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남서부·호르무즈등지5시간공습이란"2명사망"…쿠웨이트·요르단공격[성남=뉴시스]12일연속대(對)이란공습을이어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작전에전략폭격기를투입해공세를크게강화한것으로알려졌다.최소2명이숨진것으로파악된이란은쿠웨이트주둔미군기지에보복공격을가했다고밝혔다.사진은2024년10월1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제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미국공군B-1B랜서가비행하는모습.2026.07.23.[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12일연속대(對)이란공습을이어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작전에전략폭격기를투입해공세를크게강화한것으로알려졌다.최소2명이숨진것으로파악된이란은쿠웨이트주둔미군기지에보복공격을가했다고밝혔다.미군중동작전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CENTCOM)는22일(현지시간)"미동부시간오후10시30분(한국시간23일오전11시30분,이란시간오전6시)이란에대한12일연속추가공습을완료했다"고밝혔다.오후5시30분작전개시를선언한지5시간만이다.중부사는그러면서"이란의해상전력,미사일·드론저장시설,해안감시시설,방공자산등을타격해이란의민간선박공격능력을더욱약화시켰다"고강조했다.공습에투입한미군전력은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았다.그러나액시오스는이날복수의미국당국자를인용해"미군은22일공습에B-1장거리전략폭격기를동원해이슬람혁명수비대(IRGC)표적을타격했다"고보도했다.B-1은2000파운드(907㎏)급폭탄24발또는순항미사일수십발을탑재할수있는전략폭격기로,영국내미국공군기지에12대가배치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개전초기핵심전력으로쓰였으나휴전후로는영국기지에머물러온것으로전해졌는데,액시오스는"B-1투입은교전이재개된지12일만에최초"라며"미국군사작전이한층격상됐다는신호"라고했다.미군은이날공습한표적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는데,이란측발표를종합하면서부후제스탄주,남부부셰르주와호르무즈해협연안의자스크등지가피격된것으로보인다.후제스탄주는이라크접경지역인남서부샬람체검문소에서미군미사일공격으로2명이사망하고11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알자지라에따르면미군의연쇄공습개시이후발생한사망자는최소10명이다.부셰르주부지사는파르스통신에"오전4시(한국시간오전9시30분)미군이부셰르주군사시설을미사일로공격했다"고밝혔다.부셰르주는원자력발전소가있는페르시아만연안지역이다.페르시아만초입뿐아니라호르무즈해협공습도이어졌다.이란국영IRIB는"자스크에서폭음이들렸다"고보도했다.자스크는호르무즈해협동쪽의거점항구도시다.또ISNA통신에따르면호르모즈간주항만당국은이날해군수색용선박2척이미군공격에맞아심각한손상을입었다고밝혔다.이란은미군기지가있는걸프주변국에보복공격을가했다.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쿠웨이트의알리알살렘미공군기지의대형군사장비창고,패트리엇방공체계,MQ-9드론격납고를공습해파괴했다"고주장했다.미군피해여부가확인되지는않는다.혁명수비대는그러면서쿠웨이트국민을향해"여러분의영토보전및주권을침해한것은우리가아니라미국"이라며"우리는범죄자미군이점령한지역을공격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요르단공격도이어간것으로알려졌다.혁명수비대는"전격적공습으로요르단의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레이더,패트리엇시스템,C-RAM레이더를파괴했다"고주장했다.이란군대변인아미르모하마드아크라미니아육군준장은이날이란국방통신인터뷰에서"미국이남부기반시설공습을계속한다면,우리는'새로운전략과시나리오'를실행할것"이라고경고했다.다만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여론조사'의혹윤석열·김건희·오세훈하급심엇갈려16일→24일→추후지정…'여론조사'추가심리필요판단한듯법정출석한김건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24일로예정됐던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미루고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하기로했다.대법원은23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피고인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사건은전원합의체회부를위해선고기일을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밝혔다.추정이란기일을변경·연기하면서다음기일을지정하지않는것을말한다.김건희여사상고심선고기일은당초16일로잡혀있었으나,민중기특별검사팀의연기신청이받아들여져24일로미뤄진상태였다.이례적으로선고를하루앞두고전합회부를위해기일을재차연기한것이다.사건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대법관으로구성된2부(주심박영재대법관)가심리해왔으나,전합에회부되면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대법관전원이심리와판단을하게된다.재판장은조희대대법원장이다.현재대법관1명이공석이어서총12명이심리한다.통상소부에서의견일치가이뤄지지않거나소부에서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등의경우에는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부에서전원합의체로올리게된다.대법원은김건희사건의전합회부사유를밝히지않았으나'명태균여론조사'의혹과관련해최근김여사와엇갈린하급심판단이잇달아나온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명태균씨[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윤전대통령과김여사는2021년6월∼2022년3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총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돼별도로재판받았다.김여사는해당혐의에대해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명씨가자신이운영하던미래한국연구소의영업활동또는정치적영향력확대를목적으로윤전대통령부부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는판단이었다.그러나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지난13일여론조사14회무상수수에대해유죄를인정해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의'순차적·암묵적의사의합치'를인정하고,김여사에대해서도공동정범이성립함을전제로윤전대통령에대한유죄판단을내렸다.같은혐의를두고부부가상반된유무죄판단을받은것이다.여기에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고그비용을후원자에게대신내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도전날1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이같이하급심재판부결론이달라진배경에는명태균씨진술신빙성에대한판단차이도영향을미쳤다.김여사사건과달리윤전대통령과오시장사건1심재판부는명씨진술의신빙성을일부인정했다.다만오시장은여론조사를직접의뢰하고비용을다른사람에게대납시켰다는혐의라서윤전대통령부부사건과는차이가있다.대법원전합이윤전대통령부부가수수한여론조사의성격에대해윤전대통령이나오시장1심재판부판단을일부나마받아들인다면김여사의해당부분혐의도대법원에서뒤집힐가능성이있다.앞서대법원은윤전대통령에대한1심유죄선고뒤민중기특검팀요청에따라선고기일을8일연기했는데,전날오시장1심마저김여사와다른판단이나오자해당쟁점에대한전합차원에서의정리가필요하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크다.대법이전합심리를거쳐김여사사건1·2심판단을수긍해원심을확정할수도있다.이경우윤전대통령과오시장항소심결론도바뀔가능성이커지게된다.한편선고가재차연기되면서김건희특검법상선고시한은넘기게됐다.특검법상'3심은2심판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선고해야한다'고규정에따라선고시한은이달28일이었다.김여사는이사건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외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일부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2심에서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462억원재원부족"vs"구민불안자극하는거짓쇼"기자회견갖는박재범남구청장[손형주기자](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부산남구가내년도에심각한재원부족이예상돼지방채발행이불가피하다며재정비상사태를선언하고재정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박재범부산남구청장은23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부산남구재정비상사태선언'이란제목의기자회견을열고"현재남구는매우무겁고중대한재정적위기에직면해있다"며재정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박구청장은"내년에약462억원의재원부족이예상되며100억원규모의지방채발행이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남구는현재추진중인22건의주요투자사업(총사업비3천200억원)중구가부담해야할예산만1천600억원에달해4년간매년약200억원의구비를추가로마련해야하는상황이며재정난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렵다고내다봤다.이달1일취임한박청장이구의재정상황을들고나와이례적으로기자회견을한배경은전임청장의구정운영을정면으로비판한것으로해석된다.그는"세입·세출의균형과재정안정성이라는기본적인예산편성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며"2022년과비교해도시개발사업에286%,문화관광에78%의예산이대폭늘어나는등구세입수준을무시한특정분야예산의과도한집중으로재정건전성이무너졌다"고지적했다.남구는순세계잉여금이2022년1천4억원에서2025년288억원으로4년만에71%감소했다고설명했다.남구예산은2022년5천123억9천700만원에서2026년6천851억9천100만원으로5년연속증가했지만재정건전성지표인재정자립도는2022년20.74%에서2026년16.82%로떨어졌다.같은기간재정자주도역시30.51%에서28.22%로하락했다.박구청장은내년도예산에자신의공약사업은50억원가량밖에포함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다만핵심공약인남구형기본소득과지역화폐활성화관련사업은민생예산으로보고우선순위에두고있다고말했다.남구는재정안정화5대대책으로▲고강도세출구조조정▲예산편성우선순위조정▲공약사항재조정▲국시비확보총력▲지방채발행최소화등을추진한다고설명했다.박구청장은"불필요하거나시급하지않은사업예산을삭감하고민생과안전사업을최우선으로하고비필수사업은시급성에따라시기를조정하겠다"며"구청장업무추진비50%를감축하고재정여건에맞지않는공약사업은과감하게재조정해재정정상화를이루어내겠다"고말했다.박구청장의기자회견을두고남구의회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반발하고나섰다.국민의힘윤성록구의원은이날열린임시회5분자유발언에서"순세계잉여금은사라진것이아니라구민숙원사업에투입된것"이라며"지방재정법제11조에따라지방채발행은반드시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절차임에도구청장은의회와단한차례의논의도없이주민들앞에서먼저빚을내겠다고공언하고있다"고비판했다.재선인국민의힘김철현의원도"수치왜곡과정치선동으로구민불안자극하는'거짓쇼'"라며"구가밝힌462억원의재원부족은선심성사업을위한허구이며무분별한지방채발행시도를저지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위김희정·외통위송석준·산자중기위김성원복지위이만희·국토위유의동·정보위이양수성평등가족위만남아…다음본회의서의결할듯[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제22대후반기국회18개상임위원장들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2차본회의당선인사를하고있다.윗줄왼쪽부터김희정교육위원장,송석준외교통일위원장,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아랫줄왼쪽부터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유의동국토교통위원장,이양수정보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김윤영기자=여야가23일성평등가족위원장을제외한국민의힘몫6개상임위원장을선출하면서22대국회후반기원구성도마무리국면에접어들게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교육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정보위원장등6개상임위원장선출안을표결에부쳤다.이번표결에는262명의의원이참여했다.투표결과김희정교육위원장은244명으로부터찬성표를얻었다.송석준외통위원장은233표를,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은249표를,이만희복지위원장은239표를,유의동국토위원장은241표를,이양수정보위원장은248표를받아최종선출됐다.야당몫인성평등가족위원장의경우국민의힘내선출절차가매듭지어지지않으면서다음에열리는본회의에서표결절차를밟을것으로보인다.당초임이자의원이성평등가족위원장후보로내정됐지만,이날오후의원총회에서사퇴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희정교육위원장은"교육은정쟁의대상이될수없고함께과감한투자와백년지대계를설계해나가야한다"며"아이들은미래의꿈을마음껏펼칠수있고,학부모는안심하고,선생님은스승으로존경받을수있는교육환경을만드는데앞장설것"이라고했다.송석준외통위원장은"대한민국이엄중한이시기에,요동치는국제정세속에서국격에맞는제대로된멋진외교정책이이루어질수있도록국회차원에서최대한지원하겠다"고했다.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은"반도체·AI등국가미래를좌우할핵심전략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고민생의중심인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피부로체감할수있는지원책마련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만희복지위원장은"촘촘한사회안전망을설계하고필요한곳에두터운지원을할수있도록,세대·계층간갈등을극복해국민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복지로국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유의동국토위원장은"여야를떠나모든의원의의견을경청하겠다"며"국토위가합리적인대화와생산적인논의를위해국민께실질적인해답을드리는모범적인상임위가되도록책임있게운영하겠다"고했다.이양수정보위원장은"정보위는하나의단순한상임위를넘어서국가안보의파수꾼이자국가정보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장치로서그어느때보다책임이막중하다"며"안보에는여야가없다는원칙과국익우선,안보우선이라는기준아래초당적협의와합의를이끌어낼수있도록하겠다"고헀다.이로써개점휴업상태이던22대후반기국회도정상운영될것으로보인다.지난5월30일개원이후54일만이다.그간여야는법제사법위원장직을두고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원구성협상에난항을겪어왔다.이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은지난달30일법제사법위원회등10개상임위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단독선출하기도했다.협상의물꼬가트인건지난21일선거관리위원회특검추천절차에여야가합의하면서다.이후국민의힘은여당이제안한7개상임위원장직을받고상임위일정보이콧을철회하기로뜻을모았다.국회가정상가동되면서각상임위에서각종법안을둘러싼여야의공방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법사위에서는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로가닥을잡고,여당주도로형사소송법개정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이르면다음주열리는본회의에서개정안을처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반면국민의힘은여당이전당대회표심몰이용으로보완수사권이슈를활용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전면중단을요구하고있다.또한운영위원회에서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요건강화와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심사단축을위한국회법개정안을두고충돌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경우오는30일대한축구협회청문회를개최한다.청문회증인으로는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홍명보전축구대표팀감독등15인을채택한바있다.조정식국회의장은"오늘원구성합의의성과가협치와민생의국회로나아가는길이되기를바란다"며"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를조속히가동해산적한현안을책임있게논의하고국민께서체감할수있는성과를함께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제437회국회(임시회)제437-2차본회의에서상임위원회위원장투표결과가발표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광주1호명예시민'선정쇼벨특강통해숨진5·18열사추모·회고"5·18,봉기아닌혁명…과거교육필요"[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980년5월광주의참상을세계에알린프랑스출신기자'패트릭쇼벨'(PatrickChauvel)이23일오후전남광주동구5·18기록관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1호명예시민증수여식에참석해기념사진을남기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특별시1호명예시민으로선정된외신사진기자'패트릭쇼벨'(PatrickChauvel·77)이"사진이가진기억의힘은영원하다"며숨진5·18민주화운동열사들을추모했다.쇼벨은23일오후전남광주동구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열린명예시민증수여식에앞서특별강연에참여해이같이밝혔다.1949년프랑스파리에서태어난쇼벨은베트남전,이라크전등세계주요분쟁현장을누빈저명한프리랜서사진기자다.그는5·18민주화운동이한창이던1980년5월23일'고립무원'광주에잠입해27일새벽전남도청진압작전에이르기까지시민항쟁과계엄군의폭압을카메라에담았다.그가찍은사진에담긴항쟁실상은미국주간지'뉴스위크'등을통해국제사회에널리전해졌다.쇼벨은최근자신이보관중이던사진635점을조건없이기록관에기증했다.그가기증한사진에는27일도청진압이후연행시민들의모습,YMCA건물앞도로에서피를흘린채쓰러져'헬프미'를외치던청년고(故)김종연,도청앞운구행렬곁에서있던7살배기아이등행방불명된어린이들의모습도담겼다.특히27일최후의항전지였던전남도청에서끝까지남아싸우다산화한시민군대변인윤상원열사의마지막모습도있다.특강에나선쇼벨은사진이가진기억의힘을강조했다.숨진5·18열사들이담긴사진을통해이들이죽음을넘어서서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새겨졌다는것이다.그는27일YMCA앞에서벌어진계엄군의진압작전을촬영한당시를떠올리며"이름을모르던청년(김종연)이전일빌딩에있던나를향해도와달라고손짓하고부르던모습이여전히생생하다"며"그를구하기위해대화를시도하고싶었지만탱크가지나는금남로를횡단할수없었다"고돌이켰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980년5월광주의참상을세계에알린프랑스출신기자'패트릭쇼벨'(PatrickChauvel)이23일오후전남광주동구5·18기록관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1호명예시민증수여식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시간이지나그의앞에도착했을때는이미숨져있었다.광주를생각할때마다그청년이떠오른다"며"청년은비록숨졌지만사진이가진힘으로우리기억속에영원히남았다"고밝혔다.특강이후열린명예시민증수여식에서도쇼벨은전남광주를향한애정을드러내며감사를전했다.쇼벨은"제가찍은(5·18당시)사진은전남광주시민여러분의유산이다.여러분에게기증하는것이당연하다"며"민주주의를위해혁명을일으킨적이있는프랑스출신인만큼광주와도어떠한연관성이있다고생각한다"고소감을밝혔다.이어"5·18은대체로권력이나지배에맞선봉기(Uprising)라고불리우고있지만저는혁명(Revolution)이라고생각한다"며"세계사에있어중요했던순간광주를젊은세대가기억하기위해서는과거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제가찍은사진들이젊은세대에교육적으로활용되길바란다.과거없이미래는없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알파벳호실적훈풍과외국인순매수기조에지수↑코스닥도5.22%상승…오후한때매사이드카도연합뉴스코스피가외국인의2조원대순매수와반도체상승세에힘입어4%넘게급등하면서7천선탈환에성공했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장대비299.19포인트(4.4%)오른7096.89에장을마쳤다.'7천피'탈환은종가기준으로5거래일만이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65.65포인트(2.44%)오른6963.35출발한뒤줄곧상승세를유지하며장중7108.33까지올랐다.수급별로는외국인이나흘연속순매수에나서면서2조76억원을사들이며지수에온기를불어넣었다.기관도986억원매수한반면,개인은2조원넘게팔아치우며매도세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들중반도체주들이일제히강세를나타냈다.삼성전자는3.65%오르며27만원에거래를마쳤고,SK하이닉스는4.86%오른191만9천원으로장을마감했다.반도체와외국인매수세유입으로인한코스피온기가코스닥에도전해졌다.코스닥도5.22%급등해790.28로장을마감하며800선에바짝다가섰다.오후한때코스닥150선물가격과코스닥150지수가급등하면서프로그램매수호가의효력이5분간정지되기도했다.이날장세는대내외불확실성속에서도외국인투자자의순매수기조가지수상승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알파벳클라우드호실적과외국인순매수지속으로상승폭이확대되며코스피가7천선에안착했다"며"견조한AI인프라수요와데이터센터투자확대기조를재확인하면서AI투자심리를지지했다"고분석했다.단,예멘후티반군이홍해에서사우디선박을공격하는등지정학적리스크로WTI와브레트유선물이각각배럴당88달러와96달러를상회한점은증시하방압력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이날원·달러환율은13.3원내린1466.8원으로장을마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대출도규제적용해야”지적에“맞는말씀”이재명대통령(오른쪽)이23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질문을듣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세가서민의주거사다리역할을하지만전세대출이아파트값을불필요하게끌어올리고있다는부작용쪽에더무게를둔것이다.이대통령은23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방송(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전세대출규제에관한논의를해보고싶다며본인의생각을밝혔다.이대통령은“아파트가격이비정상적으로폭등하게된경위가있는데,하나의요인이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줬던것”이라고말했다.앞으로도전세대출에대한강도높은규제기조를유지하거나더강화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현재정부는2주택이상보유자의전세대출을막고,1주택자는수도권·규제지역에서대출한도를2억원으로제한하는등규제를적용하고있다.다만이대통령은“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등은구체적타당성이있기에거긴지원해줘야한다”고말했다.사업자대출을받을때주택의담보가치를제한없이인정하는현행제도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주택취득자금대출은제한되지만편법으로잠깐조달해서다른명목의대출을받을수있으면사실상우회할수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대출의용도외유용을잡아낼점검대책을갖췄는데,더철저히따져보겠다”고답했다.부동산대출규제를신규대출뿐만아니라기존대출에도적용하는대출구조조정을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지금대출규제는전부신규대출자에게만적용된다.기존에대출많이받아집산사람들은집값이엄청올랐는데그사람들에대한대출규제는없다”며“왜무주택자나청년들만규제를받아야하느냐.기대출자도똑같이적용하는게공정한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맞는말씀이신것같다”며“부모세대,기성세대들은이미성장과기회의과실을다누렸는데새로진입하려니너무어렵다”며이대표의말에공감했다.이대통령은전국에동일하게적용하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40%’규제를지역여건에따라달리적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수용해제도개편도지시했다.제주도에서온안동성공인중개사가“제주도의평균임금과주택가격을고려하면수도권과같은디에스알규제를적용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아주일리있는지적”이라며“사례를찾아보고상황에맞게정책을핀셋형으로세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편금융위는투기목적의비거주1주택자에대한추가대출규제방안도검토하고있다.주택한채를갖고있지만실제로살지않는사람가운데투자·투기목적보유자를가려내규제하려는것이다.곧발표될부동산세재대책과함께구체적인기준이발표될예정이다.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은사우디와달리IAEA사찰권한폭넓게인정…'우방국공급망'역할도한미'팩트시트'안보분야후속협의속도올리기가선결과제한미,핵잠·원자력등정상회담안보합의1차협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사우디아라비아가미국과원자력협정을맺어잠재적인우라늄농축권한을확보함에따라미국과비슷한협상을진행중인한국은다각도로분석할선례를얻은것으로평가된다.한국으로서는미국-사우디협정으로제기된핵비확산체제약화우려를잠재우고,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보가미국을비롯한주변국에도움이된다는점을강조해나가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23일미언론에따르면미국과사우디의협정에는미국이사우디에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고원전연료로쓰기위한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기술을이전하되,농축·재처리에는미국인력만접근할수있게하는내용이담긴것으로거론된다.한국은지난해11월발표된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통해"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는내용의정치적합의를끌어낸상태다.이는우라늄농축,발전,재처리에이르는연료주기를한국이독자적으로완성할수있도록한다는내용으로이해된다.세부적방식에대해서는아직협상진전이없지만,상업적목적의우라늄농축과재처리권한을한국이확보하게끔한다는취지로해석할수있는합의다.미국이그간타국의우라늄농축과재처리를금지하는'골드스탠더드'를유지해오다가사우디에대해서는그면제를인정한점에비춰사우디의협정은한국에도긍정적요소로작용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다만정부는미국이향후2년간사우디내에서의농축필요성을연구한뒤판단하겠다고한점을고려하면아직'사우디의농축을허용했다'고하기에는섣부른감이있고따라서이번미국-사우디협정이한국에긍정적으로작용할지확언하기에는이르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한국이사우디와비교해원자력의군사적이용우려가제기될가능성이현저히낮다는점은향후한미협상전망을밝게하는요소다.사우디는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가2018년"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면사우디역시그뒤를따르겠다"고말해파문을일으킨전력이있다.또사우디는국제원자력기구(IAEA)와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은맺고있으나IAEA가미신고시설을불시에사찰할수있도록해최고수준의핵사찰을허용하는'추가의정서'는거부하고있다.이에따라'핵비확산'을일종의신조처럼지켜온미국내원자력분야를중심으로미국-사우디협정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는것이사실이다.추후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보를향해서도똑같이제기될수있는우려다.트럼프대통령과빈살만왕세자[연합뉴스자료사진]하지만한국은어디까지나원자력의평화적·상업적이용측면에서원자력연료의원활한활용을위해농축·재처리가필요하다는입장을정부차원에서견지하고있다.아울러IAEA추가의정서역시2004년비준했다.아산정책연구원심상민선임연구위원은"우리는원자력이군사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하는시스템을일찌감치갖추고있다"며"앞으로농축·재처리권한이부여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사찰등)권한을IAEA에인정하는형태로실무협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이사우디에잠재적인핵역량보유의길을열어준데는중동역내중국·러시아영향력확대견제와미국기업의사우디원전시장선점이라는전략적목적이크게작용했다는평가가있다.한국이농축·재처리권한을확보하면한국만이아닌미국의국익까지함께증진할수있으며양국의전략적목표가다르지않다는점을어필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가령민수용저농축우라늄의경우미국도독자적공급망을구축했다기보다는러시아산수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만큼,한국에독자적농축권한이주어진다면저농축우라늄분야에서일종의'우방국공급망'을형성하게된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는것이다.심상민위원은"미국이생각하는우방국위주의공급망안정성재편과정에서한국이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물론이모든고민은한미간팩트시트후속안보분야협의에진척이있어야따라나올수있는과정이다.한미는지난해11월팩트시트발표이후안보분야첫협상을지난달개시하기까지반년가량시간을흘려보냈다.2차협상은이달로예상됐으나사실상내달이후로넘어가는분위기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날"6월초협의에이어두번째협의를준비중"이라며"필요하면(미국에)가서협의할태세도갖추고있다"고말해최대한속도를낼준비가돼있다고시사했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양국은공동의이익에부합하는방식으로전략적원자력파트너십강화방안을협의하고있다"며"미국과사우디를포함한여타국가간의원자력협력동향은한미협력에도함의가있을수있으므로미국의원자력분야대외정책동향도지속해서주시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의자인권을말하다①]형사소송법,불구속수사원칙천명수사기관은경쟁적구속행태되풀이대다수선진국,조건부석방제도도입[편집자주]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은피의자의구속자체를수사성과로여기는분위기가팽배하다.이런풍토속에서무죄추정의원칙이나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한불구속재판원칙은교과서속얘기로전락했다.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출범은예외적구속이오히려표준이돼버린'뉴노멀'수사관행을바로잡을기회다.'동행미디어시대'는'피의자인권을말하다'시리즈를통해지금까지이어져온수사편의적행태를지적하고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현장에서체육단체관계자들의출입을막아업무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30대여성A씨(일명'올다르크')가지난21일송파구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1.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마련됐던6·3지방선거개표소를지킨다며체육단체직원들의사무실진입을끝까지막아,이른바'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불린30대여성이지난21일구속을면했다.함께구속기로에놓였던다른시위참가자4명가운데3명역시구속영장이기각됐다.형사소송법에선구속사유를▲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우려로한정하고있다.이들의주거지가분명해도망칠염려가없고,유튜브영상등에시위당시모습이담겨증거인멸도어려운상황에서경찰의구속영장신청자체가무리였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2.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는약2600억원의부당이익을챙긴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에대해1년넘게수사를진행하고있다.경찰은지난4월에만두차례방의장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은두번모두반려했다.처음에는'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는것이,두번째는'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이반려이유다.금융범죄수사대는지난달300억원대사기혐의를받는연예기획사원헌드레드레이블의차가원대표에대해서도두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검찰로부터모두반려당했다.검찰은적용혐의를다시검토하고,범죄사실구성을보완하라며추가수사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22일차대표에대해세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다.방시혁하이브의장이지난해9월15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기적부정거래)와관련한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검찰도'구속영장남발'관행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검찰은2018년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의혹수사과정에서박상범전대표를비롯한임원들에대해잇달아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10건중9건이기각됐다.노조탄압혐의의법정최고형은징역2년으로,피의자가도주할가능성이낮은범죄를두고검찰이과도하게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비판이적지않았다.━영장청구느는데발부율은떨어져…관행적영장청구에제동━대한민국형사소송법198조에는'피의자에대한수사는불구속상태에서함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구속영장청구건수를매년늘고있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2만590건이던구속영장청구건수는2023년2만6272건으로늘었고,이듬해에는2만7948건에달했다.반면같은기간영장발부율은2022년81.4%에서2023년79.5%로,2024년에는76.9%까지떨어졌다.그만큼법원이판단하기에부적절한영장청구건수가늘어났다는뜻으로풀이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더큰문제는구속됐다가무죄를받는이들이늘고있다는점이다.수사과정에서구속됐다가검찰의불기소처분으로풀려났거나구속재판중법원에서무죄판결이확정된현황을보면2023년2956건,2024년3505건,지난해3899건으로2년새1천건가까이늘었다.억울하게구속됐다가풀려나면서정부가지급한형사보상금지급액수는2023년569억원에서지난해1274억원으로두배이상급증했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수사기관이피의자구속에열을올리는데는수사상편의성이크기때문이다.피의자가구속되면수시로불러추가조사를할수있는데다피의자가심리적으로크게위축되면서수사에협조적으로나올가능성이커진다.이때문에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에선구속자체를수사성과로여긴다.검찰출신법률전문가는"구속영장이발부되면당장실적에반영되지는않지만,중·장기적으로특정분야사건의전문성을보여줄수있는계기가된다"고전했다.검찰은특정분야를대표할만한최고수준의전문지식·실무경험을갖춘검사에게1급'블랙벨트'를부여하는데,영장발부건수가많으면인증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블랙벨트를획득한검사는나중에변호사로개업해서도'전문성특수'를누릴수있다.이법률전문가는"꼭블랙벨트가목적이아니더라도중요한사건의구속영장이발부되면회식할정도로성과로인정하는분위기"라고말했다.━"조건부석방,피의자와피해자모두에게의미있는제도"━이를보완하기위해전문가들은오래전부터'조건부구속·석방제도'를제안해왔다.피의자에게영장을발부하되거주지제한이나피해자접근금지등의조건을붙여석방하고,이를어겼을때만신병을구속하자는내용이다.'구속'아니면'기각'이란두가지선택지만있는현행제도에중간지대를만들어'구속만능주의'를개선하자는취지다.미국과영국,독일,프랑스등대다수선진국이조건부구속·석방제도를두고있다.2023년사법정책연구원의'법원의구속기간에관한연구'에따르면미국은피의자가체포된직후통상처음법원출석때대부분보석으로석방된다.우리와같은대륙법체계인독일역시구속영장을발부하는동시에일정한조건을붙여석방하는구속집행정지제도를두고있다.프랑스는보증금을내거나주거지제한등의조건을붙여전자감시하에가택구금을명령하고,이것이지켜지지않을때만피의자를구속한다.최병천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는2024년발표한논문'구속과보석내지조건부석방'에서"재판에넘겨진피고인에게만보석에의한석방기회를부여하고,경찰과검찰수사단계피의자에게는그런기회를부여하지않는것은합리적근거없이피고인과피의자를차별하는것"이라며"피의자에대해서도전면적으로보석절차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판사가보기에구속영장발부사유에는해당하지않지만,또다른범죄를저지를수있는위험이있는인물에대해서는피해자에게일정한범위내에접근하지않는것을조건으로석방하고,이를어기면구속할수도있다"며"피고인의권리뿐아니라피해자보호를위해서도조건부석방제도가도입된다면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구속영장을발부하기힘든경미한스토킹범죄의경우아무런조건없이석방할수밖에없지만,'조건부석방제도'가도입되면피해자접근금지조건을붙여석방함으로써오히려피해자보호에도움을줄수있다는의미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김나은인턴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부동산토론회십자포화…"폭망한文정권포퓰리즘재삼탕"재건축·재개발의주택공급효과는?(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3일서울서초구한아파트재건축현장모습.이날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재건축·재개발의주택공급효과를놓고참석자들의의견이엇갈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국민의힘은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두고"부동산정상화는아예포기했느냐"며일제히공세를쏟아냈다.서울5선나경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글에서"오늘토론회는국민은부동산대출규제로끌어내리고,자신들만부동산특권을누리겠다는사회주의신(新)특권계급선언"이라고맹비난했다.나의원은이대통령이토론회에서"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보유세를(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고한발언을겨냥해"본인집팔아치우자마자국민향해'보유세3배'를들먹이는이중성에할말을잃는다"라고꼬집었다.이어"국민을옥죄려만든부동산규제를자신은17억사금융으로우회하는뻔뻔한'법꾸라지'대통령이,국민부동산은때려잡고자신들의부동산이익은극대화하는망언쇼를안방에생중계하는대한민국의현실이참으로통탄스럽다"고썼다.부산재선박수영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이번토론회가"시장과국민을무시한'답정너'불통쇼"였다고혹평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들이있긴하지만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고,재개발의경우총입주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기는하다"고한발언을문제삼았다.그는"이대통령은황당한논리로도심공급의핵심인정비사업을폄훼했다"면서"민간재정비를안늘리면수도권주택을도대체어디서공급하겠다는말인가"라고따졌다.이대통령의"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는언급에는"공급대신세금으로부동산잡으려다폭망한문재인정권의포퓰리즘갈라치기를재탕,삼탕우려먹겠다는것"이라며반발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역시논평을내이번토론회가"여론몰이쇼"에불과했다면서"현장의절규와시장의경고는외면한채정부의정책실패를정당화하는데그쳤다"고비난했다.최수석대변인은"무엇보다이대통령의분당아파트매각과정은내로남불의극치"라며"국민에게는가혹한대출규제의벽을쌓아올리며내집마련의꿈을짓밟아놓더니,정작대통령본인은29억원짜리고가아파트를매도하면서매수인에게17억7천만원상당의근저당을설정하는기이한사적대출꼼수를동원했다"고지적했다.이어"최고권력자조차정상적인거래가불가능해꼼수와우회로를찾아야할정도라면,이미이정부의부동산정책은완전히실패했음을스스로인정한꼴"이라면서"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대통령의자화자찬식토론회가아니라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2년간교육혁신해체우려"vs"다양한목소리수렴한결과"제19대경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백서표지[촬영김동민](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전교조경남지부)는23일"제19대경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최근발표한백서는지난12년간축적된경남교육혁신의자산을해체하려는흐름이뚜렷하다"고지적하자도교육청이"다양한목소리를수렴한결과"라고반박했다.전교조경남지부는이날낸보도자료에서인수위가정책과제로제시한'촉법소년연령하향입법운동'에대해"교육청소관도아닌법안을앞장서추진하는반면,학급당학생수제한등시급한현장과제는외면했다"고언급했다.또경남과학고의KAIST(한국과학기술원)부설영재학교전환과양산과학고·창원국제고신설추진등은고교체계서열화를심화하고사교육비팽창을부추기는'특권교육확대'의전형이라고꼬집었다.기존'마을교육공동체'를'경남형지역사회학교'로대체하겠다는계획은학부모,지역주민간담회등현장의견수렴이전혀없는부당한처사라고비판했다.이어공약인'경남형IB(국제바칼로레아교육·토론·탐구·논술중심프로그램)'도입로드맵은없고,파크골프장설치나옛롯데백화점마산점부지활용등지자체장이발표할법한내용만구체적으로명시됐다고덧붙였다.전교조경남지부는"인수위원에현직교사가완전히배제된결과현장성이결여된백서가나왔다"며"교육감은현장과정기적으로소통하고노동조합등다양한교육공동체와협업하는것을최우선원칙으로삼아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도교육청은이날입장문을내고"인수위백서는다양한목소리를폭넓게수렴한결과"라며전교조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도교육청은"촉법소년연령하향추진은학생안전을지키기위한선제조치이며,영재학교전환등은특정학교특혜가아닌공교육경쟁력을높이는정책"이고"지역사회학교역시마을교육공동체의발전적재편이다"고설명했다.도교육청은"인수위실무조직에현직교원도폭넓게참여했다"며"앞으로도교원단체를비롯한교육공동체구성원과소통하며흔들림없이정책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위유의동·산자위김성원…이양수는정보위·농해수위1년씩맡기로성평등위원장,임이자사임으로추후선출…김정재내정국회본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이율립기자=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이개원54일만인23일사실상마무리됐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국민의힘몫6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선출했다.교육위원장에는김희정의원(3선),국토교통위원장에는유의동의원(4선),보건복지위원장에는이만희의원(3선)이각각뽑혔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김성원의원,외교통일위원장은송석준의원,정보위원장은이양수의원(이상3선)이각각맡는다.이양수의원은여야합의에따라1년간정보위원장을맡고,이후1년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직을수행한다.신임위원장들은저마다포부를밝혔다.김희정신임위원장은"교육현장에서아이들은미래의꿈을마음껏펼칠수있고,학부모들은안심하고선생님들은스승으로존경받을수있는교육환경을만드는데교육위가앞장설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유의동신임위원장은"국토위가합리적대화와생산적논의를통해국민께실질적해답을드리는모범적인상임위가되도록책임있게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만희신임위원장은"지속가능한복지로우리국민의일반적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무거운책임감을갖고성실하게여야동료의원님들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성원신임위원장은"반도체,인공지능(AI)등국가미래를좌우할핵심전략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고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지원책마련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송석준신임위원장은"통일을지향하는제대로된대한민국의정상화를위해외통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양수신임위원장은"안보에는여야가없다는원칙과국익우선,안보우선이라는기준아래초당적협의와합의를끌어낼수있도록여야위원님들과함께정보위를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국민의힘몫상임위원장중하나인성평등가족위원장은이날선출되지않았다.위원장후보로확정됐던임이자의원이사임하면서다.이자리에는유의원과국토위원장후보경선을벌였던김정재의원이내정됐다.국민의힘은추후의원총회를통해김의원을새위원장후보로추인한뒤다음본회의에서위원장을선출할예정이다.국회는이날상임위원장선출로원구성협상을사실상매듭지었다.앞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30일자당몫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했다.여야모두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내세운탓에원구성협상이공전하자자당몫상임위원장을먼저뽑은것이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국회일정보이콧을지속했고민주당은11곳상임위를'반쪽'운영하며국민의힘의국회복귀를촉구했다.국민의힘은대립끝에지난21일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에합의하면서남은7개상임위원장직을수락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