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국조특위, 무안공항 찾아 12·29 제주항공 참사 현장조사 돌입(종합)

유가족,조류충돌·콘크리트방위각시설등현장곳곳서울분12·29여객기참사국조특위현장조사돌입(무안=연합뉴스)김혜인기자=20일무안국제공항관리동회의실에서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장조사일정브리핑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김혜인기자=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사고현장을직접찾으며본격적인현장조사에돌입했다.국조특위는20일오전무안국제공항관리동내회의실에서사고개요와그간의조사진행상황에대한브리핑을받은뒤현장점검에나섰다.이날현장조사에는국조특위위원과보좌진,유가족과법률지원단등100여명이참석했다.특위위원들은사고상황실과관제실을차례로둘러보며사고발생경위와관제시스템운영실태를점검했다.오후에는인근조류충돌예방활동현장과콘크리트방위각시설,공항소방대뒤편에있는잔해와유류품보관장소를차례로살펴봤다.유가족들은조류충돌예방활동현장에서"왜이제서야인력을늘렸느냐"며울분을토하기도했다.처참하게부서진콘크리트방위각시설앞에서도"어제까지남아있던유류품이유족들과상의없이누군가치워버렸다"며국토교통부관계자들에게따졌다.유가족들은이어잔해와유류품현황을설명하던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관계자들을향해고성을지르며항의했다.유가족들은국조특위간담회에서"수사의지가없다"며특별수사본부구성을요구하고,현장에서수거한주요증거물들을직접꺼내보이면서항철위의전문성과독립성을지적했다.김유진12·29무안공항제주항공유가족협의회대표는"오늘의이자리는지난1년간잘못끼워진단추를바로잡고왜곡과은폐를멈추는진상규명의출발점이돼야한다"며"그동안법과경찰,항철위에서부재했던책임을국정조사를통해반드시바로잡아달라"고말했다.이양수국조특위위원장은"유족들의눈물을닦아주는것은진실을밝히는것"이라며"희생자들의명복을빌고유가족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말했다.국조특위는이날현장조사를시작으로오는22일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를열고,27일결과보고서를채택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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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보좌관의 서로 엇갈리는 주장 3가지

김시의원“보좌관남씨가먼저돈요구”vs남씨“그런사실없어”돈누가받았나...金“강의원이”vs姜“보좌관남씨가”姜“즉시돈반환지시”vs남씨“모르는일”(시사저널=김현지기자)김경서울시의원에게서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의혹을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전더불어민주당)이20일오전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시사저널박정훈더불어민주당공천헌금의혹에연루된핵심인물들의진술이돈이오고간배경과받은주체,반환시점을둘러싸고엇갈리고있다.민주당에서탈당한강선우무소속의원은20일경찰조사를받은가운데,김경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은강의원측요청을받고먼저공천헌금을줬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보좌진이돈을받았다'는강의원의주장과달리강의원의전보좌진남아무개씨는김시의원에게서돈을받은사실을나중에야알았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진다.20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강의원을불러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조사에나섰다.경찰은강의원을소환하기전김시의원과남씨를각각세차례불러공천헌금사건과관련해추궁했다.지난해12월공개된녹취록에따르면김시의원은지난2022년6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측에공천을대가로1억원을건넸다.이와관련해돈전달시점과방식,반환배경과시점,김시의원의공천에끼친영향등이사건의핵심으로지목된다.세사람모두선거전돈이오간사실관계자체는인정하고있다.그러나돈을요구하고받은주체,반환시점등세부사항을둘러싼주장은서로다르다.우선김시의원은강의원의보좌진남씨가먼저돈을요구했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진다.남씨가선거전출마지를고민하고있던김시의원에게강의원의상황을설명하면서한장,즉1억원을요구했다는게골자다.당시김시의원은2018년비례대표로10대서울시의원에입성했다가11대선거를앞두고재선을준비하고있었다.남씨의설명을들은김시의원은한카페에서강의원과남씨를만났다.김시의원은남씨가잠시자리를비운사이강의원에게돈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김시의원은강의원의지역구인서울강서구1에서단수공천돼당선됐다.강의원은지방선거관련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다.강의원의해명은이런주장과일부배치됐다.강의원은2022년4월21일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간사였던김병기의원을찾아'김시의원에게받은돈을보좌진인남씨가보관하고있다'고토로했다.강의원은남씨를가리켜'생각이없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의원은지난해12월31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올린글에서"2022년4월20일사무국장(남씨)으로부터보고를받아해당사실을인지한즉시당시공관위업무총괄이었던간사(김병기)에게보고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공천관련당사자들인김시의원과강의원모두남씨를지목하고있는셈이다.반면,남씨는두사람의진술과해명을반박했다.그는김시의원에게먼저돈을요구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또김시의원과강의원사이에돈이오간사실도뒤늦게알았다고했다.남씨는김시의원이돈을건넨장소로지목한카페에서지방선거전두사람과만난사실자체는인정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그는자신이자리를비웠다가돌아오니강의원이'차에물건을옮기라'고지시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고한다.남씨는그물건이무엇인지도모르고트렁크에실었다는것이다.강의원이지난해12월31일SNS에서밝힌"2022년4월20일사무국장(남씨)으로부터보고를받아해당사실을인지했다"는대목과상반된다.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선우무소속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1월11일오후인천국제공항에서귀국하고있다.ⓒ시사저널박정훈돈을반환한시점을둘러싼진술도엇갈린다.김시의원과강의원모두1억원을반환했다고동일하게설명하고있다.하지만강의원은자신의SNS나언론을통해남씨에게즉시반환을지시해반환됐다는취지로해명해왔다.이와달리김시의원은지난15일2차소환조사에서2022년지방선거에서당선된뒤수개월이지나1억을돌려받아의아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이런데다남씨는강의원에게서돈반환지시를받은적없다고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돈이언제,어떤방식으로김시의원에게반환됐는지등에대해서는당사자인강의원과김시의원모두함구하고있다.세사람의진술이나해명이엇갈리는가운데,경찰은지난18일김시의원의3차소환조사당시남씨도불러조사했다.경찰은이들에대한조사중대질조사를시도했다.이는김시의원이거부하면서실패했다.경찰은지난11일김시의원에대해압수수색한결과PC4대를확보했지만하드디스크가없거나포맷된것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이휴대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을반복적으로탈퇴하고재가입하면서대화기록이삭제된것으로전해진다.김시의원은의혹이불거진직후인지난해12월31일개인일정이있다며미국으로출국했다가11일입국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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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200년 패권 향한 '빅 픽처'…트럼프가 그린란드서 노리는 3가지

(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어린이건강을위한우유공급관련법안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14.ⓒ로이터=뉴스1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장악'의도를노골화하면서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동맹국의반발에도불구하고덴마크령의그린란드를미국에병합시키기위한다양한방안들을검토중이다.미국입장에서그린란드는▲희토류등핵심광물저장고▲러시아·중국미사일방어거점▲북극항로관문이란3가지의미를갖고있다.미국이그린란드를차지할경우이미약100년간이어진미국의세계패권이최대100년연장될수있다는분석까지나온다.그러나그린란드장악과정에서유럽등동맹국들과의관계가틀어질경우이익못지않은대가를치를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희토류품은'자원의보고'…中'자원무기화'무력화할히든카드━그린란드는석유와천연가스는물론철·구리·니켈·우라늄·코발트등각종지하자원이풍부해'자원의보고'로통한다.사진은그린란드주요원자재매장량개요./사진=강지호기자(머니S)미국이그린란드에눈독을들이는첫번째이유는자원안보다.그린란드는석유와천연가스는물론철·구리·니켈·우라늄·코발트등각종지하자원이풍부해'자원의보고'로통한다.이가운데특히주목받는광물은희토류다.희토류는스마트폰,배터리,반도체,방산등첨단제조업전반에필수로쓰여'4차산업혁명의쌀'로불린다.덴마크·그린란드지질조사소(GEUS)는그린란드에약3610만톤(t)규모의희토류가매장된것으로추산했다.세계1위중국(4400만톤)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에해당하는규모다.남부미탐사지역에서의추가발견가능성도높게평가된다.미국은최근희토류공급망의'탈중국'에사활을걸고있다.글로벌희토류공급망을사실상장악한중국은미·중무역갈등이후일부희토류품목의대미수출제한가능성을내비치며'자원무기화'를노골화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2024년기준중국은전세계희토류채굴량의약69%,공급량의85%이상을차지한다.이런상황에서그린란드는중국중심의희토류공급망판도를뒤흔들'게임체인저'가될수있다.트럼프1기행정부당시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을지낸찰스쿠퍼먼는그린란드를통한희토류대체공급망확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그린란드개발이현실화하면스마트폰과컴퓨터등첨단기기핵심소재분야에서중국에대한절대적의존도를획기적으로낮출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러·중ICBM탐지최전선━미국과러시아·중국을둘러싼안보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그린란드는미국본토방어와북대서양해상통제를동시에떠받치는지리적요충지로평가된다.사진은그린란드내미국군사력강화동향./사진=강지호기자(머니S)두번째이유는그린란드가미국안보의핵심적인'전략거점'이란점이다.미국과러시아·중국을둘러싼안보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그린란드는미국본토방어와북대서양해상통제를동시에떠받치는지리적요충지로평가된다.이에미국은2019년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매입제안이후그린란드에대한경제·군사적영향력을지속확대해왔다.그린란드북서부의피투픽우주기지(PituffikSpaceBase·구툴레기지)에는미우주군(USSF)의미사일경보레이더체계가배치돼있다.우주군에따르면이곳에서운용되는업그레이드조기경보레이더(UEWR)는북극상공을넘어오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을탐지해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정보를제공하는임무를맡는다.ICBM의위협을상정할때도그린란드의위치는결정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19일"모스크바와워싱턴DC사이최단비행경로를따라가면중간지점은그린란드"라며러시아나중국이미국을향해ICBM을발사할경우그린란드상공을통과할가능성이크다고짚었다.해상에서도그린란드는북대서양안보의'길목'으로꼽힌다.군사·안보문헌에서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을잇는해역은냉전이후에도러시아(구소련)잠수함전력의대서양진출을감시·차단하는제1저지선으로거론돼왔다.━수에즈운하보다40%빠른'북극뱃길'━그린란드는북서항로와미래의바닷길인극지횡단항로가교차하는길목에위치해있다.사진은북극다산기지연구원들이해빙연구를진행중인가운데사진속배는아라온호./사진=머니투데이셋째는기후위기로얼음이녹으면서속속열리는바닷길,북극항로를선점하기위함이다.그린란드는북서항로와미래의바닷길인극지횡단항로가교차하는길목에위치해있다.미국은이곳을거점으로러시아가사실상독점하고있는북동항로위주의북극물류판도를견제하고나아가미주와유럽,아시아를잇는새로운해상물류패권을쥐겠다는구상이다.또중국이극지실크로드구상아래북극에대한영향력확대를모색해온만큼미국입장에서그린란드는중국견제를위해무시할수요충지다.여기에수에즈운하좌초사태나홍해의지정학적리스크등기존항로의불확실성을피하기위한대체재가필요하다는판단도깔려있다.경제적유인도분명하다.북서항로를이용하면북유럽에서동아시아로향하는항로가수에즈운하경유보다크게짧아질수있다.노르웨이트롬쇠연구소의분석에따르면북서항로이용시거리가약1만2800km로,수에즈운하경유(약2만1000km)대비약40%가까이줄고운송기간도10~15일가량단축될수있다.서유럽~동아시아구간에서도파나마운하경유(약2만4000km)보다북서항로를택할경우거리가최대1만3600km가량줄고항해일수는10일가량단축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운항기간이짧아지면연료비와선박운용비를아낄수있어물류비부담을낮추는효과가기대된다.북극점을가로지르는극지횡단항로는아직상업운항의장벽이높다.부정확한해도와잔존해빙의위험,통신인프라부족,영유권분쟁등으로변수가적지않다는이유에서다.그럼에도기후변화로쇄빙선없이항해가능한기간이점차늘고차세대쇄빙선과항해·위성기술이고도화되면중장기적으로극지횡단황로상용화가능성도커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한편기후위기로그린란드자체의빙상도녹고있다.미항공우주국(NASA)은최근그린란드빙상이기후위기로인한표면융해와빙산분리현상으로인해질량이급감하고있다고분석했다.위성관측기반연구에따르면2002년부터2025년사이그린란드는연평균약264기가톤(Gt,1Gt=10억톤)의얼음을잃었다.이는1990년대초반(1992~1996년)의연평균손실량인105Gt과비교하면2.5배이상빨라진속도다.━'그린란드'얻으려다'동맹'잃을라…청구서만만찮은트럼프식승부수━미국의일방적인매입시도나과도한압박은지난70년동안미국패권을지탱해온대서양동맹의근간을뒤흔들위험이크다.사진은20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트럼프1년규탄국제민중공동행동조직위원회를비롯한시민단체회원들이'트럼프1년규탄국제민중행동국제민중재판'에서구호를외치고있는모습./사진=뉴스1미국이그린란드를영향권아래두게된다면이는미·중패권경쟁의게임체인저가될수있다.미국입장에서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을내재화해중국의자원무기화전략을무력화하고,군사거점과북극항로를선점함으로써중국과러시아의팽창을동시에억제할수있기때문이다.이는21세기안보지형에서미국이확실한전략적우위를굳히는계기가될것이라는분석이다.다만치러야할외교적청구서가만만치않다는점은변수다.미국의일방적인그린란드매입시도나과도한압박은지난70년동안미국의패권을지탱해온대서양동맹의근간을뒤흔들위험이크다.주권존중과합의를대전제로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체제에서트럼프식의강압적접근은동맹의결속력을약화시킬수밖에없다.미국이그린란드라는'지정학적실리'를챙기려다자칫핵심동맹의신뢰라는'가치'를잃는외교적딜레마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이신화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미국이패권을유지해온원동력은하드파워뿐만아니라다양성과포용성,그리고'규범에기반한국제질서'라는소프트파워에있었다"며"그런데지금의(강압적)방식은그질서를만든미국이스스로그것을허무는자충수가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이교수는"이미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나토회원국의입장차가드러난상황에서무리한압박은나토의실질적분열을초래할수있다"면서"미국이국제적리더십을잃고빈틈을보인다면그자리를중국이나러시아같은국가들이채우며국제사회는권위주의적질서와의경쟁이라는더큰혼란으로빠져들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린란드가안보·경제의요충지로급부상한배경에는'기후위기'가자리잡고있다.사진은그린란드시민들이지난17일(현지시각)수도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앞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시도에항의하는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사진=로이터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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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프간 중식당 폭탄테러로 7명 사망…中, 위험지역 철수 당부(종합)

IS"中정부의위구르족상대범죄증가해中국적자표적에올려"주장폭탄테러현장지키는아프간보안요원[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베이징=연합뉴스)손현규정성조특파원=아프가니스탄호텔안에있는중국음식점에서폭탄테러가발생해7명이숨지고10여명이다쳤다.20일(현지시간)AFP·AP통신등에따르면전날오후3시30분께아프간수도카불상업지구에있는호텔내부중국음식점에서폭발이일어났다.이사고로7명이숨지고어린이와여성을포함해13명이다쳤다.카불에서활동하는이탈리아구호단체'이머전시'는"부상자가운데어린이는1명이고여성은4명"이라고전했다.호텔인근에서꽃집을운영하는아프간인은AFP에"강한소리가들렸고긴급상황이었다"며"모두가자신의목숨을걱정했다"고말했다.아프간경찰은이번테러가중국계무슬림(이슬람교도)들이자주이용하는음식점에서발생했다고밝혔다.이음식점이있는호텔도평소중국인투숙객이많은곳이다.칼리드자드란카불경찰청대변인은"중국계무슬림1명과아프간인6명이사망했다"며"폭발은(음식점)주방근처에서발생했다"고말했다.아프간당국은폭발원인을밝히지않은채수사중이라고만했지만,극단주의무장단체인이슬람국가(IS)는중국국적자를겨냥해자신들이벌인자살폭탄테러라고주장했다.IS는성명에서"중국정부가무슬림위구르족을상대로자행하는범죄가증가하고있다"며"이때문에중국국적자를표적목록에올렸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20일정례브리핑에서전날폭발로중국인1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은아프간에긴급교섭(항의)을제출했다"면서"아프간이전력으로부상자를구조·치료하고,효과적인조치를더취해아프간에있는중국인과사업,조직의안전을보호하며,조속히진상을규명하고범인을처벌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이어궈대변인은"중국은어떤형식의테러도강하게규탄하고단호히반대하며아프간및역내국가들이모든테러·폭력활동을합동해타격하는것을지지한다"고했다.중국외교부는자국민들을향해선당분간아프간에가지말고,이미아프간에머물고있다면신속히위험지역을벗어나라고당부했다.국제인권단체와서방국가들은몇년전부터신장위구르자치구내재교육수용소에서위구르족등소수민족무슬림100만명가량이강제노동에동원되고있다고주장했지만,중국은'유언비어'라고반박했다.중국은아프간과76㎞에걸쳐험준한국경을접하고있으며탈레반정권과는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지난해10월국경에서아프간과무력충돌한이웃국파키스탄도이번사건이폭탄에의한테러라고강조했다.아시프알리자르다리파키스탄대통령은성명을통해"카불중국음식점에서발생한폭탄테러를강력하게규탄한다"고밝혔다.IS는2003년미국의이라크침공이후벌어진혼란을틈타세를불려전성기시절인2014년이라크와시리아일대에'칼리프국'(신정일치국)건설을선포할정도로세력을넓혔다.그러나미국주도국제연합군의공격으로2019년칼리프국은붕괴했고,이후IS잔존세력은시리아와이라크사막지역을비롯한세계외딴곳에숨어계속테러를저지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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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찬진 “시장질서 훼손 PEF에 엄정 대응…핀셋 검사”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지난2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2026년시무식에서신년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0일시장신뢰를훼손한기관전용사모펀드(PEF)에대해‘핀셋검사’하겠다고밝혔다.이원장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본원에서PEF운용사CEO간담회를열고“최근일부운용사의불법·부당한행위로인해시장질서가문란해지고투자자이익이침해됐다”면서이같이말했다.특정운용사명을거론하지않았으나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인수후불거진사회적책임논란등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이날간담회에PEF12개사가참석했으며MBK파트너스는불참한것으로전해졌다.이원장은“시장질서가훼손되는일부사례로인해공적인개입이불가피한상황”이라면서“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이어“시장부담최소화를위해저인망식일률적규제가아니라리스크가집중된영역을정밀하게살피는핀셋검사를하겠다”고했다.준법감시지원과컨설팅등운용사의자율규제능력제고및사회적책임강화노력도병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원장은“과도한차입이나복잡한거래구조를통해일부투자자의이익극대화에치중하기보다,성장기업발굴과경영혁신에집중하는건강한투자문화를정착돼야한다”고당부했다.또“단기수익만을위한인력구조조정이나지나친비용절감은사회안전망을흔들수있다”며“의사결정과정에서기업의지속가능성이나고용안정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사회적책임을강조했다.PEF업계는그간축적한투자경험등으로국민성장펀드등국가핵심사업육성에적극협력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선제적리스크관리체계구축등으로사회적신뢰회복에집중하겠다고도약속했다.다만해외PEF와동일·유사한투자를할때국내규제로불이익이생기지않도록규제마련시형평성을감안해줄것을당국에건의했다.금감원통계에따르면2004년2곳에불과했던PEF수는지난2024년기준1137곳으로,이기간출자약정액은4000억원에서20년만에153조6000억원으로급증했다.김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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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혜훈 청문회 이틀째 '무산'…靑 "내일은 판단 필요"(종합2보)

野자료제출요구로파행거듭…21일도청문회개최불투명靑"野이혜훈의혹설명기회도막아"…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하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0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서점심시간을이용해외부로이동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재준박소은금준혁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기한내개최될가능성이사실상사라졌다.이후보자측은추가자료제출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지만야당이청문회개최에응할지불투명하다.청문회개최시한을넘길가능성이커지면서이재명대통령의결정에관심이쏠리고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한국민의힘의원은20일뉴스1에"오늘중으로(이후보자측이)더불어민주당정태호간사를통해추가자료를낼수도있다는얘기가있는것같다"며"아직자료제출내역은없고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간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자료제출이미진하다며'맹탕'인사청문회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이에전날오전10시에맞춰재경위전체회의를열었지만자료제출을두고후보자없이여야고성만이어지다파행을맞기도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가이날오전까지추가자료를단한건도제출하지않아인사청문회를열수없다며보이콧을선언했다.재경위야당간사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뉴스1에"(이후보자가제출한)자료가(인사청문회개최여부를)결정한다"고했다.국민의힘측은이후보자의부정청약의혹이불거진만큼관련자료제출이어렵다고보고있다.재경위소속한국민의힘의원은"자료만오면언제든인사청문회에나설수있다"면서도"이후보자는(부정청약논란이불거진)아파트를포기하지않는이상장남과관련된정보를줄수가없다.그걸제출하는순간주택법상해당아파트를환수해야한다"고추가자료제출가능성을낮게봤다.그러면서"장관은하고싶은데아파트는뺏기기싫은딜레마에빠져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관련펫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6.1.20/뉴스1ⓒNews1이승배기자더불어민주당은청문보고서채택기한인21일까지인사청문회를개최할수있도록양당협상을최대한이어나가겠다는입장이다.다만국민의힘과이후보자가'자료제출요구'를두고여전히공방을이어가고있어협상타결가능성은낮다.민주당은단독으로이후보자인사청문회를개최하는방안에는선을긋고있다.재경위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뉴스1에"오후에(여야간사협의관련)특별한변동은없다"고기류를전했다.청문보고서채택기한인21일에는이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이예정돼있어인사청문회를개최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양당간사간합의가있으면기한을넘겨서도인사청문회를개최할수있지만,여야간이견을좁히기어려운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청와대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절차를밟을것이란관측을내놓고있다.기한내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개최되지않을경우대통령은10일이내의기간을정해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송부를다시요청할수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1.20/뉴스1ⓒNews1유승관기자청와대는인사청문보고서채택기한까지는국회상황을지켜보겠다는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다만이대통령이이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소명할기회는줘야한다는의중을민주당지도부에전달한만큼21일에도청문회가개최되지않는다면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할가능성이높다.청와대는여야협상상황을지켜보고이르면21일이후보자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청와대관계자는"이후보자본인이청문회에서국민에게의혹에대해설명해야하는데야당측은그런기회조차도막고있는상황"이라며"내일(21일)은어쨌든청와대도판단이필요한상황이될것"이라고전했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요청후에도국회가기간내청문보고서를채택하지않을경우대통령은이후보자임명을강행할수있다.청와내내부에서는이후보자의자진사퇴가능성이낮다고보고있다.여야가파행을지속할경우이대통령이이후보자임명강행과지명철회사이에서결단을내려야한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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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마크롱에 '가자 평화위' 압박…"佛와인에 200% 관세"(종합)

그린란드문제엔"우리가확보해야…다보스포럼에서논의할것"SNS에'마크롱메시지'공개…마크롱,그린란드관련"이해할수없어"마크롱,22일파리서G7회의구상밝히며트럼프에"저녁식사하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을상대로가자지구평화위원회에참여하지않으면프랑스산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수위를끌어올렸다.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플로리다에서기자들과만나마크롱대통령이평화위참여를사실상거부한것과관련해"그는곧자리에서물러날것이기때문에아무도그를원하지않는다"고비꼬며이같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프랑스산와인과샴페인에200%관세를부과할것이다.그리고그는(평화위에)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합병을추진하는미국에맞서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한프랑스등8개국에대해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이슈에이어가자지구평화위구성까지,자신의뜻을관철하기위해비경제적현안에또다시관세카드를꺼내든것이다.이와관련해마크롱대통령의측근은"프랑스는미국의와인관세위협을받아들일수없는것으로간주한다"고밝혔다고AFP통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마크롱대통령이그린란드갈등과관련한유럽의공동대응에서이른바'무역바주카포'인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발동하자는강경목소리를주도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마크롱대통령으로부터받은메시지를자신의소셜미디어에공개하는이례적행보까지보였다.공개된메시지에따르면마크롱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당신이그린란드에대해무엇을하려는것인지이해할수없다"며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이후오는22일자신이프랑스파리에서주요7개국(G7)회의를마련할테니함께저녁식사를하자고제안했다.마크롱대통령의측근은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가자평화위에도프랑스가참여할의사가없다는의사를밝힌상태다.가자지구전쟁종식과관리를명분으로내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평화위원회'가사실상유엔을대체하겠다는의도에서추진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7일(현지시간)당초가자지구재건이마무리될때까지이지역을통치할최고의사결정기구로알려졌던평화위원회의활동범위가글로벌분쟁지역전체로확대될수있다고보도했다.FT가입수한헌장사본에따르면"평화위원회는분쟁의영향을받거나분쟁위험지역에서안정성을증진하고,합법적인통치로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제기구"라고명시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그린란드통제권주장과관련해서는"우리가그것을확보해야한다"면서덴마크를배제하는입장을재차강조하고,다보스포럼에서이를논의하겠다고밝혔다.그는덴마크의반발과관련해서는"500년전에배한척이갔다가그냥떠났다고해서그땅의소유권이생기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는덴마크계바이킹이수백년전그린란드를탐방한뒤덴마크가그린란드를식민지로만든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노벨평화상수상이불발된것을그린란드를통제할명분과연결짓는취지의편지를노르웨이총리에게보낸데대해서는"난노벨상같은건신경안쓴다"고말했다.노벨상수상을결정하는주체는노르웨이정부와직접관련이없는노벨위원회라는지적에대해서는"만약노르웨이가노벨상을좌지우지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있으면그건농담하는것"이라며"위원회가있다지만실상은노르웨이가통제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난노르웨이가뭐라하든상관없다"며"내가신경쓰는건생명을살리는일로,난내가수천만명의목숨을구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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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유럽8개국에재차경고덴마크,그린란드파견병력늘려독일“협박에굴복안해”금·은가격사상최고치경신그린란드누크공항에도착한덴마크군인들이19일(현지시간)비행기에서내리고있다.(누크/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를무력으로점령하는시나리오를배제하지않으면서긴장감이극에달하고있다.유럽국가들에예고했던관세는상황이개선되지않으면무조건실행하겠다고엄포를놨다.1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NBC뉴스와인터뷰에서‘그린란드를무력으로점령할의사가있느냐’는물음에“노코멘트”라고답했다.그러면서“유럽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집중해야한다.유럽이집중해야할것은그린란드가아닌바로그전쟁”이라고설명했다.‘그린란드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실행할것인지’물음에는“100%그렇게할것”이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그린란드매입이완료될때까지덴마크등유럽8개국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표했다.2월부터10%를부과하고6월부터는25%를부과하는식이다.이들국가가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하는등미국의그린란드매입에반기를든데따른결정이다.이같은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을받지못해이러한행동을하는것이라는보도가나온뒤공개되면서주목을받았다.앞서PBS는트럼프대통령이노벨상수상불발과그린란드장악을연결짓는내용의편지를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에게보냈다고전날보도했다.이후노르웨이정부는성명을내고스퇴레총리가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메시지를받았다는사실을확인했다.스퇴레총리는“노벨평화상과관련해나는트럼프대통령을포함한여러사람에게노벨상은독립적인노벨위원회가주는거지노르웨이정부가주는게아니라는점을분명히설명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소유와관련해관세를예고했지만,연방대법원에서상호관세가위법으로판결나면그린란드관세도부과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뉴욕타임스(NYT)는전문가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매입완료때까지덴마크등유럽8개국에관세를부과하기로한정책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삼고있을가능성이크다고짚었다.다시말해대법원이위법하다고판결하면미국의그린란드확보도차질을빚을수있다는것이다.게다가유럽은트럼프대통령의엄포에도아랑곳하지않고있다.덴마크는오히려그린란드에추가병력을파견했다.덴마크국방부는이미그린란드에주둔중인200여명의병력외에도상당수의병력이그린란드에파견됐다고밝혔다.동시에독일과프랑스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위협에유럽이명확히대응해야한다고촉구했다.라르스클링바일독일재무장관은“우린협박에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천명했다.미국과유럽의강대강대립에귀금속시장은요동쳤다.안전자산금과은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국제금현물가격은20일아시아시장에서장중온스당4690.59달러까지치솟았고은현물가격도한때온스당94.7295달러까지상승했다.매트심슨스톤X수석애널리스트는“지정학적긴장은금값상승을부추기는또다른이유가됐다”며“트럼프대통령은관세까지거론하면서그린란드를향한자신의위협이실질적이라는것을분명하게보여주고있다”고설명했다.

26-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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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D-1…‘12·3 계엄’ 첫 사법 판단

내란죄기준가늠…윤전대통령재판영향주목‘헌법재판관미임명’관련2월3일첫정식재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9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재판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1심선고공판이21일열린다.12·3비상계엄사태의내란죄여부를판단하는첫법원결정으로,다음달19일예정된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사건1심판결의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1일오후2시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의1심선고를진행한다.이는비상계엄이후내란관련혐의로기소된피고인들중첫선고이자,내란특검팀이기소한국무위원사건중처음나오는결론이다.법원은한전총리의1심선고에대한방송사의중계를허용했다.이날법정상황은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뒤방송사에실시간송출된다.앞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사건의1심선고도생중계된바있다.한전총리는국무회의부의장으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견제·통제해야할책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를받는다.또비상계엄선포직후인2024년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계엄절차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함께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이밖에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증인으로출석해‘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지난달26일열린결심공판에서특검팀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행정부2인자이자국무총리로서내란을막을수있는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의무를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했다”며“엄히처벌해다시는대한민국에서이런불행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에찬성·가담하지않았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대통령께서비상계엄을하겠다고하시는순간저는말할수없는엄청난충격을받았다”며“그순간이후의기억은맥락도없고분명치도않다.절대로동의할수없는일이기에어떻게든대통령뜻을돌리고자했으나도저히힘이닿지않았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도“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비상계엄에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며“그것이오늘역사적인법정에서제가드릴수있는가장정직한마지막고백”이라고강조했다.내란혐의재판이외에헌법재판관미임명·졸속지명의혹관련재판도다음달부터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는19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와최상목경제부총리,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이원모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임명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아울러지난해4월탄핵기각으로대통령권한대행에복귀한뒤인사검증을졸속으로진행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직권남용)도있다.이들의첫정식공판은2월3일오후2시열리며,재판부는주1회재판을이어갈방침이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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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 뿌리 뽑기 '속도전'…가담자들 처벌 이어져(종합)

'고수익미끼'청년향한마수여전…국정원"주의요구"캄보디아범죄조직(사진=경기북부경찰청)(전국=뉴스1)이시우이상휼최소망최창호기자=캄보디아에거점을둔범죄조직에대한소탕작전이성과를거두면서가담자들에대한처벌도속도를내고있다.하지만해외범죄조직이여전히2030청년들을범행대상으로물색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여행상품미끼,캄보디아사기범죄조직원무더기송치경기북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20일캄보디아에거점을두고활동해온로맨스스캠범죄조직조직원42명을구속하고,52명을불구속송치했다.이들은중국인총책이구성한피싱범죄집단에가입해2024년5월부터지난해4월까지허위의여행상품사이트,허위의동남아여행숙박공유사이트를만들어피해자들의가입을유도한후미션수행이나투자명목으로돈을받아가로챘다.현재까지확인된피해자만192명에피해금액은46억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이들은범정부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를구성해소탕작전을벌인경찰의수사망이좁혀오자조직을해체하고인접국가인라오스나베트남,태국등으로도주해추가범행을물색하기도했다.경찰은일부피의자를현지에서검거해국내로압송했다.또수사과정에서새롭게드러난공범63명도입건하고해외체류중인피의자들에대해서는인터폴과국제공조수사를통해신병을확보할계획이다.대구지검포항지청형사제1부(부장검사이주용)도이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A씨(30대)를구속기소하고B씨등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중학교시절부터알고지낸이들은2023년9월부터작년2월까지유령법인3곳을인수하거나설립해그명의로대포통장을만든후작년2월24일캄보디아로가범죄조직에대포통장4개를넘기고9500만원을받은혐의를받는다.투자사기조직,한국총책중형캄보디아범죄조직에가담해수십억원대투자사기범행을저지른한국총책에게는중형이선고됐다.대전지법천안지원제1형사부(재판장전경호)는지난19일범죄단체가입등의혐의로구속기소된A씨(46)에대해징역15년을선고했다.A씨는지난2023년캄보디아에본거지를둔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가담해54명으로부터60억696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았다.해당조직은스마트폰에자신들이개발한앱을설치하면투자종목을추천해주겠다고속여투자금을받아챙겼다.A씨는지분을투자하고한국인조직원을공급하는등한국총책을맡아범행을주도한것으로드러났다.법원은A씨가범행에적극적으로가담하고,피해규모가큰점등을이유로가중처벌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조직내에서지위와역할등을고려하면관리자의지위에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며"피해규모가크고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도못해사회로부터장기간격리하는중형이불가피하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국가정보원이20일공개한구출자A씨의인신매매경로.(국정원제공)고수익미끼에범죄빠져드는청년들해외거점사기범죄조직에대한대대적인소탕작전에도불구하고여전히청년들을범죄조직의유혹에노출돼있다.국가정보원은캄보디아범죄조직의꼬임에넘어가감금돼있던청년의범행가담경로를공개하며주의를당부했다.국정원에따르면A씨(25)는텔레그램을통해알게된인물로부터"베트남호텔에서2주정도만있으면현금2000달러를주겠다"는제안을받고베트남호찌민으로출국했다.하지만도착직후여권과휴대전화를빼앗겼고여러조직에팔려다니며베트남과캄보디아를전전했다.A씨는"불법월경사실이알려지면현지경찰에체포된다"는협박을받으며감금상태가이어지다최종적으로베트남국경인근캄보디아몬돌끼리주스캠조직으로넘겨졌다,그는"6개월동안일을잘하면집에보내주겠다"는강요를받으면범행에가담했다.이과정에서실적이부진한한국인1명이전기충격기와몽둥이로폭행당하는장면을목격하기도했다.A씨모친의신고를받은전담반은지난해12월,캄보디아몬돌끼리주스캠단지에감금돼있던A씨를발견해구출하는데성공했다.국정원은"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2030청년들이쉬운돈벌이에현혹돼동남아로출국하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며"'초국가범죄특별대응TF(태스크포스)와협력해동남아스캠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에총력을기울이고한국인을건드린범죄조직은끝까지추적해색출하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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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李정부 정년연장 약속 이행 안 하면 불신"(종합)

김동명29대한국노총위원장당선득표율93.78%…첫3선연임위원장"李·여당,정년연장약속이행안해""당장입법대안마련하고대화나서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29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으로당선된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20일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당선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제29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으로당선되며3선연임에성공한김동명위원장이"이재명정부가약속한법정정년연장을조속히이행하지않으면정권에대한불신이쌓일것"이라며"노동의민심이떠나는순간앞날이순탄치않을것"이라고했다.한국노총은20일오후노총사옥에서29대위원장및사무총장선거결과를발표했다.단독으로입후보한김동명현위원장과류기섭현사무총장이당선됐다.이번선거는전날(19일)오전9시부터이날오후3시까지온라인으로진행됐다.총4332명의선거인단중3760명(86.8%)이투표에참여했다.선거결과김동명·류기섭후보조는득표율93.78%(3526명)을기록했다.이에따라김위원장은27대,28대에이어29대위원장으로뽑히며2005년한국노총선거인단제도도입이후최초로3선연임위원장이됐다.이날결과발표이후김위원장은"3선위원장이라고해서관성에기대거나하던대로가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며"강력한조직쇄신에나서겠다"고말했다.이어김위원장은"이재명정부와체결한정책협약을반드시관철시키겠다"며"정년연장을비롯한핵심과제에대해정부가책임있는모습을조속히보여줄것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강하게요구한다"고강조했다.당선증전달이후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김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과여당이지난대선과정에서정책협약을통해약속한65세법정정년연장에대한입장을밝혔다.김위원장은"분명히지난해연내입법을약속했던사안이고이것은한국노총과약속이기도하지만대선공약을통해국민과약속한사안"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과정부여당은당선이후그약속을이행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당장입법대안을마련하고노총과적극적대화에나서지않으면상당한불신이될것이고정권에도바람직하지않을것"이라며"이런것들이기대이하로갔을때현장에많은노동자들,특히이재명정권을지지했던한국노총조합원들의분노가있을것이고정권에대한불신이쌓여노동의민심이떠나는순간앞날이순탄치않을것이라고경고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조직의힘을움직여대화와소통을주도하며압박할것은압박하고양해할것은양해하면서결과를만들어내겠다"고했다.정년연장에대한경영계와청년세대의반발을두고선"역기능은정부가대책을통해해결을해야할부분이고지금정년연장은국민의삶과직결된굉장히중요한문제라갈등을핑계대지않고정치적으로책임있는결단을해야할의제"라고말했다.아울러정부가근로기준법에포섭되지못하는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추진중인'일하는사람기본법'을두고선"바람직한방향이고적극적으로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다.노사정사회적대화와관련해선"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가장중요한축인것은맞다"며"산별노조와정부부처가직접소통할수있는채널도진전되고있어조만간가시화될것"이라고했다.한편김위원장은이번선거에서공약으로▲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정년65세법제화▲공무원·교사정치기본권확보▲노정교섭(노동계-정부)초석마련▲택배산업과로사근절대책마련등을제시한바있다.김동명당선인은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3선)출신,류기섭당선인은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출신이다.위원장과사무총장의임기는3년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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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석열 체포가 불법?…법원 “적법성 판단은 법원이 한다”

16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를하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오른쪽은선고를듣고있는윤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체포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한법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가적법하다고보면서공무소압수·수색영장집행의예외인“중대한이익을해치는경우”에대한판단주체가법원이라고판결문에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지난16일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면서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은적법했고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이를막은윤전대통령의행위는위법하다고판단했다.앞서윤전대통령쪽은지난해1월3일공수처가책임자의승낙을받지않고군사보호구역인대통령관저를수색해윤전대통령을체포하려한것은불법이라고주장해왔다.이때문에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를막은행위는정당하는것이다.형사소송법제110조1항에는“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는그책임자의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할수없다”라고규정되어있다.다만같은조2항에는“책임자는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승낙을거부하지못한다”라고적시되어있다.20일한겨레가입수한이사건판결문에는“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이‘국가의중대한이익’과관계되는지여부조차공무소등이전권을가지고판단을하도록한다면이는형사소송절차의당사자가아니어서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적절하게비교형량할수없는공무소등으로하여금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의압수여부및이러한물건에대하여기존에집행된압수의적법성여부등을전적으로결정하게하는것이되어자칫하면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완전히도외시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적혔다.이어“법원이공무상비밀의보호라는초소송법적이익과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는형사소송법적이익을조화롭게비교형량하여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의압수여부또는이러한물건에대하여기존에집행된압수의적법성여부에관한최종적인판단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수사기관의공무소압수·수색예외에해당하는“국가중대이익을해하는경우”에대한판단주체가법원이라는것이다.아울러재판부는판결문에서“국회에서탄핵소추가의결되고탄핵심판이청구되어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가정지된피고인을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체포하는것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밝혔다.이어“경호처는영장집행담당공무원등에게2024년12월30일자(발부시점)체포영장등의집행이‘국가의중대한이익에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는점을구체적으로소명하지도아니하였다”라고덧붙였다.그럼에도박종준당시경호처장이체포영장승낙을거부한것은“형사소송법110조제2항을위반한것으로그효력이없다고봐아야한다”라고재판부는판단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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