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25대한민국'자영업'보고서(上)[편집자주]경기침체와소비심리위축으로내수가얼어붙은지오래다.고환율·고물가·고금리3중고까지맞물리면서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폐업률이급증하고있다.영업난으로가게문을닫는이들에게남는건빚뿐이다.줄폐업위기에내몰린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이재명정부에생존을위한실질적대책을촉구하고나섰다.이들의목소리를통해대한민국자영업의현실을들여다본다.━[단독]"IMF보다힘들어"여기저기임대딱지…폐업자100만명넘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1일서울시내의한폐업식당앞에임대안내문이붙어있다.경기가악화되고소비가줄면서내수와밀접한업종인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수는1년전보다6만7000명줄며15개월만에감소로전환했다.감소폭은코로나19가한창유행하던2021년11월(-8만6000명)이후최대폭으로줄었다.2025.06.11./사진=김근수최악의경기침체와소비위축으로폐업하는자영업자·소상공인이늘고있다.커피와제과등주요업종에서만최근1년간점포8600개가줄었고,지난해폐업을신청한개인·법인등모든업종의사업자는사상처음100만명을넘어설전망이다.16일머니투데이가국세청국세통계포털을전수조사한결과올해4월기준간이주점·기타외국식·기타음식·분식·일식·제과·중식·커피음료·패스트푸드·한식·호프주점등전국11대외식업종의매장수는75만9916개로집계됐다.지난해4월점포수(76만8492개)와비교하면1년만에8576개감소한것이다.신규창업보다폐업한점포가그만큼더많았단얘기다.산술적으로계산하면1년동안하루평균23곳의식당이문을닫은셈이다.지난해12월기준(76만3057개)으로보면그간3141개의점포가없어졌다.업종별로보면일식점·제과점을제외하고나머지9개외식업종이모두전년동기대비매장수가줄었다.특히호프주점매장수는전년동기대비7.8%줄어든2만2089개로감소폭이가장컸다.외식업종중한식점다음으로전국매장수가많은커피음료점(9만5250개)의경우1년간1050개가사라졌다.커피음료점은개인카페창업붐,저가커피브랜드확산으로관련통계가집계된2017년이후매년매장수가늘었지만올해처음감소했다.1분기기준2017년3만8944개,2018년4만5574개,2019년5만3806개,2020년6만3537개,2021년7만3950개,2022년8만6805개,2023년9만4423개,2024년9만6117개등으로매년증가해왔다.하지만올1분기(9만5274개)들어감소세로돌아섰다.전국커피음료점매장수추이/그래픽=최헌정이외에도기타음식점과분식점은전년동기대비각각5.4%,4.7%줄어들었다.치킨·피자·햄버거등패스트푸드점도4만7667개로매장413개가폐점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국세청이빠르면이달말발표할예정인'국세통계연보사업자현황'에서지난해(2024년)폐업한전체사업자수가역대처음으로100만명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직전연도인2023년폐업신고한개인과법인사업자는모두98만6487명으로,2006년관련통계를집계한이래가장많았다.폐업을신청한사업자는대부분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이다.이와관련해올1분기기준자영업자대출은1112조원으로2019년말738조원에서50%넘게증가했다.빚이있는자영업자수는335만명으로전체자영업자(570만명)3명중2명이대출을받은셈이다.자영업자와소상공인등개인사업자의지난해은행연체율도0.71%로전년보다0.17%포인트(P)상승했다.고금리·고물가상황속에서자영업자의채무상환여력이크게악화했단의미다.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은"내수침체로장사가힘들어지면서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은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때보다더힘든상황"이라며"가게문을닫는폐업사업자가100만명이넘는시대가되면서더이상버티기는어려워지고있다"고호소했다.━1년넘은공실,먼지쌓인커피머신…"국가적재난"사장님들절망[르포]━지난11일오후서울서대문구지하철신촌역왼편에바로보이는공실./사진=유예림기자"코로나19유행할땐배달이라도많이시켜먹었지만...지금은주문자체가없어곧문을닫아야할지도모르겠어요."(서울서대문구신촌의한음식점사장)지난11일오후서울서대문구지하철신촌역을나와연세대학교방향으로10분간걸으며마주친텅빈점포(공실)는19곳.'젊음의거리'로활기가넘쳤던신촌상권은적막감이흘렀다.신촌역바로앞이른바'역세권'건물엔공실3곳이연이어있고,4층짜리건물의매장이모두빈곳도눈에띄었다.청춘과낭만의상징과도같았던신촌(新村)은이미구촌(舊村)이됐다.주변상인들은새로운매장이들어오지않는탓에공실로둔기간이길어지고있다고입을모았다.비어있는점포의문앞에'매매'라고적힌현수막은노랗게색이바랬다.떨어진전단지테이프흔적등은오랜시간이흘렀단사실을방증했다.지난11일오후서울서대문구연세로에있는공실.4층짜리건물전체가비어있다./사진=유예림기자신촌역인근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정모씨는"10년전만해도공실이나오기무섭게새계약이이뤄졌는데요즘은순환이안된다"며"신촌역이랑가까운데도1년넘게공실인곳도여러개있고임대문의도거의없다"고전했다.상권이위축되자폐업을고민하는상인들도많아졌다.신촌에서4년째18평짜리개인카페를운영해온안모씨는폐업을준비중이지만이마저도쉽지않다.들어오려는사람이없어서다.그는"코로나도이겨냈는데불황은못피했다"며"하루라도빨리폐업해야손실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으니권리금6000만원을더낮추려고고민하고있다"고한숨을내쉬었다.10년째디저트카페를운영해온박모씨도신촌상권은이미죽었다고토로했다.그는"예전엔대학생방학기간이더라도다른지역에서오는손님이많아서타격이없었는데요즘은방학에손님이큰폭으로줄었다"고말했다.매출은하루평균100만원이상꾸준하게나왔지만,지난해부터25%넘게급감하면서아르바이트생1명을줄였다고했다.그러다보니박모씨의근무시간은더늘어났다.지난12일오전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일대.매장앞,길거리,창고에중고주방기기가가득하다./사진=유예림기자다음날(12일)찾은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는'자영업자폐업'의심각성을그대로보여줬다.중고주방기기가계속들어오고있지만잘팔리지않고있어서다.매장안뿐만아니라골목과대로변여기저기에식기세척기와전기그릴,살균소독기같은기기부터앞치마·그릇등식자재기구들이널려있는모습을쉽게볼수있었다.매장용나무의자30여개는뒤엉킨채3~4겹씩쌓여있었다.특히주방거리일대매장10여곳에선사장이나직원들만보였고구매를문의하거나제품을보러온손님은1명도나타나지않았다.20년넘게주방거리를지켜온정모씨는커피머신위에있는먼지를작은솔로털며"커피머신·제빙기등카페제품은사용한지6개월밖에안된제품들도많다"며"견적을보러오는손님자체가없어들어온지1년넘은중고제품도많다"고설명했다.인근창고엔팔리지않은물건들이넘쳐났다.김모씨는"정상적인운영이힘들어곧문을닫으려고한다"고털어놓은뒤"창고유지비용은계속들어가는데올해는프랜차이즈든개인매장이든계약이별로없어더힘들다"며"월급주기힘들어직원1명도나갔다"고하소연했다.가격을낮춘업체도속속나왔다.한점원은"중고의자를빨리처분하려고새거나다름없는데도가격을1만원대까지낮췄다"면서"그런데도반년넘게팔리지않고있다"고말했다.지난12일오전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일대.매장앞,길거리,창고에중고주방기기가가득하다./사진=유예림기자비교적장사가잘되고있는것으로알려진서울의대표오피스밀집지역인광화문과을지로등도분위기는마찬가지다.임대푯말이붙어있는공실들도눈에띄게늘었고,경기가안좋다보니저녁엔문을일찍닫는등불황의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세종문화회관인근한식당주인은"손님이줄면서테이블이차지않아인건비를걱정해야할정도"라며"저녁엔회식하러오는단체손님이많았는데요즘엔거의없는실정"이라고말했다.최근통계청의숙박및음식점업생산지수자료를보면2023년2월이후22개월째숙박·음식점업생산지수는마이너스다.2000년지수집계이후역대최장의부진기록이다.소매판매액지수도21년만에최대폭으로감소했다.업종별폐업사업자수/그래픽=최헌정이처럼경기부진과고금리장기화,누적된최저임금인상등에따른높은인건비등영향이지속되면서사업자들은경영난을감당하지못하는사례가속속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따르면2013년대비2023년최저임금인상률은97.9%뛰었고,물가상승률도같은기간20%상승했다.한업계관계자는"지난해폐업한개인사업자가100만명이라고가정하면,소상공인창업자금이평균1억원투입됐을경우연간100조원의사회적비용손실이발생하는셈"이라며"지금불황은매년천문학적인돈이매몰되는국가적재난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고말했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유예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한국전쟁에참전한우방국…파병덕에대한민국살아남아"李"경제적으로매우가까운관계"…호주총리"경협두텁게"앤서니앨버니지총리,한·호주정상회담발언(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홍해인기자=51차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가16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의한호텔에서이재명대통령과한·호주정상회담을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오후캘거리시내한호텔에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다.이대통령과앨버니지총리는지난12일이대통령취임후첫전화통화를갖고국방·방산,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포함한공급망관련협력등제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한바있다.이날회담에서앨버니지총리는"전화통화를한지얼마되지않아이렇게만나뵙게돼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고,이대통령도"우리가매우가까운사이처럼느껴진다.며칠전통화때목소리를들을때(생각했던것)보다훨씬젊고,미남이시다"라고화답했다.앨버니지총리는"곧6·2575주년인것으로안다.6·25전쟁에서호주군은대한민국을위해함께싸웠다"며"경제협력관계도두텁게가져가고있다.방산뿐아니라국민들에게이익이되는협력을해오고있으며,호주는대한민국의안정적인에너지·자원공급국가"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말씀하신것처럼호주는한국전쟁당시많은수의군인을파병했고,그덕으로대한민국이라는나라가살아남아이렇게한자리에있다"며"또경제적으로도매우가까운관계로,앞으로도협력할분야가매우많다.우리가에너지와자원문제에있어호주의의존하는부분이상당히많다"고말했다.앨버니지총리는"다가오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한국을방문하고자한다.고대하고있다"며"또이대통령을언젠가호주에모시기를바라고있다"고밝혔다.이에이대통령은"제가호주의자연경관을너무좋아해서몇번방문한일이있다.최대한빠른시간내에,호주에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양정상이이날회담에서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의실질적진전을위해지속해서소통과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APEC창설멤버로서10월APEC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도적극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회담후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이대통령은호주가한국전쟁에참전한우방국이며오늘날한국과호주양국이'포괄적전략동반자'로서지역및국제사회의안정과번영을위해협력하고있음을평가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앨버니지총리는"양국이오랜신뢰와연대를바탕으로국방·방산,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포함한공급망등제반분야에서활발한협력을진행하고있다"면서"앞으로도계속해서이러한협력을강화해나가자"고말했다.한편만남도중이대통령은엄지손가락을들어올리며"만나서반갑다"고하고,앨버니지총리는이대통령에게"매우친절하다"고하는등서로친밀감을드러내기도했다.이대통령은앨버니지총리의대통령취임축하에대해감사를표하고앨버니지총리의지난달총선승리와2기내각출범을축하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남·차남,499달러스마트폰출시발표…월47.45달러요금제미국에서만든다고홍보하지만…"사실상불가능"비판16일트럼프그룹이이동통신사업과스마트폰출시를발표했다.트럼프모바일은세개의전국전화서비스제공업체와동일한통신범위를제공하는셀룰러요금제와스마트폰을출시한다.사진은아이폰.2025.6.16ⓒAFP=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강민경권영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가문이이동통신사업에뛰어든다.16일(현지시간)CNBC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와차남에릭은뉴욕트럼프타워에서이동통신서비스'트럼프모바일'과스마트폰'T1'출시를발표했다.보수성향의소비자들을겨냥해'주류통신사의대안'이된다는게목표다.대표제품은스마트폰T1이다.황금색외관에성조기가새겨져있고트럼프의선거구호였던'미국을다시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가쓰여있다.사양은△6.8인치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디스플레이△1600만화소전면카메라△5000만화소후면카메라△12GB램△256GB저장공간등이다.가격은499달러(약68만원)에책정됐다.9월에는월47.45달러짜리요금제도출시한다.굳이47.45달러인이유는트럼프가미국의45대,47대대통령이기때문이다.이요금제는통화와문자,데이터가모두무제한이며긴급출동서비스와원격의료혜택을제공한다고한다.트럼프모바일은직접스마트폰을설계·제조하거나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게아니다.T1모바일LLC라는별도의회사가라이선스계약에따라'트럼프'이름과상표를사용하는구조다.이는트럼프일가의재정적위험을최소화하면서브랜드인지도를이용해수익을창출하는전형적인전략이다.그동안트럼프일가는운동화,시계,성경등다른상품들도이런식으로판매했다.최근공개된재산내역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만라이선스계약으로800만달러(약109억원)를벌어들였다.미국에서만든다는데사실상어려워트럼프일가는T1스마트폰이미국에서만들어지고고객서비스센터도미국에서운영한다고대대적으로홍보했다.하지만이주장이사실인지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미국은인건비가높고공급망이복잡해스마트폰을대량으로생산할수있는기반이전무하다.전문가들은499달러짜리스마트폰이'미국산'이되는건불가능에가깝다고지적한다.기껏해야해외에서부품을들여와미국에서조립하는방식이될가능성이크다.미국산이라는주장이아예거짓이라는의혹도제기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그룹대변인은앨라배마와캘리포니아,플로리다에서스마트폰이제조된다고밝혔으나제시된근거는없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지자들이스타디움밖에전시된트럼프기념품과응원현수막을구경하고있다.2023.11.8.ⓒAFP=뉴스1ⓒNews1김성식기자또불거진이해상충문제트럼프일가의이동통신사업진출을놓고대통령직과사적이익의경계를허무는이해상충이라는지적이나온다.연방통신위원회(FCC)의강력한규제를받는통신산업에진출하는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이FCC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특정기업이나이익단체들이대통령의환심을사려고고객이될수있다는비판도나온다.트럼프는자산을자녀들이관리하는신탁에맡겼다고주장하지만이는독립적인기관이아니기에이해상충문제를해결할수없다.미국이동통신시장은AT&T와버라이즌,티모바일등이장악하고있으며트럼프모바일은이들의망을빌릴예정이다.이들통신사가트럼프일가의사업파트너가되면규제당국으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T1모바일이라는사업체이름도티모바일과매우유사해논란의소지가있다.로런스레식하버드대로스쿨교수는로이터인터뷰에서"주의깊게지켜본사람이라면트럼프대통령이대통령직을가문의부를증대하기위한수단으로여긴다는것을놓칠수없을것"이라며"아마도트럼프모바일의사례가부인할수없는진실을깨닫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마트구이용닭생산하는코리아더커드닭소비가,삼계탕·백숙용→부분육추세전체닭매출에서부분육매출이50%육박코리아더커드남원공장에서생산중인이마트용'구이닭'꼬치/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닭한마리우리나라에서가장인기있는고기는뭘까.삼겹살이라고하는사람도,한우라고할사람도있겠지만횟수로만보면닭을이기기는쉽지않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도축되는닭은연간10억마리가넘는다.여기에브라질산,태국산등수입산닭소비도만만치않다.K푸드의선두주자가치킨인것도괜한게아닌셈이다.우리에게닭요리는늘'한마리'였다.소한마리를수백가지부위로나누는유일한나라라는이야기와반대로,닭요리는최근까지도'한마리'개념에서벗어나지못했다.90년대까지닭요리라고하면누구나백숙혹은삼계탕을떠올렸다.한마리를통째로넣고끓여낸닭요리는서민들에게보양의대명사였다.2000년대이후외식이다양화되며닭갈비,찜닭,치킨등닭으로만든요리도늘어났지만여전히단위는'한마리'였다.한이마트점포에서판매중인'구이닭'꼬치/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하지만최근들어개인의취향을중시하는문화가강조되면서닭도부위별로요리하는경우가늘고있다.치킨프랜차이즈업계의경우한마리치킨만큼이나윙·봉·다리등특정부위만을주문하는경우가많다.교촌에프앤비의교촌치킨은전체판매톱인메뉴가부위육인'허니콤보'다.외식뿐만이아니다.대형마트에서도가슴살이나닭다리살,근위등특정부위만을모아판매하는제품이인기다.삼계탕·닭도리탕용닭한마리는매년매출이줄어드는반면이런부위육은매년성장세가이어지고있다.이러다보면등심·삼겹살처럼닭고기도원하는부위만골라사먹는문화가보편적인풍경으로떠오르는날이오지않을까.지난12일이마트에구이용부위닭을공급하는전북남원의코리아더커드공장을찾아닭고기부분육의세계를엿봤다.도축부터포장까지원스톱코리아더커드는우리에게'훈제오리'로유명한다향의토종닭도축·가공전문계열사다.이마트의구이용닭고기도코리아더커드가함께머리를맞대선보인제품이다.일최대3만마리의닭을도축할수있는시설을갖췄고도축부터염지,절단,가공,포장까지전과정을한번에처리할수있다.이날공장에서는이마트에납품할구이용닭중닭다리살꼬치를만드는과정을살펴볼수있었다.닭다리살꼬치를만드는과정은간단했다.도축과발골을거친닭다리살을기계로일정하게잘라내면담당직원이얼음트레이처럼생긴판에닭다리살을한조각씩넣는다.판이레일을따라움직이면자동으로대나무꼬치가삽입되면서닭꼬치가완성된다.인력이많이필요한꼬치만들기를자동화하기위해코리아더커드가직접개발한'자동꼬치머신'이다.이마트닭고기유통경로/그래픽=비즈워치놀라운건'속도'였다.코리아더커드는전북남원·부안·정읍·익산에있는닭사육위탁농가에서닭을받아남원공장에서도계와가공을진행한다.국내에유통되는닭다리살꼬치가대부분수입산냉동닭인데비해여기서는당일도축한닭의다리살을바로작업해이튿날부터마트매대에진열한다.닭을받는당일오전에도축부터포장까지모든작업이마무리되고,오후에는각지의이마트물류센터로상품을보낸다.다음날엔전국이마트에서'전날잡은닭다리꼬치'를구매할수있다.소비자가원하는부위만을구매할수있는'부위육'은대형마트육류매대전체매출성장을견인하고있다.실제로지난해이마트에서'한마리생닭'은매출이5%줄었지만부분육매출은14%늘었다.그결과전체생닭중부분육이차지하는비중은2023년41.4%에서지난해46.1%로늘었고,올해는50.2%로절반을넘어섰다.닭꼬치작업중인코리아더커드남원공장/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이마트는이런트렌드에맞춰지난4월닭고기매장을전면개편,대형마트최초로'구이용닭고기전용존'을만들었다.닭다리살·북채·목살등인기부위를중심으로염지를하거나소스를추가해별도손질없이바로조리가능한상품을선보이고있다.이마트에따르면'닭구이닭'존이신설된4월이후지난6월10일까지구이용생닭매출은전년대비63.7%증가했다.업계에서는100g당1500원안팎인구이용닭고기가100g당2000원후반에서3000원대인삼겹살,100g당5000원이넘는수입산소고기에비해가격경쟁력이높은만큼불황형소비의선택지로각광받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집에서삼겹살대신닭목살을구워먹는시대가올것이라는전망이다.업계관계자는"닭고기부위육이라고하면닭갈비용다리살이나삶아먹는가슴살정도가일반적이었지만최근엔목살등구이용특수부위도인기를끌고있다"며"다른고기대비가격이저렴하고건강에도좋다는인식이있어부위육의인기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책위"처음부터끝까지처벌불원조건제시"…김용균동상옆'김충현추모나무'식수태안화력발전소하청노동자고(故)김충현씨가사고로숨진지2주일이지난가운데,사고대책위와사측간교섭이결렬됐다.대책위는교섭결렬이유가사측의처벌불원서작성요구때문이라고밝혔다.태안화력고김충현사망사고대책위는16일오후충청남도태안의료원상례원에마련된고김충현씨의빈소안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측은처벌불원서를써줄것을고집하며중대재해처벌법을적극회피하려는반인륜적모습을보였다"고주장했다.대책위는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등과지난12일부터교섭에돌입했으나,16일오전7시경최종결렬됐다.태안화력발전소를운영하는한국서부발전은정비분야를한전KPS에외주화했고,한전KPS는이의일부분을다시한국파워O&M에외주화했다.고김충현씨는한국파워O&M소속으로,한국서부발전의2차하청노동자다.교섭에참여한권미정김용균재단운영위원장은"13일본교섭이후진행된실무교섭내내회사는틈만나면처벌불원서를이야기했다"며"'경영책임자가아니라우리직원이다친다'거나'우리직원은무슨죄냐.이사람구속될수있다'고도말했고,그러다나중엔'어차피죽은사람,저라도살려달라'는말까지했다"고말했다.대책위교섭단은이발언이나온즉시"교섭을이어나갈수없다고판단해한차례교섭이파행됐다"고밝혔다.▲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한전KPS비정규직지회조합원등이16일저녁고김충현씨의빈소에서조문을올리고있다.ⓒ프레시안(손가영)지난15일오후유족이참여하며교섭이재개됐다.권운영위원장은그런나"유족이함께했음에도,회사는처벌불원서를끝까지고집했다"며"1시간정회끝에,회사는'유족의뜻을존중한다.처벌불원서를더이상요구하지않겠다'고답해왔다"고밝혔다.그러다16일새벽1시경,유족이빈소로복귀한후사측입장은다시바뀌었다.권운영위원장은"회사는다시처벌불원서를얘기했다"며,유족에대한기만이라는대책위교섭단의주장에"'유족을다시교섭자리에앉혀서설명하고처벌불원서요청을드리겠다'고답했다"고말했다.사측본교섭위원엔엄경일한국서부발전부사장,김도윤한전KPS부사장,최아무개한국파워O&M사장등이참여했다.박정훈대책위집행위원장은"서부발전과한전KPS부사장은교섭장에앉으려하지않았다.국회의원,유족이참여한다고해야겨우앉았다"며"이들도수사,처벌대상이다.이들이가장강조한게처벌불원서다.처벌받지않는걸가장큰목표로교섭에나온것"이라고말했다.대책위는이와관련해서부발전과한전KPS가맺은'태안9-10호기기전설비경상정비공사전용공기구(공작기계)임대차계약서'를공개했다.이계약서엔한전KPS가서부발전으로부터해당기구를무상임대하고,한전KPS는기구와관련된안전관리에주의해야하며,서부발전지시에따라위험방지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김충현씨는범용선반이란공작기계설비를담당했다.이태성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연대집행위원장은원청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과관련해"이사고의진짜책임자가누구인지는실질적지배·관리·운영여부로밝혀야한다"며"서부발전과한전KPS에안전조치의무가있음을,이죽음의진짜책임이있음을계약서를통해확인했다"고밝혔다.사측"일간지세곳에사과문게시못해"대책위는이밖에"사측은유족에대한배·보상에도민형사상유족이가진모든권리를포기하라는전제조건을달았다"며"사과문게시요구에동의했으나'일간지세곳에내는건너무많다'는태도를보였다"고밝혔다.권운영위원장은"다른사건에선일간지5곳에게시하거나,자신들의(방식으로)성의를보이는회사들이많은데,이회사들은일간지세곳이너무많다며합의하지않았다"며"짧은교섭기간에회사가보인태도는유족의아픔에공감하고,자신들의잘못을인정하고사과하는게아니었다"고말했다.교섭핵심쟁점이었던2차하청노동자들에대한정규직화에대해서도양측은합의를이루지못했다.박정훈집행위원장은대책위는"사측은마지막단서조항으로정규직화는정부승인을받는다는내용이있어야한다고고집을부렸다"며"이번사망의근본원인이었던다단계하청구조를없애는것에대해스스로어떤약속도할수없고,정부의명확한승인이있어야한다며책임을미뤘다"고비판했다.대책위는"교섭은결렬됐으나,유족의뜻에따라배·보상을합의하고장례를치른다"며"오는16일부터18일까지삼일장으로진행하고공장앞에서영결식과고김용균동상옆에고김충현을기리는나무를심는다"고계획을밝혔다.대책위와한전KPS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오는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노숙농성에돌입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철저한진상규명,책임자처벌등을요구해나갈계획이다.또3개원·하청회사를중대재해처벌법등위반혐의로고발할예정이다.▲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16일오후4시30분충남태안의료원상례원에마련된고김충현씨의빈소안에서'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교섭파행및장례에따른대책위입장및향후투쟁계획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프레시안(손가영)[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은눌려있는데수요는전국구로확대양도세등절세효과에증여·상속때도효과적'어게인2017'일까.집값이심상치않다.대선을앞두고달아오른서울주택시장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강남3구등고가주택지역에서시작한불길에타오르고있다.이번과열의배경은무엇일까.그리고이를진정시키기위한해법은어떤게있을까.새정부에시장안정방안이요구되는가운데현재시장상황과배경,대응책등을짚어본다.[편집자]▷관련기사:[이재명vs집값]①2017년기시감…"규제없다"안도감에'불장'[이재명vs집값]②'번지는불'방관할수준넘었다[이재명vs집값]③토허구역소동이'불쏘시개'됐다대선전후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한강변등소위상급지라불리는지역의고가주택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가격급등세는그주변주거수요선호지역으로도확산하고있다.이같은부동산시장과열의원인으로지목되는건'똘똘한한채'에대한강한수요다.①공급희소성최근신고가를새로쓰며시장상승세를이끄는아파트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한강벨트주변에분포하고있다.희소한한강조망수요자들의선호도를충족할수있고,주요도심접근성이좋아직장과가깝고교육환경도우수한입지다.하지만이같은고가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의공급은한계가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등각종규제의적용을받기때문이다.이러한규제는재건축·재개발사업의사업성을낮춰정비사업활성화를저해해왔다.규제가되려희소성을높이는셈이다.한국부동산원과부동산R114가공동으로조사한내년도서울의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2만4462가구다.하지만강남구와송파구에서는각각402가구,708가구뿐이다.윤지해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랩장은"그지역에서는공급이안되겠다는수요자의인식이똘똘한한채의위상을더욱견고히한다"면서"분양가상한제로사업성이나빠지고정비사업규제강화등으로공급을막는게선호지역고가주택의가치를더높이고있다"고분석했다.②수요는전국구반면똘똘한한채가있는지역의주택에대한수요는전국구다.주거만족도를높일수있는요인이많다보니수요가끊이질않는다.부동산시장이침체하더라도가격하락을최소화하고빠르게반등할수있는이유다.실제로부동산경기가침체한2022년에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강동구가있는서울동남권의아파트값은5.41%(한국부동산원주간누적기준)떨어졌지만이듬해1.19%올랐다.이어2024년에는6.99%급등했다.반면노원·강북·도봉구등이속한동북권아파트값은2022년과2023년각각9.31%,3.65%떨어졌고2024년에는3.31%오르는것에그쳤다.똘똘한한채가밀집한지역은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으로묶어대출이제한된다.그런데도지방은물론해외서도현금여력이있는자산가들이해당지역내아파트를똘똘한한채로매수한다.최근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을벗어난목동과성수에도신고가거래가빈번하다.윤랩장은"자금력있는수요층들이주거선호도높은고가지역을안전자산으로인식하고있다"면서"규제지역효과에대한내성이커지고마포,성동,과천등에서는규제지역으로새롭게추가되기이전에선제적으로매수하려는움직임들도가세한분위기"라고진단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③확실한절세효과1주택자는집한채를산뒤10년간보유·거주하다팔면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통해최대80%까지양도세를공제받는다.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가내년5월까지연장되긴했으나부동산을양도할때기본세율(6~45%)에중과세율20%~30%포인트를추가로부담해야하는것을고려하면특혜수준이다.다주택자와비교해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담도덜하다.가령공시가격3억원인집3채를가졌다면종부세를내야하지만공시가격12억원미만의주택을1채보유하면종부세를안낸다.종부세의기준이주택가액이아닌주택보유수이기때문이다.또1주택자는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를2022년부터계속적용받고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세금을부과하는기준이되는과세표준을정할때적용하는공시가격의비율을의미한다.이비율이낮을수록세액이줄어든다.다주택자는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이60%이나1주택자는주택가액에따라43~45%다.다주택자취득세율도1주택자보다훨씬높다.조정대상지역기준취득세율이2주택자는8%,3주택자는12%다.반면1주택자는취득세율이1~3%에불과하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④대물림도'똘똘하게'똘똘한한채는상속과정에서도절세할수있게만든다.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방식을통해서다.동거주택상속공제는상속인과피상속인이동거하던주택의가격에서최대6억원까지공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다.한주택에서동거한기간이10년이상이어야하며그기간1세대1주택을유지해야한다.상속세는일괄공제를통해5억원,배우자가살아있을경우배우자상속공제로5억원초과30억원까지공제할수있어최소10억원을공제받을수있다.이에더해동거주택상속공제를활용해최대6억원을공제받으면16억원의아파트를한채상속받더라도이에대한상속세가발생하지않는다.이처럼'똘똘한한채'가다주택에비해자산가치제고에훨씬더유리한환경인점이고가주택선호를부르고있다는분석이다.이은형대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다주택자를중심으로한규제가유지되어오면서시장에서는자산여력을분산시키는것보다는하나로집중해서갖고있는게유리하다는인식이쌓여있다"고설명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시각16일출발해캐나다현지도착기내즉석간담회통해G7방문의의밝히기도한미관세협상관련해서"최선다하겠다"[캐나다(캘거리)=이데일리김유성기자]“변수가많지만최선을다하겠다.”다음달있을미국과의방위비·통상협상을앞두고전초전성격을띈한미정상회담이이번G7정상회담기간에열릴가능성이높다.긴시간은아니겠지만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간첫만남인셈이다.자칫트럼프대통령의수에말려들수있지만이대통령은‘피하지않겠다’라는심정으로이번G7정상회담에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로향하며공군1호기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시각으로16일저녁캐나다캘거리국제공항으로가는비행기안에서이재명대통령은기자들과약식기자간담회를열었다.원래예정된일정은아니었으나G7현안을앞두고이대통령이모습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취임2주도안돼이번G7회담참석하는것에대해‘무리’라는점을인정했다.그는“국제사회에대한민국의정상화와국제협력의지를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했다”면서“무리하더라도가는편이낫겠다고결심했다”고설명했다.외교적으로도이번G7회담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지난해12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이어진탄핵정국으로중단된한국의정상외교를재개한다는의미가크다고봤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세계10대경제강국,5대군사강국이자문화선진국”잉라며“잠시후퇴가있었지만이제는정상외교를적극재개해세계를선도하는국가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경제에닥친가장큰현안중하나인미국과의통상·방위비협상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은변수도많고유동적이라구체적인내용은예단하기어렵다”면서도“우리기업이최소한다른나라보다불리하지않다는조건을확보하는게핵심과제”라고지목했다.이어“동등한조건이라면우리기업도충분히해볼만하다고(기업인들이)했다”며“그말을듣고마음이놓였다”고했다.그러면서“외교는손해를보거나일방적인양보가아닌,상호호혜적인구조로이뤄져야한다”며“변수가많지만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국내현안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피하지않고대답했다.인사청문회중인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충분히소명할것이라고봤다.이한주국가기획위원장에대한신상의혹에대해서도“이위원장은공직자가아닌자원봉사개념”이라고선을그으면서도“공직적성격이잇는만큼검증은불가피하다”고밝혔다.김후보자와이위원장이이대통령의핵심측근이지만감싸지는않을것이라는뜻오로해석된다.추가경정예산편성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입을열었다.그는“소득지원정책인지,소비진작정책인지에따라방향이달라진다”며“저소득층은소비성향이높아소비진작에도혀과가크다.양쪽을모두고려한복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재정당국의안을보고당정협의를거쳐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51차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영접인사뒤공항을떠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과부인인김혜경여사는캐나다현지시각으로16일정오캐나다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했다.도착환영행사에는세바스띠엥까리에르캐나다외교부의전장,엘리너올젠스키재난관리장관,임웅순주캐나다대사내외,마이클앨리스엘버타주부수상,라즈달리왈캘거리시의원등이참석했다.특히스티븐크로우차일드추트이나부족족장은전통인디언복장을입고대통령내외에게인사를전하며짧은설명을곁들였다.대통령내외는12시35분경차량에탑승해공식일정을시작했다.이후이대통령은G7회원국·비회원국정상회담등을한다.한미·한일정상회담가능성도타진되고있어실제성사여부가주목되고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캘거리=뉴시스]최진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김혜경여사와공군1호기에서내리며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진석G7(주요7개국)정상회의참석차캐나다로출국한이재명대통령이주요국과의회담을앞두고"상호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내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16일(한국시간)경기성남서울공항을출발해캐나다캘거리공항으로향하는비행기안에서취재진과만나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외교무대에서기위해취임12일만에첫출국길에올랐다.이대통령은'통상·관세협상에관심이집중되는데이번,혹은다음에라도트럼프행정부를상대하게되면이것만은관철하겠다고생각해둔게있으신지'를묻는질문에"구체적인협상내용은협상이란게,워낙변수가많아서뭐라고딱정하긴어렵다"면서도"중요한것은최소한다른국가에비해더불리한상황에처하지않게하는게중요한과제일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기업인들도다른나라와동일한조건이라면어차피똑같은경쟁인데해볼만하지않냐고말씀하시더라"라며"그이야기를듣고나니마음이많이편해졌다"고했다.또"외교라는게한쪽에만이익이되고다른쪽에손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모두에게도움되는상호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내려고노력해야될것"이라며"여러조건들이많이겹쳐있기때문에얘기를해보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취임후얼마되지않아이번출국을결심하게된배경도밝혔다.이대통령은"사실취임한지며칠되지않아서국제회의에참석하는건무리가있는게분명하다.그래서당초에는국내문제도많아서불참할것을고려를많이했다"면서도"또한편의의견은국제사회에대한민국이신속하게정상화됐다는것을보여주는게필요하다라는의견도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앞으로는우리가국제사회와협력할분야가상당히많은데좀무리하더라도일찍하는게(다자외교에나서는게)낫겠다는의견이많아서당초생각과다르게급작스럽게참여하게됐다"고했다.이대통령은탄핵국면에서멈췄던정상외교를복원한다는의미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어쨌든대한민국은잠시후퇴하긴했지만세계10대경제강국,5대군사강국,그리고문화적으로는정말앞선선진국으로인정받고있는나라"라며"잠시후퇴가있긴했지만신속하게좀전의위상을회복하고거기에더해서앞으로는다양한영역에서대한민국이세계를선도하는그런국가로나아가야되고,충분히그럴수있다고믿는다"고했다.앞으로정상외교등을통해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대통령은"당연히정상외교는지금보다는좀더활발하게전개해야할것이고좀전(안보)실장께도지시했지만정상외교를지금까지와는좀더높은단계로더많이강화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국제경쟁도심각해지고특히이재명정부에서민생과경제를매우중시하고있기때문에통상국가인대한민국이국제관계를잘발전시켜야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도좀더원활할수있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또"경제영토확장이라는측면에서지역적으로도영토확장이지만내용으로도보면문화산업이라든지,또새로운산업영역에국제적인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라며"그래서앞으로는지금까지와는좀더높은단계로정상외교를포함해서국제협력을강화할생각입니다.그쪽의비중을점점높여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캘거리=뉴시스]최진석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국제공항에도착해캘거리인근캐나다원주민공동체대표자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진석캘거리(캐나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한산란계협회현장조사돌입고시가30%뛰어부당행위의심유류세·車개소세인하연장키로9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계란을판매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새정부가밥상물가부담을완화하고민생안정을지원하기위해총력전에나섰다.계란값이천정부지로치솟자가격담합조사에나선것이다.여기에더해정부는유류세,자동차·발전연료개별소비세인하등이달말종료하기로했던세제혜택을연장하기로결정했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대한산란계협회가계란가격담합을주도했다는정황을포착하고충북오송본부및경기·충남지역지회현장조사를진행했다.산란계협회가매주공표하는계란고시가격이가격담합의수단으로작동했는지들여다보겠다는것이다.정부에따르면협회가고시하는가격은올2월1구당146원에서지난달20일190원으로30.1%급등한바있다.협회가회원사들에이고시가격을준수하라고사실상강제하면서가격형성에영향을미쳤다면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할수있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공정위가협회를정조준하고나선것은최근대규모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급등하고있기때문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따르면지난달특란한판(30구)월평균가격은7026원으로2021년7월이후4년만에7000원을넘겼다.이스라엘과이란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며에너지수급우려가커지고있는16일서울시내한주유소에표시된유가정보.연합뉴스.정부는또유류세인하조치를8월말까지2개월더연장해유가도관리할방침이다.인하폭은휘발유ℓ당82원,경유87원,LPG부탄30원등기존과동일하다.최근가격이상승한고등어에대해서는1만톤에대해연말까지0%의할당관세를신규적용한다.할당관세적용물량이연말까지총4000톤이었던계란가공품은1만톤으로2배이상늘리기로했다.최근가격급등으로적용물량대부분이소진된점을고려했다.액화석유가스(LPG)및LPG제조용원유에대한할당관세0%조치도이달말종료에서연말종료로6개월더연장한다.아울러정부는6월말종료예정이었던승용차개별소비세한시적인하(탄력세율3.5%,한도100만원)조치도연말까지연장하기로했다.이형일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1차관은“6~7월농축수산물할인지원에460억원을투입하고닭고기·과일등주요품목을최대40~50%할인하겠다”며“중소·중견식품기업경영부담완화를위한저리정책자금200억원도반영하겠다”고말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너무늦기전즉시대화해야"中,G7참여질문에는"나쁜생각아냐""G8서러방출안했다면전쟁없었을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동에서무력충돌을빚고있는이란이이스라엘과의긴장완화를위해대화를원하고있다고밝혔다.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의휴양도시카나나스키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열린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의회담에앞서취재진에게"그들(이란)은대화를원하지만,더일찍했어야한다"고밝혔다.그는이어"양측모두에게고통스러운상황이지만,이란이이전쟁에서이기고있다고는보지않는다"며"그들은너무늦기전에즉시대화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미국의군사개입이필요한상황과관련한질문엔"그것에대해얘기하고싶지않다"며즉답을피했다.이날외신보도에따르면이란은이스라엘과의확전을막기위한방안을모색중인것으로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이아랍중재국을통해이스라엘에적대행위중단과핵프로그램관련대화에나설의사를전달했다고보도했다.이란은특히미국이이스라엘의대(對)이란공격에가담하지않는다는조건아래협상테이블로복귀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같은이란의대화의사타진은이스라엘이이란영공대부분을장악하고,이란의미사일및핵프로그램관련주요시설에심각한타격을가하면서이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입지가점차흔들리고있는가운데나왔다.그러나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이완전히제거될때까지공습을계속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이란에60일기한의핵협상을제안했다.하지만이란이미국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이스라엘은이협상시한이끝난지하루뒤인지난13일이란을전격공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의G7회의체참여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중국의G7참여와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나쁜생각은아니다"라며"그것에개의치않는다"고답했다.다만중국의G7정식가입에반대하지않는다는취지인지,G7회의에옵서버로초청하는데개의치않는다는취지인지는명확히밝히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또러시아를G8에서방출하고지금의G7형태가된것과관련해"매우큰실수"라고주장했다.그는러시아를제외한조치가"인생을더복잡하게만들었다"며"러시아를G8에서방출하지않았다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도없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G7정상회의에서이란과이스라엘의긴장완화를촉구하는공동성명발표에부정적인것으로전해졌다.G7정상들은이스라엘의자위권을지지하고,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아야한다는내용의공동성명을준비하고있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를거부하면서회의초반부터미국과다른국가간입장차이가드러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이재명대통령이취임12일만에G7(주요7개국)정상회의참석을통해다자외교무대에데뷔한다.이대통령이주장해온'국익중심실용외교'도첫시험대에올랐다.이를계기로한미·한일양자회담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전문가들은지난6개월간의정상외교공백에대한우려를불식하고상호신뢰를재확인하는게우선이라고입을모았다.16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한국시간기준)부터G7정상회의가열리는캐나다에서1박3일일정을마치고18일귀국할예정이다.출국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번자리를통해각국정상과유대감을형성하고통상문제를비롯한현안에서실질적성과낼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이라며"특히계엄과내란을이겨낸우리국민들의위대함과K민주주의저력을세계에알려대한민국의위상을한단계높일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취임후단기간내이번방문을전격적으로결정하게된배경에대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15일"민주주의와외교,경제통상영역에서의복원을바탕으로실용외교를적극추구하는계기라는의미가있다"며특히"지난해계엄위기로한국민주주의가위기에처했지만그위기를극복하고'민주한국이돌아왔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첫무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세계경제를선도하는주요국정상들이한자리에모이는만큼이들과조기에신뢰관계를구축,이대통령이주장했던국익중심실용외교의첫단추를꿸수있을것이라는판단도이번정상회의참석결정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4일취임선서에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다"고밝혔다.취임후단시간내결정된해외방문인만큼이대통령은지난14~15일주말은물론출국직전까지도참모진과회의를거듭하며G7정상회의를위한만반의준비를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가에서주목하는것은한미·한일정상회담성사여부다.이대통령은지난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첫정상통화에서이른시일내만나기로약속했다.한미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만남이된다.장시간회동대신10분안팎의'풀어사이드'(Pull-aside)방식의약식회담이이뤄질가능성도있다.윤석열전대통령도지난해11월페루에서열린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서퇴임을앞두조바이든미국전대통령과약식으로약10분간회담했다.한미간현안으로는7월8일90일간의상호관세유예기간이종료됨에따른통상협상,방위비분담금문제등굵직한과제들이거론되나이번회담에서두정상이이에대해직접논의할가능성은높지않다.김재천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G7정상회의중한미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통상문제등구체적이야기가나올가능성은낮다고본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이기선제압하는식으로먼저이야기를꺼낼수도있겠다.어떻게대응할지는준비를좀해야할듯하고(우리나라입장에서는)앞으로대화를통해잘풀어나가자는식으로여유를갖고대하는게좋을것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한미정상회담이이뤄질경우한번에풀기어려운주제로이야기를나누기보다신뢰관계회복에좀더중점을둬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이정남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장은"미국과는장기적으로무역통상문제나방위비문제등을잘풀어나가야할텐데그전에최대한우호적신뢰관계를트럼프대통령과만들어내는게중요하다"며"신뢰관계를구축해두면향후양국실무진이협상에들어갔을때긍정적인기반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한일정상회담을가질가능성도나온다.특히올해는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는해인만큼양국정상이만나우호관계를재확인할수있고또그와같은과정이필요하다는제언이다.이정남원장은"새정부가들어선후미국과일본이우리나라외교안보정책의기조에대한궁금증이가장클것"이라며"한미일협력기조를기존대로잘해나가겠다는뜻을보여주는한편우리나라외교기조와관련해해외의우려들을불식시켜줄수있는메시지를던지는것이좋을것"이라고말했다.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도이번G7정상회의중한미,한일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가장챙겨할부분으로"신뢰회복"을꼽았다.민교수는"지난6개월간정상외교공백이있었는데이번회담은외교정상화토대를마련하는것"이라며"새정부출범이아직2주밖에안됐다는점에서G7정상회의에간다는것은실질적인성과보다그동안의국내정치혼란에따른리스크를해소하고신뢰를회복한다는의미가크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한미,한일양자회담외에도G7정상회의기간중캐나다에초청된다른옵저버(참관국)국가들과도회담을조율중이다.특히우크라이나도이번회의에초청된만큼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간조우가있을지,있다면우크라이나가여전히전쟁중인상황에서지원문제가거론될지도관심이쏠린다.우크라이나지원문제에대해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에비해더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윤창용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주러시아대사관정무공사)은"이란과이스라엘의전쟁격화로미국의관심이중동에쏠리고있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이줄어들것"이라며"젤렌스키대통령이이번G7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과만날경우미국의지원이줄어들고있는점,북한과러시아라는공통의적을마주하고있다는점등을들어한국에더많은지원책을요구할것"이라고예상했다.윤원장은"한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약식으로이뤄진다면러시아를향해선한러관계복원필요성을강조하는별도의전략적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면서"우크라이나는전후복구문제가우리나라에경제적으로큰이익을줄수있기때문에국제법원칙에입각해전임정부수준의우크라이나지원책논의를이어갈필요는있다"고봤다.캘거리(캐나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앨버타주캘거리로향하며공군1호기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G7정상회의출국‘기내간담회’“추경민생지원금,소비진작·소득지원모두고려”이재명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의관세협상과관련해“최소한다른국가에비해더불리한상황에처하지않게하는게중요한과제”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캐나다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약20분간약식간담회를열고“우리기업인들도다른나라와동일한조건이면어차피똑같은경쟁인데해볼만하지않느냐는얘기를하더라.그얘기를듣고나니마음이편해졌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대통령은“외교라는게한쪽에만이익이되고다른쪽에손해가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서모두에게도움이되는상호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내려고노력해야하고,또그렇게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취임후약2주만에G7정상회의를통해정상외교무대에데뷔하는것에대해서는“당초국내문제도많아서불참할것을많이고려했는데또한편으로국제사회에대한민국이신속하게정상화됐다는것을보여주는게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고했다.이어“앞으로우리가국제사회와협력할분야가상당히많은데좀무리하더라도일찍접촉하는게낫겠다는생각에급작스럽게참석하게됐다”이대통령은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통한민생회복지원금지급방식과관련해서는소득별차등화지원방침을시사했다.이대통령은“만약소비진작정책,즉경기부양정책측면이강하다면세금을더많이낸사람한테혜택을주지않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역차별적인측면이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또한편으로는서민살림이너무어렵기때문에소득지원정책측면이없는건아니라서이측면을강조한다면당연히더어려운사람에게지원을더많이해야한다”고했다.이어“소비진작정책이라하더라도저소득층의소비성향이높기때문에저소득층에지원하는게오히려더소비진작에도움이되는측면도있다”며“고소득층에지원하면기존소득을대체할가능성이많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두가지측면을모두고려해야하는데,일단은두가지다섞어서하는게어떻겠냐는생각을가지고있다”며“재정당국의안을좀보고,당정협의도해야하니조정해협상을해보도록하겠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서는“본인에게물어봤는데충분히다설명할수있는의혹에불과하다고했다”며“청문회과정에서충분히설명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했다.캘거리=나윤석기자나윤석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