방첩사의전신인국군기무사령부가작성한‘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을보면육군본부법무실장이계엄사령부의법무처장을맡도록돼있다.법무처장은‘계엄군사법원의운영및그밖의법무에관한사항’을총괄하는역할을한다.12·3비상계엄이성공했으면비육사출신인김상환육본법무실장이계엄사의법무처장을맡게될수도있는상황이었다.윤석열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와함께포고령1호를발령하면서△정당활동,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가짜뉴스,허위선동△파업·태업△전공의현장미복귀등이금지됐고,이를위반하는경우영장없이체포및구금등이하고계엄법으로처단한다고밝혔다.방첩사는계엄뒤합동수사본부를꾸려포고령위반자등을체포하거나수사하는역할만전담하기때문에,이후이들을입맛에맞게처벌하려면각각기소와판결을맡는군사검찰과군사법원장악이필수적이다.이때문에방첩사가미리군판·검사들을솎아내기위한작업을한것아니냐는의심이나온다.비상계엄당일방첩사의검거최우선대상이었던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체포된뒤에는군검찰이기소하고군법원이판결했을가능성이크다.공수처는또방첩사관계자들로부터방첩사가작성한인사관여문건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보고됐을것이라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는이런내용이김전장관을거쳐윤전대통령에게도보고됐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수사를진행중이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쌍방울그룹서정치자금받고대북송금공모한혐의1심징역9년6개월→2심징역7년8개월로감형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4.10.2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이세현노선웅기자=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를북한에송금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형이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5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전부지사는2018년7월~2022년7월쌍방울그룹으로부터3억3400여만원의정치자금및뇌물을수수한혐의,2019년쌍방울그룹의800만달러대북송금을공모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해당사건은쌍방울그룹이북한인사에게민선7기경기도대신북한에스마트팜사업지원비500만달러,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대납했다는게핵심이다.1심은이전부지사의대부분혐의를유죄로판단해정치자금법위반징역1년6월,특가법상뇌물및외국환거래법위반등징역8년등을합해총징역9년6개월및벌금2억5000만원을선고했다.3억2595만원의추징도명했다.1심재판부는쌍방울이경기도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이도지사의방북비용(300만달러)을대납하려했다는검찰측판단을모두받아들였다.다만검찰이공소사실에적시한총800만달러가운데394만달러만해외로밀반출된불법자금으로인정했다.2심은1심판결을파기하고,징역7년8개월및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으로감형했다.구체적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징역8개월을,특가법상뇌물과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에대해서는징역7년을각각주문했다.1심형량과비교해1년10개월줄어든셈이다.대법원은이날"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며검사와피고인양측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선고후이전부지사는입장문을통해"이재명대통령시대를활짝연국민여러분의헌신에경의를표한다"며"새로운세상에서는정치경쟁자를제거하기위해서악질검찰을동원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어"무차별적압수수색,먼지떨이식주변인수사,별건에별건을더한무차별기소,협박과회유를통한조작등이과정에서만들어진조작된증거를유죄의근거로삼는법원도개혁돼야한다"고말했다.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조작사건의진실을밝히면정치검찰의무도한행각이낱낱이밝혀질것"이라면서"검찰개혁에힘을모아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는입법드라이브,野는분열속원내사령탑도공백與,尹거부권법안처리속도…野3특검반대당론이견2025.5.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167석거대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정부출범직후부터강공드라이브에나섰다.107석소수야당으로밀려난국민의힘은선거패배책임론과지도부거취를둘러싼내홍에휘말린채이렇다할대응도내놓지못한채무기력한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5일새정부들어첫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를겨냥한3대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해병대원특검법)과법무부장관에검사징계청구권한을부여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을단독으로처리한다.앞서이대통령임기첫날(4일)에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를열어대법관을30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민주당은"개혁법안처리와국민이체감하는경제활성화대책을마련해서이재명정부의성공적인국정운영을든든히뒷받침하겠다"며속도전을선언했다.특히특검법은이대통령이대선기간내건'내란종식'공약의핵심으로,본회의통과시일사천리로특검추천철자가개시될전망이다.민주당은윤전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법안들도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양곡관리법개정안,상법개정안등도빠르게처리할방침이다.사령탑없는야당…“어차피못막는다”내부무력감도대통령거부권카드마저없어진상황에서야당이된국민의힘은'입법독재'라는여론전외에는민주당의단독표결을막을방법이사실상없는상황이다.184석에달하는범여권을상대해야할국민의힘원내사령탑도사실상공백상태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이번대선패배는집권여당국민의힘의분열에대한뼈아픈질책"이라며책임을지고물러나겠다고밝혔다."보수의재건을위해백지에서새롭게논의해야한다"는말도덧붙였다.그러나당헌·당규상원내대표대행체계가없어새원내대표선출전까지권원내대표가직무를이어가야한다.실질적권한은약화될수밖에없다는우려가나온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김상훈정책위의장을비롯해일부비대위원들도사의를표명했다.다만김비위원장은임기가이달말까지인점을감안해유임쪽으로가닥이잡히는분위기다.당장3대특검법을놓고도계파간이견이첨예하게갈린다.국민의힘은이날의원총회에서3대특검법에대한반대당론변경여부를거수투표에부쳤지만,정족수를충족하지못해기존의반대방침을유지하기로했다.그러나약20명의의원은"당론을없애고자율투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에출석하되표결은거부하는방식으로대응방침을정했다.의총에서는지도부총사퇴요구와함께두달이내전당대회개최등조직재정비방안이거론됐다.후임원내대표선출을둘러싸고도당내이견이팽팽하다.계파색이옅고합리적이라는평가를받는김도읍(4선)의원이거론되는가운데,친윤(윤석열)계는김기현·나경원(이상5선)의원등원내대표경험자가여당의입법공세에대응할적임자라고주장한다.반면친한(한동훈)계는계엄·탄핵에대한책임에서자유로운인사,특히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에동참했던의원이원내사령탑을맡아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내부에서는사실상손을놓은듯한분위기마저감돈다.당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민주당이밀어붙이는법안을우리가막을수있는상황이아니다.유일한견제수단이던대통령거부권마저사라졌다"며지금은법안저지보다당의재정비가더시급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어색한신구정부간조우…李“웃으면서하자”“어색하지만…공직에있는기간각자최선다해야”“급하게알아야하는것위주로보고받는중”[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첫국무회의를주재한가운데부처별현안보고와함께최근산불피해에따른대비대책등을논의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각료들과함께한이번국무회의는신·구정부간의어색한동거양상을보여줬다.어색한신구정부간조우…李“웃으면서하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24차국무회의를주재했다.윤전대통령의각료들인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위성락안보실장등이함께했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비롯한국무위원전원이사임의사를표하자국정안정을위해박성재법무부장관을제외한나머지국무위원의사의는반려한바있다.이대통령도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앞서신구정부간의어색한조우에“좀어색하죠?우리좀웃으면서하자”고운을뗐다.그는이어“우리는다국민들로부터위임받은업무를하는대리인들이니까국민을중심에두고현재우리가할최선을다하면된다”면서“어쨌든공직에있는그기간만큼각자해야될최선을다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저로서도아직이체제정비가명확하게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면서도“그시간동안에도우리국민들은어려운상황에서고생을하고있다”고말했다.또“최대한저는그시간을좀줄이고싶고,현재여러분이또헌법기관으로서법률에의해서하실일들이또있지않는가”라면서“오늘은각부처단위로현재현안들을한번체크해보고싶다”고말했다.아울러“좀어색하고그렇긴하지만그래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도시락회의’…부처보고·산불피해등논의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로출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날오전에시작한회의는도시락회의로변경돼진행됐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이날국무회의는10시부터시작돼현재(낮12시)회의는도시락회의로변경지속중”이라며“이재명대통령은국정철학을현재내각과공유하고공약관련사항에대해검토하고업무현안을파악하며대안을제시했다”고했다.또강대변인은“최근발생한대형산불재해등에대한대비대책과해결방안에대해깊이있는논의가진행중”이라며“(대통령실)직원들대부분이업무에복귀해조금씩일하는기반이마련되고있다”고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후마련된기자들과의상견례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이급하게알아야되는것을중심으로브리핑보고를받고있다”면서도“대통령의필요한지시사항들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도시락회의라고하는데김밥한줄을놓고먹으면서회의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원내대표선거이어전당대회준비…경쟁은'친명대전'예고더불어민주당이5일오후열리는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등쟁점법안들을처리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전날'대법관증원'을위한법원조직법개정안의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위통과로속도전양상을보인여당의입법드라이브가속도조절로선회된모양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5일오전당최고위원회의직후언론브리핑에서'이날오후열리는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및선거법개정안을처리할것인가'묻는질문을듣고"오늘처리되지는않을것같다"고밝혔다.조대변인은법원조직법개정안에대해서도"법사위내부에서논의했던논의경과에대한설명이(최고위에서)있었다"며"그외에구체적인논의는오늘하지못했다.차근차근논의해야할것"이라고했다.앞서전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에선민주당측법사위원들주도로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30명으로단계적증원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단독의결했다.이에국민의힘은"5년간앞으로보여줄민주당의의회독재모습"이라고즉각반발했고,그에앞서선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에서해당형소법·선거법·법원법개정안을두고"(민주당이)분명히내일본회의에서처리하려고하는법안"이라고압박한바있다.민주당이대선전부터추진움직임을보인해당법안들은이재명대통령의재판상황혹은내용과직간접적으로관련돼있어국민의힘으로부터'이재명방탄법'이라는등의반발이있었다.형소법개정안은'형사피고인이대통령에당선될경우재판을정지'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선거법개정안은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구성요건중'행위'라는용어를삭제하는게핵심이다.역시이대통령의'골프발언'등을'본인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라고해석한대법원측판결논리와맞물린법안개정이다.대법관증원을위한법원조직법개정안역시민주당이이를대법원의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2심무죄파기환송판결직후꺼내들며'보복성법안'이라는논란이일었다.조대변인은이대통령취임에따른재판의진행여부논란에대해선"대통령에취임을하셨기때문에헌법제84조에따라(기존의)소추가다정지되는것이다.사실그논쟁자체가이유없는논쟁"이라며"법원이헌법정신에따라재판을중지하면되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문제를가지고(국민의힘등이)자꾸'아닐수도있다'고주장을하니까우리가형사소송법개정안까지검토한것"이라며"헌법정신에충실하게해서당연히(이대통령의)재판은중지돼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민주당은오는13일원내대표선거를시작으로당대표선출절차에도돌입하는등지도체제정비에들어간다.조대변인에따르면이날최고위는비공개회의에서이춘석의원을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이후전준위를구성해전대준비절차에들어가기로결정했다.전당대회에선이재명대통령의후임당대표직과함께,현재이정부국무총리후보자로꼽히고있는김민석최고위원의최고위원직또한선거에부쳐질예정이다.나머지최고위구성원들은잔여임기를수행한다.조대변인은당초8월로예정된전대시기가앞당겨질수있냐는질문엔"전준위구성을했으니거기서논의하고당안팎의여러의견을들어서전대시기나이런걸판단할것"이라고했다.그는본인의원내대표출마의사에대해선"고민중"이라고만답했다.신임지도부하마평에는친명계의원들이줄을이어,원내대표선거및전당대회구도또한친명간의주도권싸움으로펼쳐질전망이다.원내대표선거엔3선김병기(동작갑)의원이이날오전출마를선언했고4선서영교(서울중랑갑),3선조승래등이출마할것으로보인다.당대표경선구도로도정청래(서울마포을)대박찬대(인천연수갑)의'친명대전'이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기위한사실상의만능열쇠로여겼던관세정책이뜻대로잘진행되지않는모습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에부과했던상호관세부과를유예한데이어,법원까지상호관세부과근거에대해위법하다는판결을내린상황이다.특히‘관세전쟁’의타깃으로삼았던중국이강하게반발하자90일간의‘관세휴전’에합의해야했다.이때문에결정적인순간에물러난다는의미의이른바‘타코(TACO·TrumpAlwaysChickensOut)’라는조롱까지받게됐다.━“시진핑주석은매우힘든사람”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철강·알루미늄에대한품목별관세를기존25%에서50%로올리기시작한직후인4일오전2시17분쯤(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태도를토로하는듯한글을올렸다.그는“나는시주석을좋아하고,언제나그랬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며“그러나그는매우힘들고(tough)협상을하기에극도로어려운사람”이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이밤잠을못이룰정도로중국과의협상에조바심을내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여름야유회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EPA=연합뉴스백악관은당초“이번주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직접통화할예정”이라며“양정상의통화를통해협상에진전이이뤄질것”이라고예고했다.그러나현재까지중국측에선정상통화에응한다는메시지를내지않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믹멜베이니전대통령비서실장대행을인용해“트럼프는가장높은사람과대화하기를원하지만,이는중국의방식이아니다”라고전했다.국가경제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켈리앤쇼는“중국이협상에응할의사가없거나통화를의도적으로협상카드로쓰려는것”이라며“만약통화가이뤄지지않으면양국관계가더악화할수있다”고전망했다.━미,금기어천안문까지…중,희토류무기화양국은총공세를펴고있다.미국은핵심기술의중국수출금지를비롯해중국이다수를차지하는유학생비자취소카드로중국을강하게압박했다.특히‘톈안먼(天安門)사태’36주년을하루앞둔지난3일엔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중국공산당은진실을검열하려하지만전세계는이를절대잊지않을것”이라며중국이‘역린’으로꼽히는톈안먼까지언급했다.‘한밤SNS글’을올렸던트럼프대통령도오후늦게하버드대유학생에대한비자발급을제한하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하며재차압박을가했다.지난4월베트남을국빈방문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하노이국제공항에서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에중국은공급을독점한희토류를무기화하고있다.희토류는자동차,전자제품은물론전투기에도반드시필요하다.중국은지난달미국과“모든보복조치를철회한다”고합의했지만오히려희토류산지에서대대적밀수단속을벌이는등통제를강화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제너럴모터스(GM),포드등미자동차업체들은희토류공급에차질을빚자관세를감수하고서라도자동차용전기모터를중국공장에서생산하거나미완성모터를중국으로보낸뒤희토류자석을부착해수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는관세를통해해외기업의미국투자와미국내생산을이끌겠다던트럼프대통령의구상과는완전히반대되는결과다.━‘철강관세’에동맹국도“대미보복검토”트럼프대통령이철강등에대한관세를2배로올린결정에직격탄을맞게된멕시코와캐나다가강하게반발하며트럼프대통령의부담을확대하고있다.이들은미국의주요철강및알루미늄수입국이다.미국의자동차관세부과에따른생산량전망그래픽이미지.[자료제공=S&P글로벌모빌리티]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철강관세는매우불공정하며부당한조처”라며“단순히눈에는눈차원이아닌업계보호를위한대응안을발표하겠다”고말했다.미국을겨냥한더강력한맞불관세까지검토하겠다는의미다.멕시코와미국의국경지대에밀집된자동차업체들은미국에서철강을대량으로수입하고있다.만약멕시코가미국산철강에관세를물릴경우가격인상의부담은미국소비자들에게전가될가능성이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도“부당하고불법적인관세는캐나다뿐만아니라미국산업과미국노동자에게도좋지않은정책”이라고했다.━관세이후미경제지표줄줄이‘빨간불’뉴욕타임스(NYT)는철강과알루미늄에부과된50%관세로인해예상치못한소비재의도미노가격인상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자동차와가전뿐아니라통조림깡통,클립등도수입산원료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철강관세는기업은물론미국의소비자들의지갑을크게쥐어짜는결과로이어질것”이란지적이다.실제이미부정적지표들이이어지고있다.이날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공개한5월고용지표에서지난달민간고용은3만7000명증가에그치며2023년2월이후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4월에기록했던6만명과비교하면반토막에가깝다.지난3월미국아칸소주에있는철강공장의내부전경.로이터=연합뉴스미공급관리협회(ISM)가공개한지난달미국의서비스업분야의구매관리자지수(PMI)역시전달(51.6)보다1.7포인트하락한49.9를기록했다.PMI가기준선인50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해6월이후1년만으로,수치가50보다작으면위축국면을뜻한다.지난2일발표된제조업PMI역시48.5로3개월연속하락했다.관세로인해미국의제조업에이어서비스업까지위축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경고의의미로해석된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