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아닌권력자의오만과위선의고해성사""국민이원하는건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오세훈서울시장1심유죄선고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대해"결국이미답을정해놓고명분만쌓으려한'답정너'여론몰이쇼에불과했다"고밝혔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주재부동산토론회는'국민소통'이아니라권력자의'오만과위선의고해성사'였다"며"국민은부동산대출규제로끌어내리고자신들만부동산특권을누리겠다는사회주의신특권계급선언"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권력은원하지않는상황을수용할수밖에없게하는힘이다',대통령의입에서나온충격적인권력관"이라며"국민에겐잔혹한대출금지와징벌적세금을'원하지않아도강제수용'하게만들었다"고했다.이어"'가격을정하고수급통제하는건사회주의',스스로'사회주의정권'이라선언하나"라며"기가막힌유체이탈이다.10·15대책을비롯해대출한도를2억·6억원으로묶고,토지거래허가제로거래를틀어막고,세금폭탄으로시장을쥐어짜온주범이누구인가"라고주장했다.또"'본인집팔아치우자마자국민향해'보유세3배'를들먹이는이중성에할말을잃는다"며"이대통령이무주택자가되자마자유주택자들은죄인이됐고징벌적보유세를선전포고한것이다"고비판했다.아울러"서울과도심한복판에서고품질신규주택을공급할유일한길인재개발·재건축을'공급효과가없다'며폄훼했다"며"오래된빌라촌과구축단지를정비해공급을늘리려는국민의정당한열망을'공급불능'으로낙인찍어막아버리겠다는것인가"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현안논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오후논평을내고"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일방적인정책자랑이나훈계가아니다"며"왜서울강북마저'국평20억시대'가열리고청년과무주택서민들이주거사다리밖으로내몰려절망하고있는지에대한정부의솔직한고백과정책대전환"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소통하겠다는허울좋은타이틀을내걸었지만정작현장의절규와시장의경고는외면한채정부의정책실패를정당화하는데그쳤다"고덧붙였다.최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분당주택을매도하며매수인에게설정한17억원대근저당도비판하며"최고권력자조차정상적인거래가불가능해꼼수와우회로를찾아야할정도라면이미이정부의부동산정책은완전히실패했음을스스로인정한꼴"이라며"지금국민이원하는것은대통령의자화자찬식토론회가아니라부동산정책의근본적인대전환이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100분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했다.이날행사에는정부측인사,전문가,국민등총140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목표,비정상적수요·공급막아시장정상화하자는것""'보유세강화'에대체적으로동의…실거주·다주택'차등'둬야""서울'공급한계'뚜렷…'3기신도시'건설기간,절반이하로""전세대출확대집값폭등주원인…이제조정할때됐어"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의견을묻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강화방침을분명히하는동시에전세대출규제강화를통한부동산시장안정의지를드러냈다.또수도권신규택지를직접발굴해주택공급을확대하고,3기신도시착공절차를절반으로줄여공급에도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정부정책목표는억지로(부동산)가격을낮추자는것이아니다.비정상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것을막고시장을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가격이계속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에이르러소위풍선처럼터졌다.(일본의)'잃어버린30년'이런이야기도나왔지만,우리도사실은그정점을향해서달리고있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는분들도꽤있다"며"이제어떤대책이좀필요하다는게국민의공감대"라고말했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보유세차등강화…"실거주와투기구분"이대통령은이날토론회에서보유세강화방침을사실상기정사실로했다.그는"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매입임대를하거나아니면매입해서다주택을보유한경우는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이라고봐야한다.그런경우와내가진짜살기위해서산집에대한보호정책은달라야한다"며"내살림을하기위해서가진경우와여러채를돈벌기위해서산경우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그거에대해선국민이견이있을것같지는않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보유세를)최하3배는올려야한다"면서도"지금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사실과거에보유세를정상화했더라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대로두면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주고언젠가는터질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인만큼,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이에대한대비는반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거주용·중저가·지방'주택과'투기용·초고가·수도권'주택등에차등을둬서과세하겠다는기준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1주택에대해기본을정한다음에실거주용도일경우에는감해주고서민·중산층용과지방주택도배려할수있다"며"호화주택으로분류되고,다주택,명백한투기용인경우에는가중요소들을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걸지금고민을하고있다"고했다.기존의1주택자일률보호제도탓에소위'똘똘한한채'라는부작용이나온데에대해선"1가구1주택을보호하려다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고,거주용인지투자·투기용인지구분하지않으면서가장효율적으로투기할수있는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실제주택가격과보유목적을기준으로세부담에차이를둬야한다는뜻도밝혔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신규택지발굴·3기신도시속도전공급분야에서는서울과수도권에서신규택지확보가어려운현실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해결이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계속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풀어서대규모주택단지를만들거나신도시를만들어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에어딘가택지개발을해보라고하면거의찾기가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그러면서도"수도권을헬기타고한번돌아볼생각"이라며"공무원입장에선원래안되는것이라고생각하는곳도제가보는시각은다를수있다"고했다.이어"최대한신규택지를추가로발굴하고있다"며국민에게도개발가능한유휴부지에대한의견을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3기신도시사업속도를높이고,중산층을겨냥한장기공공임대주택을더늘리겠다는말도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보면,기존에발표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건설에)무슨60몇개월걸린다고하는데,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다.전체적으로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아니면보통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진행해시간을좀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또"공공임대의경우과거처럼8평,12평등으로지어서어려운사람들이사는것을상상하는데,이제는방침이바뀌어야한다"며"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며"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말했다.23일서울용산구한재개발예정지와강남아파트모습.이날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재명대통령은"과거에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했지만,지금은서울에서새로운택지를찾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전세대출규제…"핀셋지원으로전환"금융분야에서는부동산으로흘러드는대출의규제를강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사실은국민의것이고,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을활용할기회를줄건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이어"돈을벌기위해서집을사는데돈을빌려줘야,금융을활용할수있게해줘야하는건가"라며"사실그렇게되면주거용이라기보다는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하고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사실피해를보게된다.그래서국가구성원사이에누군가는국가역량을활용해서누군가에게피해를입히면서이익을얻는게바람직한가.이건결국또정책적인문제일것"이라고했다.특히전세대출확대를주택가격원인으로진단하며규제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서민에게지원해준다고전세대출을거의무제한으로해줬다"며"전세대출이서민주거안정을위한지원정책이라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됐는데,이제조정을할때가된거같다"고꼬집었다.다만"(전세대출이)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대출자등에는지원해줘야한다"며"아주'핀셋형'으로지원해주고일반적으로는(전세대출을)낮춰야한다.이게정답일가능성이많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토론회마무리발언에서"제가1년조금넘게집무를하며남북문제,외교문제,정치문제등여러과제덩어리가있었는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다"며"선거가임박하면압력의강도가높아지거나,표때문에정치적신념을접어두는일도생긴다.그러다보니정책이왜곡되기도한다"고했다.이어"결과적으로는힘센쪽이이기더라"며"하지만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어려움을감수해야한다.갈등이걱정되기도하고불만이없을수없겠지만가장편익과효용이높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보겠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열고,정책목표는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는게아니라비정상을정상화하는거라고밝혔습니다.특히사람들이보유세강화에는대체로동의한다면서도,조세저항에대한우려역시언급했습니다.청와대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먼저오늘토론회이대통령주요발언과세제관련논의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부터3시간넘게부동산정책방향을논의하는대국민토론회를열었습니다.사상처음,부동산을주제로대통령과국민이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건데요,학계전문가들은물론,부동산유튜버등인플루언서와지역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다양한국민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부동산정책의목표를분명히해야한단참석자언급에,억지로주택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대신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고,정상화하자는거라며,부동산가격에따라상응하는사회적부담을지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토론회에선부동산세제와관련해,'똘똘한한채'현상을막기위해,거주여부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를강화하고,양도세도근로소득세와형평성이맞게고쳐야한단의견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에사람들이대체로동의한다면서도어느정도로어떤차등을두고강화할지가중요하다고답했습니다.다만,선진국수준이면현재의3배는올려야하는데그경우,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질거라며결국타협은해야하고,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할거라고역설했습니다.[앵커]공급이나대출규제같은금융분야에선어떤의견이나왔습니까?[기자]우선,공급을두곤,지난2022년부터지속적으로수도권주택착공이줄었다는점이핵심문제로지목됐습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를포함해,기존에공급을약속한지역의착공이지연되는건심각한문제라고짚었습니다.육십몇개월이걸린다고한다며,절반이하로기간을줄이기위해내부에서검토하고있다고공개했습니다.또,재건축·재개발사업은공급효과에대한논쟁이있다고했고,공공임대의경우역세권중심으로중산층도살고품질아파트를건설하는계획을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금융과관련해선대출규제문제가집중적으로거론됐는데요,주택가격에따라정액으로대출한도를정해놓는정책에반대하며,신혼부부와청년은배려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이대통령은또,기존아파트분양계약자가가계대출총량규제로잔금대출에차질이생기는사례들이소개되자,대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아울러,정책당국자들이참석자들의의견을토대로상황에따라핀셋형으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鄭,전통지지층결집노려…金"대통령국정파트너"·宋"이심송심"기념촬영하는민주당당대표후보자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1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초청간담회에서김보미(왼쪽부터)·고민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당대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가발표되는23일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는막판표심을잡기위해각각강원과광주,경기로흩어져득표활동을벌였다.강력한개혁을기치로내건정후보가호남에서전통적지지층의결집을노린가운데친명(친이재명)계로분류되는김·송후보는한목소리로'당정일치'를외쳤다.강원언론인만난김민석후보(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당대표후보가23일강원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지역기자들을만나이번당대표선거가지역에갖는의미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이날오전강원도청을찾아우상호지사를면담한데이어강원지역기자단과간담회를열었다.김후보는총리시절이재명정부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우지사와의인연을강조하며'원팀'의중요성을언급했다.김후보는"지사님은좋은파트너였고정무수석시절저와도합이잘맞았다"며"제가대통령의국정파트너로서가장좋은조건을갖췄고,2년후총선을안정적으로이끄는데도가장준비된후보"라고말했다.이어"전당대회가끝나면바로시작하려고준비하는일들이있는데그중첫번째가메가프로젝트와지방주도성장지원"이라며"중요한것은당과함께그세부그림을그려가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아울러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을두고는조속히추진하자고촉구했다.그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을통해"지체없이당론을모아달라.논의는민주적이되결정된당론엔이탈이있어선안된다"며"늦어도8월초까지는검찰개혁입법을완료해야한다"고강조했다.발언하는정청래당대표후보(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가2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청사브리핑룸에서공약발표한뒤기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친명계의'자기정치'비판을의식한듯이날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한기자회견에서"깨어있는시민,행동하는양심과이재명정부를반드시성공시키겠다"며"대통령곁에서의리를지킬사람은정청래"라고말했다.정후보는호남민심을향해선민주당에서역사최초로호남발전특위를만들었다"며지지를호소했다.이와함께5·18기념회관건립예산지원,메가프로젝트성공을위한특위구성등'호남맞춤형전략'도내놨다.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등강력한개혁을앞세워경선에나선정후보는이날도"개혁당대표의깃발을들겠다"며"개혁공천을완성하고범민주진보의통합과연대도완성하겠다"고밝혔다.인사말하는송영길당대표후보(수원=연합뉴스)김지원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당대표후보가23일경기도수원시경기도의회대회의실에서열린도의회민주당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후보는최고위원경선후보로나선박선원의원과함께한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김후보와마찬가지로'당정일치'를강조하는동시에정후보에게각을세웠다.송후보는"제가'이심송심'(李心宋心·이대통령과마음이통함)이라는말을썼는데당이뒷받침해주지않으면대통령의힘이빠진다"며"제대로된진짜여당지도부를만들어대통령과손을맞잡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유시민작가가지속해서이대통령을비판하는데대해전날정후보가'노코멘트하겠다'고한것을두고는"저주에가까운한마디에'노코멘트'한다는것은(그의말에)동조한다는뜻아닌가"라고반문했다.한편,송후보측은보도자료를내고지난21일유튜버들과의토론회에서장인상당시조의금7천만원을김대중재단등에기부한에피소드를비롯해다양한소재로소통했다며"향후열린소통으로송후보의인간적인면을알리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선무효형최종확정시국민의힘397억원반환해야윤석열전대통령/뉴스1DB(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건진법사전성배씨에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생중계된다.만일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공직선거법에따라약397억원의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오는27일오후2시로예정된윤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선고기일에대한방송사의중계신청을허가했다.이에따라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영상이방송사에서실시간송출될예정이다.다만기술적사정에따라다소지연이될가능성은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지난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윤전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출신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는다.또2022년1월17일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고김여사와함께만난사실이없다고말한혐의도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윤전대통령이윤전서장에게변호인을소개했고,전씨를김여사로부터소개받아함께만난사실이있다고판단해기소했다.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는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대한민국헌법은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대통령을선출하도록하는바,투표권을행사하는국민의올바른판단에영향을미치는허위사실공표는그자체로중대한범죄"라고지적했다.이어"나아가제20대대선과정에서의지지율추이나선거결과득표율차이에비춰보면윤전대통령의이사건범행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와대선을앞두고한관훈토론회에서있는대로얘기하자고해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건진법사와관련된것은,대선상황당시여러가지의혹상황을가지고집중포화를받던상황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내의주된직업이전시쪽일을하니건진법사라는분도전시에왔을것"이라며"굳이(건진법사를만난사실을)감추려고했던게아니라기자가질문으로'같이만난거아니고요'라고물으니'아니고요'라고짧게얘기한것"이라고했다.이사건에서윤전대통령에게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형인벌금100만원이상이최종확정되면국민의힘은당시돌려받은선거비용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당선인이선거범죄로당선무효형을확정받을경우선거뒤반환받은기탁금과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대선의경우후보자개인이아니라소속정당이반환책임을진다.국민의힘은20대대선이후선거비용약394억원을보전받고기탁금3억원을선관위로부터돌려받았다.이에따라당선무효형확정시국민의힘이반환해야할금액은397억원에달한다.판결이확정되면공직선거법265조에따라중앙선관위는지체없이정당에반환금액을고지해야하고,정당은고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납부해야한다.만일납부하지않으면강제징수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력충돌격화…美,해상전력·미사일·드론저장시설등겨냥美"중동에병력5만명이상"vs이란"눈에는눈"미중부사령부가공개한이란공습장면[미군중부사령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미국이12일연속이란을공습한가운데이란도요르단에있는미군장비를공격해파괴했다고주장하면서양측의무력충돌이한층격화하고있다.미중부사령부는22일(현지시간)"미국동부시간으로이날오후10시30분이란추가공습을완료했다"고밝혔다.미군은이날오후5시30분공습을개시해약5시간만에작전을마쳤다.중부사령부는"해상전력과미사일·드론저장시설,해안감시시설,방공자산등이란의군사목표물을타격했다"며"이번공습으로민간선원과상선을공격할수있는이란의역량은더욱약화했다"고설명했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와이란국영매체등에따르면이란남서부후제스탄주의주도아바즈에서폭발음이들렸으며,아바즈에서남쪽으로약80㎞가량떨어진람시르외곽에도미군미사일이떨어진것으로전해졌다.호르무즈해협인근호르모즈간주의시리크와남부부셰르인근에서도폭발음이보고됐다.중부사령부는미국병력5만명이상이중동전역에서작전을수행중이라고도확인했다.중부사령부는이달들어이란해상봉쇄를재개하는동시에육상군사시설수십곳을타격했다고도밝혔다.그러면서이날까지선박들의이란항구입출항을막기위해상선9척의항로를변경시키고1척을운항불능상태로만들었다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현시점부터이란이슬람공화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미사일,로켓,드론,또는그밖의어떤장치나무기로선박을공격할때마다(이란의)교량또는발전소1곳을폭격해파괴하겠다"고위협했다.그는또테헤란과그인근의교량이나발전소도폭격대상이될수있다며경고수위를높였다.실제미군의공습대상이이란수도테헤란주변으로까지확대되는양상이다.독일dpa통신은전날테헤란상공에서방공망이가동됐으며테헤란북동부에서폭발음이들렸다고보도했다.이란도역내미군시설을겨냥한보복공격에나섰다고주장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자국을공격한미군에대한보복조치로요르단영토내미군기지를또공습했다고밝혔다.특히혁명수비대는미군의핵심요격체계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레이더와패트리엇방공체계,C-RAM레이더,헬리콥터격납고가포함됐다고주장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소셜미디어에서"우리의방어원칙은명확하다.눈에는눈"이라고응수했다.아라그치장관은"우리의기간시설을포함해이란에대한어떤침략도강력하고단호한대응을초래할것"이라며"어떠한종류의지원을하든,그러한침략에기여하는자들또한합법적인표적으로간주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동내미군시설을향해발사되는이란미사일[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는이르면다음주검찰개혁의마지막관문인형사소송법개정절차에들어갈예정입니다.막판쟁점을놓고갑론을박이오가면서무엇이진정서민·약자를위한개혁인지혼란스러운상황인데요,뉴스타파는원점으로돌아가검찰개혁의본질이무엇인지되묻는보도를연이어내놓았습니다.검찰은'인권의수호자'를자처해왔지만,실상이러한본연의역할을수행하는일에는부실했습니다.뉴스타파가최근5년간지급된형사보상금실태를분석해봤더니지급건수가1만6천여건이넘었습니다.실제형사보상금지급사례들을면밀히취재해봤더니,명백한법률관계에도불구하고무고한일반국민을기소한일이포착됐습니다.거꾸로'공익의대변자'를자처하면서도권력을비호하는일엔권한밖의법기술을동원했습니다.뉴스타파가이른바'김건희디올백사건'에대한검찰수사과정을면밀히들여다봤더니,담당검사는청탁의도가있다는피의자의진술에도불구하고이내용을조서에빠뜨렸습니다.당시검찰은김건희씨의알선수재혐의에대해무혐의결정을내렸지만,불과2년뒤이판단은뒤집혔고조직적인조작·은폐사실이적나라하게드러났습니다.검찰72년의역사가우리국민들의기억에각인시킨것은우리사회의법과권력이'약자앞에강하고,강자앞에약하다'는것입니다.검찰개혁,형사소송법개정의출발점은이뒤틀린사회정의를바로잡는겁니다.오늘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에는검찰권오남용사례를심층취재한임선응,김태현기자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Ga8uETMTowY진행연다혜출연임선응김태현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곽근희디자인정동우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소속일부구의원들반발[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박재범부산남구청장이23일부산연제구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남구재정비상사태'를선포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김민지기자=박재범부산남구청장이순세계잉여금이최근4년새71%급감하고내년도예산에서472억원의재원부족이예상된다며'재정비상상황'을선포했다.이에일부구의원들은사실과다르다며규탄의목소리를냈다.박구청장은23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재남구는매우무겁고중대한재정적위기에직면해있다"며"재정비상상황을선포하고남구재정안정화대책을마련해추진하겠다"고밝혔다.남구에따르면2027년도예산은약472억원의재원부족이예상된다.세출과보조금반납액등을제외한사업예산가용재원인순세계잉여금은2022년1004억원에서올해288억원으로4년만에71%감소했다.박구청장은"2022년대비2026년예산구조를분석한결과도시개발사업과문화관광등특정분야에예산이과도하게편성됐다"며"세입과세출의균형,재정안정성이라는기본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지난해재무회계결산에서도총세입7260억원,총세출7362억원으로102억원의적자가발생했다.박구청장은"남구의재정난은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운상황"이라며"현재추진중인22개주요투자사업3200억원가운데구비부담만약1600억원에달하고향후4년간매년약200억원의구비를추가확보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의증가세도둔화하면서긴축재정운영이불가피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그는"민선8기의잘잘못을따지려는것은아니다"며"사업을공격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세입과세출의균형이무너진측면이있다"고말했다.남구는재정안정화를위해5대대책을추진한다.우선고강도세출구조조정을실시하고구청장업무추진비를50%이상삭감하기로했다.또예산편성우선순위를전면재조정하고구청장공약사업도원점에서재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중앙정부와부산시를상대로국·시비확보에행정력을집중하고,지방채발행은최소화하는대신체계적인상환계획을마련해재정부담을줄일방침이다.박구청장은"올해보다내년이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며"불가피하게100억원규모의지방채를발행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남구는문현4동복합청사건립과재활용쓰레기매일수거제등일부사업을보류할경우약106억원의예산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부산=뉴시스]부산남구의회.(사진=남구의회제공)박구청장의기자회견내용을두고남구의회소속일부구의원들은강하게반발했다.김철현남구의회의원(국민의힘,용당·감만·우암동)은"박구청장이언급한2022년순세계잉여금은낭비된돈이아니라주민숙원사업에투입된재원이며,남은재원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해미래에대비한예산"이라며"언급된102억원의적자도회계자료수치일뿐실제예산상적자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내년도예산약462억원의재원부족도선심성사업을위한허구"라며"청년기본소득,오륙도페이활성화등선심성·전시성예산의구조조정을거친다면지방채를발행할명분이전혀없다"고주장했다.윤성록남구의회의원(국민의힘,대연1·3동)은"집행부추계로도2027년부족재원462억원중364억원은세출구조조정등으로자체확보가가능하고재개발사업완료에따른세입증가와기금예치금235억원도있다"며"가용재원을점검하고사업완급을조절하면충분히예산범위내가능하다"고강조했다.정수아남구의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지방채발행은의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하는중요한재정결정임에도집행부가언론을통해먼저추진의사를밝힌것은지방의회의권한을존중한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한편남구의회는재정위기극복에동참하기위해하반기국외공무연수를취소하고예산전액인7000만원을반납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평화론'으로접근방식전환"...'비핵화포기'비판제기될듯정동영통일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통일부기자실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23ⓒ뉴스1(서울=뉴스1)김예슬윤주현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23일취임1주년을맞아지난1년간정부가북핵문제정책기조를'선(先)비핵화','선핵폐기'에서'선평화론'으로전환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취임1주년을맞아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선비핵화론,선핵폐기론을폐기하고선평화론으로접근방식을전환했다"라며"이것이이재명정부의평화전략개혁"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특히북핵문제의완전해결을뜻하는'CVID'(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도폐기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가'북핵우선중단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고도밝혔다.이같은정장관의발언은'중단-축소-폐기'를수순으로내세운이재명정부의북핵정책에대한부연설명으로볼수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9월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틀의대북END구상을제시한바있는데,이중'D'에해당하는비핵화정책을구체화한것이'중단-축소-폐기'라고볼수있다.다만END구상은선후관계가있는것이아니라'동시다발적'으로상호추동한다는게정부의구상이었는데,이날정장관의발언은교류와관계정상화보다비핵화가후순위라는취지로해석될소지가있어정부가북한의비핵화를포기한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정장관은"이시간에도북한의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생산,핵탄두증강노력은계속되고있다"며"북한이보유한핵무기가90개안팎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시간을계속지연해도되는가가통일부의문제의식"이라고말했다."평화공존위한7대개혁추진…'자유의북진'을'평화공존'으로바꿔"한편정장관은이날이재명정부통일부가남북간적대와대결의악순환을끊고평화공존체제로전환하기위한이른바'7대개혁'을추진해왔다고밝혔다.정장관이제시한7대개혁은△조직안정△일상평화회복△평화공존정책으로의전환△북핵·평화전략개편△규제완화△평화통일교육개혁△탈북민(북향민)인식개선등이다.정장관은조직개혁과관련해통일부인력이과거최대수준에근접했다고평가했다.경기고양시킨텍스인근에조성중인동북아평화자료원에상주인력약25명을배치하고,장관직속'한반도평화경청단'을신설해시민사회와대학가의의견을듣고있다고설명했다.북한학연구생태계에대한지원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북한학과가사실상동국대한곳만남고연구자들의진로와사기가크게위축됐다"며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을개정해북한학석·박사연구자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지난1년간가장두드러진성과로접경지역주민들의'일상평화회복'을꼽았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취임직후대북확성기방송중단과시설철거를지시하고,지난해광복절경축사에서△흡수통일불추구△북한체제와주권존중△적대행위불추진원칙을제시한점을언급하며"대통령의철학과결단이결정적으로주효했다"라고평가했다.이어정부가무인기침투사태에대해유감을표명한이후북한도김여정노동당부부장명의담화를통해이를평가했다며"폐허가된남북관계속에서신뢰가쌓이기시작한과정"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아울러대북전단살포를제한하는관련법개정과접경지역무인기비행을금지하는항공안전법개정을마무리했다며"민간의일탈행위를제외하면지난1년간전단과무인기가사실상사라졌다"라고주장했다.통일부는이같은흐름을제도화하기위해9·19군사합의복원을추진하고,접경지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평화경제특구조성및접경지역보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정장관은전정부의대북정책을'자유의북진정책'으로규정하며이를폐기하고'한반도평화공존정책'으로전환했다고밝혔다.또기존북한인권센터사업을중단하고서울강서구마곡동에들어설시설을'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확대·개편하는작업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자신이제시해온'통일지향의평화적두국가'구상에대해서는"북한의국가성을인정하면서도남북특수관계와통일지향성을함께유지하는것"이라며"원효대사의불일불이론처럼하나는아니지만완전히둘도아니며,언젠가는하나가되는관계"라고말했다.민간의대북접촉과정보접근에대한규제도완화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북한주민접촉지침을폐지해사실상허가제처럼운영되던민간접촉을폭넓게허용하고,노동신문을일반자료로전환해접근통제를없앴다고말했다.통일교육역시북한의위협을강조하는안보중심교육에서평화공존과대화·협력,민주시민가치를강조하는방향으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전국초·중·고교에평화통일교육위원을학교당1명이상위촉하고활동비를지원하는방안을예산당국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북한이탈주민을지칭하는공식용어도'탈북민'에서'북향민'으로바꿔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그는"탈북민은소외와차별의언어이고북향민은정서적안정과통합의언어"라며"정부는이미북향민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만큼언론도이를검토해달라"라고요청했다.이어1995년기자협회와방송기자단체가남북화해와협력에기여하기위한보도준칙을발표했던점을거론하며"상대방의호칭과국가명칭을그대로불러주자는취지를다시깊이성찰해달라"라고말했다.탈북민정착교육시설인하나원의운영방식도통제와관리중심에서자율과개방중심으로바꿨다고밝혔다.정장관은하나원교육생의휴대전화사용을허용하고,올해7월수료생부터는기업인양한종씨의기부금을활용해신형휴대전화를지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입국인원감소로기능이축소된강원화천제2하나원을보안시설에서해제해탈북민심리치료와지역주민의료·문화시설로활용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사보완수사권완전폐지'원칙론'과'신중론'사이,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사실상'원칙론'의손을들어줬습니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어제(22일)"'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이것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의출발점이자완성"이라고선언했습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을들며최소한의보완수사권은남겨야한다는지적에는"검사가직접수사해야만피해자를보호할수있다는주장은지난검찰의어두운과거사를돌아보면진실이아님을알수있다"고반박했습니다.하지만,우려목소리는계속되고있습니다.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대해선보완수사권을남겨두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한민주당홍기원의원은오늘(23일)국회에서'범죄피해자가바라보는바람직한형사소송법개정방향토론회'를열었습니다.홍의원은"저는마음이많이무겁다.어제원내대표님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발언으로함께하신여러분들의실망이크리라생각한다"며"검사에게수사권을조금이라도남기면'반개혁·반민주'로비난받는현실이몹시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어제지도부와법사위간사에게보완수사권이전면폐지될경우피해자가원하는경우검사가수사에관여하고점검하는방안을제안해뒀다"고했습니다.홍의원법안에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린,고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곽상언의원은토론회에서"한직무대행이'노무현'을말했다.(하지만)제도를만드는일은개인적원한을푸는일이아니다"라고했습니다.남인순국회부의장도"제도를설계하는과정에서단한명의피해자도제도의빈틈에남겨져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저는보완수사권살아있을때피해당한운좋은피해자"토론회에서는최소한의보완수사권은필요하다는범죄피해자들의증언이이어졌습니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인A씨는"저는보완수사권이살아있을때피해를당한'운좋은피해자'"라며"경찰은기억을잃은제게성범죄를당한것같냐고묻고,제가아마아닐거라고답하자그냥넘어갔다"고했습니다.A씨는그러면서"그사건을'강간등살인미수'로바로잡은것은바로검찰의보완수사였다.청바지안쪽에서가해자의DNA가검출돼형량은20년이됐다"며"경찰의직감과검찰의법리적검토는어느한쪽이부족해서가아니라,보는위치가다르기에잡아내는오류도다르다"고강조했습니다.집단성폭력사건의피해자B씨는"피해자인제가계속증거를찾아야했고,수사기관을설득해야했고,사건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도제가직접물어봐야했다.불송치결정을받았을때도왜그런결정이내려졌는지제대로설명을듣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B씨는"다행히검찰의재수사요구후송치됐고,보완수사를통해유죄판결까지이어질수있었다"며"기관이어디인지보다중요한것은잘못된판단을누군가는다시들여다볼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부실수사가있었을때피해자가혼자싸우지않아도되는절차가필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지인으로부터턱뼈가부러지는부상을당했던C씨는경찰이불송치를결정하자직접이의신청을했다고밝혔습니다.C씨는"이의신청을하려면다친몸으로경찰서를다시찾아가야했다.제가직접죄명을바꿔달라고의견서를접수한대로검찰의기소와재판이진행됐다"며"법을전혀모르는피해자였으면사건은잘못된죄명으로접수돼,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종결됐을것"이라고했습니다.스토킹범죄의피해자인현직기자곽아람씨도토론회에참석해법리판단을경찰에게만맡겨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곽기자는"경찰이불송치한사건을검찰이재검토해기소해유죄가확정됐고,피해자가이의신청을해야지만시스템이움직였다"며"이의신청은피해자에겐또하나의소송이다.변호사없는일반피해자가혼자할수있는일이아니다"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고소에서기소까지1년이걸렸고그사이가해자는출소할뻔했다.보완수사요구는사건회피의도구가될뿐이었다"며보완수사'요구권'만로는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신중론에도'전면폐지'고수…배경엔전당대회표심당내'신중론'이이어지는데도지도부가'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입장을정한건다가오는전당대회때문이라는해석이많습니다.'검찰개혁'을요구하는강성지지층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강하게주장하는상황에서,유력당권주자인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역시일찍이'완전폐지'입장을밝혔습니다.전당대회투표참여가능성이높은강성지지층과다른목소리를내는건사실상쉽지않다는게당안팎의시각입니다.복수의민주당의원은KBS에"일단'보완수사권전면폐지'로정리하고,추후법안을보완해야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내일정책의원총회를열어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당론으로채택할예정입니다.이같은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은이르면이달말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보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문감사관개방형직제화·수사심의위서단위서도운영해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비공개당정에참석하고있다.2026.7.2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기자=경찰청은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의당정간담회에서내년상반기까지순환근무제강화방안을보고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보고보다센'순환근무제를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이외에경찰서에배치된수사심사담당관에있어통상1명으로운영중인현상황을개선해복수담당제(2인1조)로운영해야한다고했다.또청문감사관의개방형직제화를제안했다.수사심의위원회를일선경찰서단위에도운영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행안위여당간사인이해식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이의원은'장윤기사건'으로촉발된경찰부실수사및유착논란에있어"지역에서의유착을끊어내기위해순환근무제를확실히정착시켜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며"경찰의(순환근무제)보고가있었으나좀약하다,좀더강화된순환근무제가필요하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총경과경정수준에서(순환근무제를)하고있고,경위이하는매우어렵다고얘기한다.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반발하고있고현실적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이라며"경찰쇄신TF(태스크포스)를통한경찰들의생활애로등을충분히의견수렴해내년상반기중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의원들은실효성이담보된안으로갔으면좋겠다고했다"며"또내부비리가발생했을때확실히징계를해야하는데그점을경찰이확실히실천하지못했으니(앞으로는)특히인사에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고했다.이의원은'순환근무제의계급을낮춰야한다는게의원들생각이냐'는물음에는"경위이하는순환근무제대상에서제외돼있고경감·경정까지순환근무제를하겠다는게현재의계획으로보고됐다"고말했다.이어"(다만)장윤기사건에서장윤기부친에게업무상비밀을유출한사람의계급이경사"라며"경사까지도수사를직접담당하는사람인만큼순환근무제를돌려야하는게아니냐고의원중한명이문제제기를한것"이라고설명했다.의원들은이와함께수사사건에대한복수담당제를요구했고"경찰이발표한감찰인력증원배치정도로는약하다"는언급을했다고이의원은전했다.아울러청문감사관의경우"3년정도의임기제,개방직으로한다면실질적감사나감찰이되지않겠냐"고했다고이의원은밝혔다.경찰수사의적법성과적정성을외부전문가가심의하는수사심의위의서단위운영에있어서는"장윤기사건이광주광산서에서일어난게아니냐"며"국민신뢰를다시얻기위해확실한방안이필요할것"이라는배경에서의요청이있었다고이의원은전했다.이의원은수사심의위내에여성과미성년자,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을다루는소위원회설치도거론됐다고했다.이의원은국가경찰위원회산하'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설치와관련해서는"경찰위실질화와같이가야하는데구호에만그치고있다"는지적을전했다.또국가수사본부산하'내부비리수사대'설치에있어서는"결국'제식구봐주기'위험성이있지않느냐는문제제기가있었다"며"국수본바깥에설치하거나다른형태로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의원은자치경찰제에대해서는"현황만간단히보고가됐다"며"(검찰의)수사·기소분리에따른경찰수사권한이막대해지면서경찰견제측면에서경찰권한을분산하는'국가경찰위실질화'와'자치경찰제'가원론적으로얘기되는데,두가지다미흡한단계에머물러있어실질화가확실하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초내일오후2시선고예정…기일'추후지정'판례변경이나관심높을때전원합의체회부돼대법관의견갈릴때도전합행…'明여조'영향?김건희,전직영부인첫구속기소및첫'전합'[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혐의등상고심선고를하루앞두고전원합의체회부를논의하기위해선고일정을무기한연기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혐의등상고심선고를하루앞두고전원합의체회부를논의하기위해선고일정을연기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애초24일오후2시로잡힌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선고일정을'추정'(추후지정)으로변경했다.무기한미룬다는뜻이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회부를위한것"이라고밝혔다.전원합의체에회부되는사건은조희대대법원장을재판장으로하며기존주심(박영재대법관)을비롯해법원행정처장을제외한대법관11명등12명모두가참여한다.이사건은애초2부에서주심박영재대법관과권영준(재판장)·오경미·엄상필대법관이선고할예정이었다.16일로선고일정이잡혔으나,최근김여사와동일한'무상여론조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과명태균씨의1심유죄판결이나온영향으로미뤄졌다.김여사는2021년6월부터다음해3월까지남편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공표용36회와비공표용22회의여론조사를공짜로제공받는방법으로2억7440만원의정치자금을수수했다는혐의를받았다.김여사는앞서1,2심에서이부분에무죄판단을받았는데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윤전대통령과명씨의1심판결문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서를내며선고연기를요청하자수용했던것이다.이어변경된선고기일을하루앞두고전원합의체회부에무게를둔채선고를연기하며이사안이적지않은영향을줬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대법원상고심은대부분소부에서선고되지만,종전판례를변경할필요가있거나소부에서재판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할경우전원합의체에회부한다.소부에서심리하기적당하지않은사건의종류는'대법원전원합의체의심리절차에관한내규'에정해져있다.구체적으로▲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에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우리사회의근본적가치에관한결단을제시할만한사건▲사회적이해충돌과갈등대립등을해소하기위한최종판단이필요한사건▲역사적으로사법적평가가필요한쟁점을다루는사건▲중요한일반적법원칙을강조하여선언할필요가있는사건등5가지요건을회부기준으로규정한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하고있다.대법원은이날훈련중부대원3명앞에서대위를모욕한해군상사의상관모욕혐의사건등을선고한다[email protected]소부대법관의의견이엇갈릴경우에도회부될수있다.사건이전원합의체에공식회부되면,대법관전원이김여사사건에대한검토에착수한다.검토가무르익으면전원합의기일이잡힌다.기일에는대법원장과대법관들만참여한다.표결을거쳐의견이모이면선고일자를잡고,대법정에서생중계로선고한다.애초특검법에정해진'6·3·3규정'에따른김여사의이번상고심선고시한은이달28일이다.이규정은훈시규정으로봐야한다는해석도있어,이참에좀더신중히법리를따져본뒤선고할수도있다.김여사는전직영부인으로처음구속된데이어처음으로전원합의체에서형사재판선고를받는사례가됐다.그간형사소추됐던전직대통령들이모두전원합의체에서상고심판단을받았던것은아니고,전원합의체에회부됐다고해도결론이꼭뒤집힌것도아니었다.대법원은1997년4월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2019년8월박근혜전대통령의상고심을전원합의체에서선고했다.전·노두전직대통령은2심을확정했고박전대통령은파기환송했다.2020년10월이명박전대통령의상고심은소부에서상고기각판결했다.박전대통령의재상고심도2021년1월소부에서원심을확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