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고위급“관계발전소통”나가시마보좌관방한강연“양국,자국민설득해나가야”“한·일,미에공동대응필요유익한존재임을보여줘야”주요7개국(G7)정상회의계기에한·일약식정상회담이성사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의측근나가시마아키히사(長島昭久)국가안전보장담당총리특별보좌관이16일방한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국을찾은첫일본고위급인사로,나가시마보좌관은한·일과거사에대한‘정치적관리’필요성을한국측에제기할것으로알려졌다.문화일보가이날입수한나가시마보좌관의한국외교협회·최종현학술원주최특별강연초안에따르면나가시마보좌관은‘역사문제의올바른관리를위한3대원칙’을제안했다.△단기적이해득실에얽매이지말것△과거합의에서후퇴하지말것△양국국민들을설득해나갈것등이골자다.나가시마보좌관은이날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의조찬에서도이같은원칙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나가시마보좌관은초안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대해한·일공동대응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에도유익한존재임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며중국과경쟁하는미국에한·일은필수적인존재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고했다.또북한의이간질시도에휘말리지않고북한의위협에한·미·일이함께대응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나가시마보좌관은최근불거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논의는한·일이마주해야할과제라고했다.또“일본은지난4월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를창설하고,이에대응해주일미군사령부의업그레이드가추진중”이라며주일미군사령부와주한미군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간관계조정도풀어야할숙제라고했다.나아가미사일방어시스템통합문제도진전방안을논의해봐야한다고했다.이번나가시마보좌관의방한과더불어G7정상회의에서도이재명정부의첫한·일정상회담이개최될것으로보인다.회담이성사된다면,두정상은국교정상화60주년을축하하고양국관계의실리적발전방향을논할것으로전망된다.회담에서나가시마보좌관의먼저제안한내용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그간일본조야에선이대통령의반일(反日)성향에대한우려가컸다.한편이대통령은일본외에도G7회원국과초청국까지10여개국이상의정상과약식·양자회담일정을조율하고있다.글로벌사우스국가정상을포함해5곳이상과회담이성사될것으로관측된다.우크라이나역시G7정상회의초청국에이름을올린만큼,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가능성이제기되지만,실현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러시아와의관계개선의지를밝힌이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에적극적으로나서면정권초기부터한·러관계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권승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시로열려…통일부주재총리실·국정원·행안부·경찰청등참석전단날려온납북자가족모임"대통령이피해가족위로하면중단"대북전단살포논쟁(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지난4월23일오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왼쪽)가대북전단살포를예고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와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수진하채림기자=정부가16일정부종합청사에서관계부처회의를열고대북전단살포예방및처벌대책을논의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전단살포를진행한단체와개인에법령위반여부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고강조하면서대책마련을지시한지이틀만에열렸다.통일부강종석인권인도실장이주재한회의에는총리실,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실무급관계자가참석했다.참석자들은항공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기존에검토된법령으로대북전단살포를효과적으로예방·처벌할수있는방안을논의했을것으로예상된다.또저작권법등추가로적용할수있는법령도함께검토했을가능성이있다.아울러전단살포를원천금지하면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는지적에대한대응방안도다뤄졌을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는지난2023년9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4조1항3호,이른바'대북전단금지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그러나정부는남북관계발전법으로처벌하기는어렵지만,다른실정법을적용하면전단살포를막을수있다는입장이다.지난해국토부는외부에2㎏이상의물건을매달고비행하는기구는무인자유기구에해당하며그에따른규제대상이라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따라대북전단풍선무게가2kg이상이면항공안전법위반이될수있다는유권해석을내놓은바있다.재난안전법은지자체장이위험지역으로선포한곳에허락없는출입을금하고있다.경기도는재난안전법에근거해지난해10월부터파주,연천,김포3개시군을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지정하고특사경을투입해24시간순찰중이다.아울러고압가스관리법은지자체등록없이고압가스운반차량을이용하면안된다고규정한다.정례브리핑하는구병삼통일부대변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구병삼통일부대변인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각에선대북전단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법령을단속에동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비판도하고있다.통일부구병삼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와관련,"각법률은입법취지에따라(대북전단에도)적용할수있다"며"그러한부분이오늘회의때논의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민간단체들이기습적으로전단을살포하는경우가많은데다전단살포에따른처벌도민감하게받아들이지않아이들법령으로대북전단을실효적으로막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납북자가족모임의호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북전단살포이유와내용등에대해설명하며납북된가족들의생사확인요청을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올해들어세차례전단을살포한납북자가족모임은납북자문제에대한정부의태도가달라지지않는한전단살포를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이날회견을열어"이대통령이(납북피해자의)90대노모두분을만나위로해주고,남북대화가열릴때납북자생사확인문제를북측에제기하겠다고한다면전단살포를중단하겠다"면서이런요구를외면한다면"오늘이라도바람이맞으면전단을날릴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노원·금천까지오름세금리인하등불안확산우려지난1년동안전국시세총액상위50개아파트의매매지수가22.20%뛰어오른것으로집계됐다.상승장에서소외됐던서울노원·도봉·강동구와금천·관악·구로등저가지역마저5~6월들어오름세가이어지는등집값불안이확산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신축아파트공급부족과금리인하,경기부양으로시장에통화량이풀릴수밖에없는상황에서잠재수요자들의매수심리마저자극하고있다는분석이다.16일KB선도아파트50지수를보면5월지수는115.0으로전월대비2.09%오르고전년동월대비22.20%치솟았다.4월에도전년동월대비20.18%올라급등추세가가속화하는중이다.KB50지수는대단지이면서평당가격이높아시세총액이큰상위50개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산출하는지수다.2020년대초반까지지방아파트들도일부포함돼있었으나최근서울상승과지방부동산시장침체로50개단지중지방은1개도없는상태다.그만큼양극화현상도심화하고있다.KB50지수에따르면서울매매가격지수는5월95.5로전달대비0.5포인트오르는데그쳤다.전년동월대비론6.0%상승했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지난5월89.3으로전년89.4대비오히려하락했다.이같은양극화현상심화속에서새정부출범을계기로한‘키맞추기조짐’도나타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새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해소기대감이부동산시장에본격반영되는것은물론,실제위축된경기를부양하려는움직임이속속확인되면서서울등주요지역의상승세가강화되고있다”며“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에대한내성이커지고마포,성동,과천등에서는규제지역으로새롭게추가되기이전에선제적으로매수하려는움직임들도가세한분위기”라고평가했다.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5월둘째주까지는일부지역에만집중되고노·도·강등일부지역에서-0.1~-0.2%의소폭하락세가나타났지만,지난4주동안은서울25개지역모두일제히오름세를보이고있다.이날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이지난10일사이8만2370건에서7만7420건으로6.1%감소했다.전세매물도2만6159건에서5.1%줄어든2만4833건으로줄었다.월세매물역시1만9729건에서4.6%줄어든1만8823건이었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텔아비브=AP/뉴시스]15일(현지시간)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은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폭발이일어나고있다.2025.06.16./사진=민경찬국내방산주(株)가2거래일연속동반상승하고있다.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계속되면서중동전쟁확전과장기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은이번전쟁이지속되는기간만큼은변동성이적은방산주에투자해야한다고조언했다.16일오전11시20분현재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현대로템은전거래일대비9800원(5.25%)오른19만6600원에거래중이다.장중19만75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아이티센엔텍은25.12%급등중이다.장중1350원을기록,신고가를찍었다.LIG넥스원(등락률5.13%),한화에어로스페이스(2.75%)모두이날장중신고가를새로썼다.지난13일(현지시각)발발한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이어지고있다.CNN등외신에따르면지난13일새벽이스라엘공군은200대의전투기를동원해이란의핵시설,방공망,군사목표물을집중적으로타격했다.지난14일에는이란의주요휘발유저장고,세계최대규모의사우스파르스가스전등에너지시설을타격했다.유엔주재이란대사는이스라엘의공습으로78명이숨졌고320명이상이다쳤다고전했다.이란의보복공격에나섰다.이란은이스라엘의공습이후13일밤부터14일새벽이스라엘을향해탄도미사일수백발과드론수십대를발사했다.10명이사망하고,약200여명이부상을입었다.이스라엘은주요무기수출국으로그동안한국방산업체들과는협력하기도,경쟁하기도했다.이스라엘이이란과전쟁을하는만큼비축무기나신규생산무기를해외에판매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이경우한국방산업체들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고분석한다.정동익KB증권연구원은"전쟁에따른민간인피해등은매우안타까운일이나경제적측면에국한해서본다면한국방산업체들에기회요인이될것"이라며"이스라엘의무기해외판매가상당기간제한될수밖에없는만큼한국산방공미사일,주력전차,자주포,무인기,부품등의무기류등의수출기회가증가할수있다"고말했다.지난해4월이스라엘과이란이충돌했던사례를분석했을때이번에도방산주등이한동안상승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지난해4월1일이스라엘은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에있는이란영사관을공격했고,같은달19일이스라엘이이란의본토를공격했으나이후양국의군사충돌은멈췄다.이기간국내방산주에투자하는PLUSK방산(당시ARIRANGK방산Fn)ETF(상장지수펀드)는수익률6.09%를기록했다.황산해LS증권연구원은"이번중동전쟁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처럼장기화할경우위험자산회피,유가·물가상승,금리압박등주식시장에장기적인하방압력을줄수있다"며"상황이진행되는동안은방산,조선등지정학리스크에면역이있는영역에투자하며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년만감독체계개편…금감위부활가능성오기형의원,김은경교수등경제1분과서주도할듯금융위신진창금정국장,국정기획위파견[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한주(왼쪽세번째)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출범현판제막식에서참석자들과제막을하고있다.왼쪽두번째부터국정기획위원회김용범부위원장,이위원장,진성준부위원장,방기선부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이재명정부가17년간지속돼온금융감독체계개편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국정기획위원회는16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판식을갖고공식출범했다.국정기획위는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과조기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의국정로드맵을짜고,정부조직개편의밑그림을그리는역할을하게된다.기획재정부명칭을재정경제부로바꾸고금융위를흡수하는내용의조직법개편안을발의한오기형의원,금융위폐지를주장해온김은경한국외대법학전문대교수등이금융당국조직개편을담당할국정기획위경제1분과에포진,금융당국개편의밑그림을그릴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전부터정부개편과함께금융당국에대한조직개편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금융의경우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해외금융은기재부가하는데금융위는감독업무도하고정책업무도하고뒤섞여있어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개편은기회재정부쪼개기와맞물려진행될가능성이높다.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하고,금융위의정책기능을기재부에넘기는방안이다.경제1분과는국회기재위간사를맡고있는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이이끈다.증권사리서치센터장출신홍성국최고위원,오기형의원,이재명대통령최측근그룹인'7인회'멤버인김병욱전의원등경제통전·현직의원들이대거포함됐다.민주당혁신위원장과금융감독원부원장을지낸김은경교수,이대통령의경제멘토로알려진주병기서울대경제학부교수,이종욱스타트런이사등도위원으로이름을올렸다.전문위원으로는선대위정책부본부장을지낸이동진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최환석·장기홍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정태호의원실김준하보과관등이참여한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도경제1분과에파견돼이재명정부의금융정책청사진을함께그린다.금융위최고에이스로꼽히는신국장은행시40회출신으로,지난해3월부터금융위의정책콘트롤타워인금융정책국을이끌어왔다.금융당국조직개편은오기형의원과김은경교수등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오의원은지난4월기재부명칭을'재정경제부'로바꾸고금융위를흡수하는내용의조직법개편안을발의했다.경제부처개편안화두에불을지핀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심포지엄을후원하기도했다.김교수는대선전부터논문과토론회등을통해금융위를폐지하고금감위를설치해감독기관인'금감원'과'금소원'을공적민간기구형태로두는방안을주장해왔다.김교수는지난12일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금융의지속가능한미래와금융개혁과제'토론회에서"금융정책과감독정책은금융위에,감독집행은금감원에부여한이원화된현행체계는그어느곳에서도사례를찾을수없는기형적구조"라며금융위폐지를주장했다.그는금융감독은금감원과(신설)금융소비자보호원이맡도록하고,금감원과금소원을보좌·지도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감독위원회를두는방안을제안했다.금감위원장과금감원장은한명이겸임하되,통제를위해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게하고예산역시국회가최종승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이원화된현체제는2008년이명박정권이들어서며만들어졌다.당시이명박정권은금융정책과감독의효율성을높자는취지에서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으로분리했다.양기관이엇박자를내고금융정책과감독이서로조화를이루지못하며정권이바뀔때마다개편론이나왔지만17년간별다른변화없이유지돼왔다.해체위기를맞은금융위는뒤숭숭한분위기다.금융위는최근새정부에대한업무보고를준비하며금융감독체계개편에대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했으며,직원대다수는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직원들은시장혼선과효율성저하등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계“차단보다는지연가능성”전망韓비축유200일분,업계“예의주시”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이격화하는가운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언급하면서정유·석유화학·항공업계가긴장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약20%가통과하고,한국으로들어오는원유는약70%가이곳을통과한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원유수급에차질이생겨가격이오를가능성이크다.16일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에스마일코사리이란의회안보위원회소속의원은이란국영IRINN방송과의인터뷰에서“이스라엘과충돌후호르무즈해협봉쇄를심각하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란,오만,아랍에미리트(UAE)사이에위치한호르무즈해협은중동의주요원유수송로이자전략적요충지다.전체폭은55㎞이지만거대한유조선이다닐수있게수심이깊은곳은10㎞이내로모두이란영역이다.지난13일이스라엘의이란공격으로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이제기되자미국서부텍사스원유(WTI)선물과영국북해산브렌트유선물모두한때13%가량폭등했다.전문가들은완전봉쇄가현실화될가능성은적다고본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면유가급등으로이란최대의석유수출국인중국과의관계에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이란이수출하는석유의약90%는아시아로가는데,이중대부분을중국이차지한다.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를받는상황에서최대무역파트너인중국과문제가발생하면자국에필요한생필품등의유입이막히게된다.이란은과거에도여러차례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겠다고위협했지만,직접시도한경우는없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한국,중국,일본원유·LNG선들의이동경로/marinetraffic캡처다만,이란이안전을이유로검문단속을강화하는방법으로물류를지연시킬가능성은있다.이란은평화와안전에문제가없는한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무해통항권’조약에가입돼있으나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검사를강화하기만해도물동량을지연시킬수있다.과거에도이란은해양환경오염등을이유로선박을억류했던적이있다.국내정유업계는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지만,단기적으로는수급에문제가없을것으로본다.현재우리나라는정부비축분과민간보유분등을합쳐약200일분의비축유를확보한상태다.만약정부비축분이90일분밑으로떨어지면자동차2부제등기름을적게쓰기위한정책이나올수있다.국내석유비축기지위치/석유공사홈페이지캡처가스업계는정유업계보다사정이좋지않다.액화천연가스(LNG)는석유보다비축이어려워국내LNG비축분은약10일분에불과하다.LNG선수송로가막히면가스수급이어려워질수있는데,국내LNG의약30%는중동에의존하고있다.중국발공급과잉으로불황을겪고있는석유화학업계나항공유부담이큰항공업계등도유가상승시타격이예상돼무력충돌상황을지켜보고있다.LNG벙커링선의모습./HD현대미포제공-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정부마다불거진'인사문제'…시스템복원시급묻고덮기식'낙마사태'…정부'신뢰성'훼손우려"역대정부처럼흔들릴수도…필요하면국민설득해야"[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정부인사검증시스템에이른바'경고등'이켜졌다.인사검증시스템을재정비해향후재발을방지할기회로꼽히지만,역대정부는이신호를등한시하다가국정운영의한축인'신뢰'를잃어버리는결과로이어졌다.정치권에선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가이번민정수석낙마사례를기점으로인사검증시스템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스라엘의이란공습관련경제안보긴급점검회의를하고있다.2025.6.13[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대통령참모임명5일만에'첫낙마'이대통령이지난13일오광수전대통령실민정수석의사의를수용하면서,정부첫고위직의낙마사례로기록됐다.오전수석은임명직후부동산차명보유와차명대출논란이불거졌지만,대통령실은"본인이그에대한안타까움을잘표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며거취에선을그었다.그러나부정여론이높아지자사의와수용은집권9일,임명5일만에결국이뤄졌다.인사낙마는역대정부에서빈번히일어났다는점에서의외의일은아니다.다만공직자에오른인사가개인의문제로잇달아낙마할경우'인사참사'문제로확대되면서정권차원에선부담으로작용됐다.특히민심에민감한'아빠찬스'논란이나,개인의일탈문제는정부의도덕성이흔들리는결과로이어졌다.윤석열정부당시첫낙마사례는김인철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다.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회장으로있던시절가족전원이풀브라이트장학금혜택을받은것으로드러나면서'아빠찬스'논란에휩싸인바있다.문재인정부의정권심판론한축이던'조국사태'가연상된다는측면에서,비판여론을이기지못하고지명20일만에자진사퇴했다.그럼에도윤석열전대통령은정권초기잇따른인사논란에도"전정권에서지명한장관중훌륭한사람을봤느냐"고대응했다.안경환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2017년6월16일오전서울서초동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들어선문재인정부는국민의높은도덕적요구를받았지만,첫낙마사례부터음주음전·다운계약서,허위혼인신고로인한혼인무효소송등논란이불거졌다.검찰개혁적임자로지목됐던안경환법무부장관후보자는이논란으로지명5일만에사퇴했다.문전대통령은안후보자사퇴를두고선"목표의식이앞서다보니약간검증이안이해진것은아닌가,스스로마음을새롭게느껴야할것같다"고반응했다.결국역대정권은첫낙마사례를인사검증시스템의경고신호로받아들이지않으면서줄줄이인사참사를겪었다.문재인정부는출범11개월이된지난2018년4월고위공직자8명이사퇴하는불명예기록을안게됐고,윤석열정부는출범100일도채안된시점에서고위공직자6명이사퇴하는사태가벌어졌다.'민정수석낙마',전체공직자검증시스템공백경고국회인사청문회를통과해야하는장관직과달리,민정수석에대한검증실패는'고질병'으로지적됐다.윤석열정부는민정수석실을폐지해논란을피했지만,문재인정부당시는'민정수석잔혹사'라는비판이제기될정도로인사검증기능이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민정수석의검증실패는곧공직자검증의허점이뚫렸다는지적이나올정도로중한실책이다.5대사정기관(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의업무총괄뿐아니라,산하에공직기강비서관을두고공직자인사검증업무도관할한다.정치권에서민정수석을둘러싼논란이터졌을때,소위'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다'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그러나'윗물'에해당하는민정수석은역대정권에서'잔혹사'라는명칭이붙을정도로불명예퇴장이잇달아벌어졌다.조국민정수석비서관이지난2018년8월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문재인정부의경우총6명의민정수석중초대민정수석인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807일로최장기민정수석이었다.그러나법무부장관으로지명된이후'아빠찬스'논란이불거지면서정부차원에선도덕성문제에치명상을입었고,김조원전민정수석은1년임기를채울쯤문재인정부를강타한고위공직자다주택논란에서'매각시늉'논란에휩싸여사퇴했다.이들의공통점은임명이후개인·가족비리가드러났지만,검증과정에선이를걸러내지못해'묵인'의혹까지자초했다.대통령실"민정수석중요성재확인…더욱신중"현재출범2주차를맞은이재명정부도이번오전수석의낙마로인해인사검증시스템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더욱이오전수석이논란으로인해한차례사의를표명했다가반려됐다는의혹까지제기되면서,'민정수석잔혹사'가재연될가능성이제기된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3일KBS전격시사에출연해"시간적으로매우제한적인그런상황에서능력중심으로사람들을뽑다보니이런문제가발생한것같다"며"다음번에는조금더국민눈높이에맞는그런인사들이발탁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진보당의한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대통령실이'안타까움을표했다'는말로넘어가려고했는데,그럼다음인사의문제가발생해도똑같은방식으로대응할것인가"라면서"누구나실수할수있지만,첫인사에대해어떤식으로대응하는지에따라향후5년이짐작이갈수있는만큼귀를기울여야한다"고했다.정문식대변인은13일논평을통해"문제제기이후에도사과·해명이아닌사의수용으로사태를무마하려한점은더큰문제"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현재오전수석낙마를통해불법정치자금제공자와의금전거래의혹이불거진김민석국무총리에대한사퇴를압박하고있다.이에대통령실관계자는"공직기강확립과인사검증을담당하는민정수석의중요성이이번계기로도다시한번확인됐다"며"좀더신중을기해서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새로운민정수석을준비하고있다"고강조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8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무,홍보,민정수석인선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강비서실장,오광수민정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2025.6.8[사진=연합뉴스]"'권력실세추천'병폐…이재명정부,역대사례반면교사삼아야"전문가들은민정수석등에대한잇따른인사검증실패원인이권력실세의추천에따른'믿고뽑는다'식문제라고지적한다.이에따라이재명정부는역대정부의고질적병폐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윤석열정부당시에도대통령이나권력실세가추천하면검증시스템이무력화됐다"며"문제를발견했어도권력실세가추천했기때문에넘어가는것인데,이재명정부에선민정수석역할을다시복원하는과정인만큼재정립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전수석의경우참모의조언에따라임명한것이아닌이대통령의의지가컸다고알려졌는데,오히려참모의추천이라면타격은덜했을것"이라며"임명된지5일만에낙마하는사태가벌어진것은부정적여론이조성될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말했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인수위없이꾸려진정부라인사검증시간이부족했던것같다"면서도"지금은대통령실비서진이라비판이덜한것이지,만약장·차관이었다면문재인·윤석열정부처럼흔들릴수있는만큼도덕성면에선앞선정부사례를또다시겪으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덕적으로완벽한사람을고르는것은불가능한만큼,오히려현정부에서꼭필요한인사라면설득작업도필요할것같다"며"공개적으로일부흠결이있지만,특정능력을높이사는만큼국민이양해해달라고말하는것도방법중하나일것"이라고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임대차시장투명화목적목적달성못한채종료전세사기도못막은제도5년만에부활한등록제4년에서6년으로증가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올6월부활했다.2020년폐지한지5년만이다.이제도는문재인정부시절'물밑에있는민간임대시장을세금혜택으로투명화하겠다'는취지로추진했지만'집주인의세금만줄여줬다'는비판을피하지못한채폐지했었다.다시시작한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이재명정부에선제기능을할수있을까.공교롭게도이제도의부활을결정한건부동산활성화에초점을맞추고있었던윤석열정부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2020년사라졌다가5년만에부활했다.[사진|뉴시스]5년만에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부활했다.아파트가아닌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등이른바'빌라'라고불리는주택이대상이다.왜'빌라'는5년동안민간임대주택등록제에서빠져있었던걸까.■시작점=일단시작점으로돌아가보자.민간임대주택등록은2017년문재인정부에서대폭확대했던정책이다.단기(4년)혹은장기(8년)간개인이나법인이소유한주택을'민간임대등록주택'으로만드는게골자다.임대인(집주인)과임차인,그리고정부모두에게민간임대주택을등록하는건각기다른이점이있다.임대인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임차인은임대료상한폭5%가적용된집에서정해진기간걱정하지않고살수있다.정부는'집주인'의목록을얻는다.세금을적게걷더라도임대인의정보를수집해'월세'시세를파악하거나임대인의임대수익등을계산하는토대를마련할수있다는거다.아울러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도의무화했다.임차인입장에서는보증금을제때돌려받지못하더라도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보증금을받을수있다는안정감을얻을수있었다.하지만'민간임대등록주택'정책은오래가지못했다.2020년집값이천정부지로뛰기시작하자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집값안정에별다른효과를주지않는다는지적이이어졌다.이후정부가세제혜택을철회하면서민간임대주택등록을마친임대인들로부터비판을받았다.결국2020년8월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3년만에막을내렸다.[※참고:2017년민간임대주택등록에세제혜택을도입할때는단기임대4년,장기임대8년짜리가있었다.하지만2020년8월제도가개편되면서장기임대기간을연장한10년장기임대주택만남았다.]■재도입=문재인정부이후출범한윤석열정부는지방부동산을살리고전세사기로위축된'빌라'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로2024년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다시시행하기로했다.민간임대주택법특별법을일부개정해서4년이던단기임대기간을6년으로늘리겠다는거였다.시행은2025년6월부터였다.[사진|뉴시스,자료|국토교통부,참고|12월기준,2025년3월100기준]이에따라지난4일부터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이시작됐지만우려의목소리도크다.'민간임대주택등록'으로빌라를보유한임대인들의세금부담은가벼워졌다.무엇보다집을많이가질수록더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대상에서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빌라가빠졌다.취득세ㆍ양도소득세등중과세부담도줄었다.빌라를많이살수록세금이걷잡을수없이불어나는구조가사라진셈이다.정부는이렇게임대인의부담을줄여시장에넘치는빌라가팔려나갈수있는환경을만들었다.하지만문재인정부시절단기민간임대등록이일으킨문제는아직보완되지않았다.2022년수면위로떠올랐던전세사기사건은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임대사업자들로부터발생했다.현행법에따라전세보증반환보험에도가입한주택이었지만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사람들이생겼고,그규모만4만명이넘었다.민간임대주택등록제가임차인을제대로보호하지못했다는방증이다.제도적한계도있었다.임대사업등록자로등록한사람이몇호의주택을갖고있는지알수있었던정부는민간임대주택에걸린채권규모를계산하는게가능했지만실질적으로전세사기의위험은막지못했다.그렇다고민간임대주택등록제가전월세가격을안정시킨것도아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이가능했던시기인2018~2020년연립ㆍ다세대주택전월세통합지수(한국부동산원)는계속해서올랐다.제도가폐지된2020년부터2023년까지는하락세로돌아섰다가2024년에야반등했다.제도의시행여부자체가전월세가격에영향을미치진못했단방증이다.■여전한한계=물론달라진점도있다.올해6월부터등록하는민간임대주택은기존보다주택을꼼꼼히본다.가치를과하게계산하지않기때문에전세보증보험에서감당할수있는보증금도줄어든다.전세사기문제가발생하더라도금전적피해를최소화하겠다는안전장치다.하지만이는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하지않아도적용하고있는안전장치에불과하다.전세사기사건이후일반주택의보증보험기준치도높아졌다.그렇다면부활한민간임대주택의이점은결국세금경감만남는다.정부가전세사기로인한악성임대인목록도발표하긴했지만이역시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와는무관하다.일부부동산전문가들은"민간임대주택등록은이미실패한정책이라고봐야한다"며"세금경감만이뤄질뿐민간임대주택등록으로실질적인주거환경개선이나임차인의안정된주택임대가이뤄진다고보기는어렵다"고꼬집었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는윤석열정부가부동산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다시꺼내든정책이다.전세사기로빌라를피하는임차인이늘었기때문이었다.하지만정작뜯어고쳐야할전세제도는유지한채세금경감이나자금유입만자극할것이란우려가끊이지않는다.기존정부가다시부활시킨'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이재명정부에서제기능을할수있을까.아니면또다시폐지수순을밟을까.명확한입장정리가필요할때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한주"국정과제신속히수립"…분과별하루2회회의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도별도설치…"국민의견반영"이한주(왼쪽다섯번째)국정기획위원장과국정기획위원회진성준,김용범,방기선부위원장등참석자들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현판식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6.1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종홍기자=이재명정부의5년청사진을그릴국정기획위원회가16일공식출범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국민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국정과제를신속히수립하겠다"고밝혔다.정부조직개편에대해선별도태스크포스(TF)팀을구성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국정기획위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판제막식을열고60여일간의활동에본격돌입한다고밝혔다.제막식이후에는임명장수여식,1차전체회의를진행했다.이위원장은"현장의다양한의견을경청해국민과기업현장요구에대한반응성을높이고예산법령규제합리화등실효적정책수단을마련해실행력을극대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과제의규모와성격에따라단기,중장기과제로구분하고기후대응등중장기과제는연차별실행계획을촘촘히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에대해선별도TF를구성해논의하겠다고밝혔다.개편의방향성은△과도하게집중된기능·권한의분산·재배치△인공지능(AI)3대강국대도약을뒷받침하기위한정부효율성강화△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부조직정비등이다.이위원장은위원회구성원들에게과업수행시속도감과완성도를중시하면서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도했다.그는"새정부의공약집을위원회활동기간내내곁에두고내용을숙지해달라"며"늘공부하고토론하며적극적으로배우는자세로위원회활동에진력을다해달라"고밝혔다.국정기획위는이한주위원장을필두로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부위원장을맡아위원회를이끈다.위원회는7개분과로구성되는데기획분과장에는박홍근민주당의원,경제1분과장에는정태호민주당의원,경제2분과장에는이춘석민주당의원이포진한다.사회1분과장은이찬진참여연대자문위원장,사회2분과장은홍창남부산대부총장,정치행정분과장은이해식민주당의원,외교안보분과장은홍현익민주연구원부원장이각각맡는다.각7개분과는이날부터국정과제수립에나선다.분과별로1일두차례회의를개최해공약을검토하고운영위원회와전체회의의결을통해최종안이확정된다.각분과외에도분권·균형발전특위,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등이설치된다.정부조직개편은별도의태스크포스(TF)팀을꾸려논의한다.국정기획위는국민주권위와국정자문단을통해경청한현장의아이디어와국민의의견을국정과제에반영한다는계획이다.조세·재정개혁안등핵심아젠다에대한구체적해답을제시하는역할도맡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한채없어…2억원안되는재산에무슨비리틈타겠나""아들,내입법활동대학원서에쓴적없어…인턴십도자기노력"출근하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6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황윤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는16일"내정치자금법사건의본질은정치검찰의표적사정"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번기회에다밝히겠다.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등정치검찰의수법이골고루드러날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균형성만맞춘다면담당검사를포함해누구를증인으로부르든환영"이라며"10억원이넘는누진적증여세(추징금과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를끈질기게다갚았다"고강조했다.또"판례에의하면환급을청해도될만큼국가채무앞에성실을다했다"면서"내나이에집한채없이아무리불려잡아도2억이안되는재산에무슨비리가틈타겠나"라고반문했다.특히김후보자는2002년서울시장선거와관련해자신이연루된'1차정치자금법사건'에대해"누가왜요구한정치자금인지도불명확한표적사정사건"이라며"2002서울시장후보이던저도모르게중앙당이요청했던선거지원용기업후원금의영수증미발급책임을후보인내게도물은이례적사건"이라고썼다.김후보자는2004년SK그룹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2억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추징금2억원을선고받고이듬해인2005년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던바있다.김후보자는"지원을요청한적도없는내게해당기업관련자들이미안해한사건"이라며2012년3월에발간된자신의저서'3승'으로부터관련내용을발췌해별도로소개하기도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이날글을통해그밖에제기된의혹들일부에대해서도해명에나섰다.김후보자는아들이고등학교재학시절교내동아리활동을하며작성한법안을실제국회에서발의하고,김후보자의아들은이를미국코넬대입학과정에활용했다는'아빠찬스'의혹을받고있다.또김후보자의아들이홍콩대연구인턴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도불거졌다.김후보자는"아들은입법활동을대학원서에쓴적이없다.내가그리하도록했다"며"아들은자기노력으로인턴십을확보했다.부모도형제도돕지않았다"고반박했다.자신의채무변제과정에대해서는"시급한순서대로채무를다갚았다"며"그과정에어떤불법도없다.세비및기타소득을채무변제에썼다"고했다.세비소득보다지출이많다는지적에대해서는"헌금이평균이상이었나보다"며"세비와기타소득을생활과채무변제에쓰고나머지는거의헌금으로낸것같다"고밝혔다.또"어려울때마다공부했다"면서"까다롭고어려운외국학교들을다정식으로다녔다.모든증빙이다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이날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근하는길에도'허위차용증을쓰고자금을지원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는취재진질문에"허위차용증이라는,허위나확인되지않은용어를쓰는건주의하시는게좋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2018년G7서캐나다총리와다투며공동성명철회2017년에는정상들과함께안걷고따로골프카트타고이동2018년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서앙겔라메르켈(가운데)독일총리가탁자에손을짚고있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팔짱을끼고있다.서울신문DB15일부터17일까지캐나다앨버타주카나나스키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의가장큰의제는미국과의관세협상과이스라엘-이란갈등문제가될전망이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G7정상외에이재명한국대통령등비회원국정상도초청해모두12명의정상이참석한다.한국과함께우크라이나,멕시코,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이초청받았다.이번G7정상회의에서는관세문제말고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새로운갈등이생길것을우려하며우크라이나사태나기후변화와같은문제에대한공동성명이발표되지않을예정이다.대신각국정상들은이스라엘과이란에대한긴장완화를촉구하는공동성명을발표할계획으로알려졌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번정상회담의목표에대해“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하는것을막고,이스라엘의자체방어권을보장하며,갈등이확대되는것을피하는것이포함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로떠나기에앞서“나는(이스라엘과이란사이에)합의가이뤄지길바란다.협상할때가왔다고생각한다”면서도“때로는국가들이먼저싸워서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G7정상회의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불만이많기로유명한데2017년이탈리아에서열린G7에처음참석한그는함께걷는다른6개국정상과달리혼자골프카트를타고이동했다.2018년G7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팔짱을끼고반항적인자세로앉아있고당시독일총리였던앙겔라메르켈이탁자를짚고서있는사진이큰화제를모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에어포스원에탑승하고있다.AFP연합뉴스당시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미국의철강과알루미늄관세부과에“모욕적”이라고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총리가“매우부정직하고나약하다”라고반박하며최종공동성명승인을철회하고정상회담을떠났다.2019년에는트뤼도전총리를비롯한정상들이트럼프대통령이늦는다고불평하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트럼프1기집권기간G6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과항상으르렁거렸지만,이번G6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과갈등을피하고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는입장이다.유일하게트럼프1기에이어2기에도같이G7정상회의에참석하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캐나다도착에앞서그린란드를방문했다.마크롱대통령의방문은북극권의광물자원을노리고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를매수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자이에반대하기위해서다.현재그린란드를소유하고있는덴마크메테프레데릭센총리의초청을받은마크롱대통령은“그린란드의주권과영토보전에대한프랑스와유럽연합(EU)의연대를전달하는것”이자신의방문목적이라고주장했다.트뤼도전총리의외교정책자문위원이었던롤랜드파리스오타와대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회의전체를방해하는돌발행동을하지않는다면이번회의는성공적일것”이라고전망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도입망설이는사이가동률70%턱걸이K제조업,AI만나면대변혁…현장관성깨야업력짧은中대항무기로집중투자절실편집자주한국이0%대성장률시대에진입하게된배경에는내수와수출부진,제조업경쟁력약화가자리하고있다.전문가들은난관을타개할유일한카드로인공지능(AI)을꼽는다.기업의경쟁력을키워무섭게성장하는중국제조업체들을견제하는것은물론이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에서도AI가큰역할을할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대기업의대규모인프라와투자,중소기업의유연성과현장밀착력이함께개방형혁신을추진해AI기술로산업생태계대변혁을일으켜야한다는것이다.핵심은K제조업이반세기이상쌓아온양질의노하우(암묵지)다.AI에데이터를결합한혁신의움직임은이미나타나고있다.그현장을조명하고경쟁력으로구축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4회에걸쳐진단한다.생활가전위탁생산(OEM)·개발생산(ODM)전문기업신성델타테크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이1조원에육박한다.최근에는회사의미래먹거리를책임질시니어돌봄로봇'래미'로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5'스마트홈부문혁신상을받았을정도로경쟁력을갖췄다.산업용특수윤활유전문제조업체인광우는수입에의존하던합성에스테르제품을국산화한중소기업으로정평이나있다.2015년250억원수준이던매출은지난해500억원까지뛰었고,올해700억원을바라보고있다.15%수준이던회사생산품의불량률은최근2~3%수준으로크게낮아졌다.두기업은업력40년을눈앞에둔중장년기업이자,인공지능(AI)도입으로새로운도약에성공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신성델타테크는LG전자와,광우는포스코와손잡고협력해기술개발과생산성개선에성과를냈다.스마트공장을구축하거나일부공정을자율제조로전환하는데성공한대표적사례다.생활가전OEM·ODM이나윤활유생산시설이값싼노동력을쫓아앞다퉈중국,동남아시아등해외로이전할때뚝심있게자리를지키며기술고도화에집중한결과다.AI도입망설이는제조업,가동률70%'턱걸이'그러나대부분의중소기업에AI기술도입은언감생심이다.지난4월중소벤처기업부의'제1차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공장을보유한중소·중견제조기업16만여곳가운데스마트공장을도입한비율은18.6%에그쳤다.10곳중채2곳도도입하지못한셈이다.기업들이도입을망설이는가장큰이유는'전환비용부담'이다.중기부에따르면스마트공장구축에는평균11억3000만원,중소기업도7억5000만원이소요된다.하지만정부지원은기초단계5000만원,중간1단계이상최대2억원에불과했다.업계가전격적투자와대·중소기업간협력을망설이는사이국내제조업의활력은빠르게식고있다.생산능력대비실제얼마큼생산됐는지실적을보여주는제조업평균가동률은2011년이후내내80%를밑돌고있다.2023년과지난해에는연이어72%대를기록하며코로나19확산탓에생산설비가동이타격을입은2020년(71.1%)수준으로내려앉았다.K제조업AI만나면대변혁…현장숙련자관성깨야전문가들은대기업과중소·중견기업의적극적인AI협력을통해국내제조업의오랜암묵지를데이터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암묵지는개인이경험을통해축적했지만글이나매뉴얼로는표현할수없는지식을말한다.1960년대부터제조업을전략적으로성장시키고1980년대수출대국으로의도약해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등고부가가치산업을성장시킨노하우의상당부분이암묵지형태로잠들어있다는얘기다.AI를통한대·중소기업간협력과데이터화는중국기술굴기에대응할유일한방안으로도꼽힌다.중국이'제조2025'전략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에성과를내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2015년관련정책발표후실제산업고도화의역사는10년남짓에불과하다.우리가50년이상쌓은제조업고도화를AI와결합하면보다경쟁력이있을것으로보는이유다.장준혁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는"조선·철강·이차전지등역사가긴레거시산업(기존공정기술을활용해제품을생산하는산업)공정은AI적용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면서"문제정의부터데이터수집까지새로운기술이진입하는데장벽이높다"고지적했다.이어"제조업분야는특히중국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데,다른산업과AI를투트랙으로경쟁력을끌어올릴시점"이라고말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