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도개편방안발표…"서비스품질개선"출산용품지원등처리기간30일로단축…지자체맞춤제도컨설팅강화보건복지부전경.(보건복지부제공)(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부가지역특성에맞는사회보장제도설계를지원하기위해단순행정·생활밀착형사업에대해선(先)시행후(後)보고체계를도입한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출산용품지원등전국적으로확산한사업에대해서는처리기간을기존60일에서30일로단축한다.지자체가사업시행을위한정부와의협의건수도60%가량을감축한다.보건복지부는20일이같은내용이담긴'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도개편방안'을발표했다.개편방안은행정절차간소화는물론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제도품질을근본적으로높이기위한조치로올해부터즉시시행된다.복지부는사회보장급여성격이약하거나재량남용우려가적어협의실익이낮은생활편의,이동권,소액·일회성등8대사업유형에대해서는협의대상에서제외한다.지자체가관련절차없이도즉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로행정력낭비가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제외된사업에대해서는연1회만정부에실적을신고하면된다.또복지부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출산용품,미취업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등전국적으로정형화된‘다빈도·무쟁점사업’은‘표준모델’충족시30일이내에처리하도록한다.기존60일에서절반가량줄인조치로복지서비스가지역주민들에게지체없이전달될전망이다.이번개편으로연간전체협의건수1700건중60%가량이신속협의또는협의제외로처리될것으로예상된다.복지부관계자는"절감된행정력은신규쟁점사업이나고액사업등고위험사업에대한사전컨설팅,협의안건심층검토와사후성과관리에집중투입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신지명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장은"표준모델은전문가자문과검토를거쳐지침으로안내할계획"이라며"사업의목적을예시로들어적정최대한도금액을제공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자체별로지원금액차이가크면인구이동등일시적인효과는있지만중장기적인효과는없다"며"지자체간지나친경쟁을막기위한차원"이라고했다.강원춘천시의암공원에서엄마와아이가'무궁화꽃이피엇습니다'를하고있다.ⓒNews1이찬우기자정부는지자체공무원들이제도설계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협의신청전단계부터사전컨설팅을제공한다.희망지자체를대상으로예산편성전인매년3~5월을집중컨설팅기간으로정하고기획단계에서부터1대1자문을제공할계획이다.특히내부적으로만활용되던협의기준과방향,주요협의사례,지자체사업계획부터협의결과,사후평가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한다.임혜성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권역별로보건사회연구원과예산설정시기에찾아가는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라며"사업설계시점부터지역상황에맞게설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복지부는인공지능(AI)을활용해협의대상판단,협의절차및기준확인,타지자체유사사업확인등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지원인프라를구축할방침이다.복지부관계자는"지자체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우수사례를학습해국민들이지역복지현황을투명하게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정부는지자체의자기책임성도강화한다.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성확보를위해협의완료사업을자율·성과·집중등3단계로나눠관리한다.복지부는신규쟁점사업이나고액사업등집중관리군은사업시행3년차에전문가합동심층평가를실시해효과가미흡할경우사업일몰(폐지)이나개선을권고한다.정부는지자체사회보장제도설계역량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올해중으로'지자체사회보장제도설계역량강화로드맵'을마련한다.전문가네트워크와데이터공유체계,AI기술을연계한종합지원기반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갈방침이다.임사무국장은"이번개편을통해지자체는지역특성에맞는창의적이고효과적인복지정책을책임성있게펼치고,중앙은지자체의사회보장제도품질향상을뒷받침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며"재정부담은크게없으면서지역주민들이체감하는것들에대해중점적으로개편했다"고설명했다.한편복지부는지자체사전협의제도의대폭개편에따라사전협의개편방향,지침주요개정사항등에대해권역별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은행,'쉬었음'청년층의특징및평가취업경험있는쉬었음청년,팬데믹이전대비11.7만명↑미취업기간1년늘어날때구직확률3.1%p떨어져"노동시장이탈한초대졸이하청년유인책필요"[이데일리장영은기자]특별한이유없이일을하지않고그냥쉬는2030청년이증가하는이유가사회와직업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지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왔다.‘쉬었음’청년층이늘어나는이유가대기업,고연봉선호등일자리눈높이가높아져서라는세간의시각과는다른접근이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모습.한국은행이20일발간한‘쉬었음청년층의특징및평가:미취업유형별비교분석’보고서에따르면20~29세쉬었음청년이최소한으로받고자하는임금(유보임금)은3100만원으로,구직활동중(3100만원)이거나자기개발등인적자본투자(3200만원)상태에있는다른미취업청년들과비슷한수준이었다.쉬었음청년들은일하고싶은기업유형으로중소기업(48%)을가장많이꼽았다.다음으로는△공공기관(19.9%)△대기업(17.6%)△창업(14.5%)순이었다.(자료=한국은행)쉬었음청년층증가의원인이청년층의일자리눈높이가높아진데따른것이라는시각과는달리,실제설문조사결과를보면쉬었음청년층의눈높이는절대적·상대적으로높지않았다는것이한은측평가다.보고서를공동집필한윤진영한은조사국고용연구팀과장은“일자리미스매치나기업들의경력직선호등청년층취업여건이어려운것만으로는쉬었음청년이증가하는현상을설명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고설명했다.한은연구진이미취업상태인청년층을유형별로분석한결과,최종학력이초대졸(전문대졸업)이하인경우와진로적응도가낮은청년들이쉬었음상태일확률이높았다.진로적응도는노동시장이나직업환경의변화에개인이효과적으로적응하고대처하기위해필요한사회적,심리적자질을뜻한다.초대졸이하청년층은4년제대졸이상청년층에비해쉬었음상태일확률이6.3%포인트높았고,진로적응도가낮은청년은높은청년보다쉬었음상태일확률이4.6%포인트높았다.(자료=한국은행)최근쉬었음청년증가가주로취업경험이있는청년층에서나타나고있다는점이나,자발적사유로일을그만두고쉬는청년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것도낮은진로적응도가쉬었음청년증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근거다.취업경험이있는쉬었음청년은2019년36만명에서2025년47만7000명으로크게늘었다.아울러미취업기간이1년이늘어날때마다쉬었음상태가될확률은평균적으로매년4%포인트상승했고,구직확률은3.1%포인트하락했다.미취업기간이증가할수록,또진로적응도가낮을수록취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더가파르게늘었다.청년층의미취업기간이늘어날수록노동시장에서영구적으로이탈할가능성이커진다는점을시사한다.이과장은“노동시장을이탈한초대졸이하학력의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다시진입할수있도록유인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미취업기간이늘어날수록노동시장을영구이탈할가능성이크게높아지는만큼,취업준비장기화를방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이혜훈의문의경제학➁고가아파트부정청약논란2024년래미안원펜타스청약위장미혼으로청약가점높였나내집마련꿈인서민층에대못멀쩡하게장가간아들을'부양가족'으로남겼다.위장전입이란꼼수를활용한듯하다.그덕분에'로또청약'으로불리던강남고가아파트청약에당첨됐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를둘러싼두번째논란이다.그는나랏돈을운용·관리하는기관의수장으로적합한인물일까.이혜훈의문의경제학2편이다.[※참고:19일개최예정이던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국민의힘이개최불가를선언한탓에열리지못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부정청약으로고가의아파트는분양받았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이혜훈의문의경제학'1편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증여세논란을살펴봤다.증여세법은누구나지켜야하지만자칭타칭'세제전문가'인이후보자는갖은방법으로증여세를회피한게아니냐는의혹을받고있다.이후보자의논란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이후보자가2024년장만한래미안원펜타스를분양받는과정에서도불법논란이발생했다.■내집꿈꾸는서민과후보자=부정청약의혹은민감한사안이다.우리나라에서내집마련이갖는의미가워낙커서다.서민에게내집마련은언젠가는이루고싶은꿈이자자산증식을위한도구다.그중가장좋은수단으로꼽히는게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청약저축)이다.지난해11월기준2626만4249명의국민이당첨을꿈꾸며청약저축에가입했다.청약저축에가입하면민간아파트일반분양에참여할수있다.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15억원(2025년12월15억810만원·KB부동산)을돌파했다는걸감안하면주택청약은서민이내집을마련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수단이다.주택청약에당첨되면주변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새아파트를분양받을기회가생긴다.하지만주택청약으로아파트를분양받는건쉬운일이아니다.모두가꿈꾸는서울자가를마련하기위해선수백대1(2025년기준146.64대1)의경쟁률을뚫어야한다(부동산R114).이를몸소보여준사람이공교롭게도이후보자다.그는2024년이른바'로또청약'으로불린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137㎡·약41.4평·A형타입)의청약에당첨됐다.분양가는36억7000만원,경쟁률은81대1이었다.이후보자의청약가점은74점이었다.이후보자와함께아파트를분양받은청약신청자의청약가점74~84점과엇비슷했다.그럼74점의난도는어느정도일까.결론부터말하면쉽게얻을수있는점수가아니다.우선청약가점을알아보자.청약가점만점은84점이다.무주택기간에따라받을수있는청약가점은0~32점(30대미만미혼무주택자0점·무주택기간15년32점),청약통장가입기간가점은1~17점(6개월미만1점,15년이상17점)이다.여기에부양가족수에따라5~35점(0명5점·6명이상35점)의가점이부여된다.청약가점만점을받으려면무주택기간15년이상,청약통장가입기간15년이상에본인을제외한부양가족이6명이상이어야한다는얘기다.[사진｜뉴시스]분양평가전문회사리얼하우스가2020~2024년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아파트청약당첨점수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2024년전국민간분양아파트청약커트라인은평균50.9점으로최근5년새가장높았다.서울의당첨커트라인평균은63점을기록했다.특히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청약점수커트라인평균은72점에달했다.70점이상의높은청약가점을받는게쉽지않다는방증이다.■위장전입의혹=주목할점은이후보자는어떻게74점이란높은가점을받을수있었느냐다.비결은부양가족이었다.무주택기간과청약통장가입기간에서만점을받은이후보자는부양가족을배우자와아들3명을더한4명으로기록하면서청약가점25점을받았다.문제는부양가족점수를두고부정청약의혹이제기됐다는점이다.천하람의원(개혁신당)은"이후보자의장남이아파트청약공고가나오기7개월전인2023년12월결혼해서울시용산구에전셋집까지얻었다"며"하지만혼인신고와주소이전을하지않은채이후보자부부의세대원을유지했다"고꼬집었다.이후보자의장남이전셋집으로주소지를옮긴것은아파트청약신청마감다음날인7월31일이었다.결혼한장남을부양가족에서빼지않는꼼수를부려청약가점을높였다는것이다.만약이후보자부양가족이3명이었다면청약점수가74점에서69점으로떨어져래미안원펜타스청약에실패했을가능성이높다.법조계관계자는"이후보자의위장전입논란이사실이라면이는그냥넘길만한사안이아니다"며말을이었다."위장전입은주민등록법을위반한명백한불법행위다.적발시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의형사처벌대상이된다.당첨된아파트의계약취소는물론,계약금(분양가의10%)몰수,10년간청약자격제한등강력한제재를받을수있다.공직자후보자가위장전입으로고가의아파트를분양받은건지탄의대상임이명백하다."■국토부점검사각지대=문제는또있다.국토교통부가래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을적발하고도이후보자의부정청약의혹은발견하지못했다는점이다.지난해12월국토부는래미안원펜타스에서부정청약사례41건을적발했다고밝혔다.모두위장전입이었지만,이후보자의청약건은빠졌다.이후보자가부모의위장전입을통해부양가족을늘리는일반적인꼼수가아닌자녀를활용했기때문으로보인다.청약제도를꿰뚫고있는이후보자가이를전략적으로악용한게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사진｜뉴시스]익명을원한부동산전문가는이렇게꼬집었다."정부는2025년부터아파트청약시위장전입을막기위해청약신청자부모와30세이상자녀의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확인하고있다.이런확인절차를시행하기직전에자녀를위장전입해'로또청약'에성공한것으로보인다.흔히사용하는부모위장전입이아니라자녀의주소이전을늦추는'꼼수'를부렸는데,이는계획하지않았다면불가능한일이다."이후보자가'로또청약'을위해의도했는지우연의일치인지는알수없다.다만,이후보자의청약이서민에게'곱절의'아픔을준건사실이다.이후보자가장만한래미안원펜타스137㎡의분양가는36억7000만원이었다.분양가의10%인계약금만3억7000만원,잔금은33억원에달했다.15년간집없는서러움을견디고,없는돈을쪼개청약통장에가입해도구입할수없는집이다.이렇게초고가의집을'자녀위장전입'으로당첨된이후보자는'더커진재산'을덤으로얻었다.래미안원펜타스137㎡의시세는현재70억~80억원가량이다.2년만에30억원넘게가치가높아졌다.이런그가인사청문회가끝나면기획예산처장관에오른다.과연국민은어떤생각을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수본,전직신천지간부진술확보…"선거운동까지도우며MB지원"'김무성등야권인사접촉'녹취록도…핵심관련자수사본격화전망휠체어타고공판출석하는이만희총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신천지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2007년대선직전열린당시한나라당(현국민의힘)경선때부터조직적인당원가입지시가있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신천지측이윤석열전대통령외에도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등야권인사들과폭넓게접촉했다는증언도나왔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전날전직신천지지파장출신인최모씨를조사하는과정에서"이명박·박근혜대선후보의당내경선당시에도당원가입지시가있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최씨는전날조사에서당시신천지지도부가이명박후보를밀어주기위해신도들의당원가입을독려했다고증언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실제상당수신도가당원으로가입해경선에참여했으며,일부청년신도들은선거운동에도동원됐다는게최씨의주장이다.합수본은최씨의진술을토대로신천지의정치권로비및'줄대기'가코로나19이후가아닌훨씬이전부터시작돼지속돼왔을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중이다.향후관련자조사결과에따라'정교유착'의혹의수사범위와대상이대폭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출근하는'정교유착'검경합수본김태훈본부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통일교와신천지등특정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을끼쳤다는내용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김태훈본부장이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또전날조사과정에서신천지측이김무성전당대표를비롯한야권인사들과접촉했다는내용이담긴녹취록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녹취록에서신천지의한간부는"김무성씨를만났을때'대구시보고서'를만들어간게있다"며"그걸보고이사람이'뿅갔다'"고말했다.이에대해'신천지2인자'로불렸던고동안전신천지총무는"무대(김무성대표)는제일큰계파수장"이라면서도"옥새파동때문에반대여론이크고시대흐름에못쫓아간다"고답했다.이녹취에는권성동전의원을비롯한야권유력인사들의이름도언급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10만명당원가입의혹'을처음으로제기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신천지'별장'에방문해이만희총회장과실제로만났다는진술도확보했다.앞서홍전시장은2021년국민의힘20대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대선후보로선출하기위해신천지가당원10만명을조직적으로가입시켰다는의혹을제기했다.홍전시장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신천지교인들의책임당원가입은그해(2021년)7∼9월집중적으로이뤄졌다"며"내가그것을안것은대선경선직후였는데그걸확인하기위해그이듬해8월경청도에있는신천지이만희교주별장에서만났다"고주장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귀국(영종도=연합뉴스)신현우기자=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홍전시장은지난4월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서패배한뒤탈당하고미국하와이에머물렀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이날신천지청년회장을지낸차모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차씨는2002년대선당시이회창선거대책위원회에서청년위원회직능단장을맡으며정치권과연을튼뒤,2010년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에서비상근부대변인을역임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참고인들의진술을토대로범죄혐의를구체화한뒤,핵심관련자들에대한수사를본격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부,주요방송사기획근로감독결과]KBS·SBS·종편4곳프리랜서663명중216명도급계약쓰고일하지만근로계약서다시써야"정규직상사가구체근무지휘"…근로자인정서울영등포구KBS본관.한국일보자료사진주요방송사에서PD,작가등으로일하는프리랜서3명중1명이가짜3.3노동자(3.3%사업소득세를내는노동자·일명'가짜사장님')'으로확인됐다.이들의업무는일반노동자와다를바없지만,근로계약대신용역·위탁·도급계약을맺었다는이유로개인사업자로둔갑돼노동법보호망밖에있다.고용노동부는20일이런내용이담긴'주요방송사대상기획근로감독결과'를발표했다.감독대상은지상파방송사(KBS,SBS)와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등총6개사로,김영훈노동부장관취임직후인지난해7월30일부터연말까지이뤄졌다.MBC는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며사망한기상캐스터고오요안나씨사건을계기로지난해2~5월특별근로감독을받아기획감독대상에서빠졌다.당시MBC보도·시사교양국의프리랜서35명중25명이근로자로확인됐다.이번감독을받은지상파방송사두곳의시사·보도본부프리랜서총387명중85명은'가짜사장님'으로드러났다.전담감독팀은프리랜서들을개별면담해업무지휘및감독체계등을따져봤다.그결과KBS는총18개직종프리랜서212명중7개직종에서58명의근로자성이인정됐다.방송사와업무위탁계약을맺었지만,실제론정규직상사로부터구체·지속적으로업무상지휘나감독을받고정규직과함께상시·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했기때문이다.KBS에서잡아낸'가짜프리랜서'를직군별로보면△PD1명△FD3명△편집담당11명△VJ6명△컴퓨터그래픽(CG)담당30명△막내작가6명△자료조사1명이다.특히방송프로그램의출연자섭외등업무를하는'막내작가'는이미2021년지상파3사방송작가기획감독때근로자성이인정됐지만,KBS는일부를여전히프리랜서로채운것으로조사됐다.SBS에서는총14개직종프리랜서175명중2개직종27명(PD25명,VJ2명)의근로자성이인정됐다.연관기사•"선호얼굴아냐"너무쉬운방송계해고···'프리랜서'둔갑에우는방송사직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513290001177)종합편성채널4곳에서는프리랜서절반이'가짜사장님'이었다.노동부는지상파감독결과를토대로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에근로자성판단지표등을지도해자체개선계획을주문했다.사측이근로자성을부인한프리랜서직종에대해선당사자면담등을거쳐근로자성여부를판단했다.결과적으로4개사프리랜서총276명중131명이근로자로인정됐다.이들에대해선본사직접고용,자회사고용,파견계약등형태로근로계약서를쓰도록했다.이때➀2년이상근무자들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②근로조건에악영향이없는선에서유사동종업무로전환토록지도했다.직장내괴롭힘을호소하며사망한MBC기상캐스터고(故)오요안나씨의어머니장연미(가운데)씨가지난해9월19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고용노동부특별근로감독결과규탄긴급기자회견'에서피켓을들고있다.박시몬기자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히훈계해야,관심갖고보겠다"…일각서'이학재겨냥'해석도직원·장관에도"정성스럽게하라…삼키고넘어가면어떡하냐"기강잡기"정책발표로끝아냐,국민이체감해야진정한성과"…한파대응도강조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일부공공기관을겨냥해"대통령이지적했는데도여전히장관이다시보고받을때똑같은태도를보이는곳이있더라"며"이런데는할수있는제재를좀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장관들이업무보고받는것을몇군데봤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아주잘들하고계신것같다"면서도"그런데제가지적한후에도여전히그러고있는데가있더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어디라고말은안하겠지만,좀엄히훈계해야한다"고언급했다.또"공공기관이정부보다집행예산이많다는것아니냐.그런데그렇게하면안된다.정신차리고잘해야한다"며"공공기관문제는관심을갖고계속보겠다"고도경고했다.이대통령의발언을두고일각에서는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을겨냥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앞서지난해이대통령업무보고에서공개적으로질타당했던이사장은이후지난14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도문제제기를경청하는태도가필요하다는질책을받은바있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부처들의보고를받는과정에서도여러차례'기강을잡는'듯한모습을보였다.조현외교부장관의보고도중잠시발언을끊고는생중계카메라가발언자만비추지말고화면에띄운자료내용도촬영해보여줘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자료누가틀고있느냐.좀정성스럽게하라.국민이다관심을갖고들여다보고있는데이렇게무성의하게하지말라"고질책했다.또조장관이재외공관주재관의비위문제를보고하자"언제그랬느냐.제가취임한이후냐"고캐묻고는"장관님도혼자꿀꺽삼키고넘어가면어떡하냐.공직기강에관한문제인데"라고주의를줬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6개월후다시업무보고를받기로한것과관련해"그때는이번처럼'스크린'하는정도가아니라,제대로하고있는지확인해서문책할것"이라며"기존문제를방치하거나개선할수있는데하지않거나좋은제안을묵살하는부분을집중적으로챙겨보겠다"고예고했다.또이날회의부터부처외에청(廳)도국무회의에참석시키기로했다며"부·처·청모두국정이어떻게굴러가는지이해하고공감해야업무에방향성이정해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1.2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아울러이대통령은정부의2025년도국정과제만족도조사결과가2013년조사시행후가장높게나온것을언급하며"정책을발표하는데서끝나지않고,현장을꼼꼼히점검하고개선할부분은신속히보완하는것이국민체감국정의완성"이라고주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정책이삶의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세밀히살펴달라"며"현장에서국민삶의질이실질적으로개선되고국민이이를체감할수있어야진정한성과"라고강조했다.이날부터전국에몰아닥친'최강한파'에대한철저한대비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추우면배고플때만큼서럽다"며"수도관계량기동파,비닐하우스,혹은취약계층이추위로고통받지않는지잘챙겨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어젯밤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만찬에서모두가'친명·친청'이라는공감대를확인하며결속의지를다졌습니다.국민의힘은엿새째이어지는장동혁대표의단식을발판삼아'쌍특검법'에응답을요구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만찬에서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가,뼈있는농담을주고받으며결속의지를확인했다고요.[기자]네,어제저녁청와대에선2시간40분동안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신임최고위원등민주당지도부가만찬을진행했습니다.어제정청래대표의공약,1인1표제추진을두고지도부간갈등양상이공개석상에서드러나기도했는데요.이대통령은정대표에게첫마디로'혹시반명이십니까?'라는농담을던졌고,정대표가"모두가친명이고,친청,즉친청와대"라고답하면서자리가화기애애했다는전언입니다.특히이대통령은'반명이어디있느냐'며'우리를자꾸싸움붙이려는건지,갈라치기하려는것인지언론에반명,명청대결이라는표현이있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어제'해당행위'발언으로공개충돌한강득구최고위원과박수현수석대변인역시,이구동성오해를풀었다며단합했습니다.이렇게,갈등의불씨는일단봉합되는분위기지만,다음달2일당중앙위원회표결에부쳐질'1인1표제'를두고완전히이견을차단했다고보긴어렵다는전망도나옵니다.이번만찬에서는또,최근당정간이견양상을보인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해,공청회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겠다는당의의사도다시금전달된거로알려졌습니다.실제로민주당은조금전부터국회에서공청회성격의정책의원총회를열어전문가와일반시민의목소리를듣고있는데요,정청래대표는모두발언에서충분한논의와숙의를강조하면서도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은흔들리지않을거라는점은명확히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검찰부패의뿌리는수사와기소권독점에있습니다.검찰에게한시적으로수사권을부여했던것입니다.그것을이제제자리로돌려놓자는것입니다.]이에따라,민주당내에서'검찰청시즌2'라는지적이나온정부안의중수청,공소청구조와수사범위를두고찬반토론이이어지고요,또이과정이유튜브로실시간중계되면서일반시민들의댓글질문이달리고있고,이에대한답변도이뤄질예정입니다.민주당은설연휴전결론을내린다는목표인데,모레는의원들을중심으로추가의견수렴절차도가질예정입니다.[앵커]장동혁대표의단식이이어지고있는국민의힘은대여전략마련에고심하고있죠.[기자]네,통일교게이트와공천뇌물특검수용을요구하며곡기를끊은장동혁대표의단식이오늘로엿새째를맞고있습니다.보수인사들의발길이이어지는가운데,오늘은유승민전의원이단식농성장을찾았습니다.유전의원은당이위기에놓였을때모두다하나가돼보수재건을위한해결책을찾아야한다며,장대표에게힘을실었습니다.또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도농성장을찾아장대표의단식을지지했고요,내일은해외출장에서귀국한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방문해추가연대전략을모색할거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한동훈전대표'제명'징계문제와장대표단식을연결짓는시각이우세한것도사실입니다.다만,지도부는한전대표와단식은전혀관계없다며지금중요한건특검에대한민주당의입장변화라고강조하고있는데요,대여투쟁에초점을둔장대표도거듭민주당의답변을요구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극단적인방법까지동원해서하루하루민주당의답을요구하고있는데민주당이답을하지않으면국민께는그자체가자백이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또,장대표단식의동력을이어가기위해11시부터청와대앞을찾아현장의원총회,쌍특검촉구규탄대회를진행했는데요.결의문도청와대에전달하면서최대한여권압박에나서는모습입니다.다만,특검과관련한민주당과의협상등이연일공전을거듭하는상황이어서,투쟁동력을더끌어올릴수있을지,출구전략을어떻게할지등은고민하고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여야이견속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끝내무산됐죠.[기자]네,애초여야가합의했던이혜훈후보자청문회날짜가어제였죠,하지만이후보자측의자료제출미흡등을이유로국민의힘이사실상'보이콧'에나서면서청문회는파행됐습니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시한이내일까지라물리적으로는오늘도청문회를열수있지만,그럴가능성은작아보입니다.어젯밤늦게까지국회에서대기했던이혜훈후보자는오늘은안왔습니다.결국,보좌관갑질과부동산,아들찬스등각종의혹에휘말린이후보자를국회에서검증하진못한상태인데요,그부담은이후보자임명권한이있는,이대통령에게로쏠리는분위기입니다.이에따라,내일로예정된이대통령의신년회견에여야모두의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락팀가운데첫공식입장표명…"한국기술독자성증명"카이스트는재도전불참가닥…KT·코난은공모지침보고판단할듯모티프로고[모티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AI스타트업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조만간공고할'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추가공모에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20일밝혔다.독자AI탈락팀가운데패자부활전참여의사를공개적으로밝히기는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처음이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이를위해지난해7월구성했던컨소시엄외에추가업체들과도논의를진행중이라며"상세한사항은정부공고문이올라오는대로확정해알리겠다"고전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자사에대해"고성능대형언어모델(LLM)과대형멀티모달모델(LMM)모두를파운데이션모델로개발한경험을갖춘국내유일의스타트업"이라소개하며"한국의기술독자성을증명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또지난해11월공개한LLM'모티프12.7B'가모델구축부터데이터학습까지전과정을직접수행한순수국산기술의집약체라고설명했다.특히해당LLM은기존트랜스포머구조를그대로쓰지않고'그룹별차등어텐션'(GDA)기술을자체개발·적용하면서독자성을갖췄다고부연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패자부활전참가를공식화한가운데다른AI정예팀들재도전여부도주목된다.네이버클라우드와NCAI컨소시엄은지난주1차평가결과에서탈락한뒤재도전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힌상태다.그이전선발과정에서탈락한5개컨소시엄중카카오에이어한국과학기술원(KAIST)도사실상불참으로기운분위기다.나머지컨소시엄인KT와코난테크놀로지는여전히참여여부를명확히밝히지않고정부지침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IT업계에서는KT의경우공모에응하더라도실제붙을지불명확한상황인만큼재도전에대해상당한부담을느끼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과기정통부는올해상반기중1개팀을추가공모키로하면서최근1차평가에서떨어진2개팀은물론과거5개정예팀선발당시탈락한카카오와KT,모티프테크놀로지스,코난테크놀로지,KAIST컨소시엄에도다시기회를주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책발표로끝아냐…국민이체감해야진정한성과"민간무인기북한침투에"전쟁개시행위"…엄중처벌지시"지상파·종편,표현의자유'무한대'아냐…최소한중립성지켜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0일국무위원들을향해"정책을발표하는데서그치지않고,현장을꼼꼼히점검하고개선할부분은신속히보완하는것이국민체감국정의완성"이라고말했다.정책추진과정에서지방을우선적으로고려하라고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2025년도국정과제만족도를조사하니우리정부의국정성과평가가2013년조사시행이후가장높았지만,정책효과를보다개선할부분도발견됐다고한다"며이같이주문했다.이어"현장에서국민삶의질이실질적으로개선되고국민이이를체감할수있어야진정한성과"라며"정책이삶의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세밀히살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국정의주최가국민이고국민을위해서하는게국정"이라며"최대한직접민주주의적요소를많이반영해주시고의견을많이듣고접촉도많이해달라.저번에국무회의토론방에댓글도좀읽어보라고했는데거기에보면좋은아이디어가많다"고재차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이날부터부처외에소속청도국무회의에참석시키기로했다며"부·처·청모두국정이어떻게굴러가는지이해하고공감해야업무에방향성이정해질수있다"고설명했다.우수공무원은적극적으로포상하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가급적이면칭찬사례를많이발굴하라"며"일부러라도일잘하는공무원찾아서권면하고포상하고아주잘한사례가있으면특진을시켜주든지발굴해서시행하기바란다"고말했다.인구감소지역에아동수당을추가지급하는정책등을거론하며지역균형발전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세제든뭐든지방이균형발전을해야나라가정상화되지,지금처럼수도권에집중되면앞으로정말큰일난다"며"각부처청이모든국정을할때지방에인센티브를준다,혜택을준다,더많이배려한다는것을기본으로장착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도지방균형발전정책인데인구가상당히많이늘어났다고한다"며"실제실태가어떤지연구해보고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6개월후예정된부처업무보고에대해서는"이번처럼스크린(검증)하는정도가아니고,지적된문제들을제대로하고있나체크(점검)해서문책할것"이라고"이번에는순서를바꿔서각부·처·청이먼저받고,그다음에제가업무보고를함께받는걸로하겠다"고전했다.민간인의무인기북한침투등현안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북한에서발견된무인기를날려보낸주체가민간인으로확인된데대해"전쟁개시행위나마찬가지"라며철저한수사와엄중처벌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물론국방전략차원에서정보수집행위를할수는있지만민간인들이북한에무인기를보내서정보수집을한다는것을상상할수있는지의심스럽다"며"민간인이북한지역에무인기를침투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금까지드러난것은민간인들이멋대로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것이다.수사를계속해야겠지만거기에국가기관이연관되어있다는설도있다"며"사전개시죄인가개인이제멋대로상대국가에전쟁개시행위를하면처벌하는조항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쟁개시행위나마찬가지다.북한지역에총쏘는것과똑같다"며"철저하게수사해서다시는이런짓을못하게엄중하게제재해야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리군국지방공레이더체계가북한영공에침투된민간소형무인기를놓친데대해서도방공감시망에허점이있다고질책했다.이대통령은"최첨단과학기술또는국방역량이발전한상태에서도무인기가몇번씩왔다갔다하는것을체크하지못하느냐"며"뭔가구멍이났다는얘기다.필요하면시설장비개선을하든지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불필요하게긴장이고조되고,남북간대결분위기가조성되면경제에도악영향을미친다"며"남북사회에신뢰가깨지지않도록,적대함정이제고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관리해달라"고했다.허가제로운영하는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등방송사의보도에대해"(표현의자유가)무한대로허용되는게아니다"라며공정보도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김호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인터넷언론만들어서'내마음대로쓸래'는표현의자유로100%를보장해야겠지만최소한공중파라든지이런특혜를받는영역은중립성과공정성,공익성을반드시지켜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법원에서무죄가나오면보통은기소가무리했다든지수사가과했다든지이렇게판단을하는데특정정치영역쪽에대해서만무조건검찰기소가잘된건데법원이잘못했다,항소해야한다는식으로비판을하는게중립성이나공익성에문제가없나"라고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물론그걸어떻게심사하고제재를어떻게할지는최대한중립적으로하는게당연한데이런것에대한문제의식은우리가가져야한다"고했다.이에김위원장은"표현의자유도절대적자유가아니고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위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제한될수있는대목"이라며"방송법등에따라방송유형에따라차별적으로공정성에대한책임을부여할수있도록돼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자본시장활성화등위한세법개정추진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3년이상투자시소득공제납입금2억원한도로배당소득9%분리과세혜택도RIA,5000만원한도서복귀시기따라차등소득공제개인투자자용환헤지·해외자회사배당금도세제혜택외환시장안정위해올해한시적용…2월임시국회논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1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4840.74)보다63.92포인트(1.32%)오른4904.66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서학개미'로불리는해외주식투자자가올해1분기중국내유턴하면5000만원한도에서양도소득이전액소득공제된다.올해중출시예정인'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는배당소득에9%로분리과세하고최대40%의소득공제혜택을주기로했다.재정경제부는'2026년경제성장전략'을통해발표한국내자본시장활성화및외환시장안정화방안의후속조치로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을추진한다고20일밝혔다.개정안은RIA에서해외주식을매도한자금을원화로환전해1년간투자하는경우,해외주식양도소득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신설한다.인당매도금액5000만원한도에서복귀시기에따라차등해소득공제한다.공제율은올해1분기매도시100%,2분기매도시80%,3분기매도시50%다.RIA에납입한투자금은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등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다만투자자가일반계좌에서해외주식을순매수한경우에는해당금액에비례해소득공제혜택을조정할예정이다.이와함께정부는개인투자자용환헤지상품에투자하는경우투자액의5%를해외주식양도소득에서공제(인당공제한도500만원)하는특례를도입한다.해외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이환헤지를위해선물환을매도하면외환시장에서는달러등외화공급이늘어난다.국내모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에대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은95%에서100%로상향조정한다.익금불산입률이높아지면기업의배당금수익이더적게계산돼세부담이줄어든다.해외주식국내복귀,환헤지양도소득세특례제도,해외자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상향특례등조치는외환시장안정화를위해올해에만한시적으로적용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박상진(왼쪽일곱번째부터)산업은행회장,이억원금융위원장,박현주미래에셋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이11일오후서울영등포구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에서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6~7월출시예정인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대한세제지원방안도마련했다.국민성장펀드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등첨단산업에집중투자하는150조원규모의정책펀드다.6000억원규모로조성될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는3년이상장기투자하는경우납입금2억원을한도로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에9%분리과세한다.또투자금액에따라최대40%를소득공제한다.투자금액3000만원이하에대해서는40%,3000만~5000만원이하는20%,5000만원~7000만원이하는10%의공제율이적용된다.단,투자후3년이지나기전양도또는환매시감면세액상당액을추징한다.정책펀드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대해서도납입금2억원을한도로배당소득의9%를분리과세한다.전용계좌를통해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투자한경우과세특례대상이된다.재경부는"이번개정안은의원입법안으로발의돼2월임시국회에서논의될예정이며,국내시장복귀계좌등세제지원대상금융상품은관계기관과협조해법안시행시기에맞춰출시할계획"이라고전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지수선물·유럽증시급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구상에미국과유럽간'대서양동맹'에균열이생기면서안전자산인국제금과은가격이연이어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반면무역전쟁재발우려로유럽증시와미증시선물지수는큰폭으로하락했다.19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오후8시7분현재2월물금선물가격은전거래일대비1.79%상승한온스당4677.74달러를기록하고있다.금값은지난주사상최고치를돌파한데이어이날다시한번역대최고가를경신했다.은가격도뛰고있다.3월물미국은선물가격은전일보다5.88%오른온스당93.75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날한때94.74달러까지오르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야욕으로촉발된지정학적불확실성이커지면서가격이뛰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를'완전하고전면적으로매입'하는합의가이뤄질때까지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유럽8개국의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다음달1일부터10%,오는6월1일부터는25%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유럽연합(EU)도맞대응에나섰다.EU는회원국을경제적으로위협하는제3국에대해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FDI),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분야의거래를제한할수있는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을고려하고있다.이조치는강력한대응수단이란점에서'무역바주카포'로불린다.북극권영토편입을둘러싼논란이국제정치·경제의뇌관으로부상한것이다.미국의관세위협에이날유럽증시는푹꺼졌다.범유럽STOXX600지수는1.19%하락마감했다.두달중하락폭이가장컸다.독일DAX지수는1.34%,프랑스CAC지수는1.78%밀렸다.갈등당사국인덴마크대표지수OMXC는2.73％급락했다.특히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케링주가가각각4.33%,4.1%하락하는등명품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다.유럽이무역바주카포ACI발동카드를만지작거리며이날뉴욕증시에서지수선물도하락세를보이고있다.오후6시35분현재다우선물은0.83%,S&P500선물은0.92%,나스닥선물은1.13%하락을기록하고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훈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장(출처=연합뉴스)신천지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친윤핵심의원의실명을언급하는신천지고위층의녹음파일을확보했습니다.합수본은신천지에서정치권로비역할을맡았던걸로알려진고모전신천지총무와다른핵심관계자간대화녹음파일을확보했는데이대화내용에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등장하는걸로MBN취재결과파악됐습니다.해당녹음파일은어제(19일)신천지고위간부를지냈던전신도최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는과정에서제출받았습니다.최씨는횡령등신천지내부비리를고발하는보고서를쓴뒤신천지에서제명된인물입니다.합수본조사에서최씨는"2022년대선이후에도국민의힘을장악하려고당원가입이꾸준히이뤄졌다"는취지로진술한걸로파악됐습니다.또"(당원가입한수가)전국적으로10만명까지는아니더라도5만명이상은될것"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씨는수사팀에"국민의힘당직자들과이야기가됐기때문에당원가입이계속된것"이라는취지의진술도한걸로파악됐습니다.최씨가수사팀에제출한녹음파일에는신천지의집단입당이보도되자고전총무가다른간부와함께대책을논의하는내용도담긴걸로알려졌습니다.수사팀은최씨에게지난2022년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선출되는과정에서신천지신도들의국민의힘집단입당경위에대해서도캐물은걸로파악됐습니다.또경선과정에서홍준표당시후보가'신천지신도10만명이윤석열을돕기위해당원으로가입했다'고한발언에대해서도질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합수본이신도들이집단으로국민의힘당원에가입한경위,주도한인물등을파악해신천지정교유착의혹의얼개를그리고있는단계로보입니다.권의원측은신천지와의연관성을묻는취재진질문에"답변할수있는게없다"고밝혔습니다.합수본은이번주신천지전직관계자들을잇따라조사한뒤현직관계자들에대한조사도속도를낼전망입니다.[현지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