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오늘열린부동산대토론회에서이재명대통령이,집값을억지로낮추는게아니라,비정상적인시장정상화가목표라고밝혔습니다.물불안가리고무조건사자며모두부동산에만몰리다가는,어느세대가당할지몰라도거품이언젠가는터져서,엄청난충격을줄가능성이크다는건데요.정치적손해가있더라도그런상황에어느정도대비는해야겠다며,과거정권들이계속미뤄왔던보유세정상화방침도시사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토론을시작하며일본의잃어버린30년을언급했습니다.가격이오르다풍선처럼터져버린일본처럼되지않으려면,부동산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는겁니다.우선정책의목표는'시장정상화'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거는정책목표가되기어렵죠.다만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자는거죠."그방법으로는보유세개편을지목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사실은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좀하려고해도한3배는올려야된단말이에요…과거에보유세를정상화했더라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겁니다."이대통령은"정치적인손해를보더라도대비해야한다"며보유세인상을예고하면서도,'정도와범위'가중요하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떤차등을둘거냐,사실이런게중요하거든요…내가진짜살림을하기위해서가진경우하고여러채를돈벌기위해서하는경우는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된다고보고…"토론에선양도세손질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이대통령은양도세에서보유세증가분을삭감해주자는제안에일리가있다고화답했고,현재1가구1주택자에게주어지는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제한하자는제안에도긍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횟수를제한하든지아니면뭐첫번째는많이해주고두번째는좀덜해주고세번째…아주그거는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다만공급을위해신규택지를발굴하는문제는만만치않다며,대통령이직접헬기를타고수도권을돌아볼생각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우성호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64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세사기·낮은자산가치에매수기피…보유하면세금·대출·청약불이익전용60㎡·수도권6억원이하신축은2027년까지세제상주택수제외전문가·국민"아파트와다른비아파트…수로만보지말고항구적특례"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의견을묻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빌라로대표되는비아파트는살고싶은선호의주거지가아닌살수밖에없는수요의주거지다.주거사다리의맨끝단이라불리는비아파트,그곳에사는이들과전문가들은선호의주거가되기를고민하며정부를향해그고민을함께하자며한목소리를냈다.<편집자주>[파이낸셜뉴스]"2억원짜리빌라한채를보유했다는이유로수십억원대아파트보유자와똑같이유주택자로분류되는게맞습니까."정부가부동산정책수립을위해마련한국민의견수렴홈페이지에자신을빌라주택소유자라밝히며올린글의내용이다.지난14일만들어진해당홈페이지엔23일현재6400여건의국민의견이올라왔다.그중'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관련글은3%정도에불과했다.그럼에도눈여겨봐야할이유는분명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도비아파트가주요의제중하나로다뤄졌기때문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단기간에공급효과를내려면빌라와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나비아파트와관련된대다수의견은토론회에서나온공급확대보다비선호인비아파트를선호주거지로바꾸기위한정책적지원이었다.그중에서도대다수의견이바로주택수제외였다.정부도2027년까지한시특례정부는비아파트수요위축을완화하기위해일정요건을갖춘신축소형주택을세제상주택수에서제외하고있다.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3과소득세법시행령등에따르면2024년1월10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취득한주택가운데전용면적60㎡이하,취득가액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인신축소형주택은종부세와양도소득세중과여부를판단할때주택수에서제외된다.대상에는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등이포함된다.취득세역시지방세법시행령에별도특례가마련돼있다.신축·면적·가격·기한'네겹의문턱'시장에서는현행특례의적용범위가좁아비아파트소유기피를해소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우선신축주택에집중돼있어기존빌라의거래침체를해소하는효과가제한적이다.여기에가족이거주할수있는비교적넓은연립·다세대주택은전용면적60㎡기준을넘을수있다.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이라는가격기준도지역별여건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의견이있다.2027년말로정해진특례종료시점도불확실성을키운다.토지매입부터인허가,착공,준공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는만큼지금사업을시작하더라도준공시점에따라특례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다.따라서국토교통부가주택건설업계를대상으로진행한의견수렴에서도업계관계자들은비아파트세제특례의장기연장과소규모오피스텔의주택수제외확대를건의했다.신보연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한시적인특례로는공급자와구입자모두장기적인판단을하기어렵다"며"투기우려가낮은일정가격·면적이하비아파트는적용기간을연장하거나상시제도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기존빌라에도혜택주고거래절벽풀어야"국민의견수렴홈페이지에는신축주택에만혜택을주는방식으로는기존비아파트시장을살리기어렵다는제안도올라왔다.한제안자는"신규매입에만한시적인혜택을주면기존오피스텔과빌라소유자는거래절벽에갇히게된다"며"기존보유자가일정기간안에매도하는경우에도중과배제나주택수제외를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투기여부를주택수로보는시점에변화를요청하기도했다.또다른제안자는"가격과거래행태를중심으로판단해야한다"며"초고가주택의반복매매와단기차익거래,법인이나가족명의를이용한편법거래는엄격히관리하되저가·소형주택을장기간보유하거나정상적으로임대하는국민까지투기수요로봐서는안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피스텔과소형빌라를획일적으로주택수에포함하는제도를개선해실수요자가자유롭게사고팔고청년과서민에게더많은전·월세주택이공급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비아파트공급,단기대안으로부상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개최된23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부동산관련세금상담안내문이게시돼있다./사진=뉴스1이처럼토론회에서비아파트가거론된이유는아파트공급만으로단기간에시장수요를충족하기어렵기때문이다.비아파트는대규모택지개발이나재건축·재개발보다사업기간이짧다.수요와사업성이회복되면상대적으로빠르게착공과준공물량을늘릴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러나세제특례로매수수요만늘리고품질과관리,임차인보호를함께강화하지않으면과거의부실공급구조가반복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따라서주택수제외대상을확대하더라도가격과면적,제외가능채수,보유기간과실제사용목적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임대용비아파트에는임대사업자등록과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등일정한의무를연계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모든비아파트제외하면편법절세우려비아파트를주택수에서일괄제외하는방안에반론도있다.가격과면적에관계없이모든연립주택과오피스텔을제외하면고가연립주택이나주거용오피스텔이다주택규제를피하는수단으로이용될수있다는얘기다.또업무시설로분류된오피스텔이실제로는주거용으로쓰이면서혜택을받는다면아파트와의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의견도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전문가는"다주택자가소형비아파트를여러채매입해도주택수에포함되지않는다면규제를우회하는투자상품이될수있다"고말했다.일정가격이하의비아파트한두채만제외하거나실거주·장기임대목적을충족한경우에한정해특례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다.장래아파트입주권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은정비사업구역내빌라를제외대상에포함할지도따져봐야한다.결국비아파트주택수제외논의의핵심은비아파트를법적으로주택이아닌것으로만들자는게아니라투기가능성이낮고주거사다리기능을수행하는비아파트를선별하는쪽으로가야한다는쪽으로정리될것으로보인다.수십억원짜리아파트와2억원짜리빌라,실거주를위해산소형연립주택과임대수익을목적으로여러채보유한주택을모두같은'한채'로평가하는것이적절한지다시살펴보자는얘기다.정부는이날토론회와공급·금융·세제분야별논의결과를향후정책개편에반영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서윤경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국민토론회를열었습니다.3시간13분동안진행됐는데,보유세,대출규제,공급대책등부동산문제가총망라됐습니다.보유세강화방침을시사했는데,실거주주택엔감면혜택을주는대신초고가나다주택엔부담을가중하는차등방안을고민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상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부동산대국민토론회는일반국민,전문가,정부관계자등140명이참석한가운데3시간넘게진행됐습니다.보유세관련질문이나오자이대통령은'정치적손해'라는표현과함께올릴수있다는점을시사했습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좀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된단말이에요최하.저는이제좀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기는해요."1주택자와다주택자대상과세엔차이를둬야한단입장도재확인했습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내가진짜살림을하기위해서(집을)가진경우하고여러채를돈벌기위해서하는경우는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된다고보고."대출이어렵다는신혼부부의호소엔전수조사를지시했습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신혼부부는제가2년차이고직장생활한지5년차됐는데돈이없습니다.>제가안그래도'결혼페널티'얘기가있어서,예를들면대출이든분양기회든,청약기회든.저희가다찾아내가지고그렇게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그러나전세대출은"집값폭등의주원인"으로꼽고규제강화를시사했습니다.부동산문제해결방식에대한참석자의질의에대해선선을그었습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주택이라는것이공급부터금융세제가다연결이된거기때문에원하시는목적을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아주높은것같습니다.>본질적인문제는신축할부지가거의없다는거예요.부지를어떻게확보합니까?"투자가아닌거주목적주택은'실거주용'대신'거주용'으로부르자는제안도내놨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채희재영상편집:이은원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검찰개혁,지도부에서잘마무리해달라"정청래"당위험빠뜨리는행위,결단코용서안해"송영길"대안제시하는'미래지향적민주당'보여줄것"최고위원본경선진출8명도확정...3명이'친청계'더불어민주당당대표예비경선을통과한김민석·정청래·송영길후보가23일국회의원회관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6.7.2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후보가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의원'3파전'으로압축됐다.소병훈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23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대표·최고위원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발표'를통해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당은지난21일부터이날까지권리당원온라인투표를,이날하루중앙위원급투표를진행했다.김후보는본경선진출을확정한후당지도부를향해'검찰개혁'의마무리를당부했다.그는"이제전당대회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때문에여러가지를종합할때,검찰개혁문제는마무리할때가됐다"고했다.이어"검찰개혁이걸림돌이돼서도안되고,검찰개혁이이용물이되어서도안된다고생각한다"며"이미저는여러번입장을밝혔기때문에,이제검찰개혁을당지도부에서잘마무리해달라"고했다.그는이날총투표율이37%대에머문것과관련해선"이번본경선에서는당원주권1인1표를기념해서100%당원투표로될수있도록,우리모두가당과후보들이함께노력했으면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승리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후보는전당대회국면에서나오는'가짜뉴스'에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를겨냥한경고라는분석이나온다.그는"1인1표당원주권주의를흔들려는움직임에는단호하게대처하고,1인1표제는반드시사수하고,당원주권정당의길로나아가겠다"며"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유포는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저에대한공격을넘어서,당을위험에빠뜨리는해당행위에는결단코용서치않고전당대회를통해서국민과함께당원과함께단호하게응징하고심판하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송후보는대한민국현안에대한대안을제시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국민에게지금대한민국이처한현안문제가무엇인지하나하나해법과대안을제시하는미래지향적인민주당을보여드리겠다"고했다.이어부동산공급대책,청년세대정책,불안한증시에대한대책,중소기업·중소상공인대책등을제시하겠다고약속했다.또이재명정부의메가프로젝트를뒷받침하겠다고도덧붙였다.아울러"이재명과함께사선을넘어서는동지로서살아왔다.저의모든정치생명을걸어서이재명정부를지켜내고,당선시키고,출범시키는데기여했다고자부한다"며"더이상당청간불협화음이들리지않도록하나의일체된동지로서머리를맞대고당청이하나가돼서대체불가대한민국을만드는민주당여러분과함께만들어가겠다"고했다.이날함께발표된최고위원본경선진출자는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의원등8명이다.이중친청(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이성윤·한민수·최민희의원은전원본경선으로진출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재차'수사·기소분리'강조…이르면30일본회의처리가능성김남희는'전건송치'법안발의…내일의원총회결론'주목'정책조정회의,발언하는한병도대표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사실상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기로방침을정하면서당내총의가보완수사권폐지로모이는모양새다.다만,여전히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는당내목소리가있어입법을완료하는과정에서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한직무대행은23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민주당과이재명정부가견지하는검찰개혁의대원칙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고밝혔다.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는것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의출발이자완성"이라고말한데이어이날도'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고언급하며사실상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쐐기를박았다는평가가나온다.이정헌의원은BBS라디오에서"한직무대행이말한것처럼보완수사권은완전폐지"라며"우려의목소리가나온것도사실이지만,대안을만들기위해숙의과정을거쳤다"고말했다.윤건영의원은MBC라디오에서'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검찰개혁은끝난문제로볼수있는가'라는질문에"검찰개혁은일단락됐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보완수사권폐지가담길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사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한직무대행의속도전에보조를맞추고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이날김어준씨가진행하는'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24일열리는의원총회에대해"당론을정하는것이라고생각하면된다"며"약자보호방안을잘담아보완수사요구를통해(제도를)운영하면되겠다는방향으로논의가집중되고있다"고말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도뉴스공장에서"각종법안을들여다보느라고오픈마인드였는데결국보완수사권을인정했을때의부작용에대한대안은없었다"며"최대한신속하게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당내에서는법사위의결을거쳐오는30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로드맵이거론된다.늦어도다음달5일본회의에서처리할가능성도있다.서위원장은개정안처리시점에대해"시기를정하면방해가들어온다"며"(7월)임시국회(회기)는31일까지이고,8월에또임시국회가열린다"고말했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형소법개정안을30일처리해야한다고본다"고전했다.다만,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따른부실수사가능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당내에서완전히사라지지는않았다.사회적약자범죄등에대해선보완수사권을일부남겨두는형소법개정안을발의한홍기원의원은이날국회에서'범죄피해자가바라보는바람직한형사소송법개정방향토론회'를열고"한직무대행의발언으로함께한분들의실망이클것이라고생각한다"며"검사에게수사권을조금이라도남기면반개혁·반민주로비난받는현실이몹시안타깝다"고말했다.나아가그는민주당의원들의단체대화방에선"부끄럽고참담하다"며"우리의원들이피해자들의간절한목소리를듣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고호소했다.홍의원법안의공동발의자이자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의원은토론회에서"어제한직무대행이노무현대통령을말했다.(하지만)제도를만드는일은개인적원한을푸는일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또다른공동발의자인한의원은통화에서"당론으로정해지면따를수밖에없다"면서도"결국민주당이개혁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24일의원총회를열고보완수사권폐지법안에관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이르면이자리에서당론추인이이뤄질수있단전망이있지만,보완수사권폐지에관해선총의가모이더라도경찰수사견제등'각론'에선여전히이견이첨예해격론이벌어질수있단관측도동시에제기된다.보완수사권폐지에우려를표명했던김남희의원은이날폐지는수용한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그는'전건송치'를되살리는내용의법안을발의했다.전건송치는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을검찰에넘기도록하는것으로,2021년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폐지된바있다.그간법조계일각에선'보완수사권은폐지하더라도전건송치를통해수사를검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국무"후티,이란에속아휘말린듯…긴장완화바란다"루비오"합의파기이란,대가치르는중"(마닐라로이터=연합뉴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23일(현지시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개최지인필리핀마닐라에서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하노이·도쿄=연합뉴스)박진형이도연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23일(현지시간)이란이합의를계속파기하면서막대한대가를치르고있다며현재합의를간절히원하고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외교장관회의개최지인필리핀마닐라에서기자들에게"이들(이란)은합의를맺은직후거의즉시깨거나'합의내용을바꾸자'고결정한다.그것은합의의방식이아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그래서지금그들은그대가를치르고있다"면서"아마도그들은앞으로며칠동안큰손실을보면서생각을바꿀지모른다"고관측했다.또예멘후티반군이홍해봉쇄를시도하는데대해"후티반군은이번무력충돌내내대체로현명하게개입하지않았지만,이제는이란에속아사우디아라비아와사우디측선박을공격하게된것같다"고밝혔다.이어"후티반군이긴장을완화하기를바란다.솔직히말해서후티반군은이란에속아이일에휘말린것같다"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또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원하지만,동맹국을희생시키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그는"우리는중국과관계를맺어야한다.우리는그관계가가능한한긍정적이기를바란다"면서도"우리는역할을해야하고동맹국을버릴수없다.우리는이점을너무나분명히했다"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이날필리핀에서NHK와인터뷰하고이란과의협상에대해"현시점에서그들의태도는합의를간절히원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의공격으로인해이란이협상에임하는태도가바뀔것인지를질문받자이같이말하며"끊임없이합의하고싶다고말하면서연락해오지만,합의할때마다생각을바꾸거나합의를위반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에는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또"이란은아직합의를맺지않으면파멸적인경제붕괴에직면하게되리라는것을깨닫지못한것같다.그러나앞으로수일뒤면준비가될지도모른다"고지적하면서계속해서공격을통해압박을강화할방침을밝혔다.루비오장관은악화한중일관계에대해서는우려를표명했다.그는"내가우려를표하는이유는중국의언사가매우공격적이며,특히일본을표적으로하는것처럼보이기때문"이라며"분쟁을막는최선의방법은억지력이며억지력을확보하는최선의방법은미국과일본의관계를지속해서구축해나가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중국의위협이군사면뿐아니라경제면에도미치고있다면서"중국은핵심광물과공급망에대한접근을'무기'로이용하고있고,아마도세계어느국가보다일본을겨냥하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후의수단’세제개편명확화李“당장제일급한건조세제도”통상적1주택기준보유세재설계실거주서거주용용어변경제안참석자들,정부기조공감대표출규제완화통한공급확대이견李“공급어떻게늘릴지마땅치않아그린벨트풀려고하면주민들반대”건축·재개발,주택순증효과의문전문가“세대수안늘면추진어려워”부동산세제개편을‘최후의수단’이라고언급했던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당장에제일급한것은조세제도”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버블에서비롯된일본의‘잃어버린30년’을언급하며세제와공급,금융을망라하는제도개선의지를드러냈다.정부가‘초고가주택’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이란관측속에이대통령은정책의목적이‘가격통제’가아닌‘시장정상화’에있다는점을강조했다.◆“똘똘한한채,심각한문제”이대통령은이날토론회에서‘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보유세의가중과감경요소를설계하는방식을거론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적정한기본보유부담을설정한뒤실거주용도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방지역요인에는감면혜택을주겠다”며“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의비거주주택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실거주목적의1주택자를정책적으로보호하되,초고가주택이나비거주다주택등에대해선세부담을늘리는식으로정책을짜겠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같은발언은기존‘1가구1주택’의제도적허점이‘똘똘한한채’현상으로이어진데따른문제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단순히주택수를보는것이아닌,주택가액이나거주여부등을종합적으로따져보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똘똘한한채’가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거주용인지,투기·투자용인지구분하지않아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비판했다.실거주중심의제도개선을예고했지만,실제거주목적인경우사정상거주하지않는주택에대해서도정책적으로보호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거주용으로(주택을)가지고있는데다른사정때문에잠깐비거주하지만이게거주용이라고하면실거주와똑같이취급해야하는것아니냐”며“앞으로는용어를바꾸자고했다.실거주라고하지말고,‘거주용’이라고하자”고말했다.토론회에서는보유세를강화하려는정부의정책기조에대해폭넓은공감대가확인됐다.정세은충남대교수(경제학)는“거주자에게더많은세제혜택을주거나,똘똘한한채를너무높게설정하거나,보유세를강화한다고양도세를낮추는방식이어선안된다”며강도높은세제개편을주문했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소장은“지금은1주택에대해최대80%까지공제를주는데,실거주자에게만혜택을준다고하면똘똘한한채현상을막을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역시“우리나라보유세를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최하3배는올려야한다”면서“과거에보유세정상화를했다면(집값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것”이라고강조했다.◆“재건축공급효과크지않아”수도권주택공급확대와관련,이대통령은규제완화를통한공급확대에는회의적인시각을드러낸반면3기신도시건설은서두르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그는“주택공급이매우중요한데문제는어디서어떻게늘릴지가마땅치않다.그린벨트를풀려고하면인근주민들은왜좋은땅을훼손하느냐며반대한다”며“녹지를훼손해서라도집을짓자는의견도있는데어쨌든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밝혔다.이어서울공급의핵심으로꼽히는재건축·재개발에대해신규주택을늘리는효과가기대만큼크지않을수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을통해)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긴하지만,가구당평수가늘어나기때문에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다”고말했다.또“재개발역시총입주가구수는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주거환경이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면서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밝혔다.그러면서“아주과밀한지역에서는이게과연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느냐는논쟁이있는것같다”고했다.재건축·재개발의주거환경개선효과는인정하면서도이를서울주택공급확대의핵심해법으로삼는데는회의적인시각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특히정비사업규제완화가곧바로주택순증으로이어진다는주장에선을그은것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전문가발표를듣고있다.이날토론회에서는주택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해인허가부터착공,준공·입주까지이어지는공급체계를복원하고,정비사업과민간임대·비아파트등다양한공급방식을활성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수도권주택공급난의주요해법으로꼽히는3기신도시건설에대해선속도전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3기신도시건설에)무슨60몇개월이걸린다고한다.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며“(건설기간을)반으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인데,전체적으로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아니면보통순차적으로하는절차를병행진행해시간을좀줄여볼생각”이라고밝혔다.상당수전문가들은대통령의재건축·재개발인식에대해이론적으로는맞을지몰라도“시장을잘모르는소리”라는평을내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세대수가늘지않아조합에서사업비를충당하기어려운사업은애초에추진되기어려운구조”라며“재개발도용적률상향을통한추가물량공급과임대주택확보가가능하다”고지적했다.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단순히주택물량만으로판단해선안된다”며“기존노후주택이수요자가원하는주택으로바뀌는질적개선차원의공급으로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세종=권구성·이승주기자,신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토론회'를직접주재하며국민여론수렴에나섰습니다.예상시간100분을훌쩍넘겨190분넘게열띤토론을벌였는데요.가장눈에띄는건,세제입니다.특히,이대통령은"보유세를3배올리면폭동이벌어질수도있다"면서도강행의지를재차밝혔습니다.정치적손해를감수하겠다는겁니다.첫소식송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주재'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국민140명중28명이발언권을얻었습니다.190분넘게주택공급,금융,세제등에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됐는데,보유세강화목소리가눈길을끌었습니다.▶인터뷰: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부동산정책에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세제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장중요한게보유세를강화하는건데인기가없습니다.(무지하게인기가없습니다.)"웃으며맞장구쳤지만,'조세저항'이란현실적어려움을밝힌겁니다.▶인터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보유세강화,강화아니죠.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3배는올려야한단말이에요.최하3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어요?"이대통령은"과거에보유세정상화를했다면(집값이)이렇게오르지않았을것"이라며손질의지를드러냈습니다.▶인터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앞으로대비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해요.왜냐하면,이거언젠가는터집니다.저는정치적손해보더라도대비해야겠다는생각을하긴해요."구체적인손질방안도언급했습니다.먼저1주택기준으로적정한보유부담을설정한뒤실거주,주택수,서민·중산층용여부등에따라세금에차등을두는방식입니다.▶스탠딩:송주영/기자-"이대통령은1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제한하자는의견에도공감을표시했습니다.이달말쯤세재개편안발표를앞두고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이시험대에올랐습니다.MBN뉴스송주영입니다."영상취재:이우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최진평·연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리위"언론실명공개돼부담커져사임한것"'징계개시전망'다음회의도의결정족수채울지불투명국민의힘최고위서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해당행위자'에대한징계방침을밝힌뒤본격가동에들어간중앙윤리위원회에서윤리위원한명이사퇴하고'내부갈등설'이흘러나오는등이상기류가감지되고있다.24일당관계자들에따르면윤리위가전날6·3지방선거이후두번째전체회의를열어그간접수된현역의원등에대한징계요구안심사를이어간가운데,윤리위원한명이신원공개등이부담이된다는이유로사퇴한것으로알려졌다.뿐만아니라또다른윤리위원은윤민우윤리위원장이위원회의결절차등이없었는데도윤리위차원의공식입장인것처럼징계심의기준에대한보도자료를배포한점등에반발하며윤리위원단체대화방에서강력항의한것으로전해졌다.윤리위관계자는'전날회의무산이후에도윤리위가징계기준을의결한것처럼보도자료를배포해공개사과와함께위원장개인의견이었다는정정을요구하고있다'고밝힌언론보도와관련해"(사실이)맞는다"고밝혔다.다만일부윤리위원의회의불출석과관련해선"일정이안된분도계시고위원장님의절차진행에대한항의일수도있다"고설명했다.전날윤리위는비공개회의이후보도자료를내고'당대표나당에대한단순한비판발언은원칙적으로징계대상이아니다'라면서도'당대표에대해지나치게의도성을갖고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비판하는행위'는징계대상이될수있다는내용을담아보도자료를배포했다.당초전날개최된윤리위회의에서일부의원들에대한징계개시결정이내려질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왔으나,예상을깨고징계심사기준만발표된것도윤리위내이상기류로일부위원들이불참해의결정족수가모자랐기때문이아니냐는이야기가당안팎에서흘러나오고있다.장동혁지도부는지난9일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리위원1명을추가로임명했는데이날1명이사퇴해윤리위원이다시6명으로줄었다.장대표가최고위를거쳐윤리위원인선을재정비한뒤다시윤리위징계안심의를이어갈수도있다는관측이뒤따르고있다.조경태,"장동혁대표제명및출당처분요청"(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조경태의원이8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의생존과차기총선승리를위해윤리위가장동혁대표에대한제명및출당처분을결단해줄것을강력히요청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장대표는당미디어대변인이자당법률자문위원회부위원장을맡고있는정경욱변호사를윤리위원으로임명한바있다.국민의힘윤리위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최근사임의사를밝힌윤리위원은언론보도로실명이공개되면서이에따른부담감이커져더이상윤리위원직을수행하기어렵다는뜻을밝힌것"이라며"윤리위원사임경위와배경을사실과다르게전달한보도에강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최근윤리위원으로임명된정변호사도이날매일신문유튜브채널에출연해"위원들이임명되고나서세분이신상이공개가돼서그중두분이부담을느껴서사임을하셨다"고설명했다.그는"회의소집조건이당대표가요구하거나위원장이요구하거나혹은재적의원들의3분의1이요구하면할수있다.3분의1정도참석하면회의는시작할수있다"며(어제)3명밖에참석을못했지만,재적의과반수가출석을해야하지만한분충족을못하니까의결은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출석을계속안하시거나직무수행이현저히불가능하다고생각이된다면위원장이해임요청도할수있다.직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했을때는임명권자인대표는당연히해임할수있다"고도했다.또징계개시결정시점과관련해"일단다음달내에는징계결시결정이되는건들이조금있지않을까정도예상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징계절차가개시될것으로전망되는다음회의에도일부윤리위원이이미불참을통보하거나참석을고민중인상태인것으로파악돼징계개시결정에대한의결정족수를채울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보완수사권폐지따른'수사공백'최소화"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권실효성제고방안논의원구성완료에국힘24일회의참여가능성도거론與홍기원,토론회열어'보완수사권존치'거듭주장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22일국회에서법사위제1소위를개회하고있다.2026.7.2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가전날(22일)에이어23일에도회의를열고'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단일안마련에속도를냈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오늘소위에서는'검사는수사하지않는다'는원칙이검찰개혁의출발이자완성이라는기조아래수사·기소분리원칙을다시확인했다"며"이를법조문에어떻게구현할지,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공백을어떻게최소화할지집중적으로논의했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지도부가검찰보완수사권의전면폐지를당론으로재확인한만큼,이날회의에서는검찰의직접수사를배제하는것을전제로보완수사요구권과재수사요청권,시정조치요구권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이중점적으로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검사의시정조치요구를경찰이이행하지않을경우의후속조치방안도주요논의대상이었다고김의원은설명했다.김의원은형사소송법개정안의처리시점과관련해"국민의불안과우려를덜기위해신속하고집중적으로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법안심사1소위는24일에도회의를열어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피해자권익침해우려를보완할대책마련에나설계획이다.이날회의에서는그일환으로사건수사와영장청구를담당한사법경찰관과검사의실명을공개하는'수사실명책임제'도입방안도함께논의됐다.후반기국회원구성이마무리된만큼,24일회의에는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이처음참여할가능성도제기된다.국민의힘법사위관계자는통화에서"24일소위개최사실은전달받았다"며"아직소위에참여할의원이확정되지않아참석여부는미정"이라고밝혔다.검찰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국민의힘의원들이회의에참석할경우,형사소송법개정안을둘러싼여야공방도본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한편,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반대하며일부민생·강력범죄에한해보완수사권을유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한홍기원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관련토론회를개최했다.홍의원은토론회에서"어제한병도원내대표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발언으로이자리에함께한피해자여러분의실망이컸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수사권을조금이라도남기자고하면반개혁,반민주로비난받는현실이저역시안타깝다"고말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토론회서인상기정사실화실거주와초고가나눠차등과세“선진국수준인3배올리면폭동”1주택양도세혜택축소가능성도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한국방송(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위해손을드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이대통령은주택보유세강화방침을기정사실로하며정치적손해를감수하더라도세제개편을강행할뜻을밝혔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대토론회를주재하고주택보유세강화방침을기정사실화했다.다만“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것은아니다”며시장정상화를위한조치라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대체적으로동의한다.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보유세인상수준이나초고가주택에대한기준등을명확히밝히지는않았다.이대통령은“(보유세를)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세배는올려야하는데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느냐”며“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며“저는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는해야겠다는생각을한다”고강조했다.토론참가자들도한목소리로보유세인상을요구했다.지방국립대3학년생인이지우씨는“국가가개입해서종합부동산세강화와양도차익환수를통해불로소득을억제하고,지방국립대에대대적인재정지원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정세윤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보유세강화를위한초고가1주택기준에대한이대통령의질문에“전국아파트가격평균이5억원”이라며“전국평균의한2배정도”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적정하게보유부담을정한다음거주용,서민용,중산층용,지방주택등은감액해주고,반대로호화주택이나다주택,투기용등에는가중해서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것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초고가1주택자에대해서도“똘똘한한채가사실우리사회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가장효율적으로투기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거주용이냐,주거용이냐,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다보니정말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실거주’라는용어대신‘거주용’용어를사용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주택양도소득세감면혜택의축소필요성에도공감했다.‘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가양도세감면혜택을1가구1주택자에한해생애1회로제한하자고제안하자이대통령은“일리있는지적”이라며감면횟수나감면총액을제한하는방안을언급했다.유주택자전세자금대출은더빡빡해질전망이다.이대통령은“(전세자금대출이)너무과한바람에집값폭등의한원인이됐다”며“왜이미집을가지고있는사람이다른데전세를얻는것까지굳이대출해줘야하느냐”고지적했다.주택공급과관련해선“(역세권에)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의중요한역할”이라고설명했다.최승욱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수정치활동자유보장되는데…교원노조법개정으로교수노조만금지돼"대학교원은성인교육…초·중등교원과달리정당가입·선거운동허용"전교조"교원노조법즉시개정해야"환영논평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계획서강행처리'권한쟁의사건등의선고를위해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이미령기자=대학교수노동조합의정치활동을금지한현행교원노조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는23일전국교수노동조합과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교원노조법3조관련부분에대해제기한헌법소원2건을병합해재판관7(위헌)대2(합헌)의견으로위헌결정했다.대학교수들은앞서2020년6월교원노조법개정에따라노조를설립할수있게됐다.과거교원노조법2조는교원노조의주체인'교원'을초·중등교육법상교원으로만한정했으나2018년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고등교육법상대학교원도포함하도록법이개정된것이다.문제는이에따라대학교수노조도'교원노조는어떤정치활동도해선안된다'는교원노조법3조적용을받게되면서발생했다.대학교원은공직선거에입후보하는등정치활동자유가폭넓게보장되는데도교원노조법에따라정치활동이금지되는모순이생겼다.이에전국교수노조등은정치적표현의자유와평등권등이침해됐다며2020년8월과9월잇달아헌법소원을냈다.헌재는약6년의심리끝에대학교원노조에까지정치활동을금지하는것은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했다.헌재는"대학교원은성인인대학생을교육하고학문연구를본질적직무로하며,법체계도이런점을고려해초·중등학교교원과달리정당가입과선거운동을허용하고있다"고강조했다.헌재는또현행법에따르면대학교수들이노조형식으로결합한경우정치활동이금지되는반면,같은대학교원들이노조가아닌단체형식으로결합한경우나강사단체들은정치활동이허용되는차별이발생한다고도짚었다.헌재는"현행정당법이나공직선거법등에서는대학교원의본질적특성을고려해이들의정치활동을예외적으로폭넓게허용하고있다"며"교원의지위를이용해학생들에게특정정당이나정파를지지·반대하도록선동하는등의행위는허용될수없지만,그밖의정치활동은대학교원노조및대학교원단체모두에게보장돼야한다"고설명했다.헌재는"대학교원개인에게는이미정당가입,입후보,선거운동등강한형태의정치활동이허용되고동일한대학교원들이결합한대학교원단체에대해서는별도의포괄적금지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며"그렇다면동일한대학교원들이결사체를이뤘다는사정만으로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위험이곧바로증대된다고보기어렵다"고부연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반대의견을내"대학교원노조의정치활동을전면적으로허용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대학과사회등에미치는영향력은대학교원단체의경우보다훨씬더크고중대하다"며대학교수노조에대한정치활동을금지한조항이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고판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헌재결정을반기며신속한법개정을촉구했다.전교조는구두논평을통해"교수노조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교원노조법제3조가위헌이라는헌재의판결을환영한다"며"고용노동부및국회는헌재의결정취지에따라교원노조법제3조를즉시개정하길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같은교원노조법에따라조직된유초중등교원노조의정치활동또한허용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