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인도총리정상회담…경제대국美·中에공동대응EU산자동차관세110→10%로인하…인도산가죽제품등은무관세EU·인도,19년만에FTA체결자유무역협정(FTA)체결후모디인도총리(가운데)와손잡은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왼쪽)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유럽연합(EU)과인도가처음협상을시작한지19년만에역대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했다.양측은자동차를포함한90%가넘는상대국상품에관세를인하하거나없애기로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나렌드라모디총리는이날수도뉴델리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을앞두고세계경제에서4분의1을차지는규모의역사적무역협정을최종타결했다고직접밝혔다.그는"어제EU와인도사이에중대한협정이체결됐다"며"전세계인들이이번협정을'모든협정의어머니'로부르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협정은세계국내총생산(GDP)의25%,세계무역의3분의1을차지한다며"인도14억국민과유럽수백만국민에게중대한기회를줄것"이라고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도소셜미디어(SNS)에"인도와유럽은명확한선택을했다"며"전략적동반자관계,대화,개방이라는선택"이라고썼다.그러면서"우리는분열된세계에다른길도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며유럽에서인도로향하는수출이2032년까지두배로증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EU와인도는모디총리와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의정상회담이끝난뒤협정세부사항을발표했다.역대최대규모인이번협정에따라인도는주요유럽산제품96.6%에부과하던관세를인하하거나없애기로하면서유럽기업의관세부담이40억유로(약6조8천억원)가량절감될전망이라고로이터는보도했다.특히인도는EU산자동차에부과하는관세를앞으로5년동안기존110%에서10%까지단계적으로낮춘다.협상관계자들은유럽산자동차25만대가우대관세율로인도에수입될것으로전망했다.이가운데내연기관차량16만대는5년이내에수입관세가10%까지인하된다.그러나전기차9만대의경우초기단계인인도전기차시장을보호하기위해관세인하조치는10년차부터적용될예정이다.인도는또유럽산와인관세는150%에서20%까지차츰인하할예정이고,파스타와초콜릿을포함해현재50%인가공식품관세는완전히없애기로했다.EU는유럽기업들이인도금융서비스와해운시장에서특혜수준의접근권을얻게될것이라고밝혔다.EU·인도국방·안보협력협정서명[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신EU는이번협정으로향후7년에걸쳐인도산품목의99.5%에부과하던관세를인하하고가죽제품,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섬유,의류,보석등에부과하던관세는없애기로했다.소식통은또EU로수입되는인도산전기차관세도10년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될것이라고전했다.인도전직무역관료인아자이스리바스타바는"관세인하로인도는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수출이증가해미국관세의영향을부분적으로상쇄할수있을것"이라며"(EU산)자동차는최대110%에달하는관세가일부완화돼인도시장에서즉각적으로가격경쟁력을확보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날EU와인도는해양안보,사이버보안,대테러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는국방·안보협정도체결했다.27개회원국으로구성된EU는세계최대인구대국인인도를미래의중요한시장으로주목해왔고,인도는EU가새로운일자리수백만개를창출하는데필요한기술과투자의원천이될것으로보고있다.양측은이번협정이양대경제대국인미국과중국에대응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했다.인도정부관계자는이번협정의공식서명은법적검토가끝나는5∼6개월뒤에할것이라며"협정은1년안에시행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EU는인도의최대상품무역상대다.양측무역규모는10년동안90%가량성장해연1천375억달러(약201조원)에달한다.이는인도전체교역의12%이상을차지하는규모다.양측의FTA협상은2007년시작됐으나관세인하와특허권보호문제등으로이견을보인끝에2013년중단됐고,9년만인2022년재개됐다.특히올해들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압박을동시에받자양측은새로운시작을만들기위해FTA협상에다시속도를냈다.인도는러시아산원유수입등을이유로미국으로부터'보복성50%관세'를부과받고있으며EU도무역합의이후추가로비관세장벽을제거하라는미국의압박을받았다.앞서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과함께지난25일인도를찾았으며다음날에는인도최대국경일인공화국의날(1월26일)행사에도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타머총리28~31일방중…중외교부"경제무역관계심화기대"50여개기업인동행…스타머"미·중하나만선택할필요없어"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과관련해유럽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9./뉴스1ⓒ로이터=뉴스1ⓒNews1이창규기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8~31일까지중국을방문하고중국과의관계회복에나선다.이는영국정부가런던에유럽최대규모의중국대사관신축프로젝트를승인한직후에이뤄졌다.27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스타머총리가리창국무원총리의초청으로중국을방문한다.스타머총리는베이징에서시진핑주석,리창총리,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등서열1~3위와모두만나고상하이도방문할예정이다.궈자쿤외교부대변인은"현재국제정세가혼란스럽게얽혀있는가운데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인중국과영국양국이소통을유지하고협력을강화하는것은양국국민의공동이익에부합하고세계평화와안정및발전을촉진하는데에도유리하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영국총리의중국방문은8년만이라며"영국노동당정부는집권후중국측과일관되고지속적이며전략적중영관계를발전시키고양국의대화와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의향이있음을명확하게밝혔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은이번방문을계기로영국측과정치적상호신뢰를증진하고실질적협력을심화해중영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의새로운장을함께열며세계평화와안전,안정을위해적절한노력과기여를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스타머총리의중국방문기간양국은경제무역협력강화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된다.이번방중에는영국기업,대학,문화기관지도자약60명이동행할예정이다.중국상무부는스타머총리가약50여개의기업인들과함께방중한다고언급하며"이는양국간경제및무역관계를심화하려는영국측의기대를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상무부는"중국은영국과의경제및무역협력을매우중시한다"며"방문기간영국측과무역투자협력성과문서를체결해중영경제무역협력의새로운성장점을구축하기위해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상무부는"양측은상호보완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경제및무역협력에힘쓰고상품과서비스무역의협력발전을추진하며투자협력을양방향으로추진해녹색에너지,의료건강,창의산업,스마트제조등분야의협력공간을지속적으로확장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스타머총리는중국방문에앞서블룸버그통신과인터뷰하고"나는종종국가들중하나를선택하라는요구를받지만그렇게하지않는다"며"미국과무역협상을할때도모두가미국과유럽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고했지만나는그런선택은하지않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스타머총리는시주석을만나더라도미국과의관계를해치거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지않을수있다며양국을대하는데있어어느한쪽을포기해야한다는생각을일축했다.그는"우리는미국과매우긴밀한관계를맺고있고,안보및국방과더불어비즈니스관계를유지해나갈것"이라며"동시에중국이세계2위의경제대국이고비즈니스기회가분명히존재하는데모래에머리를파묻고중국을무시하는것은현명한일이아니다.양측(안보와경제)이점을모두챙길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한미대사대리,과기부장관에발송…트럼프관세인상앞선'사전경고'해석산업장관등급거방미…靑"서한과트럼프발언직접연관은없어"27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2026.1.27/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세종=뉴스1)정윤영김승준김지현기자=미국이지난해11월체결된한미공동팩트시트의무역분야합의와관련해,후속조치이행을촉구하는내용의서한을약2주전우리정부에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한국국회가한미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았다며,한국산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무역합의이전수준으로높이겠다고밝힌것에앞선사전경고로해석된다.27일관계부처등에따르면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가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이행을촉구하는서한을발송했다.수신참고인으로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등이포함됐다.산업부관계자는"과기부총리앞으로미국측서한이전달된사항은확인했으며,산업부도참조로전달받았다"며"서한의구체내용등양국정부간외교적으로교신된사항에대해서는밝힐수없다"라고설명했다.이문배외교부부대변인역시이날정례브리핑에서"주한미국대사대리가과기부장관앞으로서한을보낸사실을확인했으며외교부도관련서한을참조로전달받았다"며"다만서한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확인해주기어렵다"라고말했다.이서한의주요내용은지난해11월양국이합의한조인트팩트시트의디지털무역이행을촉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산업부관계자는"서한은한국의디지털관련현안이주된내용"이라며"투자양해각서(MOU)이행과직접적인연관은없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당시조인트팩트시트에는"한국과미국은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서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또한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대한것을포함해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할것을약속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트럼프행정부는망사용료와클라우드보안규제(CSAP)등한국의디지털규제가자국빅테크에불리하다는인식을보여왔다.정보통신망법개정과함께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규제논의가확대되자,미국측은자국기업에대한과도한규제라는우려를제기했다.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관세인상'의명분으로제기한대미투자특별법비준지연과,2주전전달된서한의'디지털무역규제완화'의구체적인쟁점은다르지만,미국이전방위적인'무역합의이행'을압박하고있다는점에서이번관세위협의사전경고성격이짙다는해석이나온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예고이후긴급점검회의를개최하는등대응에나섰다.청와대에따르면캐나다를방문했던김정관산업장관은곧바로미국을방문해러트닉상무장관과관련내용을논의하기로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조만간미국을방문해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협의할예정이다.한편청와대는이서한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예고발언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청와대대변인실은이날오후알림을통해"미국측이과기부장관등에게보낸서한은디지털이슈관련미국기업을차별하지말라는것이주된내용"이라며"오늘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사유로삼은'한국국회가한미간무역합의이행에필요한법적절차를진행하지않았다'는언급과는직접적인관련은없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정청래·조정식·조국·유시민'상주'로조문객안내…정치권애도禹"민주주의큰별타계안타깝다"…"더단단한나라다짐"눈물속배웅고이해찬전총리조문하는김민석총리-우원식의장-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민석국무총리,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서고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를조문하고있다.2026.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가2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차려지면서정치권을비롯한각계의조문이시작됐다.이전총리의영정사진이놓인빈소내부는이재명대통령,김민석국무총리,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및문재인전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의명의로보내진화환이들어서있었다.공식적인조문시작에앞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관계자는5·18민주화운동유공자이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인고인에게헌화·분향을하며조사를낭독했다.이어유가족의분향을시작으로우의장과김총리,정대표가고인에게마지막인사를건넸다.이들은고인이환하게웃는모습을담은영정사진앞에서비통한표정으로두차례절을올린뒤한차례깊숙이허리를숙였다.세사람모두슬픔속에붉게상기된표정을지은채유가족을위로했다.김총리는이내흐느껴울었고,정대표도눈시울을붉혔다.우의장은눈물을흘리며영정사진을지긋이바라보기도했다.우의장은조문후빈소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나라민주주의의산증인이고역대민주정부를만드는데큰기여를하신분"이라며"무엇보다힘들고아픈사람이있으면먼저나서서그분들의고통을치유하려했던이시대의큰스승"이라고말했다.조문객맞는김민석-정청래-조국-김부겸(서울=연합뉴스)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김민석국무총리(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가조문객을맞이하고있다.2026.1.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정치권인사들과시민들의조문행렬은종일끊이지않았다.김총리와정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유시민작가는내내빈소를지키며사실상상주역할을맡아조문객들을맞이했다.고인의서울대운동권후배이자국회의원때보좌관을지냈던유시민작가는붉어진눈가를연신훔쳤다.문재인전대통령내외도이날오후늦게빈소를찾았다.문전대통령내외는약50분간빈소에머무르며유가족과조문객을위로했다.문재인정부의국정기획상황실장출신인윤건영의원의안내로빈소에들어온문전대통령은침통한표정으로유가족및상주들과차례로악수했다.정세균전국무총리,유은혜전교육부장관,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의용전외교부장관,청와대대변인을지낸고민정의원등문재인정부당시의청와대·내각핵심인사들도뒤따라함께조문했다.권양숙여사,안희정전충남지사도빈소를찾았다.권여사는눈물을보이는유가족들을끌어안기도했다.이날새벽인천공항에직접나와고인의운구를바라봤던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박지원최고위원과김태년·김영배의원등을포함해민주당의원들도이날오전부터늦은오후까지빈소에서줄지어고인의마지막길을배웅했다.정청래대표와인사하는문재인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문재인전대통령이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를하고있다.2026.1.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민주당원내대표단과함께조문한한병도원내대표는빈소에서기자들과만나"(고인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님까지역대민주정부를창출할때가장중심적인역할을해주셨다"며"그렇게쌓은민주주의업적이최근윤석열내란으로많이무너졌다"고말했다.이어"오늘저희들은다시는대한민국민주주의가흔들리지않고,더단단한나라를만들기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고다짐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행정부"美기업차별말라"며"팩트시트이행촉구서한정부"플랫폼규제,국적따른차별없다…미동향실시간공유"경주서대면한한미정상(경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5.10.2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미국이2주전에한미간무역합의이행을촉구하는서한을한국에보낸것으로확인되면서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온라인플랫폼법을비롯한디지털규제가한미협상의변수가될지에시선이모이고있다.정부는"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는다는입장을지속설명해왔다"면서도대미통상대응방안을모색중이다.미국,디지털서비스규제문제제기27일관가에따르면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는지난13일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제1수신자로서한을발송했다.이서한에는한미양국이지난해11월체결한조인트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무역분야합의의후속조치이행을촉구하는내용이담겼다.과기부장관을제1수신자로지목해서한을보낸점으로미뤄볼때미국측은무역분야합의사항중디지털서비스규제관련내용에문제를제기한것으로추정된다.그중에서도미국측이지목한한국의대표적'디지털규제장벽'으로는망사용료와정밀지도가꼽힌다는게IT업계의대체적인분석이다.실제미국측은이번서한에서문제를제기한디지털서비스분야로망사용료를뜻하는'네트워크사용료'와지도등의표현을직접거론한것으로알려졌다.망사용료는넷플릭스와유튜브등미국빅테크들이국내콘텐츠사업의주류를차지하기시작하면서불거진문제다.SK와KT등국내통신사들은외국기업과비교해역차별이없게형평성차원에서망사용료의도입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국내콘텐츠제공업체(CP)들도데이터전송을위해망을사용하면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지만빅테크의경우트래픽급증으로막대한비용이발생하는상황에도공평한비용부담을하지않는다는것이사업자들주장이다.반면빅테크들은이용자들이통신사에이미인터넷접속료를지불하는상황에서추가망사용료를내는것은이중과금이라는입장이다.그러면서'망중립성'원칙에따라트래픽양을이유로서비스에차등을두거나추가요금을부가해선안된다는논리를펴고있다.정밀지도반출등시각차…정부"차별없다"입장정밀지도문제는구글이우리정부기관에국내고정밀지도반출을요구하면서불거졌다.구글은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국토지리정보원에5천대1축적의고정밀지도를해외에있는구글데이터센터로이전할수있게해달라고여러차례신청했다.정부는구글이2016년해외반출을요구했을당시안보상의우려등을이유로불허했고,구글의거듭된요청에아직결론을내리지않았다.애플도우리정부에국내고정밀지도반출을요청했지만승인받지는못했다.정부는구글등에고정밀지도반출과관련한서류보완을요청한상태로,관계기관이참여하는국외반출협의체심의를거쳐최종결정할계획이다.여기에더해국내플랫폼기업네이버와카카오는고정밀지도와같은중요공간정보가외국빅테크에반출될경우관련사업에도지장이있지않을까우려하는분위기다.그러나트럼프정부는미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는주장을펴고있다.구글은공식입장을자제한채한국내안보시설가림처리와좌표노출금지등일부수용의사를밝히면서고정밀지도반출을지속해서바라고있다.이러한상황을종합할때트럼프행정부는주한미국대사대리를통해미국빅테크들의국내사업추진과정에서부당한규제나차별,대우를받지않게해달라며정부에압박을가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앞서한미는지난해11월팩트시트체결당시"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서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고발표했다.또한"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대한것을포함해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할것을약속한다"고팩트시트에명시했다.이와관련해우리정부는현재국회에서입법논의중인온라인플랫폼법등디지털규제적용대상에는외국기업도포함될수있지만"차별하지않겠다"는입장을미국측에전달했다.청와대도"미국측에우리나라의디지털관련입법과조치는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는다는사실을여러경로로지속해서설명했다"며"미국동향을실시간으로공유하며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달께본회의의결로확정…"시민에심려끼쳐죄송,자정노력"서울시의회,김경징계논의위한윤리특위개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윤리특별위원회에서신동원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윤리특위는사퇴의사를밝힌김경의원에대한징계수위를논의하기위해개최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특위)가27일'공천헌금'의혹으로수사받는김경시의원(무소속·강서1)에대한의원직'제명'을의결했다.윤리특위는이날오후회의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의결정족수요건은재적의원과반수참석과참석의원과반수찬성으로,이날회의에는윤리특위재적의원15명중12명이참석했으며전원제명에찬성했다.참석의원12명의당적은국민의힘소속9명,더불어민주당소속3명이다.신동원윤리특위위원장은지난13일▲공천헌금▲공무국외활동미신고및직권남용▲당원위장전입▲당비대납당원동원▲업무추진비유용과허위보고의5개비위를근거로김시의원에대한징계요구안을발의했다.윤리특위는김시의원이공천헌금수수라는핵심사실을본인이명확히인정하고있어사실관계확정이가능하다고봤으며,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지방의회의원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또주민대표로서의청렴성과도덕성을심각하게훼손한점,서울시의회의위상과시민신뢰에중대한손상을초래한점등을고려했다고의결사유를밝혔다.이날회의에앞서지난16일이뤄진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자문결과도참고했다.신위원장은"이번사안으로시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특위를대표해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서울시의회가다시시민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윤리확립과자정노력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의회회의규칙제88조에따라김시의원에대한징계안은본회의부의·의결을거쳐야확정된다.다음회기는제334회임시회로,2월24일부터3월13일까지다.김시의원은윤리특위회의전날인지난26일돌연사퇴의향서를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향후경찰구속시도에대비하는동시에징계기록을남기지않으려는'꼼수사퇴'가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지방자치법상회기중이아니어서최호정시의회의장이직권으로사직서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으나최의장은윤리특위개최전까지결론을내리지않았다.제명직전에야낸사퇴의향서를받아들여선안된다는비판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김시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서울시의원공천을염두에두고당시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1억원의뇌물을전달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2023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공천헌금제공을모의했다는의혹도받는다.김시의원은작년9월특정종교단체신도들을민주당에입당시켜지방선거경선에서특정후보에게투표하게하려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민주당에서탈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폭발물이나실종자수색현장에빠지지않고투입되는것이바로탐지견입니다.제주경찰특공대소속으로7년동안각종수색현장을누비던경찰견'탱크'가임무를마치고은퇴했습니다.이제는새로운가족을찾아경찰견이아닌반려견으로새로운삶을시작하고있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작별인사하는제주경찰특공대탐지견'탱크'와핸들러최성민경위[리포트]각종장비와집기가놓여진사무실안.탐지견이핸들러의신호에맞춰곳곳을다니며냄새를맡습니다.냄새를이용해숨겨진폭발물등을찾는훈련입니다.이내한상자앞에멈춰서더니,꼬리를흔들며신호를보내는탐지견.뛰어난후각으로폭발물이나인명수색활동을해온제주경찰특공대소속경찰견'탱크'입니다.각종수색현장에서활약한제주경찰청소속탐지견'탱크'지난해,제주공항폭탄테러예고에대합실수색을벌이는등2018년12월부터폭발물이나실종자수색현장에200차례넘게투입되며활약했습니다.특히탱크는공격성이낮고후각과활동력이뛰어나,전술평가대회에출전하면폭발물탐지분야에서선두권을놓치지않는에이스였습니다.제주경찰특공대'탱크'핸들러최성민경위와경찰견'탱크'올해로8살이된탱크.사람으로치면60살에가까운나이가되면서7년간의경찰견생활을마무리했습니다.오랜기간동고동락하며현장을누볐던핸들러도만감이교차합니다.<최성민/제주경찰특공대핸들러>"제가와서처음받은탐지견이기때문에저의동료이자파트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많이울컥합니다.전탱크가이제는가시에도찔리지않고넝쿨에도긁히지않고산속에서아주험하게훈련하지않고.넓은들판에서편안하게산책하면서그렇게여생을마무리했으면좋겠습니다."경찰임무를마친탱크에게는남은생을함께할새로운가족이생겼습니다.<김경익/은퇴경찰견탱크입양가족>"탱크가그동안경찰임무수행하느라고생했잖아요.제가레드(반려견)랑같이즐겁고편안하게,스트레스없이보낼수있도록잘키우겠습니다.잘돌보겠습니다."각종수색현장을누비며활약했던탐지견탱크.이제는험난한현장을뒤로한채반려견으로새로운삶을시작했습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항소심재판부에징역3년,추징금2천390만원선고요청서울고법형사합의3부(재판장이승한)는27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노상원씨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을열었다.특검은징역3년과함께진급청탁명목으로받은금품2천490만원의추징을요청했다.이날노씨는회색목티에검정색양복을입었다.성명과주소를말할때종이를만지면서건들거리는모습을보였다.특검과변호인이의견진술할때는지긋이눈을감고있었다.노상원씨는“재판장님,재판부께서사건의선후관계를좀잘살펴봐주시길요청드린다”고최후진술했다.노씨에대한항소심선고는오는2월12일오후2시30분502호법정에서진행한다.지난달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판에참석한노상원씨.서울중앙지법.노상원알선수재및개인정보법위반항소심1차공판(결심)일시:26.01.27.(화)14:00장소:서울중앙지법312호(5번출구)재판부(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특검:전종택,정기훈피고인:노상원변호인:노정래방청객:10명가량*재판은20분가량진행재판시작1.1심1)혐의①알선수재:정보사김봉규대령,2기갑여단장구삼회준장에게진급목적금품수수②개인정보법위반:민간인신분으로정보사요원들의명단취득및누설2)1심결심및선고①11월17일결심:징역3년,추징금2천390만원②12월15일선고:징역2년,추징금2천490만원2.노상원1)회색목티에검정색양복2)건들건들종이를만지면서성명,주소등3)특검과변호인이의견진술을할때지긋이눈을감고있었다서증(서류)조사1.특검1)의견진술①비상계엄선포후에정보사를통해선관위직원을체포·구금하여부정선거수사진행②문상호등군인으로부터정보사령부요원의개인정보를전달받음③후배군인에게접근하여진급목적금품수수를받았고④후배군인에게잘못을떠넘기는등반성을하지않음2)특검재판부에의견진술:징역3년,추징금2천390만원2.변호인1)공소권남용①내란혐의재판의1심구속만기6개월에이를때까지검찰은이사건에대해추가기소의사를밝히지않음②오히려내란혐의관련조건부보석의견을제시③하지만,특검이출범한이후,검찰은태도를돌변하여1심구속만기10일정도를남겨둔시점에서이사건을추가기소하고,추가구속필요성을주장2)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①김용현은정보사인원선발목적이“북한의대량탈북대비”였다고일관되게증언②개인정보제공및활용의목적이부정한것이아니라국가안보목적이었다주장③또한김대령,정대령,문상호의위증부분도재판부가살펴봐야한다고요청3)내란죄관련①특검은노상원이제2수사단구성을주도하고실질적수사단장역할을했다고주장하지만,이는객관적증거로확인되지않은일방적인주장②김용현역시증언에서피고인의역할에대해서모두부정했다고강조③장관의명령에따르는입장이었을뿐,독자적·주도적역할을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4)알선수재관련①1심선고의신빙성에대한의문제기㉠김봉규대령,구삼회준장주장과동일한잣대로사실관계신빙성을평가했나의문㉡금품을받은후이불을찾으러간상황을정확하게기억을하지못한다는점을들어서노상원의신빙성을의심하는것은부당②2024년8월29일19시무렵김대령으로부터공소사실에기재된금품을받은사실이없다고주장3.노상원최후진술1)재판장님재판부께서사건의선후관계를좀잘살펴봐주시길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4.선고기일:2월12일오후2시30분502호법정에서선고강지호2분뉴스기자[email protected]정리이창호·홍봄기자뉴스하다는권력과자본의간섭없이진실만을보도하기위해,광고나협찬없이오직후원회원들회비로만제작됩니다.정기후원으로더나은세상을만들어주세요.정기후원과상시후원은아래링크에서가능합니다.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https://www.ihappynanum.comCopyright©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라진예테크족…은행창구도'펀드열풍'증시고공행진에…은행서예·적금깨고펀드가입5대銀펀드판매,6년만에'최대'주식형펀드'역대급실적'거둬펀드투자되는IRP·DC형인기에퇴직연금잔액,1년새30兆늘어예·적금은'쥐꼬리이자'에이탈"코스피20%뛸때年이자3%"정기예금잔액올들어7兆감소증시가연일급등하자시중은행의펀드판매가급증하고있다.27일서울시내한은행지점창구에서고객들이상담하고있다.임형택기자35세직장인A씨는그동안여윳돈을정기예금으로굴린‘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다.주식은손실위험이크다고생각했고,투자보다원금이보장되는상품이안전하다고여겨서다.하지만작년하반기부터주식시장이들썩이자생각이바뀌었다.A씨는리스크가큰개별종목대신지수에분산투자하는펀드에가입했다.A씨는“주가가이렇게오르는데보수적으로예금만하는게맞는지고민됐다”며“주식은잘모르지만증시에간접투자하는방식이라면부담없이접근할수있을것같았다”고말했다.전례없는증시초호황이은행창구풍경마저바꾸고있다.연2~3%대‘쥐꼬리’이자에실망한A씨와같은고객이예·적금에서시선을거두고주식시장에간접투자하는펀드에뛰어들면서다.◇예테크족변심에펀드판매급증27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의지난해펀드판매잔액은약83조원으로잠정집계됐다.전년보다14조원가량증가한규모로2019년(약81조원)이후6년만에최대치다.판매잔액이20조원에달한주식형펀드가역대급실적을이끌었다.역대급증시활황에올라타고싶지만개별종목에투자하기엔부담을느끼는개인이주로펀드에가입하는분위기다.증권사고객보다보수적인투자성향상이미증시가고점이지않을까하는두려움도함께반영된선택이란평가가많다.은행고객들의이같은성향은코스피지수등락을추종하는인덱스펀드가입이가장활발한현상에서도엿볼수있다.시중은행A지점관계자는“영업현장에선반도체,로봇,방위산업등야심차게밀고있는업종테마가있지만정작가장많이팔리는건인덱스펀드”라며“코스피200지수자체에주가상승률이높은대표종목이모여있다보니비교적안전하게수익을낼수있을것으로생각하는것같다”고귀띔했다.은행고객의변화는퇴직연금시장에서도확연히드러난다.5대은행의지난해12월말기준퇴직연금적립액은총208조7269억원으로2024년말(178조7906억원)보다29조9363억원불어났다.다양한주식형펀드와상장지수펀드(ETF)투자가가능한개인형퇴직연금(IRP·15조1억원)과확정기여형(DC형·7조9720억원)의적립액이급증한영향이컸다.은행권관계자는“증권사로퇴직연금을옮기는은행고객이적지않음에도이를만회하고도남을정도의신규고객이유입되고있다”고말했다.◇예금이탈은가속화국내증시가더욱뜨겁게달아오르면서은행고객의이같은변화는더욱뚜렷해질전망이다.코스피지수는올해들어서만20.6%뛰며이날종가기준으로처음5000을넘어섰다.증시로옮겨가는투자자금이거듭증가한여파로5대은행의정기예금잔액(26일932조3494억원)은올해들어6조9368억원줄었다.투자대기자금성격인요구불예금(641조2762억원)은32조7321억원급감했다.은행들은수신고객이탈을우려하면서도증시활황의파급효과로당분간실적이더늘어날것으로보는분위기다.펀드,연금등관련사업수수료이익이불어나는가운데대출자산증가와금리상승으로이자이익도증가할수있어서다.증권가에선KB신한하나우리등4대금융이지난해사상최대인18조1000억원의순이익을거뒀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올해전망치는18조8300억원이다.김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눈·비그친틈한파확대…대부분지역'건조'영하의추위가이어지는강원속초대포항에서어민들이널어놓은생선이햇볕에말라가고있다.빨래집게로생선을집어놓은모습이이채롭다.(속초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27/뉴스1ⓒNews1윤왕근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28일은아침최저기온이-16도까지떨어지며강추위가이어지겠다.서울도-10도안팎까지내려가겠고,바람이불면서체감온도는실제기온을밑돌겠다.특히눈이쌓였던지역에서는밤사이얼음이얼어출근길빙판길위험이크겠다.27일기상청에따르면28일아침최저기온은-16~-3도,낮최고기온은-4~7도로예보됐다.기온은평년(최저-12~0도,최고1~8도)보다낮은수준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0도△인천-9도△춘천-14도△강릉-7도△대전-9도△대구-7도△전주-7도△광주-5도△부산-3도△제주2도다.최고기온은△서울-2도△인천-3도△춘천-1도△강릉2도△대전1도△대구3도△전주2도△광주3도△부산6도△제주5도로예보됐다.한파특보가내려진경기도와강원내륙·산지,충청내륙,경북내륙·북동산지를중심으로아침기온이-10도안팎까지떨어지겠고,일부경기북부내륙과강원내륙·산지는-15도안팎의강추위가예상된다.중부지방의경우낮기온도영하권에머물겠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맑겠다.다만29일에는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제주도를중심으로구름이다소많아질전망이다.뚜렷한강수전망은없다.비는목요일인29일오후부터밤사이제주에예보됐다.제주산지는1~5㎝,중산간은1㎝미만의적설가능성이있다.울릉도·독도에는27~29일사이10~20㎝의눈이더쌓이겠고,강수량은10~20㎜로예상된다.대기는매우건조하겠다.서울을포함한일부수도권과강원중·남부내륙,동해안과산지,전남동부남해안,경상권에건조특보가발효된상태다.28일부터는건조특보가더확대·강화될가능성도있다.해안지역을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고,전남동부남해안일부지역은시속70㎞이상강풍이이어질전망이다.낮은기온으로내린눈과비가얼어도로살얼음과빙판길이곳곳에나타날수있다.교량과고가도로,이면도로를중심으로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를당부했다.동시에건조한대기와강풍이겹치면서산불과화재위험도높아진만큼불씨관리에도주의가필요하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으로예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5년간피해구제급증...3040세대도타격‘트립빌리지’스리랑카패키지여행피해사례소비자“5성급속이고관광대신쇼핑강요”전문가"즉각적인배상책임의무화해야”[이데일리강경록여행전문기자]직장인이다경씨(가명)는최근가족들과큰맘먹고스리랑카패키지여행을다녀왔다.일반상품보다훨씬비싼가격을지불하고‘노쇼핑·노옵션’프리미엄상품을선택했다.쇼핑센터에들러시간을낭비하는대신,가족들과온전히풍경을즐기고싶었기때문이다.하지만현지에도착하자마자기대는분노로바뀌었다.가이드는‘노쇼핑’계약을무시한채쇼핑센터방문을노골적으로강요했고,이를거부하자정작일정표에있던주요관광지는“시간이부족하다”며건너뛰었다.호텔역시약속했던5성급이아닌4성급이었다.이씨는“중소전문여행사가내건‘프리미엄’이라는말이결국고객을낚기위한미끼였다”며울분을토했다.최근5년간여행관련피해구제접수건수(자료=김남근의원실,그래픽=챗GPT)팬데믹이후최고치경신하는피해접수이씨의사례는결코특별한일이아니다.코로나19이후해외여행수요가폭발하면서패키지여행현장의구시대적관행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5년간여행관련피해구제접수는매년최고치를경신중이다.2021년264건에불과했던접수건수는2024년1167건으로4배이상급증했으며,2025년역시1067건을기록하며고착화되는양상을보였다.주목할점은피해연령층이다.과거패키지여행피해가정보력이약한중장년층에집중됐던것과달리최근에는30대(261건)와40대(227건)의피해가가장많았다.합리적인가격과편리함때문에패키지를선택한젊은층까지업계의기망행위에속수무책으로당하고있다는의미다.이씨가제보한서남아시아전문여행사‘트립빌리지’의사례는패키지업계의고질적인문제를적나라하게드러낸다.우선노쇼핑상품임에도현지가이드의수익을보전하기위한쇼핑강요가일상적으로벌어졌다.이과정에서고객이정당하게지불한관광시간은무참히박탈됐고이는명백한계약위반으로이어졌다.숙박시설역시기만적이었다.여행사측은4성급호텔을5성급으로속여판매했으며현장에서항의가빗발치자그제야‘1박업그레이드’라는임시방편을제시하며소비자들의입을막으려급급했다.해외여행을떠나려는여행객이늘어나면서여행사들도대목을잡기위한마케팅에분주하다.지난5년간여행관련피해구제접수는뚜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도적장치미비…소비자는‘각자도생’더큰문제는귀국후의태도였다.여행사측은피해보상을요구하는소비자들에게“현지에서호텔업그레이드를해줬으니더이상의책임은없다”는무책임한논리를내세웠다.가이드비용환불이나계약위반에대한정당한배상요구를회피하며사후관리마저포기한모습이다.이처럼여행사가고객을모집하고실제운영은현지랜드사에떠넘기는‘하청구조’에서대형여행사는물론중소여행사들까지가격경쟁을위해현지운영비를깎으면서그부담이고스란히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다.현행관광진흥법과표준약관에는선택관광의자율성이명시되어있지만,현장에서가이드의강요를막을실질적인감독장치는전무하다.소비자원은사후구제에집중할뿐,여행사의허위광고나강매행위를사전에차단하거나강력하게처벌할권한이부족하다.전문가들은“패키지여행의가격구조를투명하게공개하고계약조건위반시즉각적인배상체계를의무화하는등제도적손질이시급하다”며“소비자들역시계약서와일정표를꼼꼼히챙기고,현지에서의부당한요구에대해서는증거를남겨강력히대응해야한다”고조언한다.강경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방차관한일연쇄방문중도발…北핵탄두탑재주장600㎜방사포가능성북한미사일뉴스보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4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탄도미사일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이날합참은북한이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북한이27일동해상으로여러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우리군은오늘오후3시50분께북한평양북방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며"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약350km를비행했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미정보당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동향을추적했다"면서한미일은북한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히공유했다고전했다.한미정보당국은북한이작년5월8일에도발사한600㎜초대형방사포(KN-25)를발사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분석중인것으로전해졌다.600㎜초대형방사포는남측의주요시설을공격할수있는무기체계다.앞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작년12월28일600㎜초대형방사포생산공장을방문한자리에서"우리군대의주력타격수단으로될이방사포무기체계는우리포병무력의구성을완전히일신시키게될것"이라며"전략적공격수단으로도이용할수있는것"이라고밝혔다.'전략적공격수단'이란표현은핵탄두탑재가가능하다는뜻으로해석된다.북한은전술핵탄두'화산-31'을600㎜방사포에탑재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이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4일이후23일만이며,올해들어2번째다.내달로예상되는제9차노동당대회를앞두고내부결속을다지는한편대외적으로존재감을과시하기위해무력시위를벌인것으로풀이된다.이날발사는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의한일연쇄방문중에이뤄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안보브레인'으로꼽히는콜비차관은지난25일한국을방문해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등과만나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과국방비증액,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동맹현안에대해논의한뒤이날일본으로출국했다.합참은이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주한미군사령부도'북한미사일발사관련입장'을통해"우리는미사일발사를인지하고있으며,동맹및파트너국과긴밀히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까지평가에따르면북한의이번미사일발사는미국국민및영토에즉각적인위협이되지않는다"면서"미국은미본토및역내동맹국방어공약을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