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조치’아닌‘예고된충돌’미군기지수색부터부정선거담론까지안보·통상·가치전반에‘韓리스크’누적동맹균열이만든관세압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한국을향해선포한25%관세는단순한무역적자해소용카드로보기어렵다.안보와통상,가치동맹이라는외교근간이흔들리며발생한복합적인경고장에가깝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당선직후부터본인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한국내정국을‘숙청또는혁명(PurgeorRevolution)’이라규정하며불편한시선을드러냈다.이는당시한국의정치·사법상황이미국이중시하는동맹가치와어긋날수있다는인식을반영한발언으로해석된다.한국정부가추진한전임정부인사수사와계엄사태이후벌어진대대적인인적쇄신작업을사실상미국우방세력을제거하는숙청작업으로인식했다는뜻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미국아이오와주호라이즌이벤트센터에서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표면적으로는무역불균형을내세웠지만,트럼프대통령취임후1년동안기저에는한국정부행보전반에대한불신이자리잡았다.워싱턴정가에서는동맹이라는이름아래가려졌던갈등요소들이관세라는경제적압박으로한꺼번에터져나왔다는평가가나온다.①오산미군기지수색가장먼저트럼프대통령불쾌감을자아낸사건은2025년7월발생한오산미군기지압수수색논란이다.당시윤석열전대통령계엄령사건을수사중인내란특별검사팀은평양무인기사건관련증거확보를위해오산공군기지내중앙방공통제소(MCRC)를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미군시설이포함된한미공용구역에서사전협의여부를둘러싼논란속에진행됐다.한국특별검사팀이미군기지와연관된수사를진행했다는보고를접한뒤,트럼프대통령은이를언급하며강한문제의식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그는압수수색바로다음달열린8월첫한미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면전에“(압수수색이)미친잭스미스(derangedJackSmith)가주도한일이냐”고노골적으로물으며압박수위를높였다.잭스미스는바이든행정부시기트럼프대통령상대수사를지휘하며공화당진영공공의적이된법무부특별검사다.당시한국특검은수색이한국군이관리하는자료와자산에국한됐고,미군측에서공식적인이의제기가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나백악관은미군시설내수사시도자체를미국주권에대한침해로받아들여동맹관리측면에서민감하게여겼다는전언이나왔다.때문에이를동맹국내미군지위와신뢰문제로확장해해석하는기류도감지된다.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FS)'첫날인4일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한미공군장병들이공군오산기지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연습하고있다./연합뉴스②미빅테크겨냥온라인플랫폼규제정상회담당시공개석상에서는비교적우호적인분위기가연출됐다.이재명대통령은백악관인테리어와트럼프대통령평화유지노력을치켜세우며북한에‘트럼프타워’를짓자는제안까지했다.트럼프대통령도“관계가매우좋다”고화답했다.그러나회담직후분위기는빠르게냉각됐다.쟁점은온라인플랫폼규제(온플법)였다.온플법은대형플랫폼의시장지배력남용을규제하는내용을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직후“미국기술기업을공격하는국가들에맞설것”이라며차별적조치를철회하지않으면반도체수출제한등보복을시행하겠다고했다.디지털규제문제를통상보복과연결짓는발언도이어갔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한국의플랫폼규제법안을글로벌규제확산을막기위한‘시금석(litmustest)’으로보고있으며,이번경고가사실상‘경고사격(warningshot)’성격을띤다고전했다.미국은정상회담공동성명에관련법안저지문구를포함시키려했으나한국측거부로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백악관고위관계자들은한국이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을통해구글등미국기업을견제하고,자국시장주권을확보하려는시도를배신으로간주하고있다.관세선포에앞서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는지난13일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미국디지털기업차별금지’항목이행을촉구하는서한을보냈다.이과정에서워싱턴은한국이디지털규제에서미국과보조를맞추지않는다는인식을굳힌것으로보인다.③쿠팡사태와‘중국이커머스’특혜의혹쿠팡을둘러싼갈등역시미정치권에서한국을바라보는시선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거론된다.한국정부는쿠팡사안이무역문제가아니라국내법과제도에따른집행이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그러나워싱턴정가에서는‘법집행’이아니라‘통상갈등’연장선으로읽히고있다.미국내에서는쿠팡을뉴욕증시에상장한미국자본시장기업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이때문에한국정부와국회가쿠팡을대상으로한조사와제재를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자,공화당을중심으로‘미국기업을겨냥한과도한법집행아니냐’는문제제기가잇따랐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문회에서항변하고있다./연합뉴스12일미하원외교위소속중진대럴아이사공화당의원은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면담직후본인소셜미디어엑스(X)에“이재명정부의미기술기업표적화와쿠팡에대한불공정대우는용납할수없음을분명히했다”며“미국기업과시민을향한국가주도적대행위(state-sponsoredhostileactions)에는반드시결과가따른다”고밝혔다.대표적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논객찰리커크‘터닝포인트USA’대표도작년한미정상회담직전“한국정부가미국산업은규제로겨냥하면서중국기업에는무임승차권(freepass)을주고있다”며“트럼프만이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온라인게시물을게재했다.이들은한국정부가미국기업을시장에서축출하고,알리·테무같은중국이커머스업체에게자리를내주려한다는인식을공유한다.폴리티코는커크대표게시물이정상회담전트럼프대통령에게보고됐다고전했다.④‘하나의중국’지지외교노선과관련한시각차이도갈등을키우는요소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1월새해벽두부터중국을방문했다.외교가가통상쉬어가는연말연시에물밑작업을거쳐연초에방중일정을잡은사실자체가이례적이다.이대통령은중국을방문해가진관영CCTV인터뷰에서“대만문제와관련해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밝혔다.시진핑중국주석을향해서는“정말든든한이웃”이라고극찬했다.미·중전략경쟁이격화되고대만해협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나온‘하나의중국’지지발언은워싱턴에서한국의외교적균형감각을둘러싼논쟁을불러왔다.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석좌는외교전문지포린어페어스기고문에서“한국이중국과의관계관리에지나치게기울경우민주주의동맹전선에서오해를살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행정부내부에서도한국의대중외교노선을안보파트너로서신뢰상실문제와연결해보는시각이존재하는것으로전해진다.이재명트럼프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국빈만찬후샤오미스마트폰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⑤종교자유박해논란미국보수진영의담론역시영향을미친다.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멘토이자미국보수진영거두인뉴트깅리치전하원의장은폭스뉴스와보수매체칼럼을통해한국이“친중공산독재(pro-Chinese,communistdictatorship)로향하고있다”는강도높은표현을사용했다.트럼프1기실세국무장관이었던마이크폼페이오도지난해9월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한학자통일교총재를소환해조사하려하자직접“종교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가갈수록심해지는건한국이지지해야할민주주의원칙을저버리는일”이라며우려를표명했다.현직마코루비오국무장관또한지난해9월찰리커크가사망전한국에서보낸“여기서여러우려스러운점들을봤다”는메시지를공개해한국정국을의심스러운눈초리로바라보고있음을시사했다.미국보수진영에서는특정종교단체에대한수사나정치권의발언을‘종교자유침해’로해석하는경향이강하다.발언력이강한정관계인사들의잇단발언들은종교적자유와정치적가치문제를결합한형태로확산되며,트럼프지지층사이에서한국에대한부정적인식을강화하는데일조했다.트럼프‘한국때리기’주요원인⑥부정선거카르텔의혹확산최근에는‘글로벌부정선거카르텔’의혹까지더해졌다.2020년대선패배이후줄곧부정선거를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은최근기자회견에서“(베네수엘라)마두로로부터부정선거에대한결정적증거를얻었다.글로벌부정선거카르텔을뿌리뽑겠다”라고밝히며연일발언강도를높이고있다.이와함께과거엔주로마가진영을중심으로거론되던부정선거담론이트루스소셜등소셜미디어를통해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데,이의혹에는한국도포함돼있다.한국선거관리위원회(NEC)와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글로벌선거조작과연계돼있다는것이다.A-WEB은미국국제개발처(USAID)의지원으로한국선관위가주도해설립한국제선거지원협의체다.전직트럼프법률팀인사이자트럼프의오랜측근인시드니파월변호사는26일에도관련게시물을공유하며“글로벌선거조작카르텔그림자세력은한국선관위및A-WEB과연결되어있다”며“수출된전자투표시스템을통해선거사기를실행한다”고주장했다.파월변호사는이과정에서미법무부공식계정을태그하며한국선관위에대한심도있는조사를촉구했다.실제콩고민주공화국,필리핀등에서는선관위와A-WEB이관여한전자투표·전자개표시스템을두고관리투명성등에문제를제기한전례가있다.이러한주장은현재로선확인된사실이라기보다정치적의혹제기성격이강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최근관련게시물들을잇따라직접본인트루스소셜계정에게시하면서사실상이의견에동조하고있음을표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기업JS리서치,시리아관련혐의…외교부"관계당국에서조사중"미국무부청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민선희기자=미국국무부는27일(현지시간)북한또는이란,시리아등과대량살상무기(WMD)및미사일개발기술이나물품을불법거래한혐의로개인및단체6곳을제재대상에올렸다.국무부는이날연방정부관보를통해'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NKSNA·이하비확산법)을위반한이들을제재한다고밝혔다.여기에는한국국적기업JS리서치가포함됐으며,북한국적의최철민,북한제2자연과학원외사국(SANSFAB)도명단에이름을올렸다.중국과레바논,아랍에미리트국적기업도1곳씩이름을올렸다.국무부는이들제재대상의거래국가와세부내용에대해선공개하지않았으나,JS리서치는시리아와불법거래했다는혐의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한국기업JS리서치가제재대상에포함된데대해"한미간지속소통해왔고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며"우리관계당국도사실관계를확인하는등해당기업에대해조사중"이라고밝혔다.이어"정부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대량살상무기개발에기여할수있는물자의이전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해오고있다"며앞으로도관련노력을지속하면서미국과도계속긴밀히소통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제재에따라이들은미국정부기관의물품및서비스조달계약이금지되며,미국정부지원프로그램참여나미국군수품목록에등재된항목의거래도할수없게된다.아울러수출통제개혁법(ECRA)에따른수출통제품목을이전받기위한신규허가를받을수없으며,기존허가도모두정지된다.이번제재는1월22일자로발효돼2년간유지된다.비확산법은이란과시리아,북한에대량살상무기(WMD)관련물자나기술을거래하는기업과개인을제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비확산법은2000년제정됐으며2006년북한까지포함해확대개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젠슨황방중기간중수십만개물량승인AI수요·자립기조사이서‘현실적균형’선택[아이뉴스24박지은기자]중국이엔비디아의고성능인공지능(AI)칩H200에대해첫수입물량을승인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의대중반도체수출규제가이어지는가운데,중국이엔비디아의최신AI칩을다시받아들이기시작했다는점에서의미가작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24일중국상하이푸동지역한재래시장을찾은젠슨황엔비디아CEO.[사진=바이두캡처]로이터통신은27일(현지시간)이사안에정통한관계자들의발언을인용해중국당국이엔비디아H200AI칩의첫수입물량을승인했다고보도했다.승인규모는수십만개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승인결정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중국을방문한기간중이뤄졌다.황CEO는지난24일중국상하이에서목격됐는데,베이징과선전에서열린신년회에참석한후대만으로이동한것으로알려졌다.현지매체들은황CEO가중국에머물며정부고위관료들을설득하고,현지고객사와긴밀한소통을이어갔다고전한바있다.첫물량은중국의대형인터넷기업3곳에주로배정됐으며,다른기업들은이후승인을기다리고있는상황으로전해졌다.승인대상기업의구체적인명단은공개되지않았다.업계에서는이번조치를두고중국이AI산업육성과기술자립이라는장기목표를유지하면서도,단기적으로는고성능AI인프라확보가불가피하다고판단한결과로해석하고있다.자체AI칩개발을추진하고있지만,대규모모델학습과데이터센터확장에필요한고성능칩수요를당장충족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엔비디아로고.[사진=연합뉴스]엔비디아입장에서도이번승인에는상징성이크다.미국의수출통제로중국매출비중이줄어든상황에서,H200과같은최신AI칩이중국에공식수입됐다는점은중국시장과의연결고리가완전히끊어지지않았음을보여주는신호로받아들여진다.중국당국의이번결정은AI수요와규제환경사이에서보다현실적인균형점을찾으려는움직임으로도읽힌다.로이터는"중국산업·상무관련부처와엔비디아는해당사안에대한논평을요청했지만보도시점까지답변을받지는못했다"고전했다.시장에서는이번H200수입승인이향후엔비디아의중국사업과,미·중기술규제국면에서고성능AI칩의허용범위를가늠하는시험대가될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공공기관지정엔…"금융위통제가실효적일수도"올해가계대출증가율1.8%아래로…주담대는'특별관리'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전준우김도엽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인지수사권및공공기관재지정'을둘러싸고불거진금융감독원과의신경전수습에나섰다.이위원장은28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금감원특사경확대와관련해"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는방안과불법사금융분야특사경을도입하는방안,이두가지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를넘어서는그이상의영역에대한특사경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는금감원의본연의역할과경찰과의업무효율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부연했다.금감원은특사경확대를추진하는과정에서기업회계감리부터가상자산영역까지광범위한수사권한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인지수사권통제방안과관련해서는"금융위특사경이수사를개시할때수사심의위원회라는통제장치를거친다"며"(금감원도)이를모델로제도를설계하자는데의견이모였다"고설명했다.인지수사권을둘러싼두기관간갈등에는"합리적인제도를어떻게설계할지를함께고민해가는과정으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엔…"금융위통제가실효적일수도"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여부에대한금융위의입장과관련해서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최종결정되니지켜봐야할문제"라며즉답을피했다.다만"지난해정부조직개편부터시작해금감원의공공성과투명성에대한외부지적들을감안하면통제강화의필요성은있다는것이중론"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도공공기관으로지정해통제를강화하는방식도있지만,주무부처인금융위가역할을수행하는것이더실효적인지에대해서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금융위의공식입장을재차묻는질문에는"어떤방식이더실효적인지고민하고있다"며"금융위의의견은차관이(공운위에)참석해그때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12/뉴스1ⓒNews1임세영기자가계부채관리강화…"올해는1.8%보다더낮게"올해가계부채관리방향과관련해서는가계대출증가율을지난해수준인1.8%보다더낮게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가계부채는한국사회의잠재적리스크"라며"올해2월말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할때도한층강화된목표를부여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그동안'가계대출총량목표'만설정해왔다면,올해부터는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대한별도관리목표를설계할계획이라고밝혔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확대계획에대해서는"계속확대할계획이지만,구체적으로어느분야에언제적용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답했다.'지배구조TF'3월말결론…CEO선임통제강화금융권의관심이집중된'지배구조태스크포스(TF)'와관련해서는오는3월말까지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은행지주회사CEO선임시'주주총회의결요건'을강화하는등이거론된다.이위원장은전문가의견과해외사례,금감원실태조사결과등을토대로단순한모범기준을넘어'법제화·제도화'가가능한개선안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금융지주CEO를'부패한이너서클'로보느냐는질문에는"대표선임과정에서공정성과투명성문제제기가계속되는만큼,금융기관이이에답해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정금융지주를겨냥한검사나제도개정이아니냐는지적에는"전혀아니다"며"특정회사를염두에둔것이아니라제도개선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고선을그었다.'국민성장펀드'1호재생에너지…연체채권개선도추진한편,150조원규모의자금이투입되는'국민성장펀드'의1호투자대상은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사업으로확정됐다고밝혔다.이위원장이언급한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사업은'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전남신안우이도남동쪽해상일대에15㎿급해상풍력발전기26기를설치하는것이골자다.아울러다음달중2차포용적금융대전환회의를열어'개인연체채권관리개선방안'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연체채권소멸시효를기계적으로연장하는관행개선△채권매각규제강화△금융기관의자체채무조정활성화등세가지큰방향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남동부·무안·광주3개기존청사'균형있게운영'합의국내·외선례많아…"갈등최소화"조례제정,공론화중요왼쪽부터전남도청사,광주시청사,전남동부본부(전남도2청사).(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가칭'전남·광주특별시'가청사를3곳에분산운영키로하고주(主)청사또는제1청사는통합이후제도적절차에맡기기로하는개문발차식'선결정,후보완'방침을확정하면서유사사례와후속절차등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28일광주·전남통합추진협의체등에따르면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더불어민주당지역구의원18명은전날3시간의마라톤논의끝에,최종걸림돌이던통합지자체명칭과청사문제에대해최종합의했다.통합단체명칭은'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광주특별시'로정해졌고,청사는전남동부(순천,전남도2청사),무안(전남도청본청사),광주(상무지구시청사)청사를균형있게운영하기로합의됐다.무안과광주는각각광역자치단체본청으로규모가비슷하고,전남동부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분산형청사는국내·외적으로사례가적잖다.국내에선정부청사가서울과세종으로나뉘어있고,전남도청도단적이예다.전남도청은15개실·국중3개실·국이동부본부에분산돼있다.경기도는남부청사(수원)와북부청사(의정부)로,충남은내포와대전,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시와서귀포시로각각이원화돼있다.프랑스옥시타니주는2016년통합당시톨루즈와몽펠리에청사를이원화하고경제와산업은톨루즈,교육과문화는몽페리에쪽에기능을집중시키는방식으로지역간갈등을최소화했다.독일브란덴부르주,일본후쿠오카현,영국스코틀랜드도분산형청사를운영중이다.그러나이들가운데상당수는콘트롤타워과상징성,행정효율성등을이유로주청사와부청사또는1·2청사로운영되고있어전남·광주특별시가이같은선례를따를지,별도의혁신적모델을만들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장기적으로는통합신청사필요성도제기될수있다.통합후3청사운영방식은지방자치법에따라조례로결정될것으로보인다.현행지방자치법제9·10조는지자체명칭과구역변경,사무소소재지는조례로정하도록명시돼있을뿐주사무소를어디에둘지,어떻게운영할지등분산형청사에대한규정은없는상태다.이에따라구체적인운영방안등은통합후의회차원에서밀도있게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특별법안논의과정에서'균형있게운영한다'는문구가들어간만큼기존광역단체규모에맞게기능이골고루분산되거나기존시·도청간힘의균형이유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특별시장은3개청사모두에두루돌고차관급으로포진될4명의부시장이역할을분할하는방식이유력해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시·도지사,국회의원오찬회동에서"시·도청사는어느한곳으로합치는것이아니라기존청사를모두활용하고,1·2청사로나누기보다상무청사,남악청사로부를것"을추천했다.김영록지사는최근도민공청회에서'(특별시장은)3곳중어디로출근해야하느냐'는질문이나오자"3개청사를어느정도다니면서근무해야하는데,사실특별시장은잠시도시청사에있을날이별로없을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주청사를정해야한다면지난해광주·전남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통합사무소논란때와같이광주또는광주인근(나주,화순),무안청사등을놓고광주와전남중·북부권,전남동부권과서부권간이해가충돌할가능성이있고,의회의결과정에서표심도갈릴수있다.지역정가관계자는"입법작업등이어느정도마무리되면청사문제를두고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는등사회적합의가필요하고장기적으로는통합신청사로드맵에대한고민도있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간부공무원은"청사,특히주청사문제는너무예민해서연구용역이나토론회에서도다루기쉽지않은사안"이라며"대도시나전남특정권역쏠림,반대로특정지역소외론이나오지않도록섬세함과행정효율,사회적공감대가무엇보다중요할것"이라고밝혔다.[광주=뉴시스]27일오전서울국회에서가칭'광주·전남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검토4차조찬간담회가열렸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시·도지사,지역국회의원들은명칭·주청사관련합의문에서명했다.(사진=강기정광주시장sns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정부,대통령비서실자영업비서관지내지난해국감서'중기부2차관'후보로거론소상공인업계"현장이해도높은인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지난2024년11월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생연석회의출범식에서당시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인태연공동의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인태연전대통령비서실자영업비서관이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하공공기관중하나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신임이사장으로28일선임됐다.인신임이사장을두고소상공인업계는환영했지만일각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소진공에따르면인이사장은이날부터소상공인정책중추기관의수장으로서공식업무를수행한다.연간5조원대의예산을집행하는소진공이사장은중기부장관이제청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인이사장은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공동회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을역임했다.2018년문재인정부에서는최초로신설된청와대대통령비서실자영업비서관을지냈고2024년에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민주당)대표와민주당민생연석회의공동의장을맡았다.유튜버김어준씨의손위처남으로도알려졌다.소진공관계자는"인이사장이현장에서상인조직을이끌어온경험과자영업비서관으로소상공인정책을조정해온이력을토대로,현장과정부를잇는가교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공단의정책실행력을한층높일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해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이사장은지난해10월에있었던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기부국정감사에서중기부제2차관유력후보로거론된바있다.'인이사장의2차관부임이야기를듣거나관련의견을낸적이있냐'는김성원국민의힘의원의물음에한성숙중기부장관은"개별적문의는없었다.소상공인에대한전문적지식이있는차관이오셨으면좋겠다는의견은중소기업비서관에게냈다"고답했다.이어인이사장의2차관임명에대한찬반의견을밝히라는요구에대해한장관은"최종판단은인사권자가하시는것이다.개인에대해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즉답을피했다.소상공인업계는인이사장선임에대한기대감을표했다.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인이사장이쌓아온현장경험과정책적경륜이790만소상공인의삶을보듬는실천적리더십으로나타나길기대한다"며"내수부진등어려운경영환경속에서소상공인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정책대전환을실현해주길바란다"고전했다.이충환전국상인연합회회장은"최근경기침체로인해전통시장과소상공인들이겪는어려움이확대되는상황에서현장경험과정책경험을두루갖춘인이사장이소진공을이끌게된것은의미있는변화"라며"소진공과긴밀히소통하고협력해상권의지속가능한경쟁력을높이는사업을만들어가겠다"고했다.인이사장이몸담았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관계자도"현장자영업자출신이고관련공직도역임하신분이라일반관료보다는훨씬이해도가높을것"이라며"앞으로행보에대한기대가크다"고밝혔다.반면야당인국민의힘은'전형적인보은인사이자자리나눠먹기'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인이사장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설립해일본제품불매,최저임금인상찬성운동등정치적·이념적활동을주도해온인물"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전문성과공정성,정책실행능력이최우선이어야할자리에뜬금없이김어준씨의처남을앉힌것은전형적인보은인사"라며"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생계와직결된기관을논공행상수단으로전락시킨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한편중기부가올해소상공인지원예산으로역대최대규모인약5조원투입하는만큼,인이사장도소상공인지원및소진공체질개선에힘쓸것으로예상된다.인이사장의임기는3년으로오는2029년1월까지다.2024년실제지급액기준소진공이사장의연봉은1억8630만원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영업손실9319억원…4분기도4414억적자포트폴리오리밸런싱가속화…"합작법인종료추진""ESS부터휴머노이드까지신사업경쟁력도강화"또적자낸SK온···올해ESS로반등노린다(종합)기사의사진SK온이미국전기차보조금폐지와시장성장둔화세에4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올해는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을앞세워수익성개선에총력을다한다는입장이다.SK온은지난해매출6조9782억원,영업손실9319억원을기록했다고28일공시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11.3%늘었고,적자폭은축소됐다.다만연간기준으로는4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4분기매출은1조4572억원,영업손실은4414억원이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8.8%감소했고,손실규모는약820억원늘었다.이번실적은미국의첨단제조세액공제(AMPC)종료영향으로해석된다.AMPC는미국내에서배터리를생산하는기업에제공되던세제혜택이다.미국에생산기지를둔국내업체들역시그동안수천억원규모의공제를통해실적개선효과를누려왔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지난해9월30일을기점으로해당제도를중단하면서이여파로국내기업들또한상당한손실을입은것으로분석된다.지난해4분기SK온의AMPC규모도감소세를나타냈다.분기별로는▲1분기(1708억원)▲2분기(2734억원)▲3분기(1731억원)▲4분기(1013억원)이다.작년수령한세액공제혜택은총7186억원이다.김영광SK온재무관리실장은이날열린실적컨퍼런스콜에서"유럽지역에서의견조한판매흐름에도불구하고전기차구매보조금폐지에따른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실적이하락했다"며"북미시장고객사의재고조정및연말완성차공장의휴무등에따른가동률저하,AMPC감소영향이컸다"고설명했다.올해는사업포트폴리오재조정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과재무건전성강화에주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우선,블루오벌SK의경우포드와의합작종료를추진중에있다.합작법인종결후에는블루오벌SK테네시공장을SK온이100%소유하게되고,포드는켄터키공장을독립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테네시공장운영방안에대해서는"포드와의파트너십은지속하면서기존에계획되어있던포드의EREV(주행거리연장전기차)신차용배터리등포드의전동화전략에대응해최적의배터리를테네시공장에서포드의완성차공장으로공급할예정"이라고말했다.EVE에너지와의합작공장이었던EUE는SKOJ지분스왑계획을통해선택과집중을통한재정비가예정되어있다고밝혔다.유럽법인도효율화를검토중에있다.SK온측은"배터리사업의재무건전성및투자효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포트폴리오리밸런싱을강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ESS사업경쟁력도강화한다.SK온은"지난해플랫아이언의프로젝트수주에이어올해는북미지역을중심으로20GWh이상의글로벌수주를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와함께LFP배터리생산역량도한층강화하고신규고객사를확보하는등수주성과를이어나가고자한다"고전했다.생산캐파에대한운영계획에대해서는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회사측은"SKBA(SK배터리아메리카)와이번포드와의클로징이후확보하게된테네시공장등여러가지생산계획들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며"최적의생산운영이될수있도록구체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신시장개척에도나선다.회사측은"ESS외에도휴머노이드등다양한배터리애플리케이션에적용할수있도록신시장개척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전소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잠시뒤김건희씨에대한1심선고공판이열립니다.각종의혹의당사자였던김씨에대한첫법적판단이내려지는만큼관심이쏠리는데요.현장상황알아보겠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사회부법조팀이동훈,이채연기자나와주시죠.[이동훈기자]네,김건희씨의1심선고공판은이곳서울중앙지법에서오후2시10분에열립니다.각종의혹에연루됐던전영부인에대한선고,관심이많이쏠리는데,이기자,오늘선고도생중계로볼수있죠?[이채연기자]네,전영부인에대한형사재판선고가생중계되는건처음입니다.언론사중계신청을재판부가고심끝에허가한건데,전직대통령배우자인만큼사안의관심도나국민알권리측면을고려했단분석이나옵니다.김건희특검재판은내란특검과달리중계의무규정이없어서김씨법정입장모습,서증조사일부가부분적으로나마촬영이허락된게전부였었는데,윤전대통령과한전총리에이어공직자가아닌전영부인사건까지허용되며선고직후김씨반응이그대로일반에공개될예정입니다.오늘선고는우인성재판장이입정해피고인출석확인뒤,특검의3가지공소사실에대한인정여부,각혐의별사실관계에따른유무죄에대한법리적판단을짚고요.이어전영부인이라는지위,이번사건의성격에대한판단등양형이유요지를설명하고마지막으로가장주목되는선고형을낭독하게됩니다.결과적으로전부유죄가될지,일부유죄가인정될지,그렇더라도양형요소에따라특검이구형한것보다낮을지지켜봐야겠습니다.판결에따라전직대통령부부가나란히실형을선고받는초유의상황이될수도있어더욱주목되고있는데요.김건희씨를둘러싼각종의혹이특검출범이유였던만큼오늘법원결론은김건희특검수사성과를판단하는가늠자역할도할걸로보입니다.[이동훈기자]그럼선고에앞서김씨의혐의들간략히알아보겠습니다.오늘선고에서다뤄지는김씨혐의들은크게세갈래인데요.우선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가있습니다.민중기특검은김씨가단순히계좌만빌려준게아니라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의부당이득을얻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했습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제공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있습니다.특검은명씨에게58회에걸쳐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아무런대가를주지않고무상으로받았다고보고있습니다.여기에통일교관련목걸이,샤넬가방수수의혹도더해졌는데요.특검은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서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에게교단지원청탁과함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가방등8천만원에이르는금품들을받았다고보고알선수재혐의를적용했습니다.특검은김씨가영부인의지위를남용해대한민국법위에서있으면서국가통치시스템을붕괴시켰다면서총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주가조작,금품수수혐의에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1천여만원을,여론조사수수혐의에는징역4년과추징금1억3천여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한겁니다.특검의논리를짚어봤는데요.이번선고의쟁점들도설명해주시죠.[이채연기자]어떤부분이유무죄를가리는데핵심쟁점이될거냐,3대혐의중가장먼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부터살펴보면요.김씨가시세조종을인식하고있었냐또단순방조역할을넘어정범,그러니까본범행의범죄자로볼수있느냐하는점입니다.애초검찰무혐의판단이고검재수사과정에서뒤집혔던데다,수익사전약정이나손실보전등을뒷받침할불리한정황이법정에서나왔던만큼인정되면유죄로볼가능성높습니다.통일교청탁관련해선샤넬백등이통일교현안해결의대가였고알선의도가있엇는지,실제대통령직무관련청탁이있었고일부라도실현됐냐이고요.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들을받은게정치자금성격으로볼수있냐,김건희씨를정치활동을하는사람으로볼지역시쟁점입니다.샤넬백은수수를부인하다실물제출에돌연자백했다면,끝까지수수를부정했던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에대한재판부판단도관건입니다.김씨는결심공판서억울한부분이많다는입장이었는데,내내일반투자자였을뿐이고관련물증도시세조종인지입증부족하다,통일교금품은단순선물이었다,여론조사도의뢰한적없고일방적으로보내온거라며부인해왔습니다.세혐의에대한사법부첫판단이기도하지만,대통령보다더큰권력의미하는'V0'로서법원이사실상권력을남용했다라고인정할지가핵심입니다.[이동훈기자]이번선고의의미들도좀짚어보겠습니다.지난정권에서숱한의혹제기에도수사가진행되지않거나재판에넘겨지지않던김건희씨에대한첫법적판단이나오는겁니다.말씀하셨다시피통상정치권이나관가에서대통령을V로줄여말하기도하는데김씨는이거보다더앞선,V0라고불렸거든요.그러니까대통령에버금가는,어쩌면그이상의지위를누렸다는의혹들에더해특히여론조사혐의같은경우엔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김씨를정치적공동체로볼수있느냐에대해법원이판단을내린다는데의미가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또전영부인으로서구속기소되고형사재판을받고선고가생중계되는건이번이처음이기도하거든요.법원이유죄판단과실형을내린다면헌정사상대통령부부가동시에실형선고를받는첫사례가됩니다.김씨는특검조사출석당시"아무것도아닌사람"이라고한바있는데요.법원의판단은어떨지지켜봐야겠습니다.이와별개로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경우고발6년만에법적인판단이나오는건데요.특검수사전에검찰은김씨에대한서면·비공개출장조사에,무혐의처분을내려논란이있었는데요.당시처분,정당했는지법원이판단을내릴것으로보입니다.[이동훈기자]이기자.12.3비상계엄재판들이서로물고물리듯이김건희씨재판도연관된재판들이적지않아요.향후재판들과수사에대한영향도봐야겠죠?[이채연기자]네,각혐의와관련한법원판단은김건희씨남은재판이나수사,특검이정치공동체로묶은윤전대통령에대한재판,또정교유착등수사에영향을줄거란관측입니다.먼저오늘법원이특검팀논리대로정교유착시도가있었을인정한다면꼬리자르기를해왔던한학자통일교총재측주장에힘이빠지게되고,정치권로비수사중인검경합수본수사에도적잖은영향이있을거고요.명태균게이트관련해서도오늘선고가일종의가늠자가돼유죄가나올경우따로기소된윤전대통령은불리해집니다.3억7천만원상당귀금속가운데통일교제외2억9천만원상당나머지매관매직혐의재판도오늘사건과범죄사실구조가비슷해오늘각종명품의혹에대한결과가일종의기준이될수있고요.금품수수와관련해윤전대통령과함께묶이는뇌물혐의수사중인국수본수사에도뇌물죄입증위한탄력붙을수있습니다.[이동훈기자]네잠시후진행되는김건희씨1심선고,연합뉴스TV에서생중계로함께하실수있습니다.저희는선고후소식정리해돌아오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보안강화…출입구일원화해보안검색강화오후2시10분서관311호중법정에서김건희선고지난해9월말재판시작…4개월만에1심결론김형근·박노수특검보참석…민중기특검은불참[앵커]김건희씨의가장먼저기소된혐의들에대한1심선고가잠시뒤나옵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이어서1심결과를받아들게되는데요.선고소식,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이준엽,임예진기자![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선고를앞두고법원에는아침부터보안이강화되며긴장감이맴돌고있습니다.일반차량은진입할수없고,출입구도일원화해강화된보안검색이이뤄지는데요.우선재판이어떻게진행되는지부터정리해볼까요.[기자]이제1시간정도남았는데요,잠시뒤오후2시10분에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311호중법정에서김씨선고공판이열립니다.지난해9월말에재판이시작됐으니,넉달만에결론이나오는셈입니다.결심공판때는민중기특검이직접나서기도했는데요.오늘김건희특검에서는민특검은나오지않고,김형근,박노수특검보와검사들이참석할예정입니다.김씨측에서는유정화,채명성,최지우변호사세명이모두자리합니다.재판부는먼저특검측공소사실을낭독하고,혐의별로구체적인판단을내리면서마지막에주문을읽을거로보입니다.[기자]오늘재판은법원허가로생중계됩니다.법원자체장비로녹화해방송사에실시간송출하는식인데,YTN을통해서도시청하실수있습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재판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때와같은방식으로생중계되는데요.카메라에담기지않는피고인김건희씨나방청석의분위기와상황은재판에들어간저희취재진이생생히전해드릴예정입니다.내란사건들과달리김씨재판이본격적으로중계되는건사실상이번이처음이죠.[기자]그동안피고인석에앉은김씨모습이영상으로공개된건세번인데요.첫공판때취재진이허가를받아재판시작전까지촬영이이뤄졌고,10차공판때5분정도,결심공판때30초정도만법원자체중계로영상이공개됐습니다.김씨는대체로마스크와안경으로얼굴을가린채,검은정장차림으로재판에출석했는데요.법정에드나들땐항상교도관두명이양팔을잡고부축하는모습이었습니다.건강문제도자주호소했는데,도이치모터스공범이모씨와주고받은메시지가공개된다음엔어지러움과구토증세로구치소로복귀했습니다.아프다는이유로법정옆방에침대형휠체어에누워서문을열어둔채재판을진행한날도있었습니다.그럼김씨의혐의도한번정리해볼까요.[기자]오늘결과가나오는혐의는세가집니다.먼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죠.지난2010년10월에서2012년12월까지,주가조작에가담해8억천11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거로조사됐는데요.특검은돈만대는단순'전주'가아니라,고가매수와물량소진등3,017차례의이상매매주문을하고,100회가넘는통정·가장매매를하며적극가담한거로보고있습니다.다음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입니다.2021년6월부터2022년3월사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명씨로부터모두2억7천만원상당58건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입니다.마지막으로'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한통일교청탁의혹입니다.2022년4월부터7월까지,전씨로부터통일교측의선물인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천수삼농축차등모두8천2백만여원상당금품을현안청탁명목으로받은혐의입니다.[기자]특검구형도살펴볼까요.우선김씨의자본시장법위반과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는징역11년과벌금20억원,추징금8억천144만여원선고를요청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선징역4년과추징금1억3천720만원입니다.합치면징역15년에벌금이20억원,추징금이9억4천864만여원이네요.결심에서김형근특검보는김씨의법치파괴행위가대한민국역사에영원히부끄럽게기록될거라며,일반인이통상범위안에서저지를거라예상해마련된기존의양형기준이포섭할수있는수준과차원을크게뛰어넘는다고지적했습니다.[기자]김씨는혐의를모두부인하는입장입니다.김씨측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당시주식에문외한인김씨는단순전주였다고주장합니다.통일교가줬다는그라프목걸이는받았다고인정하지않고있고,나머지는대가성이없는의례적선물이라고강조합니다.또,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적도없고,받아본여론조사는쓸모없었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결심최후진술에서김씨는,자신으로인해국민께큰심려를끼쳐진심으로죄송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억울한점이많다며잘못한점이많지만,특검이말하는것처럼은다툴여지가있는거같다고선을그었습니다.그런데재판도중측근들이등을돌리면서,김씨논리가여러차례깨졌죠.[기자]우선건진법사전성배씨가자신의재판에서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2개를김씨측에전달했다고돌연인정하고,실물을냈습니다.수사때와다른진술을한이유에대해,김씨가선물을전달하지않은거로하자고제안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문고리3인방'으로불리던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도김씨가가방교환을자신이아닌,전씨심부름으로했다고허위진술을시켰다는취지로법정에서증언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도자신의재판에서과거김씨에게3억원을준사실을깜짝공개하며,김씨의연루를뒷받침했습니다.자,어쨌든오늘선고에서제일이목이쏠리는건형량이얼마나선고될지잖아요.눈여겨볼지점들,한번정리해주시죠.[기자]법정형으로보면가장높은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입니다.다만,김씨가얻은부당이득액수가얼마나인정되느냐가변수인데요.부당이득이특검주장처럼5억원이상인정되면3년이상징역으로형량이뛰면서전체형량에도큰영향을미칩니다.재판부가마지막절차인결심때까지부당이득산정방식과관련해특검측에여러차례따져물었는데,앞선이유때문에특검은의견서도내며입증에공을들였습니다.반면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해선공범들대다수가이미집행유예를받은만큼형량이더무겁기는어렵다는전망도적잖습니다.따라서중형이나오려면다른두혐의에대해서도유죄판단이필수적인상황인데,통일교선물에대가성이없다거나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요구한바가없다는김씨주장이인정되는지가핵심쟁점이될거로보입니다.김씨재판은잠시뒤생중계로전해드리겠고요.뒤이어중요선고가또이어질예정이잖아요.[기자]같은재판부가진행하는데요.오후3시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4시에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선고가나옵니다.윤전본부장은김씨에게금품을전달한혐의와함께,권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준혐의가적용됐고요.권의원은반대로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특검은윤전본부장에겐징역4년형을,권의원에게는징역4년에추징금1억원부과를재판부에요청해둔상황입니다.김씨의혹까지통일교의혹이한꺼번에3건선고가나면,향후영향도불가피하겠죠.[기자]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통일교관련수사를진행하고있고,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등이미재판도하고있잖아요.이번선고가통일교차원의조직적인정교유착시도가있었는지에대한첫판단이기때문에영향은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등을향한정치권로비의혹의중심에있는윤전본부장의진술과수첩에대한신빙성여부가이번에판가름납니다.통일교교단이나,구속상태로재판을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의관여여부에대해서도언급이있을거로예상됩니다.임기자,오늘김씨선고가나더라도재판은끝이아니잖아요.마지막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김건희특검이기소한혐의가11가지,사건수를기준으로하면9건이됩니다.이가운데오늘나오는건3가지혐의,3가지사건에대한결과고요.통일교의국민의힘당원집단가입의혹재판이하나,각종금품수수의혹재판이하나,이렇게재판이두건더진행되고있습니다.당원가입재판은다음달3일,공판준비기일을연뒤본격적인재판이시작될전망이고요.이봉관서희건설회장의'나토3종'귀금속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등금품수수와관련한재판은아직기일이잡히지는않았습니다.5명이건넨,2억9천432만원어치금품을다루는재판이라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됩니다.[기자]향후다른재판내용도어김없이,YTN에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준비한소식은여기까지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딸주애와방사포시험사격참관“확실한공격능력구축은불변한노선”언급北,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탑재주장9차당대회서강화된‘핵억제력’강화구상발표예고[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과딸주애가참관한가운데성능을개량한대구경(600mm)방사포무기체계를시험발사했다고밝혔다.또북한은다음달열릴것으로보이는9차당대회에서‘핵전쟁억제력’을강화하기위한구상을발표하겠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화의지에도‘강대강’행보를이어가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성능을개량한대구경방사포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도시험사격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28일조선중앙통신은“미사일총국은27일새로운기술이도입된갱신형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의효력검증을위한시험사격을진행”했다고전했다.통신에따르면발사된4발의방사포탄들이발사점으로부터358.5㎞떨어진해상표적을강타했으며이자리에는딸주애외에도김정식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장창하미사일총국장등주요간부들이함께했다.김위원장은이날시험발사를현장에서지켜봤으며“전략적억제의효과성을제고해나가는데서대단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며평가했다.이어김위원장은“무기체계의가장위력한특성을가장적중하고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기술적갱신을하였으며따라서특수한공격사용에적합화되였기때문”이라며“무기체계의모든지표들이공격력을극대화하는데로향상”됐다고평가했다.특히“외부의그어떤간섭도무시할수있는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이무기체계의우월성을나타내는중요특징”이라며“최소가까운몇년안에는그어느나라도이와같은기술에도달하지못할것”이라고자평했다.전문가들은북한이이번에공개한대구경방사포가GPS재밍(전파방해)및표적정밀타격성능의개량이이뤄진것으로보고있다.북한은지난2024년5월18일새로운‘자치유도항법체계’를도입한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진행한바있는데,이날김위원장이언급한‘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자치유도항법체계가개량된것일가능성이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능성,명중성의갱신을강조한것으로볼때,비행종말단계에서광학및영상대조방식으로능동및수동탐색을자체적으로수행해표적을정밀타격할수있다는의미일수도있다”고봤다.김위원장은또“해당활동의목적은다른데있는것이아니라분명히핵전쟁억제력을더욱고도화해나가자는데있다”며이러한무기체계개발이‘자체방위’를위한“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가장확실한공격능력을구축하고그에기초한억제전략을실시하는것은우리당국가방위정책의불변한노선”이라며“노동당제9차대회는나라의핵전쟁억제력을가일층강화하기위한다음단계의구상들을천명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국방력발전5개년계획과5대과업을제시한8차당대회처럼2월께열릴9차당대회에서도새로운국방력강화계획을공개할것으로풀이된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성능을개량한대구경방사포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도시험사격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9차당대회가더고도화된핵전략이선포되는자리가될것”이라며“대외정세를언급하지않고‘자체방위를위한필수적과정’,‘국방과학기술진화’에만집중하고있는점은대외정세나외부상황변화에일희일비하지않고자신들의핵무력고도화일정을이어가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고말했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전날오후3시50분께평양북방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며포착된북한의미사일이약350km를비행했다고밝혔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4일이후23일만이며,올해들어두번째도발이다.특히이번발사는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담당차관의한일연쇄방문중에이뤄졌다.다음달초로예상되는제9차당대회를앞두고한미동맹을견제하면서대외적존재감을과시하기위한목적에서무력시위를벌인것으로보인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콜비차관의방한시점상북한자신의존재감과시용이자대구경방사포라는점에서대남압박용의목적이있어보인다”면서“주애를동행시키며핵미사일이백두혈통과미래세대의담보용이란점도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성능을개량한대구경방사포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김위원장의딸주애도시험사격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비사업현장찾아"정부공급대책한계,임기내완공불가"이주비대출규제·조합원지위제한완화필요성강조오세훈서울시장,신정4구역과신정동1152번지일대방문.2026.01.28.오현주기자뉴스1ⓒNews1(서울=뉴스1)오현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가조만간발표할주택공급대책에대해"부지를발표해도실제공급까지는10년이걸린다"며"신규부지발굴보다정비사업장을돕는것이훨씬효과적"이라고밝혔다.정부의공급확대기조에사실상쓴소리를한것이다.오시장은28일양천구신정4구역과신정동1152번지일대를방문해"국토교통부가곧내놓을공급대책에포함된물량가운데이재명정부임기내완공될수있는물량은사실상없다"며이같이말했다.신정4구역과신정동1152번지일대는6·27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과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후정비사업지연우려가커진곳이다.이주비대출규제와관리처분이후조합원지위양도제한등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오시장은"정부가유휴부지를최대한모아도공급물량은4만~5만가구,적게는3만가구수준으로예상된다"며"정부가각고의노력끝에만들어낸공급물량과,올해서울정비사업장에서이주하는물량은거의비슷한규모"라고지적했다.이어"새롭게공급부지를물색해발표하는노력보다는,올해정비사업장이순조롭게이주할수있도록금융규제를완화하고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풀어주는것이그이상의공급효과를낼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오시장이방문한신정4구역은올해4월이주를거쳐2027년착공을목표로추진중인사업지다.신속통합기획2.0도입과인허가절차병행을통해사업속도를높였고,2024년7월사업시행인가이후불과1년2개월만에관리처분계획인가를마쳤다.다만지난해6·27대출규제와10·15대책으로이주비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예정된이주일정에차질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현재1주택자는LTV40%,다주택자는LTV0%,대출한도6억원의규제가적용되고있다.신정동1152번지일대역시신속통합기획도입으로사업재개의전기를마련했지만,10·15대책이후관리처분이후조합원지위양도제한과이주비대출문제로사업지연가능성이다시거론되고있다.이에서울시는두사업지를대상으로시차원의맞춤형지원책을적용할방침이다.먼저신정4구역은'3년내단기착공물량확대1호사업지'로선정해이주·해체·총회등착공전단계에서조합업무에대한특별지원을제공하고,조기착공을유도할계획이다.신정동1152번지에는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해일반분양물량을약40가구늘리고조합원분담금을낮춘다.통합심의등신속행정지원을통해사업추진동력도강화할방침이다.오시장은"정부정책변화로인해현장에서겪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울시가할수있는모든범위의지원을검토하겠다"며"정비사업이중단되지않고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25%인상'트럼프SNS관련연합뉴스질의에답변USTR"韓,투자·농산물비관세장벽철폐등이행않고디지털관련법도입"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워싱턴·서울=연합뉴스)홍정규송상호특파원김아람기자=백악관은2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를25%로다시인상하겠다고밝힌것은한국이관세인하의대가로합의한약속을이행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입장을밝혔다.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한관세를인상한다고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대한입장을묻는연합뉴스질의에"단순한현실은한국이더낮은관세를확보하기위해트럼프행정부와(무역)합의에도달했다는것"이라며이같이답했다.이관계자는한미간무역합의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한관세를인하했지만,한국은그대가로자신들이하기로한약속(endofthebargain)을이행하는데있어아무런진전도이루지않았다"고주장했다.미국이한국산자동차등에대한품목별관세와한국에대한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가로한국이3천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하기로약속했는데,이투자를위한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에서처리되지않은점을지목한것으로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은지난해11월13일양국정상간안보·무역분야합의내용을정리한공동팩트시트가발표된이후인같은달26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의해발의됐다.이에미국은지난해12월4일관보게재와함께자동차관세를15%로소급(11월1일자)인하했는데,한국국회에선아직법안이통과되지않은상태다.백악관관계자는다만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관세인상의시기등에대해선답변하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트루스소셜에서"한국입법부가한국과미국과의합의를지키지않고있다"면서"이에따라난한국에대해자동차,목재,의약품에대한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관세인상예고와관련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그들(한국)이약속을신속하게이행하지않는상황에서우리가계속약속을지키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그리어대표는이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한국은3년간3천500억달러투자,미국산자동차진입확대,농산물비관세장벽철폐등을약속했다"며"하지만지금까지관련법안을통과시키지않았고,오히려디지털서비스관련새법안을도입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국은동맹이고한국에대해특별히반감은없지만,경제적인측면에서는균형을이뤄야한다"고언급했다.특히바이든전행정부4년동안한국과의무역적자가650억달러(약93억원)로급증했다며,"이는지속가능하지않다.바뀌어야한다"라고강조했다.다만그리어대표는"오늘오전에도(한국당국자들과)이야기를나눴고,이번주워싱턴DC를방문하는한국무역당국자들에게도이야기를들을것"이라며한국과대화할준비가됐다고전했다.이밖에미연방하원법사위원회의공화당측은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게시물에서대한국관세인상을알리는트럼프대통령의SNS글을공유하며"이것은쿠팡과같은미국기업들을부당하게겨냥할때발생하는일"이라고썼다.한국국민개인정보대량유출사태에대해쿠팡의책임을물으려는한국정부와국회의움직임을'부당한처사'로규정하며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와연결지은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