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과청년일자리를위한업무협약'체결정책협의체구성…장관참석분기별회의정례화하기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활성화및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업무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청년일자리를늘리고중소기업인력난을완화하기위해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협의체를구성해분기마다만나정책협력을본격화하기로했다.중기부는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부와이런내용의'중소기업·소상공인과청년일자리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업무협약은청년의취업기회를넓히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겪고있는인력난을완화하는동시에더나은근로환경조성과고용안정성을높이기위한범정부차원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양부처의공감대가형성되며마련됐다.양부처는협약을통해△청년과중소기업간일자리미스매치해소△신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현장중심고용·채용지원강화△근로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일자리기반마련등을위해협력할예정이다.양부처는특히중소기업인력난해소와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기업현장의스마트전환이필수적이라고보고지난달발표된'노동시장AI인재양성방안'의구체화를최우선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를위해중소기업AX(AI전환)지원사업과AI직업훈련사업을연계하는등중소기업에적합한인재양성을지원하고,직업훈련참여자의취업과창업지원을강화한다.구체적으로는중기부AX·DX(디지털전환)재정지원사업참여기업에노동부채용연계사업의가점을부여하거나중소기업재직자(구직자)기술전문교육협업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권순재중기부지역기업정책관은"양부처장관모두스마트공장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다"며"기존사업연계를강화하는한편중소기업재직자에대한AI리터러시교육도공동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양부처장관은정책협의체를구성하고장관이참석하는분기별회의를정례화해핵심과제들을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협의체논의과제로는△중소기업의일가정양립제도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강화△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추가확대△근로기준법적용확대와산업안정등노동현안에대한대안마련등도포함됐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중소기업일자리문제는노동부만의문제도아니고중기부만의문제도아니다.상당히풀기어려운문제"라며"오늘의업무협약은양부처의협업을통해현장에서체감하는정책을발굴하는첫시작점"이라고말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장관취임때부터'중소벤처고용노동부장관'이되겠다고얘기해왔다"며"대통령께서청년일자리를위해온나라가나서야한다고했는데중기부와의협업이청년들에게큰희망이되기를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천시장"동포청볼모로한정치공작…청사이전보류는꼼수"동포청"청사불편외면"…공개질의통해700만동포에사과·대책촉구동포청청사이전놓고동포청-인천시공방가열[재외동포청제공](서울=연합뉴스)박현수기자=재외동포청청사문제를둘러싸고동포청과인천시장간공방이이어지고있다.재외동포청(청장김경협)은지난16일유정복인천시장이자신의SNS에게시한"재외동포청을볼모로한정치공작,'보류'라는꼼수에속지않습니다"라는글과관련해깊은우려를표하며20일유정복시장에게보내는공개질의서를발표했다.동포청은질의서에서유시장이"송도청사이용불편에대한700만재외동포들의하소연에대해서는어떠한개선책도언급하지않은채이를정치공작이라고단정지었다"고지적하면서지금이라도재외동포에사과하고이용편의개선을위해노력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아울러재외동포들이여전히송도청사를원하고있다고판단한다면,인천시와재외동포청이공동으로공정한방식의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에승복할의사가있는지도질의했다.재외동포청은또현재송도청사직원의3분의2가이미인천에거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사이전검토를'직원출퇴근편의용'으로왜곡해인천시민을선동했다며해당발언을정정할의향이있는지도물었다.이어유시장이재외동포청의송도부영타워입주를추진한당사자임을언급하며현청사건물의임대료인상요구에대한대책을마련할계획이있는지,재외동포청이인천정착을전제로제시한4가지대책마련요구를수용할의사가있는지등에대해서도분명한답변을요구했다.오는6월송도청사임차계약만료를앞둔재외동포청김경협청장은지난15일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과의협의에서송도청사유지를위한선결조건으로▲임대인의임대료인상계획철회▲동포들의청사방문불편해소대책마련▲유치당시인천시의지원약속이행▲공항및서울접근성이용이한장소에안정적인청사마련등을요구하면서인천시의신속한대책수립및이행을전제로청사이전검토를잠정보류하겠다고밝혔다.이에유정복시장은16일SNS를통해"민주당과재외동포청장이갑자기인천시의지원부족탓을하며책임을떠넘기고있다"고비판했다.유시장은"'재외동포청이전'이라는무책임한말을해놓고,이것이대형악재가되자민주당국회의원들과민주당출신청장이똘똘뭉쳐'유정복탓'으로둔갑시키려고공격하는저급한정치공작에300만인천시민은결코속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공무원들의편의를핑계로인천의미래를볼모잡고흥정하려는그어떤시도도용납하지않겠다"며"'보류'라는꼼수로여지를남기는기만적인행태역시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본정한론자들주장과닮은그린란드병합론“나토종말알리는신호탄,중·러시아신났을것”“우리군대로그린란드방어”유럽에관세폭탄미국이나토국가공격하는자가당착→나토와해20일로재집권1년을맞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월19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국제공항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6.1.19.AFP연합뉴스메이지유신이후일본국수주의우익정한론자들이조선을침략,합병해야할이유로내세운것중의하나는,조선을그대로두면러시아등다른강국이조선을삼킬것이고,그러면일본이위험해진다는주장이었다.일본의안전과동아시아평화를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이먼저조선을먹어야한다는것이었다.일본열도를겨눈'조선반도비수(匕首)'론이다.조선을그대로두면적대적강국의지배아래들어가,그날카로운칼날이일본을찔러치명타를입히고동아시아는남진하는러시아나서구제국주의의식민지가될것이니,선수를쳐서먼저빼앗아야한다는것이다.뻔뻔하고후안무치한제국주의침략궤변이었다."나토종말알리는신호탄,중국러시아는신났을것"1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방어를강화하기위해소규모군대를파견했거나파병하겠다는유럽연합6개국과영국,노르웨이등총8개국에대해2월부터10%의관세를부과하고,그래도미국의그린란드매수/합병에동의하지않을경우6월부터25%로관세를올리겠다고했다.유럽은트럼프의"협박"에발끈하며지난해여름미국-EU무역협정체결뒤중단됐던930억유로(약160조원)규모의미국산제품에대한보복관세조기재가동방안검토에들어갔다.리사낸디영국문화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결정이"완전히잘못됐다"고했고,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미국의그린란드침공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우크라이나침공을정당화하고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종말을알리는신호탄"이되어푸틴을"세상에서가장행복한사람으로만들것"이라고했다.EU27개회원국대사들은18일긴급회의를열었고,수천명의그린란드주민들이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서항의시위를벌였다.2024년부터유럽연합(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를맡고있는카야칼라스는트위터를통해"중국과러시아는신났을것"이라며트럼프주장을비꼬았다.지난17일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그린란드국기를흔들며미국의그린란드병합시도에항의하는시민들.가디언1월19일유럽"우리군대로그린란드지키겠다"유럽8개국이그린란드에파병하기로한것의의미를두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하나는트럼프대통령주장의근거를허물기위한것이다.트럼프는그린란드를그대로두면중국과러시아가그린란드를삼킬것이고,그러면미국,유럽의안전과평화가위태로워질것이라고했다.그린란드에"개썰매2대"를보낸정도의덴마크방위능력과태세로는그땅을지킬수없다고도했다.결국미국이그린란드를병합해직접통치해야안전해진다는얘기다.'그린란드사태'와관련해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관세폭탄을맞은유럽8개국의대미수출입비중.위로부터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단위10억달러,2024년.가디언1월19일미국이나토회원국공격하는자가당착→나토와해유럽8개국은'그렇다면우리가군대를보내방어체제를강화하겠다'며파병했다.지난주그린란드문제를논의하기위해워싱턴을방문한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유럽8개국의)그린란드주둔군사력증강의목적은북극의안보를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항변했다.아무소용없었다.미국언론으로부터'아첨꾼'이라지탄받은밴스부통령과스콧베센트재무장관등측근들은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앵무새처럼되뇌었다.덴마크는지난주자국군대를그린란드에파병하겠다고발표했으며,다른7개유럽국들도유럽의나토회원국들이(트럼프가걱정한다는)북극안보에진지하게임하고있음을미국에보여주기위해그린란드에정찰임무병력을파견한다고밝혔다.그러자트럼프는돌연그8개국이"위험한게임"을하고있다며그들나라가미국의그린란드매수/복속을인정할때까지10~25%의관세부과방침을공표했다.이는트럼프의진짜목적이그린란드방어가아니라그것을핑계로한그린란드잡아먹기(병합)라는것을보여준다.이솝의우화'늑대와어린양'에서는이핑계저핑계로죄없는어린양을늑대가결국잡아먹고만다.트럼프의그린란드병합압박은"북대서양조약(나토)제1조와제2조를정면으로위반하는행위"라고바르샤바동방연구센터의로버트프슈첼선임연구원은지적했다.나토헌장제1조는회원국들이국제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어떤분쟁도평화적인수단으로해결하고무력사용을삼가야하는의무를,제2조는회원국들이자유민주주의제도를강화하고안정과복지증진을통해평화적국제관계를발전시키도록상호협력할것을명기했다.이런조항들에관심조차없어보이는미국이무력으로그린란드복속을강행할경우나토헌장제5조를위반하게된다.5조는'한회원국에대한무력공격은모든회원국들에대한공격으로강주하고공동으로대응한다'는것이다.이집단안보원칙은나토의존재이유이자핵심근간이다.트럼프는관세공격에도유럽이굴복하지않을경우무력점령도불사한다는자세를보이고있다.실제로공격한다면미국은제5조에의거해자국을스스로응징해야하는자가당착에빠지고,나토는와해된다.또하나는그린란드의미국복속을밀어붙이는트럼프와워싱턴의측근들최근행보를나토해체수순으로보는것이다.유럽공동군대의파병은냉전시기인1949년에미국주도로결성된이후유럽안보의근간으로존재해온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결성70여년만에해체되고있다는걸감지한유럽이미국없는대안집단안보체제결성을현실적인문제로고민하기시작한했음을보여주는징표다.유럽은트럼프가구상하고있는미국-중국-러시아3대국의세계분할지배구도를밀어붙일경우그것을거부하고유럽독자적인한축을따로구축해대항하려할것이다.트럼프재집권이후트럼프와그의측근들이제시한우크라이나전쟁종전구상에서도미국이유럽보다는러시아와의거래를우선하고있다는흔적들이역력하다.지난해4월본격화한트럼프의'관세전쟁'주적은중국이었으나,결과는오히려중국에가장관대했고미국의오랜동맹국들에더가혹했다.올11월중간선거성적에모든걸걸고있는트럼프는미국산대두(콩)수입재개와희토류수출규제조치연기를거래조건으로제시한중국에대중국관세전쟁의주무기인첨단반도체수출까지허용했다.21세기판조공체제트럼프의미국은유럽과의집단안보체제를해체하고미국일국이서반구와유럽을직접지배하는대국주의세계분할지배구도쪽으로움직이고있다.그것이미국제일주의의국익추구에최적의조건이라간주하고있는듯하다.이를위해트럼프가유럽과한국,일본등미국의기존동맹국들을속국으로거느리는21세기판조공체제를꿈꾸고있다는지적들이있다.EU와한국,일본이각기수천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고첨단기술제품생산공장을미국영토안에짓도록강제하는대신정권의정통성을인정해주고관세를면제해주는것은조공과책봉,진상품(조공품)과답례품(회사품)등으로구성되는근대이전중국중심의조공무역체제와닮은점이있다.트럼프의미국이일사불란한시진핑의권위주의적중화체제의'효율성'을선망하며그것을모방하려한다는지적도있다.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침공도우크라이나를비롯한옛소련시절연방공화국들과동유럽국가들을조공체제로다시묶으려는시도의일환이라는시각도있다.그린란드를그대로두면중국러시아가그땅을차지해미국과유럽을찌르는비수로활용해서방의안전과평화를무너뜨릴것이니미국이먼저그린란드를차지해야한다는논리는일본우익제국주의자들의조선침략논리와다르지않다.20일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재집권1주년이되는날이다.그1년간"나는국제법이필요없다"고큰소리친트럼프의"힘에의한평화"에기존국제질서가회복불능수준으로망가졌다.기성질서붕괴는위기이자기회다.기존대외관계틀에시선을고착시키는것은위험하다[email protected]

"제조장비세척성분잔류가원인"…2900만개유통전량회수중국내생산품에선불검출…국제적으로"0.3%이하는안전"평가20일오후양천구서울지방식약청브리핑실에트리클로산이검출된애경2080치약이진열돼있다.2026.1.20/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최근사용금지물질이함유돼논란이인'2080수입치약'전제품을검사한결과,87%제품에서해당성분이최대0.16%검출됐다고밝혔다.다만국제적으로통용하는안전기준인0.3%이하로"인체에유해하지않다"고했다.20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서울지방식약청에서브리핑을열고애경산업의2080수입및국내제조치약에대한트리클로산검사결과와함께,중국제조소Domy(도미)와애경산업을대상으로실시한현장조사결과를발표했다.트리클로산은주로세척·소독제,보존제용도로쓰이는성분이다.식약처는지난2016년소비자안전을위해치약에서의트리클로산사용을선제적으로제한한바있다.식약처는중국도미사에서지난2023년2월부터제조해애경산업이국내에들여온2080치약수입제품6종가운데수거가능한870개제조번호제품과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2080치약128종을수거해검사했다.그결과,수입치약870개제조번호가운데754개,87%에서트리클로산이최대0.16%까지검출됐다.애경산업이국내에서제조한128종에서는트리클로산이검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은"트리클로산이섞인경위를파악하기위해도미를조사한결과,치약제조장비의소독을위해해당물질을사용하는과정에서장비에잔류한성분이치약제품에섞인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작업자별로소독(세척)액사용여부와사용량에차이가있어치약제품에남은잔류량이일관되지않게나타난것으로드러났다.전문가들은트리클로산이0.3%이하로함유된치약을사용하는경우위해발생우려는낮은수준이라고보고있다.이날브리핑에서김규봉단국대약학과교수는"현재한국에서만구강용품에트리클로산을사용하지못하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세계적으로다쓰고있는물질"이라며"유럽이나호주등해외여러연구를살펴봐도트리클로산의인체축적과발암가능성은작다"고말했다.이어지난주식약처와실시한자문회의결과"트리클로산이0.16%검출된수준으로는위험이우려되지않는상황"이라고했다.미국FDA(식품의약품청)에서는구강용품에트리클로산사용을제한하는규정이없으며,유럽과캐나다,중국등해외의경우치약에트리클로산이0.3%이하로쓰일경우안전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식약처는애경산업이△회수에필요한조치가지연되는등회수절차를준수하지않은점△해외제조소에대한수입품질관리가미비한점△트리클로산이섞인수입치약을국내에유통한점등을확인했으며,행정처분절차등을진행할계획이다.식약처는국민우려를고려해수입자가치약을최초수입할때트리클로산성적서를제출토록하고,판매시에는매제조번호별트리클로산자가품질검사를의무화한다.또유통단계에서식약처가매년모든수입치약에대해트리클로산함유여부를전수조사하는등수거·검사를확대한다.수입치약의해외제조소점검대상을확대해트리클로산등국내금지된성분의혼입여부등을집중적으로점검한다.치약을포함한모든의약외품의위해우려성분모니터링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할방침이다.치약에대해의약외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단계적의무화검토와함께,위해한의약외품제조·수입으로취득한경제적이익환수를위한징벌적과징금부과의법적근거도마련할계획이다.한편,식약처는현재시중에유통된해당제품을2900만개로파악하고있다.다음달4일회수가완료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박선원"무인기일부러들키게보내…정보사와두가지사업"'北무인기'대학원생운영인터넷매체돌연폐쇄[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동환최윤선기자=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한대학원생이운영하던인터넷매체2곳이돌연폐쇄됐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30대대학원생오모씨가발행인으로등록된인터넷매체'엔케이모니터'와'글로벌인사이트'는이날오전10시께폐쇄됐다.두매체에접속하면'사이트는현재임시중단중'이라는안내문구가나온다.국군정보사령부소속영관급요원이북한관련보도를하는두매체를공작용위장회사로활용하며1천만원상당의활동비를지원했다는의혹이불거진지하루만이다.일각에서는언론사활동내역과관련한경찰수사망을피해가기위해사이트를폐쇄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오고있다.연합뉴스가해당매체의사무실로등록된서울주소지를둘러본결과정상적인언론사사무실로보기는어려웠다.마포구사무실은아예문이닫혀있었다.두곳전부사실상우편대리수령업무를하는회사가사무실로쓰고있었다.'北무인기'오모씨가발행인으로등록된언론사사무실[촬영최윤선]국가정보원출신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인터넷언론사는군공작용위장회사가확실하다"며오씨가2023년9월무인기제작회사를만든시점과군드론작전사령부가만들어진시점이일치한다고지적했다.현재대학원생신분인오씨와무인기를제작한장모씨는윤석열전대통령시절용산대통령실에서계약직으로근무한이력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서울의한사립대선후배사이인A씨와B씨는2024년학교의지원을받아창업한무인기제작업체에서대표와이사를맡았다.2020년에는통일관련청년단체를조직해함께활동하기도했다.박의원은"대통령실에근무하면서극우단체에서활동하고있었다는경력이정보사와서로딱잘맞은것"이라며"두가지사업을한것이다.하나는무인기제작하는회사를차린것이고하나는인터넷신문사두곳을차린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무인기를일부러들키게보냈다"며"윤석열때일어난일이이재명때도일어났다고혼란과미궁에빠뜨리면서윤석열을보호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군경합동조사TF는오씨가실제무인기를북한에날렸는지,그과정에외부단체나군등이관여했는지등을조사하고있다.오씨는지난16일방송인터뷰를통해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낸당사자라고스스로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우리·국민등주요은행외화예금금리하락AIA·메트라이프·신한·KB등생보사,달러보험판매확대계획부재달러예금과보험을취급하는금융사들이올해관련상품판매를자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금융당국이달러관련금융상품을환율상승요인으로보고관리강화를주문하자금융사들이이에맞춰마케팅을최소화하는등몸을낮춘것이다.20일금융업계에따르면현재주요은행들은달러외화예금의금리를낮추고마케팅을자제하고있다.신한은행은3개월이상6개월미만만기기준달러예금금리를지난14일연3.21%에서19일에는연3.11%까지내렸다.우리은행은이달15일해외여행특화외화예금‘위비트래블외화예금’의달러금리를연1.0%에서10분의1수준인연0.1%로크게낮췄다.국민은행은유튜버등크리에이터고객을대상으로환율우대100%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달러를원화로자동환전해입금받는방식으로유도하기위해서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는모습./뉴스1보험업권도달러보험상품판매계획을별도로두지않고있다.현재달러보험상품을판매하는AIA생명,메트라이프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등4개생명보험사는올해판매확대없이기존계약관리중심의영업전략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금융당국은원·달러환율이1500원가까이치솟자금융사에달러관련상품관리강화를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전날시중은행수석부행장들을불러달러예금상품과관련해‘마케팅자제방침’을전달했다.개인의달러상품투자열기를환율상승요인중하나로보고,은행권에수요억제협조를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16일에는AIA생명,메트라이프,신한라이프,KB라이프의담당고위임원을소집했다.현재금감원은달러보험을취급하는보험사에상품위험성등이고지됐는지여부를살피기위해자체점검을요구한상태다.생명보험협회가제정한‘외화보험상품운영에관한규준’을준수했는지여부도살필예정이다.이후추가로들여다볼부분이있거나위규정황이발견되면해당보험사에직접현장점검을실시할방침이다.금감원이속도를내면서조만간현장점검여부도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뉴스1지난달24일기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개인달러예금잔액은127억3000만달러(약18조7971억원)로,2024년말보다9억1700만달러(약1조3540억원)늘었다.2021년말이후4년만에최대치다.AIA생명,메트라이프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의달러보험신계약건수는2024년말4만598건에서지난해말11만7398건으로3배가까이증가했다.이찬진금감원장은지난13일“해외자산가치상승에대한막연한기대감으로해외주식투자와외화금융상품판매가증가하고있다”며“환율변동에따른손실위험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는등사전적투자자보호를강화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업계관계자는“일부금융사는내부적으로달러상품판매강화전략을세웠다가,최근급하게이를철회하고있는분위기”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론작전사폐지·우주사창설·비전투분야민간투입등軍구조개편안제시위법명령거부권·명확한계엄요건법제화도주문(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합동작전사령부를창설,합동참모본부의작전권을이양하는방안을'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미래전략분과위원회'가국방부에권고했다.합참은전략상황평가와군사전략수립과군사력건설을담당하고,작전기능은합동작전사에넘긴다는구상이다.20일권고안에따르면합참의장은대통령과장관의전략적보좌업무에주력하고,합동작전사령관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한미연합사령관을겸직하며평시는물론전시에도전작권을행사하게된다.미래전략분과위는전작권전환후지휘구조를단일화하고전·평시작전지휘의완결성을높이기위한방안이라고설명했다.분과위는또한합참예하에있는전략사령부를대통령·국방부장관직속부대로변경해지대지탄도미사일'현무-5'와같은전략자산을보유하도록주문했다.드론작전사령부에대해서는육·해·공군및해병대와의기능중복에따른비효율을고려해폐지하라고권고했다.각군에서드론관련작전개념을발전시키고소요도제기하는상황을고려할때드론작전사령부는불필요하고통합소요발굴등업무를담당하는기능사령부만있어도된다는게분과위판단이다.분과위의권고를국방부가수용하면'평양무인기'사건으로논란이된드론작전사령부는작전권이없는드론사령부로재편될것으로보인다.우주사령부창설필요성도명시했다.기존에국방부방위정책관실산하미사일우주정책과와합참군사우주과가있으나,급변한우주안보상황과미래전양상을고려해조직신설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분과위는북핵억제를위한고위력·초정밀탄도탄과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등핵심자산의조기전력화,국방연구개발예산의연평균10%이상증액등과제도제시했다.또한병역자원이줄어드는상황에서취사·수송등비전투분야에군무원등민간인력과민간군사기업(PMC)을활용하고추후일부전투지원영역까지확대할것을권고했다.아울러병역자원감소에대비하기위해입대할때단기징집병외다년복무전문병을선택할수있도록병역제도를개선할것을주문했다.분과위는이러한설계를토대로2040년상비병력35만명,민간국방인력15만명등총50만명규모의국방인력수준을제시했다.분과위는최전방감시초소(GP)·일반전초(GOP)경계작전과관련해서도기존의밀집된선형개념에서벗어나과학화경계장비에기반한거점중심의기동대응개념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병력감축에대응하면서도탐지능력은높이자는것이다.인공지능(AI)영상분석기능을갖춘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지난해부터일부전방부대에적용중이다.민관군합동헌법가치정착분과위도이날권고안을발표했다.분과위는군인복무기본법개정을통해위법한명령에대한거부권을명시함과동시에일선에서위법한명령이무엇인지판단할수있도록구체적기준을제시하도록했다.위법한명령을거부한자는항명죄등으로처벌받지않게면책규정도두도록했다.분과위는또12·3비상계엄같은일을방지하기위해장기적으로는헌법개정을염두에두되,먼저계엄법상'이에준하는비상사태'와같은불명확한표현을명확한구성요건으로바꾸라고주문했다.계엄때계엄사령관이모든행정·사법사무를관장할수있게한지휘감독권은분산하고,시행령개정을통한국무회의회의록작성·관리의무화도촉구했다.분과위는각군수사기관을국방부장관직속으로통합하는것을골자로한사법개혁추진도권고했다.다만권력집중에따른부작용을막기위해감찰과외부감시기능확대,민간자문위원회도입등보완방안도강구해야한다고밝혔다.국방부는각분과위가권고한방안의실현가능성을검토해단·중·장기과제로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할계획이다.국방부(CG)[연합뉴스TV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랑스는참여에부정적…트럼프,푸틴도평화위에초청가자넘어전세계사안개입의도…유엔역할약화우려도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양자회담을가지고있다.2025.09.23.ⓒAFP=뉴스1ⓒNews1권준언기자(서울=뉴스1)양은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을가자평화위원회에참여시키기위해프랑스산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압박했다.1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이평화위원회에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는기자의질문에"그가그렇게말했나?그는곧자리에서물러날사람이기때문에아무도그를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그의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매기면그가(평화위원회에)참여할것"이라며"하지만꼭참여할필요는없다"고덧붙였다.평화위원회는가자지구분쟁관리·감독을위한국제분쟁중재기구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9월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20개항목의평화구상을발표하면서가자임시통치기구를감독할최상위기구로제안했다.마크롱대통령과가까운소식통은프랑스가현재로서는해당구상에참여하지않을방침이라고전했다.마크롱대통령은최근미국이그린란드합병추진을위해유럽을압박하고있는가운데이에대응하기위해유럽연합(EU)의'반강압수단'(ACI)발동을요청하는등강경목소리를내고있다.한편로이터는트럼프대통령이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해구상한'평화위원회'를두고유엔의역할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외교가에서제기되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는평화위원회의장을맡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각국정상에게평화위원회관련초청장을발송했는데여기에는가자평화를넘어전세계분쟁해결을목표로하는보다광범위한역할이명시된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가입수한헌장초안에따르면미국행정부는약60개국에평화위원회참여를요청하면서회원국이가입기간을3년이상유지하려면현금10억달러(약1조4700억원)를기여해야한다는조건을제시했다.이에마크롱대통령을비롯해각국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초청에전반적으로신중한반응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도평화위원회위원으로초청한사실도확인됐다.그는"푸틴대통령은이미초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중수청·공소청법토론회개최…정청래"정부,당의견수렴지시"찬성측"사법관-수사관,상하관계아냐…보완수사권성급결론어려워"반대측"수사사법관,중수청제2의검찰만드는매개체…전관예우도"정청래"수사권이원화·수사사법관명칭문제는찬반양측공감한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0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신설을골자로한정부검찰개혁안을두고공청회를가졌다.정청래대표는"민주주의발전이라는큰물줄기위에서논의되고시행될것"이라며수사·기소분리원칙을재확인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오늘우리는검찰청폐지라는큰산을넘어무소불위의검찰청이아니라어떻게하면국민을위한조직으로공소청과중수청을만들어낼수있을지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국민대토론회를열었다"고말했다.정대표는"공소청과중수청의역할과권한,조직구성과세부운영방안까지국민기대를충족하는최적의검찰개혁안이도출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도검찰개혁및보완수사권과관련해당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가이루어지면정부에서는그의견을수렴하라고지시한바있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공소청과중수청신설등검찰개혁에대한우리당의원칙은분명하다"며"'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라는말처럼기소는검사에게,수사는경찰에게,수사와기소의분리의원칙이다.이런수사·기소분리에대한대원칙은한순간도흔들린적이없는검찰개혁대원칙"이라고덧붙였다.한병도원내대표도"수사와기소의분리를대원칙으로한검찰개혁완수는확고한입장"이라고거듭말했다.한원내대표는"당원여러분께서바라보는검찰개혁과우리당의원칙은차이가없다"며"우리당은공소청과중수청의역할과권한,조직구성에대해각계각층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해서대안을마련해내겠다"고약속했다.민주당은이날전문가를초청한공청회를통해정부중수청·공소청법을중심으로토론을진행한다.정부는지난12일중수청수사업무를위해변호사자격을가진수사사법관과1~9급의전문수사관을두도록했다.사실상'중수청이원화'를골자로한법안으로,당내에서는중수청설계가검사와수사관으로이뤄진기존검찰조직구성과비슷하다는비판이나왔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부여해야하는지여부도쟁점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발언하고있다.민주의원들이공청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이날공청회에서"검찰청을분리해중수청과공소청으로나누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업무공백이나사건처리지연등문제를방지하기위해현재검찰청에있는1만여명에달하는검찰청인력을어떻게하면전환하고재배치할것인지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고설명했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도'중수청이원화'구조가지휘감독체계가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은한조직내에서각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하는대등한협력관계"라며"전직을통해서수사사법관이될수있고수사를잘하면상위직으로갈수있다.유리천장이있지않다"고말했다.이날공청회에서는최호진단국대법학교수·신인규변호사·김민하평론가,김필성·장범식변호사·황문규중부대경찰행정학과교수가각각찬성과반대입장에서토론에나섰다.반대토론에나서는세사람은검찰개혁추진단에서자문위원으로활동했으나법안내용에반대하며사퇴의사를밝힌바있다.최호진교수는중수청이원화지적에대해서는"보직에따라서(분류가)이뤄지는것이지,사법관이팀장이되고전문수사관이팀원이되는상하관계라고할수없다.전문수사관도팀장이될수있고팀원으로서수사사법관도거기에소속될수있다"고말했다.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중수청법이나공소청법에서다루기보다는형사소송법등형사관계법령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이뤄져야하는것이고현행입법단계에서는이거를성급히결론지어논의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황문규교수는"수사사법관이중수청과공소청을융합하고중수청을사실상제2의검찰청으로만드는매개체가될것"이라며"전관예우시장을열어놓게된다"고우려했다.이어"검사의보완수사권은그냥수사권"이라며"제식구감싸기,전관예우작동장치로작동할것인데누가통제하나"라고반문했다.다만,양측은수사를담당하는'수사사법관'에'사법관'이라는용어가쓰일필요성이존재하지않는다며수정필요성에공감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마무리발언을통해"분명한,변하지않는원칙은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것"이라며"그것이민주주의에도맞다.절대독점은절대부패한다는만고의진리를(참석자들이)다동의를한것같다"고했다.이어"오른쪽으로많이경도돼있던것을가운데,중앙으로맞추려면왼쪽으로더힘을줘야하는것은물리의원칙이기도하다"고했다.정대표는"'경찰에게도기소권,영장청구권을줬다면검찰만큼못했을까'란생각이든다"며"(경찰에기소권등을줬다면)경찰의역량도많이커있지않을까란생각도든다"고했다.정대표는"유신헌법에'지방자치제도를실현하되조국통일후에한다'고하면지방자치제를찬성하는것인가.저는반대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나는이방향에찬성합니다만지금은아니다'라고하는것은실질적으로반대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의)방향도중요하지만속도도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을해봤다"며"(토론을통해찬반)양측이합의점을본것은중수청의수사이원화는좀문제가있는것같다,수사사법관의명칭을사용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다는부분은공감대를이룬것같다"고평가했다.민주당은정부의입법예고기한인26일을앞두고오는22일정책의원총회를재차열어의원들의의견을추가로수렴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차많이쓰면불리”…휴가배정에‘가중치점수제’도입고용부“연차시기변경권의‘막대한지장’요건검토”인력부족속승무원감축운항…서비스질저하우려확산대한항공B787-10[출처=대한항공]고용노동부가대한항공객실승무원휴가배정기준을'휴가사용실적'중심으로전환한상황을인지하고실태파악에나섰다.20일관련업계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지방청을통해대한항공의객실승무원'휴가제도운영변경'논란과관련사실관계확인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대한항공이휴가사용실적을주요기준으로삼아휴가를배정하는것이근로기준법취지에부합하는지여부를살펴볼전망이다.대한항공은최근객실승무원들의12개월간휴가사용실적과일자별가중치를기반으로점수를산정해총점이낮은순으로휴가를배정하겠다는내부방침을공개했다.평일휴가는10점,일반주말·주중단독공휴일은30점,설·추석·여름성수기등은50점을부여하는방식이다.연차사용이많을수록점수가높아져휴가배정에서후순위로밀리는구조다.특히공지에명시된'개인사유로연차를취소해도점수는감소하지않음','다른휴무로대체되더라도사용실적에는연차사용으로반영된다'는조항도논란을키우고있다.또한7월말~8월초와추석연휴등휴가제외기간도명시됐다.이는객실승무원들이연차사용을자제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형평성강화를명분으로내세운제도가현장에서는연차사용을제한하는데활용될수있다는것이다.노동부관계자는"대한항공의연차시기변경권사용에있어항공운송사업에어떠한막대한지장을주는지파악하고있다"며"항공업의경우특수한케이스로충분한인력확보여부와항공안전법등다방면으로살펴봐야한다"고전했다.대한항공승무원[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측은연차시기변경권행사가정당하다는입장이다.대한항공관계자는"주말및공휴일,연휴등특정일자에연차휴가신청이집중되면안전운항을위한최소한의인력확보가필요하다"며"불가피하게우선순위를부여해가능한선까지휴가반영토록한것이며법적인문제또한전혀없다"고설명했다.실제근로기준법제60조5항에따르면'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객실승무원의연차사용으로항공운항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이다.하지만대한항공내부에서는연차사용제한의근본원인이'인력부족'에있다고판단하고있다.한객실승무원은"연차를신청해도매번취소돼30일가량의연차가쌓여있다"고전했다.과거부터인력부족으로연차를자유롭게사용할수없는구조가지속됐다는게이들의설명이다.실제로대한항공은인력부족으로최근일부노선에서항공기편당탑승하는객실승무원수를줄여운영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윤종오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월부터8월까지운항한대한항공항공편의실제탑승서비스승무원수는기존계획대비1명~2명씩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대한항공은인천과뉴욕을오가는KE0085항공편에24명의서비스승무원을배치운영할계획이었다.그러나실제탑승한승무원수는23명이었다.성수기인5~7월을제외하면감축운영은지속됐다.이는객실승무원인력여유가충분하지않다는방증이다.업계에서는인건비절감을이유로신규채용을충분히하지않으면서연차사용을제한하는것은법조항을교묘히활용한것이라고지적한다.특히이번'휴가실적점수제'가도입될경우객실승무원들의연차사용을기피하게만들고이는결국피로누적과서비스품질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우려섞인목소리가나온다.진심노무사사무소배영현대표노무사는"병가,휴직,이직등일시적으로인원이부족하거나청구일이집중되는등의이유로회사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시기변경권사용이가능하다"며"다만,단순히인원부족으로객실승무원의연차시기변경권을사용하는것은문제소지가있을수도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EBN

[앵커]이재명대통령이민간인대북무인기사건과관련해"있을수없는일"이라며엄중한제재를지시했습니다.특히"국가기관이연관되어있다는설도있다"며철저하고신속한수사로다시는이런짓을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민간인소행으로추정되는대북무인기사건에대해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아직확정되진않았음을전제하면서도개인이정보수집활동을한다는건상상할수없다면서국가기관배후설을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물론수사를계속해봐야하겠지만거기에뭐국가기관이연관돼있다는설도있어요.아직은확정된건아닌데…"그러면서민간인스스로결정했더라도북한지역에총을쏘는전쟁개시행위와마찬가지라며철저한수사와엄중한제재를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개인이제멋대로상대국가한테전쟁개시행위를하면처벌하는그런법조문이있어요./철저하게수사해서다시는이런짓들못하게…"북한으로무인기가넘어가는것을놓친것은방공망에구멍이생긴거라며남북신뢰가깨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관리할것도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상파와종편등,경쟁자진입제한특혜를받는방송이공정성책무를다하지않고있다고작심발언을이어갔습니다.신임방미통위원장에게특정정치영역의정치적사건에대해서만검찰편향적보도행태를보인다며문제의식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떻게예를들면심사하고제재할것인지는최대한중립적으로/하는건당연한데,이런것에대한문제의식은우리가가져야한다그말이에요./'언론이니까100%마음대로해도돼'라는게꼭그런게아니다…"이대통령은산하공공기관을상대로한장관들의업무보고와관련해개선이없는곳은엄히훈계해야한다며관심갖고지켜보겠다고했습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영상편집이애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교육감후보·교육단체"교육감자격없다"논란지속사과하는천호성교수[촬영=백도인기자](전주=연합뉴스)백도인기자=전북교육감출마선언을한뒤상습표절논란에휩싸인천호성전주교육대교수가표절을인정하고사과했다.그러나다른전북교육감후보들에이어교육단체까지가세해"교육감자격이없다"며사실상사퇴를요구하고나서논란이이어질전망이다.천교수는20일전북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40여년간수백편의기고문을쓰면서인용이나출처를밝히지않은것같다"면서"인용한글의초기생성자인원저자,관련기관,전북도민앞에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말했다.이번사과는언론기고문과칼럼등에서상습적으로표절을했다는의혹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천교수는"학자로서,교육감후보로서참담하고송구한마음"이라면서"지금까지의기고문을확인해(표절부분은)삭제또는수정하고,반성의의미로당분간칼럼을쓰지않겠다"고고개를숙였다.그는이번논란에도도내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의'민주진보교육감'후보공모에대해서는"참여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이과정에서상습표절로부적격판정을받을경우의입장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는"도민이판단할것"이라면서사퇴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이에대해민주진보교육감후보공모에응하기로한노병섭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상임대표는이날보도자료를내"상습표절의혹,허위경력기재로인한벌금형등으로얼룩진천후보는민주진보후보자격이없다"면서"전북교육과민주진보진영을위해후보를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성명을통해"천교수는표절이상습적이고표절의정도가심한데도이를지적한언론사를상대로소송을하고있다"면서"진정으로인정하고사과한다고보기어렵다"고직격했다.단체는이어"천후보는지난선거에서상대후보의논문표절을비판하며'교육감자격이없다'고했다"면서"당시제시한기준으로표절시비를명명백백히가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앞서이남호전전북대총장등전북교육감출마예정자들도"중대한결격사유"라며사퇴를요구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