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유의동·산자위김성원…이양수는정보위·농해수위1년씩맡기로성평등위원장,임이자사임으로추후선출…김정재내정국회본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이율립기자=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이개원54일만인23일사실상마무리됐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국민의힘몫6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선출했다.교육위원장에는김희정의원(3선),국토교통위원장에는유의동의원(4선),보건복지위원장에는이만희의원(3선)이각각뽑혔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김성원의원,외교통일위원장은송석준의원,정보위원장은이양수의원(이상3선)이각각맡는다.이양수의원은여야합의에따라1년간정보위원장을맡고,이후1년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직을수행한다.신임위원장들은저마다포부를밝혔다.김희정신임위원장은"교육현장에서아이들은미래의꿈을마음껏펼칠수있고,학부모들은안심하고선생님들은스승으로존경받을수있는교육환경을만드는데교육위가앞장설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유의동신임위원장은"국토위가합리적대화와생산적논의를통해국민께실질적해답을드리는모범적인상임위가되도록책임있게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만희신임위원장은"지속가능한복지로우리국민의일반적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무거운책임감을갖고성실하게여야동료의원님들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성원신임위원장은"반도체,인공지능(AI)등국가미래를좌우할핵심전략산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고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지원책마련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송석준신임위원장은"통일을지향하는제대로된대한민국의정상화를위해외통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이양수신임위원장은"안보에는여야가없다는원칙과국익우선,안보우선이라는기준아래초당적협의와합의를끌어낼수있도록여야위원님들과함께정보위를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국민의힘몫상임위원장중하나인성평등가족위원장은이날선출되지않았다.위원장후보로확정됐던임이자의원이사임하면서다.이자리에는유의원과국토위원장후보경선을벌였던김정재의원이내정됐다.국민의힘은추후의원총회를통해김의원을새위원장후보로추인한뒤다음본회의에서위원장을선출할예정이다.국회는이날상임위원장선출로원구성협상을사실상매듭지었다.앞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30일자당몫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했다.여야모두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내세운탓에원구성협상이공전하자자당몫상임위원장을먼저뽑은것이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국회일정보이콧을지속했고민주당은11곳상임위를'반쪽'운영하며국민의힘의국회복귀를촉구했다.국민의힘은대립끝에지난21일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에합의하면서남은7개상임위원장직을수락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7거래일간9억9930만달러유입돼…누적순유입519억달러블랙록IBIT에71%집중…韓,하반기현물ETF관련입법지원비트코인이미지.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증시에상장된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12종에최근7거래일연속자금이순유입됐다.미국상원에서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인'클래리티액트'논의가이어지는가운데비트코인현물ETF의누적순유입액은519억달러를넘어섰다.글로벌가상자산규제방향을제시하는미국의회및월가의선제적전략에한국정부도올해하반기'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을추진,가상자산현물ETF관련법·제도를지원할방침이다.23일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따르면미국증시에상장된비트코인현물ETF12종은지난14일부터22일까지7거래일연속순유입을기록했다.이기간합산순유입액은9억9930만달러로집계됐다.이달초순유출이발생했지만,미의회논의와맞물려최근일주일간안정적유입추이를보이고있다.이에따라미국비트코인현물ETF상장이후누적순유입액은519억400만달러로늘었다.파사이드인베스터스가집계한ETF대상은△블랙록IBIT△피델리티FBTC△비트와이즈BITB△아크·21셰어스ARKB△인베스코BTCO△프랭클린템플턴EZBC△코인셰어스BRRR△반에크HODL△위즈덤트리BTCW△모건스탠리MSBT△그레이스케일GBTC및BTC등이다.최근자금은블랙록IBIT에집중됐다.IBIT에는7거래일간7억880만달러가순유입돼전체순유입액의70.9%를차지했다.피델리티FBTC에는1억3320만달러,아크·21셰어스ARKB에는8600만달러,비트와이즈BITB에는3270만달러가각각들어왔다.반면그레이스케일의기존상품인GBTC에서는지난20일과22일각각4540만달러,3830만달러가순유출됐다.수수료가상대적으로낮은그레이스케일BTC에는같은기간에1억240만달러가순유입됐다.누적기준으로는IBIT순유입액이608억900만달러로가장많았다.FBTC가100억4800만달러,BTC가26억2700만달러,BITB가20억1000만달러,ARKB가13억3700만달러로뒤를이었다.GBTC에서는상장이후274억1600만달러가순유출됐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후3시30분기준비트코인가격은6만5703달러를기록중이다.최근일주일간1.72%오른수치다.KB증권은비트코인현물ETF로의자금유입이비트코인가격흐름을지지하고있다고분석했다.미국의회규제논의도시장의관심사다.상원에서는가상자산의규제관할과시장참여자의영업기준을정하는클래리티액트입법절차가진행되고있다.미상원은행위원회가공개한법안문안에는연방공직자와배우자의가상자산발행·후원을제한하는윤리조항이포함됐다.다만법안최종처리여부는불확실하다.민주당의상원의원들은법안심의과정에서선출직공직자의이해상충과소비자·투자자보호,시장건전성관련규정을보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법안논의진전과별개로최종처리까지는정치권의추가협상이필요한상황이다.한국정부도가상자산규율체계정비를추진한다.최근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올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따르면정부는디지털자산업세분화,영업행위규제,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을하반기에추진한다.특히가상자산현물ETF와관련,자본시장법개정안의입법을지원한다는방침을제시했다.정부의입법지원방침이명확해지면가상자산의법적성격,기초자산평가,수탁·보관체계,거래소와자산운용사의책임및투자자보호기준등에대한추가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미국비트코인현물ETF에순유입이이어지는가운데한국정부의디지털자산2단계입법과자본시장법개정지원방침은국내기관투자자의시장참여기반을마련하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사중계신청허가…실시간송출尹"토론회서있는대로얘기하자고해서한것"윤석열전대통령.(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5ⓒ뉴스1(서울=뉴스1)한수현기자=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허위사실을말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생중계된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오는27일오후2시로예정된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선고기일에대한방송사의중계신청을허가했다.이에따라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영상이방송사에서실시간송출될예정이다.다만기술적사정에따라다소지연이될가능성은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20대대선기간중인2021년12월4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윤전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또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고김여사와함께만난사실이없다고말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윤전서장에게변호인을소개했고,전씨를김여사로부터소개받아함께만난사실이있다고판단해기소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대한민국헌법은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대통령을선출하도록하는바,투표권을행사하는국민의올바른판단에영향을미치는허위사실공표는그자체로중대한범죄"라고지적했다.이어"나아가제20대대선과정에서의지지율추이나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보면윤전대통령의이사건범행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와대선을앞두고한관훈토론회에서있는대로얘기하자고해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건진법사와관련된것은,대선상황당시여러가지의혹상황을가지고집중포화를받던상황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내의주직업이전시쪽일을하니건진법사라는분도전시에왔을것"이라며"굳이(건진법사를만난사실을)감추려고했던게아니라기자가질문으로'같이만난거아니고요'라고물으니'아니고요'라고짧게얘기한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이이사건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을경우국민의힘이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등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본지출가이던스상향·2분기GDP'깜짝성장'에투심개선외국인2.1조순매수…4거래일연속매수우위코스닥도5.2%올라…올해14번째매수사이드카발동코스피ㆍ코스닥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99.19포인트(4.40%)오른7,096.89에,코스닥은39.19포인트(5.22%)오른790.28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23일알파벳발'훈풍'에4%넘게급등하면서5거래일만에'7천피'(코스피7,000)를다시회복했다.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99.19포인트(4.40%)오른7,096.89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165.65포인트(2.44%)상승한6,963.35출발한뒤오후들어상승폭이확대하며장중7,108.44까지올라7,100대를터치하기도했다.코스피가종가기준7,000선을넘은것은지난15일이후5거래일만이다.이같은지수상승은수급측면에서외국인투자자가견인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조1천486억원순매수해전날에이어이틀째2조원이넘게매수우위를기록했다.순매수는4거래일연속이다.기관도986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에힘을보탰지만,개인은2조2천89억원순매도하며3거래일째매도우위를보였다.다만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6천570억원순매도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13.3원내린1,466.8원이다.코스피가전일과달리장마감까지상승동력을유지할수있었던가장큰배경은바로구글모회사인알파벳의자본지출(CAPEX)을확대하겠다는발표로보인다.아나트아슈케나지알파벳최고재무책임자(CFO)는한국시각으로이날오전열린콘퍼런스콜에서"2026회계연도전체자본지출규모를기존1천800억∼1천900억달러에서1천950억∼2천50억달러로상향한다"고밝혔다.자본지출규모증가는늘어나는AI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면서내년에도자본지출이크게확대될것이라고그는덧붙였다.이는하이퍼스케일러의자본지출가이던스에촉각을곤두세웠던투자자에게일단안도할만한재료로평가됐다.그간빅테크가AI설비투자를축소할경우반도체수요도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면서'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가부진했으나,이번발표로약화했던투자심리가일정부분개선된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알파벳의2분기잉여현금흐름(FCF)이자본지출확대로마이너스전환한점을들어투자확대지속성에대한의구심도제기됐지만,이날지배적인심리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빅테크의CAPEX는수주잔고를매출액으로이어지게해주는수단으로,잔고가견조한이상지속해설비투자가불가피하다"며"알파벳은이미올해전년대비2배증가한기저에서도2027년에도유의미한수준의CAPEX상향가능성을제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향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등의CAPEX도상승기조를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여기에반도체수출호조로한국경제가2분기에도'깜짝성장'한것으로나타나면서증시에호재로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은행은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0.6%로집계됐다고밝혔다.지난5월한은이제시한2분기성장률전망치(0.2%)보다0.4%포인트높은수치로,전례없는반도체수출호조가성장률을끌어올린것으로분석됐다.최근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해역에서도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높아진국제유가와금리는부담이기는하지만,알파벳과GDP발훈풍이이를상쇄한것으로해석된다.이에삼성전자는3.65%올라27만원에,SK하이닉스는4.86%상승해191만9천원에각각장을마쳤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1조3천159억원,삼성전자를3천504억원각각순매수했다.순매수순위1위,2위다.시가총액상위주중삼성전기(7.66%),현대차(3.35%),LG에너지솔루션(8.41%),삼성생명(2.97%)등이올랐고SK스퀘어(-0.73%),신한지주(-0.67%),하나금융지주(-0.84%)등은내렸다.업종별로건설(10.47%),IT서비스(7.77%),금속(7.16%)등은상승했고은행(0.00%)은보합이었다.내린업종은없었다.상승종목수는831개,하락은74개,보합은10개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대외불확실성에도외국인의순매수기조는지속됐다"며"AI,데이터센터관련투자심리회복된가운데외국인순매수유입되며관련업종의강세가뚜렷했다"고전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39.19포인트(5.22%)오른790.28로마감했다.지수는전장보다12.42포인트(1.65%)오른763.51출발한뒤오후들어상승폭을확대해2시27분께에는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올해들어코스닥시장에서사이드카가발동된것은24번째이며,이가운데매수사이드카로는14번째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335억원,604억원순매수했고개인이1천982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주가운데알테오젠(14.37%),에코프로비엠(9.95%),에코프로(9.34%)등이올랐고,로보티즈(-1.37%),테스(-1.53%),티에스이(-0.21%)등은내렸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종목은1천442개,하락은252개,보합은42개였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6조8천200억원,5조4천43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3조885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서‘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제안대통령“매우일리있는지적”호응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이재명대통령이1주택자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는주장에“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며공감했다.이대통령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사옥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했다.‘나라의주인과함께설계하는대한민국부동산정책청사진’이라는슬로건을걸고,부동산정책과관련한국민의견을들었다.이자리에참석한유튜브‘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는“1가구1주택자에대한양도세감면을생애1회로제한해야한다”며“누구는이사를엄청다니면서비과세를계속받는데,처음집을살때부터이집에오래살것인가고민해서합리적인선택을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즉,고가의‘똘똘한한채’를지닌실수요자가양도세비과세요건인2년실거주를채운뒤집을팔아양도차익을챙기고잦은이사와매매를통해서‘자산불리기’를하는시도를막아야한다는얘기다.이대통령은“발상이새롭다.매우일리있는지적”이라고평가했다.이어“(세금감면)기회를무한대로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라며,“횟수제한이나첫번째는(감면을)많이해주고,두번째때는좀더줄이고,총액으로제한할수도있다”라고호응했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고가주택을사고팔고,사고팔고하는경우에도똑같이(감면)해줘야하냐는것은일리있는지적”이라고언급해정부가향후부동산세제개편시이부분을검토할가능성을열어뒀다.이광수대표는이밖에신규가계대출자뿐아니라기존대출자도규제를받도록‘대출구조조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규제는완화하되총량규제를제안했다.이대표는“한꺼번에완화하면멸실주택이증가하고시장의불안요인이되니까연2만가구만하자거나식으로총량규제를하되,공공분양을많이하거나용적률을더많이올릴수록,분양가를더낮출수록먼저재건축·재개발을할수있게하는거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금서울시장처럼규제를전부완화하면강남만재건축돼계속비싼아파트만시장에양산될것”이라며“한꺼번에30만채가갑자기멸실되면집값은폭등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어렵긴하겠지만정책당국자들이이렇게‘핀셋형’으로정확히구멍이없게하는것도중요하고부당이익을얻을수있는틈새가생기지않게하는것도중요하다”며“그러려면일을좀많이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방반도체국산화전략심의국방연구개발반도체무기체계우선적용…민·군·학연계도강화이용철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9ⓒ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정부가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국방반도체를신속하게개발해첨단무기체계에반드시적용하도록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등의국방반도체국산화전략을세웠다.정부는반도체공급구조정례조사와상시모니터링체계로개발대상국방반도체소요를조기에발굴하고무기체계별탑재대상반도체품목과성능도입시기등을도출할계획이다.또국방반도체인력육성을위해대학에국방반도체연구센터와전문석·박사과정을마련하고공급망안정화를위한범부처협업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3일정부서울청사에서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와제1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갖고이같은내용의'국방반도체국산화및산업생태계조성전략'등안건을심의했다.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과학기술·인공지능(AI)분야주요정책과범부처협업과제를관계부처가함께논의하고조정하는정부회의체다.이날심의안건은국방반도체전략을비롯해△차세대SMR(소형모듈원자로)육성전략△피지컬AI항만전략△대한민국에이전틱AI이니셔티브△공공AX(인공지능전환)프라이버시보호안내서△정부주요AI프로젝트추진을위한GPU지원방안등총6건이다.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심화등국제정세변화에따라주요국들이반도체를핵심안보자산으로인식하고자국산업보호및공급망관리강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국내국방반도체산업은국내수급기반과핵심원천기술확보가상대적으로취약해안정적인공급망과기술자립기반마련이중요과제로떠올랐다.정부는지난해10월범정부'국방반도체발전태스크포스(TF)'를운영해지난달국방반도체법을제정하는등국방반도체산업육성정책을추진해왔다.이날심의한국방반도체전략안은△무기체계획득계획등정부수요기반국방반도체개발신속추진△정부주도신뢰성시험및검증을통한국방반도체무기체계적용의무화△기존공공·민간팹(제조시설)을활용한생산기반확보△민·관합작상생팹구축을통한국방반도체민간위탁생산및제조·양산연구개발(R&D)지원△국방반도체사업자지정·육성및전문인력양성촉진△국내산·학·연및국제협력네트워크활용공급망안정성확보등을담고있다.구체적으로정부는반도체의다단계·다국적공급망특성을고려해공급구조를정례적으로조사하고상시모니터링체계도운영하며개발대상국방반도체를조기에발굴할예정이다.또기존무기체계획득계획과연계해체계별탑재대상반도체의품목과목표성능,필요시기등을도출하고,복수의무기체계에사용할공통반도체의경우우선개발할방침이다.정부는국방반도체의국산화를위해무기체계생산개발시국방연구개발로확보한국방반도체를우선적용하도록하는한편,정부주도로신뢰성시험·인증체계를구축하고무기체계에반도체를사용할때반드시정부인증을거치게끔할계획이다.또개발을완료한반도체를무기체계에시범적용해성능을입증하고운용실적을확보해축적도병행한다.아울러국방반도체전문사업자를지정해생산및후공정인프라를집중관리하고공정개발R&D와노후장비고도화를지원해국내생산역량을높일방침이다.또민관합작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제조·양산R&D협업과향후생산공정에도활용할예정이다.지속가능한국방반도체육성을위해대학등국내외전문기관과기술협력,전문인력양성도병행된다.정부는우수기업,대학연구인프라를연계해대학에국방반도체연구센터와전문석·박사과정을설치해인재를양성하는한편,방산수출등과연계한정부간사업(G2G)및해외기업기술협력을추진한다.또검증된국방반도체핵심기술은민간으로이전해민군동반성장과신산업창출을견인할계획이다.아울러국방반도체공급망안정화와국내시스템반도체분야육성을위해관계부처간분야별협업체계를구축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파견방식등의인적교류도활성화할예정이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세계적시장에서인정받는K-방산이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무기체계핵심부품인국방반도체의자립생태계조성이필수적"이라며"이번발표를계기로우수한민간반도체역량을국방에접목하고R&D성과가다시민간성장을견인하는선순환고리를만들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상생협력확산협약…원청사격차해소재원지원등(서울·춘천=연합뉴스)옥성구이재현기자=강원지역시멘트산업의노동자건강권보호와실질복지확충을위해원·하청이손을맞잡았다.강원시멘트산업상생협력을위한협약[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고용노동부는23일강원춘천시세종호텔에서강원특별자치도,시멘트원청및협력사와강원·시멘트산업상생협력확산을위한협약을맺었다.이번협약을지역대표업종을대상으로추진되는강원지역최초의상생모델이다.강원은국내시멘트제조업체8개사가운데한일시멘트,쌍용C&E,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등4개사가자리한국내시멘트산업의중심지다.풍부한석회석자원을바탕으로국가건설산업을뒷받침하는핵심거점역할을해왔다.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이미래를이끄는시대에서이를뒷받침하는국가기간산업으로서중요한임무를수행하고있다.최근건설경기의위축과탄소중립전환을앞두고숙련인력유지가중요해진만큼이번강원모델은노동자건강권보호와실질적복지증진에집중하기로했다.이번협약에따라원청사는협력사,정부와협의체를통해격차해소를위한과제들을논의하며과제이행에필요한재원을지원한다.상생협력서명식[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노동자500명에게종합검진등비용25만원을지원하고,230명에게장기근속인센티브100만∼200만원을준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흩어진모래알로는건물을세울수없듯기업의성공은소수의노력이아닌수많은협력사노동자의노고와헌신이시멘트처럼끈끈하게뭉쳐졌기에가능했던결실"이라며"노동시장전체의실질적인변화와더큰결실로이어질수있도록정책역량을다해든든히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우상호지사는"이번협약을통해현장에서묵묵히땀흘리는근로자의노력이더존중받고모든근로자가더안전한환경에서일할수있는새로운출발점이되길바란다"며"강원에서시작한상생의노력이전국으로확산해지역과산업이함께성장하는모범사례가되도록고용노동부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삼표시멘트삼척공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벌금1000만원선고에즉각항소방침형확정땐시장직상실·차기대선출마도제약범보수주자오차범위내접전…지지층이동가능성오세훈서울시장과구청장당선인들이지난1일민선9기지방정부출범을맞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방문해참배하고있다.남동균기자헌정사상첫5선광역단체장이된오세훈서울시장의차기대권행보에제동이걸렸다.‘명태균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1심에서공직상실형을선고받으면서다.형이확정되기까지항소심과상고심이남아있지만,재판결과의불확실성이장기간이어질경우범보수차기대선구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3일정치권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는전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오시장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하고2100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인김한정씨가조사비용을대신지급하게한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명씨의진술과김씨의송금기록,오시장측인사들과명씨가연락을주고받은내역등을토대로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했다.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서울시장직을상실하고,정치자금법에따라5년간공직선거에출마할수없다.다만이번판결은1심으로,형이확정된것은아니다.오시장은사실관계와법리판단에오류가있다며즉각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간부회의에서“개인적인재판으로직원여러분께걱정을끼쳐드리게된점은유감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이번1심판결은사실관계와법리판단에중대한오류가있다.상급심에서바로잡힐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도법원판단에유감을나타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엄밀한증거대신정황과예단을우선시한대단히유감스러운결정”이라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핵심관계자인명태균씨의진술은번복을거듭하며일관성을상실했다”며항소심에서법리와증거에따라판단이바로잡혀야한다고주장했다.오시장이항소심에서무죄또는공직을유지할수있는형을선고받을가능성은남아있다.다만사법리스크가최종적으로해소되기전까지는차기대선주자로서정치적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오시장은최근범보수차기대선주자선호도조사에서선두권을형성해왔다.쿠키뉴스의뢰로한길리서치가지난4일부터6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7.7%,한동훈무소속의원은13.9%,오시장은11.3%를기록했다.세사람의격차는모두오차범위안이다.‘지지하는후보가없다’는응답은22.9%,‘잘모르겠다’는응답은12.6%로유보층도35.5%에달했다.이번조사는유무선RDD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1.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오시장은서울시장으로쌓은행정경험과중도확장성을강점으로내세워왔다.특히지난6·3지방선거에서민주당후보를상대로극적인역전승을거두며헌정사상첫5선광역단체장에올랐다.그러나공직상실가능성이걸린재판이이어지면서향후정치일정과메시지가사법대응에제약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재판장기화나상급심판단에따라오시장을지지하던표심이다른범보수주자로이동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다만현재조사에서범보수주자들이오차범위안에서경쟁하고있고유보층도30%를웃도는만큼,1심판결만으로대권구도재편을단정하기는이르다는지적도있다.더불어민주당은오시장의1심판결을“자업자득”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변명과항소로서울시정을인질로삼아서는안된다”며오시장의책임있는처신을촉구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라브로프"우크라분쟁정치외교적해결준비돼"미루비오"대화가능하게할새로운여건마련됐을수도"7월23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미러외교수장회담.2026.07.23.(러시아외무부자료사진갈무리).ⓒ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만나우크라이나전종전방안등양국및국제현안을논의했다.러시아외무부는이날언론보도문을통해미러외교수장간회담이마닐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외교장관회의계기에개최됐다며,양측이양자관계와국제현안전반에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외무부는"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라브로프장관은실제전선상황을미국측에설명하고,우크라이나정권에무기를계속공급하는행위와여전히러시아에'전략적패배'를안기려는유럽국가들의전반적인불안정조성정책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러시아는그동안유럽의우크라이나지원이자국에전략적패배를안기기위한행보라고주장하며지원중단을지속해서요구해왔다.외무부에따르면라브로프장관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분쟁의정치·외교적해결에나설준비가돼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아울러지난해8월미국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미국측이제시하고푸틴대통령이동의한제안들을계속준수하겠다고밝혔다.앵커리지회담에서는우크라이나전종전조건과관련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영토맞교환방안이집중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군이방어중인도네츠크주일부지역에서철수해러시아가돈바스지역(도네츠크주와루한스크주)전체를확보하는대신,러시아군은자국영토로의병합을선언하지않은우크라이나북동부수미주와동부하르키우주의일부점령지에서철수하는방안이다.우크라이나남부자포리자주와헤르손주에서는양국군대치선을기준으로전선을동결하는방안도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미러정상은당시이같은방안에상당부분공감대를이뤘으나,회담결과를문서화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는이후양국정상간에합의가이뤄졌다고주장하며미국에이를준수할것을요구해왔다.미국국무부도이날양국외교장관회담에서미·러관계와우크라이나전쟁을종식시킬필요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회담에앞서루비오장관은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식과관련해"아마이제는대화를가능하게할새로운여건이마련됐을수있다"며"우리는이전쟁이끝나기를바란다.이에그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말했다.두장관은이날페르시아만정세를비롯한지역·국제현안도논의했다.이밖에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와미국항공우주국(NASA)간전면적인접촉이재개된것을환영하고,양국의회간교류와문화분야관계도발전시켜야한다는데뜻을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국제기구활동과정에서의협의를포함해외교당국간접촉을계속하기로합의했다.이번회담은루비오장관이2025년1월취임한이후라브로프장관과한네번째양자회담이다.회담은35분간진행됐다고인테르팍스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0시시작된부동산정책대토론회,오후1시13분종료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신혼부부,대학생등의견수렴李"부동산,폭발력커…그러나미래위해해야할일은해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총193분동안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며현장의견및제안을청취했다.이대통령이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는오전10시에시작해오후1시13분에종료됐다.토론회는당초오전11시40분에마칠예정이었으나,이대통령이추가적인의견청취를계속하면서예정보다93분더진행됐다.토론의모든과정은KTV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정해진발제가끝난뒤이어진자유토론에서이대통령은참석자140명중28명으로부터부동산정책제안을들었다.임대인,입주예정자,신혼부부,유튜버,맘카페대표,연구원,교수,대학생,공인중개사,언론인등다양한직군의국민들이금융·세제·공급정책에대한의견을개진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초고가주택의선으로얼마가적정한지얘기해달라"며추가적인의견을묻기도했다.한참석자가"보유세강화가필요하다고는하지만인기가없다"고발언하자"무지하게인기가없다"고말하기도했다.일부제안에대해서는"일리있는지적"이라며배석한국무위원들에게즉석에서지시를내리기도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공사비용상승에부당한이유가있다는주장에"전면점검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고했고,이에한성숙국무총리는"국무조정실에관련사업감찰하는곳이있으니제대로보겠다"고했다.이날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는이대통령과한총리뿐만아니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청와대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등이참석해현장의견을수렴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를마치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고정책의지도중요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게가져올변동,갈등이런것들이사실좀걱정되기도한다"면서도"그러나국민전체,이나라의미래,또실질적인,장기적인상황을위해서해야할일은또해야하지않을까싶다"라고밝혔다.정부는이날대토론회에서제기된의견등을정책결정에반영해세제개편안을이달말에서내달초사이에발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도대북우선순위낮아…北,협상력극대화시점까지관망할듯조현,ARF서北대화복귀촉구…"韓의대화·협력노력에호응기대"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참석하는조현장관(마닐라=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2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닐라=연합뉴스)민선희기자=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2년연속으로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북한이러시아·중국과밀착하며다자외교무대보다는양자외교에무게를두는가운데미국도북한문제를외교현안의우선순위에두지않는상황이어서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이어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23일(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ARF회의에는북한대표단은끝내참석하지않았다.북한은지난해말레이시아에서열린ARF회의에도가입이후처음으로불참한바있다.ARF는북한이유일하게참여해온역내다자안보협의체다.북한은지난2000년가입한뒤역내국가들과접촉하는다자외교무대로활용해왔으며,의장성명을둘러싸고한국과치열한외교전을벌이기도했다.북한은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된2019년부터외무상대신개최국주재대사나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수석대표로보내며대표단의격을낮췄고,지난해에는가입25년만에처음으로불참했다.외교가에서는북한이당분간ARF등다자외교보다북러·북중관계를중심으로한양자외교에주력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전략적입지를활용하고있는데다,미국도중동문제등에우선순위를두면서북한을주요외교현안으로다루지않고있어북한입장에서는ARF를통한다자외교에서얻을실익이크지않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북한이협상력을극대화할수있는시점까지관망기조를유지하다필요할때다시대화에나설것이라는전망도있다.향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등국제정세변화로북러관계를둘러싼환경이달라지거나북미대화여건이조성될경우다시다자외교무대를활용할가능성도거론된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참석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23일필리핀마닐라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열린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참석하고있다.2026.7.23[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북한에대화복귀를촉구하는한편,한반도정책과관련해역내국가들과의공감대를넓히는데주력하고있다.외교부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ARF외교장관회의에서"한반도평화와안정은여전히우리지역의안보와번영에있어필수과제"라며정부가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한반도를구현하기위한노력을일관되게경주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노력이한쪽의의지만으로는결실을볼수없는만큼,북한이한국정부의진정성있는대화·협력노력에호응해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남북이함께참여하는유일한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ARF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건설적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상당수참석자는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도,한반도비핵화및모든유엔안보리결의준수필요성을강조하면서북한의대화복귀와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노력의중요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허가·착공·입주'파이프라인'복원…정비사업병목해소주문민간임대·비아파트공급확대…"3기신도시기간절반검토"재건축완화·총량관리엇갈려…원주민이주문제도제기[서울=뉴시스]전신기자=23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성홍찬선정유선기자=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공급체계를복원하고정비사업과민간임대,비아파트등다양한공급경로를활성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새로운공급계획을추가로내놓기보다이미계획된물량의사업속도를높이고단계별병목을해소해실제공급으로이어지도록해야한다는지적이다.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전문가와업계관계자,시민들이모여주택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을제안했다.이날토론회는당초100분간진행될예정이었지만예정보다90분가량늘어나약190분동안이어졌다.종료예정시간을4분가량남겨두고사회자가남은시간을알리자이재명대통령은"제가예측하기로는최하1시간은늘어질것"이라며"조급해하지마십시오"라고말하며참석자들의의견을계속들었다.인허가→입주'공급파이프라인'복원필요해전문가들은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주택공급의연결고리를복원하는것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았다.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는"가장우려되는것은일시적인주택공급감소가아니라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지고있다는것"이라며"인허가가착공으로,착공이준공과입주로이어지도록주택공급파이프라인을복원해야한다"고밝혔다.최근3년간수도권인허가·착공물량은장기평균보다37%,서울은51%감소했다.수도권주택인허가가운데비아파트비중도2022년28%에서2024~2025년7%수준까지줄었다.진교수는"토지확보와인허가를한다음에도착공으로이어지지못하는환경을개선해착공가능한물량을우선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규제완화나지원이가격과기대심리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며"전면적인지원보다는선별적으로차등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간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재건축·재개발이장기적인주택공급경로인만큼사업속도를높여야하지만용적률규제완화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진교수는"공사비와금융부담,분담금,조합갈등등사업전단계에서발생하는병목을함께관리해야한다"며"용적률과같은규제완화가실제공급으로이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도필요하다"고했다.임대차시장에서는공공임대와개인다주택자사이의공백을메울전문임대주체를육성하되지원에상응하는공공성과임차인보호의무를부과해야한다고제언했다.공공부문역시민간공급이위축될때공급공백을보완하고생애최초내집마련을돕는'주거사다리'역할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중첩된규제지역제도도정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진교수는"시장불안에대한대응력은유지하면서국민부담과불편을줄이는방향으로진행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진미윤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공급관련'주택공급확대및전월세시장안정방안'을주제로발제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재건축완화VS총량관리…정비사업활성화의견엇갈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이서울도심의주요공급경로라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구체적인활성화방안을놓고는의견이엇갈렸다.정부가토론회에앞서진행한국민의견수렴에서는민간재개발·재건축의용적률을높이고공공기여의무를합리화해사업성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공통적으로제기됐다.정비사업의사업성을높여공급속도를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다.정비사업의장기화도문제로지적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최근강남권정비사업의경우관리처분인가부터입주·준공까지8~10년이걸린다"며"공사비상승과이주비대출등이사업진행의걸림돌이되고있고비강남권에서도추가이주비대출이어려워사업추진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다만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사업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장과달리무분별한규제완화가강남등고가주택공급에집중될수있는만큼재건축물량을총량으로관리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서울에서연간재건축물량을일정규모로제한하고,공공분양비율이높거나분양가를낮추는사업을우선추진해야한다"며"지금처럼규제를완화하면강남의고가아파트만계속공급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규제지역제도의형평성문제가생기는만큼대한민국전역에시행하는방안이오히려공정하다고지적했다.그는"어떤지역은규제하고다른지역은규제하지않는방식은시장왜곡을초래한다"며"규제지역을아예없애고,모든대한민국의땅에서투기할때규제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100%진리라고하기는어렵지만발상이새롭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민간임대·비아파트새로운공급축으로아파트분양중심의공급구조에서벗어나민간장기임대주택과비아파트를별도의공급축으로키워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단기적인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개발과함께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릴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재개발과비아파트,빌라나오피스텔위주로공급을늘리는게단기공급에는성과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민간장기임대주택을독립적인공급경로로육성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채상욱커넥티드코리아대표는정부의주택공급대책에서민간임대공급계획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채대표는"정부출범이후나온부동산대책에는공공분양과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를몇가구,어떤유형으로공급할것인지에대한내용은아예존재하지않는다"며"민간장기임대주택을건설·운영하는사업자를집단으로육성하고분양사업과다른별도의공급자금융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채대표는공급과금융·세제정책을연계하기위한상시협의체구성도주문했다.그는"주택은공급부터금융,세제가모두연결돼있다"며"금융시장에F4라는기관들의정례적인모임이있는것처럼주택에서도'H3'와같은모임을통해대책을지속적으로후속논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신도시사업기간'절반'검토새로운공급계획을내놓는것에그치지않고이미발표된사업의속도를높여야한다는주문도이어졌다.고종완한국자산연구원장은기존공급계획의사업지연을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고원장은"태릉CC와용산정비창,과천경마장등을보면결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문제가있다"며"정례적인정책협의체를구성해특히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매월한번씩만났으면좋겠다"고말했다.단기공급확대를위해서는재개발과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늘리고,PF사업장도우량·비우량사업장을구분해선별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공사비부담을낮추기위한건설자재비축제도와해외기능인력활용확대도주문했다.이에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내부적으로60여개월이걸린다고하는데이를절반이하로줄이려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어"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며"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하는방식으로시간을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재개발이주강요안돼"…공급확대에쏟아진시민목소리이날토론에참석한일반참석자들은대출규제와재개발원주민이주문제,지방청년격차등에대한현장의절박한호소와제도개선요구를쏟아냈다.자신을서울은평구의50년된주택에서35년째살고있다고소개한김종규씨는재개발지역강제이주문제를지적했다.김씨는"재개발이후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다시말하면10명중7명이상이재개발이끝나면동네를떠나는것"이라며"저처럼인생의대부분을한공간에서보낸사람들이그집을잃는다는것은마치가족을잃는것같은고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은일정기간동안재신청을제한하고,주민의견수렴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씨는"모두가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얘기하는데,그걸로주택공급부족문제가해결되면기쁘겠지만그것이원치않는이주를강요받는주민들의희생위에서이뤄지고절차적정당성이없다면이부분은다시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기는하지만그역시크게늘어나는것같지않고,재개발의경우는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느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관련의견을충분히참고하겠다고답했다.청년들이거주하는지역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방의주거여건과생활인프라를확충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지방국립대생3학년이지유씨는"서울에부모집이있는청년과지방에서올라와취업을준비하는청년은출발선부터다르다"며"고소득자들이서울부동산을소유해막대한불로소득을얻는동안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청년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는"불로소득을억제하고여기서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며지방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과함께지방국립대에대한집중투자를건의했다.제주에서온한공인중개사는수도권과지방의주택시장여건이다른만큼지역별상황을고려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임대료를일시적으로낮춰준임대인이다음갱신시법정상한인5%에발목을잡히는제도를지적하며"착한임대인이살아남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한편정부는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전문가와업계,시민들의의견을검토해향후주택공급대책등부동산정책수립과정에반영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왼쪽)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