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3일‘1가구1주택자에대한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는한유튜버의제안에“매우일리있는지적이다.(감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같이밝히며“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할지는모르겠다.(감면)횟수를제한하거나,(감면을)첫번째때엔많이해주고,두번째땐조금덜해주는건아주좋은생각인것같다”며“한번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했다.이어“총액으로제한할수도있다”며“여러차례고가주택을사고팔고,사고팔고하는경우에도똑같이(감면)해줘야하냐는것은일리있는지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똘똘한한채’선호현상에대해선“‘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지적했다.다만이대통령은“직장때문에잠깐옮기거나,애들교육때문에잠깐(비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는지적이많다.저는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그럼비거주용아니냐는얘기도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는‘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고용어를바꾸자.다른사정때문에잠깐비거주하는것은거주용으로보고실거주자와같이취급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와관련해선“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는경우)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면어느정도로(차등적인조치를)할지가사실중요하다.예를들면초고가주택을어느정도기준으로하느냐등이중요하다”며“판단이어렵고,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도있다”면서신중한토론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공급정책에대해서는“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며“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다.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밝혔다.또“재개발의경우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에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이에대해서도신중한고민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건설기간과관련해선“3기신도시를보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건설기간을)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다.전체적으로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아니면보통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진행해시간을좀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전세대출과관련해선“전세대출이서민주거안정을위한지원정책이라는측면이있지만집값폭등의주원인이돼조정할때가됐다”며“너무과한바람에집값폭등의한원인이됐다.대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의규제는강화해야한다.다만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서민주거등에대해서는구체적타당성이있게핀셋형으로지원해줘야한다”며“이게정답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정재호기자[email protected]

학교시민교육기본원칙토론…"학교침묵하면혐오언어속에서현실이해""교사도정치견해가질수있어…교육활동중엔반드시중립지켜야"개회사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정치사회의쟁점을주제로삼아논쟁적으로다루는교과수업은학생의사고력과자율적판단력을기를것"이라고23일밝혔다.차위원장은이날부산에서열린토론회에서최근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마련한'학교시민교육국가기본원칙(안)'을소개하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논쟁적인수업에선)학생들에게신뢰할수있는자료와다양한관점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며,이견을자유롭게표현하는토론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면서"이때중요한것은논쟁성교육의대상은서로다른답이정당하게제시될수있는주제라는점"이라고했다.차위원장은"논쟁의여지없이명확하게가르칠내용과구별해야한다"며"옳고그름,참과거짓이분명한주제,역사적·학술적으로사실관계가확립되었거나헌법적가치와기준이분명한주제,국가교육과정에실린내용은명확하게가르칠사항"이라고말했다.서울배재고의5·18민주화운동폄훼조롱사태가사회적파장을일으킨가운데나온이번기본원칙은학교에서혐오와차별을배격하고다양한관점을제시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헌법과법령,국가교육과정에따라옳고그름이분명한사안은명확하게교육하되,사회적으로견해가갈리는사안은교사가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면서여러의견을제시하도록했다.일각에서는정치·사회문제를다루면서교사가정치중립성을지키기는어렵지않느냐는목소리도나온다.시의성있는정치·사회·경제·문화사안을학교에서적극다루게한기본원칙제13조를놓고도오히려교실내갈등을부추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차위원장은그러나"기본원칙에서말하는정치적중립성은'교육활동상의중립성'이지교사개인이가진정치성향을말하는것이아니다"라며"교사는자기에게정치적견해가있다하더라도교육현장에서는반드시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며가르쳐야한다"고말했다.또"시의성이있다는것은그만큼사회에서많은논쟁이되고있다는것이기때문에학교에서안전하게교사가가르치는것이가장좋다"면서"그냥묻어둔다고해서갈등이일지않는게아니다.제대로가르치기위해서갈등을해소해나가는것"이라고했다.차위원장은"학교가침묵하면그공백은중립으로남지않고유튜브나숏폼콘텐츠,뉴스댓글등으로채워지고학생들은검증되지않은정보,혐오와조롱의언어속에서현실사회를이해하게된다"고기본원칙마련취지를설명했다.이어"우리가세우는원칙위에서대한민국의학교시민교육이활짝꽃피기를,우리학생들이혐오와차별이사라진교실에서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민주시민의품성을기르기를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토론회에는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시민등500명이참석해기본원칙과관련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예정이다.오는31일까지국가교육위원회누리집(ne.go.kr)국민의견플랫폼에서도국민의견을수렴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상욱“공급자금융도입·민간장기임대육성해”李“분양잘되는데왜임대하나…유휴부지활용은검토”주택공급확대방안을놓고이재명대통령과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가서로다른해법을제시했다.채대표는민간장기임대주택을새로운공급축으로키우기위해공급자금융과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민간사업자가임대보다분양을선택할수밖에없는시장구조를지적하며신축가능한부지확보가우선이라고강조했다.채대표는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주택문제는공급과금융,세제가모두연결돼있다”며금융당국의‘F4’처럼공급·금융·세제를함께논의하는‘H(Housing)3’형태의정례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23일서울송파구잠실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뉴스1채대표는“정부의공급대책에는공공분양과공공임대,민간분양계획은있지만민간임대를몇가구,어느지역에어떤유형으로공급할것인지에대한계획은없다”며“민간장기임대주택을공급하는사업자를육성하고이들을위한공급자금융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민간분양과민간임대시장을분리하지않으면분양시장규제와보유세정책의영향이임대시장으로이어져임대료상승을부르고,결국임차인이다시매매시장으로이동하는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채대표는비아파트공급감소의원인으로공급자금융부재도꼽았다.그는“현재프로젝트파이낸싱(PF)은분양을전제로설계돼임대사업자는공사비를조달하기어렵다”며“과거에는전세보증금으로공사비를상환했지만전세가율하락으로이구조가무너지면서비아파트공급체계도흔들렸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대통령은민간사업자의사업성을고려하면현실적으로임대공급확대가쉽지않다고봤다.이대통령은“현재수도권과서울은적정한가격이면분양이쉽게되는시장”이라며“신축가능한부지를가진민간사업자가왜임대를선택하겠느냐.결국분양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더본질적인문제는신축할부지가거의없다는점”이라며“공급할부지자체를어떻게확보할것인지가핵심”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묻고있다.뉴시스이에채대표는“그래서민간임대에는더욱강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며“도심의비주거용지와유휴부지를주거용으로전환해민간임대사업을육성하고공급자금융과세제지원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거듭제안했다.이대통령은“그런부지는발굴해야한다”며“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신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그레이엄전의원장례식-트럼프회담가능성윗코프와종전논의…駐나토美대사,키이우방문[팜비치=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내주미국을방문하는것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22일(현지시간)수스필네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오는28일미워싱턴DC국립대성당에서열리는미공화당중진고(故)린지그레이엄전상원의원의장례식에초청받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을방문할경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의양자회담도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외교소식통은젤렌스키대통령이직접참석할지여부는미정이며,고위급인사를파견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순방관련세부일정을아직확정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과우크라이나의강력한우군이었던그레이엄전의원은키이우방문후귀국한지하루만인지난11일갑작스럽게사망했다.이번방문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추진되는것이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미국간3자회담은지난2월이후반년가까이열리지않고있다.이와함께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와사위재러드쿠슈너와통화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통화후소셜미디어를통해"외교를활성화하고평화를더앞당길방법에대해유익하고중요한대화를나눴다"고밝혔다.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지는않았지만"논의한사안을계속추진하기위해긴밀한접촉을유지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는오래전부터존엄한평화를이룰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통화에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를방문중인맷휘태커나토주재미국대사를직접만났다.양측은패트리엇미사일인도와미·우크라드론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윗코프와쿠슈너는키이우를직접방문하지않았지만,트럼프정부관계자들과의접촉은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정부의태도가완화됐음을보여주는신호라고키이우인디펜던트는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나토정상회의에서우크라이나가패트리엇요격미사일을자체생산할수있도록라이선스를제공할것이라고처음밝혔다.우크라이나는최근러시아군수보급망과석유기반시설,그림자함대,발전소등을겨냥한중·장거리공격작전에서성과를거두고있다.한편우크라이나는이러시아가흑해에서민간선박을계속공격하는것에대해오는27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긴급소집할것을요청했다.안드리시비하외무장관은"러시아는세계식량안보를인질로잡고있다"며"최근며칠동안러시아의폭격으로민간화물선최소3척이피해를입었다.수확철이절정에이르렀지만우크라이나흑해해상로를지나는선박은단한척도없다"고항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보경·박형룡·서재헌출마…권재호·이준형도전예상2년앞으로다가온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대구지역선거를총괄하는민주당대구시당차기위원장선거가최대5파전으로치러질것으로보인다.이미지는민주당로고.(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대구=뉴스1)남승렬기자=2년앞으로다가온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대구지역선거를총괄할차기시당위원장선거에최대5명이뛰어들것으로보인다.23일대구정치권과민주당에따르면현재까지김보경전달성군의원,박형룡민주당대구시당달성군지역위원장,서재헌전김민석전국무총리의원실선임비서관(가나다순)이출마를공식화했다.여기에권재호교수와이준형전민주당대구시당달서구병지역위원장도출마자로거론된다.맨먼저출사표를던진김보경전군의원은'당원과함께하는자랑스러운대구민주당'을비전으로내걸고당원의의사결정참여확대와'대구민주연구원'설립,정치학교운영,중앙당지도부의대구상주프로그램,지방의원지원체계구축등을공약했다.서재헌전선임비서관은'다시이기는대구시당'을슬로건으로제시하고당원과시민,대구와중앙당,선배당원과청년당원을잇는'연결의정치'를앞세워상시소통플랫폼구축,중앙당협력강화,청년정치인육성,지방의원협업체계구축등을핵심공약으로내놨다.박형룡위원장은'대구발전을선도하는유능하고강한대구민주당'을기치로내세웠다.그는정책싱크탱크구축과'대구대도약민주토론회'정례화,청년정치학교운영,민생현장대응시스템마련등을통해정책경쟁력을높이고집권당의강점을대구발전으로연결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민주당대구시당은오는27~28일후보등록을진행한뒤8월9일대구인터불고엑스코에서열리는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대구·경북·강원순회경선에서당지도부와함께차기대구시당위원장을선출할예정이다.오는8월9일임기를마치는허소대구시당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호남권반도체투자와대구경북(TK)신공항등주요현안에대한견해를밝혔다.그는정부의호남권반도체투자정책을둘러싼TK지역차별론에대해"수도권에머물던첨단산업투자가호남으로내려간것은이른바'용인남방한계선'을깬상징적인의미가있다"며"그자체로과감하고의미있는시도"라고평가했다.TK신공항에대해서는"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만큼실현을위해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이어질것"이라며"대구시가중앙정부와긴밀히협의하며사업추진동력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제동원피해자유족,'미쓰비시머티리얼'상대손배소항소심강제동원·불법행위인정…원고2명위자료일부감액유족"피해인정의미…역사바로세우고명예회복되길"[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일제강제노역피해자유족이23일전남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취재진들을향해옛미쓰비시광업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재판과관련한소감을이야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양시원기자=유네스코세계유산지정논란을빚은일본사도광산운영전범기업이다른탄광에서고초를겪은강제동원피해유족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라는법원판단이항소심에서도유지됐다.광주고법제2민사부박정훈재판장은23일강제동원피해자유족9명이미쓰비시그룹계열사인미쓰비시머티리얼(옛미쓰비시광업)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원심을일부변경해선고했다.재판부는원고2명의위자료를일부감액하고,나머지원고들에대한판단은유지했다.피고와원고들의나머지항소는모두기각했다.1심은원고9명가운데6명에게각1666만여원∼1억원씩총4억9200여만원과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항소심은강제동원사실과미쓰비시의불법행위책임은그대로인정하면서도원고2명의위자료는일부감액했다.원고측소송대리인은"강제동원사실과미쓰비시의불법행위책임은1심과같이모두인정됐다"며"다만상속지분과채권양도관계등에관한법률적판단으로일부원고의위자료가감액됐다"고설명했다.피고기업인미쓰비시광업은일제강점기당시일본현지에는27개사업장을,한반도전역에는탄광37곳과군수공장을운영했던전범기업이다.유네스코세계유산지정논란을빚었던사도광산과하시마탄광(군함도)도미쓰비시광업의대표사업장이었다.일제패망이후해체됐던미쓰비시그룹은1950년대단계적으로재결합했고,옛미쓰비시광업은현재미쓰비시머티리얼로기업의명맥을잇고있다.고인이된강제동원피해자들은1940년부터1945년사이일제에의해끌려가거나회유에속아일본현지미쓰비시광업이운영한가미야마다탄광과아케노베탄광,오사리자와탄광,사키토광업소등에서고된노역을했다.이들은하루2∼3교대강제노동과구타,차별을겪었고,콩밥과무말랭이,단무지에불과한식사로배고픔에시달렸다.약속된임금도제대로지급받지못했다.피해자가운데1명은1945년1월탄광붕괴사고로숨졌고,해방이후귀국한동료가유해를수습해고국선산에안장했다.피해자상당수는탄광붕괴사고로허리와다리를다치거나우울증,신경장애,청력상실등의후유증을겪으며광복이후귀국한뒤에도고통속에서생을마감했다.[광주=뉴시스]일본전범기업미쓰비시머티리얼강제동원피해자고(故)이상업선생이생전남긴징용수기에담긴탄광작업자필스케치.(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특히피해자가운데고(故)이상업선생은생전자신의징용경험을담은수기'사지를넘어귀향까지'를펴내고,가미야마다탄광에서강제노역을하며겪은일을담은연필스케치를남기는등일본강제동원의실상을증언했다.앞서피해자지원단체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심의·결정통지서'등을근거로유족들과함께집단소송을제기했다.2020년1월제기된이번소송은국제송달절차등으로장기간심리가이어진끝에2024년7월1심선고가내려졌다.당시법원은원고9명가운데6명에대한청구를인용하고나머지3명의청구는기각했다.원고와피고는모두항소했고,이날항소심판결이선고됐다.항소심에서도일본전범기업의강제동원과불법행위책임이재확인되자유족들은피해자들의명예회복에의미를부여했다.강제동원피해자고윤재찬씨의아들윤출호씨는"아버지는1945년8월해방이후에도해방된사실조차모른채일본탄광에서일하다같은해12월귀국했다"며"평생인정받지못했던피해를법원이1·2심에서인정해준것만으로도유가족의마음이조금은위로받았다"고말했다.고이상업선생의아들이선희씨도"아버지는평생일본제품은쓰지말고일본과는거래도하지말라고할정도로강제동원당시의고통을잊지못했다"며"배상도중요하지만잘못된역사가바로잡히고피해자들의명예가회복되길바란다.조만간아버님묘지를찾아술한잔올릴예정"이라고했다.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은"이번재판은단순히배상금의문제가아니라수십년간외면받아온강제동원피해를우리사법부가다시확인한역사적의미가있다"며"끝까지법적판단을받아피해자들의명예를회복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손놓고있으면언젠가터져치명적”“최종결단·비난공직자가책임질것”“보유세강화,국민대체로동의하는것”“교육·직장이유땐실거주…‘거주용’변경”1주택보유세차등적용…실거주·지방감면초고가·다주택가중…입법화정책안정성강조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3일“‘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똘똘한한채’는문재인정부시절다주택자규제강화로중저가주택을여러채의보유하기보다입지가좋고장기적가치상승이예상되는서울핵심지역고가주택한채를선택하는현상을일컫는다.당시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의원시절지역구인청주아파트를처분하고서울반포아파트를보유해논란이야기된적도있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국민의견을요청했다.다만불가피한경우일괄규제대상으로삼을수없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직장때문에잠깐옮기거나,애들교육때문에잠깐(비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는지적이많다.저는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그럼비거주용아니냐는얘기도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는‘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고용어를바꾸자.다른사정때문에잠깐비거주하는것은거주용으로보고실거주자와같이취급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서“어떤정권이들어서면오르고,어떤정권이들어서면내린다는식의왜곡된인식을깨고,자본시장원리와국민적공감대에기반한근본적인부동산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부동산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갈등에대해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팩트에기반해억측을줄이고이해관계를최대한조정하되,끝내합의에이르지못하는간극이생겼을때강제로최종결론에이르게하는힘이바로권력”이라며“선출직공무원에게큰권한을맡긴것은그런결단을하라는뜻이다.비난과저항이따르더라도국민의삶과민생을위해책임지는것이공직자의최대덕목이다”라고했다.정권에따라수시로부동산정책이바뀌어정책일관성이부족하다며보유세·양도세기준을시행령대신법률에직접명시해야한다는온라인상의건의에대해이대통령은“정말필요한지적”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실제로충분히고민하고국민들여론을수렴해서합리적으로최대한만들고구멍이나아니면악용소지가없게만들되최대한입법으로하는건맞는지적”이라고수긍했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개최한23일서울역대합실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성형주기자다만급격한보유세상승은조세저항으로쉽지않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강화,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면(현재대비)3배는올려야한다”며“그런데3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며“그러나지금이라도앞으로의일에대한대비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언젠가는터질문제”라고했다.이어“터지면치명적인만큼,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이에대한대비는반드시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도1주택자와다주택자간차등과세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표준적1주택을기준으로감면과가중요소를정교하게배치하겠다는얘기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적정한기본보유부담을설정한뒤,실거주용도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방지역요인에는감면혜택을주겠다”며“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의비거주주택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즉,실수요목적의1주택자나세부담여력이적은지방·서민주택에는세부담을오히려낮춰보호하되,초고가주택이나비거주다주택자에대해서는과세고삐를죄겠다는의미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는경우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말했다.보유세증가분을양도소득세계산때필요경비로인정하자는제안도나왔다.한참석자는“보유세의경우사실소득세적인성격이있다.집값이오른만큼더(높은보유세를)매기는데여기에는양도세를당겨서내는측면이있다”며“양도세를매길때보유세증가분은삭감해주는것이어떤가”라고제안했다.여기에이대통령은“일리있는얘기같다”며“덜억울할것같다.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수탁체계반영추진법인참여확대·현물ETF도입대비[서울=뉴시스]참고용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유토이미지[서울=뉴시스]송혜리최홍기자=금융당국이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2단계입법)에가상자산커스터디(수탁)관련제도를담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가능성에대비해투자자자산을안전하게보관·관리할금융인프라를제도권에편입하기위한취지다.23일관련업계에따르면금융당국은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를위한제도마련에속도를내는가운데,디지털자산기본법에커스터디관련제도를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정부가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은가상자산발행과유통,공시,상장등가상자산생태계전반을아우르는종합법안이다.투자자보호와시장질서확립을위한2단계입법으로,업계에서는법안이마련되면제도적불확실성이완화되고시장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가상자산커스터디는투자자의가상자산과개인키를안전하게보관·관리하는수탁서비스다.투자자자산과사업자자산을분리해보호하는역할을하며,법인투자와가상자산현물ETF가확대될경우거래와자산보관기능을분리하는핵심금융인프라로평가받는다.그동안관련업계는이용자자산보호와내부통제,회계·감사,과세체계등을뒷받침하기위해디지털자산기본법에커스터디관련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앞서홍콩은가상자산현물ETF를먼저도입했지만커스터디인프라가충분히갖춰지지않아초기운영과정에서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우리금융당국도이같은해외사례를참고해디지털자산기본법을통해커스터디등시장인프라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관련업계에서는민간이커스터디서비스를운영하되금융당국감독체계아래두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관련해이날김성진금융위원회가상자산과장은국회한세미나에참석해"가상자산의안전한보관관리가전제되지않으면이를기반으로한여러거래가원활하게이뤄질수없다"며"(커스터디는)하나의금융인프라로서매우중요하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이어"2단계입법을준비하면서커스터디를별도의영업으로분류하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고생각한다"며"진입규제와영업행위규제를어떻게설계할지다양한방향에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커스터디와신탁업의관계에대해서는"가상자산커스터디는신탁업과실질적으로유사한측면이있다"면서도"일반자산이아닌가상자산의개인키를보관·관리하는특수한형태라는점에주목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기존신탁업자와의관계설정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유럽연합(EU)의기능적'등가성평가'사례도참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거래소의커스터디기능분리와관련해서는"해외에서도거래소의커스터디기능을강제로분리한사례는많지않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이용자의거래편의성과거래소내이해상충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행위규제를보완하는방향이적절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등압수수색…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등혐의적용수백명→수천명입력실수후'나눠서고치기'짬짜미…과거선거로수사확대가능성투표지합수본중앙선관위압수수색(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관계자들이23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위원회에압수수색을위해들어오고있다.합수본은앞서투표지부족사태수사과정에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전산상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윤선최원정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선거관리위원회실무자들의투표율통계조작정황을포착하고강제수사에나섰다.선관위직원들의단순직무유기행태를넘어조직적인범죄행위단서가드러나면서수사확대가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는23일오전부터경기도과천시중앙선관위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중이다.압수수색영장에는공전자기록위작및공무집행방해등혐의가기재된것으로파악됐다.합수본은"이번지방선거에서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발견하고이들에대한압수수색도함께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합수본은지역투표소관리를담당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선거관리시스템의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전국투표소를관리하는행정담당사무원은투표당일시간대별로투표자수를집계해전화로읍·면·동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읍·면·동위원회는이렇게파악된누적투표자수를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구·시·군위원회및중앙선관위에도투표자현황을알려야한다.선관위는6·3지방선거를앞두고발간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종합관리지침에서"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한내용은국민에공개되므로전임직원이철저히확인하라"고강조했다.입력내용에대한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고,시도위원회는수정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명확하게확인해수정허용여부를결정하도록명시했다.중앙선관위압수수색나선투표지합수본(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관계자들이23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착해압수수색을준비하며선관위직원과대화하고있다.합수본은앞서투표지부족사태수사과정에서선관위실무자급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전산상통계수치를임의로수정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나섰다[email protected]그러나선관위직원들은이런절차를무시한채다른투표소와짬짜미하는방식으로오류를은폐한것으로나타났다.투표자수'수백명'을'수천명'으로잘못입력하는실수가발생하자,초과한숫자를다른투표소에서분산해차감하는방식으로수치를조작했다는것이다.이는시간대별로집계돼국민에게공개되는지역별투표율현황통계에왜곡을가져온것으로파악됐다.투표율을보고투표참여여부등을결정하는유권자들에선택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합수본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의경위를신속히규명하라는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지난달9일출범했다.출범이틀만인지난달11일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면서수사를본격화했다.지난달24일에는투표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시·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선거당일선관위대응관련자료들을확보했다.합수본은이후압수물분석및관련자조사과정에서선거당일실무자들의투표통계조작정황을확인하고새롭게수사를개시한것으로파악됐다.선관위직원들이투표자수오입력을상부에보고하지말고임의로조정해'숫자맞추기'를하자고모의한메신저대화내용등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송파구선관위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3일합동수사본부가압수수색중인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복도에서한관계자가전화통화를하고있다.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날오전부터경기도과천시중앙선관위와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등을압수수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합수본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선관위직원들을불러투표율허위입력등조작을벌인경위를확인할방침이다.조사결과통계조작이실제발생한것으로드러나는경우향후합수본의수사가6·3지방선거를넘어과거치러진선거전반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과거다른선거에서도통계조작행위가있었는지,투표자수외에다른통계지표에서도임의로수정이이뤄졌는지등도수사선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선유의동,3선김정재에한표차승리…성평등위원장임이자→김정재내정성평등위원장은국힘의총추인거쳐다음본회의서선출국민의힘원내대표-4·5선중진간담회참석하는유의동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유의동의원이13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와4·5선의원간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이율립기자=후반기국회국토교통위원장후보로국민의힘4선유의동의원이당내경선끝에선출되면서22대후반기국회의야당몫상임위원회위원장후보6명이최종확정됐다.국민의힘은23일국회에서오전과오후두차례의원총회를열어오후국회본회의에서선출할자당몫상임위원회위원장후보6명을확정했다.의총에선단독입후보한▲교육위원장김희정▲보건복지위원장이만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성원▲외교통일위원장송석준▲정보위원장이양수등3선의원5명의상임위원장후보선출안이추인됐다.복수의후보가입후보한국토위원장은경선끝에6·3지방선거경기평택을재선거에서승리해국회에복귀한4선유의동의원이경북3선김정재의원을누르고당선됐다.무기명비밀투표결과유의원은총97표중49표를얻어김의원(48표)을한표차로이겼다.상임위원장은통상3선또는상임위원장을역임하지못한4선의원이전·후반기2년씩맡으며,선수가동일할경우연장자가되는게관례로여겨져왔다.입후보자가복수일경우경선을치른다.유의원은21대국회에서3선을지낼당시연장자에게양보해상임위원장을맡지못했다.당초국민의힘은후반기국회에서자당몫으로확보한국토교통위원장과외교통일위원장직의경우각위원장이1년씩번갈아맡기로3선의원들간논의에서결정한바있다.하지만이날유의원이국토위원장후보자로선출되면서'외통위원장·국토위원장1년뒤맞교환'합의는없던일이될것으로보인다.성평등가족위원장의경우오전의총에서는임이자의원으로추인됐다가막판교통정리를통해임의원이사퇴,김정재의원이내정됐다.임의원은22대전반기국회에서1년간재정경제위원장을지냈다.성평등위원장은다시후보접수공고를내고입후보해절차를밟는과정이필요하다.이에따라의원총회추인을거쳐30일예정된다음본회의에서선출될것으로예상된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의총에서"더불어민주당은원내제2당이맡아야할법제사법위원장직을끝끝내강탈했고,통상여당이책임지고맡았던정보위와외통위를야당에떠넘겼다.그렇지만7개상임위도정부여당견제에핵심역할을할수있다"며"절치부심,와신상담,과하지욕의심정으로처절하게견제하고싸우며국회를정상으로되돌릴그날을준비하자"고말했다.그는"7개상임위는2년뒤총선승리와국회정상화의기반이될것이고,우리가위원장직을놓친11개상임위서도의원들께서일당백의역량으로치열하고처절하게견제하고싸우면2년뒤총선승리의기반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0대방화범,입주자대표선거감사출마했다낙선방화후화상입은채흉기들고소란피워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경산=뉴스1)정우용공정식이성덕신성훈기자=8명이화상을입은경북경산시사동창신백조2차아파트관리사무소폭발·화재는입주자대표(관리단)선출에불만을품은70대아파트주민의범행으로밝혀졌다.23일경찰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29분쯤A씨가아파트관리사무소에들어가인화성물질을뿌려폭발과함께불이났다.불은관리사무소와경로당을태우고오전8시48분쯤진화됐다.이불로50대와70대남성,40대여성,50대여성2명,60대여성2명,70대여성1명등8명이화상을입었다.이들중50대남성과50·60대여성등3명은전신에중화상을입었으며,1명은위중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부상자중여성5명은경로당에있던노인들이며,이날오전관리사무소에서관리규약개정을논의하기위해주민회의가열릴예정이었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현장에불탄신발이놓여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폭발·화재로아파트는한순간아비규환으로변했다.3~4차례'펑'하는폭발음과함께몸에불이붙은주민들이비명을지르며관리사무소밖으로뛰쳐나왔고,이를본주민들이옷가지등으로불을끄는등아수라장을방불케했다.A씨는불을낸후흉기를들고관리사무소주변에서"다죽여버리겠다"며소란을피우다출동한경찰에제압됐다.A씨도화상을입어병원으로이송됐다.주민들에따르면A씨는지난달열린입주자대표선거에서감사로출마했다가선거방해행위로고소를당하자출마를포기했으며,새로선출된입주자대표와갈등을빚다이날관리사무소에불을지른것으로전해졌다.A씨는전날관리사무소에서주민과말다툼을벌이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중재로귀가했으며,관리사무소측이업무방해혐의로고소한것으로나타났다.관리사무소관계자는"A씨가고소사실을알게되자관리인을횡령혐의로맞고소하겠다며주민과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폭언을퍼부었다"고주장했다.전날늦은오후아파트동출입구의유리문이파손된채발견됐으며,이날오전에는관리사무소의폐쇄회로(CC)TV케이블이모두뽑혀있는것으로조사됐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70대입주민의방화로불이나관리인등8명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정확한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피해여성의남편B씨는"아침에누군가관리사무소에설치된CCTV전원코드를모두뽑아놔경찰에신고해야한다는말을듣고아내가'내가가보겠다'며나간후30분이넘도록돌아오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아내를찾으러관리사무소로가던중'펑'하는소리가3차례들렸다"며"검은연기가치솟더니사람들이비명을지르며뛰쳐나왔고,옷에불이붙은사람도있어모두어쩔줄몰라했다"고설명했다.이아파트는10여년전부터최근까지아파트운영을둘러싸고주민끼리갈등이빚은것으로알려졌다.관리사무소직원은"A씨가10여년전부터전위원장의운영방식에불만을품고경산시에민원을제기했고,이후외부감사를통해전위원장이소액의과태료를부과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전위원장은올해4월자진사퇴했다"고말했다.이어"전위원장사퇴이후A씨가한동안비상대책위원장을맡았지만,관리인판공비를임의로10만원인상하는등운영방식을둘러싸고주민들의지적이많았다"며"5월에는주민동의를거쳐새관리인이선출됐고,관련절차도마쳤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A씨가새로선출된관리인에게계속불만을제기했고,입주자대표선거에출마했지만낙선하자관리사무소를찾아와욕설과고성을반복하며업무를방해했다"고덧붙였다.경산시에따르면이아파트에서는옥상방수공사업체선정과관련한민원이잇따라제기됐으며지난해연말'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를청구했다.경산시는올해1월이아파트에대한감사를벌여관리비공개미흡등위반사항10건을적발,과태료를부과했다.23일오전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주민과관리인등이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과소방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사고원인과경위를조사하고있다.2026.7.23ⓒ뉴스1공정식기자이아파트는1990년지어져36년된6층짜리로204세대가살고있다.공동주택관리법에따르면300세대이상이거나150세대이상이면서엘리베이터가설치되거나중앙집중식난방인아파트가아니면경산시의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집합건물법상관리인을두도록돼있고100세대이상공동주택은관리비등을공개해야한다.사건이발생한이아파트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관리단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운영위원장과감사등에게일정액의판공비를지급하고있다.경찰은A씨를현주건조방화물방화와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입건하고계획범죄등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대출규제형평성·실수요자대책논의李"전세대출,집값폭등주요원인"…관리강화필요성강조생애최초대출배제된신혼부부사례에"구제위원회만들자"이주비대출애로청취…금융위"현실적인방안찾겠다"신규대출자위주규제지적에'기대출자확대적용검토'지시총량규제에막힌실수요자잔금대출애로사항도의견청취[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최홍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세대출과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요건,1주택자이주비대출등실수요자금융규제와관련한현장의견을잇달아청취하며제도보완필요성을언급했다.전세대출은관리강화필요성을강조한반면,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과이주비대출에대해서는예외적사례와현장의애로를반영한제도개선필요성을제기했다.이대통령은23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일반국민과전문가들의의견을차례로들으며현장질의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전세대출이집값폭등의한원인이됐다고짚었다.그는"전세를쉽게얻을수있게하는것은필요하기는했는데,너무과한바람에집값폭등의주요원인이된것같다"며"생애최초대출자와서민주거는핀셋형으로지원하되,일반적인전세대출은낮춰야하는것이정답일가능성이많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미주택을보유한사람에게전세대출을내주는것이타당한지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이미집을가지고있는유주택자인데그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데굳이대출해줘야하느냐"고물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비거주1주택인데거주용수요가있을수있기때문에한도를줄여놨다"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시이자상환도반영하고있다"고답했다.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요건과관련해서는예외적인사례를구제할수있는제도마련필요성도언급했다.이날토론에참석한한신혼부부는"부부둘다집을산적이없는데도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받지못한다"며"미성년자시절상속으로취득했던주택일부를성인이되기전처분했지만해당이력때문에주택담보인정비율(LTV)70%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호소했다.이대통령은"제도를만들다보면너무부당한결과가되는극히예외적인경우가있다"며"위원회형태를도입해예외적으로심사·결정할수있도록구제할길을열어주면좋겠다"고제안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주택자의이주비대출문제도언급됐다.서울노원구에거주한다고밝힌한참석자는"1주택자가이주비대출에LTV40%규제를적용받으면1~2억원밖에대출받지못한다"며"서울에서3인이상이거주할전셋집을구하기는하늘의별따기"라고토로했다.이에이대통령은"종전주택을담보로할지,지어질신축주택을담보로할지의문제와관련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억원위원장은"실제적인애로를풀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찾아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패널로참석한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대출규제에대한공정성을지적했다.그는"대출에대한구조조정을해야한다"며"대출규제가시행되면신규대출자에게만이뤄지고있는데,기대출자에대해서도규제를똑같이적용해야한다"고건의했다.이어"왜무주택자나청년만대출규제를적용받아야하냐"며"공정한대출구조가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기대출자도만기가되면새로운(대출규제)조건에맞추도록하고있다"며"그게광범위하게전면적으로되는지(금융위가)한번정리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지금부모세대,기성세대는이미다성장의기회과실을누렸는데청년은새로진입하기가어렵다"며"정책당국자는핀셋형으로구멍이없게하고,이를활용해부당한이익을얻는틈새가생기지않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토론회에참석한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황모씨는"최근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별대출한도로잔금대출을아예받지못하는상황"이라며"입주를앞둔많은실거주예정자가어려움을겪고있다.실수요자에대해선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저런지적이많다"며"이미(입주가)예정돼있는데,사후에정책변경으로경계선에걸리는사람이있다.상처입는사람이최소화되게할필요가있다"고공감을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가계대출총량규제를하는데개별은행단위에서더자체적으로죄다보니그렇게되는것같다"며"그부분은협의해서더점검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제주도에거주중인안모씨는"현재DSR이40%정도로돼있다"며"지방과수도권이규제가같은만큼분리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지방의DSR은조금배제해줬으면좋겠다"고요청했다.이에이대통령은"일리가있다"며"사례를찾아보고정책효율성이최대화될수있도록핀셋형으로상황에맞춰서많이정책을세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