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안의극우]우리안의극우18누가극우인가⑰감정을먹고자라는정치…어떤조건에서감정은정치가되고정당화되는가내란죄피의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실질심사가열린2025년2월18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을둘러싼시위대가구호를외치고있다.김영원한겨레기자이제정치철학자샹탈무페의‘정동’을이야기해보기로하자.무페는1985년에르네스토라클라우와함께쓴‘헤게모니와사회주의전략’으로세계적명성을얻은포스트마르크스주의철학자이자급진민주주의이론가다.2000년대이후로그는라클라우와함께포퓰리즘현상에깊이천착했다.라클라우는2005년‘포퓰리즘이성’이라는문제작을발표한바있고,무페는최근‘좌파포퓰리즘’의가능성을진지하게탐색하는소책자를잇달아출간했다.‘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와‘녹색민주주의혁명을향하여:좌파포퓰리즘과정동의힘’등이그것이다.이글이계속강조하고설명해온것처럼,오늘날극우현상은민주주의위기의결과다.또한그것은‘위로부터의’민주주의퇴행만이아니라‘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퇴행이라는점에서정확히포퓰리즘의문제다.포퓰리즘,곧대중주의는오랫동안엘리트들,심지어대중자신으로부터도경멸당해왔다.대중의인기에영합하는정치는장기적으로공동체의미래를망친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트럼피즘과유럽극우정당의꾸준한성장을보면,부정하든긍정하든그것이기능부전에빠진대의민주주의에어떤식으로든충격과변화를일으켰음을부정하기어렵다.바로그것이라클라우나무페같은정치철학자가포퓰리즘을연구한이유다.포퓰리즘악마화대신들여다봐야할것들그런데라클라우와무페의관점은포퓰리즘에대한기성언론이나주류학계의시선과는좀달랐다.과거에비해많이바뀌기는했지만,여전히포퓰리즘은많은학자에게일종의병리적현상으로다루어진다.즉,포퓰리즘은‘정상정치’에서벗어난비정상적상황이며,(분석되고연구될필요는있으나)궁극적으로는‘교정’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라클라우와무페에게포퓰리즘은병리적이고비정상적인문제가아니라정치가가능한조건을구성한다.요컨대포퓰리즘은치료해야할‘정치적질병’이기는커녕오히려정치의본성이라는것이다.다만이글은라클라우보다는무페의논의에집중할것이다.‘정동’을스쳐가듯말하지만충동,동일시같은프로이트적개념에초점을맞추는라클라우에비해무페는감정,정념,‘정동’등의개념을더자주,또한직접적으로도입하기때문이다.미리밝혀두자면,라클라우의‘정동’론은의미의차원과‘정동’의차원이분리될수없음을주장할뿐그것이어떻게그러하며왜중요한지를구체적으로해명하지않는다는점에서무페의그것과동일한한계를가진다.1무페의‘정동’(affect)은앞서지지파파카리시와브라이언마수미의“정동”,그리고리사펠드먼배럿의‘정동’과는또다른의미와맥락을가진다.무페는이렇게말한다.“내성찰은내가정념(passion)이라부르는정동의특정한유형에관한것이다.나는‘정념’이란우리/그들이라는동일화의형태를구성하는과정속정치영역에서의중요한부분인공통(common)정동을의미한다고본다.내가옹호하는관점에서보면정념과감정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정치영역에서우리는항상집단적동일성을다루고있다.그런데‘감정’이라는용어는집단적동일성을제대로전달하지못한다.왜냐하면감정이란일반적으로개인에게부착된것이기때문이다.정치학분야에서집단적인정치적동일성들사이대립을제안하기위해서는공통정동과‘정념’에대해말하는것이더욱적절하다.”2같은책에서무페는“정동은이의미화에담겨지게되면,의미화에힘을부여하게될리비도적힘”이며“관념이권력을얻게되는것은관념과정동이결합하게될때”(70쪽)라고말한다.그러면서“정동을다룰것을외면하는정책은대중들로부터공감을얻기힘들것”(73쪽)이라주장한다.그리고다른책에서무페는“성공적인좌파포퓰리즘전략구상을위해,정치에서정동이가진중요한역할과정동을동원할수있는방법을인식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고강조한다.3논의를종합하면,우선무페가정치를사유할때‘집단적동일화’를중요하게생각한다는점을알수있다.왜냐하면정치과정은기본적으로‘우리’와‘저들’을나누는것이기때문이다.나와가깝다고생각하는무리를동일시하는경향성은일상적심리기제이지만‘정치를’생산하고‘정치로부터’생산되는것이기도하다.그런데이집단적동일화에서정동이중요하게작동하기때문에무페는정념또는‘정동’을중요하게다루어야한다고말하는것이다.‘우리’와‘저들’을나누는것이정치의과정명료한주장이고취지를충분히이해할만하다.무페가‘정동’을“의미화에담겨지고”“의미화에힘을부여하는”것이라규정하는데서명확히알수있는부분은,그가이데올로기혹은담론의차원을명백히상정한다는점이다.그런점에서무페의‘정동’은이데올로기및담론적층위가사실상증발한파파카리시·마수미의“정동”개념과상당히다르다.물론좌파의현실개입전략을일관되게사유해온무페에게담론이나이데올로기개념은쉽게배제하거나포기될수없는것일테다.그러나한편으로무페의‘정동’은마수미의“정동”과중요한공통점을가진다.“개인에게부착된것”이라는이유에서감정개념을배제하고‘정동’에특권적의미를부여한다는점이다.즉,감정은“개인에게부착된것”이어서“집단적동일성을전달하지못”하기때문에,집단적이고정치적인층위를분석할수있는개념인정념혹은(공통)‘정동’만을중시하겠다는게무페의의도로보인다.이를도식화하면‘감정=개인적인것’‘정념·‘정동’=집단적·정치적인것’이다.문제는이러한구별이논리적으로또경험적으로타당하냐이며,더불어‘정동’과감정을구별해서얻을실익이무엇이냐다.정동은정말‘개인감정’과다른가?‘정동’의탈개인화와특권화는마수미의경우와마찬가지로‘입증책임’을요구받는다.즉,‘개인에게부착되지않고오직집단적이고정치적인차원에서만존재하는어떤심적상태’란무엇인지밝힐책임은주장을제기한쪽에있다.아쉽게도무페는논리적설명이나설득력있는사례를제시하지않는다.무페의‘정동’은파파카리시가말한“정동”,그러니까‘흥겨운음악에자기도모르게몸이동조하는’현상과도다르다.무페의경우단순한신체적동조현상이아니라정체성형성,집단적동일화라는‘의미’를담고있기때문이다.그래서무페가말하는정념내지공통‘정동’이라는것을막연히추정할수밖에없다.굳이예를들어보자면‘소속감’이있겠다.정당,동아리,부족등다양한종류의‘무리’에속해있다는느낌이다.그것은때로집단행동의강렬한에너지가된다는점에서‘정치적’일수있다.그런데이소속감은개인에게부착되지않은것인가?당연히그렇지않다.소속감은집단감정이지만개인이실제로느끼는감정이며그양과질역시개인의인식과경험에따라전혀다르다.더구나무페는‘정동’을감정과구별할것을그렇게강조했으면서정작뒤에가서는‘정동’을감정과사실상동일한의미로사용한다.예컨대무페는원한(ressentiment)을“비난받아야할정동”이라주장한다.또한그는원한이“언제나개개인이잘못된뭔가의피해자가된다는느낌을받게되는구체적인상황에맞서는분노의반응에서나온다”고설명한다.4이러한“원한”이나“분노”야말로개인에게부착된감정아닌가?또한그것은특별히정치화되기쉬운개인적감정인자부심이나수치심과도직결된다고할수있다.(제1588호에서다룬‘미국극우의감정’참조)설령개인으로는느끼지않지만집단일때만나타나는어떤느낌이있다고가정하더라도,그것이무엇이며어떻게집단적동일화,정체성형성,나아가정치행위로이어지는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어쩌면마수미나무페가(개인적)감정과구별된특권적개념으로서“정동”혹은‘정동’에집착하는이유중하나는,‘개인의느낌이어떻게집단행위,곧정치로연결되는가’라는난감하고복잡한질문을편리하게우회할수있어서는아닐까?다시말해감정을오로지내밀한사적차원의문제로한쪽구석에치워두면,공적차원에상존하는비합리성과비이성을“정동”혹은‘정동’이라는이름으로직접분석할수있으리라는생각이다.2025년4월19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인근에서자유통일당이연‘국민저항권광화문국민대회’참가자들이‘윤어게인’이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중요한건‘개인감정’을확대재생산하는조건그러나감정개념을피해어떤특수한개념을자꾸상정하더라도결국도돌이표처럼다시감정개념으로돌아오기마련이다.왜냐하면스피노자가일찍이통찰했듯정서는인간이서로를모방하는사회적현상이기때문이다.정치현상에결정적영향을끼치는대부분의감정,이를테면분노·수치심·자부심·울분등은자극에대한무조건반사같은것이아니라타인과의관계속에서의식되고성찰된반응이며,개인차원과집단차원에서서로가서로의원인이자결과가되는피드백루프를이루고있다.따라서핵심은집단적‘정동’과개인적감정을구별하는일이아니다.그보다중요한부분은,개인의감정을집단적·정치적감정으로전환하고다시그것이개인의감정을확대재생산하게하는사회적조건은무엇인가,그리고그과정은어떻게이데올로기화/정당화되는가같은질문에답하는것이다.정리하면,감정/정념/‘정동’을의미화나담론적실천과연결하려는무페의시도자체는이론으로든정세로든충분히이해할만하다.그러나그사유의밀도는그리높지않아보인다.무페의‘정동’에대한논의는여기서일단멈추기로하자.다음회에서는스피노자의정서론이왜오늘날극우감정을분석하는데여전히유용할수있는지를들여다본다.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1.에르네스토라클라우,이승원옮김,‘포퓰리즘이성’,빨간소금,181쪽,20262.샹탈무페,이승원옮김,‘녹색민주주의혁명을향하여:좌파포퓰리즘과정동의힘’,문학세계사,63쪽,20223.샹탈무페,이승원옮김,‘좌파포퓰리즘을위하여’,문학세계사,117쪽,20194.샹탈무페,이승원옮김,‘녹색민주주의혁명을향하여:좌파포퓰리즘과정동의힘’,문학세계사,74~75쪽,2022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후국회에서당중앙위원회당헌개정의건(1인1표제)이통과된뒤기자간담회를하기위해회의실로들어오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조국혁신당과합당여부를둘러싼더불어민주당내갈등이권력투쟁양상으로번지며여권안팎의우려가커지고있다.합당이불러올당내세력균형의변화를의식해차기당권주자와광역단체장선거출마를노리는중진,지역구상황에민감한현역국회의원들까지가세하며사생결단식대결을펼치는탓이다.당의원로와중진,정치전문가들은개인적진로나권력확장을염두에둔‘공학적접근’대신‘국민지지를얻기위한세력통합’에초점을맞춰생산적논의를이어가야한다고입을모았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3일합당논의에반대하는강득구최고위원과일대일로만나의견을들었다.전날이언주·황명선최고위원을만난데이어이날까지‘반정청래3인방’과모두개별접촉을한셈이다.합당에가장격렬하게반발하는이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정대표에게전날‘이재명대통령임기초합당추진은에너지소모이며,논의를중단하고선거와민생에주력하자는제안을했다’고밝혔다.황최고위원은‘합당수임기구를만들어합당논의와실무준비를맡기되,본격논의는지방선거뒤로미뤄야한다’는기존입장을정대표쪽에거듭전달했다고한다.‘합당제안을했을뿐,최종결정은당원들이하는것’이라던정대표가‘반합당파’를직접만난것은합당반대론이당내에서점차조직화·세력화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당원여론에선찬성의견이60~70%로앞선다며자신감을가졌지만,갈등이장기화되고목소리큰의원들이당내논쟁을주도하면서결과를마냥낙관할수없는상황까지왔다고본것이다.이날도경기도지사출마를준비중인한준호전최고위원이별도기자회견을열어“결정을내려야한다면지방선거이후에해야한다”고했고,당내친이재명계모임인더민주혁신회의는합당논의중단을촉구하는‘전당원서명운동’을벌이겠다고발표했다.상황이합당찬성파와반대파의전면전양상으로치닫자당중진그룹을중심으로갈등중재에나서려는움직임도시작됐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국회에서중앙위원회당헌개정의건(1인1표제)가통과된후기자간담회를하며조승래사무총장,박수현수석대변이과이야기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그동안의견개진을자제해온진성준의원이페이스북을통해당지도부에공개토론을제안했고,후반기국회의장출마를준비하는박지원의원도중진간담회를열자고판을깔았다.박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서“중진들이나서불도끄고싸움도,충돌도막아야한다”고썼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보완수사권등검찰개혁논의나장기적인증시활성화대책논의등이뒷전으로밀렸고,대통령이연일부동산관련고강도메시지를내보내는데여당은그저구경만하는듯한상태”라며“넉달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까지무엇으로득점포인트를쌓을지,합당찬반어느쪽이건차분하게생각해야한다”고했다.논의를생산적으로이끌어갈책임은정대표에게있다는지적도나왔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정대표가합당을기습제안하는순간논의가꼬여버렸다.이상태면합당에이르는단계마다갈등이표출되게돼있다”며“예측가능한조직내논의절차를거쳐상황을풀어가지않으면찬반진영의‘동원경쟁’이과열되고이렇게되면지방선거에도도움이될리없다”고말했다.임채정민주당상임고문은“정치공학적접근을내려놓고국민적지지를받아가며합당논의를하길바란다”며“특히나후유증이남지않는논의방식을만들어가는게중요한때”라고말했다.최하얀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여개사참여전망…이르면1분기중사업자선정공고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노선계획도./제공=경기도서울시가지하철9호선4단계추가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선)과‘송파∼하남간광역철도’(송파하남선)발주채비에속도를내고있다.모두올1분기중사업자선정공고를실시,빠른구축을돕는다는구상이다.4일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따르면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이달5일강동하남남양주선·송파하남선에대한사업설명회를개최한다.철도건설실적이있는20여개건설사를대상으로하는이번간담회를통해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발주일정과사업자선정지침등을안내할예정이다.이간담회에는강동하남남양주선1공구입찰참여에긍정적인한신공영을비롯해롯데건설·대보건설·HL디앤아이한라·HJ중공업·BS한양·계룡건설산업·두산건설·금광기업등이참여할전망이다.서울시는강동하남남양주선6개공구중1공구를,송파하남선4개공구가운데1공구를각각담당하고있다.강동하남남양주선나머지5개공구와송파하남선나머지3개공구는전부경기도소관이다.경기도담당공구는현재사업자선정절차를진행중이다.구체적으로강동하남남양주선3공구에선대보건설과금광기업이,4공구에선HJ중공업과극동건설이각각수주경쟁을벌이고있다.2공구와5공구는유찰됐다.송파하남선3공구에선진흥기업과금광기업이각축전을벌이고있다.2공구와4공구는한차례유찰후재선정절차를진행중이다.서울시는이간담회를통해건설사들에강동하남남양주선1공구와송파하남선1공구입찰참여를독려할것으로보인다.이어여기서나온의견을바탕으로발주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실제강동하남남양주선1공구에대해선벌써조달청에발주의뢰를한상황이다.이달중사업자선정공고가뜰전망이다.송파하남선1공구발주도이르면1분기중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현재중앙보훈병원인근에위치한종점역을남양주진접2지구로연장하는사업이다.하남미사강변도시와남양주왕숙신도시등을거치며,총길이가17.6㎞다.이구간에는8개정거장이들어설예정이며,총사업비는2조8200억원규모다.송파하남선은수도권지하철3호선연장선으로잘알려진광역철도다.현남측종점인오금역과서울지하철5호선하남시청역을연결하며,총길이가11.7㎞다.하남감일지구와교산신도시를지나며,총6개의정거장이마련될예정이다.총사업비는1조8356억원이다.송파하남선노선계획도./제공=국토교통부최남영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공동체활성화·주거환경개선에15억원투입…3월20일까지접수‘2026년공동주택지원사업’공모안내자료.성북구청제공서울성북구가이웃간소통과화합을증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2026년공동주택지원사업’공모를실시한다.4일성북구에따르면이번공모는관내30세대이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며,이웃간공동체문화조성과네트워크강화를위한공동체활성화사업5억원과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개선을위한관리지원사업10억원등총15억원규모로추진된다.공동체활성화분야는주민간교류와참여를확대하기위한행사와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단지별최대1000만원까지지원된다.3개단지이상이참여하는연합사업의경우최대3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관리지원분야는2019년이전에준공된단지를대상으로공동주택내공용시설개선을지원한다.공용시설개선은최대2000만원,근로자시설과노유자시설은각각최대500만원까지지원된다.특히300세대미만소규모단지에대한지원을확대해상대적으로취약한단지의생활여건을실질적으로개선하는데중점을둘예정이다.올해는기존공동시설유지관리및개선비용지원에서나아가근로자및노유자시설의환경개선까지중복지원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했다.신청기간은3월3일부터3월20일까지다.서류검토와성북구공동주택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4월중최종선정할예정이다.한편성북구는올해부터찾아가는공동주택맞춤컨설팅사업을확대하고,전문가와함께분야별상담실을운영하는등주민갈등예방과공동주택관리업무전반의전문성향상에도힘쓰고있다.이승로성북구청장은“성북구전체의58%이상을차지하는공동주택이단순한주거공간을넘어이웃과함께상생하고화합하는공간이되길바란다”며“이번공동주택지원사업을통해주민간소통과참여가활성화되고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이조성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공동주택지원사업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성북구청누리집(sb.go.kr)에서확인할수있으며,기타문의는성북구청주택정책과(02-2241-2704,2705)로하면된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주도성장의조건][편집자주][편집자주]공공기관들이이전한혁신도시는전국에총10곳.대부분주말이면유령도시로변한다.직장만있을뿐교육,의료등정주인프라가부족해서다.2027년본격화할2차공공기관이전이성공하기위한조건들을살펴본다.폴마틴캐나다전총리./사진=구글이미지갈무리"캐나다인들은자신들이살고있는지역내에서의료문제를해결하기를원한다.필요할때편리한장소에서의사를만나야한다."2004년9월13일,폴마틴캐나다총리는13개주·준주지사(10개주·3개준주)를한자리에모아놓고이같이말했다.당시캐나다는의료접근성과보건서비스의질문제가심각해제도개선이시급한상황이었다.한국국토의약100배에달하는캐나다에는약4013만명(2025년기준,한국인구의약80%)이거주하고있다.인구와의료시설의대부분이미국국경과맞닿은남부대도시에집중돼있어지역간의료격차는오랜고질병으로지적돼왔다.한국은캐나다처럼국토가넓지않지만지역불균형문제에시달리는건마찬가지다.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전체인구의50%이상이집중돼있다.수도권쏠림현상이심화되면서의료분야에서도수도권과지방간격차가확대되고있다.지난해10월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비례)은"지역의료불평등이심각하다"며"치료가능사망률이수도권과지방간2배이상차이가난다"고지적했다.치료가능사망률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았다면사망하지않았을것으로추정되는사망자비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2024년서울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환자가운데40%는지방에서온'상경진료'환자였다.이는서울이지방보다높은의료수준을갖춘영향도있지만지방의의료진부족문제역시크게작용했다는분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지난해8월발표한'국민중심의료개혁추진방안에관한연구'에따르면서울의인구1000명당필수의료전문의수는3.02명인반면세종은0.06명,충북은0.24명에그쳤다.내년공공기관2차지방이전개시를앞둔가운데만약지방의료인프라확충이병행되지않는다면1차지방이전과같은실패가반복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차이전대상공공기관은1차의약두배수준인350개안팎이다.1차당시약5만명의직장이지방이전대상이었는데,이번에는10만명이상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오지환자에겐최대30%높은수가책정━온타리오주서드베리에위치한북부온타리오의과대학./사진=NOSM홈페이지갈무리캐나다는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기위해인구5만명미만의농어촌·오지에서근무하는의사를대상으로연방학자금대출을탕감해주고있다.2024년기준연간최대탕감액은약6000만원에달한다.일부주에서는오지환자를진료할경우일반진료보다수가를더지급하는정책도시행중이다.특히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의료접근성이낮을경우수가를약5~30%높게책정하고있다.인구밀도가낮은북부온타리오지역은정착의사에게현금인센티브를제공한다.매년7000~8000캐나다달러(CAD·약742만~848만원)를지급하며정착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도정부가지원한다.초기이주에필요한이사비용과주택마련보조금으로는최대1500CAD(약1600만원)가지원된다.2005년부터운영된북부온타리오의과대학(NOSM·NorthernOntarioSchoolofMedicine)은학생의약90%를인근지역출신으로선발했다.그결과학부와전공의통합수련을거친의사가운데90%이상이해당지역에정착했다.한편캐나다연방정부의폴마틴총리는13개주·준주지사를한자리에모아연설한것을계기로'10개년보건협약'을체결했다.협약의핵심은연방정부가주정부에보건의료예산을지원하고,주정부는이를활용해지역간의료격차해소에나서는것이다.국가가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지방정부가구체적인정책설계를맡는방식이다.캐나다가2004년이후10년간연방예산을지역의료증진에집중투입하고다양한유인책을도입한결과,2014년부터2018년까지농어촌지역의사수는약7%증가했다.이후에도농어촌지역의사수는연평균약2%씩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의대정원19%,지역출신뽑는일본━일본자치의과대학로고./사진=구글갈무리일본은의료소외지역을없애기위해2008년'지역틀'제도를도입했다.전국47개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의대정원의약19%를지역출신학생으로선발하는제도다.지방정부가학비를전액지원하는대신졸업후약9년간해당지역에서의무적으로근무하도록하는데,9년이지난후에도약80%가지역에남아의사생활을이어간다.한국에서도2027학년도이후의대증원분을모두'지역의사제정원'으로활용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그러나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3058명을기준으로할경우500명을지역의사로뽑는다고해도비율이14%에그친다.일본에선지역틀제도에앞서자치의과대학제도가1972년도입돼운영되고있다.전국47개도도부현이공동으로기금을출연,매년약123명을선발한뒤각지방자치단체별로2~3명씩할당한다.이들은학비전액을장학금형태로지원받는대신의무복무기간인9년동안지자체가지정한의료기관에서근무해야한다.이가운데의무기간의절반은반드시벽지등의료취약지에서복무한다.교육과정도일반의대와다르다.학생들은자신이근무할지역의특성에맞는지역의료를집중적으로학습한다.지역맞춤형의료진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구조인데,지역잔류비율이90%이상이다.한편한국에선지역의료인확충등을위한'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안'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대표발의했으나현재국회에계류돼있다.공공의료분야에종사할의사를직접양성하기위해별도의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설립하고,학비를전액국가가지원토록하는내용이다.졸업후의사면허를따면국립중앙의료원이나지방의료원등지정된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15년간의무적으로근무해야한다.대전의한의료계관계자는"지방으로의사들을유인하는것이쉽지않다.대전지역만해도소아청소년과전공의가한자릿수에불과하다"며"인구가줄어병원을개업하기어려운환경"이라고말했다.이어"지방인구유입과사회적인프라구축이병행돼야의사들도지방행을선택할수있다"며"공공의대와지역의사제역시단순한의무복무가아니라지역에남을이유를만들어주는방향으로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연간전망1150억달러도상회확실시"내국인해외투자따른배당·이자구조적확대투자소득수지흑자300억달러웃돌전망올해반도체관세변수,투자소득수지방어여부주목지난해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달성이사실상확정됐다.12월성적발표전,사상최대기록을다시쓰기위해필요한숫자를단33억달러남기면서다.기록경신의숨은공신은'돈을낳는돈'이다.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와기업,국민연금등내국인의해외투자확대에따른배당·이자소득증가가구조적으로늘며경상흑자확대에기여하는모습이다.역대최대경상흑자,33억달러남았다…"한은전망1150억달러도뛰어넘을것"지난해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달성은오는6일한국은행이발표하는2025년12월국제수지(잠정)를통해확인될전망이다.지난해1~11월누적경상흑자는이미1018억2000만달러로,12월33만달러이상이면직전연간최대치(2015년1051억2000만달러)를넘어선다.지난해11월한은이경제전망을통해제시한전망치1150억달러역시달성이확실시된다.이를위해12월에달성해야할숫자는131억8000만달러다.지난해사상최대경상흑자를이끈건반도체수출호조다.상품을사고팔아내는상품수지는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상품수지흑자는1~11월1070억2000만달러로이미1000억달러를넘어섰다.반도체랠리가상품수지의큰폭흑자를이끈결과다.지난해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전년에이어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인공지능(AI)수요확대영향에직전해보다22.2%증가한1734억달러를나타내며우리나라전체수출의24.4%를차지했다.이에힘입은지난해수출액은전년보다3.8%증가한7097억달러로기존역대최대이던2024년기록을다시썼다.숨은공신은투자소득수지다.내국인의해외투자로나오는배당과이자소득에서외국인국내투자소득을뺀값으로상품수지와달리'보이지않는소득'이다.투자소득수지는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과채권을중심으로증가하자,구조적으로우상향하고있다.거주자의해외증권투자는지난해1~11월1294억달러로전년대비79.2%급증했다.이에같은기간투자소득수지흑자는294억680만달러까지몸집을키웠다.12월을포함한연간으론300억달러를상회했을것으로보인다.투자소득수지가경상수지흑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5년4.6%에서지난해(1~11월)28.9%로늘었다.올해최대변수반도체…상품수지변동성,투자소득수지방어정도도관건올해핵심변수역시반도체다.AI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수출호조가경상수지흑자를견인하는구조가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다.다만다시불거진관세리스크등불확실성이남아있는상황이어서,상품수지성적표는위험요인전개양상에따라갈릴수있다.산업통상부에따르면지난달통관기준수출은658억5000만달러로1월중처음으로600달러를웃돌았다.이가운데반도체수출은20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103%증가했다.그러나지난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미전략적투자특별법통과를압박하며꺼내든25%반도체관세등통상불확실성재부각은우려요인이다.미국측과우리정부당국자의릴레이면담이이어지는와중에도성과가없자불안감은커지고있다.상품수지가통상환경악화등에변동성이커질때,경상수지의약30%수준으로몸집을키운투자소득수지가얼마나방어에나설수있을지도관건이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비중조절과고환율여파등은올해해외증권투자확대흐름에영향을미칠변수지만,해외투자누적에따라구조적으로우상향하는투자소득수지확대흐름엔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가지난해사상최대수준을다시한번웃돌것으로보고있다.한은이제시한올해전망치는1300억달러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을예고한가운데,한미외교장관회담이미국워싱턴에서열렸습니다.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에이어외교부장관까지관세인상철회를위한총력전에나서고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났습니다.비공개로열린이번회담의주의제는관세재인상철회.[조현/외교부장관/지난3일:"국무장관은물론이고다른미국정부인사들또특히의회측에도(산업부장관과)같은메시지를전달할계획입니다."]조장관은한미정상간합의한한국의핵연료재처리,우라늄농축협의재개등도요청한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한국의조속한투자이행을압박중인가운데,백악관은관세가미국내투자와일자리창출에효과가있었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국가와기업들로부터이러한투자를미국으로직접유치하는데큰역할을해왔습니다."]조장관은방미기간루비오장관외에도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와미연방의회인사들을두루만나관세인상저지를위한외교전을이어갈계획입니다.또,미국이주도하는첫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도참석해공급망을다변화하고대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서진화한디스커버리,이메일한통이승패갈라삼성물산합병의교훈…“진실은이사회의사록에있었다”오기형의원“진실감춰재판이기려는시도사라져야”재계‘영업기밀노출·낚시질소송’우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증거는기업의금고속에있고,개미투자자는빈손으로법정에선다.이싸움의승패는이미시작전부터정해져있다.”국내자본시장에서벌어지는주주소송을지켜본한법조계관계자의일갈이다.한국증시의고질적인저평가,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정부와정치권이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시장에서는“핵심이빠졌다”는지적이이어진다.바로‘증거를가진자’와‘피해를입은자’사이의정보비대칭의벽을허물‘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다.현재국회에서는여야공감대속에연내입법을목표로디스커버리제도의법적근거를담은민사소송법개정안이논의중이다.개정안에는당사자의‘협력의무’와‘진실의무’를명문화하고,소장·답변서제출의무를강화해재판장이초기단계에서쟁점을더적극적으로심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변론준비절차를확대하고질문서·증언녹취제도를도입해이사회의사록·내부보고서같은핵심자료를재판전단계에서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제안도포함됐다.특히기업의비밀유출을막기위해비밀유지명령위반시형사처벌을부과하는등보안장치를강화하는방향이유력한안으로거론된다.미국서진화한디스커버리,이메일한통이승패갈라디스커버리제도는본안재판이시작되기전소송당사자들이서로가가진증거와정보를강제로공개하도록하는절차를말한다.쉽게말해상대방의카드패를미리확인하고경기를시작하는셈이다.미국연방법원민사소송규칙(FRCP)의핵심은재판의목적을‘진실규명’으로보고,정보를독점한채승리하는것은정의에반한다는데있다.이원칙이가장극적으로드러난사건중하나가‘주블레이크사건(Zubulakev.UBSWarburg)’이다.글로벌투자은행UBS를상대로제기된이소송에서회사는불리할수있는이메일일부를제때제출하지않거나누락했다.법원은이를이유로배심원에게“누락된이메일은원고에게유리한내용이었을것”이라는불리한추정을하도록지시했다.결국회사는거액의손해배상책임을지게됐고,이사건은내부이메일보존·제출의무를둘러싼미국형전자디스커버리의기준을세운판례로꼽힌다.미국자본시장에서디스커버리가‘게임체인저’가되는구조는한국기업에도예외가아니다.지난해부터떠들썩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도같은맥락이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미국에서제기된집단소송에서는원고측이이사회회의록,보안투자결정내역,사고대응이메일등본사내부자료를디스커버리절차를통해제출받겠다는전략을공개했다.한국이라면‘영업비밀’뒤에가려질수있는정보들이미국법정에선디스커버리대상이될수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다.미국민사소송에선정식재판까지가는사건이5~10%에불과할정도로상당수가재판전에종결되는데,디스커버리과정에서서로의패를확인한뒤승산없는소송은일찍합의로정리되는문화가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김주영한누리변호사는“디스커버리는진실발견을위한보편적절차”라며“문서·전자자료제출의무강화,제재수단도입,증언녹취제도도입만으로도소송의90%이상은본안판결전합리적으로종결될수있다”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삼성물산합병의교훈…“진실은이사회의사록에있었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당시,소액주주들은합병비율이대주주에게유리하게산정됐다며울분을토했다.그러나법정에서주주들이내놓을수있는증거는공시자료와언론보도,외부전문가분석정도에그쳤다.합병의‘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될수있는내부검토보고서나이사회논의과정은기업의‘영업비밀’이라는명분뒤에숨었다.당시디스커버리제도가있었다면어땠을까.여러전문가들은재판전단계에서이사회에서오간논의가담긴녹취록이나이메일,내부자문보고서등이일정범위내에서법원명령에따라제출됐을것이라고말한다.주주들이기업의내부의사결정과정을보다면밀히들여다볼수있었다면,재판의쟁점구성이나합병을둘러싼시장의평가가지금과는달라졌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회와학계에선이를두고“제도는있지만이길수없는구조”라는지적이반복돼왔다.상장사주주대표소송이매년몇건안되는데다실제승소율도낮은이유가‘증거의구조적편재’에있다는것이다.이용우경제연구소더하기대표는“한국에서기업을상대로소송을하면핵심증거를모두기업이가지고있어보통3~4년이걸리기때문에이소송을이어갈수있는개인투자자는없다고봐야한다”면서“디스커버리의핵심은소송을빠르게진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오기형의원“진실감춰재판이기려는시도사라져야”디스커버리제도도입을수년째추진중인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행소송구조는핵심증거가기업내부에집중돼있어주주가피해를입증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구조”라고꼬집었다.오의원은“진실을감춰재판에이기려는시도가사라져야한다”며“디스커버리제도가충분히도입되면불법행위에대한민사적책임추궁이확대돼형사및행정규제를완화할수있는조건도만들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즉,디스커버리가잘작동하면민사소송만으로도불법행위책임을강하게물을수있어그만큼형사·행정규제를덜세게가져가도되는여지가생긴다는의미다.그가참여한민사소송법개정논의안에는강력한보안장치도담겨있다.법원의비밀유지명령을위반해소송과정에서확보한자료를외부로유출하는행위에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서정한10년이하징역·5억원이하벌금수준의형사처벌체계를참고해제재수위를높이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특허분쟁이나중소기업기술탈취,하도급거래등일부분야에서먼저도입·논의돼온한국형증거개시(디스커버리)장치를주주대표소송등주주피해사건으로까지넓히려는입법흐름의연장선이라는설명이다.김남근의원역시“지금처럼정보비대칭이심한구조하에선실질적인권리구제가어렵다”면서“디스커버리제도는소송의실효성을높이고기업의투명성과책임경영을유도하는핵심장치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재계‘영업기밀노출·낚시질소송’우려하지만재계의반발은여전히거세다.경제단체와대기업들은한국형디스커버리도입을‘경영권에대한과도한침해’로규정하며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가장큰우려는영업비밀의전략적노출이다.소송상대방이디스커버리권한을악용해기업의핵심기술이나마케팅전략,원가구조가담긴내부자료까지샅샅이들여다보려할수있다는것이다.한대기업관계자는“소송을빌미로경쟁사가합법적으로우리의영업기밀을들여다보는통로가될수있다”며“이는기업의존립까지위협할수있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른바‘낚시질(FishingExpedition)식소송’에대한걱정도크다.구체적인혐의증거없이일단소송을제기한뒤,디스커버리과정에서별건의약점을찾아내려는이른바‘아니면말고’식남소(濫訴)가늘어날수있다는주장이다.재계는“미국식소송만능주의가도입되면기업들은혁신보다소송방어에경영에너지를쏟게될것”이라며강한거부감을드러내고있다.반면시민단체와정책연구소는디스커버리가가져올효과를정반대로본다.이용우대표는“미국민사소송의대부분이정식재판전디스커버리단계이후‘합의’로끝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며“증거가투명하게공개되면서로의승산을알게되기때문에무리한소송을끝까지끌지않고합리적인수준의보상으로조기정리하는문화가형성된다”고설명했다.이런흐름을두고전문가들사이에선‘디스커버리가소송남발이아니라조기종결을촉진한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디스커버리는소송을늘리는장치가아니라불필요한장기소송을줄이고사법자원을효율화하는도구”라며“이미독일과영국등도판사가지정한전문가가증거를조사하거나사건규모에따라자료개시범위를조정하는방식으로정보비대칭을완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1400만개미의무기…일각“민사소송근간변화필요해도입쉽지않을것”자본시장의시선은이제국회로향하고있다.정부와정치권이앞다퉈밸류업프로그램을내놓고있지만,주주권보호를위한사법적구제수단이뒷받침되지않으면‘기울어진운동장’은그대로라는지적이적지않다.디스커버리는소액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게하고,그압박으로경영진행동을바꿔자본시장신뢰와밸류에이션에까지영향을미치는지배구조·투자자보호인프라에가깝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K-디스커버리가도입되면소액주주의협상력은구조적으로달라진다.기업의비밀창고를열수있는열쇠를쥐고대등한위치에서골리앗과맞설수있다.소송의승패보다중요한것은‘내부정보가언제든공개될수있다’는인식자체가기업경영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전문가들은내부정보공개가능성이높아질수록경영진의판단과정과책임구조가보다투명해질수있다고보고있다.감시받지않는권력은부패하기마련이고,공개되지않는증거는언제든조작될위험이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관계자는“디스커버리제도가도입되면상장사금융상품불완전판매문제는물론기업과의소송등에있어1400만개인투자자들이‘기울어진운동장’에서내려와평평한지면에서공정한경기를펼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디스커버리제도의빠른도입이쉬워보이지는않는다.한법조계관계자는“민사소송근간을흔드는제도이기도하고기업들의반대가상당할것이기때문에마지막퍼즐이맞춰지긴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벌어진격차,멀어진세대][1]부동산실패가끊은‘부의사다리’2030청년층과4050대중장년세대의부동산등자산격차가역대최대로벌어졌다.저성장으로취업난이장기화하면서소득이쪼그라든20대와정부의강력한대출규제로자산을불릴기회를놓친30대등청년층의재산성장은멈춰선가운데,고성장과집값폭등수혜를누린중장년층은재산을늘린결과다.2014년잠실‘매매9.5억’…2026년잠실‘매매36억’-지난2014년8월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왼쪽사진)와이달3일같은지역중개업소에붙어있는아파트매매호가안내문.같은단지,동일한면적의호가가2014년9억원대에서최근32억~36억원으로3배이상상승했다./김지호·장경식기자3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2022년2억6140만원이었던39세이하가구의평균순자산(자산에서부채를뺀것)은3년연속감소했다.제조·건설업등주력산업부진으로20대취업난이30대까지번진결과다.실업자,취업준비생,쉬었음인구를모두합친이른바‘일자리밖’2030은지난해이연령대의13%인163만8000명에달했다.이는청년소득감소로이어진다.20대가구평균소득은2024년4509만원으로전년보다4.5%줄어,4년만에처음감소했다.여기에정부의‘사다리걷어차기’식부동산대출규제로청년층은내집마련문턱에서좌절하고있다.고성장기에소득과자산을모두불릴수있었던중장년세대와달리,2010년대이후1~3%대저성장속자산가격만폭등하는상황에서사회생활을시작한청년층은부(富)의사다리에올라타지못하고있다.이문턱을넘었던4050은집값폭등으로2년연속순자산이증가했다.그결과청년층과40대간자산격차는2015년1.49배에서작년2.2배로커졌다.청년층과50대격차는2.5배에달한다.그래픽=이진영최근주요국집값이오르고있지만,한국은유독심각하다.대출을갚을수있는능력수준으로제한하는주요국과달리,우리나라는부동산시장에신규진입한청년층이갚을수있는빚조차빌릴수없게틀어막아자산크레바스(좁고깊은틈)를만들었기때문이다.김상봉한성대교수는“값이뛴부동산들은기성세대가움켜쥐고있고취업난과대출규제로청년들의기반은약해진상태”라고했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은“청년층이자산형성기회를잃으면내수가위축되고성장잠재력자체가붕괴될수있다”며“주택·금융·조세정책전반을다시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중과세최장6개월면제]李“정책기조바뀔일없다”쐐기…윤호중“중과유예는尹정권기념품”2주택자10억차익땐양도세2.3배…대출묶여현금부자外매입어려워일각“매물늘어도집값안정미지수”…“정권따라정책변화에혼란”지적도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를5월9일끝내면서도잔금과등기접수를마무리하는데최장6개월을더준건다주택자들이기한내매물을최대한많이내놓게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다주택자문제를“망국적투기”라며강하게비판한이재명대통령의의지를강조하는동시에시장에매물을늘려집값을안정시키는일종의‘투트랙’전략인셈이다.부동산시장에선이같은조치로당장집을내놓는사람들이생겨공급이늘어나는효과가있겠지만,중장기적집값안정으로이어질수있을지장담하기어렵다는반응도나온다.일각에서는“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공언해온이대통령이최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종료하고,보유세인상가능성을열어두며시장에혼란이커졌다는지적도나온다.이대통령은부동산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선아직선을긋고있지만‘최후의수단’으로활용될여지를열어놨다.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두고20년넘게냉·온탕을오가면서과세원칙을제대로지키지않아생긴근본적불신을풀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2004년도입됐다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예됐고2017년부활해2022년유예되는등시장상황과정권이념에따라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였다.●李“정책수단얼마든지있어”이대통령은3일국무회의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향후임기내부동산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겠다는점을여러차례강조했다.다주택자들을향해‘정책기조가바뀔가능성이없다’고쐐기를박으며주어진시간내에집을팔라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중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안을설명하면서‘아마’라는단어를쓰자“아마는없다”고잘라말했다.또“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며“오늘국무회의를기점으로(다주택자)매물이더늘어날것”이라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점인)5월9일은지난정부가시작한날”이라며“5월30일시행령을개정했는데,소급해5월9일부터적용한것으로,일종의정권을잡은데대한기념품으로다주택자한테선물을준케이스”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는출범일인2022년5월10일양도분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적용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SNS에15년간보유한조정대상지역집을팔아양도차익10억원을얻은다주택자는현재양도세를2억6000만원을내면되지만,중과조치가부활하면2주택자는2.3배(5억9000만원)로,3주택자는2.7배(6억8000만원)로늘어난다는글을올렸다.그간부동산시장에서는당장계약을체결해도등기를마치기까지3,4개월은걸리는만큼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한이촉박하다는불만이컸다.현재서울전역과경기과천시등경기지역12곳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있는점도문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매수자가매매허가를받으면4개월내해당집에직접입주해야한다.전세계약이상당기간남은세입자가살고있는집은사실상매매가어려운구조다.정부는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등기존조정대상지역은5월9일까지매매계약후3개월내,나머지서울지역과경기지역12곳의신규조정대상지역에선6개월내잔금과등기접수를완료하면양도세중과를면제해주기로했다.●매물늘어도‘현금부자’말곤접근어려워부동산시장에서는양도세중과유예혜택을보려는급매물이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이미일부지역에선이같은매물이나오고있다.2일서울송파구헬리오시티에선전용면적84m²아파트가애초30억원에서8000만원내린29억2000만원에매물로나왔다.지난달같은평형대가31억40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2억원넘게낮다.인근공인중개사사무소관계자는“지금까지는고민하던사람들이많았는데앞으로는5월9일전까지계약체결을조건으로가격이떨어진물건이많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3일현재서울아파트매물은5만7850건으로이대통령이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언급하기전인지난달22일(5만6216건)보다매물이2.9%늘었다.송파구가12.2%로가장많이늘었고,성동구(10.7%),강남구(6.8%),서초구(6.8%),강동구(6%),용산구(5.9%)순이었다.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서울송파와강남지역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2026.02.02[서울=뉴시스]다만수도권집값을안정시킬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서울강남3구와용산구,성동구등‘한강벨트’중심으로매물이늘어났지만성북구(―7.1%),금천구(―4.8%),강북구(―4.5%),구로구(―2.6%),노원구(―1.5%)등에선오히려줄었다.강남권에선매물이늘어도대출한도가최대6억원으로묶여‘현금부자’외엔살사람이매우제한적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양도세중과면제를위한매물이늘어도전체적인서울집값하락세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한다”고했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6년2월3일오후5시20분조선비즈RM리포트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우리나라주요생필품인밀가루와설탕가격을좌우해온대기업들이과거담합전력에도불구하고또다시조직적인담합범죄를저지른사실이드러났다.검찰수사로적발된이번사건을두고법조계에서는“과징금보다담합으로얻는이득이훨씬큰구조적결함이반복범죄의원인”이라고분석한다.징벌적과징금과함께,기업임직원개인에대한강력한형사처벌등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진열된대한제분밀가루제품의모습./뉴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지난2일밀가루가격을담합한혐의로제분사6곳을기소했다.이가운데대한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삼화제분은2006년에도밀가루가격담합으로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받은전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설탕가격담합혐의로작년11월기소된CJ제일제당과삼양사역시2007년같은혐의로공정위에적발된바있다.과거제재를받았던기업들이다시담합에나서는배경은복합적이지만,공정위처벌이충분한억지력을갖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담합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에비해과징금이낮을경우,다면,기업입장에서는담합이사실상‘남는장사’라는인식이생길수있어서다.◇‘솜방망이처벌’에반복되는담합실제국회정무위원회소속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정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2025년상반기까지담합관련누적매출액은총91조6398억원에달했지만,과징금은2조2764억원에그쳤다.담합매출대비과징금비율은2.5%수준이다.공정위는담합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매출액을기준으로위반행위의중대성에따라0.5~20%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한다.2021년과징금상한을기존10%에서20%로올렸지만,실제부과율은법정상한에크게못미치는경우가많다.최근사례도크게다르지않다.공정위는지난달21일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등4대시중은행이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담합한사실을적발해과징금총2720억원을부과했다.공정위가관련매출액으로산정한6조8000억원과비교하면,과징금은약4%수준이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의판매장려금담합사건도사정은비슷했다.공정위는통신3사가2015년부터약7년간번호이동가입자정보를공유하며경쟁을제한한혐의로지난해963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공정위가번호이동가입자로부터발생한관련매출액을약10조원으로산정한점을감안하면,과징금은1%수준에그친다.이는검찰의공소장격인심사보고서에기재된최대5조5000억원과징금전망치와비교해도크게줄어든금액이다.서울의한휴대폰매장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스1문제는부과된과징금이행정소송을거치며감액되거나취소되기도한다는점이다.철강스크랩담합사건에서는현대제철이과징금909억원에대해올해1월서울고법에서취소판결을받아재산정명령을받았고,2022년하림홀딩스·대한사료등사료업체사건에서대법원이공정위처분을취소해과징금750억원이전액취소됐다.다만공정위의기업상대행정소송승소율은2017년67%에서2024년90%로높아지는추세다.◇“과징금만으로는부족…개인처벌강화해야”해외주요국은담합을자유로운경쟁질서를훼손하는중대범죄로보고더엄격히대응한다.유럽연합(EU)은담합이익규모와관계없이문제기업의전세계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미국은2004년‘독점금지형사제재강화및개혁법(ACPERA)’개정으로담합기업에대한형사벌금상한을1000만달러(약144억원)에서1억달러(약1443억원)로상향했다.정부도과징금강화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정위업무보고에서“무조건하면걸린다고느끼게해야한다”며“기업들에대해과징금을대대적으로부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현재공정위는담합과징금상한을관련매출액의20%에서30%로상향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준비중이다.‘고발요청권’으로담합사건을직접수사하는검찰내부에서는반복되는담합을근절하려면개인에대한형사처벌을대폭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담합은결국개인이의사결정을내리고실행하는범죄인만큼,기업과징금만으로는억지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나희석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지난2일서민경제교란사범집중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이번담합사건집중수사과정에서확보한녹취록에서도“벌금으로끝난다”“집행유예로나온다”“회사가다케어해줄테니걱정하지마라”등의취지의발언이다수확인됐다.담합에가담해도개인이실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는인식이고착화돼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현재한국의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그친다.반면영국은5년이하의징역또는무제한벌금,캐나다는징역14년이하또는무제한벌금,호주는10년이하의징역또는약6억9000만원이하의벌금이가능하다.덴마크는6년이하,루마니아와일본은5년이하의징역형을두고있다.미국의경우담합사건에서개인의형사책임을강하게묻는다.개인에게최대징역10년또는100만달러(약14억434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될수있다.미국법무부반독점국업무통계에따르면,2015년부터2024년까지담합등반독점법위반으로기소된개인은312명에달했다.이가운데260명이유죄판결을받았고142명은실형을선고받아법정구속됐다.검찰관계자는“공정거래법위반사건피의자조사과정에서허위·축소·은폐진술이반복적으로나온다”며“법정형이낮다보니개인이처벌을두려워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형사처벌수위가높아져야개인이실제로부담을느끼고담합에가담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측징역1년8개월에항소“특검에책임물을것”쌍방항소에법정공방가열…항소심판단핵심변수될듯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여사의무상여론조사제공에대한1심무죄판결을두고법조계와정치권의논쟁이이어지고있다.이번판단이유사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관련재판에도상당한영향을줄것이란관측이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김여사측은2일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등의혐의를심리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에항소장을제출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정치권력이개입된왜곡된수사의결과는정치특검임을자백하는꼴”이라며“항소를통해위법한수사를한특검에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무상여론조사의혹에대해서는“명태균씨가실시한58회여론조사중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에게제공된건14회에불과하다”며“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결정했다는것도사실관계에비춰볼때인정될수없다”고주장했다.앞서1심재판부는지난달28일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원을선고했다.다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크게3가지혐의가운데‘통일교금품수수의혹’만일부유죄로판단했고,정치자금법위반등나머지혐의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증거부족을이유로들었다.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속적이익을주기위해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해당조사가언론사의뢰나명씨본인의정세판단을위한정기조사성격이짙었고,특히명씨가김여사에게지시를받은정황을입증할자료가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윤전대통령부부만을위해진행된조사도3회에그친점도무죄판단의이유로제시됐다.김영선전의원공천과의인과관계역시“정당의공천절차에따른결정으로보인다”며인정하지않았다.반면특검은명씨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하며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제공했고,그결과를김여사측에제공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상당수조사가언론사의뢰나명씨의자체판단에따른것이었다고보고,여론조사와공천사이의대가성을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명씨의여론조사제공행위에서대가성을인정받지못하면서,공범으로기소된윤전대통령재판에미칠영향에도관심이쏠린다.윤전대통령은같은의혹과관련해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에서재판을받고있다.특검역시1심판결에불복해지난달30일항소했다.특검측은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일부알선수재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된점과유죄부분의형량이지나치게가볍다는점을항소이유로들었다.특히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뇌물이나정치자금등은음성적으로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데,계약서작성이요구된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며“명태균의부탁에따라윤석열이공관위원장윤상현에게김영선의공천을청탁한사실이인정됨에도당연한절차인공관위회의를거쳤다는점을무죄이유로든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김여사사건은1심에서일부무죄가선고됐지만,특검과피고인측이모두항소하면서향후항소심판단이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항소심결과가윤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재판에어떤파장을미칠지도관심사로꼽힌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누가보더라도대가성이의심되는사안에서1심무죄가나온것은상식밖의판결”이라며항소심에서의유죄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그는나아가윤전대통령이선거법위반으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을경우,개인의형사책임을넘어정당의재정문제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도지적했다.그는“단순히형량의측면이아닌정당의선거비용반환등의부담으로직결되는중대한사안”이라며“김여사항소심판결은다른어떤재판보다정치적파장이클수밖에없어귀추가주목된다”고평가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