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소홀정황포착…시민재해혐의조사중강제수사전환(오산=연합뉴스)강영훈기자=지난해경기오산시고가도로의옹벽이붕괴해이부근을지나던차량운전자1명이숨지는사고가난가운데경찰이시정총책임자인이권재오산시장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중대시민재해)혐의를받는이시장에대해4일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무너진옹벽에깔린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은이날오전오산시청내시장실과비서실,안전정책과,기획예산과에수사관26명을보내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고있다.경찰이시장실에대해압수수색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경찰은사고발생엿새만인지난해7월22일오산시와시공사인현대건설,감리업체인국토안전관리원에대해압수수색을했지만,당시시장실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경찰은이시장의개인용컴퓨터에들어있는전자정보등을확보할예정이다.휴대전화는압수수색영장기각으로인해압수대상에서제외됐다.경찰은지난해11월이시장을중대시민재해혐의로형사입건했다.중대시민재해란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결함을원인으로발생한재해로,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하거나2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했을경우등이다.이권재오산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여기서말하는공중이용시설중도로는연장100m이상에,옹벽은높이가5m이상인부분의합이100m이상에해당한다.붕괴한가장교차로옹벽은총길이330여m에높이10여m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제2종시설물이다.사고에대한법적책임은시설을총괄하는자,즉지방자치단체에서는단체장에게물을수있도록규정돼있다.경찰은시정최종책임자인이시장이사고예방을위해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등관련업무를소홀히한정황을잡고조사해오던중강제수사로전환했다.최근경찰안팎에서는이시장에대한소환시점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었는데,전격적으로시장실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진것이다.오산가장교차로고가도로옹벽붕괴[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이중대시민재해사건수사과정에서시청등관계기관을압수수색하고시장을입건해조사한것이처음은아니지만,단체장의집무실을강제수사대상에포함한것은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다.일각에서는경찰이지난몇개월간의수사를통해이시장의혐의를상당부분입증한것아니냐는말이나온다.또한편에서는국토교통부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조사가오는20일마무리되는가운데경찰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고보는시각도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고,향후발표될사조위조사결과를지켜본뒤이시장의소환일정을조율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이시장이중대시민재해와관련,사고예방의무를소홀히한정황이포착돼압수수색을하게된것"이라며"중대재해업무에대한자료를확보해분석해보겠다"고말했다.지난해7월16일오후7시4분께오산시가장동가장교차로수원방향고가도로의옹벽이붕괴하면서하부도로를지나던승용차를덮쳐40대운전자가숨졌다.사고원인으로는시간당강우량39.5㎜의폭우,포트홀·크랙발생으로인한사고위험에도미흡했던도로통제,부실시공및허술한도로정비등이제기됐다.특히붕괴전날"비가내리면옹벽이붕괴할우려가있다"는내용의민원이들어왔으나,즉각적인조처가이뤄지지않아사고를막지못했다는비판도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향한경고메시지를보내고있는가운데다주택자인청와대참모일부가주택처분에나섰다.3일청와대관계자등에따르면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경기용인기흥구아파트를매물로내놨다.강대변인은서울서초구반포동에지난달KB부동산시세기준63억원짜리아크로리버파크약34평을배우자명의로갖고있다.본인명의로도경기용인시기흥구에6억500만원짜리약42평아파트가있다.용인에는부모님이거주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그는청와대참모진의다주택보유논란이불거지기전인지난해11월집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김상호춘추관장도서울강남구대치동소재다세대주택6채의처분을진행중이다.김관장은서울광진구구의동에아내와공동명의로20억8000만원짜리약74평아파트를갖고있다.이와별도로아내와공동명의로강남구대치동에약8~12평짜리다세대주택6채를총40억원어치갖고있다.그역시해당주택을오래전매물로내놓은것으로파악됐다.최근공개된공직자재산내역에따르면청와대비서관급이상참모56명중2주택이상보유자는12명이다.이대통령은연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돈이마귀라더니,설마마귀에게최소한의양심마저빼앗긴건아니냐"는등다주택자를겨냥해강도높은메시지를내놓고있다.청와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오는5월9일로확정하며다주택자들을강하게압박하는가운데3일서울송파구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양도세등세금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뉴스1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청와대참모나공직자들의다주택부터팔라'는여론과관련해"제가팔라고시켜서팔면그정책은효과가없다는뜻"이라며"제발팔지말아달라고해도팔게끔상황을만들어야한다.다주택을해소하는게경제적이익이라고합리적으로판단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재산이공개된청와대비서관이상56명중12명이2주택이상을가진다주택자로집계됐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지난해9월까지재산이공개된청와대참모28명가운데8명(28.57%)이다주택자라고발표했다.여기에다지난해7~10월임명돼올1월재산이공개된참모까지합하면12명이다주택자다.이태형민정비서관은서울송파구잠실동에43억4000만원짜리약49평아파트,경기과천시에11억원대약120평다가구주택을보유하고있다.최성아해외언론비서관은서울중구에배우자와공동명의로22억6500만원짜리약35평롯데캐슬,성동구에본인명의로13억5000만원짜리약18평삼성래미안아파트를갖고있다.문진영사회수석은서울용산구이촌동에32억2500만원짜리약35평아파트,배우자명의로강남구역삼동에약27평주택·상가복합건물,부산에단독주택등을갖고있다.봉욱민정수석은서울성동구에36억원대약35평아파트일부지분,서초구반포동에8억원대약40평다세대주택을갖고있다.이성훈국토교통비서관은배우자와공동으로세종에12억원짜리약34평아파트를소유중이다.또배우자명의로서울강남구도곡동에30억원대약38평아파트일부지분,대치동에18억원대약29평다가구주택일부지분이있다.이주한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대전에만2채가있는데,7억9000만원짜리약31평아파트와내년입주예정인약48평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다.김소정사이버안보비서관은본인과배우자명의로대전과세종에7억원대,8억원대30평짜리아파트를1채씩보유중이다.앞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2일당회의에서"민주당의원들과정부관계자들에게단도직입적으로묻겠다.5월9일까지집파실겁니까"라며"이내부자들이5월9일까지주택을매각하지않는다면시장은정책을만든사람들조차이정책의효과를믿지않는다고생각할것"이라고했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한다면서李친위수사대만들려하고있어""3대특검드러난사실거의없음에도종합특검밀어붙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4일"2차종합특검이아니라항소포기특검,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3대특검'을실시해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민의힘은3대특검을끝까지관철시킬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은본인재판을멈춰세운것도모자라서대장동공범들에대한검찰항소까지포기시켰다"라며"민주당은이핑계저핑계로국정조사를무산시켰다"고했다.또"외압행사혐의로정성호법무장관이고발됐지만수사시작조차않고있다"고했다.장대표는"민주당공천뇌물사건은증거와증언이차고넘치는데도수사는제자리다"라며"비리를알고도덮은김현지부속실장과이대통령,민주당지도부까지모두수사해야한다"고했다.장대표는통일교게이트에대해서도"민주당인사들이통일교에서돈을받았다는증언이나왔는데도민중기특검은공소시효가다될때까지덮고뭉갰다"라고했다.장대표는"결국이세사건모두특검으로진상을규명할수밖에없다"라며"떳떳하다면특검을받지않을이유가없다.특검을거부한다면스스로범인임을자백하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정권과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도중단할것을촉구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민주당은자유민주주의를퇴보시키고사법시스템을무너뜨리는데자신들의힘을쏟아붓고있다"라며"3대정치특검에260억원이넘는혈세를투입해먼지떨듯야당을털어댔지만결과는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새롭게드러난사실이거의없다"고했다.이어"그런데도민주당은기어이종합특검을밀어붙였다"라며"자신들입맛에맞는수사를하겠다는것이고,지방선거까지내란몰이를이어가겠다는목적"이라고했다.또한"명백하게위헌인'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도통과,원하는판결을내리겠다는것"이라며"이야말로독재,헌법파괴,사법파괴"라고했다.아울러"독재는총칼이아니라법률로완성된다고했다.나치정권의특별법원,인민법정이그랬다"라며"그길을이재명정권이따라가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중수청이설치되면이재명청와대출신이조직을장악하고시민단체출신친정권변호사들이수사사법관자리를채울것"이라며"검찰개혁을한다면서검찰을해체하고이재명친위수사대를만들려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제라도이대통령과민주당은2차특검과내란특별재판부를철회하고검찰해체시도를중지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앤트로픽'클로드코워크'출시여파'AI가소프트웨어대체하나'우려재점화뉴욕증시일제히하락…나스닥1.4%↓"하이퍼스케일러빅테크연쇄타격"우려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태균기자=인공지능(AI)기술이기존소프트웨어(SW)산업을뒤엎을것이란우려가커지면서3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약세로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66.67포인트(-0.34%)내린49,240.99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58.63포인트(-0.84%)내린6,917.8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336.92포인트(-1.43%)내린23,255.19에각각마감했다.AI모델이기존소프트웨어시장의판도를뒤집을것이란우려가확산하면서주요소프트웨어업체와데이터서비스,리서치서비스기업들이일제히동반하락세를이어갔다.아울러이들산업에자금을투자한대형사모펀드들도위험노출도가크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동반급락했다.앤트로픽이AI도구'클로드코워크'(ClaudeCowork)를선보인이후월가에서는범용AI가특정작업에특화한소프트웨어나기업용소프트웨어서비스를대체할것이란우려가재점화한분위기다.이날고객관리소프트웨어업체세일즈포스(-6.85%)를비롯해인튜이트(-10.89%),코그니전트테크놀로지(-10.14%),서비스나우(-6.97%),어도비(-7.31%)등주요SW업체들이급락세를이어갔다.여행예약플랫폼익스피디아는15.26%급락했고,팩트셋리서치(-10.51%),S&P글로벌(-11.27%)등데이터분석및리서치업체들도낙폭이컸다.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앤트로픽이이날클로드코워크에계약서검토등법무업무를자동화하는도구를추가한다고발표하면서톰슨로이터(-15.83%),리걸줌닷컴(-19.68%),런던증권거래소(-12.80%)등법률소프트웨어제품을취급하는기업들도주가가추락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소프트웨어,금융데이터,거래소종목을반영하는S&P2개지수에서이날모두합쳐약3천억달러(약435조원)의시가총액이증발했다고전했다.소프트웨어산업에투자금을늘려온사모펀드업계가타격을입을것이란우려가커지면서아레스매니지먼트(-10.15%),블루아울캐피털(-9.76%)등주요사모펀드도큰폭으로하락했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4.76%),KKR(-9.69%),블랙스톤(-4.43%)등주요대형사모펀드들도일제히급락세를나타냈다.반면AI데이터기업팔란티어는전날호실적발표에힘입어이날6.85%상승했다.월마트는이날2.94%오르며처음으로시총1조달러를돌파했다.이날엔비디아가2.84%하락했고,마이크로소프트(-2.88%),아마존(-1.78%)등주요빅테크(대형기술기업)들도하락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B.라일리웰스의아트호건수석시장전략가는로이터에"인공지능이발전하기시작하면혼란에빠질수있는기업으로여겨지는많은소프트웨어종목이(하락리스트에)보이고있다"며"전반적으로많은소프트웨어기업이타격을받고있다"고말했다.세계최대사모펀드운용사블랙스톤의존그레이최고운영책임자(COO)는WSJ과의대담에서"이번상황은경제전반에서일어나는구조적변화"라며"시장을장악한소프트웨어기업도얼마든지AI분야의파괴적혁신가들에게서위협을받을수있다"고분석했다.소프트웨어업종부진이AI산업전체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존스트레이딩의마이크오루크전략가는파이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소프트웨어기업들은사실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등주요하이퍼스케일러(거대AI설비운영사)의핵심고객"이라며"이들의사업모델이흔들리면여기에전산인프라를공급하는하이퍼스케일러들도연쇄타격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트럼프맞서무역다변화·자주국방추진미ㆍ중ㆍ러규칙기반세계질서무시따라민주주의중견국들'유라시아블록'구상도잠재력서미ㆍ중ㆍ러능가…문제는'단결부족’미신뢰상실땐자체핵억지력보유나설수도부트"트럼프위협을고려하면이해할만해"(본기사는음성으로들을수있습니다.)"나는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길원한다.그린란드는52번째주가될것이다.베네수엘라는53번째주가될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1일워싱턴D.C.에서열린사교모임알팔파클럽의비공개연례만찬연설에서"우리는그린란드를침공하지않고구매할것이다"라면서이렇게말했다.1일워싱턴포스트에따르면미국정‧재계거물들이참석하는이클럽에선전통적으로다양한농담들이오갔던만큼트럼프의이번발언도'농담성'일수도있지만,작년1월백악관복귀이후캐나다51번째주발언과그린란드합병발언을반복했던터여서예사롭지않다.특히베네수엘라를불법침공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납치,기소한뒤베네수엘라를직접'운영'하겠다고한적도있어그의이날발언이단지농담으로만들리지않는게사실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에서열린백악관부비서실장댄스카비노와국무부에린엘모어국장의결혼식에참석하고있다.2026.02.01[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캐나다,그린란드,베네수엘라미국의51,52,53번째주로만들고파"트럼프는2기행정부출범직후부터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겠다면서마크카니캐나다총리를"주지사"라고부르고고율관세로위협해누구보다가까웠던양국관계를역사상최악의국면으로내몰고있다.이에참다못한카니총리가1월20일스위스다보스포럼연설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힘'에의한일방주의와약육강식질서를정면으로비판하고'중견국들의연대'를통한새로운국제질서의구축을호소하고나서엄청난반향을불렀다.카니는연설에서"우리는전환이아닌,파열의한복판에있다"며"지난20년금융,보건,에너지,지정학분야에서터진일련의위기들은극단적글로벌통합의리스크를드러냈고,더최근에는강대국들이경제통합을무기로,관세를지렛대로,금융인프라를강압으로,공급망을착취할취약점으로사용하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그는"캐나다와같은중견국들은무력하지않다...인권존중,지속가능한발전,연대,각국가의주권과영토보전이라는우리의가치를포괄하는새질서를구축할역량이있다"면서"중견국들이함께행동해야한다.우리가식탁에앉지않으면메뉴로오르게될것이기때문이다"라고역설했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9월1일중국톈진의메이장컨벤션및전시센터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2025를앞두고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과환담을하고있다.2025.9.1.로이터연합뉴스"초강대국미ㆍ중ㆍ러,규칙기반질서무시"민주주의중견국들의'유라시아블록"제안이에미국의역사학자이자외교정책분석가인맥스부트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은'미국은초강대국이될수있는세력을소외시키고있다'란2일자워싱턴포스트칼럼에서'중견국연대'를호소했던카니의다보스연설을언급하면서"유럽과아시아의민주주의국가들이공조한다면,글로벌균형을다시만들수있다"고동조하고나섰다.부트연구원은초강대국들이'규칙기반의국제질서'를무시하는최근의사례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뿐아니라,트럼프미행정부의그린란드합병위협과유럽,한국,일본등가장가까운동맹국들에대한고율의징벌적관세등을들었다.카니의호소의연장선에서부트는"강력한중견국들의집단적잠재력은거의무한하다"며동서양의민주주의중견국들이참여하는'유라시아블록'을제안했다.그대상으로미국의동맹인나토회원국들(유럽과캐나다),동아시아와오세아니아의거대민주주의국가들인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대만을지목했다.그러면서"이들의관점엔강력한중첩이있다.이들나라가함께행동할수있다면,그자체로하나의초강대국이될것이다"라고주장했다.부트가보기에,이'유라시아블록'의잠재력은엄청나다.인구약9억명,국내총생산(GDP)39.5조달러,국방비8300억달러,병력310만명이다.미국의인구3억3800만명을압도하고GDP31조달러를넘어서며,국방비도올해미국의8500억달러에육박한다.중국의경우인구가더많지만다른모든부분에서뒤처져있고,GDP는유라시아블록의약절반수준이다.러시아는훨씬더뒤처져있으며,GDP2.5조달러에불과하다.세계를'삼분'하려는미‧중‧러에견주어볼때잠재력면에선또다른초강대국의체급을갖출수있다는얘기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20[AFP=연합뉴스]유라시아블록,잠재력서미ㆍ중ㆍ러능가유일한문제는중견국들간의'단결부족'이는어디까지나잠재력이고,실현가능성은별개의문제다.부트는이런방향으로가는데중견국들을가로막는유일한요인으로'단결의부족'을꼽았다.러시아,중국,미국은모두단일국가인데비해,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32개국,유럽연합(EU)은27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그는"유럽의자원은느슨하게결집해있을뿐이며,아시아민주주의국가들과조율도거의없다.그리고아시아국가들역시미국과동맹으로연결돼있지만서로간에는그렇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같은지정학적현실이곧바뀌지는않겠지만,이들나라가더광범위한협력속에서행동할수있도록취할작지만실질적인조치들이있다"고썼다.'작지만실질적인조치들'과관련해그는▲영국의EU재가입▲정신적으로는유럽의일부인캐나다와우크라이나의EU가입허용▲헝가리나슬로바키아같은소국들의의사결정방해를막기위한'만장일치폐지'▲나토의세계화또는아시아판나토창설로이어질유럽‧호주‧일본‧한국간새로운'쿼드(4자)'대화체창설▲EU의'유럽군'창설노력등을제안했다.현재노르딕-발틱8개국인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아이슬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노르웨이,스웨덴이추진중인'국방통합'작업이그선례가될수있다고그는봤다.트럼프의그린란드합병에반대한유럽지도자들.1월6일베를린에서촬영.(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조르지아멜로니이탈리아총리,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이들은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덴마크의북극자치령그린란드에대한영향력을다시한번언급하자덴마크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이들은주권,영토보전,그리고국경불가침은"보편적인원칙이며,우리는이를수호하는것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2026.1.6.AFP연합뉴스서방국들,대미의존도낮추고자동분서주경제무역다변화,자주국방역량구축모색관세와군사행동등종잡을수없는트럼프의제국주의위협에특히동맹인서방국가들은미국아닌나라들과자유무역협정체결등적극적으로다변화를시도하며대미의존도를낮추려고동분서주하고있다.EU는인도,남미5개국과무역협정을체결했고,캐나다는다소제한적이긴하지만중국,카타르와무역파트너십을맺었다.이합의는캐나다에100%관세를매기겠다고트럼프의위협을불렀다.부트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EU사이에다리를놓아15억인구의새로운무역블록을만들고싶어한다"고했던카니총리의발언을소개하면서"유럽과아시아간무역강화를위해할수있는일은훨씬더많다"고했다.국방분야에서도이들유라시아국가가대미의존축소차원에서국방역량을확대하는게급선무라고부트는지적했다.물론트럼프의압박등에따른것이긴하지만,유럽의국방비지출은지난10년간약두배로늘어났으며계속증가추세에있다.그는"조만간한독일기업은미국전체보다더많은155mm포탄을연간생산하게될것이다"라고기대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3연합뉴스유럽의한국산무기구매,대미의존탈피?"트럼프위협을고려하면이해할만하다"이대목에서부트는유럽의한국산무기구매확대를대미의존탈피측면에서해석해눈길을끌었다.그는"유럽은선진적인방위산업을보유하고있지만,유럽국가들은한국의공장에도크게의지하고있다"며"폴란드는한국산탱크,자주포,전투기를구매하고있으며,노르웨이는1월30일한국다연장로켓포구매에20억달러를쓰기로결정했다"고소개했다.또한캐나다는미국의F-35구매를줄이고스웨덴의그리펜전투기를더많이구매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이날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노르웨이국방물자청(NDMA)은이재명대통령의전략경제협력특사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마르테게르하르센노르웨이국방차관등이참석한가운데다연장로켓포인한국산천무16문과유도미사일,종합군수지원등을포함하는풀패키지공급계약을체결했다.이런움직임들을두고부트는"트럼프의위협을고려하면,미국의동맹국들이미국산무기체계에대한의존도를줄이려는건이해할만하다"고촌평했다.물론스텔스기,장거리미사일,위성정찰등동맹국들이미국에크게뒤처지는핵심역량들이여전히존재하고,그중가장중요한건핵무기이지만,만일미국이동맹국들로부터신뢰를완전히상실하게된다면,더많은나라가자체핵억제력보유쪽으로나아갈우려도있다고봤다.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린1일서울광화문광장일대에서다연장천무가이동하고있다.2024.10.1연합뉴스유럽과아시아의미국동맹국들이'각자의길'을간다면미국은어떻게받아들일까?부트는"미국우선주의자들은개의치않을수도있다"면서"그러나미국의동맹국들이무역과안보면에서미국에덜의존하게된다면,그들을마음대로휘두르기훨씬어려워질것이고미국과비즈니스를할가능성도낮아질것이다.미국은힘을투사하기위해사용하는해외기지들을잃을수도있다"고내다봤다.경제적영향력축소와해외기지상실의대가를치를위험이있다는것이다.부트는"만약'강력한중견국들'이뭉칠수있다면,그들은미국의지배시대를그리워하지않을수도있다.하지만미국인들은아마그리워하게될것이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패가망신’엑스(X)글삭제와관련해“국제적망신”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식SNS삭튀방지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1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2026국민의힘서울시당신년인사회에서신년사를하고있다.연합나의원은3일자신의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이캄보디아범죄조직을향해‘패가망신’운운하며호기롭게날린SNS경고장이결국상대국정부의문제제기를부르고곧바로삭튀됐다”면서“이는국제적망신”이라고적었다.나의원은“국제사회에서국가원수의발언은그자체로국가의공식입장으로간주되는데하루이틀만에삭제?”라면서“외교에‘삭제버튼’은없다.뱉은순간역사가되고책임이따를뿐”이라고지적했다.앞서이대통령은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온라인사기를저지르는조직들을상대로엑스(X)에캄보디아말로된경고글을올렸다가캄보디아정부의문의를받자삭제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엑스에‘캄보디아현지중국범죄조직도이제는한국경찰의단속이두려워한국인조직원을모집하지않는다’는취지의기사를소개하며“한국인을건들면패가망신,빈말같습니까”라며초국가스캠범죄에대한강력대응지침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캄보디아어인크메르어로도같은내용을썼다.이에대해캄보디아측은신임김창룡주캄보디아대사에게이대통령이크메르어로글을작성한의미에대해문의했고,김대사는‘범죄집단이영어나한국어를모를테니크메르어로경고메시지를한것’이라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캄보디아측의문의이후해당글은이대통령엑스에서삭제됐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삭제이유에대해“충분히홍보됐다고판단하셔서삭제한걸로짐작된다”고말했다.나의원페이스북캡처나의원은부동산정책에대해이대통령이잇달아SNS에의견을잇따라올리는것도문제삼았다.나의원은“무책임하게SNS에뱉어내는대로시장이요동친다.집값은치솟고서민들의대출길은막히고내집마련의꿈은멀어진다”면서“부동산정책이큰실패로이어지면,그때도그글들을삭튀할건가?”라고되물었다.이어“이재명대통령처럼개인SNS계정으로정책을발표하고마음대로삭제한다면,이는권력행사의흔적을의도적으로지우는것과다름없다”면서“대통령이무슨말을했고,어떤결정을내렸는지를국민과역사앞에명확히남기도록해야한다”고썼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식SNS삭튀를방지할법개정이필요하다면서“대통령의SNS를포함한모든디지털공적기록의생성·보존·삭제에관한명확한기준,삭제시사전심의절차등을만들고위반시강력한제재조항을마련하자”고제안했다.나의원은끝으로“대통령의말한마디는국가의약속”이라면서“그약속을함부로지우고감추는권력은,국민을우롱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금살포포퓰리즘…고환율·고물가불러와""뿌릴돈부족하니'설탕세'까지걷겠다해""기업규제에일자리줄어…상법개정등우려""국힘,노란봉투법1년유예안당론발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4일"만약이재명대통령이지방선거를앞두고또다시매표용돈풀기에나선다면우리경제는회복이어려운치명상을입을수도있다"며정부의경제정책기조전환을촉구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지금정부가해야할일은현금살포가아니라물가,환율,부동산같은기본부터챙기고,서둘러산업구조혁신에나서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의지난8개월동안시장경제는붕괴되고,민생경제는추락하고있다"며"'정부를이기는시장은없다'라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시장경제를바라보는이정권의시각을그대로드러낸다"고했다.이어"이정권은경제의성장엔진을살리는대신,현금살포라는반시장적포퓰리즘을선택했다"며"시장경제의원칙을부정하고,이재명식기본사회로가는확장재정을밀어붙이고있다"고비판했다.아울러"이재명정권이출범후소비쿠폰등돈을풀기시작하면서,작년11월시중통화량은전년대비8.4%나증가해역대최고인4498조원을기록했다"며"과도하게풀린돈은고환율,고물가를불러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환율은1500원대에육박하고있고,우리원화가치는급격히떨어지고있다"며"환율폭등으로수입물가는6개월연속상승하고있고,중소기업들은원가상승의직격탄을맞고있다.물가는천정부지"라고했다.정부부동산정책과관련해서는"무모한정책이더해지며주거비용도치솟고있다"며"집을팔기도어렵고,사기는더어렵고,전세는사라지고월세는폭등하는삼중,사중의부동산대란이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그런데도이대통령은틈만나면추경(추가경정예산)을거론하며돈을더풀궁리만하고있다"며"뿌릴돈이부족하니‘설탕세’까지걷겠다고한다.'소금세','김치세'까지나오지않을까걱정"이라고했다.이어"이미우리는과도한돈풀기의역습을경험하고있다"며"소비쿠폰에잠시좋았던국민은폭등한물가로몇배의혹독한고통을겪고있다.통화량증가로인한고환율과원화가치하락은우리경제의기초체력을약화시키고있다"고말했다.일자리문제를두고는"20대취업자가무려17만명감소했고,15세에서29세청년고용률은45%로20개월연속하락했다"며"노년층취업이대폭늘어착시현상이발생했을뿐,실제로는'고용절벽'에가깝다"고설명했다.그는"기업이마음껏뛰지못하고규제에발목이잡혀있으니,일자리를만들지못하고있는것"이라며"그런데도이재명정권은자본을약탈자로보는경제관,기업을근로자의적으로보는노사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된노란봉투법이오는3월10일시행되는것을두고"노조가불법파업을해도기업은속수무책이된다"며"이런마당에어느기업이투자와일자리를늘릴수있겠나.'한국에서철수할수있다'는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입장문이현실로다가올수도있다"고우려했다.정부·여당의자사주소각을담은'상법개정안'추진에는"소액주주권익보호는당연히필요하지만,자금여력과대응수단이부족한중소·중견기업들은경영불안을걱정할수밖에없다"고했다.특수고용·프리랜서등기존근로자개념에포함되지않았던종사자들을근로자로추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추진에는"인건비부담이가중돼소비자물가인상으로이어지고,신규투자와고용이위축될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고전했다.그는"기업의손발을묶으면일자리는당연히줄어든다.빈대잡으려고초가삼간태울수는없는일"이라며"국민의힘은노란봉투법시행을1년유예하는개정안을당론으로발의했다.상법과근로기준법도변화하는현실에맞춰서,근로자를보호하면서도기업의어려움을줄이는방향으로대안을마련하겠다"고다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경제해결책함께논의하자"사진=뉴스1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2차종합특검에대해"특검이필요한곳은따로있다"며대장동항소포기특검,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등'3대특검'도입을촉구했다.그는최근경제상황을언급하며이대통령에게민생경제를위한영수회담을요구했다.장대표는4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은자유민주주의를퇴보시키고사법시스템을무너뜨리는데힘을다쏟아붓고있다.국회가정적을제거하고야당을탄압하는입법독재의전당이됐다"며공세를폈다.그는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에대해"6개월동안먼지떨듯야당을털어댔지만결과는'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종합특검은자신들입맛에맞는수사를하겠다는것이고지방선거까지내란몰이를이어가겠다는목적"이라고비판했다.'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을두고는"독재,헌법파괴,사법파괴"라며"독재는총칼이아니라법률로완성된다.나치정권의특별법원,'인민법정'이그랬다.그길을지금이재명정권이따라가겠다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제라도이대통령과민주당은2차특검과내란특별재판부를철회하고검찰해체시도를중지하라"고요구했다.공천뇌물특검과관련해서는"비리를알고도덮은김현지부속실장과이대통령,민주당지도부까지모두수사해야하는사건"이라고했다.그는"정쟁이아닌민생경제의어려움을알리고함께해결책을논의하자"며이대통령에게영수회담을거듭요청했다.의제로는물가,환율,수도권부동산,미국통상압력,특검추진등을제시했다.장대표는"이재명정부의지난8개월은해체와파괴,붕괴와추락의시간이었다"며"단순한정책실패가아니라헌정질서를해체하고사법질서를파괴하고있다.시장경제는붕괴하고민생경제는추락하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정부경제정책을겨냥해"'정부이기는시장없다'는대통령발언은시장경제를바라보는이정권의시각을그대로드러낸다"며"시장경제원칙을부정하고이재명식기본사회로가는확장재정을밀어붙이고있다"고말했다.그는고물가·고환율,전세실종과월세급등을거론하며"이대통령은틈만나면추경을거론하며돈을더풀궁리만한다"며"뿌릴돈이부족하니'설탕세'까지걷겠다고한다.'소금세','김치세'까지나오지않을까걱정"이라고비꼬았다.또고용절벽의원인을기업옥죄기라고규정하며'노란봉투법'시행1년유예를요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25%재인상언급과관련해선"국회의비준지연을이유로댔지만그게전부가아니라는사실을모두가알고있다"며"쿠팡사태가통상마찰의뇌관이됐고민주당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일방통과등일련의흐름이복합돼관세압박을불러왔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은쿠팡에대한과도한제재가중국C-커머스의한국시장잠식으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한다"며"이는미중패권전쟁틈바구니에서대한민국의선택을묻는상징적사건"이라고했다.이어"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정말실용적인지도점검해야한다"며"미국에가서'땡큐'하고중국가서'셰셰'하는외교는실용외교가아니다.중국과의관계개선은필요하지만외교의토대는결국한미동맹"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정치개혁방안으로선거연령을16세로낮추고이번지방선거부터적용하자고제안했다.아울러교원단체와학부모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교실의정치화'를막는가이드라인법제화를요구했다.아울러대한민국지속가능성을위해여야와전문가가참여하는'대한민국리노베이션TF'를국회차원에서구성하자고제안했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지선부터선거연령16세로낮춰야…정개특위서논의하자"'인구·지방혁명'논의할'대한민국리노베이션TF'제안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4일여권이주도한2차종합특검에대해"특검이필요한곳은따로있다"며대장동항소포기특검,더불어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등'3대특검'도입을촉구했다.장대표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은자유민주주의를퇴보시키고사법시스템을무너뜨리는데힘을다쏟아붓고있다.국회가정적을제거하고야당을탄압하는입법독재의전당이됐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에대해"6개월동안먼지떨듯야당을털어댔지만,결과는'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종합특검은)자신들입맛에맞는수사를하겠다는것이고지방선거까지내란몰이를이어가겠다는목적"이라고비판했다.'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에대해서도"독재,헌법파괴,사법파괴"라며"독재는총칼이아니라법률로완성된다.나치정권의특별법원,'인민법정'이그랬다.그길을지금이재명정권이따라가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제라도이대통령과민주당은2차특검과내란특별재판부를철회하고검찰해체시도를중지하라"고요구했다.자신이요구한공천뇌물특검에대해선"비리를알고도덮은김현지부속실장과이대통령,민주당지도부까지모두수사해야하는사건"이라고도했다.이어장대표는"정쟁이아닌민생경제의어려움을알리고함께해결책을논의하자"며이대통령에게영수회담을거듭요청했다.그는물가와환율,수도권부동산,미국의통상압력문제등민생현안과특검추진등정치현안을의제로꼽았다.장대표는"이재명정부의지난8개월은해체와파괴,붕괴와추락의시간이었다"며"단순히정책실패가아니라헌정질서를해체하고사법질서를파괴하고있다.시장경제는붕괴하고민생경제는추락하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정부의경제정책에대해"'정부이기는시장없다'는대통령발언은시장경제를바라보는이정권의시각을그대로드러낸다"며"시장경제원칙을부정하고이재명식기본사회로가는확장재정을밀어붙이고있다"고말했다.또고물가·고환율및전세실종·월세급등을거론,"그런데도이대통령은틈만나면추경을거론하며돈을더풀궁리만한다"며"뿌릴돈이부족하니'설탕세'까지걷겠다고한다.'소금세','김치세'까지나오지않을까걱정"이라고비꼬았다.또일자리가부족한'고용절벽'문제가기업옥죄기에서비롯됐다고진단하며'노란봉투법'시행1년유예를요구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장대표는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25%재인상'언급에대해선"국회의비준지연을이유로댔지만,그게전부가아니라는사실을모두가알고있다"며"쿠팡사태가통상마찰의뇌관이됐고,민주당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일방통과등일련의흐름이복합돼관세압박을불러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국은쿠팡에대한과도한제재가중국C-커머스의한국시장잠식으로이어질것이란우려를드러내고있다.이는미중패권전쟁틈바구니에서대한민국의선택을묻는상징적인사건"이라며"눈앞에닥친현실을인정하고서둘러대책을세워야한다"고주문했다.나아가"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정말실용적인지도점검해봐야한다.미국에가서'땡큐'하고중국가서'셰셰'하는외교는실용외교라할수없다"며"물론중국과의관계개선도필요하지만우리외교는결국한미동맹을토대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정치개혁'의제로선거연령을16세로낮추자는제안을꺼내며이번지방선거부터적용하도록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논의를시작하자고제안했다.이와관련,그는"보수·진보교원단체와학부모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교실의정치화'를막을가이드라인을법제화하자"고했다.그는대한민국의지속가능성을위해혁명적인구정책과지방정책을논의하자며여야정당,각계전문가가참여하는국회차원의'대한민국리노베이션태스크포스(TF)'구성도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회담장소및의제변경요구"트럼프"협상결렬시나쁜일발생"경고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군사적대치가이어지는상황에서어렵게성사된협상테이블이시작도못하고흔들리고있다.이란측이협상을앞두고갑자기회담장소와의제변경을요구하고무인기(드론)로미군을도발하면서협상의지에대한의문이커지고있다.협상난항과미국의이란공격우려에국제유가는다시뛰었다.미정치매체인악시오스는3일(현지시간)소식통들의말을인용해"이란이오는6일로예정됐던미국과의핵협상을앞두고장소와의제를변경해줄것을요구했다"며"원래양측은이스탄불에서만날예정이었지만,이란측이장소를오만으로바꿔달라고요구했다.또회담의제도이란핵문제로축소하고탄도미사일사거리제한과하마스등무장세력지원차단문제는의제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같은날이란드론이미군을도발하다가격추되는사건도일어났다.미중부사령부는중동에파견돼있는항공모함이이란남부해안에서약800km떨어진아라비아해를항해하던도중샤헤드-139드론(이란)의위협을받았으며,F-35전투기로이를격추시켰다고밝혔다.미정부는예정대로협상은하나,결렬시군사적옵션이시행될수있다고경고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현재로서이란과의대화는여전히계획대로(진행한다)"라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군최고통수권자로서이란과관련해여러선택지를테이블에두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기자회견에서"이란과협상이결렬되면매우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발언했다.이스라엘정부는이란을신뢰할수없다며반발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인스티브윗코프와만나,"이란은약속을지킬수없는나라임을여러사건들이입증해주고있다"고비난했다.중동안팎에서는미국과이란의협상결렬가능성과이에따른미국의이란공격이현실화될것이는전망이제기된다.중동현지매체인알자지라는"미국이군사적수단을통해정권교체를시도할경우이란정권의공백이발생하면서대규모내전이발발할가능성도있다"며"내전이장기화된다면그여파가이란뿐만아니라중동주변국가전체로확대될위험성이있다"고분석했다.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위험성이다시커지면서전날급락세를보였던국제유가도반등했다.이날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대비1.72%오른배럴당63.21달러,북해산브렌트유도1.55%상승한67.33달러를기록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을수사하는상설특검이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전현직대표들을기소했습니다.과거퇴직금미지급건을무혐의처분한검찰의결정을뒤집은겁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의물류를담당하는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퇴직금을못받았다는신고가급증한건지난2023년이었습니다.취업규칙을바꾸면서1년넘게일했어도4주간60시간을못채우는날이한번이라도있으면계속근로기간이한순간에0이돼버리는,이른바'리셋'규정을도입했기때문이었습니다.당시이'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한검찰의결론은'무혐의'.하지만재수사를담당한'관봉권·쿠팡'특검은쿠팡풀필먼트의엄성환전대표와정종철현대표를재판에넘겼습니다.양벌규정을적용해쿠팡풀필먼트법인도기소했습니다.혐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에보장된퇴직금을주지않았다는겁니다.상설특검은쿠팡측이노동청으로부터취업규칙변경을승인받기약두달전부터퇴직금지급을까다롭게만든새지침이일방적으로시행되고있었다는걸보여주는내부문건을새로확보했습니다.또취업규칙변경과정에서도일용직노동자들의의견을제대로듣지않고,외부법률자문도받지않았다고봤습니다.과거인천지검부천지청은동의서외형은갖췄지만일용직근로자수가정확하지않다는고용노동부의지적이나취업규칙변경설명을1분밖에하지않고의견교환을위한장소도제공하지않았다는쿠팡관계자의진술에도해당사건을무혐의처분한바있습니다.새로확보한증거등을통해무혐의결정을뒤집은특검이외압의혹에대해서는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8515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업계2위가상자산거래소인'빗썸'의대관담당직원이현직국방부장관의원실에입법보조원으로등록해겸직을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사기업직원이국방안보의컨트롤타워인장관의원실을통해국회를'프리패스'로드나든겁니다.■국방부장관의원실명함판코인거래소직원열린공개정보국회정보포털에지난1일등록된'입법보조원출입증발급현황'에따르면,1986년생고모씨는지난2025년4월2일안규백의원실소속입법보조원으로등록됐습니다.국회출입유효기간은2027년3월까지.고씨는안규백의원실소속으로22대국회임기중반까지자유롭게국회를출입할수있는권한을얻었습니다.하지만MBC취재결과고씨의본업은국회보좌진이아니었습니다.고씨는지난2025년초,빗썸에국회를상대하는대관업무를전담하는직원으로입사했습니다.가상화폐기업의이익을위해뛰는대관담당자가,서류상으로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돕는'무급보조원'으로둔갑해사실상'이중취업'상태를유지한것입니다.■보안생명인국방부장관의원실‥로비스트는프리패스?고씨가입법보조원으로적을둔곳은현직국방부장관을겸직중인안규백의원실.통상국회를상대하는기업대관팀은회사의현안과관련된정무위나기재위등을출입하려애씁니다.하지만업무연관성이없는국방위원회소속,그것도국방부장관의원실에가상자산거래소직원이등록된것은매우이례적입니다.보안이중요한국방부장관의원실을뒷배로삼아출입권한을쟁취한건데,결과적으로대한민국안보의정점인국방부장관의원실의문턱이사기업로비스트에게허무하게뚫린꼴이됐습니다.■안규백의원실"문제없다"‥빗썸"바로반납"입법보조원은격무에시달리는의원실인력사정을감안해민간전문가나대학생등이입법활동을도울수있도록만든제도입니다.하지만사기업,그것도규제산업인가상화폐거래소의대관직원이로비활동을위해이제도를유용한건취지를정면으로훼손하는행위입니다.더욱이빗썸과국방위원회·국방부는어떠한관련성도없습니다.그런데안규백의원실측은"규정상문제가없다"는입장을내세웠습니다.안규백의원실관계자는MBC에"고씨는전직안규백의원실보좌진출신으로재직시에메시지나정무를담당했다"면서"필요한경우관련논의를하려고입법보조원등록을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사기업의직원을입법보조원으로쓸수없다는규정은없으며,출입증을사적으로유용하지않았다면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습니다.현직사기업직원과정무적논의를하는게적절한지도의문인데,이를원활히하기위해국회상시출입증까지내줬다는겁니다.빗썸측은"전직보좌관인해당직원은현재국회업무를담당하고있지않다"면서"당시출입증이발급된사실을잊어버린것으로파악중이며해당출입증은바로반납할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법조계"명백한부적절행위"하지만의원실의해명을바로받아들이긴어려워보입니다.법적으로처벌할규정이없으니문제없다고넘길수있는사안일까요?실제로과거삼성전자임원이기자출입증을부정발급받아국회를자유로이출입한게드러나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기업직원이신분을속이거나편법으로국회출입권을얻는행위는그자체로업무방해소지가다분하기때문입니다.한변호사는"입법보조원은법적으로공무원이라고볼순없지만,제도의취지를감안하면적어도기업의대관업무를맡는사람이입법보조원을겸직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것에이견이없을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국회의원의입법을보조하는공적업무와사기업의이익을대변하는대관업무는양립할수없다는상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회에이런폐습이남아있다는것이매우놀랍다"고비판했습니다.국방부장관의원실조차규정상문제는없다면서사기업에빗장을열어준상황이라면,국회출입관리시스템전반에대한대대적인점검이시급할것으로보입니다.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8518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