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논평]기업이'실적압박'만큼'노동존중압박'받도록만들어야"돈이없어서못하는게아니지않나"지난주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에서대통령이한말이다.이말은재난대비뿐아니라다른분야에도똑같이적용될수있다.우리는언제나,어느부문에서나늘자원이부족하다는말을듣고말하는것에익숙하지만,사실많은경우그것은'우선순위'와'정치적의지'의문제다.산업재해는그중대표적인사례다.2022년SPL평택공장,2023년샤니성남공장에이어지난달SPC삼립시화공장까지.SPC계열사에서노동자사망사고가반복되는이유,고김용균노동자에이어또다시태안화력발전소에서고김충현노동자의비극이벌어진이유,매일같이일하고퇴근하지못하는노동자가발생하는이유는기업에돈이없어서가아니다.사전예방보다사후보상이비용측면에서'합리적'이기때문에그런선택을한것이다.그렇게'떨어짐','깔림','끼임'등과같은'재래형'산재사망이반복된다.여기에복잡한하청구조가더해져하청노동자들은안전사각지대에놓이고,사고가나도책임소재는흐려진다.어렵게만든중대재해처벌법은솜방망이처벌에그치며경영자에게실질적책임을묻지못하고있다.기업들은여전히안전관리체계에대한투자에는인색하면서도,유수의법무법인에는막대한비용을쏟는다.이상헌국제노동기구(ILO)고용정책국장은"세계각국의국민소득수준과산업재해사망률을비교하면,둘간에는강한상관관계"(반비례)가있는데,그가운데한국은"예외적"이며,"소득대비산재사망률이너무높아그래프에집어넣기도힘들다"고한다(<왜좋은일자리는늘부족한가>,생각의힘).결국,부족한것은자원도,돈도아니다.노동자가죽고,다치는일만이아니다.정리해고와열악한처우역시'돈이없어서'가아니다.이는지금이시간까지도고공에서농성중인노동자들이증명한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2022년구미공장에화재가발생한후사업을청산했다.화재때문에기업이회생할수없는피해를입거나생산물량이없어서가아니다.한국에서토지무상임대와각종세제혜택을받은일본의모회사닛토덴코는한국옵티칼의잔여물량을다른자회사인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으로이전하며,156명의노동자를신규채용했다.그가운데희망퇴직을거부한한국옵티칼하이테크기존노동자들은정리해고됐고,이들은520일을훌쩍넘겨세계에서가장오랜기간고공농성을이어나가고있다.세종호텔앞지하차도구조물에서120일을넘게농성중인세종호텔지부장은정리해고철회를요구하고있다.세종호텔은코로나19유행을이유로구조조정을단행했지만,민주노총노조에대한탄압은그전부터시작됐다.외국어시험과같은이해할수없는해고절차,어용노조지원과주방·객실노동자외주화등,기업의의도는분명했다.정규직을해고하고,외주화를통해쉽게해고가능한유연한노동력을만들겠다는것이다.이미여러차례파업과단식을이어나갔던조선업하청노동자들의투쟁도마찬가지다.조선업불황기에구조조정을단행했고,남은노동자들은매우열악해진처우를감내하며일했다.이후조선업호황이왔지만하청노동자의처우는나아지지않았다.오히려처우개선을주장한파업을이유로470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현재한화오션앞30m높이의좁은CCTV철탑위에서조선하청지회장은100일가까이농성을이어가고있다.ⓒ시민건강논평이사례들의공통점은분명하다.표면적으로는기업의경영상위기로어쩔수없이노동자의희생을강요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기업이위기를전략적으로활용해노동자의권리와조직력을약화시켰다는것이다.만약정말화재가문제였다면,커다란이윤을올리며신규인력을채용하는한국니토옵티칼이구미공장의물량과함께노동자들의고용도승계했을것이다.코로나19유행으로인한경영악화만이이유였다면,세종호텔이고용유지지원금을추가신청하지않으면서정리해고를실시하거나민주노총조합원을탄압하지는않았을것이다.그리고순전히조선업불황때문에하청노동자의처우가악화된것이었다면,10년전보다도나쁜하청노동자의처우는이미개선됐어야한다.이는기업이노동자를존중의대상이아니라,통제대상,비용,부품,리스크쯤으로여기고있음을보여준다.그렇기에노동자의목소리는묵살되고,지워지고,탄압당한다.만약제도와정치가기업의이런노골적인행태를제어할수있는환경이었다면,사정은달랐을지도모른다.하지만지금은기업이이렇게행동해도문제가되지않는다.그렇다면우리는다시질문해야한다.우리가바라는사회에서노동이란무엇이되어야하는가.우리가바라는것이이윤과성장은수단이고,모든사람의존엄한삶이목적이되는사회라면,자본역시노동자의삶과목소리를무시할수없도록만들어야한다.이는제도와감시,정치적의지와시민적실천의문제이기도하다.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지금까지이야기했던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을통과시키는것은중요한첫걸음이다.하지만중대재해처벌법이보여주듯,제도를만드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법이현실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기업이'실적압박'만큼,'노동존중압박'을받도록만들어야한다.노동자편에서정부와기업에대해함께목소리내는일이중요한실천이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고용승계를위한국회청문회가열리도록,반복되는산재사망의진상이규명되고책임자처벌과재발방지대책에시민과노동자목소리가배제되지않도록,고공농성을이어가는노동자들이하루빨리땅으로내려올수있도록,기업과노동자가공평하게이익과희생을분담하며노동자들이더이상고통스럽게농성할필요가없도록말이다.[시민건강연구소]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기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재명대통령이취임12일만에G7(주요7개국)정상회의참석을통해다자외교무대에데뷔한다.이대통령이주장해온'국익중심실용외교'도첫시험대에올랐다.이를계기로한미·한일양자회담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전문가들은지난6개월간의정상외교공백에대한우려를불식하고상호신뢰를재확인하는게우선이라고입을모았다.16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한국시간기준)G7정상회의가열리는캐나다로출국해1박3일일정을마치고18일귀국할예정이다.이날출국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번자리를통해각국정상과유대감을형성하고통상문제를비롯한현안에서실질적성과낼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이라며"특히계엄과내란을이겨낸우리국민들의위대함과K민주주의저력을세계에알려대한민국의위상을한단계높일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취임후단기간내이번방문을전격적으로결정하게된배경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15일"민주주의와외교,경제통상영역에서의복원을바탕으로실용외교를적극추구하는계기라는의미가있다"며특히"지난해계엄위기로한국민주주의가위기에처했지만그위기를극복하고'민주한국이돌아왔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첫무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세계경제를선도하는주요국정상들이한자리에모이는만큼이들과조기에신뢰관계를구축,이대통령이주장했던국익중심실용외교의첫단추를꿸수있을것이라는판단도이번정상회의참석결정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4일취임선서에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다"고밝혔다.취임후단시간내결정된해외방문인만큼이대통령은지난14~15일주말은물론출국직전까지도참모진과회의를거듭하며G7정상회의를위한만반의준비를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가에서주목하는것은한미·한일정상회담성사여부다.이대통령은지난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첫정상통화에서이른시일내만나기로약속했다.한미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만남이된다.장시간회동대신10분안팎의'풀어사이드'(Pull-aside)방식의약식회담이이뤄질가능성도있다.윤석열전대통령도지난해11월페루에서열린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서퇴임을앞두조바이든미국전대통령과약식으로약10분간회담했다.한미간현안으로는7월8일90일간의상호관세유예기간이종료됨에따른통상협상,방위비분담금문제등굵직한과제들이거론되나이번회담에서두정상이이에대해직접논의할가능성은높지않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G7정상회의중한미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통상문제등구체적이야기가나올가능성은낮다고본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이기선제압하는식으로먼저이야기를꺼낼수도있겠다.어떻게대응할지는준비를좀해야할듯하고(우리나라입장에서는)앞으로대화를통해잘풀어나가자는식으로여유를갖고대하는게좋을것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한미정상회담이이뤄질경우한번에풀기어려운주제로이야기를나누기보다신뢰관계회복에좀더중점을둬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이정남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장은"미국과는장기적으로무역통상문제나방위비문제등을잘풀어나가야할텐데그전에최대한우호적신뢰관계를트럼프대통령과만들어내는게중요하다"며"신뢰관계를구축해두면향후양국실무진이협상에들어갔을때긍정적인기반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한일정상회담을가질가능성도나온다.특히올해는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는해인만큼양국정상이만나우호관계를재확인할수있고또그와같은과정이필요하다는제언이다.이정남원장은"새정부가들어선후미국과일본이우리나라외교안보정책의기조에대한궁금증이가장클것"이라며"한미일협력기조를기존대로잘해나가겠다는뜻을보여주는한편우리나라외교기조와관련해해외의우려들을불식시켜줄수있는메시지를던지는것이좋을것"이라고말했다.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도이번G7정상회의중한미,한일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가장챙겨할부분으로"신뢰회복"을꼽았다.민교수는"지난6개월간정상외교공백이있었는데이번회담은외교정상화토대를마련하는것"이라며"새정부출범이아직2주밖에안됐다는점에서G7정상회의에간다는것은실질적인성과보다그동안의국내정치혼란에따른리스크를해소하고신뢰를회복한다는의미가크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한미,한일양자회담외에도G7정상회의기간중캐나다에초청된다른옵저버(참관국)국가들과도회담을조율중이다.특히우크라이나도이번회의에초청된만큼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간조우가있을지,있다면우크라이나가여전히전쟁중인상황에서지원문제가거론될지도관심이쏠린다.우크라이나지원문제에대해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에비해더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윤창용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주러시아대사관정무공사)은"이란과이스라엘의전쟁격화로미국의관심이중동에쏠리고있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이줄어들것"이라며"젤렌스키대통령이이번G7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과만날경우미국의지원이줄어들고있는점,북한과러시아라는공통의적을마주하고있다는점등을들어한국에더많은지원책을요구할것"이라고예상했다.윤원장은"한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약식으로이뤄진다면러시아를향해선한러관계복원필요성을강조하는별도의전략적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면서"우크라이나는전후복구문제가우리나라에경제적으로큰이익을줄수있기때문에국제법원칙에입각해전임정부수준의우크라이나지원책논의를이어갈필요는있다"고봤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재판부결정에반발…김측"보석제도취지왜곡…사실상구속연장"탄핵심판증인출석한김용현전국방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김용현전장관은16일1심법원이직권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결정을내리자이를취소해달라며서울고법에항고했다.김전장관변호인단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에항고장을접수하고집행정지도신청했다고밝혔다.2심에항소·항고할경우항소·항고장은원심법원에내고이유서는2심에제출한다.1심단독판사사건은지법항소부가맡지만1심합의부사건은고법이담당한다.변호인단은항고장에서"보석제도는피고인의자발적인청구에따라일정한조건하에서석방을허가하는것이지피고인의의사에반해국가가임의로인신제약을연장하거나강화하기위한수단이돼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어변호인단은재판부에앞서여러차례보석을청구했지만철회했다며"현재피고인을포함한계엄관련지휘부전원의구속상태는그법률적근거와필요성을상실한불법구속상태로,피고인의보석신청과철회는이러한위헌·위법적구속상태에대한항의의의미를담고있었다"고밝혔다.아울러"법원이구속기간만료직전에피고인의명시적의사와무관하게직권으로보석을명하고,'주거지제한','연락금지'등의다양한보석조건을부과하는것은보석제도의본래취지를왜곡하고사실상구속상태를연장하는것과다름없는결과를초래한다"며"피고인의기본권을인위적으로제한하고행동의자유를부당하게규율하려는위헌적조치"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사건보석결정은절차적·실체적하자와위헌적요소가있고,구속기간만료후에도인신제약을지속하려는목적이내포된직권남용적결정"이라고도했다.이날재판부는구속상태로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재판을받아온김전장관에대해재판부직권으로보석결정을내렸다.김전장관측은이에"석방결정이아니라사실상김전장관에대한구속상태를불법적으로연장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강하게반발했다.앞서김전장관은구속기소된뒤약한달만에법원에보석을청구했다가기각되자항고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구속취소도두차례청구했으나역시불허됐다.당시에는구속만기를많이앞둔상황이었다.김전장관은재차보석을청구했으나지난4일취하했다.김전장관은작년12월27일구속돼오는26일로형사소송법에정해진구속기간6개월만료를앞두고있다.법률상1심에서구속은6개월까지만가능하다.이기간을넘기면무조건석방해야한다.이에검찰은재판부에직권보석을요청했고,김전장관측은반대의견을밝혔지만재판부는직권으로보석을결정했다.통상보석은당사자가청구하는사례가많지만,이번에는검찰이요청해법원이직권결정했다.김전장관입장에서는열흘뒤구속만기로풀려나면아무제약없이불구속상태가되지만그전에보석으로나오면법원이일정조건을붙여관리아래에두기때문에행동에제약이따른다.법원과검찰입장에선재판진행돌발변수를차단하는효과가있지만당사자측은이부분을문제삼았다.'내란재판'김용현·노상원등공판시작(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혐의를받는군경주요인사들의정식재판이시작된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내란죄관련첫공판을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회의부터기재부·금융위등겨냥…檢수사·기소분리논의전망조세개혁TF도별도운영…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손댈지주목"문열고달리는게아니라뚜껑없이달리는열차"…국정기획속도전강조국정기획위원회현판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등참석자들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현판식에서손뼉치고있다.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에서는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과제별로추진시점과목표등을정해'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2025.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5년간의청사진을그릴국정기획위원회가정부조직개편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의개혁과제를빠르고치밀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의역량이뒷받침돼야한다고보고'수술'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16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사무실에서1차전체회의를주재하고"정부조직개편안은별도의TF(태스크포스)를구성해완성도높은안을선보이겠다"고말했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도브리핑에서"그동안의비효율적관행을바로잡고정부역량을강화하기위해최우선으로조직개편에집중하겠다"며"국정운영이본격궤도에오르기전에정부조직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1기내각구성과동시에핵심과제가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조직개편은가능한속도감있게진행하자는공감대가있다"며"다만시한을언제까지할것인지정한바는없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의핵심과제로'과도하게집중된기능과권한의과감한분산·재배치'를제시했다.이는사실상기획재정부나검찰등민주당이권한집중에대한우려를표명해온부처를대상으로과감한개편안을내놓을수있다는뜻으로도해석할수있다.그동안민주당에서는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과거의기획예산처형태로되돌리고,나머지기능은재정부또는재정경제부등으로개편하는방식등이논의된바있다.검찰의경우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찰을기소만담당하는기소청또는공소를유지하는공소청으로분리·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민주당안에서힘을얻고있다.금융분야의경우기존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해야한다거나,아예부로개편해금융부를신설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국정기획위원회1차전체회의,발언하는이한주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에서는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과제별로추진시점과목표등을정해'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2025.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또인공지능(AI)3대강국대도약을뒷받침하기위한정부효율성강화,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부조직정비등을통해유능한정부구조로의조직재설계를강조했다.이역시기후에너지부신설등그간민주당내에서거론된조직개편안과연결돼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다만조대변인은기재부개편등구체적방향에대해서는"조직개편과관련한공약과선거과정에서대통령의약속이있었다"며"그런것들을포함해서정리하겠다"고만답했다.국정기획위는조직개편TF외에도균형발전특위,조세개혁TF등을별도로운영할방침이다.조대변인은"TF는5∼6개정도구성할생각"이라며"(분과별)분야를뛰어넘는문제들에대해서는TF를만들어진행하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특히조세개편안과관련해"중장기조세·재정개혁안등우리사회를더나은방향으로만들기위한다양한개혁어젠다(의제)들을논의하고,구체적해답을제시하도록노력하겠다"면서과업수행시속도감과완성도를중시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따라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부터언급해온상속세·근로소득세개편,나아가종합부동산세완화여부등이국정기획위원회논의범위에포함될지관심이쏠린다.국정기획위원회1차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위원장주재로1차전체회의가진행되고있다.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에서는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과제별로추진시점과목표등을정해'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2025.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는국정기획위운영계획과새정부국정과제수립방안이중점적으로논의됐다.이위원장은"내란에이어저희가굉장히모진싸움을거쳐여기까지왔다"며"이제는지난정부에서시작했어야할일을3년늦춰서지금새로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이미정부는출발했고대통령은일하고계신다"며"이건문을열고달리는게아니라아예뚜껑없이달리는열차처럼된상황"이라고단기과제의신속한수립을강조했다.다만"기후대응등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하는중장기과제는흔들림없이추진될수있도록연차별실행계획을촘촘하게마련하겠다"고역설했다.회의에앞서국정기획위현판식과위원임명장수여식,김진표전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특별강연등이진행됐다.새정부의인수위역할을사실상대신하는국정기획위는18일∼20일정부세종청사인근에서부처별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공무원들이현안대응에집중할수있도록부처로찾아가서보고받기로했다.내주부터는각분과를중심으로국정과제검토,조직개편검토등위원회활동이본격화된다.아울러국정기획위는"국민주권위원회와국정자문단을설치해현장의다양한정책아이디어와국민의견을경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출범(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정부의정책로드맵을그려낼국정기획위원회가16일출범했다.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에서는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과제별로추진시점과목표등을정해'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입구에국정기획위원회가현판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지방의원겸직,불편한이해충돌3편대전시전자칠판입찰의비밀❷선호도제외요구한대전J의원입찰방식에서선호도뺐지만…세금절감효과나타나지않아전자칠판입찰결과세금낭비해대전시교육청의전자칠판도입사업이지난해마무리됐지만논란은계속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視리즈'지방의원겸직,그불편한이해충돌'1편(더스쿠프653호)에서지방의원의겸직문제를꼬집었다.우리나라17개광역자치단체의원들은연평균6596만원(2024년기준)을의정활동비를받고있는데도법적으로겸직할수있다.돈도돈이지만,더심각한문제가있다.겸직논란이이해충돌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실제로국민권익위원회가2022년7월~2024년8월지방의회20곳(광역의회7곳+기초의회13곳)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실태를점검한결과는심각했다.이해충돌방지법을위반한사례가무려2318건에달했기때문이다.지방의회한곳당매월4.8건의이해충돌위반사례가터진셈이다.지방의회에서활동하기전했던업무내역을제출하지않거나부실하게제출한의원은절반이넘었다.#지방의원의겸직문제는아이들의교육권에도영향을미쳤다.한시의원의요구로전자칠판과컴퓨터입찰방식을놓고논란이발생한대전시가대표적이다.대전시에선그후어떤일이있었던것일까.653호에서보도한'전자칠판입찰의비밀'上편에이어대전시전자칠판입찰방식변경논란이낳은문제점을계속해서짚어봤다.​대전시교육청의전자칠판입찰방식변경논란이예산낭비이슈로옮겨붙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視리즈'지방의원겸직,그불편한이해충돌'전자칠판입찰의비밀에서지방의원의겸직에서기인한이해충돌논란을보도했다.대전시교육청이전자칠판입찰방식을변경하는데한시의원의입김이작용한게아니냐는의혹이핵심내용이었는데,이이야기를이어나가보자.두번째中편이다.2024년하반기대전시교육청은학교에보급할전자칠판과컴퓨터(PC)의입찰방식을바꿨다.예산절감등의명분을앞세워'현장선호도'를제외하고100%추첨방식을도입한것이다.하지만"선호도조사를입찰방식에서제외하라"는시의원의수년에걸친발언이입찰방식을변경하는데영향을미친게아니냐는논란이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먼저시계추를2021년으로돌리자.대전시교육청이그해도입한전자칠판사업은뜻밖의암초를만났다.대전시J시의원(이하J의원)이이듬해업체를선정하는과정에'현장의선호도'를반영한것을문제삼은게발단이었다.J의원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열린대전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관련문제를끊임없이제기했다.J의원은입찰방식에서선호도를제외하고입찰참여업체를늘리면가격이더내려갈수있다고주장했다.입찰방식에서선호도를빼면세금을더아낄수있다는것을입찰방식변경의이유와명분으로제시한것이다.까마귀날자배가떨어졌는지는알수없지만,대전시교육청은2024년하반기전자칠판과컴퓨터(PC)입찰방식에서선호도를빼고100%추첨방식을도입했다.대전시교육청은J의원의압박으로입찰방식을바꾼건아니라고주장했다.기존공개경쟁입찰에서사용해온'표준평가방식'에서선호도를반영하는방식이없어졌다는게이유였다.완전히틀린말은아니다.조달청은2023년6월다수공급자계약(MultipleAwardSchedule·MAS)제도를개선하기위해행정규칙을개정했다.이과정에서기존4종류였던표준평가방식을2종류로단순화했는데,제외된두개중하나가선호도를반영하는방안이었다.이렇게개선한MAS제도는그해7월1일시행됐다.문제는선호도를반영할방법이없었던건아니란점이다.MAS제도엔표준평가방식외제품기술력·품질등을평가하는종합평가방식도있는데,이를활용하면선호도를얼마든지반영할수있었다.하지만대전시교육청은종합평가방식을선택하지않았다."기존입찰제도에서선호도를반영하는방식이사라졌다"는대전시교육청의주장이설득력을얻지못하는이유다.그렇다면숱한논란끝에변경한전자칠판입찰방식(선호도제외)은J의원과대전시교육청의판단대로예산절감효과를발휘했을까.그렇지않다.바뀐입찰방식으로전자칠판과PC를구매하면서세금은더들어갔다.어떻게된일일까.지난해12월열린대전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의내용을살펴보자.지난해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248대,서부교육지원청은263대의전자칠판을구매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두곳모두전자칠판을일반적인공급가격보다비싸게구매했다.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조달청에서평균490만원인전자칠판을대당50만원이나비싼547만원에구입했다.서부교육지원청은520만원수준인전자칠판을556만원에구입하면서대당30만원가량의세금을더썼다.결과적으로전자칠판을장만하는데2억원(동부교육지원청1억2000만원+서부교지원육청7800만원)의세금을더지출한셈이다.전자칠판제조업계에선이를'입찰방식을변경한데서기인한결과'라고꼬집고있다.업계관계자의말을들어보자."입찰방식에선호도가있었을땐업체들이높은사양의전자칠판을낮은가격에공급하려고노력했다.하지만100%추첨방식으로바뀌면서좋은제품을싸게판매할이유가없어진것이다."그는"대전시교육청이요구한기본사양에가격대만비슷하게맞추면낙찰을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며"결국가격은같은데낮은사양의전자칠판이낙찰되는일이발생했다"고말했다.대전시교육청은이주장을강하게반박했다.대전시교육청은"학교에공급되는시기에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나눠서발주를한것"이라며"절감할수있는예산이5%정도차이는나지만학교에빠르게공급하려하다보니그렇게됐다"고밝혔다.그렇다면둘중어느쪽이진실의혀를깨물고있는걸까.지난해낙찰된전자칠판의사양을보면답이나온다.결론을살짝공개하면다음과같다.지난해대전시동부교육지원청이구매한전자칠판은86인치크기에램16GB,메모리512GB제품이었다.서부교육청은86인치,32GB,메모리512GB인전자칠판을구입했다.대전시교육청이설치비등부대비용을포함해전자칠판1대당들어간예산은모두660만원이었다.사양이다른제품을같은가격을주고구입한것이다.이이야기는視리즈'전자칠판입찰의비밀'下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2차추경통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할듯일반국민25만원,기초생활수급자50만원방안거론두차례분리지급방안거론…2차땐고소득층제외고소득층안주거나지급액깎는방안은당정간이견[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정부와여당이일반국민은25만원,취약계층은최대50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16일정치권에따르면현재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마련중인2차추경안에는내수진작을위해지역화폐형태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는방안이포함돼있다.당정협의에서는소득수준별로민생회복소비쿠폰의지급규모를차등화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일반국민에게25만원을지급하되기초생활수급자는50만원,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40만원,소득상위10%는15만원을지급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지급방식은두차례로나눠지급하는방안이거론된다.1차로는기초생활수급자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0만원,일반국민15만원의기본금액을지급하고,2차때는건강보험료기준상위10%고소득자를제외한사람들에게10만원씩을추가지급하는안이다.고소득자선별에시간이걸리는만큼1차때는전국민에게소비쿠폰을지급해신속하게경기진작효과를내자는취지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1일서울시내의한폐업식당앞에임대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당초민주당은전국민에게같은액수의지원금을지급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저소득층에더많은지원금을주는선별지급방안을일부수용하는모양새다.다만그밖의소득계층에서도소비쿠폰을차등지급하는방안에대해서는당정간이견이남아있다.정부는고소득층에대해서는지원금을지급하지않거나지급액을낮추는방안을제안했지만여당은이에부정적이다.민주당관계자는"이번소비쿠폰은대량으로소비가일어날수있도록마중물을집어넣자는취지인만큼굳이고소득자에대한지급을제한할필요는없다고본다"며"(선별지급은)불필요한비용과갈등만유발할수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무엇보다국민들이빠르게소비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며"저소득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같은기존전달체계가있으니까가능하지만,새로운전달체계를만드는건빠르게작동하기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당초민주당이올해초발표한자체추경안과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은전국민에게모두25만원을지원금을주는'보편지급'성격이었다.[포천=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오후경기포천시신읍사거리인근에서골목골목경청투어를열고치킨을맛본뒤지역상품권으로결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3년연속'세수펑크'가예상될정도로재정여건이좋지않은상황과모든국민에게같은액수를지급하는것은'포퓰리즘'이라는비판등을고려해차등지급쪽으로방향을선회하고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지급될가능성이높다.특정지역에서일정기간내에만쓸수있도록해지역경기진작효과를극대화한다는계획이다.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지역화폐발행을지원하는예산도이번추경에포함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정부는지난5월국회를통과한1차추경안에서지역화폐할인발행(10%)에대한국비지원예산을4000억원규모로편성했는데,이번추경안에는지원규모가커질가능성이높다.또경기가어려운지자체의경우국비지원비율을높이는등지역별로차등지원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조만간이같은내용이담긴추경안을발표할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이번2차추경안이20조원안팎규모가될것으로보고있다.다만기획재정부는"현재추경안과관련해관계부처협의중이며,민생회복지원금등구체적인사업내용은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추경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기획위"속도감과법안·예산강력실행계획이키워드""정부조직개편,가능한속도감있게진행하잔공감대있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국정기획위원회1차전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예빈수습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16일첫회의를통해"대통령국정철학을반영한국정과제우선순위와구체적실행계획을담은새정부5년청사진을분명하게제시하겠다"고밝혔다.정부조직개편은최대한신속하게마무리하겠다는방침이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1차회의를마친뒤진행한언론브리핑을통해"위원회주요미션은새정부국정운영방향및국정과제,정부조직개편방안수립"이라며이같이밝혔다.조대변인은"속도감과법안,예산등강력한실행계획이키워드가될전망"이라고설명했다.특히별도의TF(테스크포스)구성등을통한신속한조직개편이강조됐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예산편성기능을따로떼어내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할하는방안등을검토한바있다.이에조대변인은"그간비효율적관행을바로잡고정부역량을강화하기위해최우선으로조직개편에집중하겠다"며"국정운영이본격궤도에오르기전에정부조직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1기내각구성과동시에핵심과제를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위원10명안팎으로구성된국민주권위원회와국정자문단을띄우면서'소통정부'를구축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균형발전특위,조직개편및조세개혁등에대해서는별도의TF를운영할계획이다.조대변인은"조세및재정등우리사회한단계도약을위해반드시개혁해야할핵심어젠다를논의하겠다"고말했다.조대변인은브리핑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정부조직개편은가능한속도감있게하자는공감대가있다"며"시한은언제까지로정하지않았고신속하게정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출범한위원회는정부가임기중추진할국정과제의로드맵을제시하며이재명정부의100대국정과제를정리,과제별로추진시점과목표등을정해'국정운영5개년계획'을마련할방침이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조대변인은"국정기획위가장중요한일은그간대통령선거과정속에서한공약,국민제안을정리해새정부비전과목표,국정과제등을실행하는것"이라며"현안은위원회가관여하는게아니고부처와대통령실,국회단위에서하는것"이라고말했다.최근국회에서는민주당의원들에의해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법이발의됐는데당과정부,대통령실협의과정을통해국정기획위활동기간내해당법안이통과될수있는지묻는질문에조대변인은"주체간협의가긴밀히진행된다"고답했다.조대변인은"해당분과가상임위원회,전문가의견을듣고속도감있게진행한다는취지"라며"최종결정은대통령에게보고하고결정한다.임의로결정하지못한다"고강조했다.국정기획위는매일분과별회의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오는17일부터는운영위원회의를개최하면서주요회의체도본격가동한다.오는18~20일엔세종청사인근에서부처별업무보고를받는다.조대변인은"업무보고후에각분과를중심으로국정과제를검토하고조직개편을검토하는등위원회활동이본격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국정기획위사령탑은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다.부위원장3명은당연직으로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이맡는다.위원장단산하분과는총7개(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현역민주당의원들이대거합류해분과장및분과위원으로활동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절연휴·618쇼핑축제등영향"…산업생산은5.8%증가해예상치하회신규주택가격전월比0.2%하락…"외부요인불확실성커내수동력강화해야"중국충칭의완구매장'팝마트'[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중국의지난달소매판매가작년동기대비6.4%성장했다.산업생산은5.8%증가하며예상치를밑돌았다.16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5월중국소매판매는작년동월대비6.4%증가해로이터의시장예상치(5.0%)를크게웃돌았다.이러한예상외의호조는2023년12월이후가장높은성장세로나타났다.앞서4월에는전년동월대비5.1%증가했다.소매판매는백화점,편의점등다양한유형의소매점판매수치로내수경기가늠자다.반면5월산업생산은전년대비5.8%증가해로이터예상치인5.9%를하회했다.전월(6.1%↑)보다낮은수치다.농촌을뺀공장,도로,전력망,부동산등에대한자본투자변화를보여주는1∼5월고정자산투자도지난해같은기간보다3.7%증가해시장예상치(3.9%)를하회했다.또1∼5월부동산개발투자는전년동기대비10.7%감소해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또5월'규모이상'(연간매출2천만위안,약40억원이상기업)기업의이익은전년대비5.8%증가했다.5월전국도시실업률평균은전월대비0.1%포인트하락한5.0%였다.1∼5월은5.2%로나타났다.또중국당국이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다양한부양책을실시하고있음에도5월신규주택가격은전월에비해0.2%하락했다.이는로이터통신이국가통계국발표자료를기반으로계산한값이며,2023년5월이후부동산경기의지속적인정체추세가계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고로이터는짚었다.전년동월대비5월신규주택가격은3.5%하락했으며,4월(4.0%하락)에비해하락폭은다소줄었다.국가통계국은"전반적으로5월에는다양한정책들이시너지를일으키면서경제안정과발전을촉진했다"라면서"다만,외부의불안정하고불확실한요소가여전히많아국내수요를진작하기위한내부동력이강화돼야할것"이라고밝혔다.5월소매판매의깜짝성장은미중무역전쟁파고속에서중국정부에자신감을줄수있는지표가될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통신은짚었다.다만이는경기회복의신호탄이라기보다는중국의상반기최대쇼핑축제인'618'행사가예년에비해다소이른5월중순부터시작하는등일시적현상일것으로분석됐다.블룸버그는전문가를인용해소비심리가본격적으로회복됐다고보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소시에테제네랄중화권분석가미셸람은블룸버그에"5월노동절연휴,소비보조금,618행사등이맞물려소매판매가증가했다"면서"반면주택가격이여전히하락세를유지하는데다소비보조금의효과도약화하고있어이러한성장세가지속될수있을지는확신할수없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도이번지표를경기반등신호로해석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평가했다.싱크탱크'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쉬톈천선임연구원은"가전제품등직접적인소비보조금이있는분야는효과가나타나고있으나,부동산개발등분야는여전히고전하고있다"면서"특히앞으로는공무원접대규제,618행사종료,보조금지원중단등의'삼중고'에놓일수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오늘출국합니다.취임12일만에국제정상외교무대에발을내딛게됐는데요.지난6개월간의외교공백을해소하고,민주주의의위기에처했던한국이국제사회에다시돌아왔음을알리는첫자리가될것으로보입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취임12일만에첫해외방문길에나섭니다.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참석하는1박3일강행군입니다.새정부내각구성도채마무리되지않았지만,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상외교의복원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봤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6개월여간멈춰섰던정상외교의공백상태를해소하고정상외교의복원을,재가동을알리는출발점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특히비상계엄으로민주주의위기에처했던한국이다시돌아왔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첫무대라는점에대통령실은의미를뒀습니다.이대통령은그동안강조해온국익중심의실용외교에도본격적으로시동을걸예정입니다.세계경제를움직이는주요국정상들과만나눈앞에놓인현안들을타개하기위한동력을부여한다는계획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미국,일본등주요국의정상과교유하고협의함으로써관세등당면외교현안,경제통상현안에대한타개방안을모색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출국당일오후캐나다캘거리에서주요초청국정상들과양자회담을가질예정입니다.저녁에는주최국공식환영행사에대통령내외가함께참석하고,다음날정상회의가열리는카나다스키로이동해G7정상들과에너지안보를주제로세션과오찬을함께합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AI에너지연계를주제로두차례발언할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미국트럼프대통령을포함해G7정상들과의양자회담일정도조율중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께서미국과긴밀한협의를통해관세와안보관련현안을타결한다는입장이서있고,협상팀에방침을내려놓은상태"라며"정상회담이성사되면실무협상을추동하는동력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597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과작당모의했나…통화후김건희에'무혐의'면죄부선물"혁신"명태균수사본격화시기에통화…그만두고특검받을준비하라"심우정검찰총장사퇴촉구하는조국혁신당(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을비롯한의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심우정검찰총장사퇴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6일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해10월비화폰(보안휴대전화)으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과통화했다는내용의언론보도와관련해특검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심총장은비화폰을이용해대통령실과작당모의를했는가"라며"공수처는심총장을신속히수사하고,특검역시심총장의내란가담등에대한수사에신속히착수하라"고촉구했다.김원내대변인은"심총장이윤석열의밀명을받아헌법과국민을우롱했다고의심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통화시기는검찰의'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처분직전이었고,통화후김건희는무혐의라는면죄부를선물받았다"고주장했다.김원내대변인은'검찰정책에관한일반적통화였다'는검찰측해명에도"검찰정책이나행정이도·감청을걱정해야할국가안보사안이냐.왜굳이흔적이남지않는비화폰을썼느냐"고따져물었다.이어"검찰총장이언제부터비화폰을사용했는지도의아하다"며"검찰총장이전례없이비화폰을지급받은것역시검찰이윤석열의친위대였음을방증하는증거"라고지적했다.김기표원내부대표는MBC라디오에서심총장이비화폰통화의혹과관련해특검수사대상이될수있느냐는질문에"저는될거라고본다"며"내란사태에잘못한것은분명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답했다.김원내부대표는현직검찰총장이수사대상이된전례가없다는지적에도"일단비화폰이지급된것,그리고비화폰으로통화한것자체가이미문제가있는행위"라며"전직대통령도수사받고구속되는상황인데,총장이든누구든예외는없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역시특검필요성을거론하며심총장의사퇴를요구했다.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기자회견에서"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를맡은)특검은심총장과김전수석의비화폰통화의혹을밝혀야할것"이라며"'명태균게이트'수사가본격화하던시점에윤석열의두심복이비밀리에무엇을의논한것이냐"고말했다.김권한대행은이어"심총장은허수아비총장이돼서망신당하지말고본인이거취를정하는게맞다.그게공직자로서마지막도리"라며"빨리그만두고특검받을준비나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은심총장의자녀외교부채용특혜의혹을두고도공세를폈다.민주당은오는17일'심우정검찰총장자녀특혜채용비리진상조사단'회의를열고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할방침이라고밝혔다.앞서민주당한정애의원은지난3월심총장의딸이자격요건미달에도외교부의연구원직(공무직)에최종합격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심총장은이후대검찰청을통해낸입장문에서"장녀는채용공고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거쳐채용됐고,이는인사청문회과정에서이미상세히소명하고검증을거친내용"이라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BK등투자금만챙기고빠지는‘먹튀경영’후폭풍해당기업들적자전환잇따라…제2의홈플러스사태우려(시사저널=이석기자)마트업계2위인홈플러스의기습적인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신청에따른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다.사모펀드인MBK파트너스가이회사를인수한지불과10년만에사실상껍데기로전락했기때문이다.그배경에는인수회사의자산을팔아투자금을회수하는사모펀드의엑시트전략이작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MBK파트너스는2015년9월홈플러스를품에안았다.인수자금만7조2000억원에이르는대형프로젝트였다.이중에서MBK파트너스가실제지불한돈은3조원도되지않는다.나머지4조3000억원은은행권차입으로조달했다.사모펀드가기업을인수할때주로사용하는차입매수(LBO)방식을이용한것이다.MBK파트너스는막대한이자비용과투자금회수를위해홈플러스의알짜자산을매각했다.부천상동점과부산가야점,서울강서점등14곳의점포와부지를내다팔았다.대부분매출상위권이었던점포였다.시간이지날수록홈플러스의수익성이악화되는것은당연한수순이었다.실제로MBK인수직전8조9298억원이었던이회사매출은지난해6조9315억원으로22.2%나하락했다.같은기간당기순이익은4842억원흑자에서5743억원적자로전환됐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회원들이4월14일서울종로구의MBK사무실이있는D타워앞에서'홈플러스기업회생MBK가책임져라'확대간부결의대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자료입수홈플러스는3월4일법원에기업회생을신청했다.신용등급이A3에서투기등급바로윗단계인A3-로강등된지4일만이었다.검찰은곧바로수사에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는지난4월말과5월중순두차례에걸쳐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와대주주인MBK파트너스서울사무소,김병주회장집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단행했다.매각자금이어디로흘러갔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였다.검찰은현재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신용등급하락을사전에인지하고도대규모채권을발행해투자자들에게손실을입힌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국세청도현재MBK파트너스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한상태다.MBK파트너스측은"2015년과2020년에도세무조사를받았다"면서"이번세무조사역시5년마다진행하는정기조사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재계일각의시각은달랐다.MBK파트너스는2020년세무조사때도1000억원규모의역외탈세혐의가드러나면서400억원을추징당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세무조사의주체역시'재계저승사자'로불리는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이기때문에뒷말이나오고있다.주목되는사실은홈플러스외에도사모펀드인수후실적이곤두박질한기업이적지않다는점이다.시사저널이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약정액기준으로국내5대사모펀드(한앤컴퍼니,MBK파트너스,스틱인베스트먼트,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가한때최대주주였거나현재주인인국내기업은58곳이다.홈플러스를포함해쌍용C&E(옛쌍용양회),한온시스템,남양유업,코웨이(옛웅진코웨이),DN솔루션즈(옛두산공작기계),골프존카운티,롯데카드,신한생명(옛오렌지라이프),동원시스템즈(옛테크팩솔루션즈),한샘,하나투어등이름만들어도알만한기업이즐비하다.이들회사중에서18곳이매각됐다.지난해말기준으로40곳이사모펀드소유다.이들기업의매출을더하면37조6920억원으로사모펀드인수전(30조1786억원)보다24.9%증가했다.하지만당기순이익은1조7608억원에서2086억원으로88.2%나감소했다.사모펀드가인수한후외형은커졌지만실속은오히려줄어들었다는얘기가된다.재계에서제2,제3의홈플러스가나올가능성을제기하는이유다.사모펀드시장,외형만큼질적성장안돼실제로조사대상40개기업중에서매출이상승한기업은25곳이다.매출이하락한기업(15곳)보다많다.하지만순익이상승한기업은19곳으로하락한기업(21곳)보다적었다.오히려사모펀드인수후적자로전환됐거나적자가확대된기업이전체의20%인8곳에이르고있다.순이익감소율이90%이상으로사실상적자기업인6곳을포함할경우실적악화사례는더욱늘어나게된다.국내1위가구·인테리어업체인한샘이대표적이다.한샘은2021년사모펀드IMM프라이빗에쿼티(PE)에인수된후매출과영업이익,순이익이모두급감했다.인수이듬해인2022년에는영업이익과순이익이모두적자를기록하기도했다.우여곡절끝에흑자전환에는성공했지만주가는여전히꼼짝도하지않고있다.사모펀드인수전10만원대였던주가는현재4만원대까지떨어진상태다.2021년말2조원대였던시가총액도현재는9000억원대에머물고있다.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업황악화가한원인으로꼽힌다.한샘의주력인인테리어공사와가구판매가동시에줄면서영업이익률은3년연속1%대밑에머물고있다.그럼에도IMMPE는고배당정책을이어왔다.실적악화에도매년10%이상의배당률을유지하고있다.최근3년간한샘이주주에게배당한돈은2300억원에이른다.지난해에는사옥까지팔았다.1조5000억원의인수자금가운데1조1500억원을차입금으로충당하면서이자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났기때문이다.결국한샘역시사모펀드의무리한인수와서툰경영의희생양이됐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이밖에도에이치라인해운·루트로닉(한앤컴퍼니),드림라인·GSITM·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이피에스솔루션(IMM인베스트먼트)등의순이익이사모펀드인수후90%이상하락했다.코아비스(한앤컴퍼니),네파(MBK파트너스),쿠프마케팅(스틱인베스트먼트),펫프렌즈(IMMPE),팜에이트·드림마크원(IMM인베스트먼트)등은사모펀드인수이후적자로전환됐거나적자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역시사모펀드의현재경영방식에대해한목소리로지적한다.곪은게터졌던홈플러스법정관리사태이후관련토론회도잇따르고있다.저평가된기업을인수해체질을개선한후되파는게사모펀드의본질이다.하지만일부는현금이나유형자산이풍부한기업을인수한뒤단기간에투자금을회수하는이른바'먹튀성'엑시트전략을이어가고있다는것이다.자본시장연구원조사에따르면2023년말기준으로국내사모펀드시장은136조4000억원으로성장했다.2003년관련제도를도입한지20여년만이었다.하지만커진외형과달리질적성장은이뤄지지않았다.박용린선임연구위원은"사모펀드(PEF)가투자한135건을조사한결과,매출은증가했지만이익률감소로기업가치는9.5%나감소했다"면서"해외와비교할때국내사모펀드가과도하게성장성에의존하면서수익성개선은등한시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엑시트를추진했다가실패한사례도잇따르고있다.롯데카드는2019년MBK파트너스에매각된후어려움을겪고있다.경영효율성을끌어올린다는명분하에대규모인력구조조정과영업점통폐합을진행해왔다.덕분에실적은개선됐지만좀처럼매수자를찾지못하고있다.2022년매각을시도했지만잠재적인수후보로꼽혔던기업들과의의견차이로무산됐다.국내모바일쿠폰시장의독보적인1위사업자인쿠프마케팅의경우지난해적자로전환됐다.쿠프마케팅은2017년스틱인베스트먼트에매각됐다.'카카오톡선물하기'와토스등제휴브랜드의상품과교환할수있는모바일쿠폰을발급·유통하는게주력이다.2017년스틱인베스트먼트인수후부터두자릿수성장을이어왔다.하지만지난해매출이처음으로역성장하고,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은적자로전환됐다.티몬·위메프(티메프)미정산사태의영향이큰것으로전해진다.엑시트를노리던스틱인베스트먼트도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정혜경진보당의원이5월21일국회에서열린사모펀드규제3법발의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규제일변도조치,약보다는독"시사저널조사에따르면,롯데카드나쿠프마케팅처럼사모펀드에인수됐다가엑시트에실패한기업이적지않다.통상적으로엑시트시기는3년전후다.자산매각이나구조조정을통해기업가치를높인후되파는것이다.하지만2020년이전에사모펀드에인수됐다가아직까지매각하지못하는기업도전체의60%인24곳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때문에규제일변도의조치는오히려약보다독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송태원법무법인해광변호사는"빚을내서M&A를하는LBO방식은기업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지만후유증도만만치않다.과도한부채부담과단기이익추구로인해기업가치가훼손될수있다"면서"회사를소유한사모펀드뿐아니라주주,채권자,종업원,소비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도이익을얻을수있도록관련법을다듬을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석조의外說]새로워진2025년전장의모습팔란티어,이스라엘군에전쟁기술지원AI빅데이터분석기반해적진공습·요인암살쉬지않는AI로언제든적지도자제거가능그래픽=조선디자인랩권혜인지난해초한국은물론미국에서도거의안알려진‘거래’가있습니다.미국방위산업관련AI빅데이터분석전문업체인‘팔란티어’와‘이스라엘방위군(IDF)의‘전략적파트너십’체결입니다.팔란티어는미국중앙정보국(CIA)가초기투자한AI데이터분석업체로군사및첩보업무에특화돼있습니다.‘페이팔마피아’멤버인피터틸이스탠퍼드로스쿨의괴짜동문알렉스카프와함께창업한회사입니다.틸과카프는이스라엘텔아비브의국방부를찾아팔란티어의군사AI플랫폼을이스라엘전쟁수행에지원해주기로합의했습니다.팔란티어는일찍이아프가니스탄전쟁등미국의여러전쟁과대테러전에기술지원을한‘전쟁베테랑’입니다.이에미국국방부,CIA과밀접한AI방산업체팔란티어가미국의최우방인이스라엘의군에‘전쟁기술’을전수해주기로한것입니다.팔란티어공동창업자피터틸과알렉스카프./코에이아이팔란티어는공개적으로밝히지않고있지만,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번이스라엘의대이란공습작전에서도팔란티어AI플랫폼이사용됐다는말이나오고있습니다.이미팔란티어의엔지니어들이‘전략적파트너십’을맺은이후부터이스라엘군에파견돼기술이전과실전플랫폼적용작업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해워싱턴D.C.조지타운대외교스쿨의방문연구원으로연수할당시교류했던한국계미국인외교안보전문소식통이있습니다.그는최근기자와통화에서“팔란티어는아시아스타일로비유하면전쟁터의지형과지물,날씨그리고국내외정세를종합판단해전략과전술을짜는‘AI전략가’즉,‘AI제갈량(제갈공명)’이라고보면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전세계제1의AI방산업체인팔란티어가이스라엘의이란전쟁에도참여해AI전략을제공했을것”이라고했습니다.지난15일(현지시각)이스라엘의소도시네타냐상공에서포착된미사일.이스라엘의이란폭격이후무력충돌이격화중이다./AFP연합뉴스팔란티어의특징은자신들의플랫폼을거래대상에팔고넘기고적당히관리해주는정도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들의엔지니어팀을서비스대상조직에상주시켜그조직의생리를완전히파악해최상의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라고합니다.AI분석의효과가극대화하려면이스라엘군의전쟁목적에맞게이스라엘이보유한위성정보,감청정보,무기정보등을분석해‘설루션’을도출해내야하기때문입니다.팔란티어는최근군과정보조직뿐아니라보험회사나대형유통업체에도AI분석플랫폼서비스를확대하는데,이때도팔란티어AI전문가팀을고객업체에상근시켜맞춤형서비스를진행중이라고합니다.이스라엘도팔란티어도모두정확히어떤분야에서전략적협력중인지는밝히지않고있지만,전문가들은미사일공격과방어,그리고드론운용일것이라고입을모읍니다.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알렉스카프(중앙)와이스라엘국방연구개발국(DDR&D)국장다니엘골드(중앙오른쪽),팔란티어공동창업자피터틸(오른쪽두번째)이지난해1월텔아비브에서이스라엘군과전략적파트너십계약을체결하며기념촬영을하는모습./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Inc.실제로지난해초양측의파트너십체결현장에는눈에띄는인물이있었습니다.바로다니엘골드장군입니다.그는예비역소장출신으로이스라엘단거리미사일방어시스템인‘아이언돔’을개발한인물입니다.수학박사로그는이스라엘미사일전문가로알려졌습니다.그는전역이후에도이스라엘의미사일공격과방공망개발에책임관리자로참여하고있습니다.다니엘골드의아이언돔개발비사는국내유일의이스라엘군종합분석단행본인‘강한이스라엘군대의비밀’에상세히담겨있습니다.팔란티어가이스라엘의미사일공격과방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작업에투입됐을개연성이있습니다.앞서이스라엘은2023~2024년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레바논헤즈볼라,이란과싸울때도감시대상의행동패턴등을분석해표적을뽑아주는AI프로그램합소라(הַבְּשׂוֹרָה)’‘라벤더(Lavender)’등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넵튠스피어(빈라덴사살)작전’을다룬영화《ZERODARKTHIRTY》의한장면.팔란티어는정보를분석해빈라덴의은신처를알아냈다./영화‘ZeroDarkThirty’화면캡처팔란티어는2023년AIP(인공지능플랫폼)을출시해빠르게성능개량중입니다.이는적의목표물을분석하고전투계획을도출하는AI프로그램입니다.팔란티어의AIP는2023년10월이스라엘과하마스전쟁때도제한적으로사용됐는데,이를계기로2024년초양측간전략적파트너십계약이체결됐다고합니다.이번이스라엘의이란나탄즈핵시설,핵과학자및군사령관암살작전에도팔란티어의AIP가활용됐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이스라엘은마치기다렸다는듯이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교착상태에서빠져미국측이이스라엘의공습을사실상용인할만한상황이됐을때이를놓치지않고전격적으로작전을감행했습니다.그래픽=김현국이는이스라엘이언제든타깃을정밀타격할수있을정도로24시간추적감시하고있었다는뜻입니다.명령만떨어지면즉시행동으로옮겨목적을달성할수있는‘상시전쟁태세’가유지돼왔다는것입니다.이런태세는인력만으로는불가능에가깝습니다.그런데이걸이스라엘은첨단기술력을통해현실화한것으로분석됩니다.군전문가는“이스라엘은항상병력부족을겪는나라이기때문에최소인력으로최대효과를내는게모든업무의대전제”라면서“이스라엘이첨단기술개발에목을매는것도이런태생적배경이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팔란티어의AIP가이스라엘군이이란에대해수집한막대한데이터를실시간분석해이스라엘군의군사작전,전술결정을지원하고있다는것입니다.THETECHNOLOGICALREPUBLIC./CrownPublishing팔란티어의공동창업자이자현CEO인알렉스카프는최근그의저서‘기술공화국(TheTechnologicalRepublic)’에서“실리콘밸리는한때미군사생산과국가안보의중심에서있었다”면서“그런데요즘실리콘벨리는AI등첨단기술의안보분야기여에대해비판하며소비자에광고노출을얼마나잘할수있을지에온갖노력을다한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그는오펜하이머의핵이히로시아에투하된이후다시사용된적없이핵보유국간힘의균형이이뤄졌다면서‘기술안보’의실효성을주장하기도했습니다.군사전문가는전화인터뷰에서“이번에군사령관과핵과학자,나탄즈핵시설을실수없이명중할수있었던것도작전개시무렵여러목표대상가운데성공율이가장높은대상을선별해공격했기때문일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은이란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비롯해이란주요요인의동선을AI프로그램을동원해실시간으로추적감시하고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이번뉴스레터노석조의외설은여기까지입니다.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본글을통해이스라엘군의이번작전과팔란티어의AI플랫폼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셨다면‘좋아요’와‘구독’으로마음표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와이스라엘총리베냐민네타냐후./조선일보DB외설은영문원서와세상사에대한새로운시각을전하는고품격뉴스레터입니다.기자는셰프(Chef)입니다.노석조셰프가선사하는'뉴스오마카세'를드셔보세요.'외설오마카세'멤버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4)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