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를하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오른쪽은선고를듣고있는윤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체포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한법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가적법하다고보면서공무소압수·수색영장집행의예외인“중대한이익을해치는경우”에대한판단주체가법원이라고판결문에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지난16일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면서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은적법했고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이를막은윤전대통령의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했다.앞서윤전대통령쪽은지난해1월3일공수처가책임자의승낙을받지않고군사보호구역인대통령관저를수색해윤전대통령을체포하려한것은불법이라고주장해왔다.이때문에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를막은행위는정당하는것이다.형사소송법제110조1항에는“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는그책임자의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할수없다”라고규정되어있다.다만같은조2항에는“책임자는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승낙을거부하지못한다”라고적시되어있다.20일한겨레가입수한이사건판결문에는“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이‘국가의중대한이익’과관계되는지여부조차공무소등이전권을가지고판단을하도록한다면이는형사소송절차의당사자가아니어서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적절하게비교형량할수없는공무소등으로하여금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의압수여부및이러한물건에대하여기존에집행된압수의적법성여부등을전적으로결정하게하는것이되어자칫하면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완전히도외시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적혔다.이어“법원이공무상비밀의보호라는초소송법적이익과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조화롭게비교형량하여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의압수여부또는이러한물건에대하여기존에집행된압수의적법성여부에관한최종적인판단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수사기관의공무소압수·수색예외에해당하는“국가중대이익을해하는경우”에대한판단주체가법원이라는것이다.아울러재판부는판결문에서“국회에서탄핵소추가의결되고탄핵심판이청구되어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가정지된피고인을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체포하는것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밝혔다.이어“경호처는영장집행담당공무원등에게2024년12월30일자(발부시점)체포영장등의집행이‘국가의중대한이익에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는점을구체적으로소명하지도아니하였다”라고덧붙였다.그럼에도박종준당시경호처장이체포영장승낙을거부한것은“형사소송법110조제2항을위반한것으로그효력이없다고봐아야한다”라고재판부는판단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방조혐의사건1심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가려지는첫법원판단인데요,선고공판은실시간으로중계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한덕수전총리선고일정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내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에서한덕수전총리의내란방조혐의사건1심선고기일이열립니다.내란사건첫선고인만큼법원이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할지관심인데요,12·3비상계엄에헌법질서를무력으로파괴하려는목적과실질적인폭동이있었는지가쟁점입니다.특검은지난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내란을막을수있던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범행에가담했다면서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이에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국민께고통과혼란을드린점은죄송하다면서도계엄을도우려하진않았다고거듭부인했습니다.[앵커]내일한전총리1심선고도생중계된다고요.[기자]네,재판부가방송사들의중계방송신청을허가하면서지난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1심선고와마찬가지로법정내부모습이실시간중계될예정입니다.비상계엄사건이가진사회적파장이나국민적관심도등공공의이익을고려한판단으로보입니다.법원자체장비로촬영하고영상이각방송사로실시간송출되는데요,법원은다만,기술적사정으로다소간지연이가능할수도있다고부연했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한전총리혐의도정리해주시죠.[기자]먼저,국무총리로서대통령을보좌할의무가있음에도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입니다.당초특검은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는데,재판부요청에따라공소장을변경하면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습니다.또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하도록지시한혐의도적용됐는데요,이부분은지난주윤전대통령재판에서도유죄로인정된만큼비슷한판단이나올가능성이크다는분석입니다.마지막으로탄핵심판에서위증한혐의에대해선수사와재판과정에서이미인정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이자은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2월임시국회입법추진…RIA해외주식재매수시혜택축소국민성장펀드출범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과박현주미래에셋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박상진한국산업은행회장등이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정부가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투자하는개인에게최대40%의소득공제혜택을준다.해외주식을팔고국내로자금을돌리는'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법개정을통해해외주식을다시사면혜택을줄이는'체리피킹'방지방안을구체화한다.재정경제부는2026년경제성장전략을통해발표한국내자본시장활성화와외환시장안정화방안의후속조치로이런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을2월임시국회에서추진한다고20일밝혔다.오는6∼7월출시예정인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에3년이상장기투자할경우납입금2억원을한도로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에9%분리과세하고,투자금액에따라최대40%를소득공제하는특례를신설한다.3천만원이하분은40%,3천만∼5천만원이하분은20%,5천만∼7천만원이하는10%를적용한다.단,계좌가입일직전3개과세기간중1회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자는제외된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납입금2억원을한도로배당소득9%분리과세혜택을부여할예정이다.서학개미,국장복귀하나(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부는지난24일해외주식을팔고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한시적으로비과세하는내용을담은'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25일서울한증권사미국주식관련광고[email protected]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해외주식을매도한자금을원화로환전해투자하는경우해외주식양도소득을공제하는제도도신설한다.국내주식및국내주식형펀드에1년간투자해야하며,주식거래과정에서발생한현금을보유하는것은허용한다.RIA내국내주식투자과정에서발생한납입원금을초과한수익은수시로출금할수있다.한사람당매도금액5천만원이한도이며복귀시기에따라차등해소득공제한다.1분기매도시100%,2분기매도시80%,하반기매도시50%다.3월까지해외주식을5천만원한도로모두매도한다면내야할양도소득세가0원인셈이다.한투자자가1분기에3천만원,2분기에1천만원,하반기에나머지1천만원을매도했다고가정하면,각각시기별비율에따라총4천300만원에는양도세를내지않아도된다.세제혜택만노리고'자금돌려막기'로해외주식에다시투자하는체리피킹을차단하기위한방안도구체화한다.국내시장복귀계좌에납입한투자금은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으나,투자자가일반계좌에서해외주식을순매수한경우에는해당금액에비례해소득공제혜택을조정할예정이다.만약이투자자가RIA외일반계좌에서2분기에해외주식1천만원을매수하고하반기에1천만원을매도했다면,가중치를적용한순매수금액인300만원만큼은국내복귀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매수시인정비율도1분기100%,2분기80%,하반기50%로같다.종합하면RIA계좌4천300만원에서일반계좌순매수300만원을차감한4천만원에만양도소득면제혜택이부여된다.예시편의상매도금액을양도소득금액으로가정한경우다.또개인투자자용환헤지상품에투자하는경우투자액의5%를해외주식양도소득에서공제하는특례를도입한다.1인당공제한도는500만원이다.국내모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에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도95%에서100%로높인다.이같은해외주식국내복귀·환헤지양도소득세특례,해외자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상향특례는외환시장안정화를위해올해만한시적으로운영한다.재경부관계자는"이번개정안은의원입법안으로발의돼2월임시국회에서논의될예정"이라며"국내시장복귀계좌등세제지원대상금융상품은관계기관과협조해법안시행시기에맞춰출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무역협상대표허리펑부총리참석…'믿을만한무역상대'강조전망前미국외교관"유럽·中관계근본적재편가능성낮아"세계경제포럼(WEF)로고[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올해'다보스포럼'에서미국과유럽이그린란드문제를둘러싸고갈등할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중국이미국일방주의를기회로국제법·다자주의수호입장을내세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중국은19일(현지시간)'대화의정신'을주제로스위스다보스에서개막한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미중무역협상대표이기도한허리펑부총리를파견했다.허부총리는20일특별연설을할예정이고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CEO)들을초청해리셉션도연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다음날특별연설을한다.중국외교부는지난16일정례브리핑에서"WEF연차총회는세계경제의추세를논의하고협력·발전을촉진하는중요한플랫폼으로'세계경제의풍향계'로불린다"고설명했다.이어"오늘날세계는많은불확실성·불안정성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동력이약하다"며"중국은대화·교류를강화하고협력공감대를응집하는한편,진정한다자주의를이행하고개방형세계경제를함께건설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허부총리가특별연설에서중국이믿을만한무역상대이자다자주의지지자임을계속강조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고전했다.베네수엘라공격과그린란드병합추진등미국일방주의에대한비판이나오면서,중국으로서는국제규범의믿을만하고책임있는담당자라고주장할기회의창이열리고있다는것이다.프랑스싱크탱크자크들로르연구소의샤샤코티얼연구원은"중국이다자주의를지지하는국제법의'훌륭한학생'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프랑스투자은행나티시스의알리시아가르시아-헤레로수석이코노미스트는중국이타국을괴롭히는미국과의차이를부각시킬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도중국이부총리직급을보낸것은지정학보다는경제문제에집중하겠다는의사라고해석하기도했다.유럽연합(EU)등이중국의대규모무역흑자에대해우려를제기할가능성도있다.블룸버그통신은허부총리를중국의'경제차르'라고부르면서,미중무역휴전및4월예정된트럼프미대통령의중국방문등으로각국지도자와CEO들이중국과의관계개선에나설가능성이열렸다고평가했다.또트럼프대통령의정책으로인해미국동맹국들이중국과관계개선에나설유인이생겼다면서,캐나다마크카니총리의최근중국방문을예로들었다.그린란드깃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반면2020∼2021년중국주재미국대사관대사대리를지낸윌리엄클라인은그린란드위기로대서양동맹이경색되고유럽이중국과더가까워질수있다는기대가중국에서나올수있지만,그런근본적재편이발생할가능성은작다고봤다.클라인전대사대리는19일홍콩대세미나에서EU외교정책의핵심과제는미중갈등심화에대처하고양자사이에서실행가능한균형을찾는것이라며"유럽·중국관계의근본구조·궤도가바뀐다고보지않는다"고밝혔다고SCMP가전했다.그는"지난수년간유럽·미국관계가악화하면서이것이(중국에)좋은기회가될수있다는중국내일부희망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유럽이중국을협력상대나대미견제세력으로볼가능성이있지만,이모든평가나희망은부정확하다고생각한다"면서"유럽이중국에대한관여방법을근본적으로바꾸는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미국의예측불가능한정책이유럽을흔들고있지만,중국의무역정책이나우크라이나전쟁에서중국의러시아지지등으로인해유럽내대중국이미지도나빠지고있다는것이다.그는"중국이(미국보다)나아보이지않는다"며"유럽이미국과의어려움때문에그러한인식을재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도EU가중국과의디커플링(공급망분리)을추구하거나중국에미국같은대결정책을적용할가능성은작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룹애프터스쿨출신배우나나.뉴스1배우나나(본명임진아·34)의집에침입해강도범행을저지른혐의로재판에넘겨진30대남성이20일열린첫재판에서공소내용을대부분부인했다.재판부는나나모녀의과잉대응을주장하는피고인에게“입장을바꿔보라”며묻기도했다.20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형사1부(부장김국식)는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된피고인김모(34)씨에대한첫재판을열었다.검찰은“김씨가지난해11월15일오후6시쯤경기구리시나나의자택에흉기를들고침입해나나모녀를목조르는등위협하고돈을요구하는과정에서상해를입혔으나제압돼미수에그쳤다”고공소사실을설명했다.이에김씨는검찰의공소사실을대부분부인했다.김씨의변호인은“빈집인줄알고들어가금품만훔치려고했을뿐강취(강도)의도는없었다”면서“흉기를소지하지않았고일방적으로구타당했다”고반박했다.재판부가엇갈리는부분을정리하자김씨는“경제적으로어려워절도를노리고인터넷으로검색해○○동에연예인이많이사는것을확인했다”면서“주변을둘러보다발코니창문이살짝열려있는집을보고근처에있는사다리를옮겨와안으로들어갔다”고주장했다.그는“거실에서나나의어머니와마주쳤는데소리를질러옆에서어깨부분을팔로감싸붙잡았을뿐목은조르지않았다”면서“진정된것같아팔을풀자마침방에서나온나나가달려들어흉기를휘둘렀다”고덧붙였다.김씨는“들고간가방안에는공구와쇼핑백만있었고흉기는나나의집에있던것”이라며흉기에남은지문을감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나나모녀의전치21~33일상해진단서를제출했다.이에김씨는“나나모녀가나를제압할때다친것”이라며“이과정에서오히려내가흉기에맞아턱부위에상처를입었다”고상해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이를볼때이번재판에서는김씨의흉기준비및소지여부와폭행여부등이쟁점이될전망이다.재판부는나나모녀를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이날법정에서김씨가나나모녀의대응이과잉방어였다는취지로주장하자재판부는“입장바꿔누군가집에들어와그런짓을하면아무것도안하고가만히있어야겠느냐”고반문했다.구속된김씨는앞서나나가흉기를휘둘러자신이다쳤다며나나를살인미수와특수상해혐의로경찰에고소한바있다.그러나경찰은사건경위와관련자료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나나의행위가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판단해혐의없음으로보고불송치결정했다.다음재판은3월10일같은법정에서열린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형주18%오를때소형주1.8%↑…"순환매장세에저평가주회복가능"코스피,장초반4,900대강보합(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이증시및환율전광판앞을지나고있다.이날코스피가20일장초반4,900대에서강보합세를보이고있다.오전9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4.62포인트(0.09%)오른4,909.28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최근반도체대형주에서자동차,원전,방산등다른업종으로매수세가옮겨가는순환매장세에도중·소형주는상대적으로관심을받지못하는'쏠림현상'이심화한것으로나타났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대형주지수는지난해마지막거래일인지난달30일종가4,377.57에서이날종가5,146.05로17.55%상승했다.같은기간중형주와소형주지수는각각7.34%,1.84%오르는데그쳤다.이에따라대형주와중형주간격차는1.18배에서1.29배,대형주와소형주간격차는1.74배에서2.00배로벌어졌다.최근유가증권시장은연말코스피상승세를이끌었던반도체대형주가고점부담에잠시숨고르기를하면서현대차를비롯한다른주도주가급등하는순환매가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지난6∼9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에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선보이며로봇주로거듭난현대차는이달2∼20일61.55%오르며코스피종목중상승률8위를기록했다.현대글로비스(43.69%·20위),현대오토에버(40.51%·24위)등현대그룹주도함께'불기둥'을세웠다.글로벌원전수요에힘입어현대건설(53.50%),한전기술(60.78%)은상승률상위11,9위에이름을올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촉발한지정학적긴장감이고조되면서방산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39.11%(26위),한국항공우주는44.84%(19위)각각상승했다.한때반도체에집중됐던투자심리가자동차,원전,방산등다른업종으로확산하기는했지만,여전히대형주에집중되면서그온기가중·소형주로까지충분히번지지못하고쏠림현상은오히려더심해진것이다.코스피상승(CG)[연합뉴스TV제공]다만,당분간시장은순환매를지속하면서실적대비저평가된종목을중심으로회복세가나타날수있다고전문가들은내다봤다.유안타증권신현용연구원은"최근코스피는중·소형주대비대형주의상대강도확대가지속되는상황"이라며"대형주에집중된상승장이나타나며쏠림현상이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그러나"최근상승종목비율은약50.4%로여전히낮은수준인반면에10%이상급등종목비율은약10.3%로1년내최대수준으로까지확대돼순환매에대한갈증이심화할수있다"며"순환매로인한소외주의급등이추후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대신증권정해창연구원은"주도주쏠림완화후실적대비저평가된정보기술(IT)하드웨어등내수업종중심의순환매가이뤄질수있으니해당종목에관심을갖는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9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1심판결이오는21일나온다.12·3불법계엄사태가‘국헌문란목적내란’인지를가리는사법부의첫판단이라이목이쏠린다.첫공개된대통령실CCTV,‘계엄문건없었다’는한덕수의거짓말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오는21일오후2시에한전총리의내란방조등혐의사건재판선고기일을연다.선고는방송사를통해생중계된다.한전총리는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기직전국무회의를열어불법계엄이합법인것처럼꾸며내려한혐의로기소됐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관련조치를논의하고,계엄이후허위로만든계엄선포문에서명하고이를폐기하라고지시한혐의등도있다.최대쟁점은한전총리의행동을불법계엄의정당성을확보해내란에동조하려는것으로볼수있는지다.그동안한전총리는다른국무위원들의반대의견을모아윤전대통령을말리려했던것이라고주장해왔다.이런주장이얼마나인정되는지에따라법원판단도달라질것으로보인다.앞서증인으로나온대통령실관계자등은한전총리가‘정족수를갖춰야한다’며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고,이후윤전대통령이특정국무위원만골라대통령실에부르도록지시했다고증언했다.다만이때한전총리가모든국무위원에게연락을하라고지시하거나계엄에반대하는모습은보지못했다고한다.지난해10월13일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재판에서12·3불법계엄당일대통령실CCTV영상이공개되고있다.MBCTV캡처한전총리재판에서는계엄당일국무위원들이모인대통령실대접견실폐쇄회로(CC)TV영상이처음으로공개됐는데,여기에는‘계엄관련문건을받은적없다’는등한전총리의주장과배치되는장면이다수있었다.영상에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지시사항이담긴것으로추정되는문건을들고나오는모습,이를다른국무위원들과함께돌려읽는모습,국무회의가끝난뒤이전장관과남아단전·단수관련지시내용이담긴것으로보이는문건을함께보며논의하는모습등이담겼다.한전총리는법정에서영상을본뒤에도계엄당일상황이“기억에없다”고부인했다.‘12·3불법계엄은내란인가’첫판단…법조계“중형선고”전망앞서법원은윤전대통령재판에서한전총리와겹치는일부혐의에유죄를인정했다.법원은지난16일윤전대통령이계엄당시일부국무위원만회의에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에대해“계엄법이국무위원들의심의를명시하는것은국가긴급권행사의오남용을막고독단을견제하기위함이므로,대통령으로서는계엄선포여부를결정함에있어평시현안관련회의보다국무위원전원의의견을더욱경청하고신중을기했어야한다”며유죄를인정했다.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에대해서도“허위공문서작성죄의고의가인정된다”며유죄로판단했다.부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한전총리도최소징역형은피할수없을거라고본다”며“국무위원중에는계엄선포계획을듣고접견실을뛰쳐나온사람도있는데,한전총리는국무총리의지위에서다른국무위원보다계엄을먼저인지하고도제대로말리지못했다는점에서내란방조혐의를피해가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졸속국무회의’‘체포방해’모두유죄…그래도징역5년,왜?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1835001내란특검팀은지난해11월결심공판에서한전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은애초한전총리를내란방조혐의로기소했는데,재판부요청에따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내란방조혐의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중한가지를적용해유무죄를가릴것으로보인다.이번재판에서는불법계엄사태이후형법상내란죄가적용되는첫판결이나온다.재판부가‘12·3불법계엄사태가내란인지’,‘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성립하는지’등에관한구체적인판단을언급할지주목된다.앞서대법원은1997년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사건판결에서“내란집단의구성원으로서부분적으로라도내란모의에참여하거나기타방법으로기여했음이인정되는이상일련의폭동행위전부에대해내란죄의책임을면할수없다”고판시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연5조지원약속파격적…우리요구수준넘어서""수도권-비수도권으론공정경쟁불가…구조바꿀기회"이철우경북지사(오른쪽)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20일오후경북안동시경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협의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경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0/뉴스1ⓒNews1공정식기자(안동=뉴스1)김대벽기자=이철우경북지사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이20일경북도청에서대구·경북(TK)행정통합단체장·실무자회의를열어"전국에서가장먼저통합논의를시작한대구·경북이동참해야국가차원의행정통합이제대로추진될수있다"며"TK행정통합을중단없이추진"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이지사는이날회의에서"TK행정통합은2020년부터준비해중앙정부협의단계까지갔지만,그동안정부태도가미온적이어서속도를내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새정부출범이후충남·대전,광주·전남등에서특별법논의가본격화됐고,대통령과국무총리가행정통합에대해파격적인재정지원을약속했다"며"연간5조원,4년간20조원규모지원은우리가요구한수준을넘어선다"고평가했다.이지사는"재정지원은개별사업단위가아닌총괄이양·총괄보조금방식"이라며"현재도와시가자율적으로쓸수있는예산이1조원도되지않지만,연간4조~5조원의자율재원이확보되면지역의판이완전히달라질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이를마중물로대형펀드를조성하고,통합공항건설과경북북부권,인구소멸지역에대한전략적투자를통해지방소멸을막을수있다"며"이기회를놓치면다른권역에뒤처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김권한대행도"수도권과비수도권경쟁은이미기울어진운동장이됐고,현구조로는공정한경쟁이불가능하다"며"행정통합은이구조를바꿀수있는결정적기회"라고강조했다.김대행은"대구·경북은역사적으로하나였고,국가적위기때마다함께앞장서왔다"며"통합이이뤄지면공항과항만을함께갖춘500만글로벌도시로도약할수있고,대구와경북북부·남부를1시간생활권으로연결하는광역교통망구축도가능해진다"고설명했다.그는"대구시는이미시의회동의를받았고,경북도의회결정을기다리는상황"이라며"통합추진과정에서북부권과인구소멸·낙후지역이소외되지않도록열린마음으로통합안을설계하겠다"고말했다.두단체장은"정부가제시한재정·권한이양이선언에그치지않고실행을담보하는장치가필요하다"며"시·군·구권한과자율성확대도통합과함께이뤄져야한다"는입장또한분명히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경북도는"도의회와충분한협의를거쳐(TK행정통합관련)의결을요청하겠다"고전했다.이지사와김대행은"대구·경북은그동안공론화와특례구상을축적해왔고,그성과가다른권역통합논의의기반이되고있다"며"수도권1극체제를넘는'진짜지방시대'로가는전환점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누크=AP/뉴시스]18일(현지시간)덴마크병사들이그린란드누크항만에도착해배에서짐을나르고있다.2026.01.19.[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유럽연합(EU)정상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부과위협을실행에옮길경우보복에나설준비를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의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병합시도를둘러싼긴장을완화하기위해외교적해법이여전히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유로뉴스가19일(현지시간)전했다.유로뉴스에따르면EU회원국들은지난18일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매각을압박하기위해유럽8개국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뒤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대사단긴급회의에서외교와압박을병행하는이른바'투트랙'전략을구체화했다.대사단은덴마크에대한연대를확인하는한편제재조치에나서기전가능한모든외교적수단을사용해야한다고의견을모았다.EU단일시장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반강압수단(ACI)'이대응방안의일부로거론되지만만능은아니라는평가가있다고도했다.EU의투트랙전략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의19일기자회견에서도확인된다고유로뉴스는전했다.메르츠총리는"가능하다면분쟁이확전되는것을피하고싶다"면서도EU도미국에대해보복에나설수있다고했다.ITV에따르면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같은날기자회견에서"무역전쟁은그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그린란드의미래지위에대한결정권은오직그린란드국민과덴마크왕국에속한다.그권리는근본적인것이며,우리는이를지지할것"이라고도했다.EU는당분간대화에집중할전망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에서연설할예정이고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연단에오른다.EU는양자회담이이기간에성사되기를기대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가EU는북극을방어할힘이부족하고미국만이그린란드와북미북극권을보호할수있다고밝힌상황에서이회담이그린란드와북극권을보호하려는EU의의지를설명해긴장을완화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전망이다.한외교관은유로뉴스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다보스를방문해'북극인내(ArcticEndurance)’훈련이미국에위협적이지않다는사실을트럼프대통령에게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EU정상들은22일브뤼셀에서긴급회의를열고다보스포럼에서이뤄진논의결과를공유할예정이다.EU집행위원회는외교적노력이실패할경우에대비해다양한보복조치를검토하라는지시를이미받은것으로도알려졌다.이조치에는반강압수단발동도포함된다.유로뉴스는또다른EU외교관을인용해미국산제품에대해930억유로(약160조원)규모보복관세유예를종료하는'소극적보복’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전했다.EU집행위원회대변인은유로뉴스에보복관세유예가다음달6일자동만료되고,연장하지않으면다음날보복관세가자동발효된다고확인했다.EU외교관은"가장손쉬운대응은보복관세유예를만료시키는것"이라며“EU가별다른조치를하지않아도되고,규모도상당하다.이는대화기조와도양립가능하다.대화는여전히최우선선택지"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16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2차종합특검법'이오늘(20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처리됐습니다.이대통령은법안심의·의결에앞서민간인이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의혹에대해선,있을수없는일이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2차종합특검법이국무회의에서통과됐다고요.[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20일)청와대에서올해두번째국무회의를주재하고,2차종합특검법등법률공포안을의결했습니다.2차종합특검법은앞서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등'3대특검'수사에서미흡했던부분을수사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내란특검에선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계엄동조의혹,김건희특검에선대통령실이전특혜의혹,순직해병특검에선구명로비의혹등모두17가지의혹이2차특검수사대상에포함됩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별검사후보자를추천하면,이대통령이이가운데한명을임명하는데요.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최장170일로,오는6월3일지방선거까지수사가이어질전망입니다.민주당을비롯한여권은일부의혹이기존특검에서결론에이르지못했다며,지난16일특검법을강행처리했습니다.반면야권은중복수사,지방선거용특검이라는이유로무제한토론에나섰고,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기도했는데요.이대통령이특검법을원안그대로의결하면서,이재명정부네번째특검이출범초읽기에들어가게됐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북한무인기의혹에대해서도언급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최근북한이주장한무인기침투의혹을언급했습니다.국방전술차원에서정보수집행위를할수는있지만,민간인이북한지역에무인기를침투시킨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는데요.민간인들이어떻게이런상상을할수있는지의심스럽다며,국가기관이연관돼있다는설도있다고말했습니다.최근북한에침투한무인기를만든사람과날린용의자들모두윤석열정부대통령실직원으로알려진점을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이어이는북한에총을쏜것이나마찬가지인전쟁개시행위라며,철저하게수사해다시는이런짓을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남북사이에신뢰가깨지지않고,적대감이고조되지않도록조심해주길바란다고도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특정한사안은법원이무죄로판단했는데도언론이무조건검찰편을든다며,중립성이나공정성에문제가있는게아니냐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묻기도했습니다.최소한공중파라든지특혜를받는영역은공정성과공익성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국내시장복귀계좌양도세혜택복귀시기따라50~100%차등소득공제빨리팔수록이득…일반계좌매수땐혜택↓[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A씨는올해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총5000만원의해외주식을팔아국내주식을살계획이다.A씨가낼세금은언제파느냐,어느계좌를썼느냐에따라완전히달라진다.A씨는정부의가중치혜택이큰1분기에3000만원,2분기와10월에각각1000만원씩나눠팔았다.정부의산식에따르면총4300만원을공제받는다.하지만이후A씨가일반주식계좌에서2분기1000만원을매수후11월에팔았다면얘기가달라진다.정부는이를세제혜택만노리고해외주식에재투자하는'체리피킹'으로간주해300만원의페널티를부과한다.결국A씨가받는최종공제금액은4000만원이된다.정부가2월임시국회에서해외로빠져나간투자금을다시끌어들이기위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신설을추진한다.RIA를통해세제혜택을받고일반계좌로해외주식을사면그만큼의순매수금액이공제에서차감되는구조다.20일재정경제부가임시국회에서논의할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쉽게말해'서학개미'로불리는해외투자자들이해외주식을매도할경우,시기별로가중치를차등해세제혜택을주는제도다.올해1분기(1~3월)내매도시매도금액의100%를공제해주지만,2분기는80%,하반기는50%로공제율이줄어든다.기본공제한도는1인당매도금액기준5000만원이다.정부는제도악용을막기위한'체리피킹'차단장치도마련했다.RIA계좌로세제혜택만챙기고,일반계좌에서해외주식을사들인경우엔그순매수금액에비례해공제액을깎는방식이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2026년달라지는민생체감정책자료들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예를들어,A씨가RIA의기본공제한도인5000만원을매도한다고가정해볼수있다.그가1분기에3000만원,2분기와10월에각각1000만원씩팔았다면,시점별가중치(100%·80%·50%)가적용돼일단4300만원의공제혜택이산출된다.하지만A씨가같은기간일반주식계좌에서순매수한금액을빼야한다.만약일반주식계좌를통해2분기에1000만원을매수하고,11월에1000만원을팔았다면계산이달라진다.2분기매수가중치적용분(800만원)에서하반기매도가중치적용분(500만원)을뺀‘순매수가중치금액’은300만원이다.결과적으로A씨는RIA계좌에서산출된4300만원공제금에서페널티300만원을뺀총4000만원에대해서만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이사례는매도금액전액이양도소득금액임을전제로계산했다.RIA에납입한투자금은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등에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재경부관계자는"이번개정안은의원입법안으로발의돼2월임시국회에서논의될예정"이라며"국내시장복귀계좌등세제지원대상금융상품은관계기관과협조해법안시행시기에맞춰출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지수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이혜훈의문의경제학➂영종도땅투기논란역대정부투기근절정책보수든진보든방향같아이후보자부동산투기논란사실꼼꼼하게확인·검증해야농사를짓는사람만살수있는땅을거래해수십억원의차익을거뒀다.거래를꾀한이는대학교수.그의부인은해당땅의경제적가치가높아질것이란점을인지했을가능성이높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다.그는과연부동산투기를꾀한걸까.이혜훈의나쁜경제학마지막편이다.[※참고:19일개최예정이던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국민의힘이개최불가를선언한탓에열리지못했다.]부동산투기는정치성향을막론하고모든정부에서근절대상으로삼았다.이혜훈후보자의철학도다르지않을것이다.[사진|뉴시스]우리는'이혜훈의나쁜경제학'1편과2편에서이재명정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이름을올린이혜훈후보자를둘러싼논란을살펴봤다.세제전문가로불린이후보자는갖은꼼수를부려증여세를내지않았다는비판을받고있다.이른바'로또청약'으로불린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를분양받기위해부정청약을저질렀다는의혹도받고있다.논란은이뿐만이아니다.영종도땅투기의혹도도마에올랐다.3편에선이이야기를해보자.사실진보와보수의부동산정책엔공통점이있다.투기근절과실수요란정책적지향점이다.부동산규제를혁파하겠다고선언했던윤석열정부도"투기세력을엄단해야한다"는표현을사용했다.대출규제완화의명분도실수요자를위해서였다.이재명정부도마찬가지다.전前정부와달리대출을조이는방식을선택했지만'실수요자보호'란정책적방향성은똑같다.투기세력을막겠다는취지역시그렇다.그런데부동산논란은정작정권내부에서터졌다.윤석열정부에선한덕수국무총리(당시직함)가잦은아파트매매로시세차익을올렸다는비판을받았다.배우자명의로여의도와강남일대아파트를사들이고팔기를반복했다는점이문제였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2019년아들과딸의아파트매입이문제로지목됐다.정부가부동산규제를강화하던시점에대학생이던후보자의아들이자기재산은전혀없이아파트를사들인게논란의도마에올랐다.편법증여가아니냐는지적도잇따랐다.그이전정부라고다를게없었다.문재인정부의공직자들은"재개발이슈가있던곳에집을사들이고'알박기'를했다"는비판을받았다.문재인대통령이청와대내부인사에게"다주택자지위를포기하라"고요구하자직職을내려놓는인사도나왔다.고위공직자,국회의원등'높으신나리'들의이중적태도는이재명정부에서도표출됐다.그중심엔이후보자가있다.이혜훈후보자는한국개발연구원(KDI)에재직하던2000년업무상습득한정보를'부동산투기'에활용한게아니냐는의심을사고있다.이게바로'영종도땅투기논란'이다.[사진|뉴시스]이를공론화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말을들어보자."…이후보자의남편이2000년1월인천영종도에땅을매입했다가2006년영종하늘도시개발을추진하던한국토지공사와인천도시개발공사에팔아3배의시세차익을얻었다…."[※참고:영종하늘도시는1999년인천국제공항계획발표후2002년가시화한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의일환으로추진됐다.]대체어떤땅이기에이렇게시끄러운걸까.논란의땅은인천중구'중산동'에있다.크기는6612㎡(약2000평).이땅을2000년1월13억8800만원에매입한이후보자의남편은2006년12월한국토지공사와인천도시개발공사에39억2100만원에팔았다.문제는이후보자의남편이사고판땅의용도가농사를직접짓는사람만매입할수있는농지農地였다는점이다.대학교수인남편이농사를지었을가능성이희박하단점에서농지법위반소지가크다.쉽게말해큰돈을벌기위해'실소유'란원칙을외면한채영종도땅을매입했을가능성이적지않다는거다.그렇다면남편의영종도땅거래행위가이후보자와연결된이유는뭘까.그답은2000년에발간한'송도~시화간광역도로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있다.이보고서는이후보자가KDI에재직할때(1996~2002년)작성했는데,인천의미래경제가치를전망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이후보자가업무과정에서확인한정보를이용해'시세차익'을꾀했을것이란의심의눈초리가많은이유다.[※참고:다만,'송도~시화간광역도로'사업부지가이후보자남편이땅을매입한중구중산동의정반대위치에있다는점은따져봐야한다.]박효주참여연대주거조세팀장은"배우자의영종도땅투기의혹에부정청약이슈까지있는이후보자가기획예산처장관이된다면정부의실수요자,주거복지위주의부동산정책을신뢰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13일성명서를내고"농사지을땅도아닌영종도의토지를시세차익을위해매입했다"며"투기목적으로재산을매입하고축적한사람이국가예산의공정한배분을책임질수있는가"라고비판했다.설득력있는주장이다.2026년출범한기획예산처는정부예산의용처用處를결정하고중장기계획을세우는기관이다.정부가어느지역에대형인프라를만들어야할지,어떤사업을중요하게보고우선적으로돈을투입할지결정하는곳이기도하다.시세차익을위해자신의정보를활용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는기획예산처장관에어울리지않는다.인사청문회에오른후보자들이부동산투기로난처한상황에몰린건한두번이아니다.하지만어떤경우엔은근슬쩍넘어가고,어떤경우엔'되지도않는해명'을들어주는일이벌어졌다.이번엔어떨까.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